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성목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10시 00분
오늘은 안전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위원장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행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우리 대가야교육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가야 교육원에서 발생한 교사와 학생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교육원장이죠? 교육원 원장? 원장 지금 교체하셨지요?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교체하고자 지금 현재 공고를 오늘까지 내놨습니다.
박정현위원
공고 내놨습니까? 교사는요?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교사도 일부를 교체할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몇 명? 몇 명하기로 했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2명을 교체하고자.
박정현위원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지요? 그 조치를 빨리 안했다는게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교체도하고 퇴임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런 교체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학기 중에 있고 우리가 대학 수능을 앞두고 교사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 전체 학업에 영향을 초례하기 때문에 대학 수능이 끝나고 바로 내년도 새롭게 교육원을 시작하기 전에 완료시점을 택해서 지금 할.
박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원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최종은 우리 군이 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교육원에 지금 총 교사들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원장님이시죠? 원장님이 혹시 그때 당시로 사임의사를 밝혔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당시에 사임의사가 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그 부모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교육원에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재발방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 행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 관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 맞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 발전기금이 목표액이 지금 100억인데 2003년부터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모금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전체 모금이 한 125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박정현위원
125억요? 그래서 지금 뒤쪽에 보면 18쪽에 보면요, 모금 현황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지금 줄었다기 보다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그래도 전체 우리가 규모를 받았던 연도별 현황을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그런 돈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소액 다수가 기부했던 아주 알뜰한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 모금 현황이 지금 올해는 많이 줄었었는데 혹시라도 독려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애을 많이 쓰신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금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더 각별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드리게요.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보통 12월 달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이거는 10월 말까지 지요? 지금 현행자료는?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10월 말까지.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 교육원장. 급여로 합니까? 얼마입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그.
박정현위원
말씀하셔도 합니다. 다 아셔야 될 부분은 아셔야 되니까? 지금 약 1억 되죠?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총액은 그 정도 됩니다.
박정현위원
예. 1억이라는 돈이 정말 많은 돈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교육원장의 몫이 절실히 정말로 필요할 때고 역할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공모를 하셨다 하는데 공모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전체 공모 어떻게 합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원장 부분에 대해가지고 원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서를 제출하면서 나는 교육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는 걸로.
박정현위원
심사는 교육발전위원회 그 이사님들이 합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박정현위원
구성 돼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까지.
박정현위원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럼 어떤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합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근데 교육에 대해가지고 아주 전문가들, 그런 부분을 위촉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원장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자취에 대해가지고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말씀 드리고 우리가 황토 생활관 입사 생이 경북대 숫자가 적고, 이렇게 숫자가 다 적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적은 이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생들 중에 우리 군이 배정 받았던 인원에 대해가지고는 전체 누구나 현재 들어오라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전체.
박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그 학생 수를 파악하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박정현위원
학생 수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향토 생활관 입사 생들이 지금 우리가 지정한 만큼 숫자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향토 생활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어떻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대30명, 영대 30명, 계대, 대구대 20명씩 있고요, 그지요?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계명대 이렇게 봐도 12명밖에 안되는데 학생 수는 약 70명가량 될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특별히 파악된 게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다 파악이 되어가지고 재학생 중에 향토 생활관에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거의 100% 다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도 조금 적다는 향토 생활관이 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한번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혹시 그 학생들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또 미리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재학생 중에 신청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본인의 의사를 두 번이나 통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사를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보니까 장학금 관련해서 지금 2012년도는 있는데 2013년도에는 장학금. 아 있네요. 2억 8백만 원 되고, 2012년도에는 2억 3,900만원 되는데 이 장학금 관련해서는 목이 어떻게 됩니까? 우수 학생 선발기준에 적용되는 그런 혹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런 지급기준을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규정에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선발대상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차상위 클래스에 학생들만 지급 된다 그지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우수.
박정현위원
예, 고등학생은 일단 빼놓고도 대학 진학할 때 대학생들 기준해서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학생들한테만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우수 대학교 진학을 할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서울대라든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가야금 전공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의대라든지 약대, 한의대, 치대에 가면 그 사람들도 장학생으로 선발을 하고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광대, 한국외대, 중앙대, 경희대 또 국립대학 가야금 전공학과와 경북대, 부산대 기타 대학, 가야금 전공학과 또 기타 우수 대학 진학에 대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대구 지방대는 가야금 관련학과에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안 그러면 우수성적자들은 서울쪽에 있는 쉽게 말해서 A 클래스 대학에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지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혹시 그런 이야기도 많든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힘들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박정현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교육발전위원회에 모든 그 쪽에서 통하는 그 다음에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걸 결정하신다 하는데 왜 형평성에 안 맞나 하면 우리 관 내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지방대에 하류대학이라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지방대라도 우수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관이라든지 운영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거기 지금 대가야 교육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교육원에 못 들어가는 애들 때문에 대가야교육원 들어가려고 과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얘들은 교육원을 못 들어가서 과외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외를 해서라도 교육원을 들어가면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지출금액이 줄어들고 단지 지방대학 가서 학교 성적이 우수하면 물론 학교에서도 장학금도 지급받고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관이라도 조금 이렇게 변형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쪽으로라도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집니다.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에 대해가지고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대책을 강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원 학생수가 232명이고 원장 포함해서 강사가 14명이죠?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거기 직원은 몇 명이 됩니까? 직원? 사무 관리하는 직원.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직원은 1명입니다.
배영백위원
1명. 대구시내 대형 학원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교육발전기금 수입은 13억 원입니다. 교육원 운영비는 17억 원이거든요.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 기금 모금 실적을 보면 우리 군수님 취임 초에는 5억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5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강사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1억 5,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러면 고령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운영이 가능한지, 또 운영비 조달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대가야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는 1백억 원인데 이 1백억 원은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할 수 있는 그 재원이 주재원입니다. 재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고령사랑운동으로 교육발전기금을 갖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 모금이 상당히 많이 모이면 재원으로써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올해 1억 5천만 원 정도 모였는데, 우리가 지출 부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기금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좀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출부분도 불여불급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돈을 최대한 아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정말 답변이 참 미흡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원 운영의 목적은 우리 우수학생이 지역 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가지고 어떤 공익학원 역할을 하기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2006년도 개원 이후에 현재까지 내부 운영에 큰 변화가 없었다 하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 첫 째는 교육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주입식이고, 또 시대 흐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선발학생수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관리적인 면과 성적이 아주 저조한데도 불구하고도 선발 되가지고 그 목적이 퇴색되고 비용만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시스템이 장기간 변화가 없다보니까 교육원이 어떤 매력을 상실하고 특별한 창출효과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원생들이 학력고사 성적이 나빠지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는 초창기처럼 열의가 없는 문제, 현재 이미지는 대가야교육원이 아니라 사립학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수강생모집에 정원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하는가 하는가 하는 고민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마침 교육원 원장모집공고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원장 연령제한이 60세로 되 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육부분에 대해가지고 원장님이 좀 젊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연령이 한 60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하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60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현재 지원이 오늘까지인데 지원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지금 오늘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1명이 지금 현재 어제까지 접수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1명이요?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한명이 지원해도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이 돼야 됩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일단 적정심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10명이 들어오더라도 원장으로써 우리 군이 원하는 그러한 원장의 심의에 안 되면 10명 다 탈락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그렇죠?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일단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1차 검증을 해서 2차 면접으로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조건을 봤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1명이 지원했다는 게 참 의아합니다. 그리고 또 수학, 영어, 중.고 1명씩 모집공고를 봤는데, 추가자원입니까? 교체자원입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교체를 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1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한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강사님도 계시지요?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 몇 분이나 됩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해마다 재계약이 가능한 거 같으면 해마다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기존의 강사나 경쟁해서 선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처음부터 근무하시던 분들은 지금 몇 년째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은 늘 계시고, 인제 교체보다 사임이라 하나? 그만두시면 새로 모집하고 이러는데 해마다 이렇게 경쟁해서 선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우리가 교사 선생님에 대해가지고 직무평가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라든지 학부형들의 상반기, 하반기 또 설문조사, 학생들의 설문조사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대학 입시나 교육 현실이 해마다 바뀌는 우리나라 교육실정입니다. 젊고 참신하고 유능한 원장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활력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 교육원 운영 개선문제 교육발전위원회 합리적운영방안 모색 등 에 대한 대책과 또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과장님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교육에 대해가지고 정말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 학생들의 개인문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말로 대행해서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매년 좋은 방향에 대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교육시책 그런 것을 발표 하면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정부의 방침이 발표가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국에 학교라든지 사설학원, 우리 군과 같은 교육원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교육기관이 거기에 대한 학습방향에 따라가지고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원을 만들어 출범한지가 한 8년 되었으나 고령교육에 대해가지고 인프라가 이제 겨우 기반이 잡힌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성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성과는 매년 더 좋게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탄탄한 강사진으로 짜여진 부분에 대해가지고 교사를 바꾼다든지 원장을 바꾼다든지 했을 때 자칫 학생들의 학습방향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흔들었을 때 애들이 받아들이는 문제 그런 것이 굉장이 교육에 대해서 손을 대기가 힘이 들고 어렵다 하는걸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원 운영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꾸 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얻어서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현 강사진이 유능해가지고 지금 교육원이 잘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수년째 실적을 보면 정체되어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거든요. 군비가 많이 지원되는 만큼 교육원 운영이 잘 되도록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어째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고령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감사에서도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과 직거래 장터 주민 활용도 향상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개선된 점이 전혀 없습니다. 2011년 정보가 지금도 게시되는가 하면 쇼핑몰 구매 후기 댓글을 보면 1년에 1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상품광고 하는데 옥미에 햇살그린 참외라고 표기를 하지 않나 개선돼야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군민참여 방내에 보면 건의함이 있는데 건의함에 들어가 보면 의원들이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알아보려고 가보면 대부분 비밀번호가 잠겨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건의함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늘 칭찬을 하는 글만 볼 수밖에 없습니까? 그지요? 비밀번호 기능을 언제부터 추가 했는지 또, 이거 좀 시정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돌려주실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우리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관리 한다 하는 것을 잘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료에서 아직 자료가 업데이트 못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걸 워낙 세월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 변화된 세월에 맞추려하니까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야 됩니다. 개편을 하려고 하니까 이 예산이 1억 이상 들기 때문에 너무 큰 돈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 최신 자료를 다 수용 못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는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 됐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이라든지 햇살그린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 쪽에서 또 홈페이지를 관리하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도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인력의 문제가 대두되고 예산의 문제가 대두되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라. 즉시 발견 되면 고치라고 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함에 대한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가지고 모든 걸 공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2000년도 초지 싶습니다. 2001년이나 2002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군에는 하고 싶은데 그걸 비밀로 좀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하는 민원인들이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대로 둘 것이냐 안 그러면 민원인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것이냐를 그 당시 논의 하니까 비밀번호를 그대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을 비밀로 자기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대로 보장해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비밀부분을 해제 할 경우에는 이번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가지고 소통이 막힐 우려,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서 전국에 다른 시군이라든지 전국의 운영사례를 보니까 개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넣어서 그대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좀 폐쇄 해제를 해가지고 공개는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배영백위원
그 햇살그린 참외 표기 뭐 이런 문제는 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이 비밀번호 기능도 군에서 없애버리면 올리기 싫으면 안올려도 되고 안 그러면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잠궈버리는거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의회에서도 알아야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거의 다 잠겨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민간인 보조하고 또 공무원 해외연수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3년도에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올해는 우리 공무원해외연수가 100명 정도 됩니다.
배영백위원
105명이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이 해외여행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경주 엑스포가 이스탄불, 세계엑스포로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배영백위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그리고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9명이 대부분 베트남 하고 캄보디아를 방문, 연수했는데 이 연수 목적이 뭡니까? 뭐 배우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연수라는 게? 그지요?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배영백위원
그런데 연수를 갈려면 선진국으로 연수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연수비용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증액하면 되지 어떻게 전부 베트남, 캄보디아를 다 갔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매년 해외연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직원.
배영백위원
한정된 예산이라도 군청 공무원이 뭐 베트남도 갔다 오고 캄보디아도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일본도 갔다 오고 캐나다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나눠 분산되어 가야되지 전부가 베트남, 캄보디아만 갔다 오면 이거 사업 목적에 부합합니까? 그래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여러 나라에 분산해 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배낭여행을 통해서 다 분산여행을 지금 보내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단일목적으로 모범공무원에 대해가지고 해외연수를 하게 된
배영백위원
모범공무원도 좋고 다 좋은데 요, 배낭여행도 좋은데 1개 국가만 이렇게 다 간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근데 우리가
배영백위원
무슨 목적에 불부합하는 국가들도 많지, 대부분 관광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참여한 민간단체나 공무원들 그 여행사 계약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하고 계약했는지.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우리가 군에서 주관했던 사항도 있고, 또 도에서 주관했던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주관했던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관내 거주증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감사때 건의했는데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무원들 관내 거주 증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우리가 뭐 직원들이 관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어디까지나 권유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고령에 전체 인구증가라든지 또 고령의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고령사랑운동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이라도 먼저 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영백위원
예,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힘들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령군이 잘 한다고 그래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예?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째든 다른 문제가 없으면 고령에 거주 하는걸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사실상 또 고령으로 많이 왔습니다. 특히 간부 쪽에 애들 공부라든지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공무원 신규 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령군에 신규공무원임용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신규임용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 공무원 정원 수요가 발생을 하면 그에 대해가지고 그 임용요구를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공개 경쟁시험으로 선발을 일괄해서 우리 군에서 인사발령을 합니다.
배영백위원
예, 도청에 의뢰해서 일괄선발하고 지역은 경상북도로 한정해서 이렇게 선발하지요?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배영백위원
현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선발방법에 대해가지고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좀 있더라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특별한 경우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을 몇 명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지역주민이 공무원에 임용되기는 참 힘들다, 대도시나 타 지역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임용되는데 지역주민과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지역을 이해하는 이해심 부족, 농촌 현실을 외면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물론 유능한 인재를 널리 찾아 등용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 학주 출신자를 선발한다면 지역주민들하고도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또 지역 현실을 누구보다 지역출신들이 잘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역사랑도 남다를 것이고 이거 관내 선발도 지자체에서 원하면 가능합니다. 고령군 출신들만 선발 가능한 줄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효과라 하면 공무원 임용 경쟁이 지역 내 한정한다면 어떤 고교생들이 외부로 나가는 일도 적고 또, 도시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내 학교로 전학 올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배영백 위원님 그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면 정말로 좋고 각 지방자치단체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좀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헌법 소헌을 해서라도 좀 개선을 하자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째든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법을 개정안하고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도에 알아본 바로는 지자체에서 선발 할 수 있다는 물론 시험은 도에서 치고 일괄적으로 치더라도 그 제한을 고령군에 한정해서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경상북도 제한하는 거나 고령군 제한 하는 거나 헌법에 위배되지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뽑아야 되는데 원칙으로 하자면 지금 지역을 경상북도로 제한 두는 거나 고령군 제한 두는 거나 별반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도에 알아보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도에 담당자와
배영백위원
도에 담당자한테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다음 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인사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정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가지고 조직개편을 단행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읍사무소에 서기관이 근무함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이 뭐가 있었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읍에는 읍장님이 뭐 서기관으로써 위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자리매김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영백위원
본청에는 중책인 업무들이 안 많습니까? 저는 많다 생각하는데 서기관 유능한 인재를 하부기관에 근무시키는 것이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의 낭비라든지 뭐 그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조직 구성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느 직위에 어떤 자리를 배분을 하느냐하는 부분은 우리 전체의 사회적 현상 그 직위가 요구를 하는 자리가 아마 그렇게 또 배분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과장님 물론 인사는 군수님 고유 권한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되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산림축산과 과장님이 지금 농촌지도관이 맡고 있고 또 녹지직도 축산직 전문성을 가진 분이 책임자가 되어야 논리상 맞지요? 그지요?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배영백위원
현재 몇 몇 부서에는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직렬 불 부합 규칙위반 사례가, 또 전문성이 결여된 분이 책임자를 맡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산림부서에서는 인허가 업무하고 산림사업이 어떤 비슷한 양의 업무가 과다한 상태에도 산불감시, 산사태업무, 가로수 관리, 낙동강 기념숲, 신리 펜션 관리운영 이런 걸 다 맡고 있는데 인력충원이나 업무조정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런 과중한 업무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2013년도 올해 신규 자원이 지금 현재 신규임용 공무원이 합격자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원조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원조회 끝이 나면 12월중에 인사발령을 통해가지고 가중한 업무부분에 대한 직원들을 전부 보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본 위원이 인사행정이 중요하다고 들고자 한 것입니다. 요직에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과 또 자치단체가 발전하는 길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인 만큼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등에 사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규칙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설서를 보면 자칫하면 공직선거법위반이나 부정사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선출직은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공휴일이나 심야시간 또는 경조사 화환 대금 각종 선물 등 물론 업무상 휴일이나 심야시간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부정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하고 식사했다는데 담당 공무원은 출장 중인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으로써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여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 사용하였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우리 업무 추진비에 대해가지고 정말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체적인 발전에 의해가지고 각종 손님이 오신다든지 우리가 하나의 정책단위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또 식사라든지 그런 게 필요를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이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100%는 못 해보지만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확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혹시 잘 못 지출 되었다면 조치 할 방법이 다 완벽하게 됐다 말이지요? 예?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잘못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전부 환수를 하고 그런 조치를 다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잘 못 지출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A 업소에 돈을 지출 해야 되는데 B 업소에 간이 지출했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B 업소에 전부 회수를 해서 A 업소에 그대로 원상복구 시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조치 취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배영백위원
차후라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요즘 매스컴 하도 보조금 관계라든지 업무추진비 관계가 말이 많아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아울러 우리가 이러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이 부분이 정보공개를 계속해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어째든 신중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내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비정규직 임금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이 198만원, 기간제가 116만원, 정규직이 396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정규직 근무자의 수당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정규직 직원들의 수당 숫자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배영백위원
예, 그렇죠?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각종 직렬에 따라가지고 전부 다 달리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가족의 장례비도 있는 거 같습디다. 예, 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차별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공공부분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수준까지 차별을 한다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올해나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내년에 5천 4백.
배영백위원
내년에 5,210원입니다.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배영백위원
고령군에 비정규직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서 72명이 종사하고 있고 임금은 하루에 39,700원에서 67,000원까지 있습니다. 이것 좀 개선하라 그러면 늘 임금 상한제 아니면 규정 때문에 올려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는 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직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더 좋을 것이라 이래 생각하는데 물론 뭐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정한 임금이 돼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말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능직 공무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다 전환을 12월 12일까지는 완료를 하라고 정부가 지침이 마련이 돼서 어제 아레 우리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했고 그 밑에 기능직 말고 우리 비정규직이라 하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가지고 노동부에서 직접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전산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전부 다 입력을 시켜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무기계약직의 관리 조례를 만들어라 하면서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기간제에 대해가지고는 어째든 2년 이상 그 자리에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기간제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강제적으로 전환을 시켜라 해가지고 처우개선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노동부를 통해가지고 국가 시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총액인건비를 묶어놨던 부분을 아직 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액인건비를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에 대해가지고 좀 풀어준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기간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목용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제출받아서 순위를 매긴 겁니다.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아마 수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듣기가 그렇더라도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분석한 순위나 그걸 보면 2012년도 1월부터 7월까지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고는 물론 이 문제는 군수 비서실장이나 운전기사나 이런 특수한 일을 하는 분을 제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최고 362시간, 최저는 12시간입니다. 7개월 동안에요. 또 2013년도 1월 달에서 6월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최고가 아까 말하던 기사나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최고가 336시간 최저는 1시간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가 하면요, 우리 군에 돈도 돈입니다만 이 공무원은 도덕성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일부 공무원은 몇 년째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도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상 뭐 꼭 일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 못한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두시고 그 자료를 좀 면밀히 좀 보십시오. 제가 순위를 매겨놓았으니까 그 중에는 정말 부도덕하게 했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을 또 업무상 바쁜 분한테 괜히 오해받지는 않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좀 도덕적으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드릴 용의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걱정 이렇게 해주시고 매년 또 지적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전에 작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라든지 그런 걸 우리 직원 스스로 양심에 맡기고 우리가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안전행정과에서 최대한 통제를 했는 그런 경우로 나아갔지만은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재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초과근무를 안 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게 될 경우에는 그 금액의 두 배를 변상하도록 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성목용위원장
본 위원이 올해 보면 작년에는 무슨 행사 때 많이 동원도 되고 해서 많이 했는데 올해는 조금 지양하고 좀 개선된 점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전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 사무관이상 된 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세요. 어떤 또 한분의 모 사무관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무관 즈음 되면 품위를 지키고 도덕성도 아셔야죠. 그지요?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문제가 있고 또 한 직원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할 경우에는 인사로써 그 업무를 좀 개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그런 상황이 한 번씩 있다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과하다 싶은 사람들은 미리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죠? 안 하니까 자꾸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탁수
김탁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11시 15분 감사계속
다음은 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민원과장 임욱강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위원장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0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요, 세외수입 부과도 하고 징수업무도 합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징수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거기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한 것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는데 징수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지금 이 관계는 2010년도 부과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그 실명법 위반으로 거래금액을 조정한 5명의, 현재 전체적으로 물건 압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 상태고 이 중에서 보면 사실상 재산 소유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물건도 압류를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배영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도 단위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현황에서요, 고령에 두 곳이나 선정되어가지고 다행이고 선정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아쉬운 점은 고령 운수면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20쪽에 도로명 주소 홍보에서요, 그 2010년도 2011년도 행감시에도 도로명사업,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 추진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시정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하고 홍보하느라 직원 모두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새주소가 한 달 후면 시행 돼야 하는데 아직도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홍보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 정말로 너무나 과중한 업무 고생 많으십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저는 불법 건축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8쪽인데요, 불법건축물이 작년에는 51건에서 올해는 75건이 좀 늘었다 그지요? 늘었는데 45% 정도 증가했는데 불법건축물 단속을 많이 하셨는 것은 맞은데 주로 어떤 건물을 불법건축물로 해서 철거를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지금 금년도에 불법 건축물 단속유형을 보면 거의 다 공장을 짓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해서 조그만 하게 증축, 달아내는 이런 건축물, 다음에 가설건축물, 창고로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든지 이런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막으로 이용하는 컨테이너, 금년도에는 사실 그런 게 전부 다 입니다. 전부 다고 사실상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을 없애기 위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보다는 한 45%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됐는데 이 증가된 주요 요인이 사실상 주위 분들과 이해관계에 있어서 고소, 고발 이런 문제로 해서 그런 점이 좀 더 많아가지고 단속 건 수가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하잖아요? 그럼 철거 비용이 들잖아요? 그건 어디서 부담합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철거 비용은 불법인거 같으면 본인이 지금 부담을 합니다.
이영희위원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주위에도 보면 집을 짓고 허가를 받아서 옆에 조그만 가대 같은 거는 달아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속에 안 걸리면 괜찮고 또 단속에 걸리면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생활하다보면 그런데 사실 옆에 조금씩 있는 걸 이런 것도 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사실은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런데 그런 걸 다 해야 된다면 업무가 정말 많다 그지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건축을 평수가 많으면 허가 내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모두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신고를 당하고 안 당하고 떠나서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완화 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사실상 건축법에 기준이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 조례로 지정해 있는 게 뭐냐면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양성화제도인데 법상으로는 그 건축물 과세표준시가에 50%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는걸 우리 군에서는 50%까지 하면 너무 과중하다 이래서 이러면 지역주민들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이래서 저희 조례상으로는 10%로 정해져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혀 농지전용도 안한 상태에서 건축을 했는거 같으면 사실 어려움이 많지만 기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에 건축을 불법으로 조금 달아낸 사항은 저희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양성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희위원
예, 뭐 꼭 철거를 법대로 집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주위분이나 위반자들에게 법에 크게 위법이 안 되면 좀 양성화 시켜주는 것도 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위생업소 단속이 있는데 그지요? 위생업소가 우리 관내에 참 업무가 정말로 많다 그지요? 많은데 작년에 보다도 올해 단속한 게 좀 많습니다. 그지요?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늘기도 늘었고 했는데 지금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를 보면 아가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가씨들이 있으면 그 아가씨들이 시간으로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상 허용 되는 겁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보도방 형태로 해서 사실은 불법입니다.
이영희위원
불법입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불법이고 지금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형이 있는데 사실 단란주점은 그냥 술만 팔고 아가씨들 고용은 못하게 돼 있고 유흥주점은 술하고 아가씨들이 같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고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유형들이 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야기는 가끔 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고령에는 유흥주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고령에도 유흥주점이 지금 1개소입니다. 1개소. 단란주점이 2개소.
이영희위원
근데 거기 보면 아가씨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아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주점인데 아가씨들이 보면 이렇게 시간으로 많이 나가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상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지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아가씨들을 고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시간으로 나가는 건 사실 합법적인 것은 아니죠?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업무가 많지만 지도,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불법 건축물 관리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말씀했었죠?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런데 올해 더 증가했다 그죠?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추징도 더 많아지고? 이 추징이 많아진다는 것은 불법 건축물도 묵인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추징이라 하는 것은 양날의 칼, 동전의 양면이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추징을 안 해주면 결국은 건축물 철거를 하고 이런 사항이고 또 추징을 하면 철거를 안 한 이런 사항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금전적인 손해는 갑니다. 물론 추징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좀 덜 손해지만 철거를 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결국은 추인 양성화로 가는데 결국 양성화도 적은 돈으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시가금액의 10%라는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달희
이달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뭐 50%로 하는 게 정당한데 우리 군에는 10% 만 한다고 말씀하셨죠?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정당이 아니고 법상에
달호
이달호위원
법상에 50%하는데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건축법상에 최고 이행강제금을 50% 한도까지는 지방자치 조례를 정할 때 50% 이내에서는 지방자치조례로 10% 하든 50% 하든 뭐 5% 를 하든 그것은 자치단체 조례에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최고한도가 50%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50% 다. 최고 한도가 우리 고령군에서는 10% 다. 이 말씀입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 좀 살펴볼 자료라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쪽에 우리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사업 있지요?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사업을 하시는데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은 어느 정도 효과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보다 올해는 해보니까 전화 친절도는 1.17% 가 점수가 증가되었고 방문 모니터링은 2.62%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되었고 좀 특이한 사항은 지난해에 26위 뭐 30위 이렇게 되었던 부서가 금년도에는 1위, 2위, 3위에 랭크되는 이런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 과에서 생각하기로는 이런 모니터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과를 그 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자 하는 이런 경각심,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최하위에 있던 부서가 상위에 랭크되는 이런 좋은 경우가 있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우수 부서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행정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특별하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없습니까? 그 친절도 조사를 했으면 사기앙양을 위해서 회식을 한번 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쪽에 집단 민원발생 금류아파트 옆에 당초에 이런 허가를 해 줄 때 아파트에 인접 안 됐습니까? 그지요? 경계, 인근 이런 데는 제조업소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제조업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창고로 권장 안 됩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상 법상으로는 건축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항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취소하거나 반려를 하거나 하면 행정소송, 뭐 법정까지 가가지고도 다 통용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을 행정에서 제재를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공장을 짓는 그 업주는 행정 쪽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 눈에 빤히 보입니다. 특히 다산 상곡이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저 개진, 양전, 직동 뭐 부동, 인안 여기 고령군 전체가 상당히 그런 지역이 많은데 지금 그 전용주거 지역상에는 건축행위를 공장을 할 수 없지만도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제2종 근린 시설이라 해가지고 제조업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설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이런 자리에 공장이 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 면장님하고 그 다음, 마을 이장님한테 이런 이런 공장이 들어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 또 이장님이 알아서 조치를 좀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설득에 의해서 이런 거는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번 다산 금류 2차 건도 사실은 저희들이 영업주를 만나가지고 제조 시설하는 걸 다른 창고시설로 좀 바꿔도 이래가지고 바꾼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 협의를 할 때 행정에서 담당공무원도 아파트 관리실에 오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전에 할 때 이분한테 이쪽은 제조업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라고 좀 건의 하든지 아니면 결국은 이 사람이 제조업을 안 하고 창고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허가를 바꿨지요?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럼 사전에 좀 건의를 해줬으면.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사전에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했었어요?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처음 허가 내러 왔을 때 거기에는 주거지역이라서 사실상 공장하기가 좀 어렵다. 뭐 법상으로는 방법 없지만 다른 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항상 그런 사항에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임욱강 민원과장님 행감 자료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공유지 공부정리가 지금 그 작년부터 계속하고 계시죠?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올해 어느 정도 지금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공유지 공부정리는 사실상 그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 예산은 없고 지금 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그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길을 좀 넓히고 마을안길 농로를 넓힐 때 토지주 동의를 얻어가지고 길을 넓힌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지단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예산이 있어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편입 했는 이런 사항, 이런 사항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공부를 정리하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도 옛날부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위원님 질의가 된 사항이라서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해서했는데 이 문제는 비단 고령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지수가 상당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지목변경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거는 국가에서 뭐 전체 예산을 한 번에 다는 못하지만 일부일부 편성을 해가지고 국비 편성되면 지방비 일부 보태어서 정리해 나가는 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방향 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보상관련해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개인적 사유지 이 부분이 지금 공부정리가 안되어 손해나는 부분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부분도 지적 한번 하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가 수반이 안 되니까 지금 정리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이거 지금 정부에도 건의 좀 하고 계십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우리군 자체에서 예산을 조심씩이라도 편성할 수 있는 재력이 여건이 전혀 안됩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지금은 워낙 필지수가 많고 금액이 많고 단지 정리가 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옛날에 토지주 동의를 얻어 길을 넓힌 그 자리에 길을 더 확장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전에 무상으로 내놓은 땅까지 보상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일부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렇게 처리하고 계시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또 전체적인 현안사업 아닙니까?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페이지 5쪽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만 한 상태입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저희들 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건의를 하는 그 이상은 저희들이 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박정현위원
그래서 수도 상수료 감면 혜택을 못 받는 업소가 파악된 거 있습니까? 혹시?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저 모범음식점이 전체 30개소 인데 그 중에서 지금 20개소는 30% 지원을 받고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소가 지금 10개 업소입니다. 10개 업소인데 10개 업소 중에 5개 업소는 지금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실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업소는 5개 업소입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모범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시잖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단지 수도 감면을 못 받는 부분이 5군데 정도 된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분들한테 특별히 따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그 외에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위생용품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거 말고는 전체 다 지원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출장나갈 때 이 5개 업소를 들리거든 격려도 좀하고 이런 사항이다 하는 것도 설명을 좀 드리고 박정현 부의장님께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시드라 하는 말씀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0쪽 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촌 빈집 철거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지금 빈집수가 총수가 이렇습니까? 244개?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추진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지금 매년 연간 40동씩 해나가고 있는데 빈집수가 해마다 조사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정현위원
조금씩 늘어나죠?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살다가 이사를 가고 이러니까 빈집수가 늘어나고 저희들은 공가정비를 웬만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조사를 해보면 뭐 늘어나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하고 철거 완료한 거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올해 예산이 얼마 입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여기 동당에 70만원입니다. 70만원인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40동을 했다가 저희들도 빈집 정비는 최우선 과제로 두는 게 뭐냐면 이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철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하려고 의사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은 눈에도 거슬리고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역점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 40동 그 예산을 본예산에 해놨다가 1회 추경에 10동, 2회 추경에 10동 이렇게 해가지고 20동을 금년도에는 60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거 7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조금 모자랍니다. 전체 금액의 70%정도 금액. 그 정도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빈집들 보면 지금 슬레이트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건 환경과하고 좀 협의해서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하고 계시죠? 그건 별도로 또 처리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홍보를 상당히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던데 지금 웬만히 홍보는 많이 되었죠?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그 저희들은 일단 시골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내용을 많이 모르고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하고, 현지 사실상 출장을 해보니까 오히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알고 젊으신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동네에도 보면 저희 모친이 지금 칠십다섯이거든요. 주소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어머니한테 물으니까 거의 다 아세요. 근데 진작 젊으신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현상이냐 이래 의아하게 봤는데 젊으신 분들은 뭐 금방 홍보가 될 겁니다. 노력하고 계시니까. 잘 될 것으로 믿고 이게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이지 않습니까?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홍보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욱강
임욱강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저희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재무업무 파악은 잘 하고 계십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고령군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초과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4억 3,000만원을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다면 그때 관련 법규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가졌어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게나마 수고 끝에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 먼저 군 금고 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현재 이자수입은 연도별로 봤을 때 증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2011년도에는 14억, 2012년도에는 한 20억 정도, 그리고 2013년도 12월 말 현재 한 20억 정도로 연말정도까지 추결을 한다면 작년대비 15% 증가되는 한 23억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추결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우리 이자 수입도 고령군에서는 소중한 자주 재원입니다. 그지요? 관리를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고령군의 기채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지금 금고 이자율은 농협 같은 경우에는 3개월짜리는 1.85% 그리고 6개월짜리는 한 2.15%
배영백위원
과장님 우리가 빌린 돈 이자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아, 기채 말입니까?
배영백위원
예.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기채 발행한 이자는 한 연 2.9% 정도 됩니다. 그 이자를 총 했는거는 2억 9천만원정도 지금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현재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그지요?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저희들이 이자를 받는 것보다 군에 기채에 대한 이자율이 좀 많이 높다 이거 좀 자동으로 변경되는 시스템이 됐으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9%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이자 지급하는 게. 그렇잖습니까? 그지요?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거 어떻게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변동을 시키겠다는 저 혼자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거 같고 적극 검토해서 금고와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행정이 일반기업화 경영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경영수익을 개발확충으로 세외수입의 비중이 증가되고 또 자체 수입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적인 면에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또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상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됨으로써 더욱 개발확충과 수입의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의 각 종목은 그 특성상 매년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상당부분이 결손처분이 일어나게 된 점입니다. 납기 내나 납기 후에 공익징수율제고에 중점 관리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소관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세수증대를 본다면 은닉되거나 탈루된 세원을 확보하고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걸 공공복리목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어떻게 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세 징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데 체납세를 다 일소하기 위해서 현재 부군수님 주재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담당 부서의 주무 계장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체납세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액 정리 반을 5개 반 34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는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재산 압류, 직장 조회, 급여 압류 등 강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를 전부 다 발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예금이나 이런 조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오면 다시 해당 되는 부서로 그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서 봉급압류 등의 조치를 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사실 재무행정에서는 세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근데 세외수입사업에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관급자재 구매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현재 안행부 예규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각 법령에 규정한 공사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령군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거나 실질적으로 고령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업수행능력이나 발주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선정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까 언제 공사가 발주되면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지금 모든 사업에 관련된 정보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도 관내업체에 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백위원
계약담당관 임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계약담당관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지요? 그럼 결국은 사업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고위직에 있는 분의 어떤 부탁이나 지시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고위직에 대한 지시나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한다든지 모든 걸 하는 것은 실제 그 담당부서장 담당자 이런 사람이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따지고 보면 군수가 하는 행위가 다 됩니다. 대외적으로 될 때는 고령군수가 체결한 것이지 담당자가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지역 간의 형성성이나 업자의 특성이나 기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거지 별도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보다는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의 성질이나 능력 이런 자체를 갖다가 세세히 다 잘 알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항상 저희들은 사업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가장 적당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
예, 사업부서하고 협의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참고하면 1백만 원 구매내역자료를 보면 한 444건이 수의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모두 1인 견적을 받았습니다. 1인 견적. 물론 공개 입찰계약은 아니지만은 그 예산을 절감하기위해서는 타 견적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한다면 소중한 재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저희들이 1인 수의견적을 받는 거는 지금 현재 행안부 예규에 의해가지고 2천만원이하 소액 사업에 대해서 1인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인 이상 견적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일반 경쟁 입찰과 거의 유사해지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일이 많을 거 같습니다. 지금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공평하게 예산낭비 없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관내에 건설업자 납품들은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업체하고 계속 밀어준다 자기는 공사를 한 건도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업부서 담당자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수의계약을 할 수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견적이 행안부 아무리 지침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타견적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444건 모두가 수의계약을 1인 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보면. 좀 개선 할 수 있으면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이 사업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먼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뭐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럴 때 특수한 경우에 하는 사업입니다. 독창성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반영해서 하는데 한 70% 이상 반영되는 공사라든지 전시관, 박물관, 학습관, 지식기반사업 등이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먼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기술능력과 가격점수를 합산해서 70점 이상인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러니 협상순서는 점수가 높은 쪽부터 해서 먼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평가 점수가 한 80점 그리고 가격평가 점수는 한 20점 되다보니까 실제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고액이 되는 사람은 가격보다는 기술능력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추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하고 지방계획법에 의한 고령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결정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백위원
예, 계약금액을 보면요, 통상 설계 금액에서 10%정도는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액을 보면 거의 설계금액에 가깝게 계약됐다는 겁니다.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일반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기술점수라든지 가격점수라든지 이걸 평가를 해서 우선시 하다보니까 가격이 높은 경우에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개발사업 설계 , 건축, 전시, 전시몰, 또 제작설치 사업에서 준공일시가 10월 26일 인데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52억 6,500만원으로 큰 사업인데 이것도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이것도 앞에 이유와 같겠지요?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준공일시가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당초에 그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는 준공기한을 올해 4월 26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자체에 1차 변경을 해가지고 10월 31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다시 2차 변경을 해가지고 내년 4월 30일까지 변경된 그런 상태입니다.
배영백위원
소중한 재원이 사장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어긋난다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에서 원가 용역금액이 68억 8천만 원, 설계금액이 60억 원, 계약금액이 59억 원입니다. 그 용역 하는데도 물론 비용이 투입됐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이 거의 이렇게 같아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그 원가 용역을 할 때에는 한 6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에 직접 반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설계 반영된 거는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한 98%정도 달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배영백위원
결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갑과 을이 바뀐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공 회사가 위탁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결국은 저희 자치단체가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평가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은 이루어지겠지만 꼭 협상에 의해서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여러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가 계속 수년째 유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가지고 비용은 증가한다. 공개로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협상해서 하지 말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있죠?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서면, 서면, 전부 서면 부동산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주택 가격 공시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을 거 같은데 이게 굳이 서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근데 이 자체에 보면 저희들 서면이 아닌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산출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개인별로 이의신청을 공람을 해가지고 개인별 이의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서면으로 된 경우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회의개최 횟수가 많아져버렸다 그지요?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방금 배영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그 우리가 보통 보면 공사업체에 원청이 있고 그다음에 하도급 주지 않습니까? 하도급 주고 그다음에 금액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하고 하는데 그 원청과 하도급 간의 관계를 지난해에도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이런 관계가 군에서 혹시 개입하는 부분이 많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근데 저 원청은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렇지만 원청과 하청간의 그것은 개인 간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미천해서 얼마 되지 않아 상세한 부분은 잘.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님 업무는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 여러 가지 이런 관련해서는 소리가 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와 계십니다만 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공공연히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 분들도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업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원청에서 쉽게 말해서 계약이 되고 군으로 들오신다면서요? 원청이?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들어오면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원청에 들어오시는 분한테 만약에 우리 지역 업체 같으면 당연히 지역에서 하겠지만 우리 경상북도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포항, 경주, 울진, 이런데서 계약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하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에 당연하게 하청을 가지고 오는 거는 우리 군의 행정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수고를 해주시는 부분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가능은 한데 혹시라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체를 지정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많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히 들리고 있으니까 신중히 재무과장님으로써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징수대책도 많이 세우고 계시고 한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까? 여러 가지 추진사항들을 가지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공무원들 심지어 야간에 까지도 나가면서 대포차량도 처리하고 해주시던데 이런 부분을 저도 저번에 우리 신계장님이나 몇 분 나오신걸 보고 대포차량 이렇게 체납처리 하려니까 그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영치를 하는데 아파트에 보니까 벽면에다 붙여 놨어요. 번호를. 벽면에다 앞범퍼가 벽면에 붙어있으니까 뒷 번호판은 영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앞번호판을 영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하겠노 하는게 정말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지요? 이런 부분은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던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실제 현장의 특수성이 많이 반영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만일 한다면 지게차를 동원하든지 이런 것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대포차 같은 경우는 또, 대포차 혹시 보험 됩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지금 대포차라 하는 거는 등록된 사람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하고 틀리기 때문에 거의 무적이라고 쉽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죠?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다 넣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중에 뜬 말 그대로 대포차라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현위원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포차가 보험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계장님, 혹시 대포차 보험관련해서 혹시 뭐 가능합니까?
재현
신재현징수계장
대포차는 책임보험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대포차를 잡을 때 원소유자한테는 보험을 안 넣으니까 못 잡고 대포차 책임보험 넣은 사람은 추적 해가지고, 책임보험은 넣고 차를 탑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넣은 사람을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 주위에 차가 있습니다. 그럼 차를 잡아냅니다.
박정현위원
그래 됩니까? 그러니까 책임보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보험이 안 되니까 무적차량인데 지금 외국인들 대포차가 많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있죠? 그래서 지금 공단에, 고령군에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공단 쪽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대포차를 이용하는 횟수가 많고, 또 사고 나면 버리고 가고 장기 주차를 공영주차장에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던데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참 골치 아프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적사항 외국인들 인적사항 다 파악된 건 잘 없죠?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박정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디에 의뢰를 해서라도 외국인에 관련 되어있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도 대포차량 관련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 등록관계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취업비자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공부나 이런 걸 확인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불법 취업이나 불법입국 이렇게 된 사람들이 전부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 추적하기는 굉장히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한 번 더 그 쪽 방면에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요즘 징수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은 행정에서도 고액체납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걸 체납을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과감하게 틈을 주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게 사명감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해 달고 꼭 말씀드리게요.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의회에서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의 노력으로 해서, 또 관심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15% 약 3억 원 정도로 적립됐다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른 이런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정말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