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은창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쪽에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세동 1-1호선 확장공사 건 있죠?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현재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담겨지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현재는 국토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가내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가 내시 되어있나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7억 5,000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중간 부분인가요, 공사구간이?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가 내시가 된 거라구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일부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완공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완공한 아니고요.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한 3년 정도요.
영진
권영진위원
3년? 170미터인데 3년씩 걸리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보상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상이 얼마나 되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보상비가 한 3-4억 정도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중간부분 이거든요, 공사구간이? 논산선 가는 선에서 일부구간을 했고, 중간 부분 있고, 나머지 공사도 완료가 됐잖아요. 지금 보면 170미터가량 남아 있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 그러면 3년 계획이면, 16년 말이면 끝나는 건가요? 좀 당길 순 없는 건가요? 170미터 갖고 3년씩이나 한다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해 드리면 어떨까요?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용규입니다. 지금 상세동 1-1호선은요.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7억 서 있다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쪽 상세동에 있는, 거기 있는 예산입니다. 거기 중간부분은 아직 예산이 서진 않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착각하신 거고, 상세동 끝에 박정자 도로에서 넘어오는 거기서 연결되는 부분,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국비 신청을 한 겁니까?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계속 국비는요. 주민생활불편사업으로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영이 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안 되는 건가요? 이 구간은 신설구간이 아니고, 지금 시작한 구간은 됐고, 그 다음에 끝부분 마지막은 됐고, 중간부분이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것은 완공시켜야 되는 사업 아닌 건가요?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지속적으로 중앙에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관련된 사업 예산은 대전시에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진 않구요. 중앙에서 예산 교부에 따라서 수시로 내려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사업명이 뭐예요?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마을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대전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5개 구에? 우리 유성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른 구는 없구요. 주로 유성구가 제일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들어가는 사업 소요예산이 37억 7,200인가요? 소요예산 예상치가요?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1,2단계 사업한 건, 이게 총 구간해서 전체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그거는 조금 자료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단계 사업 해서 3-219번 확장공사는 어디를 지칭한 겁니까?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대정동 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7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완료가 됐나요?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송정 2-1호선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건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도 미확보됐나요?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중앙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국회의원님 하고는 협의 합니까, 안 합니까?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협의대상에 들어가 있었나요? 협의한 적 있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실무부서인 건설과장이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서까지 드린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도시국 관련해서 우리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한 사업내용 있습니까? 이거 말고?
용규
임용규도시과장
그린벨트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저희 관내에서 사업하는 큰 사업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협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내용이 뭐 있나요? 예산 확보된 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국비사업은 구청에서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는 이유는 지역 민원사업 같은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잘 협조 부탁을 드려서 지역민들의 애로점을 해소해야 당연한 책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도?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대신 저희 관내에서 이뤄지는 사업 애로사항은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시 차원에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건도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해당 소관위에 국토위에 계신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은 우리 대전시에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이 계시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BRT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안대로 연장하는 거라든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서 유성구가 국비확보가 상당히 저조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들도 소관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그쪽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우리 대전지역에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도 활용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협조를 구하는 게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길인 것 같고요. 또,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윤주봉 위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이은창 위원님도 정파를 달리하는, 소속을 달리하는 그런 차원이지만 국회의원들하고 또 같은 정당을 하고 계신 의원들도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들을 통할 수도 있고, 또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윤주봉 의원님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추는 게 지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확보가 돼서, 조기에 완공이 돼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에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권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 또한 시에 있을 때도 5개 구 국회의원님들 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만나 뵙고 한 일이 있거든요. 십분 활용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실이나 이런 쪽에다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구 현안사업 중에서 국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 하겠다 그런 요청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정당차원에서, 시당차원에서도 우리 기초위원님들한테도 협조요청이 오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가장 현안사업이냐,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중앙당과 연계하고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확보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화암4거리 같은 경우는 수년에 걸쳐서 안 된 사업도 저희들이 해결 했잖습니까? 저희들의 그런 국비확보 노력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줘야 되는데 정당이 틀리다고 그래서 그런가 안줘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는 그런 정파에 얽매이지 않잖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이 권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6페이지 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잘 되고 있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 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보상 관련돼서. 해결 됐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일부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계신분인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내년 3월 달에 보상 예정입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내년 3월까지 완료시키려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신 거예요? 내년까지?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내년 사업비까지는 확보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부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보상 문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하고 걸로 알고 있고, 구청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잘하셔서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차질 없이 진행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예
임철순예안전도시국장
.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업무 관련해서 10년 이상 된 사안에 대해서 구로 다 이관된 거 혹시 아십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민원 때문에 시에 방문한 적이 있었었는데 시에서는 이관을 했지만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겹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고, 10년 이상 된 지구단위계획,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요령을 숙지하시고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민원사항들을 많잖아요, 유성에?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이은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포토 홀 관련돼서 지금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포토 홀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처리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통 민원제기하면 소요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늦어도 이틀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처리 가능한 것은.
영진
권영진위원
빨리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주시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미불용지 관련된 사항에서 현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와주셔서 다소 해결이 많이 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발생할 수 있는, 1-2년 정도 소송을 제기했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요금액하고 지급을 못하고 있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지금 금년도에 9개 필지가 지금 신청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5필지를 보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총 9개 필지 중에서 내년도에 5필지 보상 계획인가요? 내년 예산이 담겨줘서 지금 의회에 제출 돼 있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4필지는 못 담긴 이유가 있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주시고요. 국장님!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주세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면 제출하실 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께도 정보제공 차원에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겨울부터 올 초까지 해서 제설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눈이 많이 왔고. 그래서 혹시 유성구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올 겨울부터 해서 이번 겨울에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작년에 보도제설용 장비를 두 대 구입했습니다. 금년에 세 대를 더 구입해서 2개 동에 하나 정도는 배치하려고 하고요. 각 동에 인도를 제설할 수 있는 인부를 10명 정도씩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이면도로라든지 보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구요.
은창
이은창위원
염화칼슘도 넉넉하게 확보했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자재라든지 염화칼슘, 모래라든지 충분히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특별히 이건 예측이 안 됩니다. 눈이 얼마나 올지 예측이 안 되니까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면도로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대로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민원처리반이 있으면서 저희 유성구에서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간혹 동에서 민원 올린 거나 일반 개인민원으로…….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다가는 여러 번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이 빨리 처리 안 해 주신다는 불만이 조금 있으신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또 이번 궁동재정비 공모사업 신청해서 20억인가 국비 시비 확보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예.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한 것에 대해서는, 공과 사에는 격려도 해주시고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우려하시는 거 염려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9쪽에 도시텃밭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 성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배경이라고 하면 최근 도심속 유휴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옥상텃밭이라든지 하늘농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건축허가 날 때 조경면적을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랬을 때 옥상에다가 지금 하늘정원 가꾸기사업 이거 비슷한 사업 같은데, 그럼 그게 조경면적을 대체할 수 있는 겁니까? 옥상에다 이런 걸 조성했을 때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옥상에는 조경면적에 들어갑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옥상에다 했을 때도 그런 겁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조경수를 꼭 식재해야만 됩니까? 이거로 봐서는 도시텃밭사업 일환으로 그 위에다가 그렇게 만들어도 가능한 겁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텃밭하고 조경하고는 개념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텃밭은 순수한 채소 같은 것들 가꾸는 거고, 조경은 조경수를 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보면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게 처음에 준공 나기 위해서는 조경수를 심어놨다가 관리를 안 하고 오히려 더 미관상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가끔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많은데, 오히려 차라리 옥상 같은 데다가 조경수를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냥 심어놨다가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쪽의 도시텃밭 형태로 해서……. 녹화사업 아닙니까, 조경도 사실은? 오히려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되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만약에 그렇게 할 적에는 이거는 건축업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텃밭으로 채소를 가꾼다면 1년생 식물이고 조경은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법 개정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조경면적만 준공을 맡기 위해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녹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 한 거 같거든요. 지금 1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경면적만 확보해놓고 사실 준공이 끝나면 그냥 나무가 죽어도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클 수 없는 환경이라 심어 놓은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차라리 제도개선을 요청을 해서 실제적으로 생활에 도움도 되고 녹화사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같은 면적이 안 된다면 1.5배를 더 확보해서 옥상에다 그런 시설을 했을 때는 조경면적을 인정 한다든가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권위원님 좋으신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한번 저희들도,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도 도시텃밭이라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건의를 하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정 면적을, 만약에 10이라는 면적을 조경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면 1.5배를 확보하면 그것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한다든가 이런 법적인 제도개선도 조금 한번 건의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1층에 조경면적 하는 걸 옥상에다 조경면적으로 하면 인정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옥상에다 하면 2분의 1만 인정을 해 준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상에 설치할 면적에 50%에 한해서 옥상으로 조성을 하는 그 면적만큼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방식인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건축과에서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정기적으로 하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정기든 수시든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적발한 사례도 좀 있어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국장님 감사준비 잘 안하셨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너무 소소한 것까지 물어봐서 그러신 거 같네요.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적발된 사례 이거 14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 서면 제출 해주시고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평생학습도시 아닙니까, 유성이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민원 내용을 말씀 드릴께요. 지역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사례에요. 글쎄, 노년층에 있는 분들은 통지문을 받아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뭔지 잘 모르셔서 그냥 이행강제금을 받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해결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일정연령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차원에서 현장방문 할 때라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유선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면 편리하게 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물론 공문만 보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서 직접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워낙 건축과 갈 때마다 악성 민원들이 많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서 제가 이렇게 계속 요구 드리는 게 송구스럽긴 합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실생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피해를 안 볼 것 같습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하천사업이 여러 군데 있죠?
지금 4개 지구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또 할 곳 있나요? 사업계획이?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지금 신규 사업은 자제를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진잠천 경우는 16년 12월까지잖아요, 공사기간이?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13년도인데 이거 어느 정도 진척 돼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78필지 51%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76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76필지로 되어 있네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왜 지지부진한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토지보상비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잘 안되는 주요 사유가 뭡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잘 안 되는 주 사유가 뭡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자세한 거는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동의 입니다. 진잠천은 실제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 가지고 51% 정도 토지보상이 끝났구요. 지금 토지하고 지장물 조사가 금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가 가능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하고 하반기에 예산의 활용 범위 내에서 착공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14년도 상반기에 그러면 지장물하고 토지하고는 다 보상이 끝나는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지장물하고 토지보상은 다 내년 상반기면 완료가 된다니까. 국비는 그럼 가내시가 된 상태인가요, 그러면?
동의
윤동의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 추진하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에 담겨져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총괄과장
예. 담겨져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총공사비가 있을 테고, 연도별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의
윤동의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 관계별 예산 확보된 내용하고 앞으로 확보계획하고 서면으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하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관내 있는 대부분 하천들이 재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면적이 대전시 전체의 60%가 유성구 관내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략 맞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하천관리 연장에 한 3분의 2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에 맞게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저희가 매년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이게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유지관리가 예민하다고 봅니다. 안되는 게 아니고 너무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예를 들어서 풀을 깎으면 그 외 기간에는 주민들의 원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유지관리 하는데 제초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금년에 국화축제하고서 남은 꽃을 하천변에, 버리느니 갖다가 옮겨 심어가지고 볼거리 있는 하천을 만들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오늘 기후 환경관련해서 아침 조찬모임 하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했는데 재정비를 안 하는 것이 환경에 훨씬 좋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아서 유지관리가 안될 것 같으면, 더구나 전체적으로 다 재정비를 안 해도 센터의 하천에 내버려둬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교통과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중기재정계획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100억 가까이 모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100억씩 쌓였다는 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치구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보는데, 물론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이 들어가지만 그게 계획에 의해서 이미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성·송강지구……. 용역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인데, 그러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장기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내년 되면 또 120억, 130억 이러다 200억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잘 세우셔서 취약한 데 위주로 꼭 주차장 사업을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올해에 마을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했습니다. 9천 여 만원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노선에 보완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탈지와 신설이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용역은 용역비대로 다 쓰고 그에 대한 성과는 하나도 없고, 주민들의 갈등만 야기돼서 기존에 있던 노선변경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서명 받고 난리가 많이 났었거든요. 낭비성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낭비성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노선개편이라는 것은 시내버스와 중복노선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설로 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은 마을버스로 커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던 것을 뺀다고 그러면 어떠한 저기가 있는 거 같구요. 하여튼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권역별로 설명회를 추진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긴 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고민해 가면서 꼭 필요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선개편은 내년도 7월 이후로다가 잠정 연기한 상태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을 가지고 내년 7월에도, 누구라도 부담이 많이 갈 거 같습니다. 마을버스라는 개념이 매년 저희들이 10억씩 구비로 소요가 되고 있고, 유성구만 또 운용하고 있는 특수한 면이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전시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가 40만 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 세우고 하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신도시 개발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조성원가로 살 수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구정 5기 시작되고 나서 신도심에 관련돼서, 개발된 데 향후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사항이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관평동에 일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몇 년도에 한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2010년도에요. 죄송합니다만, 매입현황이라든지 관계는 서면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교통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신
곽원신교통과장
교통과장 곽원신입니다. 관평동에 2010년도 매입을 했는데요. 정확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정5기 들어서면, 우리가 2010년도 6.2지방선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7월 이후에 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원신
곽원신교통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사실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현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하는 것도 있고, 앞서 이은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신도심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학하 대단위지구, 도안신도시, 노은지구 지금 새로 도시개발 했을 때 우리가 미리 조성원가로 확보했으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잖습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정 5기 때 사실 그런 부분을 했거든요. 관평지구도 했었고, 기타 지역도 조성원가로 해서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 놨어요. 그래서 잘 쓰고 있잖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민선 구정5기 들어서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유성구가 도심개발 확장이라든가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구정 5기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다는 겁니까?
원신
곽원신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하면서, 아까 이은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중복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총 94억이 있습니다. 이 중에 78억을 정기예금 했구요. 현재 기 적립된 기금은 13억이고. 그래서 수통골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비가 1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8억 중에는. 순 구비는 66억이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기금을 한 거에서 예산에 20억을 금년도에 반영을 했구요. 아까 말씀대로 도안신도시나 노은 3·4지구 개발로 인해서 주차장용지에 활용될 걸로 예상해서 내년도에 주차장 용역을 합니다. 올해 실시한 신성·송강지구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3천만 원 투자를 하고, 생활교통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구정 5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내년 예산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주차장 확보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원신
곽원신교통과장
주차장조성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20억 증액하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계획은 전혀 예산에 안 담겨 있습니까?
원신
곽원신교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구정 4기만 주차난이 어려웠었던 거고 5기에서는 전혀 주차난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원신
곽원신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신도심 주차난에 대해서는 담아 있지 않지만, 수통골에 시비 12억, 구비 12억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께요. 지금 사유지를 복수감정에 의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잖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도 원래 몇 년 안 된 사이에 취득했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기 그런 사유지를 사서 확보하는 거보다는 향후 대비해서 우리가 신도심 개발하면서 조성원가로 사면은, 그게 지금 사놓지 못하면 다음 하시는 차기 구청장님이나 의회가 상당한 부담인 거예요. 그 예산이 몇 배씩 들어가잖습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게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왜 민선 구정 5기에 들어서는 그런 사업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냔 얘기예요. 지금 20억, 30억 갖고 할 사업을 나중에는 50억, 60억 갖고도 못하는 상황이 도래가 되잖습니까? 그렇다고 신도심 개발이 지금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신
곽원신교통과장
공감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역교통과에서 그 부분은 잘못한 거 같구요.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셔서 성과를 많이 거둔 걸로 파악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마을버스 관련돼서 유성구의 특수사업이잖습니까? 다른 대전 관내에는 없잖습니까? 예전에 파업이 일어났을 때에도 마을버스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 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내버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기사 분들도 시내버스 종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급여가 60% 수준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런 처우개선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합리적인 운영에 관련돼서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은 그 분들의 페이를 많이 줘가면서 하자는 뜻이 아니고, 합리적인 수익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사 통폐합이 5대 때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못 해결했는데, 의정 6대에 와서 해결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버스 요금을 올렸을 때도 처우개선에 일정부분 반영을 하라고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고, 지금 운행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 거는, 앞서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합리적인 노선으로 지금 많이 변화가 됐잖습니까, 교통환경이?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기존 노선에 계신 분들의 반발이 있다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건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요. 그럴 거 같으면 노선개편을 용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고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도출해 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가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거고, 관련되신 주민 분들한테도 설명회를 충분히 가졌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만 해 놓고, 결과는 도출해 놓고 전혀 시행을 못하면 용역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용역비가 완전히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의원님들이나 해당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 과정을 거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신
곽원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차장 매입현황하고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7페이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 행정처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표를 보시면, 2013년 허위신고가 2012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거 적발동기가 혹시 어떻게 되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승낙하시면 실무과장으로 답변 좀…….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예.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안만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안만환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허위신고 세 건에 관련해서 적발동기는 어떻게 되나요?
만환
안만환지적과장
이건 국토부에서 저희 구청에 통보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구청에서 적발해 내는 사안은 아닌 거죠?
만환
안만환지적과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지연신고는 많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로 신고를 다 하는 거죠?
만환
안만환지적과장
그렇죠. 소비자 아니면 부동산업자가 거래가 된 후에, 계약이 된 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허위신고자들 세 분한테는 과태료 부과 다 되나요?
만환
안만환지적과장
예. 부과 다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구에서는 적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만환
안만환지적과장
그렇죠.
은창
이은창위원
따로 저는 안 하죠?
만환
안만환지적과장
안 하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도 계약도 없이 들어오면,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면 잘 해서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토지거래허가업무 지적과에서 하죠?
만환
안만환지적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언론에 보니까 최초 구입하고 할 때, 1가구 1주택 매매했을 때, 이게 세무에 관련된 건데 세무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구요. 뭐냐하면, 1가구 1주택인 분이 매도를 했을 때 확인서를 받아야 되더라구요. 그 다음에 취득했을 때도 감면절차 뭐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최초 매도하고 3개월 이내인가 있다가 그걸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내년 3월까지로 연장했다는 그런 걸 물어본 적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만환
안만환지적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를 토지거래허가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주택이나 이런 걸 신고를 하잖습니까? 요즘 신고제인가요?
만환
안만환지적과장
예. 신고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허가는 없어졌나요?
만환
안만환지적과장
허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신고내지 허가를 할 때 그거를 조금 안내를 해 주면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불이익을 안 받게끔 그런 부분은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안내 좀 해 주시고, 기 새로 하신 분들 말고 접수대장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환
안만환지적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거래신고를?
만환
안만환지적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한테 우편으로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환
안만환지적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가 둘레산길 해서 등산로 정비를 많이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둘레산길은 전부 정비가 됐구요. 나머지 저희 관내 인근에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잘 조성이 되어 있구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도 미비 되어 있는 것들 여러 민원들이 조금씩 있어요. 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그 다음에 안내판, 그 다음에 계단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화축제 하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묘목장에 관련된 예산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예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순수한 구비로 들어가는 게 약 한 1억 2천 정도요.
영진
권영진위원
국화축제에 유성구민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구요. 이 사업은 우리 유성구의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금년에 4회째였는데 자꾸 발전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 주민들도 그렇고 대전시민들, 여러 군데에서……. 기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내년에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개인적인 건 아닐 거 같고……. 저도 가끔 가봤거든요. 가 봤는데 오시는 방문객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와서 기념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더라구요. 하시는데, 구 재정에 비춰봤을 때 그 정도 예산 갖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는 사업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만,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더라고. 많은 예산을 우리가 못드려서. 그래서 그 쪽 국화축제 관련된 예산들을 정확하게 담아서,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우리 유성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권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하면서요. 대신 저희들도 그쪽에 문화컨텐츠도 더 보강을 시키고, 또한 전시물도 좀 더 화려하게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야깃거리가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구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나 의회나 해서 어느 곳이 됐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가서 보고 현지에서, 어차피 집행부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고, 거기 예산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의회에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잖습니까? 그럼 집행부와 의회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사업은 그런 견학프로그램을 한번 구상하시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하는 건 어떠세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국화축제가 저희가 먼저 하거든요. 저희들이 먼저 끝난 뒤에 창원이 됐든 이리가 됐든 그쪽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 아까 건설과에 관련해서 이어지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 공원 면적이 201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관리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에 따른 인력도 지원을 했습니까? 인력도 마련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인력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유지관리비가 사실 문제입니다.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은 대부분 보이는 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등산로나 공원이나 정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잘 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관내 사업했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 때 만큼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기본적으로 만든……. 가장 기본만 갖다 놓은 겁니다, 공원에. 그랬던 거는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편했구요. 그리고 처음에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 같은 데 보면 나무로 디자인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다 깨지고 흉물이 돼서 일괄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거, 유지관리하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깨끗한 공원으로 만들어주시면 일하시는 분들도 유지관리 하는데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이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요. 앞으로 모든 시설을 할 때는 그 쪽으로 우선 생각하고서 시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린이 공원에 설치하는 바닥재나 시설물 같은 거는 아이들 인체에는 무해한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놀이시설이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이쪽은 2015년까지 전체 교환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소재로 된 걸로 해서. 그래서 그쪽 예산이 내년이나 후년쯤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은창
이은창위원
모래로 쓰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모래로 쓰고 있습니다만, 모래도 1년에 한 번씩 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위생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관평수변공원에 보면 매점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했던 사항들을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다섯 분입니다. 5부를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건소
11시2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관련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구요. 상 탄 거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상 올 해 뭐뭐 탔습니까? 최근에도 탄 거 있던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최근에 통합건강증진에 대해서 합동평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우수상 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건강100세 뭐 그것도 상 탄 거 같던데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상을 타지는 않구요. 어제 대전시에서 5개 구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건강100세가 선정이 돼서, 아직은 상은 안 내려오구요. 그 선정된 100세버스 운영으로 저희가 전국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 보건소가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낸 거 같더라구요. 의원으로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유성구에 두 개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구즉하고 진잠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진료소가 4개 되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진료소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소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구즉하고 진잠 두 개에 일주일에 1회씩 순회의사를 섭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3일은 100세버스 상담역할을 맞고 있는데요. 7월 달 이후로 3개월 정도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상과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의사를 구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구하지 못했고, 최근에 10월 25일 날 기간제 의사를 한 명 채용했습니다. 지금 폐렴구군 예방접종이 11월 27일까지 예정으로 있어서 일단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초부터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의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있죠, 시범사업으로?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100세 상담센터를 주민센터에다가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간호사 한 명을 주민센터 내지 보건지소에다가 파견을 해서 건강측정을 하고 상담업무를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건소의 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민 사회단체들,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민들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보건소가 만들어 내야 되고 만들어진 정책이 보건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정책을 보건소가 지원하는 형태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간호사 및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유성구 내에 있는 동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우선 2개 동을 선정해서 사업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진잠동 같은 경우는 진잠동 주민센터가 예전에 진잠면사무소 자리였거든요. 새로 짓지를 아직 못하고 있어서 협소해요. 협소하고, 예전에 원내동 있을 때 원내동사무소 있던 곳에 지금 3층에는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고, 2층에는 적지만 타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예프로그램을 그 쪽에서 다 해요. 그 다음에 1층에는 보건지소가 새로 리모델링 되어서 시설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1층 면적도 상당히 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활용방안이 강구가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닫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접목을 해서 거기다가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활성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간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거기가 공간이 커요, 1층이. 충분한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 장소를 선택한다면 거기다 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주민센터하고 보건지소를 두 군데를 다 방문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내에 설치를 할 공간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1층에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내 주겠다고 협조를 했구요. 1층에 공간을 마련을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민센터냐 아니면 문예교실이 공존하는 보건지소에다가 설치를 할 거냐 하는 기준을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주민들하고 접점이 가장 넓은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문예교실보다는 좀더 많은 그런 장점이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1시3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진잠보건지소 자리 있죠, 농민상담센터하고? 시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그거 협의해서 거기에 뭔 시설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여러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차라리 안되면 거기다가 마을회관이라도, 경로당이라도 만들어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은데 그건 안 된다, 성격상! 그래서 지금 시하고는 일정부분 협의가 됐었다고 저번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해서 같이 신축을 해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고 보고만 해 놓고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거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잠깐만 저희……. 물어봐서……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물어보세요.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답해 주시던가.
웃음
영진
권영진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보건소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민원을 들었습니다. 운동하는 곳인가 치료실인가 같이 쓰는 데가 있습니까? 겸용으로 써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민원 혹시 아실 거 같은데? 저한테까지 이야기 한 거로 봐서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는 3층에 있는데 치료를 하는 곳은 아니구요.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거기가 뭐 다른 거 겸해 쓰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한방하고 같이 저희가……. 공간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는 같이 공유를
은창
이은창위원
거기를 주민들이 분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현장을 한번 가서 보셔야 할 거 같은데?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관련해서 애쓰시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원래부터 방역을 하셨던 업무예요?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일인가요, 방역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으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방역은 다 용역을 줬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이 방역 관련해서 누차 민원을 제기하셔서 그것이 보건소에서 업무가……. 보건소보다 다른 데에서 더 잘 할 수 있다면 보건소에서는 본연의……. 본연의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방역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임시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