최기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금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종억 세무1과장입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입니다. 조함태 회계과장입니다. 홍관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신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시차출&;#8226;퇴근제와 가족사랑의 날, 월례휴가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8월 1일자로 안식휴가제를 시행하여 가족과 함께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활성화 추진과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 등으로 살맛 나는 북구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산동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8226;지원하고 함께하는 자치강좌와 북구평생학습주민축제로 주민자치위원들과 지역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4대 방향의 균형 있는 추진과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공동체 북구실현을 위해 배움, 나눔, 변화를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평생학습 인프라와 네트워크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12만 명 자원봉사 참여운동 활성화로 나눔과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우리 구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2013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공평&;#8226;적법한 지방세 과세, 유흥주점 일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탈루세원 발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외수입부서 추진실적 점검 및 징수보고회 개최 등 지방세수 확보에 전직원이 매진하였고 그 결과 2013년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과소신고 및 부적정한 비과세&;#8226;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비, 전직원 책임징수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신고납부 안내 등을 통해 취득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공정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겠으며,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전직원 책임징수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준비하여 7월에 도입 완료된 스마트 차량영치 시스템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고질&;#8226;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자입찰 등 효율적인 계약 추진으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물품전자태그 부착 및 관리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였으며 공유재산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전수조사 실시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중흥1동주민센터 신축 추진 및 구&;#8226;동청사 개&;#8226;보수로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격 행정서비스와 고객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 지적재조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도로명주소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혁신과 함께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에서는 구 대표 SNS와 모바일 홈페이지, QR코드를 연계 구축하여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는 구정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북소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주부명예기자 운영, 주민 기고를 통해 생생한 삶의 현장 및 다양한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담아 주민과의 소통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에도 북소리 운영 주민설문조사와 전산통신 유지&;#8226;보수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장애처리로 직원과 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정보복지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2013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금호 총무과장입니다. 이민수 총무담당입니다. 이영동 행정담당입니다. 문연주 인사담당입니다. 한창용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최병해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149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149명 맞습니다.

149명이 북구청과 각 사업소,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포함입니까?

예.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총무과장께서 관리하고 타 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타 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까?

관리는 해당 부서장이 하고 있고요. 방금 이창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교육은 병무청에서 별도로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는 보건복지부 내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정신이나 복무는 별도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과 직무교육분야는 지침에 매월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출장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병무청에서 나와서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3층 회의실에 다 모여서 직무 관련한 교육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은 실내에서 하는 것과 교통과는 실외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정신분야, 복무분야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고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바로 주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더라고요. 문제는 현역자원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자원이 일부 공익요원으로 빠져나오는데 신체검사에서 3급 이하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몸 상태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저희들은 병무청 교육을 통해서 나온 자원을 별도로 정신무장 교육을 시키고 각 부서에 배치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친구들은 관심을 갖고 주변에서 멘티멘토제를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조금만 방치해 두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을 대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육&;#8226;해&;#8226;공에 가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많은 국방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신체적으로 능력이 저하된다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대로 보면 탈영으로 영창에 갈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관리하는 분들이 눈만 감아주면 그런 것이 허용되는 분위기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완화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하고 계속 정신적으로 안이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아까 공익요원들에 대한 멘토제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멘토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한 명만으로 공익요원과 친분관계가 맺어지면 한국사람들이 정에 약하니까 철저함을 기하지 못 할 수도 있으므로 크로스체킹이 될 수 있는 멘토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각 과에 공익요원들이 분산배치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점검일지를 총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총무과 쪽에서 담당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창재 위원님의 좋은 제안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일반행정분야의 복무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지원분야 40명은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감시보호분야는 37명인데 환경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관리는 4명인데 문화관광과, 건강보호증진업무는 4명인데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49명이라고 하지만 각각 명칭 분야별로 업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관리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이중장치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과 같이 융화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부서이동은 1년에 한번씩 있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서이동은 안 합니다. 명칭이 정확히 그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서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제대할 때까지 되도록 그 부서에서 계속 근무합니다. 좀전 말씀대로 복무에 문제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만 별도 순환배치를 통해서 업무의 연계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 6개월입니다.

1년 정도씩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작은도서관 쪽에 배치했는데 주민들께서 가서 보면 항상 잠만 자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거기에 근무요원을 두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근무지에 따라서 근무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배치된 곳이 너무 편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1년 정도 후 순환배치시켜 주는 것도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함에 있어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자료는 아니고요. 어제 감사한 기획조정실 2012년도 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5월에 개방형직위 보건소장을 일간신문에 공모를 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에 공고를 내고 석 달 뒤 2012년 8월 16일에 개방형직위 두암보건지소장 공모를 무등일보에 공고를 냈습니다.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일간신문 공고료는 풀예산에서 광주매일신문에 200만원, 그 다음 3개월 뒤 두암보건지소장 공모 일간신문공고료는 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공고신문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고 내는 것까지 진흥재단에 의뢰해서 한 신문, 한 신문 돌아가면서 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전산과에서 7개 회원사에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나 날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고하는 시기에 광주매일과 무등일보가 해당된 것 같습니다. 금액이 다른 이유를 정확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각 신문사마다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한 면을 차지하는 비용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마다 조금씩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데 광주일보와 무등일보는 300만원 정도 받고 있고 그 외 신문사는 2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마다 자기들 광고료 책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독자수라든지 판매부수에 따라서 광고료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같은 12월이고 불과 몇 개월 차이 나지 않은데 금액은 100만원으로 5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각 신문사마다 광고료 책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풀예산입니다. 5&;#8226;18민주묘지참배 및 구 묘역환경정비에 992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5월인 것 같습니다. 5&;#8226;18 주기 돌아오기 전에 묘역정비를 신규임용자들하고 같이 한 것 같은데요. 자체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한 것은 5&;#8226;18이 다가오면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초 계획에 없던 것을 갑자기 하니까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 같고요. 그 당시 신규자들이 배치되고 얼마 안 된 상태라서 47명의 신규자들 체험활동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청년간부회의와 함께 공동으로 했습니다. 연초에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풀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226;18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서 새로 임명된 공직자와 19기 청년간부위원들하고 좋은 뜻으로 5&;#8226;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환경정비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초경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식사도 해야 되고 장갑이나 수건, 헌화용 국화를 마련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1년 계획을 세워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2012년, 2013년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많은 과에 골고루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유독 총무과에서 많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 2013년 구내식당에 의자, 책상 등 물품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한 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신규사업을 우선 배제하므로 저희 총무과 예산도 그런 부분에서 배제된 것 같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서 추경까지 생각했습니다만 추경하기 전에 우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팀과 협의를 거쳐서 풀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설득과 설명으로 꼭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 21쪽, “출산육아휴직대체인력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과원 및 결원 부서에 대한 인력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람.”해서 완료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 20쪽, 2014년 출산육아휴직예상인원에 각 과의 육아휴직 예상인원이 29명, 동주민센터는 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료를 다 하셨다는데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완료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출산육아휴직 예상인원은 내년도 2014년도 예상인원이고요. 출산휴가자가 금년에 총 48명이 나왔습니다. 육아휴직자가 38명, 질병휴직이 1명, 출산휴가 9명으로 총 48명이 나왔는데 그동안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 별도정원 20명을 신청하고 그 인원은 받아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다 별도정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직렬의 경우 별도정원을 받고 나면 나중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들어왔을 때 바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직원수가 많은, 앞으로 또 나갈 자원이 있는 직렬에 한해서 별도 정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번에 해소 안 된 부분은 수습사원을 총 113명에서 107명 교육시켜 52명을 배치하고 본청과 동에 총 54명의 실무수습을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임용자가 113명인데 그 중 여성 임용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여성이 총 66명이고 남성이 47명으로 남성비율이 41.6%입니다.

생각보다 남성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다른 때에 비하면 이번 신규자원이 더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여성임용자가 더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 처리보다도 육아휴직들어간 분들이 미안해 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에 KBS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경기도 쪽에서 고가도로 밑이나 쌈지공원 공유지에 운동시설 기구를 무리하게 많이 설치해서 관리소홀로 안전사고도 많고 먼지가 많이 쌓였다고 기자가 먼지를 쓸면서 보도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민원 사항은 없지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만 일부 운동기구 설치해놓은 것이 오래되어서 옛날에 설치된 것은 새로 설치된 것하고 기구 면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어서 사용 못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런 것은 낭비라는 말씀도 하고 또 의정활동하다 보면 예산은 없는데 이것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나 저희들이 잘 봐서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동민의 날 행사지원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금년 동민의 날 행사는 총 10개 동에 지원했습니다. 1개 동에 200만원씩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4월에 중앙동과 일곡동이 있었고요. 5월에는 매곡동, 우산동, 두암2동, 풍향동, 운암1동, 용봉동, 9월에는 석곡동이 있었고 마지막 10월에는 두암3동이 있었습니다. 총 10개 동에 각 200만원씩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행사에서 어떻게 쓰이게 되지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개 동에 200만원씩 지원되었다고요?

예, 각 동에 200만원씩…….

2013년도 본예산에는 11개 동에 100만원씩 지원되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제1회 추경에…….

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나요?

예.

몇 쪽에 있나요? 그것을 찾아봐 주시고요. 2013년도에 공무원교육훈련지원을 하는데요. 학원수강한 교육비도 지원하셨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쪽수가 안 나와 있는데…….

번호는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보았습니다. 자료 제일 끝장인데요. 공무원교육훈련지원에서 홍보기사작성법 및 보도사진을 활용한 홍보비법 교육비를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교육훈련을 위해서 광주일보사에 위탁해서 한 교육인데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보도자료나 홍보기사를 작성해서 홍보전산과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내서 언론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거기에 홍보기법이나 홍보기사 작성법이나 사진 활용법 등을 직원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각 과별로 1명 내지 2명이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담당자를 한 것이라서 팀당 1명꼴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유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서면으로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시지 마시고,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문연주 인사담당 문연주입니다. 저희들 교육은 교육훈련기관으로 가서 하는 교육과 각 학원에 가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홍보기법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필요한 분들만 희망 받아서 광주일보 쪽에 위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더 깊은 자료는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보충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에서 교육을 짜고 그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연주 예.

방금 최유진 위원님의 동민축제예산 지원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45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각각 나눠서 지원하는데 거기에 각 동마다 2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기존 본예산에 1,100만원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서 더 책정해서 200만원을 맞춰서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동별 사무관리비 동주민센터 시책추진지원 1,850만원과 그 밑에 행사운영비 1,100만원 중 110만원 감해서 990만원인데 1,850만원과 990만원을 합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총 200만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무관리비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지원하게 되면 동에서는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맞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지요.

동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뉘데요. 올해 진행하고 어떠셨습니까?

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동주민들이 화합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매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 동이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나름대로 특색 있게 별도의 동민축제로써 가치를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동마다 어떤 특색이 있지요?

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화합하는 동민축제가 있는 반면 어르신들을 위해 대접하는 효행의 행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고 통대항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동도 있고요. 동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동 주민들 간 서로 화합하고 융화하는 축제로써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방금 감사를 중지했는데 1분 정도만 감사를 중지할 수 있을까요?

예, 관련된 내용으로 알아볼 것이 있어서요.

내년에도 동민의 날 축제지원이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지나요?

내년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동마다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2년마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몇 개 동이 신청할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현재 규모로 예산편성해서 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사실 200만원이라는 돈이 한 해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 금액으로 큰 행사를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동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피로감이 얼마나 클지 생각되어 질의했습니다.

동축제는 대부분 동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생단체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거기 예산규모에 맞는 축제계획을 수립하겠지요.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지원한 일부와 주민들한테서 십시일반 모금활동을 통해서 축제를 추진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는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동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사가 끝나서 어쩔 수 없겠지만 동민들이나 집행하는 동주민센터 내의 공무원들에게 평가서나 설문서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동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부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하고 다음 축제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가 끝나면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음 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민께서 여쭤보셔서요. 정확한 명칭은 생각 안 나는데 치안협의회 체결을 했는데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지난 10월 25일 발효되어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치안유지활동 봉사단체 구성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각 동마다 북구 관내 학생사랑지역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도 치안유지활동단체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동이나 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협조하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약간 안일하게 대응하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일곡지구 한새봉이라는 등산로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범인이 검거까지 되었고요. 여자 남자를 가리지 않는 괴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장 목격을 못 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좀 미진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북부경찰서와 북구청, 북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례가 정식으로 발효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 내 치안과 관련된 부분, 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서나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화소가 높은 것으로 많이 교체되었어요.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2013년도에 방범용 CCTV를 확인하고 싶다는 건수가 있었습니까?

설치는 저희들이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예산은 구에서 나가고 총괄적인 시스템관리는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구에 접수가 들어오면 구에서 시에 있는 상황실에…….

종합관제센터에 의뢰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보는 시에서 센터를 설치하면서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동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북구에 몇 군데 있는데요. 운영과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각 공원이나 동네 자투리땅, 등산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나 근린공원 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동네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합니다. 각 시설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소재섭 의원께서 실명제를 도입해서 추진하라는 좋은 제안을 적극적으로…….

북구 청소년수련관 내 운동장을 이용하려면 어디에 신청합니까?

운동장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그 외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합니다.

총무과에 전화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됩니까?

예, 운동장은 그렇습니다.

정해진 조례에 근거해서 이용요금은 따로 받으시죠?

예.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자동시스템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신규인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올리셨다니 다행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업무보고 7쪽 산동생활체육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5억원 들여서 2012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 1월에 완공예정이지요?

예.

산동생활체육 다목적 운동장은 많은 생활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4대강 사업으로 공간이 나와서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영산강환경관리청 관리구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산동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이 조성되면 운동장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향후 관리방안을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등 상이한 시설이 한꺼번에 있어서 종목별 동호인들 의견조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해대비대책추진도 어렵고요. 더군다나 사용수요가 주말에 집중되니까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수입에 한계가 있어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6개월 정도 직영체제로 추진해 보다가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최종 판단해서 관리운영 방안을 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관리운영방안이 정해져 있지 않네요.?

아니오. 우선 개장하고 나서 직영체제로 하다가 거기에서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문제가 있거나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위탁할 것인지, 계속 직영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다목적운동장이기는 합니다만 그쪽이 어떻게 보면 총무과 쪽에서 6개월 정도 직영체제로 해보겠다고 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족구장은 2면이 있는데 야간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야간조명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4대강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친수운동장으로 나무나 쉼터를 전혀 식재를 못 하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말에 한꺼번에 많은 동호인들이 찾으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직영체제로 가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관리에 있어서 이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위치에서는 안 되지만 그 위쪽에 가면 도로와 제2첨단단지 부지 사이의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주차장이나 쉼터를 조성 설치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허용치가 가능합니까?

특별히 시설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일부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영산강 하천부지로 하천법에 보면 그 지역 내에는 쇠말뚝 하나도 박을 수 없습니다. 둑에도 편의시설 하나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영산강관리청에서도 허가를 안 내주려고 했습니다. 둑이 넓기 때문에 주차시설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허가취소가 됩니다. 둑밖에 첨단2단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개발이 안 되었고 도로가에 주차공간이 많습니다. 교통과에 연락해서 주&;#8226;정차할 수 있게 협조를 보내고요. 야간에 운동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할 수도 없고요. 야간조명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말뚝 하나도 박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일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되는데 동호인들에게도 그런 부분의 설득과 이해가 되겠느냐, 그 분들은 운동장을 이용하면서 화장실, 쉼터, 그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차장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곳에 해놓았느냐면서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이지요.

방금 이창재 위원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설계용역을 하는 프로세스과정에 축구동호회, 족구동호회, 야구동호회 등 서너 차례 공청회를 가져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동호인들도 다 알고 있어서 그런 민원은 야기가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배고플 때는 떡 하나라도 먹었으면 하지만 떡 하나 먹고 나면 더 먹고 싶은 것이 사람 심정이고 동호인들도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민원이 제기되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인구는 몇 명입니까?

총 인구는 44만 6,000명입니다.

2010년도에 구간 경계조정으로 동림2지구 1만 8,000명하고 풍향동, 중흥동 일대가 동구와 서구에 이전되었습니다. 그때 2만 2,000명의 북구 인구가 동구와 서구로 이전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47만 명 정도였습니까?

예.

2010년에 비해서 약 3만 명 정도가 줄었네요. 올해 건국동이 분동되어 양산동주민센터가 개청했습니다. 26개 동 시대에서 27개 동 시대를 열었잖아요. 산술적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만 구 인구는 줄었는데 동주민센터는 26개에서 27개로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을 통&;#8226;폐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1만 명 이하의 동은 통&;#8226;폐합해서 그 유휴인력들을, 본청에서 세분화, 전문화되어 필요한 곳에 인력으로 배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간 통&;#8226;폐합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관계된 문제이고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다면 광주시 전체적인 것을 놓고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구만으로 통&;#8226;폐합을 논의하기는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보고요. 통&;#8226;폐합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찬성문제가 따릅니다.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통&;#8226;폐합이 필요하다면 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인구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통&;#8226;폐합할 곳이 어디인지 봤을 때 우리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만 통&;#8226;폐합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동 통&;#8226;폐합을 가지고 어떤 주관적인 행정지침을 내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동 통&;#8226;폐합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 소관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이런 저런 변명에 의해서 시도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직 자리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올해만 해도 북구청에서 조직개편을 3회나 했잖아요. 7월에도 3과 5담당이 늘어나는 조직개편도 했어요. 기구를 계속 키우면서 자리만 늘릴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통&;#8226;폐합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려고 하는 실천노력을 보여야만 가능한 것이지 여기에 광주시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북구 관내에 동간 경계조정이 불분명한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간 경계조정도 명확하게 기준선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큰 도로를 위주로 한다든지 해야지 한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 몇 동은 다른 동으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대상지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풍향동 서방시장 앞 옛날 풍향새마을금고 자리가 풍향동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도로로 따지면 우산동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또 용봉동과 매곡동 삼성아파트를 말씀하셨고 오치1&;#8226;2동 쪽에 가면 용봉동과 삼각동 교차지점 일부 등 총 6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심의협력관실하고 논의해서 전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한두 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 나올 때만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공청회를 거쳐서, 경계조정은 기준선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기준선을 정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 그런 부분들은 정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7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구동호인 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중에서도 축구 관련 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럽 중에 하나인데 여성 클럽으로서 유일하게 우리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여성축구팀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나갈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거기는 매년 지산축구 한마당 축구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7개는 종목별 단체를 이야기한 것이고 축구연합회 안에 지산축구회나 핑클여자축구팀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2군데 동장을 하고 온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동장님들께서 직원들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 그것도 고려해서 사무분장을 시켜서 오래 놔둘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동 업무를 조정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모양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주민자치담당은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못해도 1년 내지 6개월은 근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년도 사업구상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되도록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센터장 정재현

정재현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센터장 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산수영장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우산수영장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제언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우산수영장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노식 총괄운영국장입니다. 정기섭 업무지원팀장입니다. 서영희 회원서비스팀장입니다. 김성태 시설팀장입니다. 나승대 스포츠교육팀장은 집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산수영장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산수영장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진 위원입니다. 셔틀버스는 몇 대나 운영되었습니까?

정재현 처음에는 4대가 운영되었으나 11월 1일부터 3대입니다.

노선을 조정해서 운영을 바꾸신 것 같아요.

정재현 노선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7월 성수기 때는 4대를 운영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셔틀버스를 운영하니까 이용고객이 많을 때는 4대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운암동, 동림동 부근 하루 이용객이 7명에 지나지 않아 그 부분만 제외하고 기존의 노선은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염주체육관에 있는 실내수영장에 문의하니까 그쪽 담당하시는 분이 운행을 전면금지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알고 계시나요?

정재현 저는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의 셔틀버스를 운행했을 경우 재래시장 등 지방상권에 역차별이 있어 금지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영장은 다른 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령근거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알겠습니다.

효율성으로만 따져서는 안 되기는 한데 만약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운행을 중지했을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할까요?

정재현 셔틀버스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운행해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고객만족도도 올리고 효율성도 올리게 되므로 앞으로 비수기와 성수기를 나누고 이용고객수를 매달 점검하여 거기에 따라 효율성과 고객의 만족도를 절충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셔틀버스가 도로에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 가득 차 있지 않은 경우, 꼭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휑한 경우를 많이 봐서 이것이 인건비나 기름값 등 재정적으로 우산수영장에 더 무리가 된다면 다른 쪽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여쭤보았습니다.

정재현 위원님의 고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7쪽, 4번, 15세에서 49세 가임기 여성에 대한 이용일수 연장을 요구했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개월 연장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재현 가임기 여성은 12세부터 55세까지로 10%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율과 감면기간은 기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감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4번에 나온 것은 감면되기 전에 나온 내용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 요청이 있어서…….

정재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0%씩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권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일권은 해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원에 이용일수를 연장하는 대책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개월까지 연장 허용을, 중도에 쉬었다가 다시 1개월 연기요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정재현 아마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월권을 끊었는데 중간에 본인이 다치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기간을 못 나왔단 말씀입니다. 1개월이 끝났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 연장해 주려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면 병원진단서, 지방의 애&;#8226;경사 등이 있다면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몇 명 되지 않지만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우산수영장이 주민들 편의제공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갤러리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재현 처음 위탁 받은 뒤 우산수영장이 건강증진센터로써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북구청 생활체육팀과 협의해서 빈 공간에 갤러리를 만들어 지금까지 10차례 전시회를 했고 지금도 광주광역시 여성장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운영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서 대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려는 사업은 아니죠?

정재현 수익은 아니고 대관은 무료이지만 전기요금을 월 5만원에서 7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수입은 기타수입입니까?

정재현 그렇습니다.

요가교실이나 노래교실의 이용객이 너무 적습니다.

정재현 그렇습니다. 요가와 노래교실은 처음에 10명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요가교실 30명 정도, 노래교실도 30명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산수영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요가교실과 노래교실이 활성화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올 겨울에 활성화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하여 홍보하고 강사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강사진 교체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있고 직장인들을 상대로 밤 6시부터 요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요가교실과 노래교실은 각 동마다 주민센터, 문화센터가 많아서 회원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실 거죠?

정재현 예, 운영할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정재현 주차장이 좁아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위탁업체인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아침과 저녁 출&;#8226;퇴근 시간대가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직원 두세 명이 나가서 주차질서를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주차민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주차장이 확보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주차장을 늘리거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죠?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산수영장에서 회계처리가 조금 미흡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전산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초창기에는 회계처리에서 전산시스템이 잘 맞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북구청 생활체육팀하고 전산업체와 저희들이 꾸준히 개선하고 아직까지 100%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회원 등록이나 이용요금을 내는 누적실적에 관한 체계가 전산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재현 예.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수영장 인원은 몇 명입니까? 19명입니까?

정재현 정식직원 19명, 비정규직 9명으로 오늘 현재 28명입니다.

비정규직은 청소하는 분들이 포함된 것입니까?

정재현 그렇습니다.

28명이면 적정합니까? 부족합니까?

정재현 인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32명까지였고 비수기 접어들면서 인원을 조금 줄여서 28명으로 운영하는데 현재는 적정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셔틀버스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성수기 때는 인원을 더 늘리고 셔틀버스도 늘리고 비수기에는 줄인다는 말씀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단기 수익이 9,3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누적수익이기 때문에 이 자료만으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7월, 8월 성수기 때와 비수기인 10월, 11월 수익은 어떻습니까?

정재현 7월과 8월 성수기 두 달 동안 월 4,0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에는 2,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상태입니다.

12월에는 학생들이 방학하니까 조금 더 낫습니까?

정재현 올해 여름방학에는 방학특강이 500명 정도로 상당히 수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겨울방학은 여름방학만큼은 하지 않더라도 겨울방학 때도 방학특강으로 경영에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 중 가스요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네요.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가스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재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요금으로 특히 가스요금입니다. 여름철에는 가스요금이 1,700만원 정도 되었다가 10월부터 3월까지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가스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은데 저희 우산수영장은 지열을 이용한 냉&;#8226;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 냉방에만 쓸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을 조금 개선하면 그 지열을 이용해서 가장 많은 가스비가 들어가는 온수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경우 연간 40% 정도의 가스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북구청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이용확대를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계속 이용자들을 늘리다보면 거기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회원들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 손익을 맞추려고 하면 지출에서 많은 부분을 절약해야 하는데 올 겨울에도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영장의 지출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가스요금에서 지열냉&;#8226;난방시스템이 1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온수를 데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재현 자문위원 10명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 계신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자문위원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정재현 자문위원 명단은 아는데 그렇지 않아도 1년이 끝나서 차기 자문위원회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6명은 북구주민, 나머지 4명은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북구주민…….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지는 못 했지만 자문이라는 것이 외부적인 자문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수영장을 이용하시고 시설을 이용하는 내부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영장은 많은 회원들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도 여성으로 구성해 주시고 거기에 이용하는 회원들 위주로 구성하면 민원이나 각종 불편함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정보도 빨리 들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는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수영장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의 경사각도가 굉장히 심하지요?

정재현 그렇습니다.

11월입니다. 올 겨울에 한파가 닥칠텐데 한파가 닥치면 눈도 많이 오고 꽁꽁 얼어 진출입하면서 좁아서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덮개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아케이드는 구청에서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최유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목적 강당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재현 노래교실과 요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가교실은 헬스클럽 쪽에서 했는데 그쪽에 기구를 더 들여놓고 요가교실을 다목적 강당으로 옮겼습니까?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노래교실은 일주일에…….

정재현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 번입니다.

요가교실은?

정재현 월, 수, 금 3회하고 화, 목은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시간을 신설해서 주 5회하고 있습니다.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옆 복지관하고 부딪히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다목적 강당의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차원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다보면 수영장 이용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알겠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월권, 3개월권, 5개월권만 판매하고 있습니까?

정재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개월권, 3개월권, 5개월권, 일권으로 4가지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대부분 1개월권 위주로 이용하시네요

정재현 회원권은 1개월권이 대부분이고 3개월권, 5개월권은 미미합니다.

이것도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회원권도 만들어서 수영장의 장기이용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3개월이나 6개월, 1년 회원권에 감면을 준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수영장 측에서 왜 1개월권이 많은지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 회원권도 도입해서 적용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측면에서 감면비율이 약 34%인데 65세 이용자 감면과 가임기 여성 감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65세 이상이 9.5%, 가임기 여성이 8.8% 정도 되는데 가임기 여성 관련 조례 뒤에 그 부분은 제외한 수입이지요?

정재현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적용시킨 것입니까?

정재현 7월 10일부터 적용했습니다.

7월 10일부터 적용해서 장기기증하고 가임기 여성 감면조례를 개정했는데요. 금액이 어느 정도 감면되었습니까?

정재현 7월 10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가임기 여성감면 금액이 1,450만원 정도 되고요. 장기기증자는 43만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1,500만원 정도 감면이 이루어졌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수영장에 손님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포화정도를 100%로 따졌을 때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재현 현재 수용규모로 봐서 8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7월말, 8월초에는 2,300명 정도 되었는데 그때도 큰 무리 없이 했습니다. 지금은 8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금 올리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흑자가 날 경우도 있지만 적자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이 있어야만 이후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재현 지금 공공수영장에 대한 요금은 10년째 동결입니다. 그래서 공공수영장 운영이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공공수영장 이용요금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감면율을 조금 줄이든지, 정상적으로 수영장을 다녔을 경우 한 달에 6만원이며 하루로 치면 2,000원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목욕탕도 일권이 5,000원 정도 하는데 저렴하기는 저렴하네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린다면 반발이 있겠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고요. 제가 헬스클럽을 다닐 때 잘 안 나오는 회원이나 등록기간이 끝나서 그만 둔 회원의 경우 회원관리를 꾸준히 하더라고요. 수영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정재현 저희들도 헬스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회원관리하는 대장을 비치해서 회원서비스팀에서 헬스 강사들이 직접 문자도 보내는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헬스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문자발송을 한다는 것이죠?

정재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2013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관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문연식 민원담당입니다. 신만호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공용 지적담당입니다. 최경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심재문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양나영 도로명주소 담당자입니다. 담당이 외국 출장중이라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한 홍보예산은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으로 1년에 2,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상반기 때 비옷을 만들어 배포했고 하반기 때는 등산용 스카프를 만들어서 통장님들한테 배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언론은 CBS에 2달 동안 300만원을 주고 홍보했습니다. 각종 행사 때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홍보하고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자생단체 회의 때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실질적인 주민홍보 활동으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에 도로명 주소를 전부 부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만 다음 주에 북구 관내 17만 전 세대에 도로명 주소 안내문을 송달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은 개인들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2/3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관외 거주 지주들이 많아서 동의서 받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19년 계획이며 북구는 국비 49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를 제공하셨는데요. 자원봉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다문화가정 필리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결된 분입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번역사로 필리핀 여성입니다.

한 명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현재 안행부망에 주민등록 관련된 주소는 전부 영문으로 발급되지만 가족관계등록은 대법원 소관으로 아직까지 전산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가족관계 담당자가 안행부 전산망으로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 분에게 문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도 시행할 것이지요?

예,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습니다.

가족관계 관련은 5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총 몇 종입니까?

현재 무인발급기로 처리하는 것이 58종 정도입니다.

혹시 요구가 있으면 5종보다 더 할 수도 있나요?

유학가실 분들이나 다문화가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은 법적으로 영문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민원을 처리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권안내 도우미에 대한 자원봉사자 실비는 다른 구청과 동일한가요?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는 실비 1일 4시간 1만원으로 공통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