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경 산 시 보 건 소 장 서용덕 보건 위생 과장 정태련 건강 증진 과장 이춘태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26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85쪽에서 642쪽 보건소 소관 모든 감사자료가 질의·답변의 대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640쪽에 2013년도 저출산 셋째자녀 갖기 사업에 밑에 보니까 목욕·미용업소, 안경업소, 유아용품 할인을 해 주는데 경산 전체에 목욕업소가 지역별로 할인해 주는 데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지정된 업소지요.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지?

예, 비교적 골고루 분포된 셈입니다. 아무래도 시내 위주로 된 부분이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해당이 되도 거리상 갈 수 없는 입장 같으면 못 가잖아요. 이것은 할인을 업소에서 그냥 할인을 해주는 겁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우리가 보조하는 건 없습니다. 비씨카드 회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정해 주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이지요. 우리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이 업소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숫자로 봐서는 적거든요. 경산시 15개 읍면동에 8개, 9개 해서는 우리가 목욕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갈 때에 그것 보러 차 타고 거기까지 가겠나? 차 타고 가면 10분 하는데 차비만 좀 더 든단 말이지요. 이것은 돈이 지원이 되더라도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안 그러면 가까운 데 갈 수 있도록 차라리 지원해 주면 이 방법이 안 좋겠나.

지원도 좋기는 한데 사실은 예산부담이 크니까.

셋째자녀 이상은 대한민국에 국가적으로 공로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녀 안 낳으려고 하는데 셋 낳으면 그게 국가유공자지 없잖아요. 우리 지금 유공자 보조를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광주사태 저런 것도 전부 유공자 돼서 돈을 몇 백만원씩 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해 가지고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데서 가까운 데 갈 수 있어야 혜택이 되는 것이지 멀리 차 타고 가면 적자예요. 10% 할인 받기 위해서 가는 건 적자이고 이것은 셋째자녀니까 시 보조로 대폭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업소가 지역별로 균등 분포 되도록 우리가 관련 업계에 협조를 많이 구하고 지원대책을 좀 더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자녀가 인구는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로 봐서는 엄청난 공로자인데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7쪽에 무의탁 독거노인 진료대책 해 가지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독거노인이 한 500명 줄어들었는데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까?

그게 아니고 올해는 우리가 이 자료 뽑을 때 그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노인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중상위 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남산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지가 한 3일 되었어요. 동장이 우연히 방문하다 알아서 뻣뻣하게 있는데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던데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01페이지에 해외경비 집행현황 민간인인데 단체명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인데 어떤 협의회입니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우리 관내 10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운영을 지원하고 하는 민간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분이라고요?

10개소니까 10명이지요. 각 진료소당 협의회장 한 분이 계시고 물론 협의위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옆에 소요예산 보니까 보조가 100만원이고 자부담 2만원인데.

그게 1인당 100만원 해서 총 시 예산은 1000만원 지원했고요. 그리고 회장님 한 2만원 정도 자비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약간의 경비지요. 주로 우리 예산으로 하시지요.

그것은 그냥 내는 것이지.

그래도 자기들 부담은 했지요.

2만원요?

예.

자부담 하면서 30%를 하든지 반을 하는 그런 게 자부담이지 이건 그냥 경비지 이런 것을 올리는 게.

이 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자부담 많이 시키는 건 조금 문제는 있지요. 올해 우리가 처음 시행해 봤거든요. 왜냐 하면 평소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보면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자부담 2만원이라는 게 그게 자부담인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내는 소요경비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딱 소요예산에 올리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의료봉사인가요?

아니요, 필리핀에 가셔 가지고 거기 보건의료기관도 한번 견학하고 그 다음에 회장들 단합도 하고 그런 겸사겸사로 한 것이지요. 그 지역에 있는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도 한번 방문하고 해서.

보건지소 위원들은 폐지 안 됐습니까?

운영협의회는 있습니다.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로 이관 됐고 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에 민간위탁 현황 중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인데 여기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원 대상자는 초·중학교 학생들 다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우리가 모든 학교를 다는 못하니까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가서 애들 선별검사를 하고 그 다음 한 사람당 심층사정평가를 하고 ADHD나 정신적으로 뭔가 위험성이 발견되면 집단프로그램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도 있겠네요.

예, 실적 있습니다. 그건 정신보건사업에 실적이 다 나옵니다. 일단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아동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그 실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인데 주로 보니까 건당 5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현황인데 다른 데는 대부분 지역 업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업체이고 그렇네요. 여기 보니까 보건진료 키폰전화 및 주장치 구입인데 이게 서울 업체가 수의계약까지 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개입찰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특수한 기술이니까 이 지역에는 이것을 할만한 업체를 못 찾아 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업체를 했습니다.

보건지소 키폰전화기, 키폰이 그런 것 아니에요. 누르면 가는 것.

메인 서버 역할 하는 주장치하고 연결시키는.

그게 대구·경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마땅한 업체를 우리가 못 찾아 가지고 서울에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사에서도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공개입찰이 아니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공개입찰이면 차라리 이해가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를 다 조사하는 그런 건 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보를 받아서 서울 업체를 하게 됐습니다.

특수한 기술도 아닌데 일반회사 다 키폰 쓰지 서울 업체까지 갖고 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본사 소재지는 서울인데 지금 업소는 경산에 있는 업소입니다. 지사 역할 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소장님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경산종합통신이라고.

그리고 609페이지에 의약품 구입현황이 2012년도에 안진메디칼 박영란 씨를 계약업체로 했고 구입액이 3억 4800만원이고 품목은 다 확인은 안 되는데 어쨌든 151품목이네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보면 2억 정도이고 그 대신 업체가 바뀌었고 그 다음 물품도 훨씬 많네요. 193개 품목인데 그러면 2012년에 비해서 구입한 내역이 1억 40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니고 2013년도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이 자료 뽑을 때까지가 2억 100만원 되고.

그러면 올해 11월이 다 가는데 12월 되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것보다는 좀 늘어나는데 거의 비슷하다는.

예년 봐서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진료소하고 지소에서 사용하는데 예년 통계 보면 구입량이 특별히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2011년도는 약품구입이 얼마 정도인가요?

2011년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11월도 다 가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1억 4000정도 약품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8월말 기준으로 뽑은 자료니까.

이건 8월말 기준으로 뽑은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2012년도에 이것도 보면 2013년도까지는 8월 자료입니까?

예, 그렇지요. 조금 숫자가 적은 것은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갭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저출산 셋째자녀 갖기 중에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별 사업 차이도 안 나고 다복가정 희망카드사업 전체 업소수도 똑같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거나 할인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셋째아이를 가지니까 시나 국가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구나!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가맹점 확대 같은 경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맹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는 좀 변화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아까 채종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시의 규모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가맹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여튼 이 관련되는 업체 통해 가지고 가맹점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2쪽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청소년건강증진에 운동 7개소, 비만관리 2개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로 학교하고 유치원.

학교 가서 강의를 합니까?

운동 같은 것은 실제 운동을 합니다. 필요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그런.

학교 가 가지고?

예, 실기 위주가 많지요. 물론 강의도 조금 들어가지만 애들은 주로 이렇게 운동이나 비만 쪽으로 실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 운동지도사가 가 가지고.

비만 있는 학생들을 교육시킨다 이것이지요?

예.

하면 7개소 학교 가서 되나?

2012년도에 총 한 학교가 7개 학교였다는 얘기지요.

비만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운동도 시키고 보건소에서 시킬 시간이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시간을 특별히 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인들한테 직장인 에어로빅 교실 하는 이것은 에어로빅을 거기 가서 가르쳐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운동지도사가 직장에 나가 가지고.

24회네.

예,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 보건소 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비만관리도 마찬가지고?

예.

이것은 직접 가서 에어로빅 교실을 하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2013년도하고 2012년도에 제가 민원사항 중에서 보건소에 있는 민원을 2개 받았는데 그 2개 다가 친절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니지만 좀 더 대민을 만나시거나 또 보건소 업무를 보실 때 특히, 독감 예방접종이라든지 많이 하실 때는 좀 더 친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건소에서만 두 번이나 받아서 꼭 좀 보건소장님 지적사항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유흥업소 또는 노래방 단속 시 이게 계도 위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발 위주입니까? 이 사항.

두 가지가 같이 겸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사소한 것은 우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조금 더 중한 위반은 적발해서.

뭐 잣대가 있어요?

우리가 법하고 비추어 봤을 때 위반정도가 심하다, 아니면 상습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발이나 처분 위주로 하고.

그러면 노래방에 음료수 보관 냉장고에 예를 들어서 맥주캔 3개, 소주 2병 이러한 경우에는 이게 고발 대상입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노래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고 문화관광 파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광과에서 하지만 거기 보면 보도방은.

보도방을 이용해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고용하면 보건소이고 음료수는.

하여튼 노래방 자체에 대한 관리는 우리 파트가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서 행정소송을 2012년도에 31건 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31건 중에 28건이 감 되고 취소되고 그랬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볼 적에는 단속을 법규정을 엄하게 다루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45쪽이에요. 행정소송을 보니까 전체 48건 중에 보건소가 31건인데 문제는 31건 중 28건이 취소 또는 감된 사항이에요. 보건위생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해 보세요.

그것은 보도방을 통해 가지고 미성년자 고용한 그런 건인데 그게 적발은 경북경찰청에서 기동순찰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상에는 당연히 허가 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법에 따라서 처분하고 다해 가지고 허가취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억울하다 해서 일괄적으로 거의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판결이 허가취소는 과하니까 영업정지를 하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기는 승소율이 적어요. 잣대를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을 엄하게 다루어도 좋기는 좋지만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다 졌단 말입니다. 10%도 안 돼요. 물론 위생법을 지키는 게 좋아요. 이 분들이 만약 그 과정에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미성년자 고용한 행위 자체는 허가취소 외에는 우리가 재량권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왜 자꾸 집니까?

그런데 결국 판결하는 사법기관에서 판사의 어떤 판단인데 그걸 질 것을 예상하고 허가취소를 하고 정지를 한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잣대를 너무 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봐서 봐줄 수 있는 것은 봐 드리고 엄하게 다룰 것은 엄하게 다뤄야 이게 경산시의 보건위생과 신뢰도가 되지 다 이렇게 돼 버릴 것 같으면 경산시에서 하는 고발된 건은 별 것 아니더라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노래방이나 보도방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을 하면 이겨야 돼요. 45쪽에 행정소송 보니까 마침 보건소 사항이 이렇게 전부 보도방이고 노래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한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행정소송을 해도 이길 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31건 중에 28건이 졌어요. 이런 것 같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상에 명확하게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아예 처분 안 하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적발해 가지고 처분하라고 통보가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은 우리 볼 때 좀 약한 것이니까 영업정지를 하겠다 이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장님, 그 내용이 글 한 자에 이 사람들의 소송이 이기고 지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점에 대해 가지고 단속 자체를 나무라기보다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면 이길 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위생단속을 할 적에 확실히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선에서 막는 게 안 맞나 이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