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밖에는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어느 덧 11월도 끝나가려 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한 달 동안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우리 당진시를 위해서 중대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성철입니다. 의안번호 153호, 당진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가. 지역경제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당진 시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율이 다른 소상공인 자금에 비해 높아 영세소상공인에겐 부담이 되어, 이에 이차보전(3%이내)을 통해 경영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차보전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이차보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다.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라. 보조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0조의2 나. 예산조치 : 연평균 8,200만원(비용추계서 별첨)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개선의견 반영 당진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차보전” 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이차보전 지원) ①시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이차보전 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업체와 대출은행간의 약정금리 중 3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차보전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이차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10조(보조금지급방법)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에 조회 한 후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사항으로서 소상공인 2차보전금 지원신청서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당진 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5호에 이차보전 용어를 신설하였고, 제8조 2차 보전 지원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지원신청 제출서류를 신설하였고, 제10조에 보조금 지급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1과 2는 생략 드리고, 3. 2차 보전 검토결과입니다. 당진 시 소상공인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중기청 정책자금은 3.9%로서 당진 시에서 3%이내 이차보전을 하고 있으며, 충남도 지원자금은 2.7～3.5%, 1.75～2% 이차보전을 하고 있으며, 당진 시 특례보증금은 4.9%이고, 3%이내 이차보전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 신용도의 소상공인에게 중기청이나 도 자금이 떨어졌을 때를 수시 지원한다는 목적이나 이차보전을 과하게 할 경우 특례보증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조기에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상기 타 자금은 1.0～2.2%대로 대출기간이 2～3년이며, 특례자금은 대출기간은 5년으로 타 자금과 형평성을 맞춰 3%로 이자율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별 영향평가분석 검토의견서 통보서 개선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당진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타 소상공인 자금에 비해 부담이 되고 있는 특례보증 이자율을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이차보전의 정의 및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사항과 지원신청 및 보조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례보증 제도를 마련해서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인데 대출한도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3,000만원 한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율이 3%이상일 때 이내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조례 공포사항 등을 하고 당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해놨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데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업을 하시는 분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전체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소진될 것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만 계속 활용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여러 번 사용해도 됩니까?

대출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한번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갚고 다시 대출 받으면 또, 적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3,0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자보전 금액이 얼마입니까?

3%이면 1년에 9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다른 지역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진만 특별히 적용을 하는 건지요?

현재 도내에서 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몇 업체에서나 신청을 했고, 혜택을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64개 업체가 12억원을 다 받았습니다.

총 지원된 금액은?

12억입니다. 저희가 1억을 출연하면 12억까지 가능합니다. 12억을 작년도에 대출을 했습니다.

이자로 보전해 준 금액이 얼마냐고요?

이차보전을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적용을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8,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예, 비용 추계 서에 보시면 첨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조례인데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볼 소지가 있습니다. 몰라서 사용 못했다. 아는 사람만 활용을 한다. 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심사라든가 홍보를 널리 해서 꼭 혜택 받아야 되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3,000정도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몇 %라고 하셨지요?

64명입니다.

그러면 12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출한도를 금융기관하고 약정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1억 원을 출연하면 금융기관에서...

3,000만원씩 40명이면 12억인데 67명이 혜택을 받았다면 그것도 맞지 않네요?

3,000만원 그 이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8,200만원이라는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12억으로 환산해서 몇%나 됩니까? 계산 안 해보고 오셨고, 내가 얼핏 계산해보니까 6.8%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회 는 비용추계해서 보시면 이자를 줄 수 있는 것이 3,600만원입니다. 계속 5년 동안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5년간 평균한 수치입니다. 비용 추계 서에서 보면 2013년도에는 3,600만원, 2014년도 6,800만원, 2017년도에는 1억1,000이렇게 돼서 그것을 평균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만 하셔야지 전체 몇 년을 대비해서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5년간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수치 같은 것을 맞춰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회 가 조직돼서 등록돼 있는 읍면이 있나요?

소상공인 회 라고 해서 등록된 곳은 석문, 송산 2군데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있어요?

특별하게 구비서류는 없고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혹시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 대출은행이 어디에요?

한화은행입니다.

자금 신청하면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소상공인센터에서 1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은행한테 넘겨줘서...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최종으로...

농자금융자를 신청 받아서 심의를 안 하고 은행에 주니까 은행에서는 다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한 금액은 가지고 있어도 대출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사장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검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신용불량자나 재산담보 안 되면 안 줄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이 특례보증인 것이 재산담보 등급이 낮은 사람이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저희가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담보나 이런 것들 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나 파산선고 받은 분들은 안 될 테고...

저희가 등급을 보면 9등급까지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별이 잘되어야 될 것 같고, 이자가 농자금은 1%, 2% 대예요. 더 낮춰야 돼요. 자꾸 비싼 이자주면 물가가 높아지는 거지요. 농자금도 무이자도 있고, 1%, 2%대인데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3%대는 좀 우리가 이왕 보조해 주면서, 어차피 소상공인 특례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는 것은 직접 보전을 할 겁니다. 이자는 금융기관에 내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개인에게 직접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타 자금보다 조금 높은 것은 저희가 5년간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이자율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높다는 것을...

이자 쓰는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싸야 돼요. 이자를 많이 쓰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은행에 내용을 물어봤더니 자금회 전율이 늦기 때문에 오래 쓸수록 이자가 높다. 라고...

은행은 돈 오래 쓰고 이자달라는 사람이 최고 고객입니다. 단기는 돈 줄라고도 안 해요. 농자금도 보니까 마을이장님들 방송 안 되면 홍보 안돼요. 10억을 목표해 가지고 대출해보니까 50%도 안 찼었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을 행정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자체적으로는 잘 안되더라고요. 이장님들 통하면 관심 있는 분들이 물어서 할 테고 하니 이런 혜택을 어려운 상인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공통사항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신성철 과장님은 앞으로 1년, 1년 자금을 마련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자금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년간 1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 특례보증 하면 장사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10인사업장 미만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당진 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무를 자치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금번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가.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의 확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심의기능을 확대 및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나. 증축 공사에 대한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19조제1항) 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 물 용도 추가(안 제23조) 라.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대상 범위를 정함(안 제27조) 마. 건축법 등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31조제5항) 바. 도로 지정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방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안 제33조제1항) 사. 맞벽건축이 불가한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안 제37조) 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범위를 정함(안 제39조) 세 번째, 그동안의 추진현황입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 되었고,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결과 당진지역건축사회 로부터 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반영 및 처리의견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 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영 제5조의”를 “영 제5조의5”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영 제5조제4항 제5호에”를 “영 제5조의5제1항 제5호에”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영 제5조제4항 제6호에”를 “영 제5조의5제1항 제6호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5명 이내의”를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이”를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영 제5조제7항 제1호 라목에”를 “영 제5조의5제6항 제1호 다목에”로 하고, “해당 전문가를”를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며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당진 시 건축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은 5개 이상의 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으며,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조의2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아니한 때 제9조제3항 중 “시장이 지정한”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위원회 의 회 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 와 도시계획위원회 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④영 제5조의5제1항 제4호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 심의를 생략한다. ⑤위원장은 회 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 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 의 개최 7일 전까지 회 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⑦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⑧회 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5항에 따라 회 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⑨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의 회 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⑩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⑪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 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⑫영 제5조의5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 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위원회 는 위원회 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 하거나 심층적인 토론을 위하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구성 시 위원 중 관련전문가가 70%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중 “소위원회 에서는”을 “소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 에서는”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서면심의 대상일 경우 소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9조제1항 괄호규정 중 “건축물 제외”를 “건축물은 제외하며, 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제3호 중 “2층 이하로서”를 “3층 이하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국민건강증진 법」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부지 내 설치하는 흡연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 중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단, 한 동의 건축물에 여러 용도의 다중이용업소가 있을 경우 영업장 면적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것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5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장 면적이 500㎡ 이상인 것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것 ②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제33조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37조제2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단독주택 1호에 한하여 가능) 제3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삭제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 규정은 다음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 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당진 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 위임된 사무를 당진 시 자치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는 인용조문 변경 등 관련규정 정비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및 운영의 구체화와 심의기능의 확대,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해촉ㆍ증축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의 범위 및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물 용도추가와 다중이용업소등에 대한 정기 수시검점 대상 범위, 건축법 등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의 사용, 도로지정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방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확대, 맞벽견축이 불가한 건축물의 용도완화와 일조 등의 확대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범위에 대한 사항 등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건축법 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만들어서 고생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업무량이 많이 폭주될 것 같지요. 단속이나 인허가 사항이 많은 부서로서 어려우실 텐데 상당히 일이 폭주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5명이상 10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25명에서 더 추가할 계획입니까?

현재 15인으로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25명이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구성은 안했는데 다음 구성할 때에는 2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5명에서 100명까지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하실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 안 해 봤고, 우리 당진의 인적 자원이라든지 주변의 대항이라든지 그런 전문 인력을 죽 검토해보고...

지금도 어떤 위원회 참석해 보면 15명으로 했어도 성원되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늘려놔 가지고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33조1항에 3호를 추가 한거 있죠.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하면서 시장이라든지 읍면장이 개설한 도로 그런 거에 한해서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줬는데 하다가보니까 중간에 시장이나 읍면장이 도로를 포장한 것 빼놓고 개인이 한 것도 일부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 것을 좀 추가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통로라는 것은 포장된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지요?

단서조항에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이 된 것을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관습상의 도로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다만, 포장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할 것 같은데?

기왕에 포장이 됐다면 도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 운영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바번 보시면 도로 지정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하셨거든 사유지인 경우에 포장이 된 사유지에 한한다.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띤 것 같은데 요즈음 민원이 발생돼서 도로가 훼손된 것 좀 알고 있었어요.

예.

포장된 도로가 사유인의 동의 없이 포장이 돼가지고 다시 철거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건축위원회 심의회 에서 인정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볼 게요. 2007년도까지는 건축 200평방미터 이하나 3층 이하는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건축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 2007년도부터 면 지역에서도 건축신고를 거쳐야 되는 어려움을 민원인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현재 면 지역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로가 없어도 건축신고가 다 가능해요.

맹지도 건축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법에서 당신이 집 짓고 살 수 있으면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건축법에 의하면 면 지역에는 아무데도 건축허가 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도 맹지에다 집 짓고 땅 사는 고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국도나 지방도에서 국도나 지방도로 부터 4미터 이상 내 집짓는 데까지 와야 돼요. 그렇게 할 때가 면 지역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농가주택이 있고, 연립이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요. 농가주택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있겠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은 규정이 있어야지...

건축법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개발행위 할 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저희들이 면 지역은 그렇게 검토하고 지금 이 사항은 읍 지역이나 동 지역은 도로규정을 적용받게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 지역이나 읍 지역의 시골지역은 면 지역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줄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건축조례에다가 담아서 시내지역이 아닌 데는...

10년, 20년 전에 포장해 놓은 것을 내가 그때 사용 승인을 안 해줬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철거하라고 우리 면에도 3건이나 민원이 접수했더라고요. 관습적으로 몇 십 년 사용한 도로를 지금에 와서 철거하라면 되겠습니까? 그런 토지주가 있어서 물어 본 거예요?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인정한다.

면 지역은 해당이 지금도 안 돼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가 면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읍 지역하고 동 지역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 조항이...

아니 그러면 이런 조례를 무엇 하러 여기다가 올려놔...

그러니까 면 지역은 건축법에서 현재도 도로규정을 적용을 않습니다.

사유지 땅에다 포장된 것을 받지 못하니까 땅 소유자 바뀌고 나면 꼭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민법상 따질 부분이지 저희들이 건축허가 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석문 같은 경우나 송산 개발지역을 보면 원룸이 우후죽순 들어섰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만 내줬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이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할게요.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돼있는데 혹시 건축위원회 구성에 제척사유가 있습니까?

조례에서 정한 6조에 3항 보시면 건축위원회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 건축ㆍ토목 나열이 돼있었는데 그거 이외에는 제척사유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위원회 인원이 25명 이상 10명 이하로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가들도 포함을 시킬 것 아닙니까? 전문가 중에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라든가 설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종사를 하면 이 분들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설계하고 건축하다 보면 다 자기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이런 분들이 과연 건축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한 건지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제척사유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본인이 제척사유 해당되니까 본인이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신고를 안했을 때 제척을 시키겠다. 라는 것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업계가 잘 아시겠지만 서로 감리라든가 서로 돌아가면서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지적하고 반대할 그럴 분이 있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건축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제척사유를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종 업계에서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선배, 후배 다 관련된 분들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건축위원회 가 15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개최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건축 기간보다도 건축 심의를 받는 기간이 더 길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15명 일 때도 그런데 25인 이상 100명 이하로 건축위원회 구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이런 일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걱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에도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합니다. 매번 개최심의를 못하고 서면 심의를 많이 합니다.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서면 심의를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25인 이상으로 해도 소위원회 가 구성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집 짓는데 두 달 걸리는데 심의 받는데 세 달 걸렸다. 못 살겠다. 또, 입주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 기간이 늦어져 가지고 입주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놓쳐서 한 겨울에 들어가기도 하고 주변 분들과 약속한 명절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건축심의가 늦어져서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다. 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설계하는 과정이 민원인들은 설계사무소에다가 설계를 신청하면 그게 여기 시청에다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과 통화를 해 보면 설계사무실에서 몇 달 동안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건축위원회 를 20차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충분히...

설계사무소에서는 시청 핑계를 많이 대나 봐요. 시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 건축위원회 가 안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주민들은 당연히 행정에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시 승격은 왜 해 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는 둥 이런 소리부터 해 가지고 못 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특히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빨리빨리 일을 마치고 다른 현장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몇 달간 지연되니까 생계에도 위험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 직종에 있는 분들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를 통해서 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문제 쟁점 되는 상황이 제7조에 15명 내외를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한다.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것은 건축법에서 25인 이상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당진 시 같은 경우는 주변의 대학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양이라든지 서천 그런데는 사실 운영하기 엄청 어렵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 시보다 열악한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몇 년 운영하다 보면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는 몇 분이 지금...

소위원회 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25인으로 하든지 30인으로 하든지 했을 때 감안해서 5명 이상 10인 이하로 하게 돼있거든요. 그때 정해도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에서 하고 나머지는 서면 심사한다.

소위원회 에서는 주로 서면 심의를 하고, 간단한 것은 개최심의를 하고, 좀 중요한 것은 전체 개최심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7조 6항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법에서 자꾸 하는 사람이 오래 하고 부조리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법에서 제한을 해놨습니다.

오히려 3년으로 하면...

3년으로 하면서 1번만 연임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다음은 27조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지금 최근에 건축한 건물들은 괜찮은데 과거 옛날에 오래 된 건물들은 민간건물이라 안전구조진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옛날 건물 때문에 옛날 건물을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다. 해서 이번에 법을 작년 12월 달에 개정을 해서 5층 이상 면적이 얼마 이상 되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관계기술자가 점검해서 유지관리를 계속 하도록 규정...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대나요?

개인이 냅니다. 법으로 얼마 이상은 받아라. 몇 년 이내에 한 번씩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옛날 건물 같은 경우 물탱크가 옥상에 있다든지 그러면 그 당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그 하중이 상당하거든요. 건물 자체에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없던 업무가 새로 생긴 겁니다.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종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법이 바뀌었나요. 한진 같은 데도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이 농로 길로 가는데 몇 백 세대가 있어요. 출퇴근할 경우 30분 동안 꼼짝 못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 개정됐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을 몇 세대 이상은 몇 미터 도로를 확보하고 그것을 세대수별로 해서 한 3년 정도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간 것은 그렇게 심각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은 데는 상관이 없고...

아니, 지금은 여기 200세대가 있는데 여기다가 한 동을 더 짓는다 하더라도 전체 이것을 따져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은 못 짓겠지요. 도로개설을 할 수 없으니...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은 사람들은 계속 불편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투자를 해서 도로로 확보할 수 있으면 시에서 할 부분이 되는 거지요. 먼저 지은 사람은 다 떠나고 팔고 간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시에서 투자를 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민간업자는 돈 벌어서 떠나고 뒤처리는 행정에서 해야 되고 상당히 모순점이 네요.

저희들이 미리 했으면 조금 나을 뻔 했는데 지금이라도 다행히 한 3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건축법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심의하기 전에 한번 쯤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은데...

죄송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많고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