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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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ㆍ식품안전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어제와 같이 해당국장 배석 하에 소관부서 감사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화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병화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화 경제진흥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경제진흥과장 김병화.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화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연일 심야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애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채낙중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분다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김병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가 이제 거의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협조사항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에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고요,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내역이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평가를 해 보시면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아까 10개 국에 몇 차례라고 했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59개 업체.

정하영위원

59개 업체를 선정을 했죠. 평가 한번 해 주세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민선 5기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업무는 김포시가 진행해 왔고요, 제가 2013년에 경제진흥과로 와서 저도 한 차례 한번 러시아지역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 6월인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금년 6월에 러시아지역을 저도 한번 같이 동행을 했었고요, 뭐 나가본 제 느낌으로는 우리나라 어쨌든 김포시 또 우리 제품들이 경쟁력은 갖추고 있다, 다만 어떤 대상국에 대한 선택을 어쨌든 우리는 공산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우리 기업이 그쪽으로 오는 것을 자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상품을 갖다 마케팅을 해서 팔아먹을 수 데를 선택을 해서 뛰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방문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또 우리 제품이나 우리 기업하고 좀 잘 매칭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다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까지 분석을 해 보면 특히 유럽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거의 실적이 잘 안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제품과 우리 기업의 실정에 맞는 완성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국을 가지고 계속 한다면 성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이 해외시장과 관련돼서 추진방법이 김포상공회의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매년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돼서는 김포상공회의소 위ㆍ수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2011년도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해서 2회를 했고요, 2010년도에는 상공회의소에다 했고, 금년도도 상공회의소에다 했습니다. 실제 상공회의소에다 위탁을 합니다마는 상공회의소가 이걸 다시 코트라하고 협력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트라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굳이 그럴 거를 김포상공회의소에 일단 위ㆍ수탁을 맺는 이유는 뭐에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어떤 대상자 모집이나 참여 기업체에 대한 어떤 문제, 또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사실상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연 4000만 원 상ㆍ하반기 한 2000만 원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거 가지고 시가 직영하면 턱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상의를 통해서 상의가 대부분의 기본 부스비 정도를 빼면 상의에서 어떤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성과가 단시일 내에 나타날 거라고는 기대치 않고요,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떤 전략적 접근이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 성과들을 가져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일반 상공인들끼리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더라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충분히 듣고 있고요, 특히 상의 중심으로 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참여 업체들이 상의 미가입 업체들의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거는 뭐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모집을 해서 가게 되면 좋은 방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참여 업체들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가 커지고 이런 어려움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또 오면 그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몽골 같은 경우는 사실 상의를 해서 가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게 상의에다 돈을 줘도 상의로 준 돈의 90%가 코트라로 다시 넘어갑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러기 때문에 사실 코트라를 안 끼고 이번에 직접 한번 해 봤거든요, 몽골을. 그거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 봤는데 그 방법도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좋은 방법인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료에는 상담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124건에 2만 1000불 정도, 2011년도에 115건, 한 170건이네요. 170건의 실제 계약액을 이렇게 보니까 상담 실적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도 수월치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고무적인 거는 2010년도부터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실제 계약액이 증액하는 부분도 사실이에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시에서 상의가 됐든, 아니면 기업체들하고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나 아니면 실제 계약액들이 오를 거라는 판단을 해요. 근데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어떠한 상의 중심의 해외개척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 폭넓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어요. 몽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다 간 건 아니잖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몽골은 이 업체들이 다 간 겁니다.

정하영위원

이렇게 많이 갔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맨 마지막 몽골은 코트라를 안 끼고 그냥 상의에서 자체 모집을 해서 대부분 그냥 경비를 코트라에다 안 주고 그 비용 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 가게 되니까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한 거고요, 그 이전에 4, 5개 국 이렇게 가는 거는 대부분 이 비용이 코트라로 가면 코트라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도 동유럽ㆍ크로아티아ㆍ체코, 그리고 2011년도에 아랍에미리트, 2010년도에 불가리아ㆍ헝가리 이러한 해외시장 나라를 선정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김포 중소기업들의 시장 개척으로 적당한 나라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는 국가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상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체들에서는 “그게 무슨 회의 개척이야? 놀러가는 거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개선점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시가 통상자문관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은 있는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투자자문관.

정하영위원

투자자문관이 됐든 통상자문관이 됐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뭐 할 수도 있죠.

정하영위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정책담당관실 때 건의도 했던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자문관들을 두고 있는데,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업체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 지역이고, 또 이런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돼서 끝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행정에서도 그렇고 상공회의소만으로도 그러한 과제들을 풀어내는 거는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붙어서, 아까 뭐 코트라도 말씀하시고 그러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항상 자문 받고 혹여나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부분들은 서로 협의하고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체계들을 좀 갖춰놔야 될 것 같아요. 왜 활용 안 하고 계셨어요? 그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셨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저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시의 지금 인구나 기업체 수를 보면 기업 같은 경우는 도내 4위, 3위권에 지금 있고, 또 인구도 중ㆍ상위에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도 보면서 좀 아쉬운 거는 아직 김포시가 이런 기업 전담을 하는 기구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떨어지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도 대부분, 이게 어떤 그런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과라는 데가 여러 개를 펼쳐 놓고 있다 보니까 시장통부터 기업체까지, 산단까지 이렇게 하다보면 집중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의 중심에 이렇게 저희가 해 왔던 거는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많은 개선책을 찾으려고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다녀오시면 다녀온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갖나요? 그래서 그런 평가서가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참 해외 벤치마킹을 하든 견학을 하든 갔다 오면 그 평가서에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중요한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갔다 오면 나름대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더 다음에는 진일보가 해외개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평가서가 있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 평가서까지 가진 않고요, 하여튼 결과보고서 정도는 저희가 하는데 가서 보고 상담 실적이나 어떤 취합된 정보 이런 급이고, 실적은 어차피 그 이후에 1년이고 2년이고 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와서 바로 평가하기에는 좀 평가의 범주가.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모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상담실적과 실제 계약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이 이후에 나타날 그런 어떤 성과물이고,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상담을 유도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준비해서 돌아올 때까지 어떠한 내용과 틀로 움직이는 것이 해외개척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해낼 것인지 그런 것들부터 준비단계에서부터 그런 좀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 안 하신 거예요, 그동안. 단순히 계획하고, 상의에 위임하고, 상의는 어떤 때는 코트라로 넘기고, 한번 좀 받아보고 싶었어요. 한번 받아보고 싶었던 것이 도대체 해외시장 개척을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진단을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 싶었는데 그런 평가서가 없다고 하는 건 아쉽네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요. 지금 46개 제출된 기업지원센터는 신도시에 편입된 공산품판매장이 이전하면서 나름대로 말 많고 탈 많았던 기업지원센터를 지금 걸포동의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추진했던 현황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원래는 이 기업지원센터가 학운산단에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거기를 포기하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판매장과 함께 센터를 여기다 유치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던 거였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건이고요.

정하영위원

다른 건입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학운산단에 하려고 했던 건 상공회의소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고요.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 안에 기업지원센터를 하겠다고 보고했던 거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건 상공회의소 사유재산이니까요, 어쨌든 그거는 상공인회 상공회의소 회원사를 위한 지원 이런 거를 갖추는 거는 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한 거는 LH 지구 내에 당초 건설자재전시장으로 우리 건설기업인들이 신도시에 자재 그런 거를 납품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지었던 것을 시효가 돼서 다 헐다 보니까 거기에 전시했던 전시 참여업체 이런 분들이 전시장을 지어 달라, 어디다 옮겨서 지어 달라 이렇게 돼서 도 시책보전금 10억을 상의 쪽을 통해서 도에 건의해서 돈을 받아다가 부지를 물색한 것이 우리, 이거는 시가 시유재산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걸포동에다 이 건물을 짓고 지금 전시장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2층에 기업지원센터 사무실이 지금 설치된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지금 설치 거의 다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이번에 공유재산 올린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2층 건물을 지금 지어 놓았습니다. 2층을 지었는데 1층을 전시장을 쓰고 2층을 지원기능의 사무실 용도로 쓰다 보니까는 실제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이 별로, 건물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관내 기업은 많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좁고 그래서 그거를 증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지금 기존 건물에다 위로 증축하는 것이 기초가 한층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이런 기초기 때문에, 거기 지반이 또 옛날에 매립지 했던 지반이고 그래서 지반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기초를 하고 건축을 올리다 보니까 위로 증축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서 별도의, 사실은 증축이나 마찬가지인데 옆으로 이어서 건물을 넓히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시장 공간을. 그거를 시비는 없기 때문에 우연한 계기에 특별교부세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안행부 쪽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을 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 7월에 준공했던 기업지원센터의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개월 내로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의 사유들이 발생되고 하면서 애초에 계획들이 이게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당초에도 그걸 크게 지을 생각은 있었는데 사실 돈을 도비를 10억밖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10억 갖고 지으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비 한 5억을 더 보태서 지금 15억짜리 건물을 짓다 보니까 뭐 건물 규모가 상당히, 사실 전시장이라는 용도로 쓰기에는 사무실 용도급의 건물을 지어놓고 전시장으로 하니까.

정하영위원

그래요. 그 당시 의회에 와서 보고들 하실 때 기업지원센터, 그리고 판매장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 큰 일 난다는 것처럼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면 충분하고, 그렇게 풀어내야 기업들이 활성화된다고 그런 분위기 띄우셨어요. 막상 거기 용도에 맞춰서 건물 다 짓고 나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돈 받아다 또 짓지 그런 거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집 짓고 당장 이게 급하니까는 이 집 짓고 하다 보니까 또 돈이 어디서 마련될 구석이 있으니까는 옆에다 또 짓는 꼴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시간낭비, 돈 낭비, 특별교부세라고 하지만 시비가 들어간 건 아니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시비 들여서 할 생각은 없고요, 지원을 받아서 할 생각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도 어떤 교부세라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계속 똑같은 부분에 똑같은 사업을 변경해가면서 증축하고 확장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하영위원

시간이 됐고요,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운단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는 학운3단지와 관련해서 질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학운3단지는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을 보시게 되면 유사석유 단속 및 실적현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있는데 2011년도 총 6건이 단속이 됐고요, 그리고 2012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건, 금년도는 3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단속결과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석유, 가짜 휘발유가 단속이 적게 될수록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가 튼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유사석유 단속을 연 1회 실시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전반기ㆍ후반기 그 기준으로 단속을 실시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사실 2011년까지는 유사석유 단속 활동을 그렇게 자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2012년도에 한국석유 관련 경기북부본부가 고양시에 설치가 돼서 이 기구가 설치된 이후부터는 거의 계속 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주기를 정하지 않고 계속 거의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행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급격히 그 이후로는 이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급격히 감소한 그 실적이 지금 표에 나타났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과대포장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역경제과가 아니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과대포장은 재활용품이나 생활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장 할 때 제가 추진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김병화 과장께서는 금년도 우리 유영록 시장께서 2014년도, 즉 내년도죠. 2014년도 예산안 제출한 즈음한 시정연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본회의장에 참석했기 때문에 들었겠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본회의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 경우에도 시정연설을 들었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뭐 본회의장에서 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 경우. 기억 안 나시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작년도, 즉 2012년도 11월 20일 김포시의회 136회 정례회 당시에 유영록 시장이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입니다. “학운2산업단지 준공, 학운3산업단지 보상 등 산업단지를 개발 육성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학운2산업단지는 내년 말 준공을 하고, 학운3산업단지는 지난 8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만큼 금년 내” 그러니까 올해죠.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정연설을 하셨거든요. 학운2산업단지가 올해 준공이 가능합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학운2산단의 원래 준공 목표는 금년 말이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가능합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금년 말까지는 좀 어렵고요, 내년 3, 4월까지는 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 보세요. 시장님이 30일간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연설을 한 거거든요. 틀림없이 학운2산업단지는 내년 말, 즉 금년 말에 준공을 하겠다고 시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죠. 그리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한 발 빼는지 아십니까? 작년도에는 한 열일곱 줄을 할애했거든요. 금년도 시정연설은 딱 두 줄이에요, 한 줄 반. 낭독하겠습니다. “학운2ㆍ3단지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시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딱 두 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김포시민들은 김포시 행정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중차대한 시정연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뭐 시장님께서 하신 시정연설이 일정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2산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금년 말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결국은 3산단으로 연계되면서 3산단을 관통해야 되는 진입로 문제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한 2, 3개월이 지연돼서 사실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당초 목표보다는 많이 1년씩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기에는 2, 3개월 뒤로 가서 준공을 받을 것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2, 3개월이면 내년도 3월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현재 공정이 9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만 이제 완료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답변 짧게짧게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게 몇 월입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금년 2월에 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그 전 제출된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참 황당무계하더라고요. 참 어이없습니다. 자, 학운2단지 분양계획을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어떻게 계획을 잡았느냐면요, 2012년 작년 6월이죠. 11.16%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또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12년 7월부터 12월 30% 분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누계가 41.16%, 즉 작년 2012년 12월까지의 분양 누계가 41.16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이 자료를 받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 묻고 또 물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금년도 즉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36%를 분양한다 그랬어요. 분양 누계가요, 77.16%예요. 지금 몇 % 분양됐습니까? 정확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현재 51.8% 분양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정확합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괜히 또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닙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51.8%입니다. 면적 대비 51.8%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좋아요. 그건 차후에 제가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서에 의하면 2013년도 12월, 2개월 남았습니다. 분양률 100% 만든다고 했어요, 작년 서류에. 자, 그러면 100%,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분양률이 50%가 됐다, 50% 안 됐어요, 작년 서류에.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작년에 공사채 발행 200억 원 돈이 없어서 그거 못 갚았죠? 또 연장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장했어요, 안 했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연장한 이유가 뭡니까? 제발 김포시 행정을 이끌면서 철두철미한 계획,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운2단지 진입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공정으로 하면 한 40%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총 소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상비 포함해 갖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298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확보된 국비ㆍ도비ㆍ시비.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총액 다 확보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98억 확보가 됐다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국비ㆍ도비ㆍ시비 비율 어떻게 됐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액 국비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 고생했습니다. 뭐 격려할 거는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김포시 학운2단지 관련해서 공사채 발행이 토털 금액이 얼맙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공사채 포함해서 2200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200억 맞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지방채, 공사채 플러스해서 갖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 상환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감사자료에 있듯이 현재 1140억 원 상환했고요, 1060억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 상환계획은 얼맙니까? 아니 과장님, 1년을 결산하는 행정감사 장소입니다. 그럼 감사장에 왔으면 최소한의 자료는 갖고 오시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자꾸 담당 팀장 눈치나 보고, 이거 수감태도가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의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학운2단지ㆍ3단지예요, 골드벨리. 그런 자료 자체를 이렇게 준비 못 했습니까? 상환계획이 얼맙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금년도 상환계획은 제가 정확히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그 중차대한 2200억 공사채ㆍ지방채를 발행해 갖고 내년도 상환계획도 그걸 체크를 못 합니까? 숙지를 하고 못 옵니까? 자숙하십시오. 그리고 김포시민들한테 효도 좀 하고 열심히 좀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 부분은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고, 잘못하면 우리 시나 시의회가 정말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어쨌든 첫 출발은 잘 정립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역시 과장님도.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험한 문제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화됐고, 토지문제는 일단락지어서 소유권 문제는 더 이상 대두가 안 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착공을 했나요? 11월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지금 측량을 끝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측량 끝냈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현장사무소 다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주부터 기반공사부터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재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현재는 한 50, 60명 선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조합원이.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조합 구성원의 최저가 50명 아닌가요? 50명.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겨우 그거를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단계가 되면 상당히 늘려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여러 가지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이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딱 보여요. 거의 아마 99% 맞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틀로 묶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도매물류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형할인마트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을 갖자는 거 아닙니까? 대량 구매를 통해서. 근데 조합원수가 극대화돼야 됩니다, 조합원 수가. 성공의 요인이 조합원 수입니다. 조합원 수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조합원까지도 다 끌어 모아야 됩니다, 이게. 과연 그분들이 그런 사업적 열정이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이분들이 처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잿밥에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는 정상궤도 오르면서 그 생각은 버려졌고요, 지금은 운영을 위한 고심을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 수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초 운영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금난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금난을 또 헤쳐 나가려면 어쨌든 조합원 수를 늘려야 되는데 어떤 신뢰감을 조합원들한테 줘야 조합원들이 가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고심하고 현재는 조합원 늘리는 쪽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부지, 지역 서암인가요? 그쪽이었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서암리.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물류 문제가 있다, 왜냐면 물류의 가장 기본 핵심은 위치입니다, 위치. 근데 거기는 물류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많은 조합원들이 지금 초창기에는 직접 물건을 가지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조합이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서 어떤 배송서비스가 원활히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합원들이 직접 가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형태는 모든 대형 메이저 회사들이 직접 물건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중간물류, 중간도매상에 갖다 주든 직접 갖다 주든 갖다 준단 말이에요, 마켓에. 근데 지금은 마켓이 직접 가야 돼요, 그런 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그러니까 물류의 어떤 흐름을 아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지금. 인근의 고양도 아마 머지않아 완공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위치가 우리하고는 또 틀립니다, 거기는 전체가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저는 이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가격경쟁력 없어 가지고, 구매경쟁력이에요, 결론은. 이게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첫 출발은 됐습니다, 우여곡절에. 그 사람들의 어떤 욕망도 다 잘라내고 됐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초보자 수준이에요. 물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하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사업계획서나 또 행정적 지원해 줄 건 많이 해 주십시오,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걸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보신 거하고 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은데 이분들이 그런 준비단계 없이 어떤 사업을 획득해서 어떤 나름대로 조합의 자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가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타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운영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혀 그런 쪽의 문외한은 아니고 현재도 물류창고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ㆍ주류만 이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문외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단지 자본력이 지금 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물류 배송 문제는 저희가 마트가 거기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트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 명 종업원 두고 하는 정도는 큰 마트고, 대부분이 식구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배송체계를 갖춰서 다 소형 저 구석구석까지도 배송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그 배송 물류차량도 소형차부터 중형차, 대형차까지 이렇게 다 구비를 해서 시작하는 걸로.

승현

조승현위원

차량을 다 구입하셨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차량도 다 구입을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현재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저 구석구석까지 배송이 돼야지 와서 이거 물건 가져가게 되면 조그만 점포들은 가게 비워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송체계를 갖추는 걸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조합원을 많이 구성해야 되고, 아까도 언급을 하시는 것 같던데 물류센터가 투명한 운영, 경영 선진화를 통해야 돼요. 조합원들이 믿음을 주지 않거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어, 이거 내가 투자했다가 몇몇 사람이 다 착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이 좀 많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고정자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툭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이 정확히 갖춰져야 되는데 결론은 그 조합을 이끄는 몇몇 분들이 얼마나 선한 의지를 갖고 할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음흉함을 갖고 있으면 그거 언젠가는 문제가 된 다음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을 해서 잡아나가지 않으면 건물만 50억이라는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빈껍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두 가지 원칙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아까도 언급 드렸듯이 이 조합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여기에 믿음이 가지 않으면 조합원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어떤 이런 지원을 해서라도, 또 이 시설이 그분들 개인 게 아니고 시가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조합원들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운2산업단지는 50%예요? 분양이.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청라 계약분 포함해서 51.8%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약은 어떤 식의 가계약을 한 겁니까, 본 계약을 한 겁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는 가계약인데요, 오늘 경기도에서 2시에 산단 심의가 있습니다, 여기 용도변경에 대한. 용도변경이 오늘 산단 심의가 끝나면 바로 본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자료 주신 거에는 그게 포함돼 있습니까? 계약의 25.1%에.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이 책자에는.

승현

조승현위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포함 안 된 수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아까 50 몇 %라고 하신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이라는 얘기를 쓰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청라 포함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이 3산업단지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100% 하는 거나 마찬가지 사업 아니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우려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도 반대를 했지만 지금도 제 양심에는 이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의 매실사업도 제가 할 때 절규하는 심정으로 반대했지만 결론은 진행하다가 지금은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런 일도 또 다른 제 판단이 그릇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 봅니다. 그런데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행사 하는 사람들은 사실 종이밖에 안 갖고 있어요, 말하고. 자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건 신뢰할 수가 없고, 사실 믿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측량계약을 할 때 왜 확정측량부터 하셨어요? 일반측량을 놔두고. 사유가 뭐 있었나요? 혹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부분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추후에 알게 된 부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PF 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본 결과는 어차피 측량이 전체 큰 틀로 보면 70%는 일반측량이 하고, 30%는 지적공사가 해야 되는 큰 틀에서 지분을 보면 반드시 법적으로 지적공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약 30% 정도는 포지션이 있고요, 일반측량이 한 70%선 포지션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PF 쪽으로. 그래서 그 70%에 대한 일반측량을 일괄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단계에 들어갈 확정측량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고 실질적인 비용이 확정측량 쪽 비중이 제일 큰 거지요, 그러니까. 초기측량비도 있는데 사실 확정측량비가 가장 비중이 좀 큰 쪽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요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측량이라는 것은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이나 지목, 면적 경계에 대한 그런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부분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해야 할 단계가 아니고 이 금액이 가장 커요, 과장님 말씀대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사업자금을 확보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출발부터 벌써 아주 좋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 확정측량이 금액이 작았다면 안 했을 겁니다, 이거부터. 일반측량이 상대적으로 컸더라면 일반측량부터 했을 거예요. 벌써부터, 시작부터 원칙을 어겨가면서 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월 9일에 계약을 했잖아요, 지적 확정측량 계약을.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7월에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 당시에는 이 김포골드벨리가 계약의 주체가 될 수가 없지요? 법적으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원칙적으로 사계약이기 때문에 회사가 하는 사적인 계약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3산단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산단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자격을 갖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였으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람은 계약 주체가 없음에도 계약을 주체한 거예요. 내가 집주인이 아님에도 내가 집주인 행사를 해서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으셨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계약은 사업자 승인받은 이후로 다시 계약하는 걸로 우리가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과장님. 이건 같이, 같은 식구처럼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행감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의 대표이사가 우리라고 봐요, 저는 대주주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지 않은 직원이 독단적으로 자기가 계약을 한 겁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사람을. 이 직원을 그냥 내버려둬요? 어떤 책임을 물으셔야지요. 그래야만 향후에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집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그냥 헐렁헐렁 가면 얕봐요, 이분들이. 닳고 닳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걸 하게 된 사람, 누가 했는지 그걸 책임을 물어서 지위를 상실시켜야죠. 그러면 사업 중단시켜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 보십시오, 이거 몇 년 후에. 제가 민선 6기 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그걸. 그렇게 자기가 법적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위행사, 사기행위를 한 거예요. 그건 책임을 물어주셨어야죠. 그냥 넘어가셨어요? 다시 계약만 바꾼 겁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계약을 그거는 사업자 인가받은 이후로 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만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충청S&G하고 다시 계약을 변경한 겁니까? 우리 시하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한번 범죄 해 놓고 나서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식이든 간에 책임과 확약을 받으셨어야 될 텐데. 앞으로 이것은 전체 한 4000억 그 사업비의 일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불과 한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수백 억, 수 천 억이 달린 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모르세요, 솔직히 나중에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국장님, 이거 좀, 이사회 의장은, 우리 이사회에 포함돼 있죠?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제가 이사회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신문에 나고 알았는데 아직 이사회는 정식으로 갖춰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다음에 이사회 열리면 제가 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제기, 또 앞으로 재발 방지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더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당시에 이사회를 열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안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것도 또 이사회 열지 않고 수의계약하려고 이거 분할한 거 아닙니까? 쪼개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골드벨리 시행사의 결재라인에 있던 분들은 책임을 물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수의계약을 해야 될 요건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합니다. 나는 어제 청소년재단도 그렇게 막 임의적으로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선 아니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기 와 가지고 또 맞다고 그러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 수의계약을 할 때도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거나 붙여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뭐 천재지변,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전혀 이런 거하고 해당이 안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 모르셨지요, 우리 시에서 전혀 이 부분 수의계약 하는 것도.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측량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지명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걸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명경쟁이지만 수의계약 본질은.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사실상의 수의계약에 준하기는 하지만 지명경쟁으로 해서 산단 그런 측량 실적이 있는 데를 지명을 해서 지명자 간 경쟁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 의회에서 우여곡절 속에 동의안을 처리해 주고, 이분들이 7월 9일에 첫 사업계약을 해요. 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을 하고, 또 분할해서 해야 될 것도 아닌데 금액을 분할하고, 이사회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는 수의계약을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첫 하는 일이 이래요, 처음에. 앞으로 이거 훤히 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 저하고도 모 변호사사무실 같이 갔지만 모든 행정을 소송이나 민원의 주체가 김포시가 될 텐데 그 사업을 왜 합니까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주 상식입니다, 상식. 국장님,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사회는 언제 열기로 했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이사회 잡힌 게 없습니다, 아직은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이사회를 요청을 하십시오. 몇 명 이상 요청을 하면 이사회가 열릴 거 아니에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제가 등기이사로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곧 열릴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등기이사면 또 법적 권한도 있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의 우려가 정말 우려로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이거는 아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요청했는데 이거 하나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대형마트가 김포시에 한 16개 정도 있을 거예요, SSM까지 포함해서. 홈플러스를 뭐 대형마트라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 SSM 빼놓고. 근데 2013년은 12년에 비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간단하게 쌀만 기재해 주셨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물론 10월 기준이겠죠?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아직 금년 산 쌀 실적이 아직 안 잡혀 있기 때문에요.

승현

조승현위원

금년에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이게 일부는 잡혀 있는데 어차피 연말까지 가야 그 쌀이.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언제 기준이에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10월 기준인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10월 기준, 두 달 남은 거네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난해 거의 육박할 수도 있겠네요. 2012년에 5,400포 정도의 우리 김포쌀을 팔았는데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는 3,700포, 한 1,500포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이것도 물론 시장논리에 움직이겠죠, 소비자들이 찾으면 당연히 이분들은 원하지 않아도 김포쌀을 구매할 것이고. 근데 저희 이 쌀 판매는 누가 하나요? 농협에서 하나요? 여기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신김포농협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신김포농협에서는 이 쌀 판매에 그렇게 막 매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한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목 맬 정도로.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지역같이 절박하진 않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쌀 말고 다른 농산물은 어때요?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사실 저희 지역 농산물이 대형마트에 들어가기에는 가격경쟁이.

승현

조승현위원

세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힘듭니다. 또 마트에서 워낙 저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과일이나 이런 게 여기 들어가면 일반 판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형마트가 이거를 김포 산이라고 해서 충분한 가격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맞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사실 뭐 쌀 정도도 지금.

승현

조승현위원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그나마.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견디고 있는 것이고, 또 일반 농산물은 들어가 가지고 사실 견디기가 쉽진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대형마트들은 기본적으로 25%의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김포는 안 맞을 거예요, 아마.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워낙 저가로 쳐들어가기 때문에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계약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할인마트들이 다 지방 가 가지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집 36, 3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있죠. 근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반기에는 개최가 안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이 공공근로심의위원회는 주로 기능이 익년도 공공근로사업 사업계획 및 지침 이거를 마련하는 데기 때문에 지난 11월 19일에 금년도는 개최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11월 19일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걸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그거 세워 놓으면 내년이 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내년 2014년도 모집지침, 방침에 대한 결정을.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침을 그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전년도 말에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내년도 공공근로자 모집 공고할 때 그 지침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근로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한 평가도 하시나요? 위원회에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개인에 대한 그거는 안 하고요, 이 위원회는 포괄적인 지침ㆍ기준, 뭐 몇 세 이상을 몇 % 할 거냐 이런 기준만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의 임금도 정해지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임금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닌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위원회에서 단가는 전국 통일이 돼 있는 거고요, 시간당 단가로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시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가 주 20시간을 할 거냐 30시간으로 할 거냐 이거는 예산에 맞춰서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공공근로에서 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것도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우리가 분기별로, 지금은 1차ㆍ2차ㆍ3차에 나눠서 하는데요, 전에 분기별로 할 때에 저희가 수요처의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그 기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다 그러면 뭐 새로운 유형도 계속 증가시키는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2011년도부터 운영현황을 보면 뭐 여기에서는 종류는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사업별로 참여한 인원을 보면 주로 서비스나 환경정화, DB 구축하는 사업에 거의 많이 투입이 되셨어요. 특히 환경정화 같은 경우에 2011년도 그렇고 12년, 13년 다 보면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되셨어요. 그렇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일자리를 새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육코디네이터, 그다음에 맨홀 전문 조사하는 그런 사업들, 또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하는 사업, 좀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또 이들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것도 현실성에 맞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에 대한 사업이 그러니까 환경정화나 하는 그런 단순 업무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이런 공공근로도 그냥 단순하게 공공근로가 아니라 경력으로 좀 인정을 받아서 민간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신청하시는 분의 연령대를 몇 %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면 그런 환경정화 쪽이나 단순업무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불어서 이렇게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공공근로사업도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농촌형은 아니잖아요. 점점 도시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도 좀 변화를 주시는 게 경제진흥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과장님.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라고 하는 사업이 크게 분류로 하면 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일반 공공근로사업하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분야에서 거기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임금단가를 전문인력 단가로 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저희도 시작을 해서 뭐 취업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결혼이민자 외국어교실 이런 강사도 있고요, 인원수는 2명, 3명 이 정도 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전문분야를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신청을 저희가 잡아보면 거의 연령층이 높은 취약계층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주로 환경파트 쪽으로밖에 배치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인식이 그렇게 굳어버렸어요. 공공근로에 대한 사업이 환경정화나 뭐 이런 쪽으로 굳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 거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8페이지 공공건물에 대한 LED교체사업 현황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교체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이걸 자료로 요청하기 전에 이런 식의 현황 파악을 좀 하셨나요? 과장님.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사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별도로 현황 관리하는 건 없었고요, 어차피 공공건물은 우리 청사파트가 또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포괄적인 에너지절약보급사업 이런 거는 일반이 됐든 공공이 됐든 총괄적인 업무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공공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교체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예산에 있는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조사만 하신 거네요? 그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걸 각 부서에다 문서를 뿌려서 취합을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어쨌든 이 교체사업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각각의 건물을 관리하거나 신축할 때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걸 권장을 하는 거고요, LED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청사의 주체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는 이 LED교체사업 현황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자료 좀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센터에서 50W LED를 교체했는데 단가가 27만 9000원이에요. 48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고요, 보셨어요? 그리고 50쪽에 보면 똑같은 50W짜리인데 여기는 단가가 3만 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24W짜리 같은 경우에는 최저 5만 9000원에서 최고는 21만 8000원까지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큰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각 사업소나 부서에서 하는 거는 실제로 교체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한 부서에서 좀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면 훨씬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이걸 맡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교체할 전등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몇 개가 되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교체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공공근로 LED교체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가 맡아서 하시는 줄 알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현황조사만 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회계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뭐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튼 본청은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나머지 청사는 각각의 청사 주체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전등을 교체할 때에 전구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등기구 자체를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10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등기구를 다 교체하는 경우와 기존에 있던 거에 전구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가 차이는 좀 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이건 회계과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일괄해서 하는 방법하고, 저희가 이 전등과 관련해서는 또 저희 관내에도 생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가를, 시에 납품하는 단가를 좀 통일시키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어쨌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경제진흥과에서 현황 파악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기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매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36쪽에 보면 연도별, 은행별 융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경우 올해 융자계획에 대한 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공고의 내용을, 그러니까 융자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그 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을 텐데.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계획은 구체적인 거를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융자 한도액하고.

정하영위원

한도 조건.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자격요건, 공장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자격요건 이것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신청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신청을 받고, 거기서 금융조회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탈락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할 수 없는 분들. 이거를 전체 조회를 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거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은 각자 자기 주거래 은행에다 융자 신청을 하는 걸로.

정하영위원

아,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접수만 농협에서 받아서 금융조회는 농협이 1차 검증을 해서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만 검색을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끊어야죠, 1위부터 인원수를. 그렇게 해서 예산범위만큼을 순위를 정해서 끊으면 확정된 분한테 통보를 하면 그분은 내가 주거래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는 거죠.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은행마다 대출 융자 차액에 대한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차액들이 다 틀린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1.5%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5%?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왜 1.5%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상반기까지 2% 보전을 해 줬었고요, 2%를 보전해 주다가 하반기에는 상반기 2% 보전을 하면서 상당한, 하루 만에 다 소진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5%로 2차 보전액을 조금 낮추면서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폭을 조금 넓혔습니다.

정하영위원

예산에 보면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이 5억이네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소상공인이 7000이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3%까지 차액 보전을 할 수 있는데 1.5%에 대한 보전을 했다고 그러시니까 예산의 문젠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너무 많은 거를 주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환할 분들이 자꾸 이거를 역이용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업체별로 5억까지 가능한 거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2억까지 가능합니다.

정하영위원

2억입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왜 2억이죠? 5억이 아닌가?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2억 한도입니다. 전년도까지 3억 했다가.

정하영위원

그랬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는 2억으로, 융자액도 2억으로 낮췄고요, 이자보전도 2%에서 1.5%로 좀 낮춰서 너무 과열경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상공인.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은 그대로 2.5% 보전.

정하영위원

원래 3%, 이것도 3%였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3%인데 이제 2.5%만 해 주는, 좀 약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이것을 이자차액보전운전자금을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기업으로서는 작은 1.5%, 2.5%에 대한 금리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보전해 주고 운전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이게 1.5% 보전해 주는 거는, 작년에는 몇 % 보전해 주셨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2% 해 줬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전에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계속 2%.

정하영위원

2% 정도대에서 머물렀던.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운전자금도 2.5%대에 머물러 있던 건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은 3%.

정하영위원

3%까지 했던 거였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3%까지 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 내기 위한 방법들을, 시 재원에 대한 부담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재원부담 능력만 좀 있으면 사실 뭐 많은 걸 해 주는 것보다도.

정하영위원

그렇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1.5%라도 여러 기업이 혜택을 받으면 사실 이분들은 이것도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럼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은행에 가서 1.5% 이율이 다운되는 게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자금 회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이거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사실은 뭐.

정하영위원

이겁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은 이거는 금전적으로 바로 표시가 나니까요.

정하영위원

큰일 났네요. 점점 재정상황은 좋지 않고, 또 기업체들의 요구들이나 이런 건 많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도 좀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수월치 않고 그래서요, 적극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34쪽의 통진읍 전통시장 활성화 현황이 있어요. 통진시장시설현대화사업하고 통진조강거리조성사업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서 추진하시는 거죠? 별개의 사업이긴 하더라도.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뭐 전혀 연관을 짓지 않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전혀 연관되진 않고, 저희가 이 시장 활성화는 어쨌든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어떤 단순한 시장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쪽 조강거리사업은 별도로 지역개발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름대로 통진에서 조금 연계를 시켜서 하면 효과가 커질 수는 있고요. 이건 사업부서하고도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협의는 하면서 할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작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엉뚱한 데다 간판 세워 놓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업무협약이나 하고 좀 조정들이 돼야지 진짜 계획이 따로따로 놀면 애먼 예산 낭비하는 꼴이 돼 버려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아치간판 해 놓고 도로 저쪽에서 뜯어내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같이 협의해서.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 통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또한 애초에 주민들하고 주문했던 사항들이 단순히 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그 단순한 용역 말고 이왕 용역을 하면 조강거리사업과 포괄된 폭넓은 용역들을 가져서 같이 부서 간, 사업 간 좀 연계시켜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들을 한번 검토해 주셔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온누리상품권 현황은 어때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사실상 온누리상품권은 관공서에서 공공용으로 쓰는 거 이외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율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미미하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사용처가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의 5일장 이 정도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5일장 상인들조차도 사실 이 상품권을 크게 선호, 그분들은 주로 현금을 좋아하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연초에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화에 대한 김포시의 정책방향을 이렇게 보면 서민경제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내수활성화사업을 발굴한다,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선 중점사항이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하시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로 구상하셨고요, 이러기 위해서 뭐 온누리상품권들을 각종 표창의 부상으로, 그리고 성과 시상금으로, 또 생일자에 대한 어떠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랬는데 국장님,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4년도 정책방향을 1년 동안 하시면서 간단하게 총평 한번 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지금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제가 보고했던 기억이 나고, 또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 골목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출발했는데 각 국별로 읍ㆍ면ㆍ동의 상인회하고 매칭해 가지고 이 전통시장 가는 날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상반기 때 좀 활성화했는데 하반기 때 좀 약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누리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생일자에 대해서 그동안의 문화상품권에 대체한다든지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추진을 계속 했는데 이게 호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이나 기업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는, 위축해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에 소홀했던 부분 이번 기회에 더 좀 채찍을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답이 좀 궁색합니다, 사실.

정하영위원

네. 꾸준한 관심과 고민이 없으면.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좋은 정책과 방향도 담보되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김포가 도시화되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 구도심에 대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 속에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시장은 굉장히 침체돼 있거든요.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돼야 되고, 동원되는 행정의 어떠한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잘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제진흥과 오늘 행정감사 당시에 뭐 학운2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와 그 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약간 본 위원의 뜻에 부합되지 못해서 언성을 좀 높인 것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언성이 좀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김포시를 사랑하고, 또 김포시 발전을 위하는 그런 충정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아직 앙금이 남아 있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김포시 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행감이 진행되면서 누누이 담당부서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11월 7일 2014년도 수능 당일 우리 경제진흥과 출근부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는 정맥인식기로 체크된 그런 분이 15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더라고요. 지금 경제진흥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20명.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열다섯 분만 정맥인식기로 이렇게 체크가 됐고요, 그 체크된 열다섯 명 중에 다만 두 분만, 뭐 잘 한 거니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박정은 주사님 같은데요, 그분하고, 이분다 팀장이 9시 46분, 35분에 출근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수험생들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한 그 결과를 수능 당일 모든 것이 표출되는데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춰서 10시까지 출근을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청만큼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각 기업체, 또 증권시장의 코스닥ㆍ코스피 개장시간도 9시에서 10시에 했거든요. 범국민적으로 다 동참을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만은 조금 동참도가 떨어져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매년 수능일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 또 내후년도 수능일이 다가오면 꼭 정부시책에 따라서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해외투자 유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과 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님의 해외출장이 민선 5기에 16번을 나가셨거든요. 민선 4기 9번, 민선 3기에 10번, 근데 민선 5기 16번을 해외출장을 나가셨는데 그중에 10번이 경제 관련입니다. 투자유치 내지는 뭐 기업인들과 함께 한다든지 경제관련 해외연수가 10번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도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상공회의소의 이런 참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지원을 감안해서 선별해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6번의 시장의 해외여행 중에 10번이 경제 관련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시장님이야 사실상 시의 전체적인 총괄을 하시면서 필요에 의해서 가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로 상의에서 기업인들과 같이, 기업 대표들하고 같이 투자 유치차 나가시는 건데 어떻든 간에 뭐 저도 횟수가 10번 나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떻든 간에 아까 정하영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해외시장 개척으로 나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니만큼 실효성 있는 쪽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만큼의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의 의지에서 나가는 걸 국ㆍ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 관련에 대한 부분이 10번이라면 적어도 해당부서에서 적절한 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 관해서 시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좋게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우리 시의 수장입니다. 각 분야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다 나가셔야 될까요? 심지어 상공회의소 회장과 그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이 협약을 맺는 데 시장이 거기에 왜 있어야 하는 건지, 저는 이 시장님의 해외연수 다녀오신 걸 보면서 마치 우리 시장님이 김포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아니신가 착각이 들 정돕니다. 이번에 몽골에 갔다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가 어떠한 시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쳐보니깐요, 몽골 투브아이막종모드시라는 곳은 검색조차 되지 않는 시였습니다. 과연 여기에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서 협약서까지를, 양해각서를 이렇게 체결하고 또 오셨어요, 우리 의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시장 개척도 좋고, 투자유치도 다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우리 기업체가 몇 개나 되죠? 총 몇 개나 됩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등록공장은 4,800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죠? 5,000개가 다 되는데 이 중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몇 개입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3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10%도 안 되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죠? 왜 그럴까요? 상공회의소는 왜 있는 거죠? 왜 등록을 안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현재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기업인들 제조업 분야가 포지션은 제일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상ㆍ공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제조업 같은 부분은 사실 거기에 가입비나 연회비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5인 미만 10인 이런 기업들은 참여하기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말 그대로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협의회입니다. 그렇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300개의 등록된 기업들 중에서도 해외시장개척단이나 이런 데 나가는 회사는 몇 개죠? 불과 10개 이냅니다. 그렇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1회에 6, 7개 업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1년에 그 정도 나가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 있는 4,800개의 등록된 기업들 중에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회사가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뭐 100%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수출을 목적으로 하면 누구나 다 참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되냐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투자유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가 더 중요한 거죠. 경제진흥과에서 몇몇 사람들의 그 기업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더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시장님이 아무리 나가신다고 해도요,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얼마나 영향력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몇몇 개 기업을 위한 경제진흥과가 아닙니다. 4,800개 기업들이 김포시에서 기업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경제진흥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의 결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장 작은 예로 지역의 행사 때 있는 직거래장터죠. 그거 한 번 해 봤어요. “왜 참여회사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비용이 없어서랍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곳에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권유를 하셔야 되고요. 해외시장 개척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 중ㆍ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안이 크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뭐 제가 충분히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상의를 위한 경제과 이런 모습으로 비쳐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이 부서에 오면서 상당히 그걸 극복하려고 지금 애쓰고는 있고요, 워낙 그런 것이 많이 고정관념화되고 관습화돼서 상당히 저도 어려운 벽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심지어 지금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항간에서는 경제환경국의 인사는 상공회의소 회장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까지 돌 정도입니다. 마치 경제진흥과가 상공회의소의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부인하시지 못할 겁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도 들은 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들으셨다라고 하면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히 저희도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도 늘 일을 할 때 어떤 하다못해 시상을 하더라도 상의를 통해서 추천을 하고 이런 것도 없애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기업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상의 회원사만 상을 타는 것도 아니다, 뭐 자그마한 거지만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서서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경제과가 되는 게 맞다, 상의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라는 거를 제가 직원회의 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현실의 상공회의소의 위치를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상공회의소가 기업인들을 위해서 시와 잘 협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나름 역할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덩달아서 춤추는 우리 시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수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 통진 전통시장 활성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용역이 2012년 11월 19일부터 2013년 2월 26일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용역내용뿐만이 아니라 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획을 보게 되면 시장 홍보용 조형물공사 2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통진시장이 지금 상설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통진시장이라는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용역해서 1차년도로 저희가 그 간판사업하고 시장 지금 장 서는 그 구간 거기 보도정비사업을 같이 올렸는데 보도정비사업은 2차년도로 밀리고 1차년도에는 우선 그럼 간판정비사업부터 하자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용역 결과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제가 받은 용역집행 사항을 보게 되면, 그 성과에 보게 되면요, 물론 LED전광판으로 도로 정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상설시장화되기 위해서는 위에 캐노피가 더 필요합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상설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상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용역 결과에도 캐노피 설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조형물이 없어서, 조형물이 있어야만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인가요? 거기가 시장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에 상설을, 상설이라는 건 많은 물건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캐노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연구용역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가까운 데로요, 방화동에 가시면 방화1동에 방신시장 혹시 아시나요? 방화1동사무소 뒤편으로 방신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통진 재래시장처럼, 거기보다는 길죠. 장이 거기랑 비슷하게 섰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상설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에다 캐노피 설치를 다 했어요, 그 통로에. 캐노피 설치를 해 놓고 시장이 훨씬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왜 하는 겁니까? 적정한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하는 게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용역에서 나온 결과대로 일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형물은 지금 있는 것도 대부분 없애는 추세입니다. 왜 이렇게 조형물 세우는 걸 좋아하세요? 다시 한 번 조형물 우선이 아니라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용역의 결과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물론 이제 채용박람회도 여러 번 있었고요, 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있고, 취업특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으세요. 또 전문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요, 퇴직하신 분들. 일반기업체에서는 뭐 50대만 되면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청년들을 위한 박람회도 있었습니다, 구인구직의 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 그대로 접하기 어려운 취업의 취약계층이라면 어르신들, 또 여성들을 들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어떤 상설 면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상설화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프로그램도 한 번 운영을 해 보고요, 상설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래서 조금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유소 허가가 지금 경제진흥과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유소라는 거는 경제진흥과에서는 석유판매업이 선행조건이 아니라 개발이나 건축 위에 주유소가 부수적으로 따라가게 되죠, 대부분.

윤숙

조윤숙위원장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석유 판매에 대한 부분이지 최종적인 절차만 하는 거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저희는 그 시설, 주유기나 이런 시설에 대한 기준을 보는 것이지 입지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충전소 설치가 적법한 지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허가과 내지는 도시계획 문제라면 도시계획과에 달려 있겠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쪽이 선행이고, 저희는 가스충전기에 대한 계량기 검사나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촌읍 태리 1-15번지에 충전소 설치가 허가된 거 알고 계시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절차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허가서류에 대한 거를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나 또 종합허가과에서 협의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자료까지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타 부서 것까지 저희가 받아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냥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종합허가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과장님, 지금 고촌읍 태리 1-15에 충전소 설치허가가 적법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적법해서 내주신 건가요? 최종 허가가 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 저희 가스관련 법으로는 위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없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여러 부서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최종 충전소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설치에 대한 책임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충전소 설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디냐에 따라 다른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린벨트가 될 수도 있고, 건축분야가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죠. 그러나 최종 허가부서는 경제진흥과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건 개별 개별 허가기 때문에 최종 허가를 어디서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그 충전소 시설에 대한 것을 받는 것뿐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일체 허가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유치위원회의 명단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없나요? 좋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기업유치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못 했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구성하게 된 배경은 뭐죠? 구성 배경은.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구성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조례에는 있는데요,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은 아직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왜 필요한 건가 묻는 겁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뭐 기업 육성지원, 경쟁력 강화, 투자유치 이런 부분이겠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문가가 필요한 거네요. 그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구성이 안 됐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구성이 다 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지금 전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풍문인가요? 진행된 절차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위원회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없습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좋습니다.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죠?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없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확하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구성배경이 지금 말씀대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구성원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정인의 가장 측근 인사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소문은 이미 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병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호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종호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환경보전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환경보전과장 이종호.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우리 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충섭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인 사) 권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호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호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임종광 국장님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많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는 현안이 별로 없어서 시간 반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주어진 시간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고 이종호 과장님께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성실히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몇 분한테 전화민원을 받고 현장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 북변터널 있죠? 혹시 아십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북변터널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미세먼지 등등해서 사회적 이슈가 환경오염 등등 이슈가 돼 있어 갖고 많은 분들이 터널 내의 대기오염 측정을 한번 해 보자, 도보로 갈 때마다 답답함을 느낀다 해서 제가 그 대기오염, 즉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장비를 임대까지 생각을 했었고, 또 직접 구입하려고 했는데 워낙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고, 임대료 역시 만만치가 않아서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이에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환경보전과에 여기에 대한 그런 측정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측정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담당하는 환경보전과에서 미세먼지나 또 환경오염측정기가 없다는 그 자체도 잘못됐고, 그 터널 내의 측정을 불과 한 2, 3년까지의 그런 측정기록 좀 달라 했더니 그조차도 그렇게 측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질의하기 그렇지만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 우리가 현장답사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당일 북변터널 안 센터, 뭐 사이드도 좋고요. 대기오염 측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변터널에 대해서 대기오염도를 측정을 못 한 거는 저희의 과실이었고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여지껏 못 했다는 말씀을.

영근

유영근위원

이건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은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연도별로 쫙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자체 통계기록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이종호 과장님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또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포시에 측정기가 진짜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정 장비는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북변터널이 길이라든가 이런 면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은가.

영근

유영근위원

어떻게 측정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답변으로 속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정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들어보세요. 양방향이 있는데 한쪽은 지금 펜스를 쳤어요, 그 대기오염 때문에요. 거기에 김포중학교, 김포제일고등학교, 김포고등학교 그쪽으로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년 전에 그게 문제가 돼 갖고 어쩔 수 없이 펜스를 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m도 채 안 되는 거린데 무슨 대기오염 측정이냐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이게 공직자가 할 태돕니까? 김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현장답사 당일 측정기를 어디서 임대나 해 갖고 측정할 용의는 있는 거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추후 알아본 다음에 임대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공직자라는 분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자료 좀 달라고 했다고 200m도 채 안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대기오염 측정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기준치가 넘으면 당연히 보완책을 강구해야 될 거고요, 기준치가 미달이 되면 그걸 홍보를 해서 여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바로 공직자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시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종호 과장께서는 재두루미가 천연기념물 몇 호인지 아십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203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몇 급으로 지금 지정됐는지 아십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멸종위기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요, 지금 재두루미 서식지 알파 취식지 이전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 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이 몇 호인지 계장님한테 또 컨닝하시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몇 급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재두루미 서식지, 그리고 취식지 이전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지금 몇 차례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지금 3차례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지금 4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해요. 이종호 과장께서 지금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최초에 한 것이 2008년도, 이거는 지금 염두에 안 두시는 것 같은데 2008년도 06월에 이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거 포함하면 지금 5차례하고 있어요. 이것 모르세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건 최초 용역.

영근

유영근위원

최초까지 포함을 해야죠. 그렇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으로 용역비가 지금 얼마가 집행되고, 총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15억 정도 총 예산이 됐고, 지금 대부분이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2008년도 06월에 최초로 용역보고서 결과 책자거든요. 이거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지 모르시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9억 4000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당초예산은 제가 얼마로 책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최초에 한 것이 9억 4000이요? 이게 2008년 10월 용역 준 책자 보고서거든요. 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전문위원, 한번 갖다드려 봐요. (자료전달)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17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틀림없죠? 17억을 갖고 한 권의 책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했다, 그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단계, 저는 2단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단계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자, 2단계 용역을 다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1단계 용역이에요. 최초의 용역 그 책자가 지금 17억에 했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판단하는 2단계 용역을 다시 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이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은 매년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 용역에 의해서 4차년도까지 추진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17억 예산을 투입을 해 갖고요,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막연하게 2단계, 3단계, 4단계 추진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보완책이 있으면 그걸 보완 용역을 줘야지 전면으로 확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용역결과 나온 것은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 용역 지금 모니터에 있는 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1단계 용역에는 주로 후리새 설치하는 거라든가 화상모니터, 우리가 사무실에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먹이주기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지금 1단계 용역은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1단계 용역은 1억 8000 정도 들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억 7800이죠. 참 소가 웃을 일이 또 생겨요. 자, 1단계 용역하고, 3단계 용역하고 용역업체는 같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한국자연환경연구소 맞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 보세요. 1단계 용역하고 3단계 용역이 있습니다. 80%가 똑같아요, 내용이. 한번 봐 보세요. 무선마이크 줘요. 자, 보시면 1단계 용역에 1억 7000만 원 갖고 수립을 했어요. 지금 3단계 용역에는 얼맙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3단계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2억 1000만 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자,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못 봤지만 단시간에 딱 보니까는요, 보세요. 1단계 용역 목차 1장 과업의 개요. 1장 과업의 개요. 보세요. 보세요. 하나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됩니까? 조그만 축제를 해도요,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개최되는 축제 보완책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평가보고서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1단계 용역을 한 다음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2단계, 3단계 용역을 발주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무조건 예산이 수립됐다고, 예산이 확정됐다면 무조건 2단계, 3단계, 4단계 용역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단계별로 그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 그 보완하는 것이 그 내용을 용역업체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계획에다가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계획을 방침을 받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평가보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완점을 마련해 갖고 용역업체한테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평가보고서를 그걸 토대로 해서 제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냥 구두로 이렇게이렇게 합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만든 건 아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만드셔야지요, 평가보고서를. 아니 평가보고서가 없는 그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발주를 하는데요.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러면 1단계는 용역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단계하고 3단계하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1단계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 당시에.

영근

유영근위원

자, 보세요. 지역별 모니터링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관건이고 요점이거든요. 자, 후평리, 홍도평, 이화동, 평리, 돌방구지 5개로 돼 있어요. 다만 3단계에서 뭐가 추가되느냐면 태리 하나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1억 몇 천을 또 용역을 줍니까?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접목을 시켜야죠. 전혀 그런 과정이 없어요. 또 그리고 지금 4단계 추진한다 그랬죠? 그렇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2단계하고 4단계의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같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결과서가 나온다손 치더라도 그 결과는 빤해요. 그리고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 4권의, 당초 2008년까지 포함해 갖고 4권의 용역결과서를 보니까요, 지금 1단계 용역, 3단계 용역은 80%가 근사하고요, 일반적인 현황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4단계 업체 책자를 보니까는 4단계도 50%가 일치해요. 표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금 17억이에요? 최초 당시에. 그거 정정할 수 없을까요? 17억이 아닌데.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건 총 사업비.

영근

유영근위원

총사업비죠. 그럼 17억 그 예산을 투입해 갖고 내용이 대동소이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이게 말씀드리면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을 갖다가 연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내용도 비슷할 뿐더러.

영근

유영근위원

자,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용역하는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재두루미 취ㆍ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목적은 홍도평이라든가 이런 쪽의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취식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날아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전 대상지를 물색한 것이 후평리입니다. 후평리에다가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현장하고 접목을 시켰습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우리 이종호 과장님이 실무과장이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접목을 시켰습니까? 혹시 이종호 과장님께서는 김포시에 부임하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경기도에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어느 부서에 근무했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환경안전과에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행정안전과? 동떨어진 직책이네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환경안전과에서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환경안전과.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 계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직책이.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계장으로 있었던 거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승진하면서 김포시로 왔나요? 아니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이렇게 발령 받고 나오셨으면 경기도의 투명한 행정, 해박한 행정 김포시에 접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용역을 주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개발 압력 때문에 재두루미 취ㆍ서식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결과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보건소 앞에서 한강로로 연결하는 시도5호선 이것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한 그대로 대동소이하지만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 17억 되는 예산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안 씁니다. 그리고 1단계가 있으면 진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1단계 용역이 미흡하다면 여기서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용역회사한테 과업지시를 내리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이거 보완 좀 해 달라고. 평가보고서 없는 상태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추진한 거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자, 그러면 요약을 하겠습니다. 1단계 용역의 주된 내용은 뭐고, 2단계 이것도 웃겨요. 한마디로 하면 배꼽 잡아요. 자, 2012년도 04월 최종 보고서로 나왔어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기일 계장님, 이것 좀 갖다 드려요. (자료전달) 보시면 2012년 4월 최종 보고서라고 못 박혀 있거든요, 이게. 자, 이게 2단계예요. 근데 3단계 실시하고, 또 4단계 실시하고, 예산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용역 내용이 뭡니까? 2단계 내용이 뭐고, 3단계 내용이 뭐고, 지금 추진하는 4단계 내용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재두루미취ㆍ서식지조성사업은 매년 같은 내용으로 재두루미를 유인하기 위해서 같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영근

유영근위원

보세요. 같은 내용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과업을 수행하면 이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돈을 낭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계속 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홍도평에서 재두루미를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후평리가 나와요. 그 중간에 용화사 못 미쳐 갖고 거기 또 습지도 있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껑충 뛰어 후평리로 했죠.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주지만, 보완점은 물론 있겠지만 평가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추진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4단계 추진해도 예산이 나옵니까? 앞으로 5단계, 6단계 또 추진할 계획입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는 4단계까지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드린 최종 보고서 그거는 어떤 내용 담겨져 있는지 한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2단계로 해 갖고 지금 최종 보고서가 지금 용역결과 나왔죠. 최종 보고서라고 못 박혀 있죠. 과장님, 보여드려요, 제가 갖다 드린 거.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용역사업에는 무논조성이라든가 벼미수확존치사업이라든가 먹이주기사업,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다음에 밀렵감시라든가 이런 내용 담겨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내용이 3단계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자꾸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린 건 죄송스러운데 이 재두루미를 유인하기 위해서 어차피 같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자, 알겠습니다. 같은 재두루미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꾸 용역을 준다는데 그 내용이 2008년에 나왔던 이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고, 1단계도 나오고, 2단계ㆍ3단계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현장에 접목시켜야죠. 접목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용역만 주면 무엇 합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년도에는 재두루미가 안 날아왔지만 2차년도에는 150여 개체 날아왔고요, 월동으로 북상하는 개체가 150개체가 날아왔고, 3차년도.

영근

유영근위원

몇 단계 용역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2단계 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3단계는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3단계 때는 27개체 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 17개 개체나 20개 개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올 수 있게 하나, 어떻게 하면 재두루미가 다른 쪽으로 더 이동하나 그것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접목을 시켜야지, 자꾸 저도 중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질의가. 저기 감사담당관실인가요? 그쪽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두루미취ㆍ서식지조성사업 용역 관련해서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유영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종합적인 시의 방침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짧게,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나한테 물어보는 게 원칙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유영근 위원님한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짧게 한번.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 후평리 재두루미 용역 관련해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환경과정님께서 답변을 뭐 일은 다 해 놓고도 조리 있게 말씀 못 드리다 보니까 감사 청구까지 나왔는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기본적인 그것부터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우선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단계로 나눠 가지고 연차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사업이고, 국ㆍ도비 25%, 시비 75% 들여서 전체 13억 54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타당성 용역이 됐고, 2014년 내년 10월에 마지막 용역이 끝나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재두루미가 날아온 취ㆍ서식지가 홍도평이나 돌방구지 평리였는데 여기가 무분별하게 매립이 되고, 또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또 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시도5호선, 1호선, 골재채취, 뭐 시네폴리스 등등이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재두루미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 장소가 후평리로 환경부와 협의돼 가지고 지정이 됐고, 그래서 4단계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2014년도 10월에 재두루미 취ㆍ서식지로 정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5단계까지 추진하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4단계.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4단계인데 2008년도까지 하면 5개예요. 2008년까지 포함하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2008년도에는 타당성 용역을 총괄적으로 했고, 1단계 용역이.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그 내용이 많이 삽입이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단계로 추진한다고 지금 답변을 했어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니죠. 지금 홍도평이나 이런 데의 재두루미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후평리로 개체수를 이동하는 그런 작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영근

유영근위원

작전인데, 그래요.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 작전이라면 용역결과 나온 대로 굳이 4단계, 5단계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보셨죠? 최종 보고서라고 나온 거. 그것을 접목을 시켜야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다고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재발주가 이게 가능합니까? 김포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재두루미 취ㆍ서식지하는 사업도 다 그렇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홍도평에 재두루미가 갈 수 있도록 먹이를 준다든지, 또는 밀렵감시를 한다든지, 출입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는 거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 내용이 1단계, 3단계, 4단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1, 2단계.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무엇 하러 또 합니까? 아니 정리를 합시다. 같은 내용으로 그 막대한 시민의 혈세, 예산을 투입해 갖고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용역발주가 원칙입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

영근

유영근위원

똑같은 개념이지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매년 재두루미 반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먹이를 올해 주고 내년에는 안 줍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행정을 접목을 시켰습니까? 용역결과를 접목을 당연히 시켜야지요. 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1단계, 3단계 용역에 목차까지 똑같아요.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 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여기서.

영근

유영근위원

좀 반성할 걸 반성하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중복된 질의인데요, 자료를 받으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4단계의 용역에 대한 거는 환경청 요구죠? 제가 알기로. 취ㆍ서식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4단계까지 중복된 모니터링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단계별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4단계 조성사업이 내년 4월 15일까지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어떻게 최종 보고서가 나오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니 이건 최종.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지금 2단계 최종보고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1단계입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니 2단계였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이거를 단계별로 용역하니까 최종 보고서가.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제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 한번 해 봅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해 준 것이 2012년도 4월 최종 보고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답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단계 최종 보고서라고 그랬죠? 그러면 최종 보고서가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단계 용역보고 이것도 최종 보고서입니까? 1단계.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접근하십니까? 이거는 아주 책자에 최종 보고서로 못이 박혀 있어요. 근데 3단계 진행하고 완료가 됐고, 비슷한 내용으로 또 4단계가 진행돼 가고 있고요.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2단계 최종 보고서라고 말씀하셨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2단계 최종 보고서가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다 최종 보고서가 되겠네요? 이거는 1단계 최종 보고서 그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는 3단계 최종 보고서. 무한대로 나가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최종 보고서 나오게 된 배경은.

윤숙

조윤숙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좀 진정해 주시고요. 저도 지금 재두루미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서를. 근데 지금 4단계까지가, 총 사업이 4단계로 나눠졌다고 그러면 최종 보고서는 4단계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단계별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끝났죠. 그죠? 과업 지시한 거하고 과업 결과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단계 용역이 끝나는 4월 15일이죠? 그래서 4단계 용역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근 위원님도 한 눈에 검토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이거는 자료를 용역결과 단계별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1단계와 2단계 달라진 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위원장의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고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재두루미 관련돼서 용역을 철두철미한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 덧붙여서 용역비가 4단계부터는 국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국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래서 국비가 어디까지 포함된 부분하고, 그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전에 잡혀 있던 용역비가 전용이 됐죠? 그 부분도 명확하게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용까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 6개 정도 요청을 했는데 시간상 한 2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지금 2년이 미처 못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업무를 정확히, 또 더군다나 환경직이시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계시든 간에 업무를 파악하시리라 보고 있어요. 근데 예산심의나 또 행감을 이렇게 보면 인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유영근 위원님도 굉장히 시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셨다고 봐요. 저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좀 적극성을 갖고 일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실례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경기도 공무원이 다시는 내려와서는 안 된다란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든, 오셨든 간에 우리 지역에 와 있으면 우리 지역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함축적으로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기측정망을 세 군데 설치돼 있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럼 이거 기준치에 다 들어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통진하고 고촌, 사우측정소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대기측정망에서 무엇 무엇을 합니까? 측정을.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측정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측정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여기 보면 오존이라든가 석수, 녹수, 일산화탄소 이런 부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사실 오존보다요, 우리 지역은 공사가 신도시가 건설 중이기 때문에, 또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미세먼지에서도 초미세먼지가 더 심각합니다. 초미세먼지 아시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오랫동안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예전의 광산에서 걸리는, 그 뭐라고 그러죠? 진폐증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측정했을 때, 측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은 몇입니까? 아니 환경업무를 몇 년 하셨는데 저같이 전혀 모르는 이 문외한들도 기준을 공부를 하고 오는데, 측정이 다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거 뭘로 기준을 삼으셨어요? 다 들어왔다는 건.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솔직히 미세먼지 측정.

승현

조승현위원

환경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PM하고 PM2.5 아닙니까? PM2.5는 초미세먼지고, PM은 그냥 미세먼지 아닙니까? 영어로 해석을 해도 나오겠네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기준은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측정소를 뭐 하러 설치합니까? 측정을 했는데 제가 어떤 항목을 여쭤봤고 그 항목을 봤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다 좋다고 그랬잖아요, 결과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면 제가 진행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더 이상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김동수 계장님, 아십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PM2.5는 현재 측정이 안 되고요, PM10까지만 측정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PM. 그러니까 제가 PM을 물어봤어요. 2.5를, 초미세먼지는 지금 측정소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안 물어보고 PM을 물어본 겁니다. PM의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청취불능)

승현

조승현위원

맞습니다. 우리 김동수 계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나옵니까? 저희는. 고촌하고 사우동 같은 경우 몇 나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담당 김동수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측정소가 3개소가 있는데요, 1년에 봄철 무렵하고 요즘에 중부권 대기미세먼지 때문에, 스모그 때문에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스모그는 지금 겨울돼서 발생된 거고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네. 요즘에도 발생을 하고, 또 바람 부는 봄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정소에 미세먼지 측정분석기가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PM10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계장님, 측정항목이 여기 돼 있잖아요, PM10이라고.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아, 그게 PM10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이거보다 2.5라고 그래 가지고 더 미세.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건 초미세먼지라고 그러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초미세먼지라고 그게 요즘에 며칠 동안 계속 초과됐었고요, 그다음에 PM10 가지고서 저희가 그래서 비산먼지,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심각성이요, 오히려 초미세먼지가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기질들이 개선되기보다는 대기오염 유형이 변화하고 있어요. 어떤 게 유형이 변화되고 그러는 거 아세요? 과장님.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패러다임인데 전혀 인식을 못 하시네요. 지금 일반 행정직공무원도 아니시고 환경직공무원이시고, 저희는 지금 50 몇 개의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밤 12시, 1시까지요. 최소한은 알고 오셔야 서로가 예의 아닙니까? 의원도 아무 것도 모르고 질의하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의원이 어떻게 공부도 안 하고 질의를 하냐고. 마찬가지로 수감을 받으시면서 기본적인 거는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예의라고 봐요. 아니 부하직원이 상사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본 업무숙지도 못 하고 보고하면 그건 상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상사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더욱이 의회와 이 피감기관 간의 감사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물며 상사들한테 보고도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지 모르세요?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모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경제환경국이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게 바로 미지의 오염물질입니다. 미지의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오염물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장되면 2015년부터, 지금은 오존에 대해서만 그 경보체제를 발령하고 있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다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좀 서로 예의를 지킵시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굉장히 절제하면서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염경보제를 어떤 부분에서만 경보를 합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지금 오존경보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게 지금 다시 미세먼지까지도 경보제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기오염이 유형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미지의 오염, 미지의 오염을 초미세먼지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경보해서 국민들한테 주의하고 바깥의 출입도 가급적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2015년부터. 아십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직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직을 잘 선택하셨네요, 제가 볼 때. 일반기업체 같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출 부과에 대해서 교부세를 받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배출부과금은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초과되는.

승현

조승현위원

초과 징수액의 몇 %를 받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10%를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0%를 받아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또 바뀝니다, 이제. 왜냐? 이제는 10이 아니라 차등화를 합니다. 이 배출업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우리 시가, 지금 우리는 측정을 안 하셨고 전혀 기준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각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총론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그럼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일단은 초미세먼지가 일어나는 이유가 주로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우리 서해상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스모그가 좀 완화돼야 되겠고요, 자체적으로는 공사장이라든가 도로변에 있는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저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이 비산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아시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많을 거예요, 개발단계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요, 규제를 엄격히 해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도로의 물청소도 강화해야 됩니다. 이걸 줄일 수 있는 게 아주 아날로그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도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면도로를 해 줘야 됩니다, 이면도로. 이면도로는 사각지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 보충답변을 좀 드리면.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저희 시가 살수차가 여태 없었어요. 청소차만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살수차를 2, 3월에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주요 도로변과 이러한 이면도로까지 철저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 분진제거 효과가 큰 도로분진 청소차량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겨울철의 물청소를 통해, 겨울에는 보통 청소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또 다른 공백기간이거든요. 이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욱이 다음 질의하고도 또 연관되지만 저희가 지금 환경민원처리에 대한 기동반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클린기동대가 있듯이. 왜냐면 토요일ㆍ일요일이나 혹은 공휴일, 또는 야간에는 그 배출업소에 대해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환경민원처리기동반이 아닐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 자체적으로 보강된 인력 속에서 주말하고, 그다음에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직원들이 이 넓은 섹터를 다 가능한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커버는 못 하지만.

승현

조승현위원

직원이 굉장히 적던데.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직원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 민원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커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기동반도 필요하지만, 또 청소원은 우리 읍ㆍ면에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시각이 변해져야 된다, 이건 시각의 변화에요, 이게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는 거리청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조승현 위원님이 좋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가 환경직에 대한 공무원만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클린기동대도 굉장히, 뭐 청소하는 거야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건 운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조직개편 쪽을 검토하게 되면 사업소 신설 같은 것도 지금 행정부서하고 좀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이나 기구개편 할 때 국장님이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그다음에 요청한 자료 중에 금곡동 소재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신도시 분들의 피해대책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거 어떻게 크로스체크를 하죠? 오염물질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객관화해야만 논리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 나가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꼭 금곡동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출업소를 점검할 때는 일단 시설의 적합여부라든가, 그다음에 허가받은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그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리고 2회 추경 때요, 6000만 원을 좀 확보해 주셔서.

승현

조승현위원

네, 맞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신도시 내 반도유보라 앞에 내년도 한 2월, 금년도에 착수가 될 건데 무인측정망 포집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기계 설치비는 저번에 저희 의회에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 추진계획에 보면 악취의 주범인 번개탄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토록 인천시 서구와 협의한다, 이분들이 그냥 이전 안 하거든요. 그죠? 이전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전하라 했는데 이전 안 해요, 이분들이요. 저는요, 이전은 우리 입장에서 당위성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만 이전이 아닌 좀 최소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는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단기적 전략을 세울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일단 측정을 해 줘야 돼요. 안에는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관할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자료를 좀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서구청하고 협의해서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제가 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곡동 쪽의 광일P&G나 미나금속 같은 것을 폐쇄시켰어요. 여기 뒤에 신도시 분들 계시지만 한강신도시연합회분들이 서구청에 압력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저희 시와 공조도 같이. 그래서 이 금곡동 쪽의 번개탄공장 가보니까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 우리 관할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구청 쪽의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계속 압박 넣으면서 거기에 압력을 넣는 것이 우선 1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오히려 시민들이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라도 좀 필요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저도 여러 번 주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에다가 노후 등으로 인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악취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규제에 따른 강화를 협조를 요청해야 되고요, 또 여기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재정이 약하니까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걸 받아 가지고 좀 저감시켜라” 이걸 단기적으로 정보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 받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열해 주셔야만 의원님들이 ‘야, 정말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그래도 안 되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인 사업체를 이전해라 말아라 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좀 과장님, 치열함을 갖고 해 주셔요. 과장님 모습에서 제가 볼 때 정말 그런 걸 여러 번 업무 때문에 뵐 때마다 보면 굉장히 방관자적인 관점에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를 비판하십시오. 제가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질의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용역 지금 중이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용역 중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용역은 뭔 내용이에요?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수질오염총량제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가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이거 전액 시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액 시비로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도 파악이 전혀 안 되셨네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이거 제가 답변을 보충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금년 6월 1일부터 한강하구의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량도 받았고, 삭감계획도 세웠는데 이 삭감계획에 대한 대책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점오염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수질오염 총량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거 용역을 통해 가지고 비점오염을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걸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행정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용역이 완료되면.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비점오염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승현

조승현위원

계장님이 하십시오. 과장님, 차후에 예산 심의하실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조승현 위원한테 답변하는 게 아니라 31만 김포시민에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좀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충섭

김충섭오염총량팀장

위원님께 실무자인 오염총량팀장 김충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그 비점오염저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최초가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수질오염총량제가 올해 2013년 6월 1일부터 의무화돼 가지고, 법제화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 개발을 하려면 삭감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환경개선시설이요. 근데 점시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은 저희 시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인 오염시설물질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산먼지라든가, 또 아니면 매연가스 이런 데서 발생하는, 어떤 비가 올 때 빗물과 섞여 가지고 하천을 궁극적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미세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이 얼마큼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만 될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발판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내년 12월에 끝나는데요, 12월 끝나게 되면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너희 시에 비점오염시설 설치할 계획 있느냐”고 저희 시에 공모형 사업을 아마 공모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할 때 저희 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테니까 국비 좀 달라” 하고 그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게 공장총량제하고도 다 맞물려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오염총량팀장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맞물려 있는 거예요?

충섭

김충섭오염총량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이종호 과장님, 인격적으로 좀 언짢은 게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지금 이게 한두 번 느낀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경기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정을 좀 죽이시고, 업무 관련해서는 강하게 질책하시되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는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곡동ㆍ금곡동에 대해서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장기동 주민간담회까지 함께 하셨어요, 서구청에서도 오셨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장기동에서 주민들까지 나서서 오밤중에 함께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러면 서구청에다가도 요구를 하셨었는데 서구청에서는 어느 만큼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우선은 서구청에 참 실망이 크고요, 사실상 불쾌합니다. 왜 원인자가 서구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찰하고 주민하고 우리 환경담당하고 김포시에서 나가면 당직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안 나오든지, 또는 책임자, 관계되는 사람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구경만 하다 가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서구 쪽에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움직임이, 물론 단속도 거기도 하긴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이걸 확인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국장님의 물론 강한 의지는 좋지만 원인자는 서구입니다. 서구청에서 담당자들이 왔다면 서구에다 명확하게 구체적인 안을 먼저 받은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대응했어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부분이 실시가 안 되고 우리가 앞서가다 보니까 너희가 아쉬우면 너희가 해라 이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될까봐서. 근데 결국은 결과가 예측했던 대로 됐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악취를 맡는 것도 기막힌데 밤에 밤잠 안 자고 거기 쫓아가서, 참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낯 뜨겁습니다.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대신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박수만 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서구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이상의 원인자 부담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인 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잠시 분위기를 좀 풀어가기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죠.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느 신문엔가 보니까 환경부 전국적으로 환경피해 뭐 배출업소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한 34.2% 정도, 한 34～35% 정도 하고, 또 점검에서 단속한 거는 한 9.4% 정도 되고, 김포시는 한 10% 정도뿐이 못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김포가 수도권 옛날 과거에 부천시에서 여러 공장들이 난립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신도시 개념보다도 공장난개발지역이라고 봐도 아마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도 계셨지만 어떻게 보면 질타라는 거가 하나의 안타깝고 힘이 들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보다 더 이 환경관련 사항이 힘들 때는 결국은 인력이 달릴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아까 조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동조해 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에 대한 이런 지도단속 문제, 또 거물대리 문제, 신도시와 연계돼서 이웃 검단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연계되면서 그쪽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런 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혹시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어떤 방향에 대한 거를 그래도 인력은 적지만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매체 보도된 김포시의 배출업소 단속이 지금 하위권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공해공장들이 부천을 통해서 김포시로 왔던 것이 88올림픽 전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통진 5개 면지역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전체적으로 배출업소가 있고, 지금 무등록 공장까지 포함하면 한 7,000～8,000개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는 잘 아실 겁니다. 거물대리 같은 그런 사건도 전국적인 이슈화가 됐고, 그런 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정해진 인력 가지고 하기는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든가 할 때 사업소 신설까지 하면서 현재 인력 한두 명 줬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그러한 운영을 다음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그 전 과거에 보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속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조직개편에서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으니까 어떤 특별단속팀 같은 거를 하나 별도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거기에 클린기동대 같은 개념도 있지만 그런 개념 말고 단속원들 개념을 하나 둬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한두 명 책임자급이 하긴 해야 되겠죠. 팀을 운영해서 그렇게 해서 수시로 해야 된다, 이 거물대리 문제만 해도 저는 원론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주민들께서 신뢰의 문제거든요. 주민들께서 뭔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는 모습이 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뭐 얘기만 단속한다고 하면서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좀 보여 주는, 또 한강신도시 연계된 것도 제가 듣기로는 미온적으로, 보다 앞에 나가서 뛰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강신도시에 계신 분들도 화가 났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시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에 산에 가다 보면 허산에서 그쪽 지역에서 많이 냄새가 나고 그럽니다만 그거는 일반적으로 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공기 소음 밑에서 살던 분은 얼마간 지나면 모르고 사는 거고, 또 철도 옆에 사는 분이 얼마 지나면 또 철도의 기차소리도 모르고 사는 것처럼 기존 주민들께서는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살지만 외부에서 오신 신도시 관련되신 분들은 엄청나게, 이것이 법에 어긋나고 안 나고 차원을 떠나서 우선 느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자세를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게 최고다, 그럴 때만이 시민들께서 이해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여기에 연계돼서 아까 그런 팀 운영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MOU 같은 거를 많이 맺고 그럽니다. 근데 이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인근 지역하고 MOU를 맺으면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구체화돼야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맺어 놓고 관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특히 환경문제는 서로 기피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의 MOU가 돼서, 협약이 돼서, 이건 MOU가 아니라 무슨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협약 차원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좋으신 제언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재두루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뭐 용역 관련된 사항, 또 이게 낭비가 아니냐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결국은 보니까 1단계ㆍ2단계ㆍ3단계ㆍ4단계를 쭉 보면 후평리는 서식지 측면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 오는 것 같고, 또 평리라든가 후평리, 뭐 돌방구지 같은 데는, 돌방구지는 잠자리라는 표현을 쓴 거고, 또 일부는 취식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1단계 때 목적을 두고, 하나의 이쪽은 취식지고, 이쪽은 서식지고, 이쪽은 잠자리고 이렇게 목적을 두고 연계성을 가지고 4단계로 진행돼 온 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에서 누가 뭐, 계장님들께서도 아시면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사업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담당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 추진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께서도 답변 드렸지만 1단계ㆍ2단계ㆍ3단계ㆍ4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한 거는 1단계 사업 추진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 사항을 차기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무논 위치를 변경시킨다든가 후리새 설치 위치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차폐가림막을 저희가 2단계 때 설치할 때는 정확하게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답이 없다 보니까, 한 1.2m로 설치하다 보니까 승용차로 하다가 이렇게 논바닥이 그냥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3단계는 다시 또 보완한 게 그럼 차광막으로 한 1.5m 정도 최대한 높여보자, 그래 가지고 4단계는 또 보완을 하고, 무논 위치도 변경을 시켜 가지고.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단계 때 이렇게 진행됐다면 2단계 때는 이거를 이렇게 변경을 했다 이런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게 아닌가.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네, 그 자료를.

광철

신광철위원

다만 이거에 대한 개념이 사업비 문제는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아무리 국비 지원을 받지만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옳은 거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저한테도 그 변경사항을, 4단계 개념에서 이렇게 변경된 내용 있죠? 구체적인 내용.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하동천 생태탐방로 문제는 현재 환경과에서 주축이 돼서 진행이 되고, 부수적으로 농기센터라든지 도움이 됐다가 사업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 있고 해서 무산이 되면서 환경과에서 한 사항만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동천 생태탐방로에 대한 계획들도 가지고 있는 거로 아는데 결국 얘기를 듣다 보면 시민들께서 이렇게 좋은 시설 해 놓고, 인근에 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냐, 방치는 아니죠.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람도 나가 있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발전시켜 나갈 계획.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건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하동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LH에서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는 에코센터하고, 또 조류생태공원이 지금 리모델링 및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내년 한 상반기쯤에는 윤곽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 관리 측면에서는 유지관리나 하동천까지 포함해 가지고 3개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조류생태공원과 에코센터 리모델링에 역점을 두고 있고, 인수를 받게 된다면 하동천과 묶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의견 주신 것 좋으신 의견인데 거기에다가 전류리포구하고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하나의 관광도 되지만 먹는 거 관계도 연계가 되고, 포구에 대한 것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좀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잘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면 후평리가 또 거기서 조금 더, 재두루미도 그 옆에 또 연계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람사르 습지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 실제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이거는 작년도에 고양시 환경단체 중에서 장항습지를 람사르에 등록해 환경부에 올렸는데 환경부에서는 한강수중보 이하가 60년 동안 철책이 쳐 있으면서 잘 보존돼 있고, 또 습지로 2006년도에 기 지정됐기 때문에 이 한강하구 전체를 저 강화 숭내리까지 지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한강하구에 준설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총리실에서도 요즈음 정부 3.0 관련해서 자제시키고 그런 건데 환경부에서는 람사르 등재를 하려고 하는 거고, 국토부에서는 반대하고 우리 시도 주민의 의견을 들으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어느 자료엔가 보니까 우리 김포시의 의견은 한강 기능을 우선 복원하는 게 먼저고 그 후에 뭘 해라 하는 의견인데 한강 기능 복원은 무슨 의미입니까? 철책 제거했을 때 이런 거 얘긴가요? 어떤 사항인가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한강 복원은 한강하류에 토층이 점점 쌓이니까 준설이 우선.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사항에서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환경 이것도 이분적인 얘기지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람사르 습지 지정을 해야 되고, 또 일반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머리는 저거 하지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간다면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비슷하게 말씀하신 사항이 수질오염총량제인가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 사항은 한강수계기금을 타 가지고 전액 국비 비슷하게 기금을 타서 하신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 사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 땅의 한 60 내지 70%, 60 한 5% 정도가 제약을 받게 됐죠. 이거에 제약을 받고, 통진 일부 지역하고 월곶하고 양촌 쪽, 대곶 쪽 거기만 되어 있는데 이거 계획 수립하는 데 어떻게 보면 삭감계획하고 개발계획하고 충돌이 아주 절묘하게 짜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64페이지의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에 관련해서 해당 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두루미취ㆍ서식지보전사업 관련해서 볍씨를 구매하는데 연천농협에서 6900여 만 원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담당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금액상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요, 2회 이상 유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볍씨를 구입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으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천농협하고 뒤늦게 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희 김포 관내에 있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던 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이 사항은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단가를 정부 고시단가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중에서 거래되는 단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쨌든 다 유찰에 대한 그런 부분이네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 하시고 2013년도에도 이런 방식으로 또 하셨나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2013년도에도 2번 유찰돼 가지고서 결국은 가까스로 저희가 찾아가서 연천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대한 자료는 왜 없죠?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그건 좀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그건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리고 거물대리 환경역학조사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셔서 인하대학교로 결정이 된 부분인 거죠?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권현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신광철 위원님도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거물대리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장님.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역학조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같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역학조사 하시는 인하대학교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직도 주민들이 지하수를 음용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라든지, 아니면 또 상수도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대안이신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환경지도팀장 권현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곶면 거물대리 지역은 ’98년도에 상수도가 공급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상수도 공급을 했다고요?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네. ’98년도에 이미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지하수 검사를 해 봤는데 일단 음용은 다 불합격으로 나왔습니다. 뭐 생활용수는 합격으로 나온 지역도 있고 불합격으로 나온 지역도 있지만 음용수는 불합격으로 나왔는데.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다 불합격?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네. 한 군데 했는데 불합격으로 나와서 일단 지하수는 음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주민들한테 얘기하셨어요?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민대책위원장하고는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 뭐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음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하수로 음용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나왔는데 그걸 아직 시민들한테 얘길 안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이번에 검사해서 음용으로 부적합하게 나온 거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언제 나왔어요? 결과가.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음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계장님이 그냥 판단하신 거잖아요. 인하대학교에서는 직접 조사를 하신 거였어요. 그때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환경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하수로 음용을 하고 계신다는 결과를 가지고 자신도 놀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왔으면 그거를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빨리 상수도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연결을 해서, 이게 사람이 먹는 물의 문제인데 그렇게 그냥 방관하신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아마 이 검사 결과는 소유자에게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뭐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그때 주민대책위 쪽에서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 공장 내의 정화조 일제 단속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역학조사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부서에서는 가닥을 잡고 계시는지 그거는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물대리 지하수가 오염이 됐는데 음용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요, 그거는 상수도 먹는 가구, 또 식수로 지하수 쓰는 지역을 다시 파악을 해서 그건 분명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고요, 공장 내 정화단속은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대곶면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 앞 번호 나이하고, 5년 동안에 전출 간 사람들이요. 또 성별 그런 것만 우리가 작업을 해서 자료를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대곶면하고 임종환 교수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거하고 또.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일단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 저희가 대곶면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시 가공해서 용역 책임연구 하는 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주민들하고도 다 얘기가 되신 거예요?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아직까지 주민들하고는 전체적으로는 협의가 안 됐고요, 그 자료만 대곶면에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대곶면에 관한 자료는 최근 5년 동안 전출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통계자료고, 지역주민 실태조사는 이장들과 협조해서 우리가 작업을 용역팀에 넘겨줄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물대리 주물공장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도 있는데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죠?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분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해서 인근에 나갔을 때 악취가 났잖아요. 같이 맡으셨죠?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 주민들이 되게 못 견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아까 신광철 위원님도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즉각 즉각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보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영업정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해서 악취를 풍긴다는 거는, 그거는 뭐 법으로 우리가 단수나 전기를 끊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단속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시민들은 어디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때도 가서 느낀 그거는 뭐냐면 단속하는 공무원들하고 공장업주하고 짜고 친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역학조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하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정화조 일제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좀 체계적인 계획도 잡아보시고요, 단속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기는 정말 특별한 곳이잖아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안 주셨어요. 영업정지 후에 가동되는 공장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가요?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일단 그 업체는 지금 저희가 폐쇄명령 처분을 냈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권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폐쇄명령 처분을 했는데 이 업체에서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폐쇄명령 취소처분 소송을 내 가지고 지금 그게 수리가 돼 가지고 그게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또 폐쇄명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그런데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가동하는데 거기에 달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같이 가동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오염도가 안 나온단 얘긴가요?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오염도가 나오는데 그게 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적정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허용기준 이내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납득하시는 부분인가요?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라고 질책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장님, 지금 우리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속하는 모습만 보였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지금 단속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 제안 드릴게요. 국장님, 같이 가셔서 우리 3일만 거기서 기거하죠. 의향 있으세요? 저 그럴 의향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민들이 그만큼 털어놓으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울부짖고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시장님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님이 못 하시면 국장님, 같이 가시죠. 혼자 가시라고 안 할게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뭐 그럴 용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 매일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3일 정도 거기서 기거 같이 못 하겠습니까? 제가 방 하나 비워 달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영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초기에 질의할 당시 답변이 미흡해서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김포시 발전을 위한 그런 충정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질의를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신광철 위원님이 재두루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 계장께서 답변은 어떻게 해 주셨느냐면 만약 이 용역결과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구두로 전달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담당 김동수입니다. 그 답변 드리면 문제점이라는 게 개선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다음 용역에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뭐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계장님 답변한 거하고 뭐 대동소이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 담당 계장께서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1차, 2차, 3차 평가보고서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답이 어땠습니까? 용역결과를 한 그 대상 업체의 맺은 글, 결론에서 평가보고서를 대신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거 맞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실시한 업체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맺고, 또 주관적인 판단으로써 맺은 글을 맺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과업지시를 내린다, 상식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납득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문제점은 1차 용역이 됐든,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앞으로 진행되는 4차가 됐든 틀림없이 평가보고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담당 계장님도 주무계장이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의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평가보고서는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과업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5000만 원, 3000만 원 그런 소규모 축제도 당연히 결과보고서, 평가보고서를 만들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그다음 해에 그 축제의 잘못된 점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항상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17억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평가보고서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제가 단연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걸 의뢰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 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담당 김동수입니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가 되면 거기서 주요사항,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색출을 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개선방안을 누가 어떻게 도출시켰느냐 이게 관점이거든요. 그게 요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그걸 도출시키겠습니까? 전문가의 용역결과가 나와서 계장님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분들이 인정하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담당계장은. 그러면 맞대응으로 상대편 같은 쪽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다른 전문분야의 교수나 학자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 갖고 잘못된 점이 뭐뭐 있느냐 그걸 도출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에요.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자꾸만 이유를 대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찾고.

영근

유영근위원

개선방안을 찾는데 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자료 요청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 왔습니까? 용역업체가 실시한 이분들이 결론을 맺고, 맺은 글을 쓰거든요. 그걸 토대로 과업지시를 내는 이게 납득이 갑니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2차, 3차, 지금 4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3차는 불과 결과보고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평가보고서 작성할 용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동수입니다. 4단계까지 종료가 되면 종합적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 실적이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면요, 2008년도 10월에 한 거요. 그 최종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건 민선 4기 때죠. 그거 플러스 1단계, 2단계, 3단계, 앞으로 4단계까지 발주가 됐습니다. 내용이 정말로 대동소이해요. 아까 제가 모니터로 보여드렸죠. 목차까지 같아요. 그러면서 수억씩 용역비를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계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충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1단계ㆍ3단계는 같은 업체고, 2단계ㆍ4단계는 또 같은 업체란 말이에요. 어떻게 4개, 신광철 위원님, 잠깐만요, 계장님이 안 보이거든요. 잠깐만요. 4개 업체의 그 용역결과가 대동소이해요. 물론 조금 틀린 것도 있지만 틀린 그 부분은 아주 경미한 것들이에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하는 업체가 너무 극소수로다가 없다 보니까, 업체를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하지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듭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주면 내용은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70% 가까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안타깝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시고 자꾸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행정에 접목하도록 의식이 깨어야 되거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동수

김동수환경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재두루미 취ㆍ서식지에 대한 조성 용역은 재두루미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도5호선과 1호선 건설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4단계가 끝난 다음에 물론 성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단계별로 해서 시도5호선 건설에 대해서 지금 10년째거든요. 그 부분을 결정하는 최고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정하영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자료집 120쪽 석면조사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29일「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석면조사에 대한 실태조사나 아니면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의무화됐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정하영위원

뭐 석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피해의 심각성은 1급 발암물질로 가히 우려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석면조사 추진실적에 김포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나와 있어요. 2013년도 7월부터 올 10월까지 4개월 동안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용역비 1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김포시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가 쭉 나왔는데 11개 읍ㆍ면ㆍ동에 7,017동, 그래서 주택 2,213동, 공장 234동 등 총 7,017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계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 지역 일간지에 나온 경기도 각 시ㆍ군 석면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한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김포를 한번 보면 공장이 546동, 주택이 5,316동, 창고 411동 해서 총 7,876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이 사항이 지금 용역에서 나온 집계표하고 경기도에서 제출된 석면슬레이트 현황하고 차이가 나는 건 무슨 이유에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자료가 틀린 거는 지금은 그 부분의 조사를 완료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으로 해 갖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죠.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건축물대장으로 각 읍ㆍ면ㆍ동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상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주택과에서 빈집정비사업 등을 거쳐 갖고 많이 철거됐습니다. 철거되고 나서 이번에 우리가 전체 전수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느 자료가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지금 이 자료.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조사가 더 정확하다?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저기 제출됐든 어쨌든 경기도가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 자료를 제출을 했을 거고, 그래서 김포시에 대한 현황이 쭉 나와 있어서 경기도 상위 10개 지자체 현황 중에 여섯 번째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저건 언제 조사된 거예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저게 제가 알기로는 2010년경에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처음 시행되고 나서 환경부에서 갑자기 조사를 요청을 해 갖고요, 그때 경황이 없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경황이 없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정하영위원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각 읍ㆍ면ㆍ동의 조사를 거쳐 갖고 데이터를 받아 갖고 올린 거거든요. 그때는 건축물대장상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공부상 확인 등으로 인해서 오차가 그때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오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차가 많이 있고,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전에 조사됐던 자료가 그대로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2010년도경에 뭐 전수조사가 아닌 대장조사를 이렇게 실시했던 것 같아요. 이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 4월 29일에 이런 부분들이「석면안전관리법」이 정리되면서 나름대로 석면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좀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기구대기팀장 이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2014년 4월 28일까지 공공기관은 전수조사를 마쳐야 하고요, 그다음 일반기관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 마쳐야 합니다. 그 법령 규정에 의해 갖고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어디다 용역을 줬죠?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지금 우리가 용역 준 거는 현대산업경제연구원이라고 거기서 국비 1000만 원 받아 갖고 550만 원 용역 줘 갖고 지금.

정하영위원

근데 국장님, 우리가 석면조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용역비까지 책정이 됐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책정된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데이터가 안 나온 거예요.

정하영위원

안 나오죠.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안 나오니까 급작스럽게 국비를 투입해 갖고 각 시ㆍ군에, 지금 전국적으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다 마치고요, 그 데이터를 결과로 해 갖고 내년도 정부 대책안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용역비를 전액 국비로 하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결과는 환경부에서, 우리는 10월까지 끝났으니까 우리 자료는 환경부로 다 올렸고요, 그 자료가 이제.

정하영위원

지금 이 자료는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실태조사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정하영위원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용역 말고 전체적인 공공건물이나「석면안전관리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이 내년 공공기관, 몇 백 ㎡인가요? 이게. 5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또 2009년인가요? ’99년. ’99년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들은 내년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서 보고해야 되고, 그 이후에 허가받았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마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정하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석면슬레이트 조사 말고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실태조사는 지금 확정된 거는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조사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국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지금 시행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4월 28일까지 조사를 마쳐서 환경부에 보고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하고 있냐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그 과제를 어떤 식으로 잡으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갖고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몇 동 정도가 돼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지금 들어온 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2009년부터 석면 포함 건축자재가 금지됐기 때문에요, 그전에 있는 건축물로 하는 건데 지금 들어온 숫자는, 지금 조사해서 들어오고 있는 숫자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많지 않다?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정하영위원

많지 않을 리가 있나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그때 무조건 석면자재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사용한 데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자재로 사용한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홈플러스 같이 오래된 이런 데 몇 군데 나왔고요, 우리 관내에 홈플러스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체국 거기서 하고, 관공서나 큰 대형마트는 그렇게 지금 한 6, 7군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 갖고요, 그 자료는.

정하영위원

국장님, 다행스럽게도 석면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래서 혹여나 기간 내에 과업완수가 안 돼서 나름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료에 슬레이트 조사를 한 거를 보면 좀 심각하네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건물이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많은 편이에요. 전체 7,017동이네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정하영위원

이 중에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27.3%인 1,918동이나 돼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그 슬레이트 건축물에 63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슬레이트 건축물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298동이나 거주하고 계세요. 차상위계층이 76동, 의외로 김포1동이 많아요. 김포1동이면 도시 한 가운데 그렇죠?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북변동 이쪽으로다 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김포1동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는 29%, 거의 30%에 가까운 층이 통진에 거주하고 있고요. 폐슬레이트가 전체 한 0.7%를 보이고 있어요. 뭐 폐슬레이트라고 하면 토양오염이나 비산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슬레이트 종이잖아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정리해 나가실 건지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우선 저희는 10월 중에 다 실태조사는 완료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우선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게 우리 시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저렇게 많고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다른 지역보다 석면슬레이트의 비중이 꽤 높은데 나름대로 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나 도의 어떠한 정책에 발맞춰서, 경기도가요, 2019년도까지 경기도 전체의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10% 하는 게 목표예요. 10% 2019년도까지.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1동당 240만 원 지원해 주는데요, 올해도 40동 철거를 고시함과 동시에 금방 신청이 완료됐고, 지금 신청하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예산 사정은 어렵지만 예산을 좀 늘려서 세워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내년도는 얼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몇 동의 예산을 얼마로 편성하시려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내년도에도 40가구.

정하영위원

올해 40가구 지원했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올해는 30가구를.

정하영위원

아, 30가구네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10동을 늘렸는데 이것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한데 예산사정이 또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정하영위원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2011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한 게 한 55동 했네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53동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53동. 총 7,017동을 조사를 했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우선 실태가 이렇게 7,000동이나 있다는 자체도 우선 이렇게 기초조사된 거니까 여기에서 단계별로 위급성 따져 가지고 우선 이렇게 해 나가도록 계획을 좀 세우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구상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 오늘 환경보전과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말씀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김포가 도시화되면서 나름대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들이 대두되고 있고, 이 석면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새마을운동에서 시작됐던 어떠한 개발의 성과들이 이제는 환경오염으로 왔고, 아마 새마을운동은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끝내는 것이 아마 새마을운동의 종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석면조사와 관된 거는 실태 조사에 철저하게 집행부들이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정하영위원

두 번째는 슬레이트의 지붕교체인데 지금 우리는 이 철거비용을 240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차상위계층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해서 철거를 했다 치더라도 새 지붕을 얹는 게 문제예요, 새 지붕을 얹는 게. 그래서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좋은 방법은 주택과 주택 지붕 개량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또 보니까 여건상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계가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그걸 연계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건 중앙에서 연계를 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중앙에서 연계를 해서 내려오면 아무래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김포시 자체적으로 그러한 주택지붕개량사업이든 아니면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슬레이트철거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연동시키고 계획 짜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그 방법도 가능한데요, 그 방법하고 지금 안 그래도 지붕을 철거하고 싶어도 하고 나면 덮을 수 있는, 개량할 수 있는 개량비용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포기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그래 갖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도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둘 씩 풀어내는 것이 좋겠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거물대리 대책위 얼마 전에 개최했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정하영위원

간단하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지난번에는 김포시민ㆍ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2차 회의를 거물대리에서 했는데 우선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같이 이렇게 답사를 해서 실태를 같이 체감을 했고요, 거기에 신광철 의원님하고 신명순 의원님, 의장님 이렇게 의회에서도 오셨고, 그래서 주민들, 이장님들하고 해서 우선 역학조사 진행상황을 브리핑을 했고요. 그날도 굉장히 위원장님이 오전에 대송기공이라고 그 앞에서 가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격해 있었어요. 아주 욕도 많이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거기서 한번 기거 좀 해 보자는 식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굉장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규명을 역학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급선무고, 그래서 3차 회의를 현장에서 주민들 다 모아놓고 12월 23일 2시에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크게 진전된 건 없네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 뭐 지질이나 토양이나 뭐 이렇게 다 기본 샘플링 조사하고, 또 사람들 면담하고 이런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본 위원이 올 4월 24일에 대곶면 거물대리 주물공장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했고요, 9월 16일에 이렇게 환경배출 업종에 대한, 특히 우선적으로 주물공장에 대한 이전 및 집단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었어요. 뭐 국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올 9월 1일에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 갖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주물공장 인ㆍ허가문제에 대한 것들을 차단시키겠다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나름대로 좀 이전시키고 집단화시킬 수 있는 중ㆍ장기계획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충돌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그동안에 레미콘공장 제한, 또 건폐장 제한, 또 알루미늄 사출제한 이런 것도 해서 소송도 했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에서도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9월 1일자로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규정도 고시로써 시행해서 현재는 그 이후에 주물공장 허가내준 건 1건도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소신 있게 갈 것이고요, 지금 집단화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에 경기도에서 물량을 28만 평을 신규로 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받았습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승인을 받았고요. 경기도산단심의위원회 받았고, 현재는 12월 중까지 도시계획 확장에 포함시킬 것이고, 내년도에는 본격 진행할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이 주물공장 집단화를 뭐 외지에서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개념은 진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비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쪽에 목적을 두고 시 차원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중ㆍ장기적으로는 1회 추경 때 비도시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용역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ㆍ장기적으로 거물대리ㆍ초원지리ㆍ가현리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하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주민들은 이전대책을 세워 달라 그러는데 거물대리만 주물공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선례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을 거물대리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계속 단속을 강화하는 쪽밖에는 방법이 없고.

정하영위원

단속에 대한 부분도 뭐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그래서 집단화라든지 도시계획 문제나 이런 거는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28만㎡에 대한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시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시겠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정하영위원

또 돈이 문제가 되겠네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걸로, 그래서 8개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민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학운4산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간에 위임했을 경우 단지 조성해서 단가나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또 거기에 맞춰 갖고 주물공장들이나 환경배출 업종들이 그리 들어가겠어요? 말씀하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명확히 서야 되지 않겠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래서 학운2ㆍ3산단 추진할 때도 보니까 우리가 국비 300억을 따다가 진입로도 깔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분양가도 낮추고 그러는데 거기도 진입로 문제, 또 상수도 문제 이런 것들도 대두될 것이고, 시가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런 기반시설도 참여하는 방안도 좀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뭐 지금 제안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만 우리 시에 방침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우리는 우리대로 시가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또 이때의 어떠한 질의와 답의 책임들이 있는 사안들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질의 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무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는 것을 빨리 해 주시고 마련되면 그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이 환경의 문제를 논하고 결정을 보기는 참 어려운 게 또 사실이에요. 또 지금 있는 환경보전과의 자체 인력과 구조를 가지고 김포시가 갖고 있는, 아까도 난개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난개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성장한 도시가 또 김포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구상해 내는 전문부서가 신설돼야 되지 않겠어요?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원녹지과.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좋은 말씀하셨고요.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 환경관리사업소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에 대한 필요성들이 좀 구체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전담팀 말씀도 하셨고 그러셨는데요, 조금 있다 공원녹지과도 행감을 받는데 저 국장 측면에서는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이것은 필수적이다, 옛날에 제가 교통행정계장을 지역경제과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교통과가 2개 과가 생겼습니다. 교통이 그렇게 확대됐는데 지금은 환경 쪽에 이렇게 기구가 커져야 된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조직 개편할 때 환경관리 쪽하고 공원관리 쪽에는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조직을 탄탄히 만들고 가야 된다, 하드로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리를 하나 더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의 필요성들이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 계실 때 한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중에 산업단지 물량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추가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 물량에서?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방침은, 산자부 방침과 마찬가지죠. 신규 산단은 이제 허가를 안 해 주는 방침이고, 저희가 학운5산단에 68만 평을 기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4산단?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학운5산단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거기서 28만 평을 받은 것이 신규이긴 신규인데 기존 물량 승인받은 데서 이렇게 분할해서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그 안에서 받으셨다는 얘기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쪼개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금곡동 쪽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획에 보게 되면 번개탄공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지금 시에서는 번개탄공장을 이전하도록 서구청하고 협의하셨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권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서구청 관계자 만나 가지고 지금 사실 공장 같은 경우에 보면 탄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매연이라든지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은 주거지역과 동떨어진 데로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이전을 공문으로도 저희가 발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전시켜 달라고. 아직까지 그쪽에서 대답은.

윤숙

조윤숙위원장

답이 없죠?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네. 대답은 아직 안 왔는데요,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여기는 이번 주에 제가 직접 서구청에 가서 관계국장 좀 만나서 정식 건의를 하고 오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거 먼저 하시겠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제가 먼저 갔다 온 다음에 하시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서구청장님과의 면담요청을 좀 잡아 주십시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직까지 담당자와 만나 가지고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서구청에서의 움직임이. 그렇다라면 서구의회와 서구청장님하고의 면담 요청을 좀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거물대리라든지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에코센터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코센터는 리모델링해서 LH로부터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LH에서 하지 못하겠다, 내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활용계획을 보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 22억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저희 환경부서에서 에코센터 지금 거론하기는 좀 아닙니다. 저희는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이나 이런 기능인데 우선은 도시국 쪽에서 LH하고 협상이 되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켜보면 추진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는 건데 1차적으로 저희가 40억을 요구했습니다, 리모델링 요구를. 그랬더니 하나도 못 해 준다, 그래서 지난번 아시는 것처럼 민ㆍ관ㆍ정협의체 때 문제를 제기해서 일부 지원,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22억을 저희가 도시국을 통해서 LH에 제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22억 4000만 원만 지원이 된다면 저희는 웬만한 거 리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근데 도시국하고 LH하고 협상을 한 것이 우리가 받아보니까 약간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3자가 모여서 다시 논의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22억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22억에 대해서 그럼 아주 약속되신 건 아니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예술과의 아트빌리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도시에 이루어지는 기반시설들이 수로가 18m에서 15m로 줄어도 아무 말 못 하고 있고, 아트빌리지가 반 토막이 나도 그냥 “네” 하고 앉아 있고, 에코센터 리모델링 역시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하겠다고 하고, 저는 지금 LH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해당 부서에서의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신도시에 대해서는 개발지원과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분야 분야별로는 틀리죠. 그죠? 한강신도시의 지금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평생학습센터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도비 받아서 또 하기로 했어요. LH 마음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다라는 거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LH에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지 않은 걸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 약속되어 있던 부분들이 안 지켜지는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있다는 거죠. 그냥 열중쉬어 하고 계세요, 지금 부서마다. 처분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닌 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에코센터가 저는 왜 환경보전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에코센터가 리모델링이 돼서 활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옆에 있는 생태공원과 함께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원관리사업소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그쪽에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데 에코센터 리모델링 부분들에 대해서 왜 환경보전과에서 맡았는지 전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국 내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조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LH에서 하는 신도시의 특화시설 4개소가 에코빌리지만 복지국에서 하고 에코센터, 수로도시, 또 조류생태공원 다 저희 국인데 물론 과가 환경과, 녹지과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다 담당이거든요. 저는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도시 관련해서는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셔서 전문직을 지금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거기 배치를 시켰고, 해서 설계도서를 마쳐, 물론 큰 하드인 수로 폭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지하 매설물에 뭐 이런 시설들은 다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LH한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거기 책임자한테 “너희들 이거 우리가 인수 못 받는다. 죽어도 안 받는다.” “너희들 신도시의 집하시설도 확장지구 우리가 죽어도 안 받을 거다” 하는 식으로 너희들 암만 열심히 우리하고 협의 안 하면 못 받겠다고 강하게 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 뭐 에코센터 문제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도 분명하게 이런 거 안 해 주면 우린 인수 못 받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 천상 신도시 준공이 지연이 되든 그건 저희는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끝까지 이건 지킬 것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아까 신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하동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연계해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환경관리사업소나 공원관리사업소 조직개편과 또 맞물리는 정책이 돼 갖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에 소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리를 내주셔야 되고요, 수로도시는 제가 사실 제 사무실에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8m에 대한 설계도를. 설계도면에 되어 있는 대로 안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조차도 묻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 지어져서 그냥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LH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에코센터가 나왔기 때문에 에코센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분명하게 받을 거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거기의 운영에 있어 계획에 대해서 잠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운영요원 중에 보게 되면 영상 및 전시실, 영상에 대한 부분, 구조 및 치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구조나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야생조류협회라든지 이런 환경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데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전시실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생태공원에 전망대가 또 설치됩니다. 그 부분과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공원하고 같이 가야 모든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좀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보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승일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승일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일 자원순환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김포시 자원순환과장 노승일.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기 배포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사료가 돼서 보고 없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는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언제부터, 1월 1일부터인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지난 예산 추경 심의할 때도 제가 건의를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신도시와 별개지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신도시도 클린넷을 사용하지만 실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거와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집에서 버리는 거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가 2개의 방식을 시범을 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근데 올해 종량제봉투를 실시하면서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저번에 예산 심의했기 때문에 그건 더 부가설명 안 하고요, 그래서 이 종류의 선택을 좀 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내지는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입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폭을 좀 넓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업체하고 좀 협의가 됐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협의가 돼 가지고 1.5ℓ짜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여름에는 음식물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벌레가 생기고, 그거 날파리라고 그러죠. 이게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주택에는 RFID방식이 적정하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자기가 바로바로 음식이 생겼을 때 버리면 되는데 카드제를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보통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이 방식을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수원도 내년부턴가요? 하는데 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다. 왜냐면 종량제봉투에 우리 시에서 했던,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문제점 때문에 아마 그들도 시범하고 나서 RFID방식을 선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추진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감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승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RFID방식은 사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한창 많이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많이 잡고 있고, 이제 시행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점 RFID방식이 개선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지금 잘되고 안 된 걸 많이 견학을 해 가지고 저희의 최선책을 발견해 가지고 2015년부터 한번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당시에도 청소년육성재단에 가 있는 이영호 국장이 계셨었어요, 그 당시 담당 국장으로. 그래서 그때 시범을 2군데 했습니다, RFID방식하고 칩방식하고 2개를. 근데 그 당시의 결과물도 지금 여기 자료 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RFID방식이 감량률이 떨어저요, 그죠? 나온 자료에 의하면.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칩방식을.

승현

조승현위원

타 지자체는 왜 그럼 RFID방식을 선택했느냐면 주민의 편리성과 그런 오염물질 가정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감량률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식대로 내년까지 검토하셔서 저희도 방식을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걸 반상회 때 가정주부들한테 여쭤보니까 우리는 왜 카드방식을 안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인근의 불로동도 이 방식으로 하고 있대요, 이 옆 동네에. 그래서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이런 건 시에서 주민의 편리성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도 짧게짧게 하고, 못 다한 얘기는 바로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을 장기동하고 김포2동은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낙찰률이 몇 %였어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낙찰률이 87%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지금 환경부 고시에는 최저율만 정했지 낙찰의 최고율은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저임금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평균 얼마 받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한 190만 원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190만 원이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한 160만 원 전후대로 나왔는데 190만 원 맞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19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세금ㆍ수당 떼니까 그 정도. 위원님께서는 지금 얼마로 판단.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160만 원으로 봤습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세금 같은 것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190이 맞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저임금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고양 같은 경우는 90%대 이상으로 이렇게 낙찰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건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위탁업체들이, 거기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어디에서 생활을 하시나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생활하는 거는, 근무지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휴게, 점심을 드신다든지 뭐 휴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장기동하고 김포2동이 휴식공간이 별도로 동사무소에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그 낙찰된 업체가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세탁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하면 오히려 우리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입찰할 때 이런 조건들은 없었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 조건은 없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없었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계약기간이 1년 단위에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1년 단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되면 겨울에는 어디 가 계실 데도 없고 완전 무방비네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근데 그게 휴게실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샤워시설은 없지만, 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샤워실을 쓴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열악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여성분들도 계시나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여성분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한 컨테이너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이 원청업체가 자기들은 이런 것 다 한다는 전제 하에 용역비 빼 가지고 얼마 요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원가 산정할 때 그런 것도 가미해서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좀 현장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미래하우징입니까? 위탁업체가.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들이 월급 체불한 경험도 있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까? 다 완료된 겁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저희가 그 기성금을 줄 때 우선 봉급을 주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첨부해 갖고 우리한테 청구하면 그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문제는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이분들은 일찍 출근하지 않습니까? 6시나 뭐 5시 몇 분에 출근하실 것 아니에요. 몇 시에 출근합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4시 반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4시 반이요. 화장실을 못 가서 청사에 가고 싶어도 청사의 키가 없으니까, 이건 참 기술적으로 접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가, 왜냐면 이건 보안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휴게실이나 화장실을 구비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입는 피복 역시 굉장히 질이 떨어진답니다. 지금 직영하는 분들은 피복비를 얼마 드려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게 소모품비로 해 갖고 한 8만 1000원 정도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열악하긴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가 직영하는 분들은 그래도 좋은가 봐요. 좋은데 위탁한 업체한테는 피복 자체도 아주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위탁으로 갔을 때에 장점도 있지만 이런 점들은 우려가 됐잖아요, 저희들도 동의안 할 때. 근데 역시나에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래 가로청소나 이런 보도블록 이렇게만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청소하는 그 영역이.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 외에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뭐 김포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날에는 어쩔 수 없지만 평상시에도 제초작업이라든지 플래카드를 제거하는, 플래카드 용역비 주지 않습니까? 어디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더군다나 시민 공모해 가지고 예산 별도로 성립해 가지고 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본연의 업무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폐기물 수거업체가 지금 3군데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3군데 업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음식물 수거업체요. 지금 이분들에게 단가는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경일하고 부일하고 제일하고 3군데 있잖아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자원행정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고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거하고, 그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환경미화원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하면 지금 직영 환경미화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저희는 어디로 적용을 했어요? 이분들.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지금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건설노임하고 미화원 단가하고 틀리죠?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근데 그게 안전행정부에서 그 지침을 그쪽을 준용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네, 둘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저희가 용역에서 건설인부임으로 바뀌어 버려요, 2012년에. 건설인부임으로 하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이 청소노동자들은 임금이 떨어집니다.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총액으로 봤을 땐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요, 조금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더 높다고요?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잘하신 건데요?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하여튼 총액으로 봤을 때는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직원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해서 신규 직원에 대한 단가는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기존의 노동자들은.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좀 오래된 분들은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면 그런 상하 폭이 적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노동자를 놓고 볼 때는 조금.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노임으로 했을 때 기존 노동자, 환경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쌓이죠. 결론은 이게 호봉제가 풀렸다는 뜻 아닙니까?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부분적으로 좀 약간 불만들은 있으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급여수준은 좀 상회하고 있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 공직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임금을 보는 거기 때문에. A한테, B한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임금의 구조가 어떠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행정직 공무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안 된다, 그건 이 업체의 논리입니다. 그 업체 말을 그대로 하시면 좀 유감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 업체가 왜 이렇게 하셨죠? 오히려 시에서 요청을 했다는데.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네. 저희 쪽에서 그렇게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 재정이 절감됩니까? 그러면.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재정 절감여부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그게 안전행정부 쪽에서는 그쪽을 따르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추세가 건설노임단가를 따르도록, 그게 나중에 나온 것이라 그쪽을 적용하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안행부가 아니고 환경부 고시가 2008년도의 미화원 참고자료로 하든지, 또는 건설인부임을 적용하든지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시에서 왜 이 건설 일부 종용을 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그 결과 2개를 비교치를 해서 건설노임단가가 더 명확하고 지급기준이 명쾌해서 그쪽으로 택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계장님, 이거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질의하면 당하겠어요, 다 하나도 모르고. 왜냐면 미화원 참고자료 한다고 해서 그 문제점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재정이 절감된다고 하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전체 측면에서 보면 시 재정이 절감됐다고 한다면.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절감되는 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꼭 이 사업자 대표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건 하여튼 저희가 2014년도 할 때는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고양에서 이렇게 혁신적으로, 청소가 복마전이다 보니까 하시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하시는 분이네 또. 그냥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유리섬유라든지 폐슬레이트 뭐 여러 가지 오염, 비산먼지는 아까 나왔던 그런 초미세먼지에 의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영 노동자도 마찬가지고요. 직영 청소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안전 도구를 지급합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급을 안 하면「산업안전법」의 위반행위인데요? 지금 산업안전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합니까? 그러면 혹시.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누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건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자원행정계장님이 답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고상운입니다. 안전교육은 노조 쪽에서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업체 쪽을 통해서 직접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위탁업체도 꼭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전에도 노동부하고 검찰에서 우리 시에 나왔을 때 교육한 걸 교육일지를, 변조도 아니죠. 변조야 기존에 있던 걸 변환시키는 게 변조니까 위조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런 교육을 꼭 실시하셔서 과연 그 청소노동자들이 내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또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조윤숙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을 참고해 주시면요, 부서별 용역추진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잘됐다는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김포시 대형폐기물 등 중간처리센터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377만 원으로 아주 굉장히 경미한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로 메모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정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7만 원인데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149쪽 하단에서 두 번째 용역기관은 주식회사 미래창조요. 사업비가 377만 7000원, 근데 이것도 공개입찰 한 것이 납득이 안 가서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이건 아마 건설폐기물처리장 건물 짓고 나서 나머지 남은 걸 가지고 아마 입찰한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좀 더 자세히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인지, 아니면 오타가 난 건지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뭐 과대포장 단속업무도 담당하고 있나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적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적발한 거는 1군데가 적발돼 있었고, 타 지역 타 시ㆍ군에서 적발돼서 온 게 한 4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석이라든가 연말연시, 가정의 달 이렇게 점검한 거는 총 26회 정도 점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건밖에 적발된 게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대포장 단속의 그 목적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포장을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눈속임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인데 굉장히 단속실적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날이나 추석이나 연말연시에는 굉장히 과대포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 1건뿐이 실적이 없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매진하셔 갖고 최소한 10여 건이 과하다면 5건이라도 단속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파급적으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과대포장이 미연에 방지될 것 같습니다. 좀 단속에 매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클린기동대 있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클린기동대.

영근

유영근위원

클린기동대가 있는데 저는 클린기동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가 불과 3～4개월 전인가요? 그때 한 10시경에 귀가를 하는데 나리산부인과 부근에서 굉장히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무단 폐기를 하고, 버리기 때문에 그 단속현장을 먼발치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주어진 여건에서 그 책무를 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것은 잘못했다, 선생님”라고 하면서 스티커로 이렇게 그것까지 끊는 것 보고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마무리도 잘하는 걸 봤습니다. 클린기동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클린기동대의 활동에 대해서 1번 만족스럽다, 그렇지 않다, 매우 불만족하다라고 세 문형으로 답을 고르라면 어떤 문형을.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유도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목격을 했는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클린기동대의 급여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제공이 됩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본봉 100 한 20～30만 원 되고, 수당까지 해 갖고 다 수령하면 100 한 70～80만 원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

전체 170～180만 원?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환경미화원은 아까 말씀하기로 19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위탁했을 때, 그리고 실제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연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보너스 같은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플러스되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근데 클린기동대는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환경미화원이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들은 연봉 한 4000만 원.

영근

유영근위원

연봉 4000만 원, 그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네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클린기동대는 급여 1단계로 지금 지급되고 있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외에 보너스 같은 것, 수당은 별도 지급이 안 되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시간외수당만 지급.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것만 지급하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그 단속하는 현장을 목격해 갖고 몇 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참 고생하신다, 애로사항이 뭐냐고 몇 마디 건네 봤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음지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을 주로 하느냐 또 제가 한번 되물으니까 그분들이 미화원들이 미처 손 못 대는 그런 부분까지 야간인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단속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 당시에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잔해물도 처리하고,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그분들 주장에 굉장히 동감이 가고 동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하는데 뭐 여건이 충족이 되면 그분들의 복지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사실 우리 클린기동대 역할이 지금, 진짜 저도 와서 보니까 클린기동대가 없으면 아마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이라든가 당ㆍ숙직자들이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클린기동대 그분들이 진짜 오지ㆍ산간, 밤ㆍ야간에 하는 것, 또 아니면 로드 킬이라고 해 갖고 길가에 죽은 고양이라든가 개 그런 것까지 직접 다 치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진짜 후생복지 자원이 부족하지만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베풀고 싶은 게 저의 심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목격을 하고서 고충을 얘기 들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처럼 동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무는 물론, 또 야간도 당직하는 그런 민원, 당직실로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80% 이상을 본인들이 처리를 하고 있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런 등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반영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160쪽 자원화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신도시 내의 그 쓰레기만을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김포 전역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승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자원화센터 설계 자체는 한강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어 갖고 준공까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한강신도시 입주가 지금 한 43%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신도시 주민만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 갖고는 지금 열을 많이 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상이라든가 그런 게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부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반 생활쓰레기 같이 혼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일부 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김포 관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김포 관내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근데 지금 저희 조례에도 보면 김포시 내로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아시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김포시 내.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만약에 나중에 신도시가 다 만들어지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도시 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신도시 것만 해야 되겠네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우선은 지금 다 처리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그렇게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보면요,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으로 해서 센터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할 때도 좀 논란의 소지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안을 어떻게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주변에 입주하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는 500m로 해 가지고 그냥 추정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폐촉법에 보면 지금 영향지역은 300m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300m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혜택을 더 축소하는 꼴이 돼 가지고 현재는 주변에 아직까지 입주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주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한번 별도로 나름대로 저희가 용역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주변 영향지역을 리 단위라든가 그렇게 한번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냥 반경 몇 m 이내로 규정을 짓기보다는 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 동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같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감면을 받고 어디는 혜택을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주민 간에 또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뭐 인근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대안을 좀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원화센터가 운영이 된 지 몇 개월 됐죠? 얼마나 됐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지금 2개월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자원화센터 주변에 가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리고 주변뿐만이 아니라 센터 내에서도 냄새가 아주 심한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취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실 건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인수 맡아 갖고 저희도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현재 GS에서 위탁을 해 갖고 지금 9월부터 9월, 10월 현재까지 정밀검사를 다 시켜 가지고 지하부터 3층까지 쭉 배관 하나 일일이 다 체크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배관 이음새라든가 틈새가 있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걸 다 막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나갔다 왔는데 냄새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3층에만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는데 그건 지금 계속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GS건설에서 시공사니까 그 책임을 지고 다 악취에 대한 부분을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사실 냄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일하시는 내부나 밖이나 다 되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마이시바 소각장인가요? 거기를 갔을 때는 물론 규모는 굉장히 컸어요, 저희보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수집하는 장소를 자체적으로 냉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냉각 처리하는 그걸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차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규모가 커야 되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취약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변에 거기 보면 호수공원도 많이 생기잖아요. 생겼을 때 악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단을 하셔야만 되는데 사실 지금 악취 차단에 대해서 실내의 틈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걸로 인해서 원인이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GS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 내에 AS하는 그게 지나고 나면 사실 시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시방편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그런 게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정지구라든가 노원, 은평지구가 저희랑 똑같이 GS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은평구를 가 가지고 현지 소장하고 거기의 냄새나는 거 차단하는 시설이라든가 그 방지시설 한 거, 계속 견학을 하면서 수시로 가면서, 어떻게 거기, 그 당시 거기도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방지 시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잘 된 데를 견학하면서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시방편은 안 됩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간담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원화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인근에서 주민들이 간담회 요청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안 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연을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승일입니다. 한강신도시연합회 측에서 저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원화센터 운영이라든가 거기의 처리시설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저희가 사실 보니까는 지금 그런 찰나에 양촌읍에서는 청원서가 또 접수됐습니다. 양촌면 석모리 주민들이 거기 영향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양촌 석모리 주민들인데 그분들이 앞으로 협의체 구성하거나 그러면 지네들이랑 협의해 갖고 해라 그런 식으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주민설명회 같은 거라든가 할 경우에는 한강신도시연합회라든가 양촌읍 석모리 주민이라든가, 또 이쪽 한강신도시총연합회 같이 다 어느 정도 입주가 된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별 개별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좀.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못 하시는 이유는 뭐에요? 석모리 같은 경우에도.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설명을 못 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한강신도시 쪽의 자원화센터 주변으로는 아직까지 입주가 덜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도 주변에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분들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뭐 자원화센터가 마산동에 위치한 거는 맞지만 자원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좀 굴뚝에서 검은 연기도 나오는 걸 봤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도 하시고 있기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간담회나 이런 거를 요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굳이 이쪽에서 요청을 하시면 이쪽 주민들하고 만나고 저쪽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쪽 주민들하고 만나고 때에 따라서는 같이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협의점을 찾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너무 간담회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협조공문 왔을 때 그분들이 4가지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서면으로는 다 알려 드렸어요. 서면으로는 알려 드렸고, 주민설명회를 간담회식으로 해 갖고 그거를 한다는 것도 좀 각자 지역별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다 의견을 취합하시는 취지에서 만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1.5ℓ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종량제봉투가 생기고, 또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매업소 현황에 보면 대형마트에는 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정동 홈플러스나 풍무동 홈플러스 이런 지역에서 1.5ℓ 쓰레기봉투를 찾았을 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매업소 현황을 요청을 했었는데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냥 그쪽에서 판매를 안 하시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저희가 종량제봉투 판매는 도시공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이런 판매하겠다는 업소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 주고 대형마트에서 지네가 시민이 많이 찾을 것 같으면 도시공사에다 사 가지고 비치를 해 놓는 건데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라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왜냐 하면 투입구가 좀 넓어지고 1.5ℓ의 작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생긴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마트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대형마트에서는 판매가 돼도 많이 찾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폐농약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리방식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폐농약병을 마을에 모아 놓으면 재활용센터에서 가서 500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800원에 판매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마을에서 어떻게 모아 놔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마을의 공동집하장이라든가.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공동집하장이 있는 데가 어딘데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지금 15개소가 있거든요. 자료 준 거 171페이지 13번에 보면 공동집하장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이 농약병 수거하는 그것도 하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같이 다 분리 수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농약병만 따로 수집을 하는 그런 공동집하장은 없나요? 다른 지자체는 보면 농약병만을 위한 집하장이 있던데 저희는 그렇게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따로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다른 쓰레기하고도 같이 마을에서 모아 놨다가 한 달에 한 번 처분을 하신다고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아니 어느 정도 모아지면 거기에서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가지러 가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렇게 하고는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다가 농약병을 따로 모아 두시고 이러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마을마다 아니면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반기ㆍ하반기 한 번씩이라도 수거하는 때를 정해서 좀 정기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농약병을 내버려 두거나 그러면 또 2차적인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모으고, 또 모아서 수거해 가는 그런 것들을 날짜를 좀 정해 주셔서 주기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또 그 방법이 알려지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농민분들이 모아서 가져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홍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답은 간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농약병 처리현황이나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추진과 관련된 부분들, 농약병과 관련된 거는 농협에서 빈농약병수거사업을 하잖아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농협에서요?

정하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협하고 연계해서 좀 하시고요, 그리고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는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하셔 갖고 본연의 시설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167쪽에 가로청소 민간위탁 현황, 추진실적, 효과, 문제점에 대한 거를 제출을 하셨어요. 제출된 자료는 우리가 가로청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심의하면서 집행부가 효과나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우려에 대해서 보고했던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 2월부터 민간위탁 가로청소를 실시하면서 거의 이제 9개월, 10개월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어느 정도 중간중간 점검이 돼야 내년, 후년 이 가로청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시킬 거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시키고 계약의 내용들을 가져갈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평가 좀 해 주시죠, 과장님.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청소를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예산절감 효과는 많이 느낀 걸로 그렇게 판명은 됐습니다. 한 63% 정도 예산을 절감한 걸로 보고, 또 청소관리가 용이하다, 어쨌든지 간에 1개 업체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시라든가 했을 경우에 청소관리 자체는 주변 신도시 쪽에 보면 깨끗이 잘 되고 있고 그렇게 평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11월쯤 되면 벌써 이 사람들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벌써 조금 헤이해진다고 할까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할 때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개선점이 나왔고, 또 제일 큰 문제점은 이분들이 있으므로 인해 갖고 현재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하게 되면 충원이 못 되다 보니까 현재 인원을 가지고 돌리다 보면 현재 있는 노조하고 마찰이라든가, 아까 내용도 있지만 그런 거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은 이 부분은 행정에서 내린 평가고요. 솔직한 평가, 진솔한 평가는 시민들의 평가가 우선이지 않겠어요? 그 시민들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주민만족도조사를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청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없나요? 그런 거.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꼭 하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아무튼 기간이 남았으니까 12월 중에라도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하고 당부하는 것이 그런 거 같아요. 행정은 실적만 있으면 되는 거 같아요. 내가 아주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어떠한 정책과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거 했다고 하는 실적 중심의 행정을 펼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특히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만족을 하느냐를 가장 중심되게 가져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위탁기간이 1년에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발 빠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 좀 하셔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조승현 위원님 말씀 중에 가로청소 민간위탁 청소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19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190만 원이요.

정하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는 198만 9000원인데 190만 원 선에.

정하영위원

198만 원이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정하영위원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 또한 이 부분이 160 이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 업체가 임금에 대한 것들을 정산보고를 하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매월 하고 있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방대합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아니 방대하지 않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임금 정산한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기본급 외에 지금 뭐뭐가 있어요? 수당에서는. 계장님이 한번 잠깐 간략하게.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고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라든가.

정하영위원

정액급식비가 있겠죠.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그런 게 좀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위탁을 주면서 과업지시서상의 급여부분은 저희가 책정한 전액을 주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내렸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그래서 만약에 낙찰률을 물론 고려해서 만약에 낙찰률이 87%로 했으면 저희가 100을 책정을 했으면 87을 주도록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미화원들 정년이 58세인가요?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환경미화원은 만 60세입니다.

정하영위원

60세. 촉탁직이라는 것도 있나요?

상운

고상운자원행정팀장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까 주문하신 대로 평가에 대한 사항들을 빨리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임금과 관련된 정산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나가셨네요. 지금 자원화센터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에 자원화센터가 운영이 시작이 되면서 해당부서와 주민들 간에 아주 좋은 협의관계가 시작이 돼서 사실 자원화센터 운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소리가 나오는 듯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전에 먼저 방문했을 때에 자체 내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냄새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인규명을 하셨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첫 번째로 원인규명은 이음새 배관이 공사할 때 틈새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건축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공상의 문제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배관 자체에서 틈새로 냄새가 많이 나오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굉장히 큰 거네요, 시공상의 문제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배관에 대해서. 저는 그냥 눈짐작으로 뭐뭐카더라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적은 소량의 쓰레기가 지금 집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되고 있는데도 그런 냄새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주문 드린 것이 원인규명을 해 달라고 했어요. GS에서 명확한 원인규명이 나왔습니까? 문서상으로.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과가 나오면, 아직까지는 덜 잡은 게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지금 기술자까지 동원해 가지고 지네들이 다 뜯어봐 가면서까지 하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과장님, 지금 쓰레기집하장에, 예를 들면 장기지구의 확장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됐죠? 시간이. 과장님이 몇 번 바뀌셨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게 당해 보셨잖아요, 당사자가. 그랬는데 어떻게 이거 시작하는 시점에서 원인규명을 분명히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원인규명을 해 나갈 것이며, 어떤 절차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GS건설에서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관문제, 시공의 문제가 있었다,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죠. 그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결국 부실시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그럼 기술자가 하지 아무나 합니까? 기술자가 다 하고 있다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GS건설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획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부실시공 됐다고 하셨어요. 설계도면 분명하게 다시 검토하십시오. 국장님, 전문가를 들여서 설계도면과 지금 시공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시작에서 그 냄새가 나는데 아까 분명 뭐라고 하셨냐 하면 간담회나 이 용역에 대한 부분, 용역의 필요성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주민들의 청원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가 전부 다 입주되면 하시겠다고 했어요. 과장님, 신도시 입주 완료가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내년이면 될까요? 몇 년 있다 하실 건데요? 입주가 완료된 다음에 하시겠다고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가 크게 야기되기 전에, 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습니까? 시작 단계에서 주민들의 간담회 요청이나 설명회 요청은 분명하게 설명해가면서 같이 가고자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일단 피하고 가십니다. 아니 주민들이 무슨 폭군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중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자원화센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문가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아까 석모리 분들이 말씀하신다 그랬죠? 같이 하시면 되죠. 석모리에서 느끼는 문제는 뭔지, 신도시에서 느끼는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간담회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언제 하시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아까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아니 각자 의견이 틀리니까 그래서 같이 한강신도시, 석모리 주민들 같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공무원이 힘들어집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들으세요. 그리고 서로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촉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하게 용역을 갖다가 입주가 다 된 다음에 하신다고 하면 문제 크게 야기돼서 다 벌어진 다음에 용역해서 뭐할 겁니까? 그리고 용역이 하루아침에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을 주는 건 전문가에게 주는 거죠. 지금 몇 %가 들어왔다, 우리 신도시에 지금 45% 정도 입주됐죠? 그러면 그 정도 들어왔을 때 100%가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까지 용역결과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걸 과장님이 판단하시죠? 전문가가 아닌데. 용역수행을 지금 시작해도 내일모레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가 제일 듣기 힘든 답변이더라고요. 하세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간담회와 함께 지금 자체 내에서 나고 있는 악취에 대한 원인규명 분명하게 GS건설에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서까지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도 있고 우리 시에 청소용역을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참 아쉬운 것이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용역사에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도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정되지 않을까요? 일반 용역사에다가 하는 거보다 저는 오히려 원가도 절감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승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청소를 담당한다고 하면 그분들 수준이 환경미화원들 수준으로 아마 계속 요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단가가 사실 그렇게 저렴하거나 그렇지 않을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공사라는 데가 물론 이익을 내는 곳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공사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있는 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 중에 우리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가절감도 되면서 오히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안을 드려보고,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타 지역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일반용역사에서 옮기면서 오히려 안정된 그런 곳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우리도 도시공사가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무기계약직도 있지만 비정규직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규직화, 이제 그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조금 별개로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한번 도시공사에 용역을 주는, 검토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안정된 직장이 될 수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2분만 하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우리 음식물쓰레기업체가 3군데가 있잖아요, 민간위탁한 데가.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2012년 3군데, 올해는 2군데.

광철

신광철위원

올해는 2군데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걸 위탁할 때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위탁할 때 기준에 어떤 현대화된 시설을 해라 뭐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런 조건은 달지 않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꾸만 개선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서 한꺼번에 못 고치더라도 점차 개선방안은 유도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그거를 조건이나 이런 걸 좀 달아 가지고 했으면 삼풍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좀 유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파주소각장 그 문제는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됐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지분을 갖고 가면서 다른 제3자 협약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당시에 파주에선 서울시랑 계약을 하려고 더 조건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 지자체를 뺀 다른 광역에는 안 된다, 지금 왜냐면 인천시에서도 서울시하고 경기도에다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가 만기되니까 자체적으로 처리계획을 세우라고 통보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소각장의 물량이 남는 데는 경기도 시ㆍ군 거를 받아주는 걸로 지금 계속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시하고도 어려운 관계가 있고, 파주시에서는 현재 지금 또 주민협의체에서 김포시 거 외에 다른 시ㆍ군 거 받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에서는 올 자체는 힘들고 내년쯤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자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파주에는 지금 하나도 안 가고 있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안 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신도시에 있는 자원화센터는 지금 가동률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가동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50%? 50%면 그 비용이 지금 파주로 가는 거하고 비교할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동률이 50%면 그쪽으로 가는 거하고 비용은 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현재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기가.

광철

신광철위원

비용이 너무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협상 차원에서라도 한두 군데 정도는 그쪽을 이용하는 것도 낫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상 신도시는 자원화센터 운용률이 40%면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현재 엄청나게 들 거고, 가장 싼 거는 뭐 매립지로 가는 게 싸긴 싸지만 그런 측면에서 처리하는 것도 어떤 그런 유동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딱 자르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립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전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노면청소차량 있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5대가 있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5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지금 제일 오래된 게 2001년 거예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구입 못 하시는 이유가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운행 ㎞수가 모자라서인가요? 이것도.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진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올해도 올렸다가 아시듯이 시의 예산이 좀 그러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지금 방제차량이나 노면청소차량이나 혹시 운행기록 때문에 뒤로 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건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노면청소차량 5대 가지고 신도시지역이라든지 지금 새로 건설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노면청소차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5대 가지고 괜찮습니까? 우리 지역을 전부 감당하기에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감당하긴 어렵고요, 마침 내년에 저희가 국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시비 1억 1000 해 가지고 살수차량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살수차량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면 사실 노면차량이 청소하면서 살수차로 한번 뿌려주면 도로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5대 갖고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살수차량까지 6대가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대로 그냥 그거 갖고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국장님, 노면청소차량뿐만 아니라 노면청소차량과 함께 방제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미루어서, 어떠한 행사예산을 정말 줄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챙겨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예산부서에서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시고 감사드리고요, 우선 도시면적도 넓어지고 인구도 늘고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밀접한 거는 좀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노승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06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서 공원관리사업소와 통합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용태 과장님과 소속팀장들, 그리고 두철언 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용태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용태 공원녹지과장과 소속 팀장들,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 기립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공원녹지과장 박용태.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기 배포된 책자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속 사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

숨차게 뛰어 와서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원녹지 참 새로 부각되는 업무 같습니다, 또 일도 많고. 그래도 아마 묵묵부답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면적이 2010년도에 비하면, 금년 대비해서 내후년만 되면 한 서너 배 늘죠? 녹지면적도 그러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력을 그렇다고 충분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도 얘길 했지만 실제는 단순업무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탁을 해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편리하게 진행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난번에도 어떤 서류를 가지고 인력에 대한 문제를 많이 대책,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소회를,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공원관리사업소가 참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전 직원이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서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곤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점 대책으로써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저희 부서의 어려움을 알고서 인력도 이번에 3명 신규인력을 보내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처 공원이 늘어나가는 거에 비해서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했듯이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3명 신규인력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신규의 다수 인력을 좀 받아 갖고 저희가 공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공무원들 근무가 농림직, 임업직 쭉 있지 않습니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분류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녹지직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근데 공원녹지과하고 합쳐서, 박용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봐서 우선은 공원관리사업소가 장기동의 쌍용예가 뒤에다 건물을 3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2개의 부서를 통합해서 한 사무실에 가서 인력 타령만 할 게 아니라 통합 운영할 계획을 갖고, 거기에는 농업직ㆍ임업직ㆍ녹지직ㆍ행정직 이렇게 3개의 군이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공원관리사업소 3명, 공원녹지과 1명 해서 4명이 증원이 됐고, 구조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구개편을 통해서 공원관리사업소 신설 확대하는 것도 조직개편 때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적기에 모든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우리 녹지직이나 임업직들에 대한 배려문제도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잘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윗분들한테 건의 드려 가지고 윗분들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는 주로 업무가 공원 말고 다른 전반적인 등산로 이런 정비도 다 관여하시는 거지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인ㆍ허가도 커다란 인ㆍ허가들은 또 관여하시는 거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태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임야관리 지금 하고, 공원하고 가로수 그리고 산책로ㆍ등산로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리고 한강신도시 그런 데 개발되면 공원이라든지 그런 거 조성하는 데 그 업무가 이렇게 편중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산림훼손 업무가 아니라 보전과 관리적인 측면의 업무를 하시는 거 아니냐, 과거와 달리.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책도 좀 과에서 업무관리도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공원녹지과가 산림훼손 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훼손업무가 중점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인 측면에서 모든 관리도 현대화되게, 또 시대에 맞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행정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하나 있는 거가 가로수 관리를 제가 요청했는데 보니까 근래에는 왕벚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 3개 종을 제일 많이 심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뭐 가로수 관리계획, 도로에다가 표시를 해 가지고 가로수에 대한 조경계획 같은 거 어떤 그림 하에서, 계획 하에서 식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그냥 임의대로 선정이 돼서 심는 겁니까?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수종은 제가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근무를 하면서 봤을 때 예컨대 어떤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종이 정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주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자료 요청한 목적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가로수 하나 심는 거라도 느티나무가 우리 시목인 것처럼 체계적으로 그때그때 심지 말고 자연경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존 있는 거하고 합해서 조화롭게, 거리마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융화롭게 해서 나무도 몇 가지 나무를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 자료 요청한 거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를 일반적인 식재관리보다도 심는 수종에 대한 관리도, 거리에 대한 조경도 관심을 썼으면 좋겠다, 내가 왜 아까 산림훼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로수의 특색 있는 거리 그런 거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보전과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시대에 따라서 일의 중요성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조직이 처음에는 안정 안 될 때는, 대한민국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인사를 다루고 총무 역할을 하는 부서가 강화된 반면에 지금은 현장에서 뛰는 부서가 전체적으로 강화되는 게 우리 일반기업도 그렇고, 공직을 보면 현장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치우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가 앞으로 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또 지구단위 개발이 완성이 되면 정말 유지 관리만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조금은 일이 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 그런 시방서대로 정확히 식재가 됐는지, 또 그 연생은 그 연도에 맞는 식재가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일일이 확인한다는 게 말같이 쉽지 않거든요. 작년에 제가 남양주 예를 좀 들었지만 이게 나중에 다 인수가 끝난 다음에 고사된 나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그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던 거고요. 지금 11년에서 12년에 인수한 거는, 내년부터 인수가 예정돼 있는 거에 비하면 정말 불과 아주 작은 거에 오히려 비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2013년부터 18년까지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도시개발사업에 이루어진 지구도 다 해야 되는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저희 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직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지만 인접 시ㆍ군에 비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치가 돼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현장으로 뛰어다니고 저녁에는 야근 업무를 하면서, 하지만 한계가 부딪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부하가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10㎝짜리를 심어야 되는데 이거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저희 시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녹지직 담당공무원으로서 좀 많이 죄송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요즘 집행부에서도 저희 부서가 어려운 걸 아시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부서가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정규직으로 대체가 단기적으로 못 한다라면 기간제가 정말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부모니터요원도 모집하고 그러잖아요. 기업에서도 다 못 하니까 일부 모니터요원을 뽑아서 현장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단순히 이렇게 행정 옆에서 보조하고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현장에 나가는 것은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건 업무속도하고는 약간 다르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인수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수가 없을 거 같다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재 인력구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런 소장님이면 각 담당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나름대로 이런 이런 대책, 대안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회의할 때요. 그냥 부족하다고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아니하고요, 저희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셔 갖고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도 많은 건의를 해 주셨고, 뭐 저뿐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부서의 어려운 상황을 더 많이 아셔서 윗분들한테도 더 많은 이이야기를 해 주시는 걸 저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임종광 국장님은 굉장히 샤프하신 분이시니까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아까도 저기 안에서 얘기하시는 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우리 소장님이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막연히 부족하다고 그래 갖고는 논리적 설득이 어렵지 않습니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심정적 이해는 할지라도.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이건 공원녹지과죠. 용역 추진한 걸 보면 학교 실시설계, 학교 숲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 숲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쭉 보면요, 이런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용역기관이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 한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보십시오. 쭉 보십시오. 제가 특정업체를 이렇게 언급하기 뭐한데 C 엔씨, 뭐 D 엔씨, 제가 약자로 하는 겁니다. 쭉 보십시오, 한번. 절차를 물어보면 당연히 합법적으로 하셨다고 하겠죠, 제가 여기서 뭐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재단 할 때도 동일한 날짜에 비슷하게 용역을 주면서도 하나를 분리해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니라고 우기시더니 개인적으로 와 갖고는 위원님 말이 맞다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참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쭉 하는 업체가 이런 업체만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 공원을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여기 3개 곳이 나와 있는데 그 3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곳에 용역이 이렇게 집행된 거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잘 했습니까? 현장을. 잘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열심히 설계하는 데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설계해 온 거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러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쌈지공원 만든 걸 가 보면요, 나무들이 다 고사돼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 쪼잔해 보이는 거 같아 갖고 제가 그걸 못 했습니다, 일일이 나무 하나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 같아 가지고요. 그 현장을 가보셨어요? 제가 보는 눈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제가 쌈지공원을 하고 나서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 그게 당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가 14그루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배치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됐고, 제대로 심겨져 있는데 나중에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때의 위치라든지 그런 데 선정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나무를 쌈지공원이면 주변의 분위기에 좀 어울리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네, 맞습니다.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동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래서였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잘 한 게 아니죠. 잘 하신다며요? 나무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겨울철에 심지 말아야 되는데 심은 거라든지,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심어야 할 시기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심는다면 죽습니다, 죽기는. 근데 그럼 바로 대체가 됐냐는 얘기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주로 하자검사를 하는 것을 봄에 상반기에 하고 가을에 하반기에 해 가지고 1년에 2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고사가 되고 그러는 거 그거는 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고 있었어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확인한 데는 아닌데요? 이쪽의 쌈지공원 언제, 힐스테이트 앞의 쌈지공원 좌측 언제 했었습니까? 톨게이트 쪽 전에.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톨게이트 지나서 대준마을도 쌈지공원을 조성 했잖아요, 올해요. 그 전에 이쪽 그걸 언제 한 겁니까? 완공이.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 있는 데 이 앞 쪽에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럭스호텔 좀 지나서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럭스호텔.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김덕오 계장님, 아시죠? 언제 그거 저기 했죠?

덕오

김덕오도시녹화팀장

도시녹화팀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보촌 도시 숲 조성하기 전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덕오

김덕오도시녹화팀장

그거는 과거에.

승현

조승현위원

꽤 됐지요.

덕오

김덕오도시녹화팀장

네. 한 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맞습니다. 2010년인가 11년쯤 됐습니다.

덕오

김덕오도시녹화팀장

네. 그때 조성돼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이어서 한 지역인데 그쪽에 고사한 목이 있고, 올해도 그쪽의 빈자리를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보충해서 좋은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 잘됐다고 하시기 때문에, 올해 한 쌈지공원은 어차피 내년에 체크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게 이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쪽 전에 한 것은 지금 3년, 4년이 다 가까워지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럼 이분들이 그걸 했냐는 얘기죠. 저는 진짜 제가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데 이분들이 한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일들을 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물질의 욕망이 있고 안이한 생각을 가져요, 저부터라도. 그걸 제도가 묶어내고 못 하게 막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계속 발주를 줘 봐요. 저부터라도 대충 하죠, 사람 심리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현장에서 이분들한테 사람 얼굴 보고 이분들 자주 만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쓴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저부터라도 못 하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그럴 때 담당 직원이라든지 저라든지 현지확인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미진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가령 이런 거죠. “제가 너무 섹터가 넓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했다, 이런 부분에는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우리 시에서 5년 동안 한 5군데를 했다 그러면 샘플링 해 가지고 A라는 군데 가서 치밀하게 조사해서 원상조치 취하겠다.” 이러면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다 못 하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제품 레시피 검사할 때도 샘플링 검사하지 않습니까? 한두 개만 딱.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 잘 돼 있다,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용역설계업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용역설계를 한 데고요, 또 시공업체는 시공조경업체.

승현

조승현위원

용역업체나 설계업체가 다 연관돼 있잖아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아, 물론 연관은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 틀립니까? 형식적으로는 틀리지만.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업체하고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는 다릅니다, 그게.

승현

조승현위원

별개예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까?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영향력이 있다는 걸 제가 하나만 입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만 제가 입증해 드릴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설계 이 용역 한 업체하고 시공한 업체하고 서로 다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죠. 그것을 우리가 딱 잡아서 객관화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누가 용역을 하든 누가 시공을 하든 그걸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감에서. 행감이 과거를 되돌아보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이런 시각을 갖고 잘해야겠다는 의미도 같이 첨부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너무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용역업체하고 설계업체 다 연관돼 있다는 건. 서로 솔직해집시다,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답변 제가 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관내 여기 아까 박 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설계용역업체하고 이걸 다 잘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관내 조경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애로가 많습니다. 최근에 구래동청사 준공 할 때도 보면 나무들 심은 것 보면 그런 문제, 또 요즘 언론에서도 어느 업체도 막 이렇게 나왔듯이 관내 시공업체들의 문제가 참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LH 쪽에서도 김포의 조경업체 믿을 데 없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하면서 외지업체 끌어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적한 대로 뭐 쌈지공원이 됐든 어디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만약 고사됐을 경우에는 즉시즉시 교체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 할 때는 이런 것 저도 진짜 안 하고 싶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인식을 딱 하고 계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연관이 없습니까? 전혀 용역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용역업체 말씀드린 거는 사실 거기 시공업체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용역업체에 대해서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 그것만 단순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 가지고는 제가 다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취지는 그겁니다. 잘하자, 우리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게 완벽하게 시공이 되면 좋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야 죽죠. 사람도 하다 보면 병이 있어서 생명을 다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후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업체한테는 자꾸 해도 좋습니다,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요. 좀 차후에 이런 건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열심히 한 만큼 우리 공원녹지과 발전을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연호 부시장님이 즐겨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공원녹지과를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로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부부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뭐 들리는 얘기는 서로가 뭐 불화합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갈등 없습니까? 일단은 과니까 박용태 과장님이 아버지라 칭하고요, 두 소장님을 어머니라 치고 그 갈등 없어요? 업무를 서로 추진하면서.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태입니다. 없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으니 우리 김덕오 계장께서는 본 위원 질의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화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화합이 약간 있다고 보십니까?

덕오

김덕오도시녹화팀장

도시녹화담당 김덕오입니다.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들리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뭐 그거는 들리는 얘기니까 여기서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만 서로 업무의 동질성이 있는 만큼 서로 잘 협조해서 김포시 공원, 녹지분야가 진일보 발전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숲 가꾸기 추진실적으로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살펴보면 2012년도에 정책숲가꾸기사업, 그리고 하단에 보면 조림지가꾸기사업 뭐 예산은 5200만 원이 소요됐고요, 역시 2012년도 제2차 조림지가꾸기사업 1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없었습니까?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201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이것이 2012년도 추진실적이거든요. 참고삼아 201쪽에 있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제가 드릴까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조림지가꾸기사업은 대곶면을 비롯해 가지고 13필지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3필지? 근데 그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왜 누락이 됐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드리면 16ha에 대한 조림지 풀베기를 실시하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13년도에 몇 건이 추진됐습니까?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2013년도에 필지 수로 따지면.

영근

유영근위원

필지보다도 사업 개수를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조림지가꾸기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조림지에 대해서 풀 깎기도 하고, 또 나무가 자라는 데 대해서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거를.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이 어느 지역이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여러 군데.

영근

유영근위원

어느 지역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료에 있으면.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율생리 같은 경우에.

영근

유영근위원

율생리. 또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갈산리도 있고요, 약암리도 있고, 최근 5년 내 조림한 데 그런 데 풀 깎기 작업 그런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의거든요. 2011년, 12년, 금년도 숲가꾸기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대개 북쪽, 서ㆍ북쪽으로 다 치중이 됐거든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쪽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고촌읍은 75%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가 뭡니까? 녹색 띠 아니겠습니까? 왜 그쪽은 등한시하고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황폐화가 됐어요. 이쪽도 아주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기거든요. 조금만 사고의 전환만 하면 충분히 이런 민원이 야기 안 되는데 늘 보면 서ㆍ북쪽으로 치중이 됐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맞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린벨트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시고, 취지에 걸맞게 오히려 녹색을 더 육성하고 권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우리 김덕오 계장님, 여기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쪽의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공감하시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사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꼭 그린벨트 지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종광 국장님께서는 메모 좀 하셨다가 그 정책을 채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메모 해 놨습니다, 확실하게.

영근

유영근위원

뭐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는 임 국장님을 샤프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플러스알파 멋쟁이 사실 맞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9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행정 대집행 실행현황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불법산지 전용지 원상복구입니다. 이 장소가 월곶면 임야 맞습니까?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용태입니다. 여기 위치가 가금리 산 15-5번지입니다.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진입로를 조금 산주가 넓히기 위해서 흄관을 옆으로 쭉 묻어 가지고 훼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원상복구로는 안 돼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이 2012년도 작년 6월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1차ㆍ2차ㆍ3차에 걸쳐 청구를 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돼서 미납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고란에 보면 미납에 따른 재산압류가 들어갔거든요. 재산압류가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토지에 대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1년이 지금 넘은 상태에서 재산압류가 들어갔습니다. 재산압류가 들어간 다음에 그 후에 행정절차는 안 밟았죠?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재산압류를 했으면 당연히 공매, 또는 경매절차가 또 진행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한 5∼6개월 정도 지금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구여부를 1차ㆍ2차 해 갖고 최종 청구가 2012년 작년 11월 1일이에요. 1년이 지났는데도 4차ㆍ5차 청구를 안 했거든요. 참고하셔 갖고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재산 압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각 부서를 행정감사를 하면서 굵직굵직한 김포시의 현안사업을 많이 질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 또는 관리사업소는 뭐 굵직굵직한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잔, 적은 그런 사업을 질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무동 원당고개 아시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쪽에서 인천 쪽으로 가시면 유현사거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머리속에 떠오르시죠? 원당고개에서 인천 쪽으로 유현사거리.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신동아아파트 앞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바로 신동아파트 그 정류장도 있고, 거기서 원당고개로 가면서 그게, 조승현 위원님, 그게 바다마트인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바다마트.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 주변에 그 전에는 가로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민원이 왔더라고요. 가로수가 없어졌대요. 뭐 올해 당장 벤 게 아니고, 없앤 게 아니고 그게 꽤 여러 해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아주 무덥고 그 주변이 굉장히 삭막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해 달라고 간곡하게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행감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가 현실적으로 가로수를 식재를 하게 되면 주변이 상가기 때문에 상가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그 민원 때문에 가로수를 절단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가셔 갖고,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셔 갖고 대로변이니만큼 가로수 식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불가피하게 조건이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그 조건을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소장님께서는, 또 우리 김덕오 계장님도 한번 현장을 보신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풍무동 삼성아파트 바로 건너편 장릉 후문이 되겠죠. 거기에 국유지가 한 50평 남짓 되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항상 민원 제기하는 것이 그분들이 직접 소유자까지 파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국유지로 돼 있더라고요. 여름철에는 무성한 잡풀들이 나고 모기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 쌈지공원을 한번 만들어 달라 하고 아주 여러 번 민원을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소장님이나 김덕오 계장님도, 김 계장님도 한번 현장 보셨죠?

덕오

김덕오도시녹화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조금 하다가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태클을 걸어 갖고 일단은 보류상태가 됐거든요. 본 위원이 그 보고받기는 문화재청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했다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어떻게 회시가 왔는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덕오

김덕오도시녹화팀장

도시녹화팀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문화재청하고 과거 협의가 돼 가지고요,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에 동의 들어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해 갖고 내년도 초는 가능하겠습니까?

덕오

김덕오도시녹화팀장

내년 추경에.

영근

유영근위원

내년 추경이면 늦지 않아요?

덕오

김덕오도시녹화팀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내년 6월에 선거인데 그 전에 해 줘야죠.

덕오

김덕오도시녹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이 쌈지공원 관련해 가지고는 도비를 지원받는데요, 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쌈지공원 요청한 것이 내시가 하나도 안 됐어요, 도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내시가 없으니까 우리 자체적 예산도 못 세웠고 그러니까 추경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쌈지공원 그 추진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2000년도부터요. 고촌에도 있고, 사우동도 있고, 북변동도 있고, 뭐 걸포동도 있고 여러 있는데 풍무동이 지금 제외가 돼 갖고 굉장히, 5개 면은 자연이 훌륭하니까 그 전체가 쌈지공원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풍무동도 신경 써 주셔 갖고, 두 소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 주고, 말씀 좀 주세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김덕오 계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동기구는 바로 설치는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바로 설치는 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거기 정자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영근

유영근위원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운동기구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같이 병행하면 좋고요, 좀 빨리 진행하면 더욱 좋고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달이라도 운동기구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마 그것을 정자까지 잘하면, 우리 임종광 국장님도 풍무동 살고 계시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칭찬이 아마 자자할 겁니다. 그렇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무튼 예산이 되는 대로 우선 풍무동 쪽에.

영근

유영근위원

네. 거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도 필요한 구간이고요. 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해 드렸고요, 근데 그 개선이 안 됐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늦게 부임해서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4월에 계양천변에 도로확포장공사를 했거든요, 큰 대형 흄관도 묻고. 이게 건설도로과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그 계양천 주변에, 그러니까 황금교부터 이쪽으로 오면서 금파초등학교 도로 있죠? 우리병원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금파중학교 그쪽으로 가는 것 있죠? 산책로길이요. 거기에 큰 왕벚나무의 자태가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었거든요. 그 도로 확포장공사 하면서 33주가 고사가 됐어요. 죽었어요. 말라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일부 21주가 식재가 됐는데 식재된 그 나무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왕벚나무가 한 20년에서 30년생이라면 그것은 불과 한 5∼6년생 아주 빈약하기 그지없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죽 거기 경관이 좋았으면 김포1동에서 벚꽃축제를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21주가 식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물론 김포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이건 틀림없이 하자보수거든요. 하자예요.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식재를 했는데 그것이 고사가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지적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됐어요. 한번 시간 나실 때 내년 봄까지 식재를 하게 되면 그 왕벚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다만 식재하는 데 있어서 좀 보기 좋게, 물론 그 전 먼저 있던 것처럼 너무 크고 뭐 20년생 30년생이 아니고 최소한 10년생은 갖다 식재를 해야 어느 정도 벚꽃축제에 걸맞게 아름다운 그런 거리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 나가보시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봐서 그 주변 여건을 검토해서 어울리는 그런 어떤 식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행정감사에서 질의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원녹지과,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거는 알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습니다. 좀 이따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기 앞서서 지금 공원 내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관리를 하시나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저희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은 화장실이 없고요, 근린공원 내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한강신도시가 표방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김포한강신도시는 여성친화도시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한강신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용역도 했었거든요. 과연 그때 용역을 했던 대로 김포한강신도시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원에 대한 부분이 여성친화도시로써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만들어진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해 본 결과 많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리나 또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공원인가에 대해서 사진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첫 번째 보이는 곳이 탬버린공원이라고 아시나요? 장기지구 내에 있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린이공원이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린이공원인데 먼저 사진에서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셔야 되나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부지 내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정확히 저 사진이 죄송하지만 저희 공원 내에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갖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렵습니다만 저희 부지 내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탬버린공원. 탬버린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낡은 자전거들이 저렇게 그대로 몇 날 며칠 방치가 돼 있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탬버린공원인데요, 들어가는 입구예요. 보시면 밑의 부분이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턱이 있어요. 근데 사방을 둘러봐도 턱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좁은 입구에 휠체어 하나 겨우 들어가는 정도, 근데 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혼자서 가기는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랑 보호자랑 같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좁아서 상태가 저렇습니다. 근데 저런 게 들어가는 입구가 다 저렇게 턱이 있어서 혼자서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어린이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구조물 같은 경우에 저렇게 뾰족뾰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겉으로 나와 있는 나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좀 놀다가 다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좀 뭐랄까? 어린이공원에 바람직한 구조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그 탬버린공원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렇게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또는 유모차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이건 또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지작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세요. 근데 그냥 그대로 한 구석에 저렇게 좀 방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군데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고요, 군데군데 쓰레기봉투도 그냥 있었고요. 그리고 명칭은 탬버린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렇게 들어가는 공원의 상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판이 낡은 모습으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장기지구 내의 풍경공원이라고 아시나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여기는 근린공원이라서 화장실이 있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화장실입니다. 저 화장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요, 문은 버튼으로 열고 닫히도록 되어 있는데 버튼이 약간 높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휠체어에 앉아서 좀 눌러보려고 했을 때 몸을 좀 앞으로 해서 팔을 높이 들어야만 열릴 수 있는 그런 높이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매우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보시면 열쇠가 오른쪽에 달려 있는데 너무 안쪽으로 달려 있다 보니까 문이 완전히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도 훨씬 좁아지죠. 그리고 또 남녀화장실의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색이 너무 바래서 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그랬던 것, 색깔로 확연하게 구별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화장실의 변기 위에 있는 저 창문이에요. 보시다시피 별로 높지 않은 위치에 저렇게 창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보일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풍경공원의 간판인데 저렇게 좀 방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솔래공원이죠. 장기지구 맞은편에 있는 솔래공원에 있는 그 화장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기가 있는 그 위치에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보일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높이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저렇게 나무가 쌓여 있고, 화분이 좀 쌓여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은데다가, 또 저기에 올라서면 얼마든지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저로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신도시 내에 있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공원을 가봤지만 거기서 관리되고 있는 상태가 저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구조물이나 이런 것도 여성친화적인 그런 구조물도 아니었었고, 또 관리되는 그런 부분도, 좀 뭐랄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좀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도시가 되면서 사실 가로수나 공원에 나무 하나 더 심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공원의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지는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공원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가면 여성친화적인 공원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지원과 내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이니까 이런 공원에 관련해서는 좀 더 공원녹지과,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저희 공원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갖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반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해 주시고, 또 화장실 창문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떻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겨울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계속 창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안에 있는 시설물의 동파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도 사진보고 지금 알았는데 저도 탬버린공원서부터 점검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게 이게 오래된 그런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2009년에 인수를 하시고 그러긴 했는데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행감자료 277쪽 공원 조명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관내 전체 조명등이 2,192개로 집계됐습니다. 제어함이 92개, 관제시스템에 1개 이렇게 됐고, 공원 조명등 관리현황을 보면 1구역ㆍ2구역으로 나눠서 용역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연초에 용역업체 2군데를 선정을 해 갖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공통사항에 이 조명등에 관련된 용역은 없는데? 그래서 다른 어떠한 용역의 형식인지.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아니하고요, 연중 단가계약을 가져서 2개 업체에 저희가 1구역ㆍ2구역을 해 갖고 고촌ㆍ풍무ㆍ북변ㆍ사우하고, 장기ㆍ마산ㆍ양촌산단 이렇게 2군데로 나눠 갖고 2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여기 공원 조명과 관련된 용역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거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

지금 공원조명과 관련된 조도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과거에는 세라믹메탈램프등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전기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지금은 LED등으로, 설치료는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굉장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LED등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계양천변에 69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약 63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69등에서.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등이 한 2,000여 등이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바꿔가고 있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세라믹등을 LED등으로 교환하는 부분을 계양천에 설치해서 630만 원의 절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한 LED교체사업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근데 워낙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공원과 관련된 LED교체사업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떤 계획 잡고 계신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LED등 하나 설치하는 데 60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세라믹메탈램프 같은 경우는 45만 원의 설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등 하나당 약 15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 등도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 시비를 안 들이고 국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관련된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접근들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이 부분 또한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네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정하영위원

어쨌든 이 LED 경관조명이 나름대로 경관을 연출시키는 데는 참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이나 비용절감 또한 가져올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 주시고요, 공원 내에 설치하는 조명들에 대한 조도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조도는 저희가 일단 60W 정도 설치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00?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냥 60W.

정하영위원

60W.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

룩스(lux)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룩스는 제가 계산을 안 해 갖고,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계산해서 그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조도에 대한 부분을 정기점검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공원에 가면 너무 침침하고, 또 어느 공원에 가면 밝기가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밝기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조도에 대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조도에 대한 개선사업의 가장 근본은 생활권에 대한 침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도에 대한 점검들을 시기별로 하는지 한번.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규직으로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그 1명이 저희 전체 공원 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녁에 가서 이걸 점검하다 보니까.

정하영위원

그렇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후부터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어떤 여성친화도시인 만큼 환하게 할 데는 환하게 하고 좀 어두워야 될 데는 어둡게 하고 하면서 탄력적으로 그거는 조절을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또 여가활동이 다양해지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 같지만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의 공원 인력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기에는 참 어려울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까 내가 공원 조명등 관리에 대한 업자 선정을 했다고 하길래 이런 부분들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명심하고요, 저희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한번 설치할 때 준공 때문이라도 그때 한번 조도 측량하고 이후의 등에 대한 관리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기회 만드셔서 공원 한 2,192개 등에 대한 조도 측량해서 상황에 맞게끔 한번 정리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저도 얼마 전에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보름달 밝기 조도가 몇 룩스인지 아세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0.25룩스래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을 할 때 거기에 늪을 만들어서 물고기도 키우고 생태 친화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등은 보름달 밝기의 0.25룩스를 넘으면 잘못된 조명 경관이라 그러더라고요. 쌈지공원에 대해서 또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이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죠? 쌈지공원의 현황을 보면 2012년도부터 4군데에요. 그 이전에 쌈지공원 형태로 추진됐던 공원은 이 현황파악에는 포함되지 않나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의 그 개념은 제가 알기로 작은, 쉽게 말해서 자투리 공원 같은 데다가 보기 흉하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공원을 좀 아름답게 가꿔 가지고 그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소규모 공원을 쌈지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2012년도 이전에도 이것이 쌈지공원 형식의 이름을 빌려서 조성된 건지 몰라도 엇비슷한 공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실적을 보면 그 이전의 것들이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이거 이외에 다른 쌈지공원처럼 엇비슷한 공원들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를 성급하게 짐작할 수 있거든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쌈지공원하고 비슷한 게 읍ㆍ면ㆍ동이라든지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국토미화 이런 측면에서 소규모로 나무 심고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단체,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심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쌈지공원과 유사하게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데 조성돼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꽤 있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근데 그거에 관리 같은 거가 도로변을 전체적으로 할 때 건축 관리하고 그럴 때 하고, 그리고 그게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관리가 이원화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아까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의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쫀쫀해서 못 찍었다고 그랬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용화사에서 누산리로 가다 보면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그 주변의 수로 옆으로 공원을 조성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적은 예산이 아닌 부분으로 조성된 공원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인지, 어디서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역할들이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참 부족한 인력으로 여러 군데 관리하시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들은 좀 업무협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정비를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이 도로를 다니면서 경관에 굉장히 저해를 해요, 과장님.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평상시에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의 어떤 소재지라든지 관리 조치라든지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일단 그런 것들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러한 쌈지공원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데이터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이 기회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공원 내 여성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잘됐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솔직히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갔을 때는 제가 안에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신문에 난 사진대로라면 칸칸이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칸칸이 할 수는 없었고요, 제일 잘 보이는 세면대 위라든가 그런 여자화장실 내에 하나씩만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좀 덜 되셨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여성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칸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수고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바깥의 수도가 있는 데도 중요하지만 수도가까지만 나와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일 때에. 근데 칸칸이 있을 때에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차례 차례라도 비상벨을 설치했다라는 그 어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에 필요하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을, 나중에라도 보완을 좀 해 주십사 주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리고 정책담당관실 행감을 하면서 전기자전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국장님, 혹시 그 전기자전거를 공원관리사업소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협의된 게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나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직 협의를 못 가졌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논의를 좀 거쳐서 다른 부서에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읍ㆍ면ㆍ동에서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딱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선 국장님이 중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기자전거를, 가뜩이나 인력 모자라는데 쓰실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월곶의 김포대학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산 무너진 데 있었죠? 거기가 포내리인가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포내리 옆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김포대 들어가는 입구 거기 어떻게 처리가 끝났습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토지주, 그러니까 건축주가 행불이 됐어요. 행불이 됐고, 그래 우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중앙부처에다가 그게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 요구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전국에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직도 밀리고 있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우기 전에, 그러니까 한 6월 정도쯤 해서요, 거기에 덮개를, 기존의 천막이 다 낡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새롭게 다 깔고 그래 가지고 우선은 금년도는 넘겼는데 장기적으로는 항구복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 지금 민선 4기부터 저희가 지적을 했던 곳이거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아직도.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국가차원에서 재난하천지역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그 아래에 연립주택인가요? 짓다가 지금 만 건 그 상태 그대로입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그대로입니다. 건축주나 이 사람들이 다 행불이 됐어요. 못 찾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아래까지 그렇게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거는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린 급하고 그러니까 국가에다 건의해 놓은 상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는 하고 있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큰 길에서 보이는데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너무나 오래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른 조치가 없을까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시에서 제2외곽도로 건설을 하는 데 토취장이 필요할 때에 활용도를 유도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정하는데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장관님한테 떼를 쓰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좀 적극적으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하성근린공원이 보상비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걸 집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보상비가 마저 하려면 11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왜 안 된 건가요? 이게 2008년도 민선 4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게 보상도 되고 계획대로 한 11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새롭게 변신해서 수도권의 어떤 주말 나들이객 유치가 될 수 있게 관광명소로 해야 맞는데 시의 재정형편이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마다 요구하는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볼 때는 민선 4기 때 시작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공원이 됐더라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그런 위험시설이 들어오진 않았을 겁니다. 공원으로 감싸는 꼴이 됐거든요. 근데 앞에는 지금 공장들이 비어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아주 어수선하고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공원 앞인데 아주 흉물스럽게 앞이 쓰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저는 밀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이건 꾸준히 예산확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공원에 찾아오는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쌈지공원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감정동 농수로 변에 공원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거기가 예산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해서 중간에 이 빠진 것처럼 돼 버렸습니다. 우리 두철언 소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부대와의 협의도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키가 크지 않은 걸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그거는 보완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그래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래동주민센터라든지 몇 군데 이야기를 하는데 조경업체죠. 조경업체에 하도급업체가 똑같은 곳이, 부실공사를 한 똑같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도급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과장님은 상관없나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신문에 난 때가 11월 10일인데 사실 그때 신문에 나기 전까지 저희들은 장기동의 완충녹지를 장원조경에서 맡아서 했는데 장원조경에서 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 9월에 신문보도 나기 전에 하자점검을 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원청업자가 하도급자를 정하고 나면 하도급자가 누군지는 실제 공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아시죠? 그냥 제가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신문에 공개된 거기 때문에. 포시즌이라는 조경업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신문에 나고부터.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국장님, 그 하도급업체가 시청의 추천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시청에서 누가 추천했을까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글쎄요, 그거는 저도 그런 얘길 들었는데 추적을 못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안 하신 거 아니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학운2산단의 조경업체가 여기서 또 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도 맡았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물론 도시공사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불러 가지고 철저히 지도감독도 현장도 저도 나가보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철저한 지도감독이 아니라 공사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부실공사로 해서 피해를 주거나 했을 경우에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누가 이렇게 하도급 연결해 줬는지 그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앞서 구래동사무소라든지 장기동 완충녹지라든지 아직까지의 부실공사에 대한 걸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그곳에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쪼잔해 보인다 그러셨는데 저는 쪼잔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구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길목에 대한 건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것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한번 봐 주세요. 놀이터거든요. 이게 장기동의 자연앤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장기초등학교 건너편. 어딘지 아시죠? 코너.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금 시소가 있는데 시소 옆에 의자 겸 앉을 수 있는 이 화단 난간이 있어요. 그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이거 보시기에 어때 보이세요? 괜찮습니까? 이 시소하고 이 화단 모서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거를 점검할 때 제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봤거든요. 지금 여기는 굉장히 넓게 보이시죠. 절대 넓지 않습니다. 사진을 제가 멀리 찍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부 모서리가 저져 있어요. 모서리가 어른이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일 만큼 모서리가 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봐 주십시오. 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난간 사이를 얼마로 두게 돼 있습니까? 소장님, 모르세요? 녹지과장님, 모르세요? 난간의 그 폭이 얼마가 돼야 되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아이들이 난간으로 인해 갖고 머리가 빠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15㎝입니다. 그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머리가 빠지지 아니할 정도로 작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지금 이거 머리가 빠지겠습니까? 애가 빠지게 생겼어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안으로 머리를 넣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지없이 내버려둬 봤어요, 올라가는 거를. 엄마들이 뒤에 불안해 가지고, 보세요. 올라가는 난간이 이렇죠. 여기 보십시오.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엄마가 놀라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폭이요, 아이가 둘은 들어가요. 어떻게 놀이터가 이렇게, 저는 이 난간을, 보세요. 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어른의 키 높이 거의 가깝거든요. 그럼 아이가 이리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 이 가운데도 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훵 비어 있어요. 이만큼쯤 됩니다. 이게 한 30㎝ 이상 됐어요, 이 폭이. 아이들이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내미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공원 바로 앞입니다. 공원 바로 앞인데 이 턱이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우리 녹지과장님 같이 가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장기월드아파트뒤쪽의 모담산 입구에 있는 4공구입니다. 4공구에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저는 이런 운동기구 요새 처음 봤어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정말 조잡하죠? 저 이거 금방 망가집니다. 근데 이 지역주민들이요, 요즘에는 주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운동기구 견적서를 뽑으셨어요. 이 회사 걸 뽑고 하나는 하늘빛공원에 설치된 거 하고 해서 뽑아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쌀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견적을 높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쪽 게 더 비싸게 보였어요. 지금 이 모담산 입구만 이런 게 아니고요, 그쪽의 4공구, 그러니까 월드아파트 앞쪽의 공원서부터 시작해서 모담산 쪽으론 전부 4공구입니다. 4공구에 있는 운동기구가 전부 여기 거였습니다. 맥디자인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공원관리사업소나 공원녹지과의 인원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내년부터는 신도시를 인수해야 합니다, 저희가. 근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인수 안 하겠다? 누가 다 인수 점검을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거를 제보를 계속 해 주세요. 그러면 설치했다가 망가진 다음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수하고 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좀 점검을 통해서, 전체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가능하겠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여기도 한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모담산 주변이거든요. 모담산 밑에서는 장기월드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월드아파트에서 지금 운양초등학교 쪽으로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이쪽이 바로 공원입니다. 새로 모담산 공원을 설치를 했는데 이 나무는 이렇게 심어 놓으면서 바로 옆에 여기, 그걸 뭐라 그러죠? 트렌치라고 그러나요? 여기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보이죠? 구멍이 보이죠? 그다음엔 안 보입니다, 다 막혀서. 다 막혀 가지고 여기까지만 자기네가 공원이니까 여기까지만 LH에서 하고 여기는 우리 거가 아니다 그러고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이 공원에서 이쪽으로 배수가 다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흙이 다 내려와 가지고 여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구간이 이거 일부고요, 그 옆에는 그냥 다 막혀 가지고 나뭇잎들이 쌓여 가지고 거기에 이런 홈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구간과 신도시 구간이 아닌 곳의 경계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원부지 옆에 있는 것들은요,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고 손 안 댑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 깨지고 하는 것들이 공원 조성하면서 차량들이 드나들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까지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운동기구 견적인데 4공구 모담산에 설치된 거, 하늘빛공원에 설치된 거 똑같은 걸로 해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4공구 모담산에 설치한 것이요, 얼마냐 하면요, 이게 지금 가려져 있는데 4공구에 1406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늘빛공원에 설치한 거는 똑같은 모델인데 1288만 원이에요. 오히려 적습니다, 금액이. 이거 누가 옆에서 장난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도시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부지나, 그리고 또 여기 앞에 덜 보여드렸네요. 지금 보이시죠? 고사된 나무 보이시죠?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지금 장기동 완충녹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담산 주변에 있는 소나무가 거의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전부 다 인수할 때 돼서 바꿔 주세요 하면 이거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장기동 완충녹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소나무들이 거의 다 고사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가보셔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공사하면서 이 앞에 가요, 이게 지금 하수구거든요. 하수과 할 때 말씀드릴 건데 이게 지금 큰길가에요. 48번 국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신 겁니다, 직접.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한 데조차가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업체가 얼마나 부실하고 전문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는데요, 학운2산단이라고 하셨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뒤쫓아 다니시지 마시고요, 지금 있었던 상황만으로도 전 업체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교체하셔서 가뜩이나 인원도 모자라는데 몇 번 일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번에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수받기 전에 지금 4공구에 대한 운동기구, 그리고 조경에 대해서 전부 미리, 지금 주민들이 오히려 감시 다 하고 계세요, 지역별로. 주민들이 더 잘 아십니다. 나무 숫자까지 세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장기동 완충녹지의 제가 나무 숫자 제가 다 셌습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제가 설계도면 가지고 확인까지 해 놨습니다만 제가 설계도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민원이 야기된 것만이라도 그것부터라도 다시 인수하기 이전에 미리 교체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조경업체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회계과 행감 과정에서 제안 드렸던, 그리고 지적했던 사안인데 오늘 2개 부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에는 어린이용 대변기ㆍ소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남성화장실이든 여성화장실이든 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회계과 감사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양곡제2근린공원서부터 시작해서 마송택지지구에 쭉 이렇게 건축물을 하고 화장실들을 신축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유아용 변기 전혀 없고요, 또 유아용 의자 등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떠한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엄마들을 위해서 유아용 의자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갖춰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설치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렇게 공원 화장실의 경우 그런 편의시설을 갖춰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자료는 없지요? 거기에 이건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거니까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데까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러세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조성된 화장실에는 어린이 좌변기까지 설치는 못 했지만 어린이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화장실만큼은 법에 맞게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서부터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앞으로 설치하는 데는 그건 의무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설치할 곳은 한강신도시.

정하영위원

의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 그 이후에 설치됐던 그런 화장실들, 그 이전 것들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어느 연수를 기준 연도로 잡는 거보다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유아용 편의시설들을 갖춰내려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살림에 계속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단계적으로 좀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들 외의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대변기ㆍ소변기, 그리고 어머니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애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의자 그런 것의 편의시설들을 갖춰내는 계획 또한 준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지금 저희 화장실 조성돼 있는 공간에 하나라도 더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러세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중화장실은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하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설치에 대한 부분은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님, 하수과 할 때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데도 문짝이 떨어진다든지 나름 액자를 붙여놨다든지 하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요, 저희 인력 부족하긴 하지만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시지만 참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용태 과장님과 두철언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동안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38분 감사중지

20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순미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황순미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미 식품안전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식품안전과장 황순미.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미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기 배포된 책자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식품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이번에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에서 수상하신, 이제 식품안전과죠? 식품안전과 우리 황순미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 여러분께 수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자료집 208쪽을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적내용 중의 하나가 대명항 특화거리 추진과 관련해서 “식당들이 좀 더 친절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또 “지나친 호객행위로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이와 관련된 조치들을 수행을 했고요, 지금 찾다가 제가 못 찾았는데 그거 어디 있지요? 이와 관련된 처리한 내역이 있었는데.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황순미입니다.

정하영위원

몇 쪽이죠?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208쪽입니다.

정하영위원

208쪽 그거 말고. 266쪽에 어느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호객행위 지도점검 및 처분 실적이에요. 점검을 4차례에 걸쳐서 했고, 처분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감시원들이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 호객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손님을 끌어당기거나 손을 잡거나 물건을 잡아당겨서 자기들의 집으로 유인하는 거가 호객이기 때문에 사실 대명항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목소리로 크게 지르거나 자기네 집 앞에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명함을 돌리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나가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호객을 좀 덜 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그때에도 감시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계도, 주로 사실은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속실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 상인연합회의 회장이나 총무들한테 호객을 많이 한다고 느끼고 힘드시면 증거사진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증거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사진은 찍고 카메라는 갖고 다니면서도 사실 저희한테는 증거를 안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겠지요. 어쨌든 무분별한 호객행위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주말에 간혹 가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런 것을 호객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또 여성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번잡하잖아요, 주차하기도 번잡하고. 그랬을 때 이러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난 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하신 거 같아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감시원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호객근절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좀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정화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264쪽 외부가격표시제 운영현황이에요.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진행시켜야 할 그러한 사업이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언론보도에 대한 홍보도 하셨어요. 2013년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내용 외부가격표시제도 및 최종지불가격표시제도에 대해 언론홍보를 하셨는데 대상이 지방지에 하셨어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공보실에다 언론기사를 저희가 홍보기사를 올리면 홍보기사는 거기에서 신문사에서 발췌를 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은 주로 일간지 신문입니다.

정하영위원

이 언론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그 홍보를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의도한 거예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업소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주 분들도 아셔야 되고.

정하영위원

아셔야 되고.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하영위원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신문에도 광고를 했지만 인터넷이라든지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도 홍보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찰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지보다 지역지가 아니겠어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아, 지역지요?

정하영위원

네.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지역지에도 일부 저기는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떠한 사업의 홍보효과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냥 공보실에서 이번에는 여기, 저번에는 저기 그런 식의 어떠한 홍보 자세를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참 언론인들에 대한, 또 언론사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는 거 자체가 위원들로서는 참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진 않은데 국장님, 그런 식의 저기들은 그 사업에 맞게끔 언론홍보에 대한 선정 또한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하영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명항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특화거리, 뭐 많은 예산은 아닌데 더 특화시켜 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특화를 시켜야 되기는 하겠지만 김포시에서 저희가 지금 특화거리라고 지정한 거는 도에서 대명항을 특화거리로 지정을 하고, 그중에서도 음식점이 좀 밀집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단일품목의 그런 음식이 그쪽에서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명항을 특화거리로 지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대명항 외에도 다른 지역도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 보려고 여러 군데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다른 데는 너무 업소 수도 적고, 예를 들면 성동리의 장어마을도 한 2㎞에 10개 정도의 장어집이 있기 때문에 길이에 비해서 너무 업소 수가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특화거리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추천을 했는데도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고촌 신곡지역에 닭집ㆍ오리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몇 집 안 되기 때문에 특화거리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김포에서는 아직까지 특화거리로 지정이 될 만한 데는 조금 더 시기가 지나가야만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뭐 특별하게 대명항은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김포에 이러한 것 하나 제대로 된 거리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제안 드리는 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자료를 3가지 정도 요청을 했는데요, 하나만,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관련해서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는데 어느 음식점은 영업정지 2개월을 하고, 또 어느 업소는 과징금으로 이렇게 대행을 했습니다. 과징금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는 영업정지 1월과 같다, 과징금 840도 있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이 과징금이 틀린 겁니까?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도.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은 원칙으로 따지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이고, 과징금이나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에서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감경을 받았을 경우에 1개월로 감경이 됐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대체가 가능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행정심판을 한 경우에요? 이 사람들은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행정심판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그 이상 기소유예를 받아 갖고 온 경우가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소를 유예하면.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1/2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1/2로 감경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두 달이 1개월로 감경이 되는 거고요, 그 감경이 됐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여기 246페이지를 보면요, 과장님, 48번째 공짜 맥주를 한 업소 이름 같아요. 그분은 영업 과징금으로 840만 원 했고, 바로 그 밑의 사우포차는 청소년 주류 제공은 똑같은데 과징금은 360만 원이에요. 이건.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이거는 그 업소에 1년 매출액을 따져 가지고 1일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가 1일 뭐 8만 원,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가 8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 이하는 얼마, 그다음에 1억 이상은 얼마, 2억 이상은 얼마 이렇게 법에 과징금 산정 수치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과징금을 내린 게 행정심판 때문에 내렸다?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아니 행정심판에서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영업정지가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을 하면.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해 줄 수가 있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왜냐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미처 커버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심판은 그분들이 모든 거를 저희한테 조서를 받다시피 다시 다 하거든요. 자료를 수집을 다 해서 억울한 면이 있다 싶으면 감경을 좀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을 해서 1/2로 감경이 되면 그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 과징금 받은 경우는 거의가 이건 기소유예를 받아온 경우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탁 안 되는데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적다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기소유예라는 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거지 얼마를 해라 얼마를 해라 이걸 하는 건 아니죠.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아, 그거는 아닌데요, 기소유예를 하게 되면 1/2로 감경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그 1/2.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규정에 이렇게 있습니까?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감경을 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돈이 차이가 있는 거는 그 업소의 매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아까 국장님이 여기 계속 계셨기 때문에, 지난 2012년도 유사석유 단속을 할 때도 다 행정처분 중에서 과징금으로 했어요. 유사석유는 굉장히 범죄 중의 하나거든요. 근데 올해는 원칙대로 다 영업정지를 했다, 영업정지도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과징금은 그거 한 달에 한 며칠만 팔면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청소년 주류 제공했던 업소는 정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제가 뭐 이 규정까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는 못 나갑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A라는 업체는 과징금으로 대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규정상은 분명히. 영업정지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어디는 영업정지를 하고 어디는 과징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을 수가 있다, 그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혜택이죠, 그걸 벌금으로 하면.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렇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유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그런 로비가 들어오더라도 원칙 있게 영업정지로 가 주는 게 맞다, 다른 건 좀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자라든지 정말 소외계층에서 조금 위반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청소년한테 주류를 딱 제공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니 행정심판 하니까 제가 복잡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범음식점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그 사업을.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모범음식점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지정.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지정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식품위생법」에 보면 전체 업소의 5% 이내에서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이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폐업을 하거나 지위승계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계속 모범음식점도 취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항상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현재는 받아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효과는 좀 좋아요? 이거 하고 나면.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모범음식점의 예산은 지금 상하수도요금 지원을 월 5만 원 이내에 1년에 6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물품 지원을 해 주는 것 20만 원 상당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 모범음식점에 또 한 5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해 주는 그것만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효과는 뭐 사실 미미하기는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규 인ㆍ허가 폐업 관련해서 보니까 폐업이 계속 늘어요. 우리 실물경제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폐업이 10년에는 513군데 있다가 12년에는 580곳으로 늘고, 또 올해도 벌써 몇 달 남았는데도 430곳 늘었는데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폐업을 했을 때에, 늦게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자진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진폐업을 했을 경우에 불이익은 없는데 저희가 강제로 폐쇄를 시켰을 때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강제로 폐쇄했는데.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세무서에만 폐업을 하고 저희한테는 영업신고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뭐 계속 면허세라든지 저희한테 위생교육을 계속 받으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서 강제로 폐업을 했을 때는 동일업종의 영업을 일정기간 할 수가 없고, 그분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음식점에서 만약에 강제로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 이름으로는 일정기간 6개월.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자등록증은 세금문제 때문에 폐업을 세무서에다가는 했는데 우리 시에다는 이런 폐업신고를 안 해 버린 거예요. 다시 또 몇 달 후든 몇 년 후에든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못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못 하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일정기간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거 치유되려면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그 기간이 지나가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간 지나면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자진으로 해서 폐업을 시키려고 그분들 연락처 찾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연락을 취해서 뭐 서류도 보내주고 이래 가지고서는 폐업을 시키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불이익이 있다는 거를 꼭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근린생활시설에 불법 개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진, 고촌, 장기동에. 방 쪼개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건축물에는 이런 식당 같은 거 허가가 안 되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원칙적으로 거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확인.

승현

조승현위원

1층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확인을 했을 때 불법 건축물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가 일반음식점이든 휴게음식점이든 딱 이렇게 원하는 음식점으로 용도가 돼 있을 경우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영업신고를 해 드리는데 그 용도가 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돼 있었을 경우에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음식점으로 내려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 변경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해 드리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불법 건축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거기에 용도변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용도만 적합하면 되는 거네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다 하면 뭐 저희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쓰여 있어도 영업신고는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니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목욕비 어떻게 좀 조율을 하신 건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사실 목욕지부가 있습니다, 김포시에도. 근데 목욕지부에서 저희가 65세 목욕비를 좀 내리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목욕비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왜냐면 자기네도 지금 수도세 올라가고 가스, 전기세 다 올라가고, 감면을 해 주고자 하면 어떤 한 분을 감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난감해 하시기는 해요. 저희가 계속 내려서 저기를 하고, 여태까지 하던 거니까 그럼 연령을 뭐 65세에서 70세로 올려서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고려는 해 보겠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현재는 어렵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협회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신 건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민원이 있던 곳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안 받는 곳도 있으시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그래서 저는 다 된 건줄 알았거든요.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 저는 다행이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건 아니네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좀 눈치껏 꼭 들여보내야 될 분들은 들여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민원이 안 생기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까지도 제가 사실은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낮춘 데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시면 차츰 좋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그런 곳에 대해서 다가 아니다라고 하면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뭐 우수업소로 지정을 해 준다든지.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등급평가를 해서 지금 우수업소로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게 싸게 어르신들에게 베풀고, 또 그러지 않고도 어느 업소에서는 어느 날 어려운 어르신들 모셔다가 목욕봉사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달리 착한업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타이틀을 주면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좋게 인식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음식점 이렇게 하듯이 그런 표식을 이렇게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그런 걸 통해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무조건 해라 하는 것도 사실 영업하는 사람들인데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계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다고 하니까 그곳을 한참 칭찬해 주면 좀 늘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 봅니다.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식당이 2,790개가 있어요. 그죠? 그중에 작년에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에서 상 탄 게 밥 반 공기 주문제 때문에 탔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죠?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올해도 그건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올해도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밥반공기사업도 있고요, 나트륨줄이기사업도 있고, 뭐 그다음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밥반공기주문제가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95개밖에는 안 돼요. 그죠?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지금 현재 122개.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늘어났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도 2,790개의 식당 중에서 120개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미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여기 옥외가격표시제 활성화에 대한 사업 대상, 이건 전체가 섞여 있군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곳만이라도 밥반공기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제도는 그냥 시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종광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순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ㆍ도로관리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