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규 의원 발언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개가 되겠습니다.

149개가 되겠습니다.

271.

지금 용두리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행정하는데 이질감이 생긴다고 계속 분리해달라고 요구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당진1, 2, 3동보면 아파트별로 1개통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 세대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그 통장이 관할 구역이 많으면 사실 통솔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통이 신설되는 것도 행정에는 조금 추진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신설되면 아무래도 리사무소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품도 설치해야 되니까 조금 예산은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일부 개정, 2013년 12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용어정비 및 갱신사항 신설, 주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 분납이자율 인하 및 신설, 건물·토지대부료의 공용면적 산출기준 산식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대부료율을 사립학교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하고, 법령에 명기된 일반재산 신탁의 종류 규정을 삭제 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불일치에 따른 민원해소 및 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 의회 의 의결을 받아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본 석문 구시장 일원 내 시유재산 매각 등 처분 변경 안은 당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 되었던 안건으로 매수희망자의 영세 등의 사유로 무산되어,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토지는 석문면 통정리 385-20번지 외 4필지 2,585㎡중 구시장내 현황도로인 통정리 385-6번지 외 잔여토지 2필지 911㎡는 도로용으로 미 처분하고, 통정리 385-20번지 외 3필지 1,674㎡는 통정리 738-5번지 외 9필지 2,192㎡와 감정평가 후 교환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구시장 주변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석문 산단 개발 등 인구증가에 대비한 면청사 대지 확충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앞으로는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 의회 의 의결을 받아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첫 번째, 1-1. 송악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취득 변경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결을 받은 후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제12회 임시회 에서 송악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던 안건으로 당초 사업비 82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3,560㎡ 규모에서 사업비 150억으로 변경 지하 2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296㎡ 규모의 실내수영장과 주민자치센터를 추가하는 변경안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여가․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숙원사업 해소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 신평면 복지회 관 신축안은 현 복지회 관이 지은 지 20년이 넘어 건물의 노후화로 그동안 주민들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멸실 후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복지회 관을 지역복지 욕구에 맞는 복지회 관을 신축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국․도비 등 건립 재원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인접한 소방대 신축부지와 연계 주차장 등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설치 및 운영계획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 독일마을 정상추진을 위한 미 건축 부지 환매 및 활성화 방안의 건은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에 나갔던 교포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착 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3가구 중 현재까지 미 건축한 9가구 고대면 당진포리 120-44번지 외 8필지 5,935㎡에 대한 환매를 실시하여 건축 가능한 재독동포에게 재 분양하여 독일마을을 정상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른 환매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미 건축 토지주 민원 사항인 전기, 통신 지중화와 개별 토지 사면 석축공사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1-4.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안은 불법어업 예방 지도단속과 당진항의 효율적 관리, 안전조업지도, 해난사고 구조활동, 해양오염 감시 등 다각적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 20톤급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와 해상경계지역 어선안전 조업 지도 및 도계해상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처리, 의료지원, 해난사고 긴급구조, 구난업무 등 다양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내용을 준수하여 선박 건조 시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필요한 규모로 건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 북부지소(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안은 석문면 삼봉리 1124-1번지 외 8필지에 13억 1,000만 원을 투입 연면적 900㎡규모의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증대와 원거리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사용에 대한 편익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며, 농업인의 영농상담 및 농기계임대를 동시에 추진하여 적기영농 및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 순성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주민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순성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수처리장 신축 예정지인 옥호2리 지역에 주민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순성면 옥호리 38-1번지 2,036㎡에 4억 원을 투입, 토지매입과 지상 1층 연면적 178㎡ 규모의 주민복지 시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이 순성하수처리장 준공 이후 일상생활에 유․무형의 악취 등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해소 및 원활한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단순한 복지시설로의 활용만이 아닌 마을의 수익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과 주변 풍광에 어울리는 특색 있고 상징성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의회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3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은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 분야를 충족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거의 맞았습니다.

총 23세대 중에 신고까지 된 경우 빼고 4가구만 안 됐거든요.

예.

최대한 긍정적으로 방향을 해서 가능한 부분은 예산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후가 형평성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 가능한 분야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가구 중에 7가구인가 8가구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11가구 중에 7가구, 8가구가 국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독일인마을을 설립할 때 매매계약을 하고 분양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독일인마을을 건립할 때 기간시설이나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기간시설을 잘 안 해 주셔서 아까 이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당진에서 독일인마을을 설치할 때는 비전도 제시했고 목적하는 바도 좋았었는데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고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정말 이게 독일인마을인지 아니면 하나의 그냥 농촌의 전원주택지인지 저희들도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정말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성공할 것인지 이것 처음 계획할 때부터 저는 외부에서 “이것 분명히 실패할 거라”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당진시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정말 예산 국비나 시비나 이게 다 주민들의 돈인데 이것을 이렇게 낭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환매를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환매금을 처음에 매입한 가격에다가 환매수수료를 붙여서 환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환매수수료가 4,500만 원이 붙으면 나중에 매매할 때는 구매자한테 감정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그 문제는 전 분양한 대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법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별도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시비를 들여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물론 그분들의 형편과 사정은 헤아리지만 그래도 시의 대다수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3. 독일인마을 정상추진을 위한 미 건축부지 환매 및 활성화방안 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4. 다목적 어업지도선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지도 농지이고 지금 현재 남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남부농업인상담소에서 임대사업장 운영과 북부농업인상담소에서 임대사업장운영 그리고 농민상담 관할 구역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보면 관할 구역에 남부지소는 농어민상담은 합덕, 우강이고, 농기계사업은 남부지역이 합덕, 우강, 면천, 순성, 신평 5개 읍면으로 되어있고, 북부지소도 석문 통정리 현재 그쪽으로, 지금 삼봉리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농업인상담은 고대와 석문을 관할을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은 북부지역 우리 본소에서 지금 관장하기에는 좀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거리가 먼 곳에 지소를 임대사업장을 설치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농가주나 또 면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삼봉 쪽에 있는 쪽이 단면적이라든지 또 기타 전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심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덕의 전철을 또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을 투자하고도...

예, 맞습니다.

근래에는 그래서 전일 4시 이후에 출고해나가서 다음 날...

조속히 추진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