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세심히 살펴보시며, 그동안 자료준비 등을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확인하고, 군민의견 수렴, 의원국내연수,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수고가 예산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사안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함께 면밀히 살펴보면서 잘된 점에 대하여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는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함은 물론 성의 있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중 자료요구 시에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취합하여 기획실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 22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 획 실 장 류흥선 외 22인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10분 이내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는 본질의자, 부질의자, 위원 보충질의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보충질의와 부서별 감사 마지막 순서인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20분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류흥선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3쪽 첫 번째, 창의적 군정 추진을 위한 정책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담당급 별로 상‧하반기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상반기에 4개반 12명을 운영해서 총 4건의 연구과제를 부여 했습니다. 과제별로 정책자문위원들의 자문과 합동토론회를 각각 상‧하반기에 2회를 해서 앞으로 12월 중에 최종결과물 전파 및 환류를 하도록 해서 예산군 정책자문위원의 참여로 성과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책실명제 운영자를 지정을 해서 21명을 지정했습니다. 예산지구 구)산과대 도시개발사업 외 55건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대상 확정 및 등록카드를 작성을 했고, 예산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목록을 고시했으며, 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문 개정을 통해서 법령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 고도화로 시책평가 적극 대응이 되겠습니다. 33개 부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정하고, 통합성과관리에 대한 고도화 계획을 지난 4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어서 5월에는 185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했고, 9월부터 12월까지 중간 평가 및 평가지표 최종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부서별 최종 실적점검을 하고 최종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과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통과 협력의 참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기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1월에 충남 예사모와 간담회를 1월과 10월에 두 번 개최를 했고, 전직 민선 군수와 전직 의장 간담회를 4월 8일 실시를 했고, 중앙부처와 도청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두 번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토요오카시 황새복원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 바 있고, 자매도시에 대한 청소년 상호 문화탐방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우회와 예산군 상호 교환을 해서 총 13회를 교류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도 향우회별로 정기총회 참석 및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광특회계 지자체 차등 지원제도 적극 활용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의 효율성과 효과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재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불안하게도 지역발전 개발사업에 A등급 이상 평가를 받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소 지역발전사업에서 추진이 늦는 바람에 평가결과가 B등급이 3개, D등급이 1개가 되어서 아쉽게 인센티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기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2일에 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6월까지는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공고를 하겠고, 2015년 6월까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반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정부 정책사업 발굴로 지역균형발전 촉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노력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는데 4개 사업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보완과 포괄보조사업 계획서 수립, 2012년도 포괄보조사업 현지 평가 대응과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포괄보조사업 계획 수립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워크숍을 통해서 개최를 하겠고, 12월 중에는 2차년도 포괄보조사업 계획서를 수립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창의실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 5급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1회 40명과 6급 이하 공직자 역량교육 1회 40명 상반기 중에 두 번을 했고, 하반기에는 역시 2회에 8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역량강화 과정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교과편성 활용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개 발굴로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공무원 제안 접수가 62건이 되겠고, 국민제안 접수가 17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제안심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겠고,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엄격한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규 보조사업 결정시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군비 부담률 6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강화해서 결정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11월까지 운영한 결과 총 106건 중 전년도와 동결된 것이 101건, 2건은 5% 이내 증액이 됐고, 3건은 10%이내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정부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 부처 및 충청남도 향우회를 통한 공동설득 및 대응여건 강화를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2013년 1월 중에 지방교부세 확정이 1,646억원으로써 전년 대비 207억원이 증가가 됐고, 또 2014년도 예산 확보 신규사업에 34건이 일단 신청에 확정을 봤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국회의원님과 도‧군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지난 5월 중에 개최를 했고, 또한 5월과 6월에는 중앙 부처 및 충청남도 향우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의원님들과 같이 실시한 바 있고, 6월 중에는 2013년도에 대한 예산효율화 절감계획을 확정해서 약 경상예산 8억 3,0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중에는 균형집행 평가 우수군으로 선정을 받아서 인센티브 1억 3,000만원의 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감사활동 전파를 위한 게시판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변화와 감사 사례 등을 신속하게 전파해서 직원간 정보공유 및 경각심을 고취하는 내용으로써 2013년도 1월에 게시판을 새올시스템 전산망에 게시판을 감사활동이라는 그런 판명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례만 함축적으로 우리가 수시로 게시를 했고, 게시내용은 공직윤리와 감사방향, 감찰방향 등에 대해서 게시를 한 바 있고, 그동안 운영실적으로서는 청렴방에 2건의 감사활동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감사방에는 12건을 게시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와 감사사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감사활동으로 부패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군 산하기관에 금년도에는 8개 기관을 감사했고, 또 공직자 87명에 대해서 재산등록 의무자를 정리했으며, 공직감찰단 즉, 기획실과 총무과에 수시로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을 연 5회를 실시했으며, 일상감사와 계약감사로 사업예산 89건에 대해서 14억 7,000만원 정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 위촉 및 간담회를 12명을 읍‧면에 위촉을 했고, 도 종합감사를 지난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수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산심사를 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지난 10월 28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까지 취약시기에 공직감찰을 수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누구나 예산군 홍보맨이 되겠습니다. 일반 군민에게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예산군의 홍보맨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트위터에 8,400명을 가입시켰고, 예산군 페이스북에 4,300여명에 시범 운영을 한 바 있고, SNS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원 월례조회시 SNS를 활용한 개인 PR방법과 다양한 군정홍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 전문기관을 활용한 신규시책 추진으로 각종 군정을 적극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충남도청 이전 기념 축하 KBS 열린음악회는 지난 5월 7일 도청 잔디광장에서 예산군 3,500명과 홍성군 3,500명, 도청 3,000명 해서 10,000명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보도 및 표출로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신문사별로 보도기사 작성 및 제공이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950건, 또 군정 지역현안에 대한 기고문이 총 4건, 미담사례 등 언론사 제공이 총 25건이 되겠고, 방송관련해서 프로그램에 KBS, MBC, TJB 3사에 총 133건의 군정홍보를 한 바 있고, 또 예산소식지를 통해서 총 열두 번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홍보전광판을 통한 군정홍보를 360건을 활용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동영상 홍보자료를 통한 방송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방송 3사 웹하드에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시간 군정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촬영을 해서 방송 3사 KBS, MBC, TJB 등에 실시간 뉴스보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달집축제, 금연홍보, 전국마라톤대회, 예당낚시대회, 또 전국연극제, 여름철 농특산물 수확 및 휴양지 소개 등으로 해서 각종 3사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품격 있고 영상미가 있는 동영상을 수시로 제공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사업에 대한 추진이 되겠는데, 총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에 464억원 정도를 가지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관련부처에 업무를 협의하고 입장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신발전지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성장잠재력 개발여건이 낙후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체계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2012년 10월 31일까지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알고 계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파면조치 된 건에 대해서?

그것은 지난 추석명절 바로 직전에 국무총리실에서 나와 가지고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저는 그쪽에는 그런 부서에는 안 있어서 소문은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알진 못했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최근에 불거진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기에 빨리 매듭을 짓도록 종용을 했었고. 그런데도 그래도 방치하다가 결국은 700여 공직자 전체가 잘못 된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빠른 대처를 해서 다른 공직자가 욕을 안 먹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군수가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어떤 내용이 없이 행정벌을 가한다는 것은 자칫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소속 장이 검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정보를 제공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셨어야지. 그리고 결과를 빨리 매듭을 짓게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곪아 터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는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총괄 조정기능 강화로 민선5기 군정성과 가시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흥선 기획실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앞서 본 위원으로 기획실은 군정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민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는 충분히 하되 심도 있게 몇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통질문사항 행감자료 4쪽,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4건에 13억 2,900만원으로 산과대 부지 주변지역 도시개발계획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이 9억 2,560만원으로 지금도 두 가지는 용역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이게 언제 끝나게 됩니까?

용역이 지금 현재 구 산과대 부지 주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엊그저께 우리가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더 진행하기 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전 청사 예정부지 있죠. 거기하고 구 등기소 앞에 도로를 더 삽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용역 수립이 끝나야 되는데 일단 구) 산과대 부지내에는 승인이 됐습니다만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해서 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명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삽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사업 계획용역이 완성이 돼야 도시개발계획을 세워야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그런데 구역 이외,

이외가?

우리 청사 내지는 136,000㎡ 안에는 승인이 됐는데 종전 부지하고 구) 등기소 앞에 도로 때문에 그것을 매듭짓기 위해서 전체적인 용역이 완공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완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심의는 제가 그때 12억원으로 이렇게 심의를 했는데 이게 공개경쟁입찰이었나요?

물론 9억원이니까 그렇겠죠. 저는 그 당시에는 저기 아니었지만 당연히 입찰이었을 겁니다.

언제든지 보면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는 모든 예산을 굉장히 넉넉하게 세워놓는 것 같아요. 타이트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입찰에 대해서는 제한적 최저단계로 하기 때문에 87.754%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13%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가 넘죠, 이 경우는?

경쟁이 심하다 보면 그건 업체들 간에 출혈을 하다보면 그것은 뭐 퍼센트는 꼭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개촉지구 지정도 심의에는 3억원이었는데 2억 4,000만원정도 돼서 이것도 현재 진행 중입니까? 언제 끝나게 되나요?

지금 끝나는 연도가 이게 내년도부터 우리 사업이 현장검증을 받아 가지고 일부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촉지구는 11월말까지인데 이것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과업기간이 약 2개월 정도가 연계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월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해도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비전 실현을 통한 통합성과 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각 부서에 부서별로 일을 합니다. 부서별로 일을 하는데 어떤 성과 목표치를 발굴을 해서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 거기에 이끌 수 있도록 일을 하기 위한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용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이게 각 시‧군 통합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통합평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일찍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우리 군은 2012년도에 해서 2013년도 6월에 끝났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업무에 대한 평가산정에 대한 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평가산정지표. 그러면 2013년도도 운영 용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2012년도 5월에 발주한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고. 2013년도 4월에 한 내용은 일부 수정 보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2014년 2월 28일로 돼서 이렇게,

성과를 보면서 지표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돈 2,000만원 밖에 용역비는 안 드는 것 같은데 1년씩 이렇게 해서는,

평가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 제공과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 2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금년에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은 없는가 보죠?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없고, 각 실‧과별로는 또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용역 과다 늘 지적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용역발주는 법적 용역으로 해야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절약하고, 불필요한 사업도 사전 확인을 잘 해 가지고, 또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하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에 대한 심의 시에는 중장기 계획, 재정투융자 심사내용, 용역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책,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동시에 제출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실 소관 행감자료 19쪽,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도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 말에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에서 민선5기에 대해서 3년차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를 한 적이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 군은 우리 충남이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홍성, 청양, 태안 등과 함께 C등급으로 아주 나쁘게 나왔는데 그래도 그때 공약 이행목표 달성율이 92.2%로 나타났는데, 우리 군은 지금 현재 목표달성 이행율이 몇 퍼센트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38개 사업에 68.4%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12월과 올 11월이면 굉장히 더 올라갔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굉장히 뒤처지는 것 같아요. 공약이행 달성율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퍼센트가 연도를 달리했다고 해서 팍팍 뛰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기타 폐기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약사업 분석하는 진도율을 내는 공식에 의해서 정확히 내본 결과 68.4%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약에 대해서 다 정보를 공개하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군민과의 약속에 공약사항이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찾아들어가기가 좀 저기했고, 군민들이 공약 추진상황에 대해서 접속한 것을 보면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더 잘 해서 많이 군민들이 보고 알고, 또 조언도 받을 수 있는 같이 협조하는 이런 공약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 너무 적게 되어 있다. 이것 좀 한 번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예.

금년에 추진보고회는 네 번 하셨죠?

예.

금년 2월 7일에 작년도 4/4분기 것을 올려서 달성율이 금년 들어와서 3분기까지 해서 많이 이행율이 올라왔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요. 유보와 지난, 폐기 이쪽, 또 정상추진에 대해서 완료가 가능한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상추진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미착수와 유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기 중에 그것을 마무리 짓기는 상당히 힘든 입장입니다.

어렵겠죠?

예.

임기 중 공약 폐기가 4건으로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유보 2건은 지금 무슨 유보가 다시 공약으로 들어간 것은 없는 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여건 변동이 있을 때 유보 된 것은 다시 여건변동에 의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유보를 시켰는데 아직은 2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하고 은행특구지정은 임기 내에 지난한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유보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행 후 계속 공약 추진 4건이 있죠?

예.

그 중에 증곡전문농공단지는 보령제약에서 2,52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네요?

예.

우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4억 8,500만원을 지원했고,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0억원을 지불했는데 건축허가는 2011년 9월 20일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공장 착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여러 가지 회사 사정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국내, 국외적인 여건을 상당히 따져서 착공을 하고, 착수를 하거든요.

이러다가 만약에 공장을 안 짓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어떻게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행정적으로 규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행정적으로 규약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예.

물론 등기에 우리가 예산군에서 가등기를 했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았었는데, 준공 후에도 보조금이 32억 5,000만원이 더 나가야 되거든요. 또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조성을 완료해서 우리 지방비가 139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자됐는데, 관작리 군유지 3,000평과 금년에도 출연금 6억원을 출연해서 30억원을 다 완료 했죠?

예.

우리 출연금은 군에 받을 수 없는 자금이죠?

출연금은 나중에 그 회사 법인이 붕괴될 때에는 찾아올 수 있지만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찾아올 수가 없죠.

법인이 붕괴된다면 파산할 때 돈 찾을 게 있을까요? 그게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비율에 의해서 정산이 되겠죠, 그것은.

여기도 관내 자동차기업 연구시설 활용을 홍보하고, 기업연구소 20개 업체를 유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그게 입주가 됐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료전지 자동차 실용화 산업육성사업 계획이라도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약 중에 우리 장학금과 기금에 대해서도 질의 드립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조성을 우리 군이 80억원, 민간성금 20억원을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작년부터 80억원을 목표로 해서 2011년부터 완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출현금이 우리 군이 16억원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성금 3억 3,000만원인데 이거 계획 내에 할 수 있을 까요? 너무 계획이 부진한데?

계획상에는 100억원을 목표로 일반회계에서 80억원, 또 민간에서 20억원 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은 기간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기획실에서 이게 공약사항으로 됐다고 하면 모든 예산, 최종 예산 타워는 기획실인데 기획만 세워놓고 금년부터 또 지급은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이자를 가지고 금년 연말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인재육성자금이 쉽게 얘기해서 청양 같은 경우도 97억원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늦은 것 같아요.

예, 늦게 출발했습니다. 출발 자체가.

늦게 출발해서 빨리 잘 군에서도 하고 해야 민간인들도 성금이 잘 나오지, 이게 너무 추진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과한테만 미룰 게 아니라 우리 기획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조성사업은 그동안 2년동안 6억원밖에는 조성하지 못했는데, 이걸 공약으로 정해서 하신다고 하면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지난번 도 행자위에서 감사위원님들이 나왔을 때에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군과 홍성군이 도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균형발전기금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포상생발전기금을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현재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 같이 적립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서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과의 형평성, 여러 가지로 볼 때 도 입장에서는 아직 그것이 공감을 갖지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도에서는 지금 현재 기금 적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홍성군하고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도를 설득해서 같이 예산, 홍성, 내포신도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이렇듯 38건 공약이 군수님 임기 내에 군민과의 약속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9쪽,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50억원이상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0억원 이상 사업이 35개입니까?

예, 35건입니다.

5,685억원이 들어가야 하고, 기 투자된 게 1,044억원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약 1,307억원이 투자되고, 매년 2016년까지 1,000억원 이상 넘게 투자되는데, 국‧도비가 관건인데 확보가 문제는 없는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도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확보를 하러 다니느라고 여러 번 출장도 다닙니다만 군 의원님들과 도 의원님들도 많이 같이 그러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힘을 얻고, 최대한 확보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촉진사업에 금년에 국비가 투자됐었는지요?

예, 지금 현재 계획상에 1억원입니다. 아, 100억원입니다. 개발촉진지역사업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464억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지금 100억원이,

100억원이 왔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이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100억원이?

예.

지금 현재 40억원이,

40억원이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투자 됐습니까?

예.

또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도 자원 확보는 잘,

아직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 말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쪽 발연리에서 석계양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57억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청사 계획에 계획대로 잘 지을 수 있는데 기타 70억원은 무엇이죠? 군 청사 계획에 보면?

그것은 기채 발행입니다, 기채.

기채?

예.

채무?

예. 지방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채. 이 특별교부세는 가져올 수 있나요? 청사 짓는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정치력에 어떠한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다 못 가져온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가 거기로 가면 우리 현재 구) 청사와 보건소가 비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무슨 용역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4년 정도 후에나 돼야 이사를 갈 수 있을 텐데 착공을 금년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반공사에 대해서 착공을 엊그제께 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2015년도 6월말에 끝내야 돼서 그때 군청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24개월 후라면 2016년도 2017년도 즈음 가야될 텐데 아직 군 청사와 보건소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예당산단, 예산산단, 신소재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전액 국비 사업인데, 예당산단 폐수처리사업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재정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재정부담비율에 의해서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진입도로는 100% 국비인데 왜 폐수종말처리장은 군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폐수종말처리장도 이것은 군비가 들어가는 건 없는 데요?

내가 알기로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던데요, 여기 보면? 예당산업단지 얘기합니다.

예, 예당.

예산산업단지는 안 들어갔는데 예당산업단지는 여기 자료에 들어갔으니까. 먼저 위의 산업단지 진입도로나 폐수종말처리장은 이게 다 들어갔었는데, 안 들어가는 게.

하여튼 국‧도비 보조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장한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고요. 황새 관련 사업에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47억원짜리까지 하면 약 400억원이 훨씬 넘어가는 이런 황새 관련 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진입도로가 제일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내년 3월부터 황새가 오잖아요?

예, 30쌍 옵니다.

황새가 60마리가. 왔을 때 차량이 교차도 잘 안 되는데 무슨 안이 있습니까?

글쎄요, 위원님! 제가 그 사업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국‧도비 확보가 우선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는지요?

아무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들과 같이 중앙 무대를, 또 도 무대를 다니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 실장님이 얼마 퇴직도 안 남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꿰뚫지를 아직 못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산군의 행정 컨트롤타워로써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쪽입니다.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적에 수립계획서가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 나오는 것만 취합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획실 자체에서 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은 각 실‧과의 어떠한 기능, 또한 사업내용들을 보고서 20년 단위로 세우는 것이 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 10월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 10월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장기발전계획 대로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그 20년 안에서 어떤 여건이 변동이 되고, 주변 환경이 변경이 될 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장기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맹점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부분적으로 수정도 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이 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도청이 이전함으로 해서 예산군 자체적으로만 계획을 세워가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군과 홍성군과 도청 이 세 곳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실천해 감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장은 아직 그런 기획실 자체에서 계획은 세운 게 없죠?

예,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승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일단은 그냥 말로만 서로 이거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홍성과 도청과 예산군이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떤 대안이 도출 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물론 조금 전에도 우리 한건택 위원님이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문제를 접어두고서라도 우리 기획실장께서 계시는 동안 준비를 하셨다가 차기 자에게 그것을 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여성개발위원회하고 4개 단체인가요?

예, 맞습니다.

4개 단체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부터가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신청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주는 게 약 950만원정도 주는 거죠? 예산군에, 개발위원한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건지는 대충 설명할 수 있나요? 단체별로 다?

뭐 정산서를,

정산서 말고 대략적으로 보면 실장님이 예산군개발위원회가 쓰는 것을 요목해서 대충이라도 뭘 쓰는 건지? 이게 많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요약적으로 해서 어떻게 쓰는 건가를, 운영이?

우선 예산군개발위원회,

지금 자료에 보면 운영 및 사업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운영, 사업비 뭐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운영비는 인건비를 얘기하고요. 공공요금과 플러스 한 각 사업비를 운영비라고 하고, 사업비는 지역발전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또 군민 의견수렴과 주민 홍보활동 이런 계통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1,390만원 해서 2,680만원이 2011년도에 나간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개발위원회 직원이 있어요?

사무국장 있죠.

사무국장이 저기 보조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

실장님!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면 용도가 정산서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인정하시지 마시고 실제 운영비가 어떻게 운영 되나를 실‧과에서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 실‧과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이게 직원 있나 없나도 모르면서 950만원 줘 가면서 그냥 정산이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예산군개발위원회 950만원 준 돈이 올해 950만원 줬는데 그것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만약에 못 움직였다면 못 움직인 원인이 뭔지, 예산이 부족한지 직원을 시켜서라도 세밀하게 해야지, 정산서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예산군자유총연맹이 2,20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역할이 뭐예요?

자유총연맹의 역할은 군민들의 안보의식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아니어도 안보의식 하는 데가 많죠? 그런데 자유총연맹을 안보의식 하는 데로 묶으면 안 되요, 그러면요? 보조금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가 안보의식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묶었으면 좋겠더라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안보의식을 한 5,000만원 세워 가지고 단체가 안보 쪽에 있는 단체가 모여 가지고 통일안보 하는데 중앙협의회 예산군지부도 있고, 예산군재향군인회도 그런 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요? 그걸 묶어가지고 한 단체가 이렇게 해서 안보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는 것이지, 단체 운영하는데 인건비 주고, 자기 운영비 빼고, 그러면 실제 안보에는 효력성이 없다. 그럼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매년마다 나가야 되느냐. 한 번 정비 좀 해 보자, 우리도 한번.

하여튼 자유총연맹이나 통일안보중앙협의회는 이게 하여튼 군 단위에 있어야 될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그게 몇 년 전에 예산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규정이 바뀌었죠?

물론 뭐,

그 전에는 얼마 전에는 의무적으로 줬는데,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지원 안 해도 된다고 바뀐 게 있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지원이 되는 것이고.

꼭 있어야 된다고 해도 좋아요. 안보교육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실제 움직이는 일이 뭔가 확인 좀 했느냐. 그냥 그 사람들이 정산해 가지고, 나 정산서 다 봤어요. 봤는데 형식적인 정산이에요, 그게. 실제 안보는, 그 중 여기 자유총연맹이 4,700만원이 급부담으로 이렇게, 아니아니 1,200만원 줬잖아요. 예산역 앞에서 하는 거 태극기 만세운동인가 뭐 한다고 해서?

예.

그럼 그거 하는 거 가 봤었어요?

6월에 했습니다.

가보셨느냐고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어요?

예.

그때는 실장님 담당이 아니었나요?

예.

실제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만서도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이것을.

아무튼 지난 6월에 행사한 것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한테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명퇴신청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12월 말로 정년하세요?

예.

그동안 공직에서 고생하시고 명퇴신청까지 하셨는데 하여간 그 사업이 후배 실장님한테 점검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 테네시주 그것은 군수님이 추진하는 거 그것인가요?

미국 텍사스시와의 자매결연은 2003년도에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뭐냐고요? 교류 관계가 있는 게 뭐냐고요?

지금 현재는 절연이 됐습니다.

예?

절연이 돼 있다고요.

자료에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 가지고 궁금한 게 한이 없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게요. 자료가 자세히 나왔어야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도 이게 매년 만나는 것인지, 안 만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서 지금 보면 전년도에 다 들은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국내교류 좀 한 번 볼게요, 국내교류. 국내교류를 보면, 먼저 해외교류부터 할게요. 일본 토요오카시라는 데는 황새 관계로 교류협력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일본 가나자와현하고는 자매결연을 하자고 먼저 번에도 군정질문 때에도 얘기했고 했는데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 않는 이유가 뭐 있어요? 거기가 윤봉길 의사 암장지잖아요, 윤봉길 의사 암장지.

암장지로써 그때는 제가 경영문화실장 할 때도 2006년도에 의원님들의 많은 그런 대화가 있어서 가나자와시장님과 자매결연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인구가 약 5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쪽에서 사실은 반대의사가 표현이 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교류 접수해 보고서 않은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예.

한 번 해서 안 되는 것으로 말면 안 되죠. 지금 윤봉길 의사가 서울에 있는 의사 기념관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법적싸움이 돼 가지고 관리를 안 해요. 그거 아시죠?

예.

지금 윤의사님은 어디서 관리해야 되요? 우리라도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요. 그럼 거기 가나자와현하고 안 되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어요. 가나자와현에 가면. 있으면 거기하고라도 예산군하고 어떤 게 돼 가지고 진짜 암장지를 관리할 수 있는 뭐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기념사업회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는 바람에 아무 것도 않는데 예산군마저도 그것을 안 찾아보고 있다면 윤봉길 의사는 진짜 설 데가 없어요. 다른데 뭐 중국 흑룡강성 이런데 다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예산군에서 태어나셔서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암장지 그런 지역을 가서 어떻게 뭐를 했어야지. 그것을 않고서 가나자와현에 한 번 이렇게 해 봐가지고 50만 대 10만이라 상대가 안 되니까 못한다니까 그냥 한 번하고 안 된다 하니까 말면 안 되죠. 계속 찾아가서라도 안 되면 (청취불능)이라도 했어야죠.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실장님이 후임자한테 분명히 인수인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가나자와 가보니까 거기가 3개 도하고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군하고 시.

예, 전주시하고 했습니다.

전주시가 왔는데 그때도 우리 예산군에서 갔었는데 전주시는 상석에 앉히고 우리는 저 뒤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예산군에서 왔는데.

그것은 뭐 관례상,

그러니까 거기도 인구를 보면 전주시가 인구가 얼마나 되나 몰라도,

거기도 50만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인구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좀 물론 문제가 있지만 적극성을 덜 띤 것 같다. 꼭 좀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가나자와현에서 윤봉길 의사 암장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기 의원님들 많이 가보시겠지만 가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거든요, 암장지가.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보존하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서울 성북구하고 몇 개, 5개 시 하고 했네요. 그렇죠?

예.

했는데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뭐예요? 농‧특산물 판매하고 이런 거예요?

청소년 도농간 교류, 문화교류.

청소년 교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 교류는?

그쪽에서 40명이 우리 군에 와서 슬로시티를 비롯한 농촌체험, 사과 따기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또 우리 군 청소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63빌딩이라든지 전기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을 해서 도시를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하고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도농간 농산물에 대한 교류도 하고 있고요. 농‧특산물에 대한 직판장을,

농산물 교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농정과에서도 나가고,

농정과에서 나가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나가는 거 그거 아닌 가요?

뭐 같이 나가겠죠.

농산물 직거래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왕에 교류를 맺어서 하려면 행사 때마다 서로 왔다갔다하시는 것은 맞는데, 공무원들 역시도 담당부서 직원만 왔다갔다하지 다른 분들은 안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 전체적으로도 어떤 단체로 모여서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또 여성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서로 교류가 되어 가지고 서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다. 그런 것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특산물 사오는 것은 돈이 1,500만원 섰는데 무슨 특산물 사오는 거예요? 거기 지역 것을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서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왔을 때에는 우리가 대접을 하고,

이게 선물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갔을 때에는, 예. 그렇습니다.

선물 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여간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방안을 바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했는데 이게 420명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 모양이죠?

예.

했는데 대부분 내용이 뭐예요? 예산을 적게 쓴다, 많이 쓴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뭘 요구하는 겁니까?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서 437명한테 우리가 설문을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항목이 있잖아요. 어느 분야에 높였으면 좋겠느냐, 어느 분야를 제외 시켰으면 좋겠느냐 그런 설문을 보내서 받은 인원이 437명입니다.

그 내용이 기재가 된 게 있어요?

예.

있으면 여기에 하나 첨부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한 사람이 420명, 437명이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아니 서면신청하고 인터넷으로 17명 했다고 해 놓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세부내용을,

자료를 보라고 하는 건지, 뭐 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제 운영은 해보니까 군 예산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일단 하여튼 군민들이 어떠한 방향에 어떻게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그 서면 좀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신청했더니 1년에 한 번씩 했네요?

예.

이것은 왜 1년에 한 명씩 밖에 안 들어왔어요?

하여튼 뭐 홈페이지에다가,

예산군이 예산낭비신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 열린 행정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군민들이 느끼기에 승인 된 예산이 소비라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 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필요 없는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일도 없을 테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연도에 하나씩은 들어왔다가 취하한 부분도 있고, 또 민원 회신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예산절감을 해서 않는 겁니까?

홍보는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평소 느끼는 바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신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려의 소리가 있거든요. 있는데 단 인터넷에 신청을 않는 것뿐일 수 있어요. 있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것이 군민과 같이 동참한다면 공무원들이 군민과 하나가 된다면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소식지인가 거기에도 많이 기재해 가지고 군민이 항시 동참할 수 있는 예산제, 군민이 함께 예산낭비 할 수 있는 예산제가 되어야 군민과 같이 가는 것이지, 예산제 해 놓고서 1년에 1건씩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담당직원이 더 홍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외부감사 중앙부처, 충청남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결과를 얘기했는데요. 예산군에서는 감사를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군 감사는?

정기 감사가 있고 수시 감사가 있습니다.

수시 감사. 그러면 정기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2년에 한 번씩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읍‧면에 가고, 이렇게 읍‧면사무소도?

그렇죠?

2년에 한 번?

예.

각 실‧과도 2년에 한 번?

예. 도에서는 감사 오는 것 등이,

아니 예산군에서 하는 거요?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건요?

도에서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요.

2년에 한 번요?

예.

그럼 여기 보면 2011년도에는 감사가 안행부 감사가 있었던 건가요, 그럼요?

그건 수시 감사가 있었죠.

수시 감사로?

예.

그럼 2012년도에는 감사가 아무 데도 없었고요?

예.

2013년도에는 도 감사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도 감사가 57건이 올해 지적이 됐네요, 보니까요. 그럼 57건 지적 들어오는 동안에 예산군 감사에서는 이런 걸 3건 했거든요. 3건이 언론에 나온 것만 3건인가요? 아니면 예산군 감사가 동향파악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동향파악이 안 돼 가지고서 된 건가요?

주로 자체감사는 어떤 민원이 걸렸다든지 언론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 57건 중에서 회수조치가 23건이에요. 회수 조치가?

예.

회수 조치는 이게 뭐예요?

잘못 집행된 과다 집행된 돈은 회수하는 겁니다. 회수 조치라는 건.

이게 군민들한테 보조금 주는 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조금을 줬든지 공사비를 줬든지 과다설계가 됐든 과다보상금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회수하도록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공무원들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주는 돈이 더 갈 수가 있는 게 뭐예요? 만약에 공사비를 줬다. 공사비를 만약에 100만원을 했다면 100만원만 주면 되는 것이지, 120만원을 주고 20만원을 회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되는 거냐고?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중 계상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과다설계로 인해서 회수명령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23건인데 줬다가 법적으로 문제 생겨서 조치해 가지고서 23건 회수하면 그분들은 뭐라고 감정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그것은,

애초에 잘 했어야지.

물론 그렇죠. 아니 위원님,

애초 잘 했어야지 이것을.

당연히 처음부터 정확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감사로 인한 과다설계 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 받으면 물론 행정의 불신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이 돈을 타간 사람도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회수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지금 이게요. 감사에 적발됐으니까 회수가 된 거지, 감사에 적발 안 됐으면 회수가 안 된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잘못해 가지고 감사에 적발돼서 감사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회수하는 거하고, 우리 설계가 잘못돼서 우리 직원이 가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얘기지. 그럼 그것을 정산 할 때 마지막 정산 할 때 틀린 것을 정산할 때 찾았어야지, 그냥 놔뒀다가 1년이고 2년 지난 다음에 감사에 걸려서 우리 이거 감사에 걸렸으니까 내놓으시오. 이 얘기 아니에요, 회수조치 한 게?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직원이 이걸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거죠. 그래서 회수조치 한 직원들한테는 조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일을 잘못 했다고 해서?

예.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자료 보다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예산군이 수상을 23개나 했더라고요.

이번에 금년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예.

수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수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상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한 1,000개에서 23개 한 거예요, 25개에서 23개 한 거예요?

2013년도에 23개요? 아닌데요. 23개라는 것은,

실장님, 군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할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강재석 위원님이 축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해당이 안 돼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예산종합발전계획을 말씀드렸듯이 축제가 예산군 자체에서 각 실‧과별로 축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축제에 대한 집중화라든가 시정을 요구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 문제도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축제를 전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옛이야기 축제라든가 사과축제라든가 농업인 관련 축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같이 집약시켜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지금 축제를 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체험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별로는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지를 못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이것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 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옛이야기 축제가 5개의 축제를 한꺼번에 묶은 것이 옛이야기 축제가 되겠습니다만 묶고 난 후에도 어떤 농업 사과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한 번 더 묶어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옛이야기 축제하고 사과 축제하고 같이 묶을 수 있으면 좋지만 자체적인 계획도 부실한 데가 많다. 만족하지를 못하는 그런 축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전반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건축과에서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면 도시건축과 디자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담당 전문가가 있어야 만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디자인에 대한 배려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만 있다. 그러면 토목기사 주관 하에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토목기사가 보는 그런 사업 구성과 전문가가 보는 구성은 또 틀리다. 그래서 축제도 전문가가 보고, 또 여러 사람이 토론을 하고 그 축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제시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 사과축제만 해도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어려운 점도 있긴 있었지만 타 시‧군의 사과축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준비성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부서별로 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여태까지도. 수년이 걸렸어도.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각종 축제에 대해서 끝나면 성과분석 보고대회를 가져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재석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수 천 만원까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보실 적에 지원에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선심성이 많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두 번의 심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단체 단체별로 그것이 적당한 지에 대해서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의 심사를 거쳐서 실‧과에서 일단 한 번 거치고, 그것을 민간인들이 두 번 거쳐서 금액이 산정되고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 4,000만원에 대한 풀보조를 한 67～68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두 번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나 다만 부서에서 군에서 올린 것을 자르거나 부결시킬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심의위에서 승인해 주는 이런 결과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모르겠지만 군에서 실행하는 사업을 발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업체입니까, 사회단체입니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보조단체에서 사업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그런 내용은 없죠.

없어요?

예.

없으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 보세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그런 단체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무튼 사업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을 하는데,

아무리 심사를 했어도 지금 잘못 된 게 나오잖아요. 군에서 실행하는 사업을 공사 시행을 한 단체에 올해도 보조금이 나갔네요, 보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을 업체에서 했다니 그건 무,

했죠.

단체에서요?

업체가 아니라 단체에서 했죠. 단체에서 했는데, 그런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군에서 해야 될 일을 군에서 하는 것보다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거기를 보조를 줘서 일을 진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보조를 받는 단체의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죠. 단체 명의로.

단체 명의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가려서 군비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빼 먹었네요. 지금 성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동호회 명목이나 친목회 성격이 강한 데에도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글쎄요.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목위주로 나가는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죠. 어떠한 그 단체에서도 분명히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법으로 친목단체라고 하면 몇 명이 모여 가지고서 우리 이런 일을 하겠다 하면 그것도 법으로 인정하는,

아니 그 자체가 공공성을 띠었느냐가 인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주세요 해 가지고 그럼 그 단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공공성을 띠었다고 하면 줘야 되겠죠.

그럼 법으로 공공성을 띤다는 것은 만약에 동우회 이런 것도 공공성을 띠는 거예요?

아니 동우회를 떠나서 동우회가 하나의 친목단체를 위해서 구성이 됐지만 지역의 공공적인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일을 군에서 못하고,

그런 명문이라면 보조금을 신청 안 할 데 없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라는 게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은 심사위원들이 못 자르더라고요.

아, 왜요?

못 잘라요.

지난번에도 할 때,

저도 들어가 봤어요.

많이 자르던데요.

저도 들어가 봤어요. 평가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봤는데, 거기 들어가서 만약에 누가 올렸는데 그거 못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받을 때 실‧과에서 받을 때 진짜 세밀하게 받아야 된다. 이 단체가 진짜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적합한 단체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실‧과에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자른다? 이거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하여튼 뭐,

그럼 이것도 한 번 평가위원회에서 잘라보자 했는데 못 잘라요. 자르려면 누구 보고, 누구 보고, 누구 때문에. 그럼 어디 장학회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 장학회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어디 친목회 모이는 데에도 주잖아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자를 거냐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서 앞으로 올릴 때에는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이게 공식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야 단체인가 아닌가 확실히 알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 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자르네 안 자르네 하지 말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게 실장님이 잘 정리해 주고 나가십시오. 그래야지 이거 어떤 단체에서 그래요. 우리도 왜 그걸 못 받느냐고 자꾸 얘기하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해서, 그런데 법으로 보조금이라는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으로? 보조금의 법으로 보면 지금 말씀은 공익성만 있으면 다 주는 게 저기인가요?

아니 공익성을 인정한 단체에서 대해서,

그러니까 공익성만 있으면 다 주는 거냐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주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창의적 군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흥선 기획실장님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한 현황은 2012년도에 어떤 문제가 돼 가지고 언론보도,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감사한 결과는 2012년도에 홈실영농조합법인하고 민간보조금으로 들어간 309건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홈실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사업 지원자격 요건과 정산검사의 미실시, 시설물 용도변경 및 농기계 사후 미실시 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10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전 공무원들한테 훈계처분을 했고, 또한 원상회복 등 경영정상화에 법인의 재정비와 홈실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지원받은 시설물과 장비는 이제 홈실영농법인이 없어지고 다른 법인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모든 장비와 시설물을 승계한 법인한테 귀속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조금으로 그동안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총 309개 단체에 감사를 한 결과 다른 사항 문제점이 16건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보조금으로 받은 시설물이나 어떤 기계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한 건이 16건이 있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것이 16건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 제공을 해제를 하도록 했고, 목적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관리감독을 통해서 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72개 단체, 2013년도에 79개 단체로 7개 단체가,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7개 단체가 증가됐는데 7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아니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2012년도에 언론에 보도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됐던 고덕 홈실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그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정산검사를 미 실시하고, 또 시설물에 대한 용도변경,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는 그래서 법인이 재정비 등록했다고 그랬죠?

했고요, 예.

그런데 여기 아까 보니까 보조단체 지원금에서 보니까 2012년도에는 72개 단체, 2013년도에는 7개 단체가 늘어가지고 79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7개 단체가 늘었거든요. 증가된 단체는 어디어디냐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기 7개 단체가 늘었단 말이에요. 2012년도보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기획실 소관 10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10번요.

그럼 실장님!

예.

2013년도 제외된 단체는 5개 단체인데 거기 단체는 어디어디예요?

장애인부모회하고 장애인부모회. 그 다음에 예산내포시조보존회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통민요협회 예산군지부, 또 내포문화예술원, 젊은 예술가, 동화바라기 이렇습니다.

그 5개 단체예요?

예.

우리하고 틀린데. 김한종의사 기념사업회하고 시조협회는 들어갔다고 그랬죠? 덕산향교하고 대흥향교하고 예산향교는 다 들어가 있나?

그것은 풀보조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고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풀보조 단체에 지원해 준 것은 지금 현재 5개 늘어난 그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홈실영농조합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법인의 재정비를 조치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보조사업에 아까도 강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등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제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는 전체 군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이 124건을 제안 받았고,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것이 66건,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군민한테 받은 것이 178건, 공무원 제안이 62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채택된 것을 우선 2012년도를 말씀드리면 군민제안제도는 124건 중에서 7건이 채택이 됐고, 또 공무원제도는 66건에서 2건이 채택이 됐고, 2013년도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를 않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제안 중 우리 군정에 실질적으로 접목된 사례가 있나요?

예, 채택된 7건과 공무원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군정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정을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촉매제는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적으로 참신한 제안 창안자에 대한 시상 확대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의 우선권 부여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안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고, 많은 군민들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기 위해서 우수작에 대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홈실영농회사는 그럼 명의만 바뀌고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마지막 조치가?

마지막 조치는 홈실영농조합법인은 해체가 됐고요. 법인 명칭은 내내 홈실영농조합법인이고, 당초에 구성이 됐던 임원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다 빠져나가고, 다시 재구성을 해서 홈실영농조합법인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조치가 그것으로 끝난 거냐고요?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반환을 한다든지 그것을 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지금 행정적으로는 그 시설물과 기계는 전부다 후임 구성된 임원들한테 인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조치가, 아무 것도 형사처벌 받은 게 없어요? 뭐 구속되나 어쩌나 했었는데 구속이 됐나 안 됐나?

지금 현재 먼저 구성된 임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명단만 바꾸면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경향이거든요, 거기가 지금요. 그러니까 홈실영농 건물 같은 것은 다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거기 살아요. 명의만 바꾼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건 관계가 없느냐고? 조치가 미약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그분들이 거길 떠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놓고 대표자만 바꾸고, 이사들 새로 넣고 그러면 조치가 끝나느냐 얘기요, 그게? 그럼 뭐 사고라고 부를 것 있어요, 그까짓 거. 일 하다 잘못되면 명단만 바꾸고 말지?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그 결정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명의만 바뀌었다고 모든 행정에서 끝난 것으로 말씀 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요?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임원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반환 같은 것을 할 의사가 없느냐는 얘기죠?

반환은 글쎄요. 그 후임으로 구성된 임원들한테 인계를 해서 그 기계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아까, 다시 한 번 질문 드린다면 사고가 나면 그 지역사람들 빼내고 다른 사람 명단만 넣으면 관계없느냐는 얘기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가요. 그러면 관계없느냐 얘기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사고가 나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면 명단만 바꾸면 된다?

전임자에 대해서 처벌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설할 때 예산군 감사기관에서 미비한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홈실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는 완전 배제가 됐고, 다시 임원을 구성해서 기계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된 겁니다.

이게 담당이 농정과죠?

예.

농정과인데, 그러면 농기계 같은 것을 내가 보조받아서 샀다가 사고가 생겨서 다 빠져나갔어. 그럼 그 다음 사람들 선정하는 과정은 절차를 밟은 거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 걸?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죠.

알겠습니다. 농정과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특성화 공모사업, 정부정책사업 발굴 및 신청 및 선정현황과 운영실적 및 효과, 앞으로 신청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9쪽입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신청한 것이 10건이죠?

예.

10건 중에 선정된 게 8건, 미 선정 된 게 2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2건은 왜 선정이 안 됐어요? 그 사유 잘 모르시죠?

‥‥.

그럼 다음 질문 할 게요. 예산 확보하는데 잘한 실‧과도 있지만 미흡한 부서가 있기에 제가 총괄 부서장인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매년 전국단위 공모사업으로 정부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거든요, 제가. 올해 교부세를 (청취불능) 더 받아온 것은 인정하고 잘 했다는 것을 칭찬해 주고 싶은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항상 선정사업에 이웃 시‧군 예를 들면 홍성군을 얘기할 게요. 홍성에서 보면 우리보다 1년은 빨리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그전에는 150억원정도 주는 것을 그 다음에 100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그것을 따 왔었어요, 한번은. 우리 군이 자꾸 모든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군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인근 홍성군에서 농업 특성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2014년도 공모사업에 6개 사업이 선정됐거든요. 6개 사업 중에 국비가 22억 8,000만원이에요. 그걸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거든요. 우리 군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항상 보면 홍성보다 이게 인근에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홍성보다 한 발 자꾸 늦어지느냐?

물론 사업 성격에 따라서 홍성이 유리한 것이 있고, 예산이 유리한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홍성이 앞섰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뒤진다고는 저는 알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건 신청해서 미 선정 된 2건에 대해서는 귀곡리 2구 경관 개선사업이 책정이 안 됐고, 또 추사 창의체험사업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8건에 대해서는 기 자료로 말씀을 드렸고, 홍성군과 예산군의 어떤 공모사업의 선정의 경쟁, 물론 선의의 경쟁이 되겠습니다만 유리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군이 먼저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받은 것도 있어서 잘했지만 못한 부분을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공모사업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어질 수도 있는데,

예, 없어집니다.

소도읍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우리가 받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고요. 지금 이 사업도 예산군은 선정사업에 공모사업에 하나도 신청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금년도에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한 사업이 지금 6개 사업이 뭐냐면 농작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사업으로 10억원 지원, 또 미래로 도농 순환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7억 6,000만원, 또 하나는 계란 소세지 개발사업 국비 1억 5,000만원, 또 미생물 생산 및 활용 구축사업 1억 5,000만원, 냉이온 농산가공품 생산실증사업 2,000만원,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 리모델링 공사 2억원. 그런 공사비도 받아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합쳐서 총 금액이 22억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과를 지정해서 안 되겠지만 신청조차도 우리는 안 한 것 같아요. 선정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안 됐을 경우도 있겠지만 선정조차도 안 했다, 우리 군에서는. 늦장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균형발전담당을 만들고 도와 중앙의 어떠한 법령이나 제도가 개선이 됨에 따라서 공모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형발전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 또는 중앙에 그러한 공모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만 도시재생사업도 사실 금년도 6월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12월에 시행이 됩니다만 거기에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시‧군별로 선의의 경쟁을 지금 현재 상당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금년도 우리 도시재생사업 예산읍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드립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중앙 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게 어려움이 있죠.

제가 하나 실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게요. 예산군에서 모 실‧과장이 서울에 갔는데 예산 확보 때문에 올라가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올라갔는데 식사를 대접받고 왔데요. 그 뜻이 뭔지는 제가 설명을 깊게 안 하니까 혼자만 아셔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러 갔다가 얻어먹고 왔데요. 그러니 이게 무슨 예산 확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는지 모르지만 회계처리가 잘 안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타 도, 경상도 이쪽 같은 데에서는 그런 로비를 하고 다닌 데요. 그런데 우리 군은 가고 싶어도 자기들 호주머니 털어서 가려고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중앙을 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사례가 초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중앙에 가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간다는 부분에 대한 경비보조는 충분히 다,

충분하지는 않고 일부 주겠죠.

예, 일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홍성 산수리에 사는 사람인데 중앙부처 사람이에요. 삽교읍장하고 우연한 기획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초등학교는 홍북을 나왔고, 중학교는 삽교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앙부처 공무원이 예산을 줄 수 있는 게 많은데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요. 그래서 읍장하고 저하고 한 번 가자고 그러고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결국 못 갔어요. 인사 발령 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아가면 얻어올 수도 있는 게 있는가 봐요. 저는 거기까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 번 오라고 해서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30억원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30억원에서 50억원. 그래서 한 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세종시로 한 번 찾아간다고 제가 했거든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군은. 홍성군도 그렇고. 그런 예도 있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중앙, 도 기관의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매뉴얼에 의해서 예산 확보할 적에 선정하는 과정도 신청하는 것도 매뉴얼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받을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서 조금 알면 그런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에 찾아가면 받아올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실‧과에서도 인맥이 되면 한 번 찾아가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비용은 발생될 거예요.

아무튼 예산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국가시책사업에 연계를 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겠지 별도의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매뉴얼에 있는데 그게 가서 신청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찾아서 하면 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한 번 적극 찾아서 노력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노력하면 딸 수도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열심히 좀 노력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지역발전 비전과 8대 발전전략 역점추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류흥선 기획실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및 성과로 방문기관, 방문처, 또 국‧도비 요청내용과 확보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13건의 많은 성과가 있었죠?

예.

얼마를 확보하셨나요?

406억 5,7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 중간쯤 보면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 국비 지원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11년도에는 건의를 했는데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전혀 건의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과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에 보면 9건에 749억원 이렇게 확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한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2013년도에는 절반으로 뚝 잘라졌어요. 그렇죠?

예.

이게 절반으로 잘려진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든지 또한 대단위 공모사업의 유무에 따라서 연도별로 금액은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너무 요동치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중요한 게 계획에 의한 로드맵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워낙 반 토막 날 정도의 예산이 예산 확보를 못 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특히 자립도가 낮은 우리 지방재정으로는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씀 좀 드리고, 금년도 예산도 상당히 내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을 것 같은데 2014년도 국비 확보대상 중에 계속사업 17건과 신규사업 17건, 총 34개의 주요사업으로 1,140억 7,500만원을 중점 확보사업으로 선정했죠?

예.

그리고서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나가시고 계시고, 또 주요사업별로 보면 도시건설 분야에 6건에 117억 5,000만원, 보건복지 분야 4건에 92억 8,900만원, 경제 분야 3건에 256억 5,000만원, 또 문화체육 관광분야 4건에 154억 4,000만원, 환경 분야에 9건에 205억 2,000만원, 농축산 분야 3건에 21억원, 재난관리 분야 5건에 293억 1,000만원. 이런 것들을 확보대상을 선정하고 국가 지원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있죠?

예.

그래요.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실장님 잘 아시는 대로 재정자립도가 13.8%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열악한 재정으로는 지역현안사업들을 군비로 충당하기는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어떤 예산으로든 부서별로 중앙부처 방문을 계획하시고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에 대한 확보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예.

또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도 없으시고요?

예.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자료 6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정운영 현황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과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등 세부적으로 하고, 또 연도별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보통교부세 확보현황 등을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은 계획한 대로 잘 집행이 된 것 같고, 계속비 사업도 보면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는 않죠? 어렵습니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면 1년 안에 끝내지 못하는 적어도 3년 이상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모든 사업들이 다 어려운데, 특히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사업 중에 대다수가 보면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이 많으면 객관적으로 군민이나 의원들이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명시 또는 사고이월사업비가 많으면 예산 집행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공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60일이 넘는 그런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건 뭐 더 어렵고.

채무 확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여건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설계기간이 장기간 요하는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는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결국은 짧은 사업, 짧은 기간에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장들이 이월사유를 보면 공기 절대부족이라는 이월사유로 이월시키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제때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런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대개 그런 사업장들이 토지 타협에 대한 문제가 그런 종류가 많거든요. 토지주와의 토지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그런 과정이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사업장이 됐든 설계된 내용대로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 독려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요. 그런데 집행 잔액도 이렇게 보면 사업장을 연도별로 보면 집행 잔액들이 발생하는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집행 잔액도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재정현황인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물론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즉,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적다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재정자립도로 따진다고 할 때는 국‧도비나 특별교부세를 많이 활동을 해서 많이 확보한 해는 재정자립도가 또 떨어집니다.

그렇겠군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좀 그렇고, 다만 재정자주도를 놓고 그만큼 지방세나 세외수입, 또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정자주도를 보면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시 단위 지역에는 평균으로 보면 자주도가 63.8% 나와요. 66%, 그리고 군 평균이 60.4% 나오는데 이게 2012년도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보면 57.5%, 그리고 바로 이웃군은 58.9%인데 퍼센트는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순위를 보면 8개 시‧군중에 우리가 6등 했어요. 부여가 최고 꼴찌를 했고, 그 다음에 서천, 그 다음에 우리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를 해 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게 평균 자주도를 밑도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군 전체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별도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재정자주도를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수치가 어제 보고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표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는 수치가 다르거든요. 그게 어떤 게 맞는지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중기재정보고서에는 1,651억 5,2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는 보면 1,64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11개 분야에 합산한 것을 나타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들어간 것은 전체 과목에 대해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린 중기재방재정계획에 대해서 5년간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2013년도에 5년간 계획 중에서 2013년도에 보면 보통교부세 내용이 나와요. 보면 거기에는 1,651억 5,2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 내용을 보면 1,646억원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지. 어떤 게 맞느냐 이거요?

그것이 정산 분으로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알고, 하여튼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내년도 보면 상당히 어려워진 해로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과 수입액과의 차액인 부족분을 매년 산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각 시‧도에 교부를 해서 우리가 받는 세액이죠?

예.

이게 요즘 흐름을 볼 때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국세 세수결손이 커지면서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년에 내려 보낼 보통교부세 2조원 가량이 감액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손실액이 얼마큼 커질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통교부세 예산을 잡을 때 도에서부터 아니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어차피 내국세가 결함이 돼 가지고 내국세의 19%를 지방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함된다는 얘기를 듣고 해서 내년도 금년도 기준액보다 50억원정도를 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9년도처럼 국세가 결함이 돼서 갑자기 시‧군에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97억원을 덜 받아 가지고 그때 기채를 얻은 4년 전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예견이 돼서 금년도에도 약 50억원정도, 내년도에도 약 50억원 정도를 지금 현재 덜 잡았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보상금 집행내역인데,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 초청여비 예산액과 집행액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외국 출장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어요?

이제 아까 질문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국제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필수요원들이 가는 그런 입장에 외국 국외여행 경비와 보상금이 일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지금 외국인 국외여비 950만원, 외빈 초청여비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런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이고요. 2012년도에 민간 국외여비가 575만원, 외빈 초청여비가 68만 5,000원이 집행됐고요. 2011년도에는 37만원의 외빈 초청여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초청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2011년도에는 옛이야기 축제 안양시와의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장 외 19명에 대한 여비를 지출했고요. 선물 값이죠. 또 2012년도에는 중국 계동현과 축산 관계자 초청경비가 68만 4,000원이 집행이 됐고, 중국 이춘시와 국제산림박람회 참석하는데 341만 5,000원이 집행됐으며, 그해 9월에 23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항공료 1인당 지원을 해 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또 예산군 발전에 어떤 부분이든 기여를 하려고 이 사업을 구상해서 했을 텐데 결과를 놓고 본다면 크게 어떤 부각할 만큼의 결과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더군다나 금년도 분은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환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잘 세우시고, 정말 민간인이 외국을 다녀와서 외빈이 초청되어서 우리 군에 특별하게 어떤 이익과 발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과 집행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적절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써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운영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됐어요?

2009년도에 제정됐습니다.

2007년도인데? 제정된 건 2007년도에 제정됐고, 2009년도에 첫 시행을 했죠?

예.

그런데 시행을 하고서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중단한 이유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고 인터넷에 게시를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주민들이 사실 인식을 잘 못해 가지고 참여를 못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 여지까지 참여제 운영을 안 했다?

예, 홍보가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2013년도에 주민참여제 운영할 적에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에 437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것은 2013년도에는 그런데 어떻게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나요?

아무튼 조례가 제정한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본 제도에 대해서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는 이해를, 또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런 것으로 반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금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한 결과 437명의 군민들이 같이 설문에 참여도 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437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여론조사나 이런 데에 참여한 것이지, 운영을 하는 데에 참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야에 예산을 더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 또 어느 분야는 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가 설문을 내 가지고 들어온 그런 집계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문조사를 20일 동안 한 거죠?

예.

20일 동안 설문조사를 보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를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 교육 분야가 20%로 제일 상위에 있는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줄여야 할 내용에는 교육은 여섯 번째로 밀려나 가지고 8% 뿐이 저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우선 투자를 해야 될 부분과 또 우선 투자를 줄여야 할 부분과 놓고 비교해 보면 이것은 안 맞는 여론조사다, 제가 볼 적에.

물론 정확하게 본 제도의 어떠한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신 군민들도 있겠습니다만 묻는, 묻는 항목 항목마다 이렇게 설문에 응해 가지고 전체적인 정확한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어제 보고한 내용에도 이 설문조사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볼 적에 여론조사보다는 이 문구를 가지고 이걸 만들지 않았나. 이것을 여론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군에서 이것을 20일 동안 만들기는 어렵다. 이게 지금 예산이 안 서 있잖아요? 이 설문조사를 한 500명이 들어와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런 예산이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이 여론조사를?

예산을 반영해서 할 만한 그런 저기는 아니었고요. 우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해 가지고 어느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느 분야에 줄여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인터넷과 서면으로 받아진 집계표입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 5년째 실적 해 가지고 한 번 언론에 난 적 있죠?

예.

그것을 봐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참여자가 없어서 못 했다 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성의 없는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때 당시에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참여 안 했을 것이고요. 금년도에 그러한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가 조례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자 라고 해서 받아진 숫자가 437명이 설문에 응 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제4조에 군수의 책무가 있어요. 군수의 책무를 보면 예산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4조에 되어 있고, 또 제6조에 보면 운영계획 수립과 공고가 있는데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 주민의 참여예산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군에서 기획실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여지까지 있었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철저한 주민 홍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이 충분히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얼마 전 7월에, 8월 7일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경마장을 출입했다 신문에 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약 1년 6개월동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이 직책이 직원입니까, 계장입니까, 뭡니까?

직원입니다.

직원입니까?

예.

그럼 그 위 계장은 1년 6개월 동안 다니는 것을 전혀 모른 거예요? 알았어도 같이 있는 건가요? 이게 한 번 두 번 했던 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다녔다는데 그 위 계장이나 과장은 뭐 했느냐 얘기죠?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물론 한 부서에 그 친구가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녹색관광과를 통해서 경제과를 갖다가 그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삽교읍으로 배치가 된 친구인데, 아무튼 1년 6개월 동안 눈치를 못 채지는 않았을 테고요. 뭐 그때 당시 계장, 과장이 다 얘기는 했을 텐데 그것이 중독에 빠지면 본인이 그곳을 본인 스스로 출입제한 신청을 해 놓고도 다른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가지고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중독이 얼마만큼 심하냐에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계속 이어지느냐. 자기도 부인 또는 가족들한테 더 이상은 안 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 업소에 본인 주민등록증은 출입제한을 시켜놓고도 중독이 돼서 가끔 생각이 나면 친구 주민등록증을 빌려가지고 가서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대한 직장 복무점검팀을 가동해서 사전에 차단이 되어야 될 텐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책임자면 계장급부터 책임자라고 보나요?

그렇습니다.

계장, 과장님들은 실 직원들이 업무상태가 양호한지 불량한지, 아니면 이탈인지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하고서 자기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언론에 나 가지고서 1년 6개월 동안 경마장 다녔다고 하면 예산군청 전 직원이 다닌 것 마냥 이렇게 언론에 나도 되겠어요? 그거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10월 16일자 신문에 보면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해 가지고 사업 등 방치해 가지고 차량을 마음대로 갖고 다닌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차량 운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뭐.

예.

그 차량은 나갈 때 운행일지 같은 거 쓰고 그런 것 없나요?

운행허가를 받고서 사실은 관용차를 이용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급한 경우 저도 사후에 결재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근무시간 이외로 다닐 때도 많고, 또 여섯 시 안에 들어와야 되겠지만 여섯 시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러한 관용차량 운행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아니,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인 적으로 사용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업무적으로 나가서 늦게 들어온 것을 누가 뭐라고 해요? 업무적으로는 나갔다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사용해 가지고 행정감사에 걸린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충청남도의 행정감사에 걸릴 정도면 이런 것도 역시 실‧과장들은 파악을 못 했느냐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근무시간 이외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복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출장을 달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지금 현재 인정을 하고, 그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이러한 문제 하나 사소한 문제도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도 꼭 지적이 되고, 어떤 처벌이 돼야 언론에 나야만 시정이 되는 이런 행위보다는 그 전에 예비 방지를 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월 24일자 신문에 보니까 예산군 대외평가 눈부신 성과 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 행정평가 총 23개 분야에서 1등 했다고 했어요. 전국 1위, 우수군 선정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23개 분야요?

예.

건수는 시간이 가면서 좀 바뀔 텐데요. 바뀔 텐데 지금 현재 11월 22일 현재는 27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요?

지난 10월에 났으면 23건이었던 모양인데 이것은 도나 중앙에 어떤 시책사업을 시상제로 걸어놓고 추진하는 사업에 입상을 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리는데요. 이 상이 전부 몇 개나 되요?

지금 우리 군이 금년도 작년까지 합해서 30건 정도를 입상을 했는데,

아니, 전국적으로 이 상을 주는 게 몇 종류인데 23개 받았느냐 얘기지?

한 85건 정도.

85건이면 3분의 1정도 받았네요, 그럼요?

아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네요, 이 성적은 그러니까요?

아니죠. 전국적으로는 그렇지만 도내 적으로 1등이면 도내적으로 보면 15개 시‧군이니까 15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환산하면 그 숫자는 많겠죠.

지금 이것을 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밖에 나가서 보면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 안 하려면 예산군으로 가라고 한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저한테 직접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도 못 듣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상을 23개 받고 하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느냐. 그것은 즉, 한두 명, 몇 명의 직원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렇게 23개씩이나 전국에서 1등하고 우수상 받았는데 자꾸 유언비어가 퍼져가지고 예산군을 자꾸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군민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군민들이 행정을 너무 부정하는 것도 일단 만나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전 공무원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다는 안 하잖아요, 그게?

기획실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군정 성과에 대한 홍보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한테 소통해 가지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 실제 아닌 데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예산군청 기공식 화려하게 했는데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군청이 구) 공주산업대 자리로 왔기 때문에 예산읍사무소가 옮길 때가 안 됐나요? 지금 읍사무소를 보면 건물 지은 지가 60년 됐더라고요. 건물 지은 지가. 그리고 74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 때문에 이장님들 단체장 회의가 들어오면 스티커 떼어 가지고 읍사무소 안 들어온다는 사람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 예산읍이 봉산면 2,000 몇 명 있는 면사무소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산군청이 산업대로 오면 거리로 직선거리 50～60m밖에 안 되는데, 민원은 통합민원이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읍사무소가 이제는 새집을 둥지를 틀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물론 군 청사에 대해서는 군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할 테고요. 예산읍사무소에 대해서는 예산읍민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성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드릴 게요. 예산읍사무소가 건물도 안전검사 한 거 모르시죠? 안전검사를 예산읍사무소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군에서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70년 된 건물에 주차장도 없고, 도로변에 서 있는 읍사무소를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다. 장소는 예산군청에서 정해 줄 텐데, 장소를 저보고 결정하라면 예산 KT&G 자리하고 예산세무소 자리를 털어서 예산읍사무소하고, 예산읍사무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센터가 없어요. 복지회관에 3평짜리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이 있어요. 지금 면단위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예산만 없어요, 그게. 그래서 예산읍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그곳에 이전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 하겠고요. 그것은 예산읍장을 중심으로 한 여론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읍사무소하고 예산군청 자리하고 있는 것이 그냥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으로서요?

저도 그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루 분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은 설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 답변은 제가 하기는 참 어려운 답변인 것 같은데요. 예산읍장을 중심으로 읍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되어야 될 테고, 또 읍‧면에 대한 의견이 무시된 채 여기서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한다는 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보다도 70년 이상 된 건물을 예산군청에서 통합민원을 하기 때문에 장소이동이 불가피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불가피한 관계로 건물이 노후 되어서 옮길 때가 되지 않았느냐.

건물로 봐서는 옮길 때가 됐습니다.

민원 행정으로 봐서는 옮길 때가 안 됐습니까?

그것은 글쎄요. 위치를 지금 현재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치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읍민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옮긴다는 계획이 서야 읍민들 여론도 듣고 하는 것이지, 아무 계획도 없는데 읍민들이 옮기자고 합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모든 민의가 밑바탕이 되지 않고는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연명 받아오고 이렇게 해야 옮기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옮기는 절차 자체를 군수가 결정하는 건, 물론 군수가 최종적으로 할 테지만 처음부터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금 글쎄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분산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현재 공식적인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자 중도일보 보면 도내 시‧군 국‧도비 반납액이 484억원, 대전투데이 같은 날짜를 보면 사용 않고 반납한 국‧도비가 484억원이라는 신문기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여기 해당이 없습니까?

당연히 국‧도비는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쏘가리 양식장 조성비 2억원이 반납됐다는 내용만 나와 있고, 신문기사에는 다행히 예산 것은 빠져 있기에.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100% 반납한 내용들이 거기에 적시가 됐을 테고요. 모든 예산은 국비와 도비 재정부담 비율에 의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산도 재정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잔액은,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계획을 철저히 계획부터 차질 없이 세워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광특보조금이라고 있죠?

예.

광특보조금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집행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나요?

광특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에 어떠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교부세는 안전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면 광특회계에 대한 지원금은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 대한 광특회계를 확보하는 데에 우리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 대한 재정,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특보조금으로 우리 예산군에 시급한 사안들을 여기에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일랑 이종상 화백도 내년도 예산조서에 보면 광특회계로 잡혀 있어요. 군비와 광특회계로. 그런데 그게 그렇게 광특회계와 군비를 투자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냐. 시급한 사업이냐? 그렇지는 않거든.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 이거요, 누가 보든. 그리고 이게 문화관광부의 국비를 확보해서 할 사업이지, 왜 광특회계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이게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목적에 맞는다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체육관 건립하려고 해도 광특회계가 투입이 되어야 할 텐데 거기 투입하기도 사실 빠듯한 그런 예산을 갖다가 일랑 이종상 화백 기념관 짓고 생가 짓는데 쓴다? 그건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광특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또 아니면 일반교부세나 특별교부세에서 부담을 하는 거니까 일랑 이종상 화백에 대한 광특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체육관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목적에 맞으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점은 맞겠지만 목적은 맞더라도 우리 예산군 재정운영상 거기에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더더군다나 나는 이 사업이 500억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550억원부터.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한테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 자체부터 문제 있는 것을 이런 사업을 광특보조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튼 문화관광부 예산을 확보해 다가 그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그것만 드릴 게요. 뭐 실장님이 대답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물론 광특회계로 광특보조금으로 거기에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더 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국비를 받아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광특회계 지자체 차등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집행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가 봐요?

예,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B등급을 맞아 가지고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인센티브를 놓쳤습니다.

B등급도 3개 사업이나 있고. 이게 작년에는 19억원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올해는 6억 4,800만원 받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감사에서 신청사 부지매입비 잔금 조기지급에 따른 이자손실 초래해서 직원이 훈계와 주의를 받았죠?

예.

그런데 이것은 지난 7월에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결단해서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잔금을 줬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 있는 데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신분상으로 군수님이 하신 것을 직원이 책임진다고 하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모든 군정에 대한 최종 결심은 군수님이 하겠지만 그 단계 단계에 직원들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때 약 1억 몇 천 만원 정도의 이자손실이 60일 정도면 250,

5억.

255억원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이 올 수도 있어서 내가 결단을 해서 했다 하면 이러한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냐? 군수님께서 그렇게 결단을 해서 했는데도 직원들이 신분상으로 이런 것을 받으면 일 할 기분이 안 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부하를 감싸서 이런 훈계 같은 것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내역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석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먼저 종합평가에 있어 주요성과 2013년 자활센터 운영 우수 평가와 애국‧애족정신을 기리는 보훈선양 사업으로 제58회 현충일, 제63주년 6.26전쟁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930명과 노인 어르신과 아동 보육지원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욕구 충족에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신축 완료에 따른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육아부담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영‧유아 지원을 하고, 희망 2014 이웃돕기 모금성금을 적극 추진해서 저소득층 긴급지원 재원 확보를 함으로써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행복지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통상적 지원보호 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시책사업과 미완료된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 중에서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2억 9,600만원이고, 외벽보수와 항온항습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23일 착공해서 12월말 목표로 하는데 지금 30%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최대 보상한도 2,500만원의 보험으로써 5월에 1,276가구, 11월에 추가로 45가구, 1,321가구를 가입 완료하였으며, 다음은 1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추진입니다. 365일 독거노인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1,500가구에 대해서 유선은 KT, 무선은 SK와 계약을 해서 지난 9월에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안전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7월부터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독사 방지 및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367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1년 운영비가 8억 2,400만원인데 3회 추경에 2억 6,2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월동기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용 로봇 지원입니다. 다문화 여성과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하고, 또 학습능력 향상을 함으로써 미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KT 예산지사와 우리 군이 1 대 1 매칭을 해서 20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12월에는 관리현황 및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해서, 또 12월 7일에는 언어구사 능력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드림 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보육, 복지 등의 예산청소년수련관 4층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계약직 3명을 지난 8월에 채용을 해서 현재 취약계층의 아동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또 협력기관 발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은 2012년도 말 326가구, 현재 330가구가 등록되어 있고,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올해 친정방문사업 4명이 계획되어 있고, 또 12월에는 방금 보고드린 다문화가족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요보호 아동 및 방과후 돌봄과 중‧고등학생들 방학에 맞춰서 아동의 급식지원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해서 교육청과 관련 봉사단체와 활동을 해서 지도와 계도,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954㎡으로 지난 9월말에 준공을 하고, 그간 청소년 드림스타트 직원들은 들어가 임무에 임하고 있고요. 또 지난 11월 8일부터 청소년수련관 직원도 5명을 채용해서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조례를 제정했고, 5월에 재단 발기인 총회를 했고, 6월에 재단을 설립했고, 10월에 준공과 또 직원 채용, 그리고 11월 8일부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4일 청소년수련관 개관식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읍‧면 통합사례 관리업무 평가 추진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12개 읍‧면에 평가지표에 따라서 전산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12월 종무식에 올해의 복지업무를 시상하고 마감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그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으로 저희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이 낮은 곳에서 어두운 계층에 따스하게 다가가서 사랑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 힘내서 앞으로도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발굴 및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동관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을 서류로써 갈음하고, 먼저 최근 3년간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몇 단체로 되어 있어요?

복지단체라고 하면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이고요. 단체가 많아서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네. 하도 단체가 많아서. 어느 분야에 무엇을 한번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시면.

사회복지 관련, 복지.

복지 관련,

7개 단체라고 주셨어요. 사회복지 관련에.

제가 위원님께서,

주민복지실 소관 행감자료 11쪽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 안 드려가지고.

여기 11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7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7개 단체 중에서 기획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동시에 양쪽에 수령하는 단체가 4개 단체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아주 본예산 부서예산으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양쪽으로,

지체장애인 예산군회하고 장애인 연합회하고,

그리고 그 예산이,

예, 장애인 단체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네요.

예산이 그쪽에 합쳐지지 않았어요. 기획실에서 준 것은 여기에 합쳐지지 않고 있더라. 이것은 앞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주민복지실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다 보니까 장애인 쪽에 어려운 쪽에 뭐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데 합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예.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산내역을 보면 사업을 다 인건비이지 뭘 하는 사업이 없어요. 사업하는 게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말씀하십니까?

협의회와 협의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사업이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사업비 중에,

우리 보조받는 것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데 자기들 자체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우리 정산서를 보면 2,100만원 받아다가 1,74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니까. 또 임대료 주고 나면 아주 딱 맞게 정산서가 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의회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제가 그 사람들 자체 사업이 많은데 만약 협의회 예를 든다면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든지 연탄 나눔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 보조금에 대한 것만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예, 더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류로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체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단체를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행감자료 12쪽, 최근 3년간 결식아동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동안 8억 8,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죠?

예.

그런데 많이 불용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인원수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단가는 낮지만 우리가 단가를 3,000원으로 하다가 결식아동 수에서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불용을 시키는 게 1,000 몇 십 명 이렇게,

그러니까 지원기준을 넘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을 남기더라도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저도 내년도에는 3,3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올랐는데 우리가 500원씩만 올려도 1억원이라는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돈 500원인데 1식에 그러면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찾아보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는 도시락으로 배달을 했데요. 업체와 매년 계약을 해서. 그런데 저질 식단과 위생불량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2010년 5월부터 전자카드로 가맹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주‧부식 식재료 이용한도가 1식 4,500원으로 하고, 일반 아동의 경우 1회 6,000원까지 살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이나 저학년 등은 매일 가맹점을 이용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주‧부식을 1회에 3만원까지 이렇게 결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우리 군은 도 시책만 거기에만 너무 따라서 3,000원에 계속 식사할 수 있게 가맹점이나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 시‧군 차원에서 도에 강력 건의 해 가지고 기왕에 해 줄 거면 결식하는 아동들을 제대로 보살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돈을 꼭 남겨서 그러면 남긴다면 우리 도비와 군비 비율대로 해서 도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대상 때문에 남은 반납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먼저 변경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차년도에 그런 게 반영이 되면 되어야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3,300원이라고 하면 3,300원 가지고,

그래도 적죠.

어디 가서 식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 좀 다시 한 번 도하고,

그래서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우리가 나머지 12개 시‧군이 3,000원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보령이 4,500원으로 제일 비싸더라고요. 충청남도에서는 1개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3년동안 불용을 계속 시켜가면서 8억 8,100만원에 보통 6억 몇 천 만원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불용을 시키고,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

그리고 카드 가맹점에 봉산 같은 경우도 27명의 아동급식 대상자가 있는데 가맹점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좀,

지역적으로요?

예, 봉산만 한 곳도 없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살펴 주셔서 27명이 꼭 너무 먼 곳까지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한 번 살펴 주시고요.

예.

앞으로 하여튼 우리 실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후임자한테 적극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도 실질적인 정말로 어린 아동급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꼭 시행되게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어린이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금 아주 세간에 어린이 집이 복마전 같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시사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은?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게 있고, 사회문제로 뉴스 같은 것을 보면 보조금에서 아동이 재원을 안 했는데 보조금을 다 수령하는 사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징금도 물리고, 원장의 자격정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도 지도단속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먼저 예산에서도 계상해 준 것을 지원도 해 보고, 그래서 업무추진과 잘 해 보라고 평가지표를 만들고도 합니다.

언론에서 보면 아주 보육교사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거의 다 보육교사,

보육교사가 저희 관내에 적어서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해도 우리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다고 합니다, 보육교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수도 낮고, 도시가 아니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원아도 적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의 내부고발이 거의 다 보육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적극 보육교사를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호측면에서요?

예. 문제도 있고,

보수도 낮고 그렇다는데.

또 우리 관련, 자료가 어디 갔어. 어린이 집에서 보면 법인 단체, 사회복지법인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개인은 좀 없죠.

민간과 가정, 직장 이쪽의 보육교사도 꽤 많습니다. 우리 예산군 보육교사가 276명인데, 거의 절반 절반 되는 것 같네요. 반 정도가. 그쪽에는 지원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개인사업이라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일정 부분 외에는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못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포숲 어린이집과 정다운 어린이집은 운영비 집행실적이 없어요?

그것은 작년도에 처음 생겨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지금 32개소잖아요. 그런데 31개소에서 하나 늘어서 나중에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린이집 원생이 지금 보니까 1,546명, 보육 교직원이 275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도 11만원씩 12개월 160명에 2억 1,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은?

제가 그것은 확실히 농정과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육교사가 276명인데 160명만 지원한다면 어딘가는 예산군의 일부를 빼 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

거기는 아직 잘,

예, 그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하는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5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 안전사고가 자꾸 늘고 있죠?

저희가 자료에서 보면 사고가 사실은 보면 큰 사고는 아니고 경미한 사고가 있는데, 사실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게 형사적 사건은 안 나고 원내에서 넘어지거나 팔 빠지거나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그런 경미한 사고입니다.

경미한 사고다?

예.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도 안 일어나게 이렇게 지도하고 교육시키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자꾸 늘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안전공제료가 1,000만원이거든요?

예, 1,040만원.

1,0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나눠보면 1인당 공제료가 6,5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공제료를 들은 것 같습니다. 더 들면 보상을 더 받겠지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공제료는 1,000만원만 서 있는 것 같아서 제고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보육교사 민간 가정 이쪽에는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본 위원 생각은 어린이집의 정보를 다 공개해서 부모님들에게 선택권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 좀 체크 하셔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을 우리 보육교사들도 잘 아이들을 가르치고 놀아주고 하려면 어느 정도 처우가 나아져야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직원하고 토론도 해 봤었습니다. 보육교사와 영아와 유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해 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아는 동물적 감정으로 아기들을 키우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이 안 들기 때문에 보육료가 수당이나 봉급이 싸냐고 그렇게까지도 표현하고 해 봤었는데요. 이것은 자격을 따는 데도 조금 쉽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회복지사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쉽데요. 그래서 그런 수당이 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희는 앞으로 영아에서 다문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강화해야 겠고, 보육료도 조금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가정 같은 쪽은 4대 보험료 떼고 나면 100만원이,

80만원정도 뭐 그렇다고.

채 안 되는 그런 쪽이어서 좀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어야 지금 우리 인구시책이 인구 늘리는 시책이잖아요.

예.

아이들을 내가 편하게 키워야지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보육 정책이 아주 잘 되어야 아이 낳기를 더 해서 인구 늘리는 정책에 동참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건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아까 정보공개에 대해서 아이사랑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하고 전산을 정비 중이래요. 그리고서 올 12월 말에 정보공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니까 앞으로 어린이집도 다 공개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6쪽에 최근 3년간 다문화 저소득층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는 답변서로 대체하기로 하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330여명 이렇게 공식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말 현재로 326가구에 800명 조금 넘게 있습니다, 가구원이.

그런데 이쪽 다문화센터나 여기에 나와서 같이 어울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80여명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왜 어저께 보도에 보면 그러냐 했더니 이것은 본인들이 다문화센터를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인구 조사나 이런 것은 전체를 해야 하는데 다문화 326가구는 자기들이 신고하고 다문화센터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현행 제도가 그렇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는 글쎄 파악이 안 된 부분도 꽤 있죠? 다문화가요?

주민등록상 호적 이런 곳에 오른 것을 보면 한 5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요. 실제 거주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한 것은 326 한 330가구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서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 필요하죠.

이왕에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할 때에는 우리와 같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한다고 하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다문화가정 10명 중에 4명은 이혼을 한다고 해요.

이혼율이 높다고 하네요.

그러면 40%라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이혼하고서 나가 있을 때 과연 바른 길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아주 심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예산군에서 철저한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왜 사회활동에 대해서 활동을 못하는 원인이 뭔지. 대부분 지금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회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 다른 데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자꾸 배우게 되고, 또는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한국에 시집 와 가지고 산다고 볼 때에는 우리 가족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원인과 또 실태조사와 가정불화의 원인이 파악되면 거기에 적극 개입을 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문화 문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예.

이어서 저소득층 문제인데 저소득층도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 빈곤층이거든요. 노인 빈곤층.

노인 빈곤요.

우리나라가 상위 91개 국가 중에서 67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많다는 것은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 시설을 많이 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시설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시킨 그런 충분한 현황이 파악 돼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여자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앞으로 6년 내에 무려 80%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복지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불우아동 청소년. 우리 청소년회관이 바로 준공이 될 텐데 여기에 운영관리 상의 문제점은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만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될 거라고요, 틀림없이.

초기에는 저희가 다 방문도 하는데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소외계층 일수록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권유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건택 위원님하고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겸해서 본 질의 하겠습니다.

예.

강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말씀하신 거요. 보령시는 4,500원이고 예산은 3,000원이잖아요?

예.

예산군이 잘못 한 거예요, 보령시가 잘못 한 거예요?

예?

예산군이 잘못한 거예요, 보령시가 잘못 한 거냐고요?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령이 4,500원이고 나머지 11개 시군이 3,000원이고 지원기준이 그런데 우리 군이,

그럼 보령이 잘못한,

올라가는 걸 따라가지를 못하고, 운영방법에서 전자카드로 하고 탄력적으로 못한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남아가면서 반납하면서까지도 원칙을 지켰고, 보령시는 그 기준에 4,500원을 줬는데 그럼 보령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 기준을 변경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줄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야,

그럼 보령시는 만드는데 예산군은 왜 못 만듭니까? 반납하면서까지?

그것은 아마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했어야지, 보령시는 4,500원을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데 예산군은 왜 반납하면서까지 안 주느냐 얘기죠?

지금 복지예산들이 기준이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인,

아니 복지예산이, 실장님!

예.

지금 얘기는 돈이 남아서 반납하면서 하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게 봐도 되죠?

예.

왜 예산 타령 하십니까? 남아서 반납하면서까지?

기준이 안 된 것을 우리가 반,

그럼 보령시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저희가 어떻게 됐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번 직원들 벤치마킹 시켜서 우리가 도입할 게 뭔가,

그러니까 보령시 같은 게 잘못 됐느냐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바꿔서라도 반납을 않고서 다,

그런데 당해연도는 반납할 수뿐이 없죠. 아까 제가도 자료가 500원만 올려도 우리 군 재정이 얼마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도 있는데 반납까지 하면서도 왜 그랬냐고 하는데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원기준을 먼저 결정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금방 그렇게 할 수 없어 못한 것 내년부터라도 우리 직원들 있는데 잘하는 군에 그런 것을 우리가 도입할 것은 도입해서 개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아쉬우면 할 수 없겠지만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도 대천시 같은 경우 4,500원 주는데 예산은 3,000원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이한 자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천안이 조금 더 주고 저희하고 나머지가 3,000원인데 하여튼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선진 잘하는 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주나, 재정자립도는 어떤가 이런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울러서 청소년들이 결식아동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음식도 질이 낮은 거 주고, 그거 어디 지정해서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안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것 같은데 애들한테,

농촌이기 때문에,

카드제로 줘서 자기들이 막 가서 사먹을 수 있고, 4,000원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해서 이왕에 예산이 국비 내려오고 군비 들여서 하는 것을 그것을 반납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최대한 자기들이 자유스러운 식사를 질 높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도 지금 복지사회를 구현하지만 옛날에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국가재정도 다른 사업도 그렇고 복지예산도 그렇고 기준을 흐트린 것을 쓰면 우리가 여기 의회의 감사를 받지만 행정감사도 지금 감사원 감사 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정책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보령시도 3,000원씩 다 충청남도 똑같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거기는 했다고 하니까 왜 반납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다문화 가족요. 외지에서 와서 한국에 와서 살아주는 거 고맙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는데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 이승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0% 이혼율이라고 하는데 40%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3년 살고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그 남자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죠?.

그것은 점점,

그러니까 그걸 행정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아직 우리 행정의 범위가 거기까지 못 따라간다고, 할 일도 아니라고 그렇게 직원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