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송우섭 의원 발언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가급적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본질의, 누구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이정린위원장대리
연결해서 계속 하십시오.
그냥
그냥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예.
리산
지리산김종관위원
뱀사골 단풍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혹시 단풍제 행사에 가보셨나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항상
항상김종관위원
어느 행사든지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거의 다 다니시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단풍제를 보시고 느낀 점 없으셨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풍제는 그냥 단풍객을 위한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주민으로 인한 행사쪽으로 변질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 행사부터는 밖으로 나와서 관광객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도 좋습니다. 협의도 좋지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악산 단풍 못지않게, 내장산 단풍 못지않게 뱀사골 단풍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도 우리 남원시가 활용을 못한다는 자체는 우리 남원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원시에 이것은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부터,
이런
이런김종관위원
좋은 자연을 가지고도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면, 관광객 유치를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 운영의 잘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많은 것을 느끼셨다면 2014년도에는 조금 더 시에서 주관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번 해 보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업무 양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 파악하기도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 균형집행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돼서 총 예산은 1억 4천이고 조기집행 대상이 8천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 4천만원을 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억 4천만원 다 조기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반기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하고 6월까지 쓸 경비는 상반기에 줬었고요. 7월하고 12월까지 쓸 수 있는 경비는 6월 말에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나누어서 집행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하기 위한 경상적경비, 사무집기 필요한 부분은 일시에 자기 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종사자를 근무하는 인건비는 월별로 주는 것입니다. 월별로. 그 자금을 우리 시에서 시금고에 예치시켜서 월별로 급여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관리인에게 줘서 그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고가 급여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조기집행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도에는 좀 보완했습니다만,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하세요.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지 말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던 분기별로 4/4분기로 나누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4/4분기로 나누어서 하면서 분기별 정산서를 받고 분기별 정산서를 받아서 지도를 해 가면서 지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비는
인건비는송우섭위원
조기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우선 국악의 성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악대제 자부담으로 해서 1,500만원 가지고 대제를 했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송우섭위원
보니까 2천만원 예산을 대제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더군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행사를 집행하시겠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행사 지원내용은 저희들이 행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금년같은 행사 형태보다는 더 발전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분명히 지난번에 국악의 성지 활성화, 국악대제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한번 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남원의 국악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동네잔치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적어도 국악에 관련된 2개 단체를 화해를 시켜서 같이 힘을 합해서 국악대제를 치르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2개 단체에 대해서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대화로 나누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2개의 단체가 협력해서 하나로 힘을 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인격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두 단체를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버겁더라, 어렵더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행정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줌으로써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히려
오히려송우섭위원
행정이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2개 단체를 고락화시켜서 분란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양 2개의 단체가 화합된 모습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단체를 통제하는 방법도 행정의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동안 지난번 작년, 재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써 저희가 예산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보니까 두 단체가 그렇다고 해서 같은 가치관으로 뭉치지는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국악관련 단체이다 보니까 그 단체에 나름대로 공익적인 부분, 공공적인 부분도 수행을 하는데 행정에서 그 단체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내년도에는 예산 지원하면서 같이 방안을 한번 찾아 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들이
그분들이송우섭위원
가치관이 다른사람들은 아닙니다. 본래 가치관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양 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속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리더 둘 중에 한 사람이 국악계에서 손을 떼면 아마 통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래 통합된 단체였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단체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자꾸 밑에있는 사람들끼리도 휩싸여서 지역분열을 일으키고 남원 국악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행사를 하면 할수록 전국에 나가 있는 국악인들에게 우스개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비쳐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발언을 했던 내용대로 한국국악협회와 역할을 같이 가려고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국악협회와 한국국악협회 중앙회 본부하고가 아니라 남원시 국악협회와 남원 민속국악진흥회와 같이 한국국악협회와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마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된 모습이 되지 서로 양 개의 단체가 서로 그것을 하려고 기득권 싸움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장관상 표창 받는 것 상신한 것까지도 서로 내부알력이 일어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노력하셔서 일단 통합시키십시오. 동학혁명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게 용역중간보고를 하고 난 후에 부실용역이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4,750만원을 들여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중간보고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남원에서 동학혁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단체들이 부실용역이라고 질타를 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남원에 동학에 대해서 기념사업회를 하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 저희가 당초에 학술용역을 발주할 때 그분들 대표 세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용역사에서 스스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용역사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의 소통관계에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중간보고회때 이런 부분이 서로 충분하게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20일에 용역사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번이상 같이 모여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서로 현지도 확인하고 또 학술적인 자료도 서로 교환하면서 용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남원사회에서 동학혁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분들하고 우리가 발주했던 용역사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합의된 안으로 용역 동학혁명에 대한 역사가 입증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을
돈을송우섭위원
들여서 용역하고 나서 부실용역이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리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섬진강 소리문화체험관 내년에 예산 24억 2천만원 반영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병종
김병종송우섭위원
시립미술관 17억 5천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축을
건축을송우섭위원
하기 위한 예산이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축에
건축에송우섭위원
대한 공유재산 승인 의회에서 받았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는가
받았는가송우섭위원
, 안 받았는가 답변만 하세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안 받았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용역
용역송우섭위원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용은
내용은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물었으면 잘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만 답변하세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예.
해는
이해는송우섭위원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당초 25억원 규모에서 35억원 규모로 1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축에 대한 정확한 설계나 투자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미리 의회에 승인 제출 못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당초 2층에서 1층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부 변경을 했죠. 맞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송우섭위원
건축비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구하는데 그 기본적인 자료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심의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위치 변경도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이해는 하지만 나는 행정상의 절차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절차를 적어도 의회에 예산을 승인 받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 받았어야죠. 이번에 정례회 본회의가 개의되기 일주일 전에 내놓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확정다시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회가 회기가 진행 중인데 어제 그제야 공유재산심의를 해 달라고 의회에 자료를 내놓으면 이것을 의회에서 그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회에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어요. 한가지 예를 들면 제가 남원시의회 내부의 회의규칙 표결실명제에 대한 회의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는데 임시회 개의 이전인 7일 전에 제출하지 않고 5일 전에 제출했다고 이틀 늦게 제출했다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임시회때 한달 후에 임시회에서 처리했습니다. 동료위원이 발의했던 의원들 간에 협의만 해서 하면 될 것도 원칙에 위배된다고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 현재 남원시의회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린 이 안을 이번에 심의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두 가지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상급부서에서 독촉을 받고 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집행비율이 떨어진다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여러분들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사업일수록 신중을 기해서 시기를 맞추어서 하셨어야지 시기를 놓쳐서 그나마 빨리 사업 진척이 안 된다고 질타를 받는 그런 사업들을 시기를 놓쳐서 의회 심의를 받지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업무연찬이 부족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남원예촌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변경을 하셨죠? 당초에 당초 계획보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지난번 저희가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종수
한종수송우섭위원
직원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은 광한루 북문 옆에 도로를 좀 줄여서 보행자도로 정도로만 하고 종가집 앞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내부에 시설 변경도 일부되지만 관리사무소 2동을 하나로 하지만 전체적인 건축의 규모가 틀어진 것은 아니다 단, 그 상태에서 앞으로 당긴다는 쪽으로 변경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송우섭위원
늦게 나마라도 그렇게 서로 광한루와 남원예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했다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도와의 협의관계가 자꾸 늦어질수록 우리가 사업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꾸 사업의 집행이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 시민들이 자꾸 이상한 시선으로 봅니다. 그러한 부분 빨리 빨리 처리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비는
준비는송우섭위원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딱 두 가지만 하고 끝을 내야겠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 연구위원회 연구실적 16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연구실적을 보니까 춘향제향-광한루원/ 춘향묘 참배 - 춘향묘(주천) 참석은 춘향제전위원회, 관광객 등 사업내용은 춘향묘 정비, 추진회의, 제향요원 교육, 행사시설준비 그리고 두 번째로 춘향제 일자개선 설문조사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 이게 연구위원의 연구실적입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연구위원의 연구실적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춘향문화선양회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위원은 전문직종에 어떤 자격증을 가진 연구위원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양회 자체에서 어떤 과제를 정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연구위원회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밖에서 들여다 봤을 때 연구위원으로써의 연구성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연구위원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남원시가 축제관광위원회를 구성해서 남원시 전체 축제에 대해서 방향을 정립하고 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차원에서 춘향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해야 할 일은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축제관광위원회에서요. 그렇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이게송우섭위원
선양회에서 보조금을 많이 더 올려달라고 해서 6천만원을 줬더니 과거에는 두 사람만 상근인력이더니 지금 보니까 세 사람으로 상근인력을 늘렸더라고요. 국장이 월 120만원, 연구원 80만원, 계장님이 100만원 그래서 월 3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안에서 상근을 하는 분들이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송우섭위원
거기에서 상근하면서 세 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향문화선양회의 임원으로 계시고 이사로 계신 분들이 선양회 보조금 깎으라고 합니다. 거꾸로 더 증액을 시켜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이사분들이나 임원들 중에서 이 예산 깎으라고 합니다. 뭔데 사람이 할 일도 없이 세 사람이나 있냐 또하나 자기들은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했지만 원로위원들 30몇 분 모셔다놓고 맨 그분들고 밥이나 먹고 관광이나 가고 놀러나 다닌다고 뭐라고 합니다. 시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감액을 시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 와요. 그 내용 과장님 인지하셨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들으셨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작년송우섭위원
2012년까지만 3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3년도에 6천만원로 올려줬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려준
올려준송우섭위원
것은 올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춘향제를 남원시와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경상적경비를 더 올려 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춘향제 치를 때 얼마나 애를 먹였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기에는 시장이 선양회 회장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결과까지 비칠 정도로 선양회에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민이
시민이송우섭위원
바라는 것은 선양회와 남원시가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행사를 성공리에 축제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선양회와 시와 서로 마찰이 심해서 늦게까지 제전위원장을 선임을 못해서 행사를 추진한다면 그 제전이 제대로 치뤄지겠습니까? 오죽하면 금년도 춘향제는 과거 남원 장날 행사만큼도 사람이 안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대, 1960년대 남원 장날 장에 나오는 그러한 읍면동 주민보다 못한 춘향제를 치렀다고 평가를 합니다. 적어도 행정의 지도를 통해서 시장님도 선양회를 못 이기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선양회를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행정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금년 춘향제때 예년에 비해서 관객수가 사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틀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날씨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히
다행히송우섭위원
내년도춘향제전위원장은 일찍 위촉을 해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지만 선양회가 시와 힘을 겨루기 위해서 예산을 자꾸 더 받으려고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선양회 스스로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선양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줄 때 더 증액도 시키고 싶고 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싶은 것고 그런 것이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님들이 다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선양회에서 예산 요구한다고 그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2시가 되서 그만 해야겠네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같이 모든 진행사항을 경청하셔서 각론하기 전에 이미 실무담당 계장님들, 실무자들 숙지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과장님을 중심해서 30여 직원들 언제나 수고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속된 내용 중에 첫째는 위원님들이 그런 정황 상황은 정말 깊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 듣지 못할 내용까지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제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관심속에서 공사석상에서 이야기 나온 일들을 종합해서 전해 주신 분이나 걱정이 되서 대변하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그런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인력의 한계, 또 업무상 한계, 그 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나 모든 문제에서 감안을 합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집행부나 의회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집행하고 일이 잘 되도록 의원들은 협조하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그런 것이지 감시감독이나 견제라는 엄격한 차원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내부적인 정황이나 사항을 감안해서 효율적이고 정말로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 점 깊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에 더욱 이해와 공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미 지적할 요지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질의하신 내용 또 말씀을 다 못하신 내용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 언제나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내용은 미리 와서 보고라기보다는 정황이나 사항을 해서 집행부를 위원님들이 더 합리적인 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남원시 지역의 발전이나 또 계획 세운 일들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중점이니까 그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도 끝났는데 춘향장학재단에 연 출연을 간접적인 교육계에 지원을 적지만 매년 5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화두에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는 모든 일을 벌이거나 관리하고 모든 것도 하지만 효율적인 경상비라도 뭐라도 궁여지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을 우리가 과감하니 한번 더 점검을 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얼마 전에도 전체 현지 벤치마킹도 하고 현재를 돌때에 관광이나 그런 내용의 차원이 사실은 아닙니다. 피곤하죠. 쭉 보면서 각 지방마다 정말 실리를 찾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과 유사하거나 또 남원하고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우리 남원에 무엇인가는 적은 것이라도 접목시킬 수 있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모든 집행내용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오고 가면서 의회의 우정과 소통의 내용도 바닥에 깔려있지만 걱정은 항상 우리 의원으로써 걱정하는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많습니다만 아무쪼록 그 내용 중에 왜 제가 춘향장학재단에 5억원을 매년 출연하는데 얼마나, 한번 보세요. 실과가 다르지만 학생들이나 인재를 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정성을 시민의 전체 뜻으로 모듬을 드린 것이죠. 기회를 드린 것이죠. 열악한 환경 교육의 개선도 적지만 연차 조금씩 격려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시립국악단에 1년에 약 18억원이 들어 갑니다. 7억 5천, 한 8억 들어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18억원쯤 들어갑니다.
이석보위원장
18억원요. 이 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국악원 이런 되신 분들도 고생도 하시 많은 것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18억원 예산 중에 정말로 하나씩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이는 미래가 또 희망이 보이는 그런 각 분야에 국악에 성지라고 하는 남원에서 문화의 어떤 테마에 그 인재를 각 분야에 우리가 선발이라고 할까요? 양성해서 계속 정진해 나간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남원시 진정 문화의 메카라고 하고 소리의 발상지라고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이 꽃 피우고 열매 맺지 않을까 저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립국악단에 연 적지 않은 돈 금액입니다. 18억원 가까이 소진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좀더 효율적인 내용과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도 다시 한번 재점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남원시 전체 행정에 새로운 뭔가 현재있는 것도 하기에 벅찬데 새로운 일 구상하거나 창업적차원에서 시에 발전을 위해서 하시려면 엄청 어렵고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어야죠. 아무쪼록 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남원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신적 개혁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가치관 혁명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도는 한계가 있죠? 예산도 한계가 있죠? 이런 모든 문제는 일은 사람이 하잖아요? 또 지도자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을 대변하고 대신하는 집행부에 1천여 공직자들의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되어야 발전과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남원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사무감사를 통해서 명년도 예산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예산안은 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명년 행정사무감사때는 문화관광과가 어느 과보다도 내실있고 정말로 업그에이드된 그런 희망된 그러한 업무와 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국장님, 특히요.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국장님 특히 문화관광과 전체 전반에서 타 실과에 소리할 데가 기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모든 일 더 획기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시민들에게나 의원들에게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동안 문화관광과 저희 직원들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에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부터 내가 함
12시13분 감사중지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유치원쪽으로 가는데가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유치원쪽은 어차피 6세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맞죠? 유치원은 별도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전에
좀전에김종관위원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유치원 정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는 비극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내가 그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정원에 차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을 택해야 할 입장입니다. 최소한 시설을 완비를 해 놓았으면 그 시설에 맞는 정원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사항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내가
내가김종관위원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도록, 경쟁을 붙여서 어린이들에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해야 될 일이 우리 남원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에 소신 가지고 하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관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을 남원시에 몇 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지생활시설로는 1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거기는 원래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7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여기김종관위원
소방시설 노후소화기 점검완료라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것 점검 다 하셨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완료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현지에 또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점검을 안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준공검사까지 이렇게 필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3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간이스프링쿨러 준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몇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까? 98페이지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직원과 상의) 현재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 신청으로 해서 시비 확보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4개소만 하면 거의 끝나는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는 다 끝납니다.
년도
금년도김종관위원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이 언제까지 소방시설을 구비 안 할 경우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내년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도 만약에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년 2월 4일까지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김종관위원
2월 4일까지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갖출 수 없는 시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현지에 나가서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소방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말로만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원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시설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금껏
지금껏김종관위원
규정이 없었던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거기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이것을 그렇게 규정을 해 버립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노인요양시설같은 데가 화재가 많이 나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소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지금 재가시설부터 시작해서 복지시설까지 해서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노인생활시설 1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 전체가 14개소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나머지 7개 시설인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나머지 재가노인,
김종관위원
재가노인시설은?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재가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재가노인시설도 지금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곳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는 일부 거기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요양을 받기도 하고 다음에 일부는 재가, 집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노인시설에 가서 재가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설에 와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와서 그 시설이 폐지가 된다면 만약에 소방시설을 못 갖춰서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 소방시설을 갑자기 이렇게 갖추라고 하려면 최소한 50% 보조라도 해 주면서 자부담을 50%해서 갖추라고 하든지 이런 것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절대 우리 복지사업에 하신 분들은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서 하신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헌신봉사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시설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드리는 말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봉사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남원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는 해 주면서 50대50정도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도 없이 안 세우고 갑자기 시설을 하라고 하면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 재가노인시설 중에서 지금 보니까 저희들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7개소 중에서 6개 시설은 지금 소방설비시설까지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지리산 노인복지시설만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종관위원
정도 보조해서 빨리 시설을 갖추고 혹시라도 화재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1,291명이라고 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종관위원
제공 인력배치는 45명이 되어 있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료를
자료를김종관위원
전부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일주일에 1회는 방문을 하고 2회 정도는 전화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
자료김종관위원
받을 때 보니까 전화번호가 없는 분은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도우미들이 1회를 방문하고 전화로 2회 상담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없을 경우는 이장님 집에 연락해서 잘 계신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답변하실 때 "이장님들한테도 확인합니다."하고 답변하셔야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료를
자료를김종관위원
받을 때는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로해서 2회 정도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 해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로당 그룹홈 23개소면 23개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16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4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김종관위원
16개소에,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16개소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시
다시김종관위원
한번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16개소면 읍면으로만 해당이 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읍면으로 1개소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중에
나중에김종관위원
동지역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운영을 하고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우기는 굉장히 힘드시겠죠. 힘드시지만 항상 남원시민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동감하시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어느김종관위원
순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남원시가 허다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종관위원
한번 시작할 때는 남원시민 각 읍면동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항상 공평하게 행정을 해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종관위원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오늘
오늘김종관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애쓰시는 여성가족과 박문용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애쓰시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물어봐서 죄송하고 고쳐나갈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고쳐나가자는 의도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하신
답변하신송우섭위원
것을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도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하고 계시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송우섭위원
말까지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달 말까지 12월에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송우섭위원
방송 보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송우섭위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폭력을 행사하는, 돈을 횡령해서 부정하게 돈을 착취했다는 기사보다 아이를 때리는 장면이 더 마음이 아파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부정수급을 통해서 수없이 횡령하고 하는 그런 행위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지만 그 어린 아이들을 구타하고 구박하고 학대하는 행위는 그것보다 더 나쁜 행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셔서 우리 남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저희들이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무리
아무리송우섭위원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힘들다고 해서 학대하고 구박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송우섭위원
11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예산액 8,400만원, 집행액 5천만원 그리고 잔액이 3,400만원인데 3,400만원은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2회 추경시 감액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2회 추경이니까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고 3,400만원을 다 감액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나머지 11월, 12월 지급하고 나머지만 감하도록 전체적으로는 2,400만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정도요.
송우섭위원
2,400만원면 1천만원 정도는 앞으로 11월, 12월 집행하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는
저는송우섭위원
3,440만원을 다 감액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 11월, 12월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인데 14억 8천천만에 9억원 집행하고 5억 8,7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11월, 12월 집행하고 겨울방학중 급식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겨울방학이라면 12월, 1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2월까지 지급합니다.
년도
금년도송우섭위원
예산가지고 내년도까지?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도
회계연도송우섭위원
12월 말까지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 1,2월까지 지급을 하는 것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이
소홀함이송우섭위원
없게 하십시오. 결식아동이나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는 잔액이 남지 않아도 좋아요. 어쨌든 철저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여성단체협의회에 500만원 지원하셨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송우섭위원
다문화가정하고 결혼이민자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격은
성격은송우섭위원
똑같은 것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같습니다.
나로
하나로송우섭위원
용어를 통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송우섭위원
이렇게 용어를 이중으로 쓰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로 통합을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트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회원들하고 타 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시집 온 이주자들 있잖아요? 이주자들하고 서로 쌍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하고 딸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줘서 1년동안 내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필요했을 때 요구하면 답변도 해 주고 이런 것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면서 각종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성과분석을 꼭 하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돼서
연계돼서송우섭위원
가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잘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해 준만큼 효과나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YWCA에 1천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아기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이 성격을 말씀해 보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는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아이를 전에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즈음에는 자꾸 아이를 낳는 것이 줄어들잖아요? 한 가정에 한 명이나 잘 하면 두 명까지 낳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 주고 임산부들에 대해서 오라고 해서 안전교육이나 앞으로 부모로서 역할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가
효과가송우섭위원
나타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이제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전한 아이로 육성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자꾸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송우섭위원
참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요즈음 아이 하나 키워서 결혼 시킬때 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4억원이라고 합니다. 4억원이라고 하니까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출산을 모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YWCA를 통해서 아이를 더 출산할 수 있도록 자꾸 계몽도 하고 인식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1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 또 하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 봤느냐 그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켜 보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들이
본인들이송우섭위원
하고자 하는 일과 행정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어느 정도 같이 가는지 아니면 단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끝나는지 이 부분을 꼭 지켜 보셔야 합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이
출산이송우섭위원
적다 보니까 자꾸 아동 수도 줄어들고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 아동수가 2백여명 정도 줄어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민원과에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에 남원에서 결혼하는 결혼 숫자와 1년동안에 남원에서 이혼하는 이혼 숫자의 비율이 60%입니다. 1년에 남원시에 혼인신고 한 사람이 1백명이라고 한다면 이혼신고를 한 사람이 60명입다. 우리 남원시가 현재 그렇습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면 출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안정되지 않아요. 그 중에 남편이 잘못해서 가정이 괴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즈음은 여성분들이 인내심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인내심이 없어요. 남편이 잘못해서 꼭 이혼사유에 의해서 이혼을 한다면 이해하지만 보면 얼마나 엄마가 독하면 아이를 떼어놓고 가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독한 여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혼율 60%라고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원 정말 큰일이구나 이것은 전국적인 평균수치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에 관련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고 한다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남과 남이 만나서 살면서 얼마나 다 100% 만족하고 삽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살자고 부부가 되는 것인데 내게 만족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벽한
완벽한송우섭위원
사람같으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가 부족하니까 결혼을 하고 결혼하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사는 것이 부부의 삶인데 그것이 내가 만족한 수준이 못된다고 해서 자꾸 이혼을 해 버리고 하면 성인인 당사자들이야 자기 길을 간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앞으로 누가 보호를 해 주고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자라나겠느냐 이것이 결국은 사회문제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4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노인, 건물과 토지가 각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송우섭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면 종합복지회관 용어를 통일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노인복지관은 금동 347-2번지에 있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금동 356번지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2개의 시설로 비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어를
용어를송우섭위원
하나로 통합시키시고요. 공식명칭 남원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이 건물과 토지가 각자 다른 땅에 신축이 되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대장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표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토지를 합병 시키셔야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토지
토지송우섭위원
합병 시키셔서 동일 토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물이 있는 것이어야지 따로 따로 관리해서는 안 되죠. 당초에 건물을 취득해서 건축을 할 때 이 토지는 합병을 시켰어야 합니다. 합병을 시키고 난 후에 합병된 토지 위에 건축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시유지니까 서로 사용승낙해서 대충대충 적당하게 해서 1필지에 건물을 이렇게 지금 보나마나 2개의 필지에 건물이 같이 걸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송우섭위원
합병시키셔서 토지를 단일화 시키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48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걷기 편한 거리 조성,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보행자 안전거리 조성사업을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도시과에서 포함 시켜놨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이게송우섭위원
바로 실적위주의 가장 표본적인 모델입니다. 그 도로가 여성이 걷기 좋은 편한 거리로 만들 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우리 전 시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이것을 올릴 것 같으면 공설시장에서 금동아파트까지 보행자 안전거리 만들어 놓은 것도 포함 시켜야 하고 용성초등학교에서 동문사거리까지 만들어 놓은 것도 다 포함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협의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안전한 시설같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실적으로 잡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
기왕송우섭위원
실적 잡으려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2개도 올리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왕에
기왕에송우섭위원
실적 잡아서 예산 확보하려면 그것도 올리셔야죠. 68페이지에 여성인턴 참여자 명단 지원 현황인데 이것이 시에서 기업체에서 여성을 채용하면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에 한해서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정규직으로 일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6개월만 딱 사역시키고 해고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대부분 6개월이면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직원과 상의) 제가 지금 아는 것으로는 인턴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한 60%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종료라고송우섭위원
써놓은 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는데 예산 지원이 종료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만,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6개월만 차서 그만두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6개월 동안 지원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원을 더이상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라는
종료라는송우섭위원
표현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다행입니다.
단은
일단은송우섭위원
60%라도 정식직원이 돼서 근무한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렇게 시에서 예산을 6개월씩 지원해 주면 계속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권고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소년
청소년송우섭위원
문화의 집 운영에 관련되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상황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고 같이 가는 것인데 이것이 YMCA에서 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산만
예산만송우섭위원
주고 잘 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수시로 방문하셔서 지도점검도 해 보시고지켜봐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예고를 하고 나가지 마시고 예고도 하지 말고 나가보세요. 깊은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지켜 보십시오.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주고 추구하는 사업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지켜 보셔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여성가족과 오신지 얼마 되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2월에 왔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전년도 13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 통과까지 수고했던 분은 팀장은 따로 계시고 이제 연초부터지만 책임을 중책을 맡고 하시는 동안에 업무파악을 소상히 하고 계시고 실무계장님들의 도움과 협조는 받으셨지만 충분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으로 경청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계시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먼저이 사업 예산 어렵게 사업계획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업무보고나 중간에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2013년도 주요사업 보고 또 추진사항이랄지 결과 미진된 것 보고드리고 완결 유종의미를 거두시겠다고 확답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고 위원님들은 우선 사업내용은 분명히 잘 하시지만 첫째가 행정적인 절차를 간과했거나 그리고 균형과 법규에 준하지 아니하고 이미 행했거나 그리고 그 집행과정에서 민원이나 그 외에 현장에서의 소리가 다양한 소리을 들을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그 내용을 서로 전달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시인할 것은 잘잘못을 시인하고 위원님들께서 칭찬하실 일 있으면 칭찬도 하시고 그럽니다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는 여성부가 발족이 된 후 다양한 사업들이 어디 정착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신규개발 및 신규사업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1년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먼저 하나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주요사업 업무보고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주셨던 내용들이 쭉 있는데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거나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해서 그 내용을 질의 안 하셔서 다른 것들이 많으셔서 제한된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은 기하지만 아쉬움을 안고 질의시간을 마무리하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첫째 우리 승화원에 열악한 환경과 누구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근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분들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요사업 업무보고할 때 현장확인을 해 보셨는지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 앞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 구성이라든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리고 아까 강성원 위원께서도 줄기차게 진입로 확포장 및 환경 주위 임야가 최씨 종중인데 그쪽도 좀더 나무도 가져다 심을란지라 있는 나무들을 잘 산림과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산도 종산이든 사산이든 그 주인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더구나 주위에 있는 환경을 쾌적하게 조경과 같이 잘 가꾸면 금상첨화격이겠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해서 질의한 때도 있었고 부탁한 때도 있었는데 그 점 마무리 해 주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리고 하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분들 위생문제라든지 복지문제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기간제근로자나 채용,
이석보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채용문제나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금암리 소재 옛날에는 남원군에 우리 남원에 속했고 덕과면에 속했죠. 상가집에서 후배되신 분 모친상을 당해서 남원에 가까운 또 행정구역은 시군이 다르지만 그런 관계가 있어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 거절당한 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확인되셨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 관계는 그때 들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러니까 사정이 있었을 텐데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 사정은 저희 직원이 외지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금액은 외지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정신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야기하지만 좀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무자가요. 거기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간단히 이야기해서 정신,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 분이 전화를 받을 경우?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있는 일반직원들이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랬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우리 남원시 환경과 여러 가지를 정성을 다들이고 있고 또 마지막 가시는 분 그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환경에서 또 주위에 실무적 수고하시는 분들 친근한 마음들을 애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위로의 마음을 갖고 잘 모시고 서비스가 어디 보다도 서비스가 있어도 부족한 자리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구구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또 하나 행정절차상에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절차나 규정을 간과한 일 계십니까? 혹시 용역이라든지 기 외에 하다 보니까 규정은 있지만 간과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알고 계신가요?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우리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보면,
이석보위원장
잠깐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 다 제가 점검은 어렵고 우선 4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자료를 우리가 요구한 내용 중에 남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12년도에 4천만원 예상하고 심의해서 가결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을 13년도 추진과정에는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에게 예상된 4천만원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점검해서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22일에 마무리 됐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마지막 보고회까지 받았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용역기간을 7월 25일에서 11월 20일까지 해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셨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체를 조사했지만,
이석보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거나 그 점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은 것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서약을 국장님 모시고 총무국 소관 전체 팀장들께서 선서를 하셨지만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한, 성실함은 정직에 다 들어가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점 지금 규정상으로만 그래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은 제30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는 이것이 2천만원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할 때는 1천만원까지인데 이것은 또 다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에서 물품 구매라든지 용역공사 이것은 있는데 모르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시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계약심의위원회까지 거치고 나서,
이석보위원장
심의 거쳐야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 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거치는데 실무진에서 당사자가 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규정 법규를 따지기 전에 자료를 충분하게 드렸어야 하고 이것을 당연히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도 아직 계도가 안 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천만원 이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어떤 사정인지 내용을 듣고 싶어요. 이 내용을 모르시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정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적어도 3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한번 싹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5천만원, 6천만원 이상을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하게 여기를 선정해서 3천만원 가지고 라도 도저히 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수의계약을 치러나왔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본 것은 규정 법규는 이러나 실무팀장으로써 그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사실 그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규정이나 이런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은 시인하셨고 잘못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방청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실무직원들도 실무 귀한 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같이 동참해서 경청하고 있는 것은 연찬이나 아주 특별 연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직생활하시면서 어느 부서에 가 계시더라도 여성가족과에서 일했던 일 과장이 팀장 모시고 국장님, 의원들께서 시민을 대변하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최고의 연수시간입니다. 연찬시간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성실한 그대로 답변도 하고 또 사정을 이런 사정때문에 6-7,000만원을 대개 쭉 알아본 결과 이 사업을 하려면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시비나 예산을 절약한다는 골육적 생각에서 팀장이 과감히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질타를 받더라도 시인할 것은 하고 또 인정할 것은 하더라도 사정은 알아야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사정이 있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그러기 전에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답변해 주시면 시원하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더이상은 다음에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성친화, 이 점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책상으로 하는 사업들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먼저 수혜라고 할까 성평등 여성가족과 여성은 앞에붙되 가족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문제,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가정에 대한 것이 사회가 되고 남원시 됐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전체 포괄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시스템을 정확하게 절차에 의해서 성심을 다 해서 집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공유하고 있는 노인당이 회관이 겸해서 있는 마을이 많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별도의 노인정을 신축하거나 건물이 있어 리모델링 해 주는 곳도 있고 단 하나만 다시 점검하도록 해 주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앞으로 보강사업이나 이것은 잘 하아시지만 회관이나 노인당으로 겸용했던 공공마을 읍면동 단위의 공공시설은 고령화는 되고 노인들 불편은 많은데 그 곳이 휴식처이자 안식처가 있습니다. 농한기라든지 시골은 거기가 공동취사장과 같이 되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는 전천후 시설에서 붙어있는 화장실이 필요하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이것은 누구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의원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사정해서 할 일들이 아닙니다. 국장님!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예.
이석보위원장
이 분야에서 전체 통계조사를 해서 안 되어 있는 그리고 슬라브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수가 되거나 하면 리모델링해도 또 어려운 일이 있고 해서 강판 기와형이든 어쨌든 위에를 하시고 실내에서 통할 수 있는 화장실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인들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체감있는 행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쪽으로 포괄적 통계를 조사해서 연차적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면 해당되는 마을이나 그 동에서는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이것은 몇 년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다 안심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민들에게 그런 정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10인이상이면 노인경로 등록이 될 수 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런데 규정은 물론 기준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데에 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 어려워서 기금 중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축 융통성있는 행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소재지나 특수한 마을이 지금 남원 시단위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지금 남녀가 다 한방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한 건물에 들어 갈 수 없으니까 분리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것도 조사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지원이 돼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인복지를 위한 모든 시스템에 고루 갈 수 있고 그속에 잔잔한 불평이나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서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남원시 행정하는데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요소를 해소도 해 드리고 실질적인 복지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렇게 하고 다른 내용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내용 답변 시인된것은 절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시행해야 할 것 이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가려서 14년도는 또 사업계획과 및 모든 예산이 그렇게 승인돼서 집행할 때 모든 문제를 잘지혜 롭게 슬기롭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특히 남원시 전체로 봐서 정부나 도에서 조기집행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선후와 완급이 없는 시기적절하지 못한 예산 이런 내용들이 적절하지 못하게 지급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물론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뭐하고 그럽니다만 그것은 달콤한 사탕일뿐 실질적인 것은 지방자치에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절한 아주 시기적절하게 선후와 완급 가려서 이렇게 해서 월동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특수성이나 이런 것은 감안이 됩니다만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이것은 과장님에게 이야기가 아니라 국장님에게 포괄적인 그런 우리 위원님들를 대변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14년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10시02분 감사개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정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도 제대로 못 찾았는데 지정 질의가 있어서 그냥 머리 속에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수관광지는 시작하기 전에 여담처럼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관심있게 지켜봤던 업무 중에 한 업무여서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자료에 의한다기 보다는 상식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수관광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규모나 사업추진에 방향이 아직은 미확립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유보상태죠. 절차상의 어떤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행정에서도 지켜보고 또 예산의 성립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유보적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그 업무는 지금 사무적인 절차 말고 현지에 토지 매입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토지매입의 내용을 보면 전체가 470필지에 213만 2천평방미터를 관할구역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현재까지 114필지에 20만 9,318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체는
전체는김정환위원
114필지인데 이 매입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본래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까지는 기본적인 행정재산으로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 되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의
선의의김정환위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편입된 토지, 매입한 토지의 전체를 보면 거기가 전답입니다. 임야가 몇 필지 있고 거기가 전답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놓기만 하고 선의의 관리에 조금 미흡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찍 산 필지는 2009년 1월부터 샀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계장이나 담당자분들이 아닌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 아니죠. 벌써 2009년이면 만 5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것을 논하는 자체가 이상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사놓은 토지들이 방치가 된 것이죠.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바로 했으면 문제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냥 나대지로 방치가 됐으면 모르는데 그당시 전이나 답으로 경작을 했던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계속 경작이 됐다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전답을 매입할 때는 2년 간에, 사업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수관광지는 농가에게 농민에게 2년 영농보상금을 드렸답니다. 값이야 상당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 보상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합의하에 산 것이니까요. 하지만 토지가 시유지가 된 이후에는 시에서 선의의 관리를 선량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본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은 2012년과 13년 2개 연도만 부과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산 토지도 있고 굳이 연도별로 따지면 또 2012년도에 산 토지도 있고 금년에 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기적인 판단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2009년에 산 토지는 2009년 1월에 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2009년에 임대료가 부과가 되고, 2010년에도 부과가 되고, 2011년에도 부과가 되고 당연히 작년, 금년은 해야 되고 5년이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2009년에 매입한 토지의 경우는 작년, 금년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10년, 11년 3개년이 미부과가 된 토지가 있고 또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2년 부과하지 않는 것, 3년 부과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년 것은 금년 한 해 것만 부과하면 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년 1월에 산 것은요. 여러분이 준 자료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2009년도에 미부과한 것은 32필지, 2010년도에 부과된 필지는 44필지, 2011년에 부과된 필지는 51필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27필지를 부과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면적은 19만 9천 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금액은 적시를 합니다. 그런데 필지별로 산출은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한계여서 제가 산출해 보지 못했고 2011년도 금액으로 추정하면 77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 농사를 짓다가 몇 년을 지으셨든 간에 애정애착을 느끼고 지으셨다가 연수관광지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의반 타의반 매수에 응하신 협조적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연수관광지가 조성이 안 되고 공사가 안되고 그래서 조금은 식상해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저기에 언제 뭐가 들어선다고 해서 여러분들 협의과정에서 말씀도 하고 협의매매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식상한 부분은 있지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시의 땅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 주지 않아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여건이 되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었지만 그래도 2년간 영농보상금 드렸고 시유지를 그냥 경작했기 때문에 5년 간은 현행법에 의해서 제척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소급해서 전문용어로 불법임대라고 해야 하나요? 임대료를 추징해야 합니다. "제가 770만원을 추징하십시오" 하고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2009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또 2012년부터 대부계약을 해서 저희가 임대수익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9년, 2010년, 2011년에 저희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임대수익을 부과하지 않는 부분은 2012년도에 부과할 당시에 그쪽 지역에 농사를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협의를 해줬는데 임대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라는 이런 경작인들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는 부과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수익허가를 부과해야 마땅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 와서 다시 부과를 하려면 그분들이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경작 사실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확보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인
정황적인김정환위원
얘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협의매수했던 토지들이 결국은 우리에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거죠. 그것은 개인적인 인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무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심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재량을 베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그런 화해적인 얘기가 인정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우로 휴경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경작이 됐으면 추징을 추가, 추징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추가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또 실무적인 부분도 경험을 한 직원이었지만 이런 부분도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무적인 것은 방금 인정해 주셨듯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도 재무과에 전문부서에 아침까지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지적으로 아시고 사후 조치가 되도록 여러분도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서두 질의여서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내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연수관광단지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임대료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대개
대개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땅을 사들일 때 주민들하고 이야기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바로 내년부터 사업이 안 들어가면 임대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삽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의 경우는 사업이 즉시 즉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만 연수관광지의 경우는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용역하는 과정 등 상당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종관위원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담당이나 직원들까지도 이 연수관광단지에 있을 때 당시 있었을 직원들이 불과 몇 명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봉에서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이것을 토지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5년간 진행해 오면서 불과 4분의 1 정도만 사고, 4분의 1도 제대로 못 샀죠.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연수관광지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역하는데 시간이 벌써 2년 걸렸고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2011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이행상 13개 분야를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11개 분야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12개째 분야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12번째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연수관광지를 지정하되 사업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사업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감사에서도 사업계획대상 부지가 너무 방대해서 현실적으로 민자유치가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규모를 조정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마무리가 되면 전라북도 도시계획 분야 협의가 끝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연수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기반을 다지는 사업비, 도로를 낸다든지 상하수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는 국가예산을 50% 정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관광지가 지정이 된 뒤에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를 해서 기본적인 기반설비를 갖춰 나가면서 이 기반 전체를 다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투자유치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원형지 매각쪽으로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형지 매각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가 2년 됐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직도
아직도김종관위원
5년 동안 행정절차 이행을 지금까지도 다 못했다고 하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굉장히 대단위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2-3년 행정절차가 걸립니다. 당장 문화부와 협의과정에서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통 2년에서 3년까지 절차상 행정절차 이행상 걸리는 기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2-3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종관위원
행정절차 남은 것에 대해서 더이상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문화부 협의과정에서 지적사항과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들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정하고 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가야 문화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의 업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관위원
제철문화가 그쪽에서 발견 됐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화재
문화재김종관위원
보호구역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큰 희망을 가지고 운봉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히 생각도 못한 5천억원 이상의 투자가 된다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모든 분들이 토지를 승락해 줬습니다. 하지만 5년동안 진척된 것이 없다 보니까 그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으로 끝나는 그런 실망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됐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현재 매입된 토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연수관광지를 소규모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장했던 것이 토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발을 하고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토지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나머지 매입해서 개발해 나가고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괄 다 해서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이런 난감한 처지에 닥쳐버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행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남원시에서 산내 광천수 개발하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내분들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토지 다 줬습니다. 남원시에서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백 온천 개발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수관광지만큼은 지금 진행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문화관광과에서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춘향제 전반에 대해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제전위 구성, 제전위 사무실, 춘향제 일자 등 전반에 대한 공청회를 수렴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과장님 한 번 쭉 말씀해 보십시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제전위 관계는 금년 8월에 빨리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상설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 관계는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한루원 주변 상가가 내년 3월에 임대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끝난 뒤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축제관광위원회를 구성하고 춘향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춘향제에 대해서 몇 분에게 부탁을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간담회를 했었고요. 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하고 춘향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 번 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개최일자라든지 행사종목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발표가 있었고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제 개최시기는 많은 분들께서 옛날 향수에 젖어서 4월 초파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다만, 4월 초파일이 보통 3년이나 4년 정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5월 하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하순은 거의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는데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춘향제전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기, 또 주말을 낀다든지, 공휴일을 낀다든지 또 내년도에는 4월 초파일이 5월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춘향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나
답변서나강성원위원
그간 보도자료에 보면 제전위 구성은 올 8월 20일에 구성을 했고 위원장에는 안숙선 국창을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에 제전위 사무실은 광한루 경외상가가 과장님 말씀한대로 임대기간 만료가 14년 3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보겠다고 답변도 하셨고 공청회 등 여러 가지를 거쳤다고 했는데 제전위 구성이나 사무실 이전관계나 이런 것들은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제
춘향제강성원위원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아마 일정일 텐데 모든 일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마 일정도 그럴 거에요. 어린이날에 하든, 음력 4월 초파일로 하든, 지금 현재대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일정이 물론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번에 한 번 결정이 되면 10년이 간다든지, 20년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수시로 일정을 변경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혼선이 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추진하는 제전위도 그렇고 찾는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일정을 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회도
공청회도강성원위원
했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제전위로 넘어가서 제전위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의 입김도 가미돼서 언제할 때가 우리 행정도 좋을 것인가도 해서 행정의 입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일정을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일정들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러면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겠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조례시기만 가지고 본다면 춘향제 조례에서 위원회에 약간의 재량을 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면 지금 현재 조례로도 기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강성원위원
조례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나요? 조례 개정할 필요는 없는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조례 개정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시기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올해강성원위원
조례 개정 계획은 있나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생각하지강성원위원
않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례를
조례를강성원위원
만들어 놓고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또 안 만든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조례는 환경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죠. 또 그때 사정에 따라서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1차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같이 조례개정을 해서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강성원위원
번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만인의총 국가관리에 대해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발언한 뒤에 추진한 내용이 있는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지난 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문제점을 제기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월 2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시 이동신문고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오셔서 저희가 이 만인의총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화재청에 권고를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만은 아니고 제가 지난 번에 5분 발언한 것 같이 사회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사업이고 전 시민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 행정의 힘만으로는 미약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도와 정치권, 사회단체가 연계해서 중간에 쉬시지 말고 가능하게 될 때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금방 되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힘을 빌려서 계속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평소 생각 할 때 관광객들이 남원을 오면 남원하면 처음에 광한루, 춘향을 제일 많이 연상 하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남원에서 왔다고 하면 춘향 아니면 광한루 이렇게 상대방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남원은 광한루, 광한루 하면 남원, 춘향은 남원 이렇게 동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한루에 와서 경내를 들어와서 30분이면 구경이 족하다고 그래요. 광한루 경내 구경이 물론 1시간 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30분이면 족하다, 더이상 볼거리가 없고 즐길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 한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광한루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에요. 와서 춘향사당 보고 잉어 좀 보고 나간다는 거에요. 볼거리가 없다, 마침 이 시기에 북문쪽에 다시 예촌이 생깁니다만 예촌 그것만 가지고도 관광객을 2시간, 3시간 붙잡을 수 있는 볼거리가 될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시설사업소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청이나 상급부서에서 허가만 한다면 광한루 경내를 더 넓혔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어렵다면 동문쪽으로 경외라도 넓혀서 볼거리를 만든다든지 즐길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먹거리 시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동문쪽 그쪽 공가 빈집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예촌 만드는 식으로 그쪽을 큰 시설은 돈이 없어서 못하면 공터라도 해서 즐길거리를 만들 수 있는 광한루 주변 환경을 조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광한루 구경을 하고 다음 코스로 여기 저기 가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냥 광한루만 보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광한루 내에서 붙잡아야 되는데 현재 경내 그것가지고는 관광객을 붙잡을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각종 상설공연을 여러 번 기회를 많이 가져서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금년 통계가 광한루뿐 아니라 경복궁이라든지 불국사라든지 전통문화를 간직한 관광지들이 대부분 관광객 수가 10%에서 20%까지 줄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볼거리 컨텐츠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한루원을 넓혀서 볼거리를 더 준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시가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 건물 매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 사업 자체를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광한루원에 관광객이 오시면 볼거리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컨텐츠 개발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사업비가 엄청 나죠. 시내 땅 부지 매입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웬만한 예산 우리 시비 가지고는 생각도 못할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이나 그런 국가관리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길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지난 번에 큰 상도 받으셨고 상금도 많이 받았고 좋은 호평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계속 다른 것으로라도 이용이 되나요? 활용을 하나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신관사또는 계속 그대로?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공연 프로그램만 바뀝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계속 그것은 한다 그 얘기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악분수대 공연장 관객석 비가림시설을 지난 번에 추진 한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계는
설계는강성원위원
다 됐는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설계는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사업은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로 얼마나 되나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비는 섬진강 A+A 사업비 15억원 중에서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성원위원
15억원 중에서 17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은,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7억원 정도,
강성원위원
7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비가림시설 하는 공연장을 몇 군데 벤치마킹 하면서 봤는데요. 태풍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옆을 막지 않으니까 비가 곱게 올 때는 모르지만 바람이 분다든가 어떤 기상악화가 있을 때는 관객석 3분의 1은 비가 들이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됐는지 진행 중인지 모르지만 첫째는 비가림시설이 크고 바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태풍예방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비가 가능하면 관객석에 들이치지 않고 또 여름에 위를 막아버리면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여름에 더우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후회가 되는 또 다시 고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 저기 벤치마킹을 더 하셔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이월사업에 보니까 슬로시티 조성에 이월이유가 사업대상지가 미확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150페이지 보면 산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월사유가 그렇게 됐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산내는 슬로시티 사업의 예비지구입니다.
김정숙위원
예비지역이라고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된 뒤에 그러니까 12월에 전라북도에서 예비지구에서 본지구로 심사가 있어서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12월부터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2월 중에 사업지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산내 슬로시티 위원회에서 철저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도 잘 하고 해서 아마 본지구 선정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3쪽에 이월사유 중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화장실 보수해서 이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추경예산을 쓰는 기간이 언제부터였는데 동안거 기간까지 와서 이월사유가 됐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7월 예산에 편성됐는데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조사업은 문화재 전문가들이 사전에 답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예산이 편성된 뒤에도 사전답사를 해서 답사한 뒤에 설계보수지침을 줍니다. 그 보수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한 뒤에 다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습니다. 설계승인 받은 다음에 저희가 원가심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발주하기 전에 또 건축허가 인허가 사항을 거쳐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오랜
오랜김정숙위원
기간이 필요하군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오래 걸리는 폐단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사찰의 동안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동절기로 알고 있지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11월부터 12월,
김정숙위원
11월부터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11월 15일부터 3개월간입니다.
김정숙위원
3개월간?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90쪽 좀 봐주세요. 시립합창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이 사실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악을
음악을김정숙위원
사랑하고 적성에 맞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보상금 액수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4년 됐어요? 4년 전에는 단원들한테 주는 보상금이 얼마였었죠? 내년도 14년도에도 이대로 예산이 확정이 됐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관심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책정이 됐다니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2015년도에 가서는 연구를 하셔서 보상비 책정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또 시립어린이합창단 운영은 잘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순천에 가서 소년소녀합창대회에 참가했을 때도 성과도 좋았다고 들었었고 하이츠콘도에서 아이들 음악캠프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줬다 라고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춘향제 개선 시민공청회에서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아직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고 어느 시기에 결정할 것인가는 제전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제전위원회에서는 언제까지 결정이 납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저희가 1월 안에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다른 분들의 준비하는 것도 있으니까 1월 중에 확정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03페이지 보세요. 개최결과 정산내역을 보니까 출범식, 폐막식, 사랑등 띄우기에 자부담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이? 국비, 시비, 도비 하나도 들지 않고 자부담으로 출범식, 폐막식, 사랑등 띄우기 등 여러 개가 있는데 자부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은 춘향제를 하다 보면 풍물장터 분양에 따른 수익금이 있습니다. 아마 그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춘향제를 하다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협찬금을 조금 받고 기부금을 받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아마 자부담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출범식, 폐막식에는 우리 시비, 도비가 전혀 들지 않고 그 부담액으로만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사랑등 띄우기 같은 분야도 그렇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인 행사계획을 놓고 예산을 편성할 때 구분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100% 그러네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사랑등불행렬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등 띄우는 그런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시민들이 참여해서 한복을 입고,
예. 소원등,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시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국악단에 대한 109페이지 자료를 보시기를 바라고요. 시립국악단이 지금 현재 저희 남원시 예산 지출 1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시립국악단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경비까지 저희가 약 18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8억원입니까? 여기는 운영비에 대한 지출내역이 111페이지 14억원이 맞죠? 아닙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표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앞으로 지출액이나 기타 여기에 빠진 내역까지 합하면 전체적으로 18억원 정도가 시립국악단의 전체적인 예산소요 내역이네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박문화위원
109페이지 자료 보시면 공연실적이 저희 지역 말고 관내 지역에서 2012년에 980만원, 2013년은 500만원 수입이네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500만원을 수입 잡은 것과 비교해서 그때 500만원 받은 수입출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에서 500만원 수입이 된 내용과 상관해서 보면 그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관외같은 경우는,
박문화위원
500만원 수입은 됐지만 그당시 4회 공연을 통해서 500만원이 수입됐네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4회 지출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지출이?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공연지역이 전주인지 서울인지 확인을 해봐야 대충 나옵니다만 아마 500만원이 수입 됐으면 500만원 이하로 지출이 됐을 겁니다.
박문화위원
500만원 이하로 지출이?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출이 우리가 차량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이 다 빠지니까 500만원 이하겠죠. 그러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출만큼 상응이 되지 않을까 공연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공연보상금은 1인당 3만원씩 주는 것이니까요.
일단
일단박문화위원
그 부분과 시립국악단 공연료 수납내역을 제가 재정과에서 한 번 뽑아봤습니다. 수입이 시립국악단에 들어온 공연료가 얼마인가 2012년에 보니까 1,425만원이 수입이 되셨더라고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현재 진행되는 것은 1,195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 공연은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준 자료에는 2012년 182회 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공연현황은 10월까지 182회 똑같습니다. 10월까지 182회고 11월, 12월에는 공연예정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것이 전체 다 라고 봐야 합니까? 그러면 2012, 2013이 똑같은,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월에도 관광객들이 오신다든지 다른 지역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경우 공연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준 자료에는 작년 2012년은 7월까지 공연하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준 겁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2년 준 자료에는 시립국악단 공연이 182회로 7월 20일에 끝났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릴께요. 아마 자료가 위원님께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공연 횟수를 보면 작년이 더 많았습니다. 작년에 278건이었고 금년 10월까지는 182건입니다. 왜 이렇게 공연이 작년하고 차이가 나느냐면 공연 횟수는 1명이 나가서 공연을 해도 공연 횟수로 잡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금년만큼 상설공연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설공연에 주력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씩 현지로 출장나가서 또는 성지에서 공연하는 횟수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공연의 질이라든지 공연을 보시는 분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년보다 훨씬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앞으로 공연에 대한 부분은 공연료 수입이 부가금액이 시립국악단이 공연을 하고 나서 재정과에 부과를 하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세입으로 잡힙니다.
입을
세입을박문화위원
, 그러니까 진행순서가요. 이것을 먼저 시립국악단이 부과 공연료를 받아왔을 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공연수당은,
박문화위원
공연수당말고 공연료요. 공연료를 받아왔을 때 순서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어떤 순서를 말씀 하시나요?
박문화위원
재정과까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순서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공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문서로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연할 것인지 아니면 공연대상이 되는지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요청기관에 저희가 공연료를 수납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공연이 끝난 뒤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미리박문화위원
공연 신청을 공문을 통해서 받고 대상 선정하고 저희가 먼저 요청기관에게 수납금 금액을 정한다 이거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을
금액을박문화위원
정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기준은 출연하는 단원의 인원수, 저희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조례박문화위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김주열 열사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할 경우는 어떻게 세외수입을 잡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
금액박문화위원
분리를 실질적으로 보상수입이 시립국악단에 들어온 돈과 세외수입과 틀릴 경우는 어떻게 내용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다를 수가 없습니다.
도로
별도로박문화위원
받을 수 없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시립국악단하고 국악의 성지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을 물어봐야죠? 같은 맥락에서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같이,
같이
같이박문화위원
해도 괜찮겠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박문화위원
(자료확인 중) 죄송합니다. 118페이지 국악의 성지가 2012년에 2만 4,403명이 입장객 현황입니다. 다음에 2013년 2만 5,086명이 입장객 현황으로 들어 왔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012년, 2013년 참여인원을 자료에 실어 놨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대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시간에 또 수요자의 필요한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운영 횟수를 보니까 흥겨운 우리 가락 52회를 하고 21회 하고 64회, 85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예약을 하게 됩니다. 전화로 한다든지 그래서 사전에 시간과 장소와 인원 수를 예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박문화위원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 운영은 안 되겠네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현장에 와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준비가 가능하면 당장 바로 체험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니어처를 만드는 체험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됐다면 그런 경우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국악의 성지 운영을 이제는 지금까지 2007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2008년, 2009년, 13년이면 지금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제 6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년 하고 있습니다. 6년 정도가 되면 국악의 성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정립이 되어야 되고 시립국악단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려면 상설공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국악의 성지에서 상설공연을 운영한다는 것은 공연객을 유치한다든지 또 현실적으로 공연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상설공연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질 높은 공연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상설공연인데 성지에서 상설공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맞지 않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6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객 현황도 정확히 나타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안 된다고 하면 국악의 성지를 대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되고요. 이제는 국악의 성지가 6년차 왔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검증 자료에서 프로그램도 정확하게 상설이 가능합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상설공연은 저희가 광한루원에서 하는 식의 대단위 공연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약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운봉쪽에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매주 매 요일 상설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관객이 없는 중에서도 상설공연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시립국악단이나 국악의 성지, 국악연수원 전체적으로 이제는 평가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두고 살리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상황이 되면 안 되고요. 전자에 나온 이야기처럼 시립국악단에 18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가운데 이런 것 하나도 맞물려서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정례화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이 사전예약이 되어야만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전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사전에 연말에 안내를 하고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연락을 해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충분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런 서비스는 대단히 중요하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원의 전체적인 문제에 봐서는 한가지 한가지씩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악의 성지도 이제는 통계가 정확히 나타났기 때문에 단돈 1천원이라도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원 시민은 무료지만 관외에서 오신 분은 그런 부분을 정례화 시키면서 상설화를 시켜야죠. 티켓팅을 정확히, 통계가 오기 때문에 2만 4천명, 2만 5천명이 평균입니다. 그러면 1천원을 받으면 2,400만원입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티켓팅을 한다면 최소한 공연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연장이 있어서 정식 극장 같이 공연을 해 드리고 나서 티켓팅을 해서 입장료를 받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악의 성지에는 정식 공연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접 국악을 체험하고 같이 따라 배우기를 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상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남원시 재정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미진하게 조금 부족해도 먼저 입장객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잠시 후에 혼불문학관까지 개입해 보면,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국악의 성지 입장료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국악의 성지도 이제는 입장객 티켓팅을 해서 우리 지출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13년에 현재 1억 4,665만 9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별도로 국악의 성지 운영하는 것만, 일시사역인부임, 공공요금, 약제, 퇴비 구입, 제작체험 강사수당, 무인경비용역, 생가 배수로, 국악체험용 악기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이제는 입장객에게 받을 수도 있다는 6년간의 통계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한다면 더 없이 좋겠죠. 더 없이 좋고 하겠지만 부족한 가운데 우리의 것을 이제는 대외적으로 왔을 때 체험객이나 모든 분들에게 단돈 1천원, 500원이라도 입장객 수입을 받고 남원 시민에게는 무료로 하는 국악의 성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도 상시운영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몇 분을 통해서 흥겨운 우리 가락, 국악플러스, 국악기 만들기 체험, 둘레길 토요판소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상설 2시, 11시, 2시, 오후 4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확한 배정을 통해서 해야지 이 공연을 볼 수가 있지 언제나 예약을 해야 되고 바로 전화 통화를 하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국악의 성지 운영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내비둬야죠. 시립국악단도 여기서 철수를 해야죠. 답변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다음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기를
그러기를박문화위원
바라고요. 국악연수원 115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화장실 등 수강생 이용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위험 및 연수원 이미지 실추로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주라는 겁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얘기인데 화장실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4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국악연수원은 지금 현재 2013년과 2012년 대비해서 연수생 수가 80명, 80명 똑같네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4/4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약 21명이 늘어 있습니다. 3/4분기만 저희가 비교했는데요. 4/4분기는 111명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11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을 받은 겁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간대별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악연수원 운영을 몇 시까지 합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10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시부터 7시까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다만 강의는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간격으로 본인들이 듣고 싶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재 10시부터 7시인데 몇 개의 강좌가 몇 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따로 표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대는
시간대는박문화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일반인은 가능하겠지만 학생들은 수업시간이기 때문에 전혀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시간대 같은데 그러면 받을 수 있는 6시, 7시 그 시간에 학생들이 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보통 학생들은 오후에 옵니다. 오후 3시쯤부터 아이들 학교 방과 후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악연수원도 강사분들이 4분이 판소리, 가야금, 무용반, 농악반 1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예 연수원에 전용강사입니까? 다른 데는 활동을 안 하고 여기에만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연수원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소속은 저희 국악단 소속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국악 단원들하고 서로 상호 교체해 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로서
강사로서박문화위원
지정돼서 하신 분은 4분으로 딱 되어 있고 이분들이 시립국악단에 소속이 되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수업을 못합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연수원 강사로 배치가 되면 공연에서 빠지는 것이고 연수원 강사가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립국악단원들하고 같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정된 강사가 아니네요?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언제라도 필요에 의해서 서로 바꿔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네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이쪽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서로 상호교환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되어 있습니까? 강사로 지정이 되면 딱 근무를 하는 것이 강사현황에 연수강사라고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현재는 4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분을 지정해서 줬는데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연을 가게 되면 시립국악단의 강사를 여기에 투입해서 바꿔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연수강사를 뭐하러 지정을 합니까? 누구나 시립국악단원 중에 프로그램을 하면 되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분들도 시립국악단원입니다. 이분들이 시립국악단원이라니까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시립국악단 단원인데 연수강사를 지정해 놓고 이분들이 공연이 있으면 다른 시립국악단원을 투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공연이 있으면 투입한다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연수원 강사들 하고 시립국악단들 하고 서로 상호교환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분들은 전혀 공연을 안 갑니까? 특별한 사유에만 근무를 못하게 되면?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은 시립국악단 공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립국악단 공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과장님, 굳이 국악연수원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남원시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이 더 가능하겠네요. 실질적으로 시립국악연수원하고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특별하게 국악연수원을 시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고 민간위탁해서 더 내실있게 지역에 있는 시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국악을 더 발전시키는 진흥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국악연수원을 우리 남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만큼 위탁을 하게 되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국악연수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차피 경비가 또 수반되게 되어 있고요. 남원이 동편제의 탯자리, 국악의 성지, 민속국악의 보고라고 평가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악을 널리 계승 보급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공연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악인들의 인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도 공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연수원이 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가 없다는 그 논리에는 제가 동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논리에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굳이 일반 시립국악단 연수 전용강사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해서 더 내실있는 국악연수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경비가 수반된다는 것은 지금 들어간 예산만 가지고 위탁을 해야지 누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위탁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민간위탁 운영시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국악연수원에 기대효과가 뭡니까? 남원시에서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사업효과가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이 더 좋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적인 부분이 더 사업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역의 국악인재들을 키우고 또 남원 국악을 보급한다는 데에 크게 목적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공적인 부분에 사업효과라고 하면 시가 하는 것보다도 어떤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공적인 부분이 사업효과가 더 크고요. 시에서 운영을 해야만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똑같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큰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양화된 국악아카테미 여기에 이 강사분들을 데리고 학생들만 프로그램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이 되면 다양한 국악아카데미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이 가능하고 국악창작 보급사업도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적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국악연수원에서 지역예술 활성화사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해서 생활문화에 대한 형성, 어떤 전통예술에 대한 말씀하신 공적인 부분의 지역인재에 대한 부분이 더 큰 효과가 발휘 할 수 있고요. 어떤 지역의 주도적인 계승에 대한 부분도 더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과감하게 국악연수원 예산집행현황, 연수반별 이용실적 운영상 문제점을 내세워놓고 위탁은 안되는가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수생 중에 학생들 80명, 80명만 하고 특별한, 끝나고 국악연수원에서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컸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 운영 계획서를 줘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강사들은 수업에 한정해서 수업만 하고 있고 있지 특별하게 저희 지역의 국악연수원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자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혼불문학관 보겠습니다. 혼불문학관도 지금 시설이 2004년 10월 20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악의 성지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현재 관람인원이 2011년 6만 3천명, 2012년 6만 4천명, 올해 2013년 5만 8천명 관람인원입니다. 혼불문학관도 이제 티켓팅이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은 2013년에 1억 3,500만원이 운영예산이 진행이 됐고요. 우리 상응해서 6만명 정도를 관람인원으로 잡는다면 최소 6천만원은 됩니다. 티클모아 태산이라고 조그마하게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제는 충분히 티켓팅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말씀해 주신 국악의 성지라든지 혼불문학관에 대한 유료화를 말씀하십니다. 취지는 동조합니다. 다만 유료화를 했을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오시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더 오실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 봐야 되고 또 유료화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하게 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오는 사람이 다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화에 대한 염려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통계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무료였을 때는 오겠지만 이 통계가 거짓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무료로 왔으니까 온 것이고 예를 들어 티켓팅을 하게 된다면 오실 분들이 안 오신다는 얘기죠.
것은
그것은박문화위원
아닙니다. 티켓이 없어서 티켓팅이 없어서 안 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전국 어디를 가도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에게는 언제나 항시 주민등록증만 제시를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단돈 500원이라도 다 티켓팅을 합니다. 제가 타 지역에 가보니까 휴양림에 들어가도 1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을 애착도 갖고 예산도 지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기타 있는 내용을 힘들다, 유료화 해서는 안 온다 그런 것을 먼저 선입관을 가졌기 때문에 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통계상 관람인원이 정확성이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러면 관람인원을 왜 이렇게 통계상으로 합니까?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관람인원도 숫자상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 검증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서 동선을 만들어 내주기를 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악의 성지나 유료화를 시킬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과장님!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답변은 과장님께서 한계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다 업무파악 하고 계세요.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딱 정리를 하시고 그러셔야 다른 위원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의를,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아까 질의 과정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뒤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혼불문학관에 대한 운영상황이나 국악의 성지에 어떤 자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표, 티켓팅을 해서 세외수입과의 관계 선상에서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박문화위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악의 성지 같은 경우는 저희 시립국악단이 거기에 상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18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혀 공연수입과 공연을 무분별하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무료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시정설명회, 노인정 공연 이것이 찾아가는 노인정 공연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공연을 무료로 가고 있는데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지역 내에서 공연할 때는 대부분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박문화위원
무료에 대한 부분을 출연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현황에 봤을 때 그리고 시립국악단이 저희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한 맥락을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서 저희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인 시간대에 맞춰서 상설공연이 필요한 곳에는 분명한 시간대를 정확히 정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중)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책자를 찾는 동안 다른 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러세요?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앞으로는 회의진행 하실 때 시간이 있고 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위원님들 시간 배정 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잘 안배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책으로 받아 주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요.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이면 260억원 정도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 구룡폭포 편익시설 공사입니다. 발주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주 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발주해서 입찰공고 중일 겁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연초부터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인데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부지 문제하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추경에 세운 것도 아니고 연초에 섰던 사업인데 이렇게 늦춰져서 사고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매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경고의 말씀 드리고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5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용역과제 심의현황하고 용역과제 발주현황입니다. 2012년도 7월 6일에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남원 구 도심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을 1억 6,500만원에 심의해서 가결했죠? 통과를 했어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할 때는 2010년 7월 18일에 했는데 남원 구 도심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발주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것은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1억 5천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1억 5천만원 정도인데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것이 한국문화회관 문화관광연구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국가기관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무리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넘으면 경쟁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원칙상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이다 보니까 국가기관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일반경쟁에 저희가 올려놓고 용역연구요원들이 부실한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된다면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과제가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라든지 평소에 연구용역 실적이 많은 기관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은 누가 보면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에요. 의혹도 많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고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그보다도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과업지시서 조서 이런 내용에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정해줄 것 아닙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1억 5천만원이 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국가기관이라고 하지만 믿고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 밑에 광한루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전통문화 체험단 시공감리 용역 이것도 줬어요? 지명경쟁입찰을 했는데 입찰금액이 얼마인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6억원짜리 경쟁지명입찰해도 되나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PQE 사전심사를 해서 조달청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조달에 의해서 했는데 법상 아무런 문제 없어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제가 하나 읽어 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명입찰하는 계약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 다 빼고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에요. 물품, 제조 구매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입니다. 1억원 이하에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6억원, 아까 얼마 줬다고 그랬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6억원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6억원 이것 잘못 됐죠? 경쟁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1억원 이하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6억원이 넘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해주세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상급감사부서라든지 회계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정린부위원장
지명입찰에 대한 부분은 아까 한 계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PQE로 해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가격이 6억원 정도 올라가는 부분은 지명입찰로 하는 부분 아니에요. 6억짜리는. 1억원 이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이정린부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령 시행령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이런 지적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또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에서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광한루주변 관광타운 조성하면서 그 일대에 토지보상 다 하고 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건물도 보상하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분들 이주는 하고 있는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1차지구는 일부 이주하고 일부는 남아 계십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분들한테 토지하고 건물 분에 대해서 하고 또 이사 비용 이런 부분에서 거기까지만 딱 끝나는가요? 보상절차가 다 끝나면?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사비용까지요.
이정린부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대단위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를 수용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어디로 가시는지 파악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사를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상가가 땅이 굉장히 적어서 집 한채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돈으로 수용을 하고 나가야 될 분이 있어요. 조사하면 그런 분들 계시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5천만원 정도 나고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로 해서 그부분의 땅을 수요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분에 대해서 아니면 서민아파트라든가 이런 분들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개인에게 조금 불이익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가지원 한다는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정린부위원장
추가지원이 아니라,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서민주택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주공이나 그런 곳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것은 한 번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수용이 돼서 이주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지 조사도 한 번 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특히나 보상가를 조금 받아서 들어 갈 곳이 없는 분들 보면 우리 서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유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업무가 너무 많아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업무까지 못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다른 주택계라든가 다른 과를 통해서 협조를 얻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그 부분은 주택과나 다른 부서는 어렵고요.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조사하고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일이 이렇게 많으신데 제가 그것 했다고 또 뭔소리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이 전부 다 한 계장님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집하고 전통한옥체험관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2, 3 지구는 지금 현재 토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 부분은 한국의 집하고 전통한옥체험관을 짓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초기부터 계속 물어 봤거든요.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 아직 안 나왔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 용역 속에 운영계획까지 같이 넣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집 다 지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닌가 집 짓기 전에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을 짓고 운영을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비용의 산출이나 이런 추계가 정확히 나와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집을 지어놓고 나서 이것을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사전에 준비 하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아무튼 우리 문화관광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는데 한 가지 잘 한 것이 있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잘 했다고 칭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애쓰신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남원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국악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수고하셨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한루에서 우리 춘향 예인인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가인입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춘향 가인, 명창들 나와서 공연하는 부분 요즘 일요일, 토요일되면 광한루 배경해서 쭉 나오는 부분,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광대전,
이정린부위원장
광대전, 친구들이 서울에서 전화 옵니다. 광한루 잘 봤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 사업 2013년도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남원을 알리는 국악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행정사무감사지만 그 부분은 칭찬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준비했던 부분인데 말씀을 했으니까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예촌조성 현황에 대해서 145쪽입니다.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몇 필지를 못했는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1지구는 4필지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지난 10월에 토지수용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이 수용개시일입니다. 아마 12월 19일이면 공탁을 하고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말씀이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토지수용 허가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12월 19일에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수용을,
들이
그분들이김종관위원
토지수용을 안 해주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격에
가격에김종관위원
대한 문제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두 분 남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두 분 남아 있어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4필지, 2필지는 저희가 연고자를 찾을 수 없어서 공탁을 한 것이고요. 2필지 두 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종관위원
어떤 분들이신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한 분은 관내에 살지 않고 있고요. 한 필지는 관내에 살고 계십니다.
지난
지난김종관위원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인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아직 저희가 현재 매입 중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2차 지구입니다.
김종관위원
2차 지구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쪽은 지금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절차도 좋습니다. 1차, 2차, 3차 지구를 앞으로 큰 사업들을 하려면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아니, 남원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겠죠.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서로가 협의해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거기 아니면 살 수 없는 입장에 사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민아파트로 가서 관리비 내고 이것 저것 내가면서 살 수 없는 입장, 또 내가 거기 아니면 떠나서 몇 천만원 가지고 어디에 가서 살 수 없는 입장이 될 때 그 사람들 입장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풍족하게 먹고 살게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될 수 있으면 토지수용 쪽보다는 서로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가급적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본질의, 누구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정린위원장대리
연결해서 계속 하십시오.
그냥
그냥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예.
리산
지리산김종관위원
뱀사골 단풍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혹시 단풍제 행사에 가보셨나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항상
항상김종관위원
어느 행사든지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거의 다 다니시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단풍제를 보시고 느낀 점 없으셨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풍제는 그냥 단풍객을 위한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주민으로 인한 행사쪽으로 변질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 행사부터는 밖으로 나와서 관광객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도 좋습니다. 협의도 좋지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악산 단풍 못지않게, 내장산 단풍 못지않게 뱀사골 단풍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도 우리 남원시가 활용을 못한다는 자체는 우리 남원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원시에 이것은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부터,
이런
이런김종관위원
좋은 자연을 가지고도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면, 관광객 유치를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 운영의 잘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많은 것을 느끼셨다면 2014년도에는 조금 더 시에서 주관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번 해 보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업무 양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 파악하기도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 균형집행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돼서 총 예산은 1억 4천이고 조기집행 대상이 8천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 4천만원을 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억 4천만원 다 조기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반기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하고 6월까지 쓸 경비는 상반기에 줬었고요. 7월하고 12월까지 쓸 수 있는 경비는 6월 말에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나누어서 집행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하기 위한 경상적경비, 사무집기 필요한 부분은 일시에 자기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종사자들 근무하는 인건비는 월별로 주는 것입니다. 월별로. 그 자금을 우리 시에서 시금고에 예치시켜서 월별로 급여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관리인에게 줘서 그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가 급여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조기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도에는 좀 보완했습니다만,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하세요.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지 말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던 분기별로 4/4분기로 나누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4/4분기로 나누어서 하면서 분기별 정산서를 받고 분기별 정산서를 받아서 지도를 해 가면서 지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비는
인건비는송우섭위원
조기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우선 국악의 성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악대제 자부담으로 해서 1,500만원 가지고 대제를 했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송우섭위원
보니까 2천만원 예산을 대제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더군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를 집행하시겠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행사 지원내용은 저희들이 행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금년같은 행사 형태보다는 더 발전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분명히 지난번에 국악의 성지 활성화, 국악대제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한번 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남원의 국악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동네잔치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적어도 국악에 관련된 2개 단체를 화해를 시켜서 같이 힘을 합해서 국악대제를 치르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2개 단체에 대해서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대화로 나누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2개의 단체가 협력해서 하나로 힘을 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인격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두 단체를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버겁더라, 어렵더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행정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줌으로써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히려
오히려송우섭위원
행정이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2개 단체를 고착화시켜서 분란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양 2개의 단체가 화합된 모습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단체를 통제하는 방법도 행정의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동안 지난번 작년, 재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보니까 두 단체가 그렇다고 해서 같은 가치관으로 뭉치지는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국악관련 단체이다 보니까 그 단체에 나름대로 공익적인 부분, 공공적인 부분도 수행을 하는데 행정에서 그 단체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내년도에는 예산 지원하면서 같이 방안을 한번 찾아 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들이
그분들이송우섭위원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본래 가치관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양 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속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리더 둘 중에 한 사람이 국악계에서 손을 떼면 아마 통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래 통합된 단체였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단체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자꾸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휩싸여서 지역분열을 일으키고 남원 국악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행사를 하면 할수록 전국에 나가 있는 국악인들에게 우스개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비쳐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발언을 했던 내용대로 한국국악협회와 역할을 같이 가려고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국악협회와 한국국악협회 중앙회 본부하고가 아니라 남원시 국악협회와 남원 민속국악진흥회와 같이 한국국악협회와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마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된 모습이 되지 서로 양 개의 단체가 서로 그것을 하려고 기득권 싸움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장관상 표창 받는 것 상신한 것까지도 서로 내부알력이 일어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노력하셔서 일단 통합시키십시오. 동학혁명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게 용역중간보고를 하고 난 후에 부실용역이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4,750만원을 들여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중간보고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남원에서 동학혁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단체들이 부실용역이라고 질타를 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남원에 동학에 대해서 기념사업회를 하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 저희가 당초에 학술용역을 발주할 때 그분들 대표 세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용역사에서 스스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용역사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의 소통관계에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중간보고회때 이런 부분이 서로 충분하게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20일에 용역사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번이상 같이 모여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서로 현지도 확인하고 또 학술적인 자료도 서로 교환하면서 용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남원사회에서 동학혁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분들하고 우리가 발주했던 용역사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합의된 안으로 용역 동학혁명에 대한 역사가 입증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을
돈을송우섭위원
들여서 용역하고 나서 부실용역이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리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섬진강 소리문화체험관 내년에 예산 24억 2천만원 반영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병종
김병종송우섭위원
시립미술관 17억 5천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축을
건축을송우섭위원
하기 위한 예산이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축에
건축에송우섭위원
대한 공유재산 승인 의회에서 받았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는가
받았는가송우섭위원
, 안 받았는가 답변만 하세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안 받았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용역
용역송우섭위원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용은
내용은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물었으면 잘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만 답변하세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예.
해는
이해는송우섭위원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당초 25억원 규모에서 35억원 규모로 1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축에 대한 정확한 설계나 투자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미리 의회에 승인 제출 못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당초 2층에서 1층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부 변경을 했죠. 맞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송우섭위원
건축비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구하는데 그 기본적인 자료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심의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위치 변경도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이해는 하지만 나는 행정상의 절차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절차를 적어도 의회에 예산을 승인 받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 받았어야죠. 이번에 정례회 본회의가 개의되기 일주일 전에 내놓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확정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회가 회기가 진행 중인데 어제 그제야 공유재산심의를 해 달라고 의회에 자료를 내놓으면 이것을 의회에서 그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회에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어요. 한가지 예를 들면 제가 남원시의회 내부의 회의규칙 표결실명제에 대한 회의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는데 임시회 개의 이전인 7일 전에 제출하지 않고 5일 전에 제출했다고 이틀 늦게 제출했다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임시회때 한달 후에 임시회에서 처리했습니다. 동료위원이 발의했던 의원들 간에 협의만 해서 하면 될 것도 원칙에 위배된다고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 현재 남원시의회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린 이 안을 이번에 심의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두 가지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상급부서에서 독촉을 받고 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집행비율이 떨어진다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여러분들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사업일수록 신중을 기해서 시기를 맞추어서 하셨어야지 시기를 놓쳐서 그나마 빨리 사업 진척이 안 된다고 질타를 받는 그런 사업들을 시기를 놓쳐서 의회 심의를 받지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업무연찬이 부족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남원예촌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변경을 하셨죠? 당초에 당초 계획보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지난번 저희가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종수
한종수송우섭위원
직원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은 광한루 북문 옆에 도로를 좀 줄여서 보행자도로 정도로만 하고 종가집 앞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내부에 시설 변경도 일부되지만 관리사무소 2동을 하나로 하지만 전체적인 건축의 규모가 틀어진 것은 아니다 단, 그 상태에서 앞으로 당긴다는 쪽으로 변경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송우섭위원
늦게 나마라도 그렇게 서로 광한루와 남원예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했다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도와의 협의관계가 자꾸 늦어질수록 우리가 사업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꾸 사업의 집행이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 시민들이 자꾸 이상한 시선으로 봅니다. 그러한 부분 빨리 빨리 처리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비는
준비는송우섭위원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딱 두 가지만 하고 끝을 내야겠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 연구위원회 연구실적 16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연구실적을 보니까 춘향제향-광한루원/ 춘향묘 참배 - 춘향묘(주천) 참석은 춘향제전위원회, 관광객 등 사업내용은 춘향묘 정비, 추진회의, 제향요원 교육, 행사시설준비 그리고 두 번째로 춘향제 일자개선 설문조사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 이게 연구위원의 연구실적입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연구위원의 연구실적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춘향문화선양회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위원은 전문직종에 어떤 자격증을 가진 연구위원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양회 자체에서 어떤 과제를 정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연구위원회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밖에서 들여다 봤을 때 연구위원으로써의 연구성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연구위원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남원시가 축제관광위원회를 구성해서 남원시 전체 축제에 대해서 방향을 정립하고 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차원에서 춘향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해야 할 일은 축제관광위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이게송우섭위원
선양회에서 보조금을 많이 더 올려달라고 해서 6천만원을 줬더니 과거에는 두 사람만 상근인력이더니 지금 보니까 세 사람으로 상근인력을 늘렸더라고요. 국장이 월 120만원, 연구원 80만원, 계장님이 100만원 그래서 월 3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안에서 상근을 하는 분들이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송우섭위원
거기에서 상근하면서 세 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향문화선양회의 임원으로 계시고 이사로 계신 분들이 선양회 보조금 깎으라고 합니다. 거꾸로 더 증액을 시켜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이사분들이나 임원들 중에서 이 예산 깎으라고 합니다. 뭔데 사람이 할 일도 없이 세 사람이나 있냐 또 하나 자기들은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했지만 원로위원들 30몇 분 모셔다놓고 맨 그분들과 밥이나 먹고 관광이나 가고 놀러나 다닌다고 뭐라고 합니다. 시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감액을 시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 와요. 그 내용 과장님 인지하셨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들으셨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작년송우섭위원
2012년까지만 3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3년도에 6천만원으로 올려줬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려준
올려준송우섭위원
것은 올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춘향제를 남원시와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경상적경비를 더 올려 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춘향제 치를 때 얼마나 애를 먹였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기에는 시장이 선양회 회장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결과까지 비칠 정도로 선양회에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민이
시민이송우섭위원
바라는 것은 선양회와 남원시가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행사를 성공리에 축제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선양회와 시와 서로 마찰이 심해서 늦게까지 제전위원장을 선임을 못해서 행사를 추진한다면 그 제전이 제대로 치러지겠습니까? 오죽하면 금년도 춘향제는 과거 남원 장날 행사만큼도 사람이 안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대, 1960년대 남원 장날 장에 나오는 그러한 읍면동 주민보다 못한 춘향제를 치렀다고 평가를 합니다. 적어도 행정의 지도를 통해서 시장님도 선양회를 못 이기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선양회를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행정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금년 춘향제때 예년에 비해서 관객수가 사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틀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날씨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히
다행히송우섭위원
내년도 춘향제전위원장은 일찍 위촉을 해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지만 선양회가 시와 힘을 겨루기 위해서 예산을 자꾸 더 받으려고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선양회 스스로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선양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줄 때 더 증액도 시키고 싶고 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것이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님들이 다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선양회에서 예산 요구한다고 그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2시가 되서 그만 해야겠네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같이 모든 진행사항을 경청하셔서 각론하기 전에 이미 실무담당 계장님들, 실무자들 숙지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과장님을 중심해서 30여 직원들 언제나 수고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속된 내용 중에 첫째는 위원님들이 그런 정황 상황은 정말 깊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 듣지 못할 내용까지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제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관심속에서 공사석상에서 이야기 나온 일들을 종합해서 전해 주신 분이나 걱정이 되서 대변하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그런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인력의 한계, 또 업무상 한계, 그 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나 모든 문제에서 감안을 합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집행부나 의회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집행하고 일이 잘 되도록 의원들은 협조하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그런 것이지 감시감독이나 견제라는 엄격한 차원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내부적인 정황이나 사항을 감안해서 효율적이고 정말로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 점 깊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에 더욱 이해와 공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미 지적할 요지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질의하신 내용 또 말씀을 다 못하신 내용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 언제나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내용은 미리 와서 보고라기보다는 정황이나 사항을 해서 집행부를 위원님들이 더 합리적인 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남원시 지역의 발전이나 또 계획 세운 일들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중점이니까 그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도 끝났는데 춘향장학재단에 연 출연을 간접적인 교육계에 지원을 적지만 매년 5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화두에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는 모든 일을 벌이거나 관리하고 모든 것도 하지만 효율적인 경상비라도 뭐라도 궁여지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을 우리가 과감하니 한번 더 점검을 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얼마 전에도 전체 현지 벤치마킹도 하고 현지를 돌때에 관광이나 그런 내용의 차원이 사실은 아닙니다. 피곤하죠. 쭉 보면서 각 지방마다 정말 실리를 찾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과 유사하거나 또 남원하고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우리 남원에 무엇인가는 작은 것이라도 접목시킬 수 있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모든 집행내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오고 가면서 의회의 우정과 소통의 내용도 바닥에 깔려있지만 걱정은 항상 우리 의원으로서 걱정하는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많습니다만 아무쪼록 그 내용 중에 왜 제가 춘향장학재단에 5억원을 매년 출연하는데 얼마나, 한번 보세요. 실과가 다르지만 학생들이나 인재를 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정성을 시민의 전체 뜻으로 모듬을 드린 것이죠. 기회를 드린 것이죠. 열악한 환경 교육의 개선도 적지만 연차 조금씩 격려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시립국악단에 1년에 약 18억원이 들어 갑니다. 7억 5천, 한 8억 들어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18억원쯤 들어갑니다.
이석보위원장
18억원요. 이 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국악원 이런 되신 분들도 고생 하시고 많은 것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18억원 예산 중에 정말로 하나씩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이는 미래가 또 희망이 보이는 그런 각 분야에 국악의 성지라고 하는 남원에서 문화의 어떤 테마에 그 인재를 각 분야에 우리가 선발이라고 할까요? 양성해서 계속 정진해 나간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남원시 진정 문화의 메카라고 하고 소리의 발상지라고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이 꽃 피우고 열매 맺지 않을까 저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립국악단에 연 적지 않은 돈 금액입니다. 18억원 가까이 소진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좀더 효율적인 내용과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남원시 전체 행정에 새로운 뭔가 현재 있는 것도 하기에 벅찬데 새로운 일 구상하거나 창업적 차원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려면 엄청 어렵고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어야죠. 아무쪼록 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남원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신적 개혁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가치관 혁명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도는 한계가 있죠? 예산도 한계가 있죠? 이런 모든 문제는 일은 사람이 하잖아요? 또 지도자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을 대변하고 대신하는 집행부에 1천여 공직자들의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되어야 발전과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남원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사무감사를 통해서 명년도 예산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예산안은 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명년 행정사무감사때는 문화관광과가 어느 과보다도 내실있고 정말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희망된 그러한 업무와 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국장님! 특히요.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국장님 특히 문화관광과 전체 전반에서 타 실과에 소리할 데가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모든 일 더 획기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시민들에게나 의원들에게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동안 문화관광과 저희 직원들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신데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관심있는 분야부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한 승화원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승화원 입구 진입로 확포장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직 덜 됐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현재 덜 된 상태입니다.
추진
미추진강성원위원
구간이 몇 미터나 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약 110m 정도 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덜 된 이유는 왜 그런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토지주하고는 다 협의가 됐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예산만 되면 토지주하고 협의과정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거기강성원위원
미구간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로 보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2억 2,5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2014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시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우선 지금 토지 매입만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까지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해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토지 매입은 끝나더라도 공사는 못하겠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토지 매입이 되면 추경예산에서 확포장 할 수 있는 비용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바로 포장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당초 우리 시 예산이 빈약해서 당초 예산의 전부를 계상을 못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공사비를 추경에 확보하기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과장님은 회계부서와 또 윗분에게 충분한 이해설득을 해서 내년에는 꼭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예산 확보만 된다면 내년 2014년도에 완료가 되겠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강성원위원
다 하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강성원위원
또 본 위원이 승화원 주변의 산에 잡목제거를 해서 분위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산을 매입해서 우리 시 소유로 만들어 놓고 하면 모든 사업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은 해봤는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주변에 있는 잡목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는 저희들이 손수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입에
매입에강성원위원
따른 예산 확보라든가 토지주를 만나서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됐겠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현재로 봐서 승화원 주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산을 매입해야 앞으로 우리가 승화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더 확장을 한다든지 주변환경 조성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시 소유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추진이 없다고 하니까 섭하기는 한데 과장님은 바로 우리가 매입했으면 하는 산 면적은 얼마나 되고, 또 산주는 누구 누구 몇 분이나 되고, 또 토지주와 한 번쯤 만나서 우리 시가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 개인 땅이 아니고 종산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산은 얼마 정도가 되고 개인 소유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놓고
해놓고강성원위원
윗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야지 아직 아무런 상태도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 오래가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실무진에게 지시를 해서 바로 이런 조사를 해놓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주변에 있는 산이 대부분 최씨 종중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아마 매입하기가 어려울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면 평생 못하죠. 하여튼 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 한 번 해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이용실적을 보면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승화원 실적이 늘었거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늘어난 건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화장률을 보면 약 58.3%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화장을 하고 있고 또 납골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더 많이 화장 실적이 일어났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동묘지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가 향교동 공동묘지 개장을 해서 유골 화장하는 것은 돈 안 받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장유골하는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안 받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우리 공동묘지에서 나올 화장 기수는 총 몇 기로 보고 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금년도 12월 9일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연분묘 115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연분묘 작업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12월 9일까지는 끝이 난다는 얘기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유골 화장에 대한 일때문에 승화원 일이 바쁘겠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 직원들이 보통 아침 6시 반부터 나가서 저녁 6시 늦게까지 계속해서 화장을 해주고 있고 또 납골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승화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시겠지만 거기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을 잃고 오는 상주들입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그 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서러움에 복받쳐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가 최대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실도 난방시설을 잘 하고 난방의 가동을 에어컨만 달아놓고 냉방을 안 한다든지 또 온풍기 달아놓고 온풍을 안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서러운데 거기에 와서 그런 고달픔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잘 하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강성원위원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현재 대기실에도 난방시설이랑 전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기스토브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님이 오시면 따뜻하게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간에
그간에강성원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얘를 써서 옛날에 비하면 우리 승화원이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입구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나머지 주변환경 관계는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최대한도로 승화원에 오신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우리 시 어린이집 현황이 73페이지에 75개소로 나와 있는데 75개소가 맞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75개소에서 엊그제 1개소가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자로는 74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74개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기에
거기에강성원위원
들어간 돈을 제가 대충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0억원이란 돈이 연중 어린이집으로 나가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물론 어린이 보호라든지 부모들을 위해서 만든 어린이집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은 국도시비를 투자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정원 현황을 보면 3,934명이고 현원이 2,945명으로 약 1천명 정도가 정원 대비 부족하거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렇게 각 어린이집에서 부족한 인원도 다 수용을 못하는데 계속 어린이집 신청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인가를 해줍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 사항은 보통 보면 저희 지역에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는 면이 6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면에서 어린이집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는 인가를 내줄 예정이고요. 만약에 늘릴 경우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해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없는 읍면동에 인가를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린 것 같이 1천명이 넘는 어린이가 아직도 정원 대비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정원이 잡혔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을 설치할 때 만약에 100명 정도 소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100명의 정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해나가다 보니까 10년 된 곳도 있고 15년 된 곳도 있고 그래서 정원을 당초에 90명 잡았는데 지금은 우리 남원시 전체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어 가고 있다 보니까 현원이 전부다 못 차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2년이나 3년 기간을 두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은 정원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정원조정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심의해서 정원조정을 하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면 전체를 다 점검을 못하고 몇 군데를 못했는데 우리가 신문 방송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아주 다발합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강성원위원
차량사고도 있고, 교사들이 어린이를 대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전점검을 한다든지 수시점검을 한다든지 하지만 불시점검도 해서 그런 어린이집이 나중에 사건사고가 발생한 뒤에 찾아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미리 물론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어린이집을 다 점검을 하기는 문제점도 있고 어렵겠습니다마는 시간을 내서 자주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전에 사건 사고를 미리 방지 할 수 있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한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전체 아이가 다 감기에 걸리고 한 아이가 종기에 걸리면 전체 아이가 다 전염이 되어서 종기에 걸린다고 하거든요. 물론 감기에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생검증으로는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다니면서 위생점검을 한다든지 소독을 해 준다든지 해서 이런 공동체 특히나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는 수시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고 위생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의를 하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쪽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중집합시설이라 해서 50명 이상 됐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취사상태 같은 것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도 이렇게 같이 해주고,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다른 다중모임 장소도 보건소에서 챙기겠지만 특히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결과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음에
다음에강성원위원
104페이지, 1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현황을 보면 14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생활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4개소의 수용 정원은 몇 분이나 되는가요? 집계가 나온 것이 없는가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 4개소가 입소정원이 664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입소정원이 664명이고요.
강성원위원
수용인원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현재 입소인원은 545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약 120명 정도가 아직 미입소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120명이란 숫자는 그 자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 자원이 타 시군으로 나가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원은 있는데 입소를 거부하는 인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보면 우리 지역에 등급을 받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전부 다 시설에 입소를 한다고 하면 정원이 충분히 찹니다. 그러나 일부는 자기 집에서 거주하면서 재가요양시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 연중 지원해주는 액수가 국도비 전부 합해서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 저희들이 등외자나 전체적으로 보면 14억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아까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액 합해서 약 2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 경로당, 일반 노인복지시설,
강성원위원
다 합해서 그런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전체를 다 합해서 했을 때 200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우선은 노인복지시설은 더 시설 증설을 안 하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저희들 관내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설을 더 추가 안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북권 내에서도 남원시가 제일 시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도 수용인원이 부족한데 자꾸 시설만 증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7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어린이집 현황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준 자료를 쭉 검토해 보고 먼저 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십사 말씀 드렸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 지금 업무분장 계를 쭉 나누어서 보면 아동청소년계 담당에 김문훈 계장님이 담당하는 부분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이것 보완 하셨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때 혼자서 이 어린이집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힘들다 인력을 더 보충해 달라 이렇게 그때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 보충은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윗분들한테 인력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담당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로 준 책자를 보십시오. 보시면 첫 페이지에서부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6페이지까지 여기에 보면 각 계별로 그리고 계에서 담당업무를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여성가족과 내년도 총 예산이 630억원 정도 되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630억원 정도 되는데 아동청소년 담당 여기가 232억원 정도 되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노인복지가 310억원 정도 되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아동청소년 담당에 어린이집 2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여기에 사회 7급 직원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분장해요. 이것 보셨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보통 근무시간 내에 모든 일을 처리하고 퇴근을 하면 좋은데 사실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저녁 11시까지 어떨 때는 12시까지도 남아서 일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제가 먼저 번 업무보고에도 저희들한테 주는 페이지 용지에 자료만 보더라도 이런 현상이 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한 번 보십시오. 여성가족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수반돼서 이런 업무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런 부분인데 여성 다문화 담당에 대한 부분에 보면 업무 배정하는 부분에 보면 이쪽 아동청소년 담당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업무분장하는 부분은 과장님 전결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런 부분인데 이런 업무분장에 있어서 한 직원이 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를 소화해내는데 저희가 먼저 번 업무보고에도 "조정 한 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또 과장님은 윗분들한테 얘기한다고 하시고 과장님 내에 이루어지는 업무인데 이 부분은 제가 주의을 한 번 주는 부분입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다문화 담당 이쪽에는 저희들이 과 주무계를 업무를 맡다 보니까 과 전체적인 과 서무나 과 회계나 이런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계가 인력에 비해서 하는 별도의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잘 하셨다고 그런 거에요? 과장님,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보조사업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우리가 방송에 계속 연일 터져서 나오는 부분이 되면 지도감독 잘못해서 연일 방송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사고 터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 직원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업무분장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할 때,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저희들이 자료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적절치 못한 부분에서 지적사항으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국도비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도 한 번 잘 보십시오.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민간자본에서 경로당에 지원을 쭉 해주고 있는데 먼저 번에 우리가 경로당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내역을 쭉 정리해서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부다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내년 사업에 경로당에 보조사업 들어가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숙원사업비로?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들어가죠? 그러면 중복된 부분 다 골라 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내년도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줄 때에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읍면동별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파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을 배제를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예산부기 달아놓은 부분에서 걸러낼 것은 다 걸러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걸러 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카드를 만드는 것은 3개년 전부터 2010년, 2011년, 2012년 그동안에 지원했던 실적, 추진 지원했던 것 그런 사항까지 데이터를 뽑아서 내년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올해 보니까 빠꾸 먹고 걸러낸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걸러내셨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과장님, 이 부분은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숙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들어 갑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힘 있고 말 잘하는 경로당에는 없는 것 없이 다 들어가요. TV, 냉장고, 노래방기계, 에어컨, 도배·장판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 소외된 경로당 이런 부분은 누가 말 않고 조용하면 누가 관심 갖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부분으로 숙원사업비나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은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들어간 부분은 제재를 하고 안 되는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것 만들어 놓으셨으면 자료 한 번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3년도 각종 심의위원회 했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노인아동급식위원회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이것 서면심사 받으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서면심사로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왜 서면심사 받으셨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크게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도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면심사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그렇죠? 이런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할 부분은 가벼운 사항이 됐든 어떤 사항이 됐든 심의는 받아야 됩니다. 긴박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유독 위원회 3번 다 1회 한번 했는데 전부 다 서면심사로 받아 버렸어요. 이것 잘못 됐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경중을 가려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서 많은 의견을 더 들으면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지금 1회 한번씩 했는데 전부 다 서면심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4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하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47개소에 99대 설치 하셨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또 총무과에서 설치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99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총무과 것은 빼놓고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치한이나 방범용을 위해서 우범지역에 설치한 것이 몇 대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어린이 놀이터 4개소에 1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13대 설치를 했다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4개소에요.
이정린부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분들이 길거리를 다니거나 집 대문을 나오거나 하면서 불안을 느끼면 안 되죠.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남원에 오래된 아파트에는 CCTV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 파악 한 번 해보셨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여성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오래된 아파트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영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1천 세대가 넘는 세대인데요. 그렇죠? 지하주차장에만 CCTV가 15대 있습니다. 위에 노면이라든가 현관이라든가 광장에는 CCTV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여성분들, 성폭력, 도둑도 굉장히 많고 아동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친화도시 조성한다면 이런 부분 파악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파트 회사 측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사 측에서도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여성들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해서 CCTV 사업하면 몇 대 설치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남원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남원시를 2018년까지 모든 점에 대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관계도 연도를 더 앞당겨서든지 내후년부터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조사도 해보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조사하신다고 했으니 믿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조사하고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9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점검하시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안전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 다 하게 되어 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하면서 지적 상황이나 문제점 없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지도감독하고 있을 때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강관리대책 같은 것을 수립을 안 했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해서 바로 수립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 대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석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안전 진단말고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재무회계 관련되는 것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먼저 번 도 감사에 결산서 미제출, 예산 정산보고 미흡, 홈페이지 관리 미공개 이런 것 지적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적 안 당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일부 시설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정린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은 잘 됐다고 했다가 또 우리 상급기관에서 감사기관에서 지적 받았다고 하니까 얘기하시고 잘못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 같은데 지도감독 잘 해주십사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몇 분 남았습니까? 10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밖에 법인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재가노인돌봄서비스말입니까?
이정린부위원장
예. 거기서는 몇 분이나 하시는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복지시설에 따라서 각 시설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여성가족과 담당이 아니던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거기는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가 45분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것은 우리 노인복지 담당이 전부 다 관리하시는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밖에 법인으로 나가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쪽 법인에서 관리하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시설법인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쪽으로 지원해주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것 조기집행해서 돈이 한 번에 나갑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나갑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분기별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이 부분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노인돌보미서비스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1인당 하루 나가시면 얼마씩이나 되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가 한달에 7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72만원?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부위원장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유류대는 지원 안 해 주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유류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8만원 정도를 처우개선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지자체마다 다 틀리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분들의 얘기인데 지자체마다 다 틀린데 우리 남원이 좀 인색하다 그래요. 자기들도 사회봉사하는 헌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몇 번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 시군별로 비교하셔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파악한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8만원을 하다 보니까 기름값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만원 더 올려서 10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 업무는 여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동 또 어르신들을 위한 업무를 다 펼쳐 나가시는 부분인데 지도감독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다음 1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진행이 잘 됐는지 점검 한 번 하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숙위원
시 청사 모유수유실 개소했다는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자주 들어가 보셨겠죠? 뭘 느끼셨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는 자주는 못 들어가고요.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 대신 계장님이 거기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정숙위원
그 시설이 됐을 때는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 보니까 너무 마지 못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 하면 다른 시설들을 가서 제가 자꾸 비교분석을 합니다. 이런 관공서 말고 공항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 모유수유실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청에 있는 모유수유실은 솔직히 너무 좁아요. 임산부들이나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라고 만들기는 했지만 여성들이 임산부 아니라도 정기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데 현재 있는 곳은 소파에 다리 피고 앉아 있지도 못해요. 들여다 볼 때마다 비좁고 협소하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앞으로 내년이라도 혹시 증축할 기회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셔서 정말 쓰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편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여성이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했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남문로 있지 않습니까? 삽다리 4가에서 천주교 3가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약 350m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도
인도김정숙위원
조성사업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 몫으로 가로등 확충을 했다고 하는데 212동 설치는 어느 곳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 사업 가로등 관계는 건축과에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건축과에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는 실적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공용주차장내 여성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제가 여러 곳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들어서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마음에 들어서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다음
다음김정숙위원
3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37쪽에 지적사항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이 13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2013년도에는 1명도 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12년도에는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2012년도에는 3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숙위원
13년도에는 아직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럴
그럴김정숙위원
계획도 없으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농정과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2011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사업비를 금년도에는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김정숙위원
14년에는 예산도 안 섰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라고 표기한 것이 다문화가족하고 똑같은 표기법이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의
그분들의김정숙위원
대학 학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대상자가 본인입니까? 2세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2세들이 대학교를 갔을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문화가족들이 생긴지가 몇 년도부터 도입이 됐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숙위원
다문화가족들이 생긴 때가 평균적으로 언제부터였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직원과 상의 - 다문화가족이 언제 생겼지?)
왜냐
왜냐김정숙위원
하면 2세들이 대학을 갈 때가 됐나 싶어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면 2세들도 만약에 되면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그분들이 만약에 더 필요해서 대학교를 가겠다면 그 사람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김정숙위원
하면 2세가 아직 대학을 갈 때가 안 됐나 싶었는데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5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현황에서 세대주는 뭐고 세대원수는 어디에 나와 있는 숫자고 세대수는 어디에 기준해서 나와 있는 숫자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558세대는 우리 총무과에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558세대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세대원수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세대원수는 그 세대수에 딸려 있는 가족수입니다.
예.
김정숙위원
그 세대주에 딸린 가족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린이집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요즘 방송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CCTV설치 건에 대해서는 한 번 회의라든지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시설장하고 행정하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요?
김정숙위원
예.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 중에서 30개소가 약 255대의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특히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사생활 침해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례도 있나 보더라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CCTV를 잘못 이용하면 원장이 교사들을 감시하는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또 거기에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용도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CCTV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나죠? 0세에서 5세까지가 어린이집이고 5세 이후의 취학 전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어린이집은,
기는
여기는김정숙위원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있고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으로 해서 학교쪽에서 교육청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만 지원이 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원
유치원김정숙위원
쪽에는 우리 시에서는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89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 아동센터 운영지원비 내역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대상아동 숫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궁금해서요. 왜 표기를 안 하셨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별로요?
김정숙위원
예. 비교란에 해도 충분했을 텐데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꼭 명시를 해주셔야만 타 서로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하는 학생수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91쪽 보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운영인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소장 인건비는 안 줍니까? 소장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장은 거기에 대한 서비스로 자기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일섭 씨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김정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원 소장에 대한 봉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운영비 같은 것도 하나도 소장님 앞으로 나가는 것도 없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봉사직이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다만 뭐가 있냐면 우리도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103쪽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집행 및 정산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2012년과 2013년을 구별해 봤을 때 12년도는 제가 운영조례를 보니까 운영조례에 노인회 남원시 읍면동 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비로 썼다고 봐야 될까요? 2012년도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2012년도요?
박문화위원
예. 기금의 용도에서 분류를 한다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동 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으로 썼다고 볼 수 있고 2013년도에는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으로 13년도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작은 마을 쉼터 운영 같은 경우는 미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우리 경로당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미지정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해서 기금으로 쓰지 않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 돈을 왜 기금으로 쓰셨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 경로당에 운영비나 이런 난방비나 지원하는 것은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4개 마을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면 최소한 시단위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이 돼야만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면단위는 10명 이상이 됐을 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원이 좀 작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어서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내용이 기금사용 용도에 맞다고 보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것은 복지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다, 효율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어르신들 건강도 돌볼 수 있겠다 싶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형평성에 불평등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미지정 경로당이 이 4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다른 데도 미지정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같이 해주셔야지 4군데만 해주시면 기금사용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미지정 경로당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군데 외에 더 있다고 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더 조사를,
같이
같이박문화위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비나 경로당 지정에만 연료비나 간식비를 줄 수 있고 미지정은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복지예산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용도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행복찾기 웃음치료 프로그램 같은 운영은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봤습니다. 본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기금을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료비
연료비박문화위원
미지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정립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 용도에 따라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앞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봄서비스 보충질의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 우리가 수혜대상이 1,291명에 45명이 지금 노인돌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45명의 관리를 교육을 몇 회를 하고 있고 서비스 진행에 대한 부분을 연계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례만 혹시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현재 노인돌보미들이 일주일에 1회는 현장방문을 하고요. 2회 이상 전화를 통해서 잘 계신가 확인 전화를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돌보미 1명당 보통 어르신들을 25명에서 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주일에 현장방문 다닐 때 25명에서 30명 중에 제일 열악한 부분만 현장방문을 하실 것이고 나머지는 2회 이상은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전화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읍면동에서 직접 나가서 거기에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45명에 대한 교육은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45명에 대한 교육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돌보미들을 통해서 간담회도 1년에 2번 이상 해나오고 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박문화위원
교육을 실질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5명이 전원 하고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추진상황을 보니까 45명에 대한 그리고 계속적으로 충원하고 중지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 신규채용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교육에 대한 활동내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근무상황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교육을 통해서 노인돌보미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집
어린이집박문화위원
인가를 내주실 때 대표가 3-4군데 대표를 겸하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면 원장은 한 사람이고 대표는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약 80개소를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법인에서 대표는 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전체를 대표자가 한 사람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저희
저희박문화위원
지역도 어린이집이 2013년도에 3군데 있는데,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3개소가 있습니다.
표자
대표자박문화위원
한 분이 다 겸하고 있네요? 대표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박문화위원
문제가 없다 라는 거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어린이집 원장만 개별적으로 각각,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맞춤형 여성직업 훈련교육 이수자 취업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책에 그림책 아동교육지도사나 아동요리전문가를 교육을 받고 남원시청에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기가 어려워서요. 계약직으로 그림책 아동교육지도사를 받아서 남원시청에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여기에 소개가 가능한 것인가, 교육이수자 현황을 취업을 했다고 취업자 현황에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확인) 물론 교육을 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림책 아동교육지도사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컴퓨터 사무직 관련해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직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꼭 이 사람이 그 분야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도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교육자가 취업을 했다는 사항으로 취업자 현황을 내준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림책 아동교육지도사나 아동요리전문가 교육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시청에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그림책 아동교육지도사로 명칭을 써놓고 취업은 어디로 했는가 취업을 맞지 않다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경우는 시립도서관에 아동열람실에 그림책 읽어주는 지도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교육과 취업에 연계가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아동요리전문가도 시청에 요리전문가로 왔으면 아동과는 맞지 않지만 우리 시청에 식당에 들어와야 맞지 않나 그런 전문성 있는 것이 되고 취업자 현황에 써 줘야지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취업자 현황을 내기 위한 자료지 교육과 연계해서 교육은 틀리고 취업은 틀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직업훈련교육이 연결선상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관련없는 누구나 다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료 내실 때 잘 선택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충질의를 저도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용역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2012년부터 실시가 됐고 2016년에 여성친화도시로써 기관입니다. 사업기관으로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에 CCTV 같은 경우도 총무과나 여성가족과가 설치를 했지만 여성친화도시로써 나타나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순수하게 여성친화도시로써 예산을 지원해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실적을 내주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에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분리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친화도시로써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CCTV를 했다 이렇게 나와야 친화도시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나 싶고요. 또 보면 친화도시로써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나오는 것 보면 공원에 편의시설 현황과 공원의 어떠한 중요성이 도시생활공동체 역할로써 도시공원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현재 도통공원이나 광한루원, 만복사지를 비교해 놨는데 제가 도통공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통공원에 현재 공원으로써의 역할이 되려면 체계적인 전담부서 업무지정이 필요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용역관리 워크샵을 통해서 다시 재지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공원으로써의 편의시설 현황이 굉장히 안 되어 있다고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미아보호시설 없고 유모차, 휠체어 대여실도 없고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안내표지판, 어린이를 위한 높낮이 보도블럭 상태, 여러 가지 벤치, 놀이시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심에 있는 그린 공원, 도통동에 있는 공원은 빠른 시일내에 현장검증을 해서 여성친화도시로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에
주변에박문화위원
가보시면 무대나 보면 전부 다 훼손되어 있어서 다시 조성을 해야 되고요. 또 도심지역으로써의 바로 연결 할 수 있는 그쪽에 그런 부분에 CCTV가 이런 상황에서 여성친화도시로 CCTV가 들어갔다고 해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이나 비상벨 설치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1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했는데 주변에 비상벨이나 인터폰 설치를 해주시면 바로 바로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친화도시로써 해줘야 되고요. 친화도시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특성화 사업에 4가지가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못했을 겁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어떤 순위로 먼저 가야 될 것인가를 한 번 정해서 꼭 의회에 같이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41쪽 보시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의 맥락에서 보면 공동급식 도우미 지정운영은 어렵고 그룹홈 23개소 운영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룹홈 운영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실적 사업으로 해서 그룹홈 경로당 운영관리를 하려고 예산까지 계상을 해놨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그룹홈하고 공동급식 도우미하고 섞어서 같이 한 번 계획을 짜봤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경로당에는 젊으신 분이 오면 본인들이 밥을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합니다. 실은 이 내용이 그룹홈 23개소 운영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시내지역에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도리어 면은 체계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시내동이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로당별 공동급식이나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한번 먼저 실태조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없이 그룹홈 계획은 나왔는지 모르지만 기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내부행정에서만 23개소 운영계획을 예산에 맞춰서 해온 것이지 전체적인 부분은 실태조사를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맞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읍면동별로 꼭 필요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경로당과 공동급식과 밑에 그룹홈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선택적인 부분이 뭔가 필요부분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고조되고 격앙이 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제가 묻는 얘기는 가급적 단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묻는
묻는김정환위원
것도 구체적으로 잘 묻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은 201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3년도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했고 이미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청소년 인구가 1만 6,200명 한 18%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쪽으로 따져보면 남원하고 장수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으로 봐도 남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저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의 7대 중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 사업에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 일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도에서 7대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남원을 위해서 앞으로도 포함해 주겠냐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부터 다른 방향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셔야지 이것은 이대로 계속 간다면 2015년도도 불확실하고 또 그때 안 되면 시비 광특으로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아예
아예김정환위원
지금부터 시비 광특으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청소년수련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노력한 대가가 없어서 한편으로는 저 자신도 서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꼭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보다 더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년은
내년은김정환위원
어차피 틀렸다고 하니까 2015년에는 꼭 확보하도록 의회나 집행부나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정환위원
다짐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조서 11쪽에 보면 중간부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시설비가 있어요. 금년에 3천만원 했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
이 시설은 놀이터나 공원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할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시내에 9개소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지역으로 해서 운봉에 있는 서린공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적으로 집약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2천만원, 3천만원 써서 겨우 한 군데 하는 거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기본적인 종합계획이 서있지 않다 그러면 남원 전체를 아우르는 놀이터, 공원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료 위원의 뜻있는 CCTV 말씀이 나오기도 했는데 조금 비켜가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 보면 아파트촌에 뭐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고 CCTV고 다른 데로 미루는, 여러분 부서에서 건축과로 미루고, 건축과는 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공원이나 공원지역 내에 놀이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해서 누가 할 것인가 선을 그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84쪽, 85쪽하고 연결된 어린이집시설 인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질의 과정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남원시에는 75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원 대 현원의 충족률은 75% 정도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열해 놓은 통계를 보면 84쪽, 58쪽을 보면 2012년도에는 어린이집 명의나 대표자 11명이 바뀌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남아 있습니다만 15명이 원장이나 대표자가 바뀌고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짚어 볼 수 없는 한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인의 대표자는 바뀔 수 있죠. 그런데 개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표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원장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런 내면에는 아니할 말로 거래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이 명의변경으로 연결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집어 보면 보육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잘 되고 잘 운영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어린이집은 또 거래가 된다 그래요.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나쁜 쪽에 밀거래를 하는 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사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의 어린이집 정원, 현원 인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
그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
75개 어린이집 중에 21개 시설은 현재 시설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79명까지 초과해서 더 추가해서 정원을 인가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저한테 내준 자료에 나온 겁니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보육위원회라고 하나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규인가를 일체 추가인가를 안 되는 것으로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시설이 지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잖아요? 공간이 있잖아요? 어린이 보육사업도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시민이 선의의 경쟁 속에 어린이 보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시설만큼 추가로 집을 지어서 뭣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이미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정원을 그분들이 원하면 지금 안 되니까 잘 안 해요. 몇 집 전화해 보니까 "그것 못해요.""우리 정원 못 채워요" 몇 집을 전화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원하는 집도 있거든요. 소수의 집은 정원하고 싶은데 묶어놔서 못합니다. 그런 데는 어떤 기회가 되면 긍정적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신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국장님 계시고 담당계장님, 과장님 계시고 강사, 서기 다 계시는데 기회 되면 이런 부분 검토해서 우리 보육사업이 그래도 최소한의 경쟁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설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정원을 늘리는 것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설도 있고 또 어떤 시설은 정원을 좀더 늘려 달라 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들을 금년 말에 싹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할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어린이집 별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부분 시정해 주시도록 질의 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단편적으로 몇 가지 사항 더 질의 하겠습니다. 52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상황 지도점검 결과 그 내용하고 연관된 것인데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연말에 연초가 됐건 간에 성과측정이나 사업내용에 평가를 혹시 종합적으로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
지도점검김정환위원
아니고 그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신 일이 있고 그런 계획이 있냐고 질의한 겁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상반기 동안에는 평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12월 말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문화센터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도 저희들이 아울러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필요합니다. 그런 계획이 없었으면 앞으로라도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여기 위탁을 하는 단체에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에서 보는 시각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건비
인건비김정환위원
소비에 목적이 아니고 뭔가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국민들하고 아울러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반을 닦아주고 지원을 하고 집중적으로 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니까 우리 행정에서 뭔가는 성과를 면면을 들여다 보고 문제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그렇지 않고 잘 된 것은 계속 반복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용어로 쓰는 피드백 환류하는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지적이라기 보다는 건의로 받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
59쪽, 61쪽으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접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13년도 61쪽에 있는 교육과정별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예산은 1,400만원이 늘었고 수강료 지원책도 140만원이 늘었습니다. 접수인원도 1,085명으로 늘었고요. 1,085명입니다. 작년보다 늘었다는 얘기죠.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수 중간에 취소하신 분이 중간에 등록해 놓고 본인이 취소하는 것이 130명 12%에 상당히 되고요. 그리고 자진 취소인원을 제외한 955명 중에 이수인원은 465명 한마디로 절반이 안 됩니다. 48.7%. 그래서 시에서 우리 여성들을 위하는 전문전담훈련을 교육을 하는 거죠. 물론 남성도 더러 아주 극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교육과목이 있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정환위원
모릅니다만 꼭 여성전문이라고 전담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본인이 안하면 못하는 거죠. 억지로 못 모시고 가죠. 그래서 강사에 어떤 수준 있는 강사님들이 오시면 아니할 말로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로 잘 리드해 가시면 잘 이끌어 가시면 그런 강사를 우리 행정에서 잘 선정해 주시면 조금은 이수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2012년도에도 우연찮게 비슷해요. 수강인원, 취소인원, 이수인원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참고하시고 또 여기에 보면 아주 소수인원이 남아서 교육을 받는 교과목들이 수강과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위해서도 뭔가는 역할을 해야죠. 제가 극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강사의 수당은 그 과목별로 조금씩은 다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1시간당 3만원씩 책정해서,
김정환위원
다 똑같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3만원씩 해서 시간을 많이 하면 더 드리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정환위원
하면 더군다나 적정 인원이 강의를 받고 수료를 하고 또 그 수료 강의 받은 내용이 본인들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쌓여서 일자리를 구하고 또 취미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강사님들 잘 인선하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
또 그 강의 받는 분들한테도 정신적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서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니까 잘 받아주십시오 하는 강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64쪽 이 교육의 내용을 보면 여성직업훈련 교육하고 여러분들이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과정이 또 있고 그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디로
한마디로김정환위원
두 채널로 두 파트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강도가 높은 교육을 하죠. 새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적인 전문적인 세무관리, 컴퓨터활용도 전문가, 다문화강사 여기서 교육이수를 하고 어떤 자격을 따면 바로 일선에 투입이 가능할 정도에 교육을 받는 거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조금은 강도가 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52회 과목을 교육하는 내용은 수강료를 받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수강료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교육하는 분들도 수강료를 얼마 똑같이 받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이분들은 10만원?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김정환위원
중도 탈락자나 포기자가 거의 없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고 교과목 내지 강의의 질로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은 판단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정환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애쓰셨고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가정하고 정확히 과장님이 구분하신다면 어떤 것으로 구분하시는 겁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면 법인시설은 우리 관내지역에 2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사항을 지원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민간과 개인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국가로부터 운영비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시설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재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귀속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민간시설이나 가정시설은 자기들 돈으로 시설 같은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하고
법인하고김종관위원
개인하고 인건비와 보육료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나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육료가 지원해 주는 것이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서
법인에서김종관위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교사 1인당 몇 명을 잡고 지도감독을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교사들 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동은 나이에 따라서 교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르는 나이로는 1살, 만으로는 0세라고 하는데요. 그때에는 아동교사 1명이 3명을 감당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살짜리는 5명, 3살짜리는 7명, 보통 4살, 5살,
김종관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법인 어린이집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평균 5명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인력에 따라서 대상아동이 적어도 5세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20명까지 아동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평균적으로 봐서 5명이 못 미치는 법인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
있는김종관위원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많은 곳은 8명, 9명까지도 보육교사가 1인당 책임지는 인원입니다. 지도점검 하신다면 최소한 그것까지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잘 못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거기에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까지도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교사들 인원수에 따라서 또 호봉수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로 교사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숫자를 더 늘려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법인이라면 어느 정도 규정은 지켜주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법인에서 보면 어린이집 용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가 몇 명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직원과 상의)
여기
여기김종관위원
보면 인원이 7명으로 나와 있고 어린이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말씀하신다면 최소한 0세에서 2세까지 간다고 하면 기본이 3명이어야 됩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종관위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교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주고 덜 해주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의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명에서 10명 교사해도 그대로 지원해 주겠습니까? 기준 원칙도 없이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식의 답변은 아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건비가 7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시간 연장에 관련해서,
김종관위원
2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교사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한
비근한김종관위원
예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 밑에 보면 열린도 마찬가지고 인원 5명에 어린이 10명이에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길어지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준을 어느 정도 정했다면 그 기준에 최소한 맞춰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지금 자료받은 것에 보면 영유아보육료가 2,945명인데 맞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과후
방과후김종관위원
75명 빼고 나면 2,871명, 혹시 남원시 인구가 5세까지 해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5세까지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4,633명으로 8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4천,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6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0월 말 기준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8월 말 기준입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가지고 있는 것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것은 취학 전 아동 6세까지 포함해서 4,623명이고 5세까지 하면 3,859명입니다. 3,859명인데 그 중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2,871명이라는 얘기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나머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린이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양육수당이라 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0세에서 2세까지는 20만원씩을 주고,
수당
양육수당김종관위원
나가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양육수당은 전체적으로 해서 984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9백,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84명입니다.
김종관위원
984명이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래도
그래도김종관위원
그 인원은 아직 덜 차고 있네요. 그러면 빠진 분들이 몇 분 계신다는 얘기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유치원쪽으로 가는데가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유치원쪽은 어차피 6세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맞죠? 유치원은 별도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전에
좀전에김종관위원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유치원 정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는 비극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내가 그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정원에 차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을 택해야 할 입장입니다. 최소한 시설을 완비를 해 놓았으면 그 시설에 맞는 정원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사항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내가
내가김종관위원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도록, 경쟁을 붙여서 어린이들에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남원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에 소신 가지고 하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관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을 남원시에 몇 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지생활시설로는 1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거기는 원래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7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여기김종관위원
소방시설 노후 소화기 점검완료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점검 다 하셨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완료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현지에 또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점검을 안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준공검사까지 이렇게 필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3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간이스프링쿨러 준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몇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까? 98페이지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직원과 상의) 현재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 신청으로 해서 시비 확보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4개소만 하면 거의 끝나는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는 다 끝납니다.
년도
금년도김종관위원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이 언제까지 소방시설을 구비 안 할 경우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내년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도 만약에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년 2월 4일까지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김종관위원
2월 4일까지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갖출 수 없는 시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현지에 나가서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소방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말로만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원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시설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금껏
지금껏김종관위원
규정이 없었던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거기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이것을 그렇게 규정을 해 버립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노인요양시설같은 데가 화재가 많이 나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소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지금 재가시설부터 시작해서 복지시설까지 해서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노인생활시설 1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 전체 14개소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나머지 7개 시설인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나머지 재가노인,
김종관위원
재가노인시설은?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재가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재가노인시설도 지금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곳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는 일부 거기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요양을 받기도 하고 다음에 일부는 재가, 집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노인시설에 가서 재가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설에 와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와서 그 시설이 폐지가 된다면 만약에 소방시설을 못 갖춰서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 소방시설을 갑자기 이렇게 갖추라고 하려면 최소한 50% 보조라도 해 주면서 자부담을 50%해서 갖추라고 하든지 이런 것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절대 우리 복지사업에 하신 분들은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서 하신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헌신봉사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시설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드리는 말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봉사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남원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는 해 주면서 50대50정도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도 없이 안 세우고 갑자기 시설을 하라고 하면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 재가노인시설 중에서 지금 보니까 저희들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7개소 중에서 6개 시설은 지금 소방설비시설까지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지리산 노인복지시설만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종관위원
정도 보조해서 빨리 시설을 갖추고 혹시라도 화재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1,291명이라고 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종관위원
제공 인력배치는 45명이 되어 있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료를
자료를김종관위원
전부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일주일에 1회는 방문을 하고 2회 정도는 전화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
자료김종관위원
받을 때 보니까 전화번호가 없는 분은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도우미들이 1회를 방문하고 전화로 2회 상담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없을 경우는 이장님 집에 연락해서 잘 계신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답변하실 때 "이장님들한테도 확인합니다."하고 답변하셔야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료를
자료를김종관위원
받을 때는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해서 2회 정도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 해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로당 그룹홈 23개소면 23개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16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4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김종관위원
16개소에,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16개소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시
다시김종관위원
한번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16개소면 읍면으로만 해당이 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읍면으로 1개소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중에
나중에김종관위원
동지역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운영을 하고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우기는 굉장히 힘드시겠죠. 힘드시지만 항상 남원시민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동감하시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어느김종관위원
순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남원시가 허다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종관위원
한번 시작할 때는 남원시민 각 읍면동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항상 공평하게 행정을 해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종관위원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오늘
오늘김종관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애쓰시는 여성가족과 박문용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애쓰시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물어봐서 죄송하고 고쳐나갈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고쳐나가자는 의도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하신
답변하신송우섭위원
것을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도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하고 계시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송우섭위원
말까지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달 말까지 12월에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송우섭위원
방송 보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송우섭위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폭력을 행사하는, 돈을 횡령해서 부정하게 돈을 착취했다는 기사보다 아이를 때리는 장면이 더 마음이 아파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부정수급을 통해서 수없이 횡령하고 하는 그런 행위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지만 그 어린아이들을 구타하고 구박하고 학대하는 행위는 그것보다 더 나쁜 행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셔서 우리 남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저희들이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무리
아무리송우섭위원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힘들다고 해서 학대하고 구박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송우섭위원
11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예산액 8,400만원, 집행액 5천만원 그리고 잔액이 3,400만원인데 3,400만원은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2회 추경시 감액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2회 추경이니까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고 3,400만원을 다 감액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나머지 11월, 12월 지급하고 나머지만 감하도록 전체적으로는 2,400만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정도요.
송우섭위원
2,400만원이면 1천만원 정도는 앞으로 11월, 12월 집행하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는
저는송우섭위원
3,440만원을 다 감액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 11월, 12월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인데 14억 8천만원에 9억원 집행하고 5억 8,7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11월, 12월 집행하고 겨울방학중 급식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겨울방학이라면 12월, 1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2월까지 지급합니다.
년도
금년도송우섭위원
예산 가지고 내년도까지?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도
회계연도송우섭위원
12월 말까지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 1, 2월까지 지급을 하는 것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이
소홀함이송우섭위원
없게 하십시오. 결식아동이나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는 잔액이 남지 않아도 좋아요. 어쨌든 철저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여성단체협의회에 500만원 지원하셨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송우섭위원
다문화가정하고 결혼이민자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격은
성격은송우섭위원
똑같은 것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같습니다.
나로
하나로송우섭위원
용어를 통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송우섭위원
이렇게 용어를 이중으로 쓰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로 통합을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트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회원들하고 타 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시집 온 이주자들 있잖아요? 이주자들하고 서로 쌍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하고 딸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줘서 1년동안 내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필요했을 때 요구하면 답변도 해 주고 이런 것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성과분석을 꼭 하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돼서
연계돼서송우섭위원
가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잘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해 준만큼 효과나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YWCA에 1천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아기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성격을 말씀해 보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는 보통 보면 우리가 전에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많이 했었는데 요즈음에는 자꾸 아이를 낳는 것이 줄어들잖아요? 한 가정에 한 명이나 잘 하면 두 명까지 낳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 주고 임산부들에 대해서 오라고 해서 안전교육이나 앞으로 부모로서 역할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가
효과가송우섭위원
나타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이제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전한 아이로 육성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자꾸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송우섭위원
참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요즈음 아이 하나 키워서 결혼 시킬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4억원이라고 합니다. 4억원이라고 하니까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출산을 모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YWCA를 통해서 아이를 더 출산할 수 있도록 자꾸 계몽도 하고 인식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1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 또 하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 봤느냐 그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켜 보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들이
본인들이송우섭위원
하고자 하는 일과 행정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어느 정도 같이 가는지 아니면 단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끝나는지 이 부분을 꼭 지켜 보셔야 합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이
출산이송우섭위원
적다 보니까 자꾸 아동 수도 줄어들고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 아동수가 2백여명 정도 줄어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민원과에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에 남원에서 결혼하는 결혼 숫자와 1년 동안에 남원에서 이혼하는 이혼 숫자의 비율이 60%입니다. 1년에 남원시에 혼인신고 한 사람이 1백명이라고 한다면 이혼신고를 한 사람이 60명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현재 그렇습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면 출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안정되지 않아요. 그 중에 남편이 잘못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즈음은 여성분들이 인내심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인내심이 없어요. 남편이 잘못해서 꼭 이혼사유에 의해서 이혼을 한다면 이해하지만 보면 얼마나 엄마가 독하면 아이를 떼어놓고 가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독한 여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혼율 60%라고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원 정말 큰일이구나 이것은 전국적인 평균수치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에 관련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고 한다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남과 남이 만나서 살면서 얼마나 다 100% 만족하고 삽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살자고 부부가 되는 것인데 내게 만족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벽한
완벽한송우섭위원
사람같으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가 부족하니까 결혼을 하고 결혼하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사는 것이 부부의 삶인데 그것이 내가 만족한 수준이 못된다고 해서 자꾸 이혼을 해 버리고 하면 성인인 당사자들이야 자기 길을 간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앞으로 누가 보호를 해 주고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자라나겠느냐 이것이 결국은 사회문제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4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노인, 건물과 토지가 각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송우섭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면 종합복지회관 용어를 통일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노인복지관은 금동 347-2번지에 있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금동 356번지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2개의 시설로 비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어를
용어를송우섭위원
하나로 통합시키시고요. 공식명칭 남원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이 건물과 토지가 각자 다른 땅에 신축이 되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대장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표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토지를 합병 시키셔야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토지
토지송우섭위원
합병 시키셔서 동일 토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물이 있는 것이어야지 따로 따로 관리해서는 안 되죠. 당초에 건물을 취득해서 건축을 할 때 이 토지는 합병을 시켰어야 합니다. 합병을 시키고 난 후에 합병된 토지 위에 건축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시유지니까 서로 사용승낙해서 대충대충 적당하게 해서 1필지에 건물을 이렇게 지금 보나마나 2개의 필지에 건물이 같이 걸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송우섭위원
합병시키셔서 토지를 단일화 시키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48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걷기 편한 거리 조성,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보행자 안전거리 조성사업을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도시과에서 포함 시켜놨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이게송우섭위원
바로 실적위주의 가장 표본적인 모델입니다. 그 도로가 여성이 걷기 좋은 편한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우리 전 시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이것을 올릴 것 같으면 공설시장에서 금동아파트까지 보행자 안전거리 만들어 놓은 것도 포함 시켜야 하고 용성초등학교에서 동문사거리까지 만들어 놓은 것도 다 포함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협의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안전한 시설같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실적으로 잡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
기왕송우섭위원
실적 잡으려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2개도 올리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왕에
기왕에송우섭위원
실적 잡아서 예산 확보하려면 그것도 올리셔야죠. 68페이지에 여성인턴 참여자 명단 지원 현황인데 이것이 시에서 기업체에서 여성을 채용하면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에 한해서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6개월만 딱 사역시키고 해고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대부분 6개월이면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직원과 상의) 제가 지금 아는 것으로는 인턴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한 60%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종료라고송우섭위원
써놓은 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는데 예산 지원이 종료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만,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6개월만 차서 그만두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6개월 동안 지원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원을 더이상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라는
종료라는송우섭위원
표현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송우섭위원
다행이에요. 일단은 60%라도 정식직원이 돼서 근무한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렇게 시에서 예산을 6개월씩 지원해 주면 계속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권고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소년
청소년송우섭위원
문화의 집 운영에 관련되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상황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고 같이 가는 것인데 이것이 YMCA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산만
예산만송우섭위원
주고 잘 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수시로 방문하셔서 지도점검도 해 보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예고를 하고 나가지 마시고 예고도 하지 말고 나가보세요. 깊은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지켜 보십시오.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주고 추구하는 사업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지켜 보셔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여성가족과 오신지 얼마 되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2월에 왔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전년도 13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 통과까지 수고했던 분은 팀장은 따로 계시고 이제 연초부터지만 책임을 중책을 맡고 하시는 동안에 업무파악을 소상히 하고 계시고 실무계장님들의 도움과 협조는 받으셨지만 충분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으로 경청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계시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이 사업 예산 어렵게 사업계획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업무보고나 중간에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2013년도 주요사업 보고 또 추진사항이랄지 결과 미진된 것 보고드리고 완결 유종의미를 거두시겠다고 확답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고 위원님들은 우선 사업내용은 분명히 잘 하시지만 첫째가 행정적인 절차를 간과했거나 그리고 균형과 법규에 준하지 아니하고 이미 행했거나 그리고 그 집행과정에서 민원이나 그 외에 현장에서의 소리가 다양한 소리을 들을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그 내용을 서로 전달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시인할 것은 잘잘못을 시인하고 위원님들께서 칭찬하실 일 있으면 칭찬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는 여성부가 발족이 된 후 다양한 사업들이 어디 정착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신규개발 및 신규사업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1년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먼저 하나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주요사업 업무보고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주셨던 내용들이 쭉 있는데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거나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해서 그 내용을 질의 안 하셔서 다른 것들이 많으셔서 제한된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은 기하지만 아쉬움을 안고 질의시간을 마무리하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첫째 우리 승화원에 열악한 환경과 누구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근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분들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요사업 업무보고할 때 현장확인을 해 보셨는지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 앞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 구성이라든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리고 아까 강성원 위원께서도 줄기차게 진입로 확포장 및 환경 주위 임야가 최씨 종중인데 그쪽도 좀더 나무도 가져다 심을란지라 있는 나무들을 잘 산림과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산도 종산이든 사산이든 그 주인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더구나 주위에 있는 환경을 쾌적하게 조경과 같이 잘 가꾸면 금상첨화격이겠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해서 질의한 때도 있었고 부탁한 때도 있었는데 그 점 마무리 해 주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리고 하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분들 위생문제라든지 복지문제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기간제근로자나 채용,
이석보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채용문제나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금암리 소재 옛날에는 남원군에 우리 남원에 속했고 덕과면에 속했죠. 상가집에서 후배되신 분 모친상을 당해서 남원에 가까운 또 행정구역은 시군이 다르지만 그런 관계가 있어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 거절당한 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확인되셨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 관계는 그때 들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러니까 사정이 있었을 텐데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 사정은 저희 직원이 외지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금액은 외지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정신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무자가요. 거기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석보위원장
간단히 이야기해서 정신,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 분이 전화를 받을 경우?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있는 일반직원들이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랬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우리 남원시 환경과 여러 가지를 정성을 다 들이고 있고 또 마지막 가시는 분 그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환경에서 또 주위에 실무적 수고하시는 분들 친근한 마음들을 애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위로의 마음을 갖고 잘 모시고 서비스가 어디 보다도 서비스가 있어도 부족한 자리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구구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또 하나 행정절차상에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절차나 규정을 간과한 일 계십니까? 혹시 용역이라든지 그 외에 하다 보니까 규정은 있지만 간과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알고 계신가요?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우리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보면,
이석보위원장
잠깐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 다 제가 점검은 어렵고 우선 4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자료를 우리가 요구한 내용 중에 남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12년도에 4천만원 예상하고 심의해서 가결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을 13년도 추진과정에는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에게 예상된 4천만원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점검해서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22일에 마무리 됐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마지막 보고회까지 받았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용역기간을 7월 25일에서 11월 20일까지 해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셨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체를 조사했지만,
이석보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거나 그 점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은 것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서약을 국장님 모시고 총무국 소관 전체 팀장들께서 선서를 하셨지만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한, 성실함은 정직에 다 들어가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점 지금 규정상으로만 그래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는 이것이 2천만원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할 때는 1천만원까지인데 이것은 또 다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에서 물품 구매라든지 용역공사 이것은 있는데 모르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시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계약심의위원회까지 거치고 나서,
이석보위원장
심의 거쳐야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거치는데 실무진에서 당사자가 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규정 법규를 따지기 전에 자료를 충분하게 드렸어야 하고 이것을 당연히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도 아직 계도가 안 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천만원 이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어떤 사정인지 내용을 듣고 싶어요. 이 내용을 모르시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정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적어도 3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한번 싹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5천만원, 6천만원 이상을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하게 여기를 선정해서 3천만원 가지고 라도 도저히 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수의계약을 치러나왔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본 것은 규정 법규는 이러나 실무팀장으로서 그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사실 그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규정이나 이런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은 시인하셨고 잘못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방청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실무직원들도 실무 귀한 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같이 동참해서 경청하고 있는 것은 연찬이나 아주 특별 연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직생활하시면서 어느 부서에 가 계시더라도 여성가족과에서 일했던 일, 과장이 팀장 모시고 국장님, 의원들께서 시민을 대변하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최고의 연수시간입니다. 연찬시간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성실한 그대로 답변도 하고 또 사정을 이런 사정때문에 6-7,000만원을 대개 쭉 알아본 결과 이 사업을 하려면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시비나 예산을 절약한다는 골육적 생각에서 팀장이 과감히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질타를 받더라도 시인할 것은 하고 또 인정할 것은 하더라도 사정은 알아야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사정이 있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그러기 전에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답변해 주시면 시원하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더이상은 다음에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성친화, 이 점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책상으로 하는 사업들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먼저 수혜라고 할까 성평등 여성가족과 여성은 앞에 붙되 가족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문제,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가정에 대한 것이 사회가 되고 남원시 됐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전체 포괄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시스템을 정확하게 절차에 의해서 성심을 다 해서 집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공유하고 있는 노인당이 회관이 겸해서 있는 마을이 많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장
별도의 노인정을 신축하거나 건물이 있어 리모델링 해 주는 곳도 있고 단 하나만 다시 점검하도록 해 주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앞으로 보강사업이나 이것은 잘 하시지만 회관이나 노인당으로 겸용했던 공공마을 읍면동 단위의 공공시설은 고령화는 되고 노인들 불편은 많은데 그 곳이 휴식처이자 안식처가 있습니다. 농한기라든지 시골은 거기가 공동취사장과 같이 되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전천후 시설에서 붙어있는 화장실이 필요하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이것은 누구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의원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사정해서 할 일들이 아닙니다. 국장님!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예.
이석보위원장
이 분야에서 전체 통계조사를 해서 안 되어 있는 그리고 슬라브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수가 되거나 하면 리모델링해도 또 어려운 일이 있고 해서 강판 기와형이든 어쨌든 위에를 하시고 실내에서 통할 수 있는 화장실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인들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체감있는 행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쪽으로 포괄적 통계를 조사해서 연차적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면 해당되는 마을이나 그 동에서는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이것은 몇 년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다 안심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민들에게 그런 정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10인이상이면 노인경로 등록이 될 수 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런데 규정은 물론 기준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데에 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 어려워서 기금 중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축 융통성있는 행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소재지나 특수한 마을이 지금 남원 시단위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지금 남녀가 다 한방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한 건물에 들어 갈 수 없으니까 분리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그것도 조사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지원이 돼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인복지를 위한 모든 시스템에 고루 갈 수 있고 그속에 잔잔한 불평이나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서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남원시 행정하는데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요소를 해소도 해 드리고 실질적인 복지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그렇게 하고 다른 내용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내용 답변 시인된것은 절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시행해야 할 것 이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가려서 14년도는 또 사업계획과 및 모든 예산이 그렇게 승인돼서 집행할 때 모든 문제를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특히 남원시 전체로 봐서 정부나 도에서 조기집행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선후와 완급이 없는 시기적절하지 못한 예산 이런 내용들이 적절하지 못하게 지급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물론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뭐하고 그럽니다만 그것은 달콤한 사탕일뿐 실질적인 것은 지방자치에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절한 아주 시기적절하게 선후와 완급 가려서 이렇게 해서 월동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특수성이나 이런 것은 감안이 됩니다만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장
이것은 과장님에게 이야기가 아니라 국장님에게 포괄적인 그런 우리 위원님들를 대변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14년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규
박남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