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도시디자인과 및 안전관리국 소관 가로환경과,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김수안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상범 공원팀장입니다. 강지태 녹지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팀장입니다. 김욱진 문화재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쾌적한 공원조성, 명품 가로경관 조성,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등 4개 분야로 총 28개 사업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공원팀, 녹지팀, 조경팀, 문화재시설관리팀 등 4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현황입니다. 공원은 총 60개소에 186㏊이며, 이중 남산과 훈련원공원은 서울시에서, 덕수궁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녹지대는 135개소이며, 가로수는 7810주이고 이중에 은행나무는 약 52%, 소나무는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건물조경이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보호수 14주로 회화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가 있고, 문화재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는 건조물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71쪽, 공원 내 안심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불합격 된 공원 내 놀이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특별구 실현 및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쌍림어린이공원 등 6개소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금년 8월 14일 착공하여 11월 20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공원 우범화방지 CCTV 설치사업입니다. 공원 우범화방지 CCTV 설치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공원내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를 해소함으로써 어린이와 이용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원 13개소와 마을마당 6개소, 충정녹지 1개소 등에 총 29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10월 7일 착공하여 12월 29일 준공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응봉 근린공원 내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등산로 주변에 체육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급경사지 데크로드 50m와 데크 쉼터 70㎡ 조성 및 조팝나무 등 3종 1180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발주하여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로 훼손된 공원을 복구하고 노후시설 및 녹지공간을 재정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공원 사면을 안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쌈지공원 등 5개 소에 점토블록 포장, 마사토 포장, 침목계단 교체, 노후 공원등 교체 및 왕벗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5월에 발주하여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과 유지관리를 위해 수목이식 21주와 방패벌레 수관주사 228주, 외과수술 7주 소나무 전정 557주 등 가지치기 71주와 띠녹지관리 67회 등을 하였고, 향후 동절기 월동작업 및 폭설피해 수목 정비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띠녹지가 보도경계보다 높아 빗물유입이 어려운 삼일대로 등 6개 노선에 띠녹지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띠녹지 경계 낮춤, 토양개량, 보호펜스 설치 및 사철나무 등 11종 1만 2330주 관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금년 6월 27일 발주하여 9월 2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공원녹지대 및 사유지, 공동주택, 주택가 인접 절개지에 자생하고 있는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구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특별구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위험수목 62주에 대하여 제거 42주, 가지치기 20주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1차 정비를 완료하였고,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2차 정비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정보수 유지관리입니다. 열악한 생육환경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과 병해충 방제 및 영양공급을 통해 보호수가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정동 34-16번지 등 14개소에 대하여 외과수술, 병해충 방제 및 엽면시비,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영양공급 등 3월부터 유지관리 사업을 발주하여 6월까지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녹색담장 설치입니다. 골목길 회색담장 및 콘크리트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해 녹화함으로써 회색빛으로 삭막한 골목길을 녹색 벽으로 재탄생시켜 쾌적한 동네분위기 창출로 범죄 발생 사각지대를 개선 안전한 생활환경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소공동 대화주차장 등 16개소이며, 목재 및 산석플랜터, 목재트랠리스, 경계석을 설치하여 담쟁이덩굴 등 초본류 8종 1만 6430본과 사철나무 등 7종 7400주의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과 2월 중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3월 4일 공원녹지분야 MD 자문위원 의견수렴을 거쳐 4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녹지 활용계약을 통한 주민쉼터 조성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약현성당과 녹지 활용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보상 없이 주민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망데크 설치, 화강석 블록포장, 왕벚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중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와 3월부터 6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서울시 설계심의를 받았으며, 7월 중 공사계약 심사를 거쳐서 8월부터 11월 20일까지 공사를 시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마을마당 및 쉼터시설 재정비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위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마당 및 쉼터 내 노후화된 시설물 일제 정비를 통해 시설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마당 쉼터 10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 2월 중 현장조사 및 마을마당 정비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였고, 3월에 공원녹지분야 MD 의견수렴을 거쳐서 4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특색 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노선별 특색 있는 꽃길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주민정서 순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꽃벽 3개소 및 가로등주 걸이화분 2개 노선 및 꽃벽은 마장로, 광희 초교 벽면, 성동공고 벽면, 퇴계로 남영상사 벽면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주 걸이화분은 퇴계로 명동역에서 광희로 사거리 구간과, 을지로 시청역에서 을지로5가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 3월 중 현장조사 및 물량을 산출 4월 중에 꽃벽을 설치하였고, 5월에서 10월까지는 가로등주 걸이화분을 설치한 후 유지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에 대하여 노후된 부분 및 주변을 보수, 복원하고 원형을 잘 보존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국가문화재 11건과 시지정문화재 20건, 등록문화재 9건으로 사업내용은 한양도성 담쟁이덩굴 제거, 경운궁 양이재 보수, 진달래꽃 김소월 시집 및 배재학당 피아노 보존처리, 중구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매 설치입니다. 서울 한양도성 담쟁이덩굴 제거사업과 경운궁 양이재 보수사업은 국․시비 예산이 10월에 교부되어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내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고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달래꽃 소월 시집 및 배재학당 피아노 보존처리와 2013년 중구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매 설치 사업은 금년 내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개의 세부사업에 총 예산 45억 4350만 원으로 2013년 10월 30일 현재 36억 9018만 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 대비 82.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기타사용료는 녹지대 및 공원 점용료와 사용료로 징수액은 5152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이고, 가로수 원인자부담금도 1325만 원으로 100%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3건의 유기한민원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2013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녹지와 조경사업을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작업인원은 연간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떻게 충원을 하십니까?

지금 공무직은 16명인데 공무직은 충원이 안 되고 올해로 두 명이 또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365일 유지관리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퇴직하면 점점 인원이 줄어들면서 월동기 작업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3월부터 10월까지 늦으면 11월까지 하는데 이 공백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됩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기간제근로자 또한 최근에 무기계약직 관계, 이런 관련 문제 때문에 사실 55세 이상 대부분 60세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지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55세 이상이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안 해도 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55세 이상을 하는 겁니까?

예.

정년이 55세군요?

새로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55세 이전으로 채용하면 2년 이상이 되는,

아까 공무직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공무직은 말 그대로 과거에 상용인부라고 해서 무기계약입니다.

상용직?

상용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55세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시나요?

아니, 그분들도 60세 똑같습니다.

그런데 55세 이상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규정상 55세 이하로만 말하자면 공무직 같은 경우는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기준이 법률상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규정상,

아시는 분 있습니까?

녹지팀장입니다. 기간제가 55세 미만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55세 미만을 채용했을 경우에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노동법 상 2년 이상 채용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저희 녹지과에서 할 때는 대부분이 55세 이상으로 해서 그 범위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세 이상인 분은 2년 간 기간제를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해도 된다? 55세 이상 되면?

예.

그러면 2년 이상, 3년, 4년도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55세 이상을 뽑으면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근무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3월 채용해서 대부분 11월 정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4대 보험 등 모든 처리를 끝나고 나서는 사업을 종료를 해서 완료를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3월에는 다시 채용공고를 낼 때 동일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다시 저희 기간제 채용에 등록을 하다보니까 선발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같은 사람을 계속 채용을 안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5세 이상된 분들이 2년 이상 3년째에도 말하자면 기간제에 응모해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클리어하게 대답을 못하고, 그러면 공무직 중에 열다섯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퇴직하셨다고 그랬지요?

이번에 금년에 퇴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무직 열세 분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다 퇴직하게 되나요?

그것은 현재 인원분포로 볼 때 대부분이 40대, 50대니까 앞으로 한 10년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봐요.

우리가 공무직을 공원녹지과에 전체 직원 중에 공무직을 인력으로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방침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5명이라는 숫자가 과년도에 비해서 그 숫자가 많은 비율입니까?

아니지요. 인원조정을 해서 이것도 총원 정수로 조정해서 작년도에 저희 공무직을 16명으로 공원녹지과를 배정해놨습니다.

보통 16, 15명이면 되는 겁니까? 과년도에도?

퇴직하면 채용이 안 되니까 정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전 구청장님 전전 구청장님 기수를 달리한 지자체 단체장 때에 비해서 지금 최창식 구청장님 때 공원녹지과 공무직 숫자가 어떻습니까? 같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이제는 퇴직하는 수만큼 준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과년도보다 많지 않고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요.

공무직 상세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연령과 성명 이니셜 정도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어느 정도 연간 채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사실 기간제근로자 중에 우리 구민들이 말하자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는 휴게시설 같은 것이 확보되어서 작업 후에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또 우중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식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노천에서 야외에서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구민들이니까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휴식공간을 간이로라도 마련해줄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나 요청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꾸준히, 첫째는 공간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 녹지반하고 조경반 같은 경우는 우리 인현공원에 일부 확보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공원같은 경우는 공원 단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샤워라든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묵정공원부터 지금 손기정공원이라든가 서소문공원은 그런대로 되어 있고, 묵정공원이 지금 현재 조금 샤워시설이 미비 되어서 그것을 보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간에 작업의 성격이 틀립니까?

작업의 성격은 어찌보면 공무직은 숙련도가 있다고 봐야 되고, 계속하니까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매년 채용하다보니까 숙련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 분들보다 연세가 보통 더 많지요?

네, 대부분 많지요.

그러면 공무직인 분들이 말하자면 조장이나 그런 작업의 인솔자 그런 역할을 합니까?

공무직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파트를 나눠서 하고 또 기간제 중에는 과거에 경험 있는 분들이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은 공무직과 기간제를 떠나서 그 숙련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 허수덕 부위원장님, 김수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행정팀 김은덕 지적행정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송세범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박종석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팀 김관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주요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89쪽, 휴면 토지 주인 찾아주기에 관한 업무입니다. 기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에서 구민들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자 우리 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권자에게 상속 등에 따른 안내를 해주는 업무로서 최종 소유권 변동일이 1960년 1월 1일 이전 대상지를 추출하여 부동산 등기부와 토지대장 소유권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된 43필지 토지 중 토지소유자 사망 여부가 확인된 9필지에 대하여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90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공부 18종을 한 종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공부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규모로서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대상이 지적공부 상 총 3만 8615건이고, 현재 3만 9496건을 자료 정비하여 81%의 사업추진을 보이고 있으며, 동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약 10억여 원의 유실된 국공유 재산의 신규 재원을 발굴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실 운영 전환을 위하여 행정정보 오류정비는 계속할 것이며, 그에 따라 사장된 국공유재산의 발굴로 소중한 신규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중개사무소 보조금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우리 구 부동산중개업소 576개소 중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268명에 대하여 신고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보조원,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에 신원조회, 불법 중개행위, 민원접수, 이중등록 확인 등 지속적인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 및 폐업에 따른 해고 처리 6인, 중개사무소 개설에 따른 중개보조원 79인을 등록 처리하였습니다. 무자격자 중개행위 방지와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관련 민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도 점검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576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된 동대문상가 주변 불법 중개업소를 서울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초과수수료, 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0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확립하여 사전예방 활동 및 홍보로 구민들의 부동산관련 민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실시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22일 구청 강당에서 부동산 전문직업인으로의 직업 윤리의식과 부동산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내용과 중개업 실무사례 및 2014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종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등 중개 실무에 있어 부동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4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 관한 업무입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공유토지분할 대상은 총 55건으로서 현재 분할대상지 현장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및 심의 2건,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토지분할 신청 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확정 및 지적공부 등 정비를 완료하고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인 구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입니다. 국토관리 및 측량에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을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측량기준점에 관하여 일제 조사한바 현재 949점이 완전하였고, 망실이 114점이었으며, 측량기준점 재설치는 50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망실기준점에 대하여는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부과 징수하고 나머지 망실된 기준점은 국토교통부 등 설치한 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감정평가사 상담제 연계 SMS 서비스 실시업무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SMS 서비스를 통해 의견제출 기간 등을 사전 통지하여 결정, 공시 전 본인이 토지가격에 대한 의문점을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도록 함으로써 지가에 대한 민원 해소 및 지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상시 주민의견 청취 3건 및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으로 43건을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지가행정의 신뢰성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97쪽,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에 관한 업무입니다. 정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으로 투명하고 적정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된 공시지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2013년 1월 1일자 3만 5256필지와 7월 1일자 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일제 조사하여 총 3만 5334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 및 결정공시를 완료하였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으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제출받아 12월 30일까지 지가 검증 및 처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98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토지의 개발이익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 토지 투기 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사업 부진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의 사업 진척이 미진하여 2013년도에는 준공된 사업장이 없어 부과 징수된 건은 없으나 2014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준공예정인 사업장이 3건이 있으므로 내년도 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사업 관련 업무입니다. 다가구․원룸 등에 아파트처럼 동, 층, 호를 부여하여 주소사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주요일간지, 중구광장 등 다양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고, 창의적인 업무 개선으로 총 137개 호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표기사업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 공적장부는 2011년 말에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었으나 주민등록증은 신규발급이나 전입시에만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모든 주민의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표기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현재 약 90% 이상 주소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101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입니다.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을 일제 조사점검하여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올 10월말 현재 도로명판 930개, 건물번호판 1만 7686개 등 총 1만 8616개에 대해 시설물의 망실, 훼손, 표기오류 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판 23개, 건물번호판 129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글로벌존 4개 지역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도심에 다국어로 명판 87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올해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경로당, 통․반장, 초․중학교 학생 등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고, 아파트, 주민센터 등에 현수막 31개를 설치하였고, 구청 및 사설 등 49개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표출하고 있으며, 각종 주민행사 및 지하철역 등에서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4억 1129만 8000원이며, 84%인 3억 467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458만 2000원입니다. 10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3408만 원이며, 제증명발급수수료와 부동산실거래 위반과태료, 외국인 토지취득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총 3억 2675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등 유기한민원 318건과 진정민원처리 10건 등 총 328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등 민원서류 발급은 총 3만 7910건이며 월 평균 3791건, 일 평균 1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동산실명제 거래를 위반한 건이 1건이고, 과징금이 2억 8000만 원이에요?

예.

지금 부과를 했는데 승소를 했는데 징수는 못한 건인가 보지요?

그것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소했다고 써있잖아요?

아니요, 1심은 행정소송은 있는데 항소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 금액이 2억 8000입니다.

그게 1건이에요?

예, 1건이 그렇습니다.

과징금 수수율이 얼마나 되는 데요?

통상적으로 100분의 30까지 부과를 합니다. 과징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가에 따라서 부과를 하니까요.

공시지가에?

공시지가하고 건물 과표를 포함해서 100분의 30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좀 과징금이 고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밝혀낸 거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지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본인들이 소송 간에 다툼이 있다든지, 세금을 탈루해서 국세청에서 통보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지를 많이 하는 편이지요.

뜻하지 않은 수익이네요. 저는 질문할 것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저희 중구 관내에 도로명이 좀 이의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해서 이렇게 변경되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청구로만 민원이 많아서 한번 바꾸었었고요.

청구로는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금호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금호로에서 청구로로.

그것을 이의제기 한번 한 기억이 있고,

그거 외에는 특별히 도로명을 변경해 달라든지 하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구청 앞길 같은 경우는 창경궁로지요?

예, 창경궁로입니다.

그러면 저쪽 종로에 창경궁이 있기 때문에 창경궁로로 싹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중앙시장 앞길은 무슨 길입니까?

퇴계로길입니다.

퇴계로길이요? 거기도 그러면 제대로 됐네요. 전에는 거기를 왕십리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행정구역을 경계로 해서 성동구는 왕십리로 보고, 우리 중구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길은 퇴계로길로 명명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지금 구청 앞에는 창경궁이 워낙 종로에 있지만 고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 우리 중구하고 다른 구하고 경계 길이 혹시 혼동이 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2011년 7월 29일자로 도로명 고시가 됐기 때문에 3년 안에는 변경할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3년 지난 후에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년은 일단 시행을 하고 그 후에 한번 변경기간이 또 있나요?

아니요, 3년까지는 못하고 3년이 지나면 변경할 수가 있지요.

3년 동안 해보고 어떤 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을 들어보고 한번 바꾼다 이거지요?

신청을 하면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변경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게 시행하는 거니까 잘 해 보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팀 김창수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권재면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1팀 장성진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2팀 박철우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최인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과장 포함 총 24명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명소조성사업은 지역특화산업, 우수한 경관, 고유역사문화 자원 등을 보유한 장소를 선정하여 지역의 명소로 가꾸고자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산업육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동 당 1개소 이상의 명소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구성, 우선순위 명소사업을 선정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는 광희문 관광 자원화 가로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는 장충권역 역사문화 이야깃거리 개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12월부터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단계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성곽 예술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곽 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성곽길의 뛰어난 조망과 조선시대에 구축된 성곽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곽길 일대 약 1050m의 편의시설 및 산책로 정비, 휴게 체험 전시 유휴시설 등의 도입을 통한 거점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성곽 근생 공간 활용을 위한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유휴 공간 대상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 산책로 정비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명소사업 조성지로 선정된 남소영길 일대의 폭 16m 내지 25m, 길이 610m 규모의 가로환경개선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장충지구 개발연계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여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 10월 장충권역 역사·문화이야깃거리 개발 학술용역을 추진하였고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중구 CI 활용입니다. 중구 CI 활용사업은 우리 구 대표 상징 마크인 CI를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 CI 베이직 매뉴얼과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를 제작하여 사용을 원활히 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 중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 5월 중구 CI 공식 선포식을 개최하고 특허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 CI 어플리케이션시스템을 제작하여 매뉴얼을 완성하고 홍보책자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중구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관광특구 간판개선 홍보입니다. 간판특구 간판개선 홍보는 우리 구 간판 개선사업의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이미 시행된 간판개선 사업의 우수디자인 사례를 책자로 제작, 건물주·점포주에서 배포함으로써 관광특구 간판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 상반기 우리 구 간판개선 우수사례를 선별해 책자를 기획, 제작하고 명동간판개선 주민설명회, 프레젠테이션 홍보를 실시하였고 명동간판사업 구간 건물주·점포주 상담시 배포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다동·무교동 간판개선 주민설명회시 프레젠테이션 홍보를 한바 있고 2013년 11월과 12월에는 다동·무교동 간판개선 건물주·점포주 상담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관광특구지역 간판개선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지역 간판개선사업은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관광특구지역의 거리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에너지 절약이 효율적인 LED간판으로 개선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명품거리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멍동관광특구 326개 업소 다동·무교동 관광특구 160개 업소 동대문관광특구 평화시장 내의 6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말에서 내년 4월말까지 단계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 사후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의 광고물 부착실태 및 불법 광고물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 5개 구간 905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완료후 관광거리 지속적 유지 관리로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 불법 광고물 발생을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보행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판 신규 설치 및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주·야간 및 휴일 취약시간대에 집중 정비 단속함으로써 불법 돌출간판 전수조사 관내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정비 강화로 한 후 향후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묵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설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광희문 일대 관광지 조성사업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재원을 모두 다 소진하신 건지, 또 공사가 완공된 건지 또 공사를 완공하면 무슨 기념식 같은 거를 하실 건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광희문 관광자원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기본 구상을 해가지고 또 기본 용역을 받아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에서,

주무 과가 디자인과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총괄부서이구요. 우리는 총괄부서이고 실지 공사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도로시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다음 달 중이면 공사가 1차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현재 공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시점은 12월 중으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 얼어붙는데 무슨 공사를 더 할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진 공사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차 공사에 전체 공사비가 얼마지요?

용역비로 해서, 네.

다 소진 했어요?

조금 좀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얼마나 축소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오실 때 겉옷 입고 오셨지요?

준공식이지요. 준공식인데 제가 볼 때는 준공식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공사부서인 도로시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준공식 그거는.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별도의 지시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별도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거 뭐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만한 재원을 들였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처음에는 그, 완전히 용두사미 격이 됐네요. 알아서 하시고. 동대문 평화시장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제가 듣자하니까 업체계약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내일모레 할 겁니다.

근데 원래 단일업체가 아니라 다수의 업체를 계약을 합니까? 그거는 시장 사업자한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공서에서 재원을 조달하면서 지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주관해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 가가지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는데 보통은 저희가 명동이라든가 무교동·다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개입찰로, 법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평화시장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대상 업소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협약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부에 있는 우리 중구지회랑 그다음에 서울시 협동조합,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간판협동조합으로 돼 있지만 아름다운 개선협의회 그 협동조합이랑 두 군데로 하는 거로 돼있었습니다. 돼있었는데 사실 우리 중구협회, 지회에서 조금 마음이 좀 안 든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다른 다동이나 명동 이런 데도 복수로 그렇게 사업체를 정했습니까?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그랬다는 얘기지요?

예.

근데 왜 불만이 생겼을까요? 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뭐 거기까진. 여기 위원회가 세 가지 있었잖아요?

네.

도시디자인 위원회라는 거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신당동 떡볶이거리에 거기에 어떤 상징들이라든가 종합 유도판 이런 거를 설치하게 돼있었는데 그건 이제 관광공사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 심의를 저희 구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공시설물을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5억 이상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는데 5억 미만은 우리 구에서 심의해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심의하는 겁니다.

명동의 건축위원회인가요? 명동에 있는 게 뭐지요? 무슨 위원회, 관광특구?

관광특구협의회.

거기하고는 그러면, 이 기능하고 중복된 게 없어요?

그건 아니지요. 이 기능은 저희가 이제 우리 국 차원에서 하는 기능이구요, 관광특구 주민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상인들이 주축이 된 협의회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공적인 일에 대한 심의가 있어요?

주민협의회는 아닙니다. 공적인 협의회는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간판을 부착하거나 뭐 제조하거나 그러는데도 그 위원회의 심의를?

아, 그거는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이제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바로 이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간판에 대해서.

명동에서도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작용을 해요?

간판을 설치할 때는 이제 저희가 우리 디자인팀 있지 않습니까? 명동같은 경우에는 우리 디자인팀에서 이제 전문적 디자이너니까 거기에서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간판을, 그다음에는 또 점포주랑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위원회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명동이라는 데는 명동관광특구위원회인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느냐,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간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간판의 세세한 부분,

실무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디자인팀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되는데, 광희문 역사관광 자원화, 이것이 정확히 명칭이 뭡니까? 광희문 개발?

도시경관팀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희문주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광희문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이요? 이거 구상할 때 어떤 의미로 했지요?

그때는 제가 이 부서에 있지 않아서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개 행정동이 다 명소사업을 하자, 그래서 그 취지가 우리 중구는 옛날 한양도성으로서 중심지로서의 많은 흔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유적지들을 찾아서 무언가 우리가 명소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꼭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동1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신당1동에서 광희문주변을 관광자원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명소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광희문주변을 관광자원화 하자고 해서 명소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받았고요. 거기서 하다보니까 용역에서 과연 좋은 사업이다, 타당성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1동1명소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가 광희동이니까 광희문을 1동1명소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작이 되었다 이거지요?

광희동하고 신당1동에, 광희동은 문 안이 되는 거고, 신당1동은 문 밖이 되는 거겠지요.

국비 10억이 들어왔잖아요? 그 국비가 어떻게 들어온 것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 나경원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힘을 써서 어렵게 10억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매칭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시비는 못 받았나요?

시비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비 10억, 우리 구비 10억 그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하면 다 소진이 된 거지요, 거의?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지요?

그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세부공사 부분은 추진부서인 도로시설과하고,

주무 부서잖아요, 도시디자인과가?

우리는 총괄부서인데 세세한 것은 그쪽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정률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99% 해서 12월 초에 다 끝나는 것으로,

그러면 95%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의 다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용역 주고, 이 계획서 보면 파사드가 제가 대충 보니까 외관 이런 건데, 용어를 찾아보니까 그 사업은 한 겁니까?

저희가 당초 기본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 문화재청에서는 저희가 올린 사업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 없이 의결이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서울시 문화재 그쪽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서 잠깐잠깐 멈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당초 사업보다는 조금 제가 알기로는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보면 환생체험, 건축물 파사드, 포토존 설치 이렇게 했는데 환생체험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볼 때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20억이 95%가 됐으면,

지금 20억 정도 가지고는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20억 정도는 1단계 조성사업, 기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거기 나가보셨지요?

예.

그러면 광희문 그렇게 개선 한 것이 딱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성곽이지요.

성곽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성곽은 있었지만 데크도 만들고 또 그 주변 도로 불법주차장 같은 것도 다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도 많이 바꾸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2단계 사업으로는 진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전문가하고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추진,

아니, 그냥 20억을 들이기 전하고 지금 20억 가까이 들여서 현재 바꾸어지고, 물론 바꾸어졌겠지요. 그러면 주민이나 관광객, 우리 인근 주민 말고 외부의 외부사람들,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그때는 구호가 거창했어요. 관광객 유치, 방문객을 많이 오게 해서 어떻게 주위를 활성화시킨다, 계획이 거창했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면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뭐가 딱 눈에 띄겠다는 것을 한두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실시한 사업은 시설물 보강사업,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재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하고 저희 중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거기에다 어떤 이야깃거리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강이나 정비 그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광희문에 얽힌 많은 이야깃거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많은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동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기에 20억을 갖다가 그냥 사장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20억을 들이기 전하고 20억을 들이고 나서 별로 달라진 게, 달라진 거 저거 있더라고요. 보도를 조금 넓히고 전신주를 지중화 시키고, 잔디 좀 정리하고 나무 몇 개 더 심고 그거 눈에 띄더라고요. 차도를 좁혀서, 거기 옛날에 차도가 넓으니까 불법주차를 세웠었는데,

전신주도 지중화 안 됐습니다.

지중화도 안 됐습니까? 그러면 보도 좀 넓히고, 그래서 이것을 왜 시작했고 20억을 들여서 이것을 왜 했는지를 제가 의원이면서도 감이 안 잡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20억이 국비 10억 나오고 우리 구비 10억을 주어서 20억이 나오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정말 무책임하게 쓴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물 보강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소재권 위원장님께서는 별로 눈에 띄는 것도 없고 변화된 모습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국비가 10억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방문객을 확대시키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총체적으로 계획이 잘못됐으면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바꾸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돈 20억에 짜 맞춰서 돈 20억을 그냥 써 버린 거예요. 아무 별다른, 왜냐 하면 제가 그 길을 수없이 오고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본 사업이 그렇고요. 또 다시 우리가 전문가와 협의해서 2차 사업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2차 사업은 뭐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니까 그런 쪽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상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 광희문 건너편에 신당1동 쪽에 무슨 점포 몇 개를 공터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옛날 난장식으로 해서 준비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은 구체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파사드인가 이것은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한 상태고, 파사드를 하려고 하면 사실적으로 어떤 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빛을 쏘아서 그런 요소를 넣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파사드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지금 현재 나온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하나의 구상일 뿐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단계를 거치라고,

그러면 관광자원화를 위한 특성화계획 추진, 이 계획서를 세웠잖아요?

예.

어떤 사업은 계획서를 세워서 그 계획서대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재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구상일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하는 사업은 좀 더 많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획서가 어느 단계에서 세워집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도로시설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실시설계한 그 부분까지고, 그 다음에 2단계 계획서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검토작업이 필요합니다.

계획서가 세워지고 그 계획서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잘된 계획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도 그것을 기초로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2단계지요. 그것은 또 내년에 별도로 검토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전통예술을 한다든가, 파사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계획서에는 패션디자인, 카페, 토속음식점, 공예품, 특화된 업종이 밀집되어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장기적 측면에서 관리 및 지원방안 수립, 재개발사업과 병행 검토, 뭐 이렇게 계획서는 거창하게 쓰고 계획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 끝나고 봐서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다시 주민협의회랑 협의를 거쳐서 2단계 사업은 어떤 것이 좋은 건지 그런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에 언제 오셨지요?

저는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올 3월 1일자로?

예.

그러면 파악을 다 하셨을 것이고, 이 처음에 계획한 계획구상하고 또 계획 세우고 용역 나오고 그리고 공사가 시작이 되고 끝난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느낀 그대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보세요.

2단계 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니, 1단계만, 2단계 말고. 현재 공정률이 95% 된 사항에서 처음 계획했던 계획하고, 지금 이게 마무리 현재 1단계라고 합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공사부서인 도로시설과와 공원녹지과에서 당초의 실시설계대로 공사를 했다고 하면 본 사업은 1차적으로 종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잘 된 겁니까?

제가 실제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서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지금 3월 달에 오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공사가 20억이라면 큰 공사 아닙니까?

그때는 이미 도로시설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사업을 인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어쨌든 업무별로 각 과에 나눠 주겠지요. 그렇지만 도시디자인과가 주관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잘되면 칭찬도 들으셔야 되고, 잘못되면 또 꾸지람과 질책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관부서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20억을 들인 공사가 지금 평가를 한번 과장님이 하시라니까 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용역이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대로 도로시설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일단 평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를 하세요. 이거 미진감사 때 다시 한번 거론할 거니까 확실히 숙지하고 오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안전건설국장 이종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종두입니다.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기운 가로환경과장입니다. 김해성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허병호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윤종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원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안전건설국 일반현황과 개략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제가 보고 드린 후, 부서별 주요사업들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총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에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고 싶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보행친화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노상에 있는 적치물과 노점 정비로 걷기 편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탄성이 불량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보행환경을 보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4시간 안전한 안전특별구 중구를 실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추진을 5개 분야, 6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중점 관리해서 종합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시에는 조기 방재 체계를 구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로 등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및 공영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상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편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및 쇼핑센터 주변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운영을 통해서 도심 주차난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나아가서 CCTV를 보다 많이 확대 설치해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도로시설물 설치로 도시미관도 아울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흐름 위주의 계도를 중점 실시하고, 적극적인 단속으로 준법정신 또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수 증대방안이 되겠습니다. 날로 악화되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수증대를 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점용료 및 무단 점용자 누락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통해서 세원을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실시해서 세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과태료 징수율도 또한 함께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백기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허수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로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병국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지윤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임택 가로환경개선1팀장입니다. 이병목 가로환경개선2팀장입니다. 전찬원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3년도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우리 과 일반현황 중 조직은 5개 팀이고, 정원 38명에 현원 37명으로 과부족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방안입니다. 우선 구유재산 무단점용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우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공공재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10월 말까지 27건의 변상금을 신규로 부과하였으며, 이는 3억 1000만 원의 재정확충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산 용도폐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가치가 없는 공공재산을 매각하여 우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10월 말까지 6필지에 591.1㎡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가 완료되었고, 매각대금은 17억 2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도로변상금 부과 자료를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인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도로변상금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12월 도로변상금 정기분 부과시에 누락사항 없이 정확한 부과를 하여 구정업무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내실화를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최근 행정 환경이 복잡해지고 주민의 권리주장이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소송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소송수행 직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기관의 소송실무 교육을 활용하고 소송사례에 대한 직원들과 정보교환을 통해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추진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조화로운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도시계획사업은 총 다섯 건으로 도시도로개설이 3건, 성곽문화예술거리 조성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남창동에서 회현동1가간의 도로개설사업이 3월부터 9월까지 협의를 통해 보상금 12억을 지급하여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네 건의 보상사업은 주민설명회와 감정평가를 이행하여 보상 협의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권리와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보행자가 편안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노점 실명제 등 제도적 관리를 통한 노점의 점진적 감축, 노점 밀집지역의 집중정비, 시민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신발생 기업형노점의 강력한 정비, 노상 적치물의 적극적인 정비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대한문 앞 집회 관련 불법시설물과 적치물을 철거 정비하였고 4월에는 훈련원공원 주변의 20개 노점과 6월에는 마장로 성동공고 담장의 고정식 노점 21개 그리고 7월에는 환구단 앞 노상적치물 정비와 남대문시장 외곽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11월부터는 DDP 노점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노점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동과 동대문 DDP 노점정비와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자율개선주민협의체 운영계획입니다. 도로상 물품적치와 노점으로 인한 이해 관계자들 간에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가로환경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이에 관계자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가로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희동 퇴계로 오토바이상가 주민협의체 그리고 을지로동 호프골목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회현동 남대문시장협의체, 황학동 마장로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협의체 운영과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가로판매대가 188개소, 구두수선대가 141개소로 총 32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 여덟 곳을 이전 조치하였고 물세척 불법광고물 등 시설물 현장계도 및 정비를 329건, 조례위반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200건 그래서 76개소 시설물에 대해 하단부 가림막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로점용료 332건에 1억 8067만 원, 시설물 대부료가 331건에 1억 7619만 원 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위반시설물에 대해 지도점검 및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의 위치조정 및 재배치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이 되겠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을 표준 매뉴얼 디자인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 현황은 2013년 10월 현재 공공 공용 분야 134개, 산업교통 분야 9개, 관광 휴양분야 79개로 총 2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설 안내표지판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는 53건에 538만 원이고 무허가 사설표지판 131건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운 가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앞으로 앉으세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는,

가로환경과.

가로환경과. 세계적으로 우리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시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가로환경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다 알면서도 그동안 참 집단민원이나 집단행동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정말 해 오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물론 영세 상인도 그중에는 있었을 거고 또 생업과 직결되는 분들은 큰 정신적 고통도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준법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특히 덕수궁 일대에 정치적 데모를 일삼는 그런 단체들을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점에 직원들이 정말 수일 동안 주야를 서로 바꿔가면서 지켜오고 대한민국의 수도 면모를 지켜왔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가로 정비를 어렵게 하셨는데 유지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로 정비를 하고 나면은 매스컴뿐만 아니라 정비를 당한 사람들이 가만 있지 않으니까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자에 한 1, 2년 동안 지금 앞서 말씀하신 여러 군데의 가로 정비를 하셨는데 불법노점상을 비롯해서 정리한 곳의 현재 사진이, 사진으로 어떤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음 미진감사 때까지 본 위원한테 사진 상으로 한번 촬영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궁금한 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 도중에 등록제를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예.

2년 기한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2년마다.

가판대요. 가판대는 2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서울시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등록제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아마 이제 서울시에서 가판대가 옛날에 내주면서 이게 자연 감소를 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누구한테 넘기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는 걸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줄어들지 않는다면서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판대가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다 사망을 했다, 뭐 어떤 경우 갱신하는 거 안 됐다 그러면 그 가판대 시설물이 저희 구 게 아닙니다. 서울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저희는 이제 가서 시건장치를 하거든요. 장사, 누가 못 들어가게. 그 시건장치를 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지개차로 와서 떠가서 자기네가 창고에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창고가 포화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이 갑판대가,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규격화해서 다 똑같은 시설로 하는 그런 데 말고, 지금 불법노점상 같은 것 그런 데는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등록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숫자 파악 다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1800개인가,

그것은 저희가 등록이 아니라 전수 조사해서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요.

이런 것을 말하자면 그것도 지역별로 등록제를 하면, 물론 군사작전처럼 한번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없앨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대 흐름 상 또 생업과 지장이 있는 사람들은 관련 있는 사람들은 정당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반발할 수도 있고, 그것이 꼭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것도 등록제로 해서 하면 연차적으로 줄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같은 구별로 균등하게 실시를 하면 반발이 없겠지만 특정 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케이스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점을 놓게 되면 말씀대로 그런 허가사항으로 한다고 하면 점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근상가하고 품목이 중복되지 말아야지요.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서울시에서 등록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산 조회 관계입니다. 기존 노점을 얘네들을 대상으로 등록해야 되니까 여기는 분명히 기업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벽에는 부딪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25개구를 동시에 하겠다, 이게 지금 서울시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장님은 우리 구를 먼저 한번 해보자라고 아마 작년부터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도 한번 실시하려고 했는데 뭐에 부딪혔냐면 재산조회가 그 사람들 동의를 안 받고는 재산조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화 즉 말해서 등록제를 해주겠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자기 인적사항에 대해서 등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점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언젠가는 뭐랄까 정리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의 간섭을 받으면 품목 제한을 받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

지금 봐서는 저희가 이렇게 노점들,

그러면 이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명동 등록제를 해. 등록제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느 기간부터 등록이 안 된 사람은 무조건 철거하고 제재하겠다 하면.

무력충돌이, 거기 명동 노점 같은 경우는 전노련이니 민노련이니 이런 데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구청장께서 첫 번째로 그것을 실시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하지 않고도 지자체 독단으로 그렇게 등록제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가 어떤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게 허가가 나갔다라는 사회적 여론을 안 받는다 하면 그런 것은 지탄의 대상에서 다 빠진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노점들이 관외 단속,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부를 합니다.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올 연말까지 노점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무조건 단속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2년이나 4년 단위로라도 등록으로 안정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불량배들 조직에 상납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방해세력이 있거든요. 그게 노련들이 구간별로 지부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부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리세가 소위 그런 명목으로 받아갑니까?

회비라고 해서 받아갑니다.

회비, 그것을 뭐에 쓰는 겁니까?

구청에 와서 집회하거나 그런 비용,

제가 듣기로는 명동은 그게 100억대 정도의 자금이 축적이 됐다고 그러는데,

명동 같은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는데, 소문에 의하면 상당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자금을,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른 전노련이다, 민노련이나 이런 데 가입을 안 합니다. 별도 독립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을 소진하지 않고, 개인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응집력이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많은 돈을 뭐할까 의문인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참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함구하기 때문에요.

예. 참 답답한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기운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해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소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로시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규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심희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갑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함웅희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철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눠드린 업무보고에서 실적위주로 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전체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4페이지, 지금 5개 팀 전체가 있고, 전체 정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창동 192～회현동1가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기존 4m인 도로를 6m로 확장하는 전체 143m로서 올해 지금 6억을 투자해서 보상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 4월에 공사에 들어가면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구간의 교통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회현동2가 19-1에서 31-1 간의 도로개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6m로 해서 전체 52m 정도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5억을 투자해서 현재 토지 건물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비 2억을 확보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문로3가～북창동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여기는 계속적으로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지금 없기 때문에 6m로 해서 271m가 전체 개설계획인데, 1차 구간에는 2011년도에 42m를 완료했고, 올해 30억 서울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2차 구간에 대해서 감정 및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차구간 보상 및 공사를 해서 일부 70m 구간이라도 내년도에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래에 다시 98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약수고가차도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약수고가 차도는 올 초부터 설계를 저희들이 진행하였고, 전체 예산이 87억 2500만 원인데 올해 50억이 확보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든 절차는 다 끝냈고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설계용역도서를 인계해서 발주 쯤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초에 계약이 되면 환기구 이설 및 고가차도 철거를 내년도 6월 이전까지는 아마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공사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남산자락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산자락에 대해서 관광객이 많고 또 골목길에 포장 계단이 여러 가지 많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2억 2400만 원을 받아서 전체 약 명동 2개소, 필동에 7개소 그 다음에 회현동 해서 총 10개소를 저희들이 계단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명동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의 계단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한테도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는 저희들이 올해 7억 4000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포장, 아스콘 및 보도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전부 다 수합을 다해서 유지보수를 다 끝냈고, 다음 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5억 8400 가지고 저희들이 난간, 과속방지턱, 계단, 보도, 육교, 인공데크 보수 등 총 전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민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참여예산이 되겠고, 저희들이 장충동1가 외 3개소 총 4개소에 대해서 계단정비를 하고 볼라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3억 5000을 올해 구 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도로를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로서 굴착복구기금 18억을 가지고 아스콘 포장 251a, 보도포장 5a를 해서 전체 82%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DP 주변의 좋은 빛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DDP 주변의 노후된 보안등 275등을 교체할 예정으로 현재 2억 7000만 원을 국비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초면 친환경 보안등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는 연간단가공사로서 1억 8000만 원 가지고 현재 가로등보수 287개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보수도 우리 관내에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안등 신설 및 어두운 데 대한 보안등 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죄 예방 및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제설대책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제설 용역 및 자재구입, 장비수리 등 해서 총 5억 4600만 원으로서 구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간 2013년도, 14년도 제설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성 도로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표면이 화강암 물갈기가 아니라 버너구이 아니에요, 울퉁불퉁하게 돼있는데 거?

일부러 요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각지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논슬립(non-slip)으로 해가지고 각지는 부분,

지금 중림동 개방형 녹지공간에 했던 약현성당에 계단에 깔았던 거 그거지요?

예, 그런 식입니다.

그게 일반화강암을 버너구이로 하면은 울퉁불퉁해서 미끄러지지는 않아요, 물일 때는. 그런데 판이 넓더만요. 물론 계단에 따라서 이제 폭이 틀리겠지만 미끄러짐보다는 파손이 더 우려가 되는데.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계석이 있는데 아스팔트 갓 쪽에는 측구라고 있잖아요.

예, 측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수정이 이렇게 구멍 구멍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도 내의 하수구에 연결이 돼있나요, 차도 쪽에도 하수구로 연결이 된 데 쪽에 있나요? 다 인도에 가있나요?

아닙니다. 인도가 있는 게 있고 우수, 그거는 빗물이거든요. 그니까 오수가 아니라 우수관에 연결이 돼있는데 우수관이 차도에 우수관이 넓은 데는 차도에 들어가있는 게 많구요, 좁은 도로에는 보도에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수관은 차도 중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로변에 인도와 또 도로 차도가 구분이 없는 데는 지하수관이 한 개일 거 아니에요? 하수관이 한 개고 우수관이 별도로 없지요?

아니요. 우·오수가 다 분류돼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그런 데도.

예.

그러면은 그 집수정은 우수로.

예, 우수로만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군요. 근데 그게 이제 넓은 도로에는 차도에 묻혀있다구요, 우수관이?

예.

제가 보기에는 광희문 앞에 그 길도 상당히 넓은 길인데 그 집수정이 인도에 있는,

인도에 있는 것도 있는데 옛날 구 도로같은 경우는 보도가 많구요, 신도로 신설한 도로는 대부분 차도에 많이 있습니다.

관경이 보통 얼마?

보통 우수가 300mm 정도.

우수관은 300mm?

아니, 우수관은 뭐 600mm부터 대형입니다. 도로 큰 데는 보통 600mm, 450이 최소관경이거든요. 그래서 연결관은 이제 300mm로 하고 우수관까지 빗물받이해서 연결하는 건,

하수관보다 우수관이 더 넓고,

예, 그렇지요.

큰 도로일수록 기니까 더 굵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허 위원님.

그게 미끄러짐이 그렇게 우려 할 정도로 우둘투둘하던데. 화강석. 그리고 시멘트로 그 계단을 하더라도 마감은 반듯하게, 또 흙손같은 거로 반들반들하게 해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약수고가 철거공사 하잖아요?

예.

그게 지금 올해가 이제 다 가고 한달 남았는데 올해 12월까지 뭘 할 계획이지요?

12월에 공사 계약을 합니다. 시공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감리해가지고 공사를 계약해 놓으면 아마 지금 겨울철에 공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환기구 이설을 해야 됩니다, 밑에. 그래서 12월중에 이설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계약을 해서 공사 준비는,

1단계 공사계약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고가가 철거하기 전에 제반 1단계공사, 그거 공사계약을.

예, 예.

그러면 사업 시작은 올해 못 들어가겠네?

착공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동절기에는 안 되잖아요.

예. 동절기는 굴착이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전 준비작업 정도 해놓고 2월정도 되면, 날이 좀 저거 되면은 아마 시작을 해서 2월말이나 3월초에 시작을 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가 내려와 있나요?

서울시 예산이 50억입니다, 올해.

그니까 올해 내려오는 돈이?

올해 50억.

50억 내려 왔습니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와 있습니까?

예, 예. 내년도 30억 해가지고요.

그게 총예산이 이게 87억이지요? 그 87억중에 50억은 지금 내려와 있고.

예.

약수고가 철거에 대한 예산을 모 시의원이 반대해서 그,

아닙니다. 다,

좀 주춤했다가. 그렇지요?

예.

좀 주춤했다가 다시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어쨌든 내년 중에는 철거가 완료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늦었지마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완벽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성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