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위 선서인 강남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강용호
이재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강남구의회 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용호입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이재진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국장님이 부임한 지도 어느덧 한 6개월 정도 되셨나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아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7월 1일부로 오셨죠?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이종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행정감사를 쭉 9일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회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1년 동안 쭉 체킹을 하고 나름대로 느낀, 본위원만 느낀 건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느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남구청의 행정감사실에, 우리 감사장에 컴퓨터를 임대를 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건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겁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구 예산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관장을 한 거예요? 전부 다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구청에서 한 겁니다.
이종열위원
아, 렌탈을 받아가지고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우리 구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위원들이 가면 그것을 충분하게 가서 조작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능수능란하게 하게끔 했더라면 처음에 가가지고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세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이종열위원
처음에 갔는데 컴퓨터가 설치가 됐습니다만 컴퓨터가 작동의 오류가 많고,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감사하는데 좀 지체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나는 그게 구청에서 한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아니, 구청에서 했죠. 구청에서.
이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관리감독은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우리 의회에서.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왜냐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수감기관에서 모든 설정을 작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감기관에서 다 합니다. 설치 관리감독을.
이종열위원
설치 관리감독은 의회에서 의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구청에서 하는 거죠.
이종열위원
다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감사장에 가가지고 그 컴퓨터를 보면서 상당히 당황했고 좀 뭐했는데 설치 준비, 감사장의 준비 1년에 한 번씩 꽃인데 그거 컴퓨터를 설치해놨던 것이 상당히 조작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해 놔가지고 잠시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했으면 의회한테 적극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체킹 좀 했더라면 위원들 첫 인상에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게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한번 정도는 기왕에 의회를 보조하는, 의원들을 보조하는 의회이니까 그런 것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또 의전문제를 빼놓을 수가,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번에 존경하는 송만호위원님하고 또 기타 다른 위원하고, 많은 행사장이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던 사례들이거든요. 그건 하나의 빙산에 일각입니다. 한 분만이 문제가 있어서 도출된 거지, 또 그다지 또 까칠한 사람들한테 걸렸으니까 도출된 거지, 또 순수하게 걸렸던 사람들한테 했으면 얘기도 없이 그냥 지나간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6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국장님하고 위원들한테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행정감사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감기관에서 설치는 수감기관에서 하지만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 가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 체킹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조금 못한 것에 대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2013년도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좌해준 부분에 대해서 강용호 국장님 이하 나기철 홍보팀장님 그 외의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약 44억3,500만원 정도 2013년도 예산이었는데 집행이 한 33억원 정도 집행이 됐고 잔액이 한 11억원 정도 있는데 8억원은 12월 안으로 쓸 수 있고 3억5,000 정도는 불용이 된다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예산이 과대편성이 됐지 않냐 그런 의문이 있는데 불용된 이유와 또 8억 정도는 어디다 쓸 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1억1,700만원 잔액 중에서 10월말인데 저희들이 11월, 12월 2개월 동안 저희들이 한 8억200만원 정도 집행예정입니다. 순수한 불용액은 3억1,500만원인데 불용률이 한 7.1%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4%인데 그에 비해 조금 불용률이 떨어졌고요. 구청 전체 불용률은 한 9%이상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습니다, 적고. 저희들이 집행예산, 불용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상해부담금 5,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사유가 발생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불용이 되고요 업무상 질병이 안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원님들 여러 가지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그런 교육도 이번에 몇 분이, 한 5분 밖에 안 갔다 오셨더라고요. 거기도 불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강남구의회보가 저희들이 분기별로 잡아놓은 게 특별호까지 포함해서 5회분을 잡았는데 특별호는 사유가 발생 안됐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해가지고 등등해서,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의견 공청회, 간담회 이런 예산도 불용되는 이런 주로 불용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얼마가 편성됐었죠?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2012년 예산은 44억5,900만원인데 불용액은 3억3,100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 약 3억원 정도 됐네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작년 7.4% 올해는
최영주위원
그럼 좋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상해보험 이런 게 사건, 사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는데 방금 우리 혹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나서 보험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다쳐갖고 수술했을 때도 보험혜택을 못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길영위원 같은 경우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왜 김길영위원님이 우리가 이제 실비보험이라고 혜택을 받는데, 구청에. 그런데 의원상해부담 안 될까 했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은 업무상 질병입니다, 업무상 질병. 그래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느냐, 업무상 질병 같으면 이제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업무상 질병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안 됩니까? 이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최영주위원
아니 업무상 될 수도 있죠. 이게 앉아서 계속 의정활동 하다보면 파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렇게 보면 될 수도 있겠죠. 업무상 사무를 보다가 허리가 삐끗하셨다든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의원들이 불용처리가 되니까 이왕이면 좀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나는 그래 요. 김길영위원도 물론 원인이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의정활동하면서 또 오래 의자에 앉다보면 디스크 파열이 생길 수 있고 하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받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의회차량이 두 대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업무용 차량.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차량이 지금, 업무용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두 대 있죠?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카운티하고
최영주위원
24인승 카운티 하나 있고, 카니발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카니발하고.
최영주위원
그런데 카니발 지금 올 구입한 지가 언제죠?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올 5월경인가 구입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5월달에. 지금 내가 몇 번 운행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km나 뛰었어요? 지금까지 6∼7개월 된 거 같은데.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의원님들이 사 달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소규모로든지 뭐 이렇게 가실 때 쓰는데 저희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차량이라는 것은, 모든 기계라는 것은 움직여 줘야만 고장율도 적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했으니까 좀 사용하게끔 또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은 해보셨어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차량이 좀 운행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제가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좀 운행할 수 있도록 갖다놓으면 뭐해요? 써야지. 기사는 누가 해요? 만약에 운행을 한다면.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김혜수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기사는 한 분이고 차는 두 대고 하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공무상 우리 업무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CCTV 설치에 대해서 약 300만원 정도, 380만원입니까? 아, 300이네요. 380만원 정도 편성해갖고 9개 했는데, 9개를, 9개 했어요? 이게. 9개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9개소.
최영주위원
9개, 그러면 9개죠?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최영주위원
그 녹화를 하면 몇 달 동안 저장을 해놓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녹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한 달 정도?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한 달 정도
최영주위원
한 달 되면 자동으로 지웁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지웁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한 달 안 되면요?
최영주위원
한 달 되면?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순차적으로
최영주위원
순차적으로? 순환시키기 때문에 한 달 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 이 말이죠?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최영주위원
CCTV 설치돼가지고 보안이나 또 문제돼서 우리가 한번 돌려서 본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렇게 최근에 사건․사고 난 게 없기 때문에 본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최영주위원
한 번도 이렇게 돌려보자 그런 요구한 사람들도 없었고?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경찰 협조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옛날에 어느 의원이 4층 사무실 CCTV 한번 돌리자고 했다던데 그때 한번 돌렸었어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아,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작년에인가 돌렸습니까? 돌리자고 요구했다는데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안 돌렸답니다.
최영주위원
안 돌렸어요? 그래요. 아무튼 올 한해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의정 활동하는데 이렇게 보좌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구청에 계시다 이제 의회로 오셨는데 오신 지가 한 몇 달 안됐죠?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5개월 됐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벌써 5개월입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상당히 빠르네요. 5개월이면 이제 모든 업무 파악하셨을 텐데 올해 2013년도에는 강남구의회와 구청의 워크샵, 전체적인 간부 워크샵 이게 없었죠?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상반기는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우리 위원회별로 갔죠.
창수
우창수위원
상반기에 있었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상반기는 갔죠.
창수
우창수위원
1년에 한 번인데 안 간 것 같아.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구 간부 가는 거? 구 간부는 없었죠.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있었던 것인데 이게 또 하다가 안하니까 지나고 나니까 또 아쉬운 점도 있고 간부와 의원이 부딪치면서 또 정도 쌓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기쯤에.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아, 2014년도요?
창수
우창수위원
2014년도, 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집행부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봄이 되면 한번, 그렇지요? 그거 한번 하시고.
최영주위원
올해 하지, 이왕이면.
창수
우창수위원
올해 예산 없지 않습니까? 하고 그 방문기념품이 몇 개 남지 않았네요? 잔고가 280개 밖에 남지 않았는데, 밑에 보면 7쪽에 있는 7쪽에. 1,500개 중에 잔고가 280개 남은 겁니까?
최영주위원
딱 맞게 했네, 그러면 한 달 남았으면.
창수
우창수위원
7쪽.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랜턴이고 하니까 조그만 해서 이 가격에 좋은 거 할 수야 없겠지만 약간의 의미나 상징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14년도 내년은 그래도 새롭게 시작할 때 구의회를 상징한다든가 강남을 상징한다든가 아니면 각 동별로 무슨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상징성 있는 건물 그런 걸로 좀 모형을 만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후레쉬 이게 이용률이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단하게 귀중한 줄 알고 개봉을 해보면 좀 그래서 실망하지 않을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서 내년에 좋은 걸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를 아까 최영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정활동 지원비 중에서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불용이 된 게 있잖아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문인옥위원
국내여비가 1년에 우리가 그냥 개인답사 하는 걸로 해서 60만원이 지원이 되는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60만원이죠.
문인옥위원
60만원 지원 말고 그 다음에 워크샵, 세미나 뭐 현지답사나 국가 공식행사 국제자매결연 초청 이런 것도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왜 우리가 모르고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제 행사나 자매결연 초청 이런 거는 행사가 없는 건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구청 주관 해외출장을 갈 때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이번에 구청주관 행사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문위원님 갔다 온 그거로 금년에 끝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그 뒤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주관 행사입니다.
문인옥위원
구청에서 주관은 한 번만 갈 수 있게 예산이 여기에 책정이 된 거예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의원님들끼리 가는 거는 예산집행이 다 끝났고요.
문인옥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외 세미나가 있다든지 그럴 때 신청을 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초청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해외기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을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초청을 하면 그것은 가능한 거죠?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초청을 받아서는.
문인옥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참가하고자 하는 회의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자료를 해서 초청을 하게끔 하면 가능한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불용이 안 생기도록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인옥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0쪽,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물품관리대장이 있어요. 물품관리대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전화기가 키폰 전화에서 저게 바뀐 지가 언제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2012년.
이재진위원장
2000?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2012년 11월.
이재진위원장
키폰전화기 구입연도가 2004년도 것만 있지. 2012년도 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건 구청 물품으로
이재진위원장
구청 물품대장으로 잡힌 겁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이재진위원장
그러면 이 키폰전화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 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키폰전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 내구연한이 지난 노트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품관리가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책상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 우리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체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사무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저희들이 보고 내용 연수가 지났고 좀 사용 쓸모가 없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불용처분 하고요. 저희들이 내용 연수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할만한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하겠습니다. 물론 불용처분 대상은 저희들이 또 교체 계획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지금 물품이 내구연한 지난 것들이 상당히 좀 있고 그래서 이 내구연한 지난 것과 앞으로 교체해야 될 물품 목록들을 작성하셔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물품구매가 좀 이루어져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송만호위원
네.
이재진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복잡하고 뭐 그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7달에 오셨다고 그랬죠?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송만호위원
우리 의원과 사무국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의원님과 우리 직원간에
송만호위원
소통을 위해서는 체육대회를 하든지, 무슨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와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좀 많이 알 수 있을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명목상으로 봐도 우리 7급 직원이나 6급 직원까지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개 의원님하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개개 의원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지만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소통 그거는 제가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말을 계기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잘 상의를 해서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대화도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세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운영위원장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직원 체육대회 하는 데는 찾아가서 만나봐야 되고 또 의원들 체육대회 할 때는 동원되서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만나서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그 약속하신대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그러면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감사 자료제출 기한이 11월 1일까지로 돼 있는데 상당히 늦게 제출되었죠? 늦게 제출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예산서가 아마 11월 2일날 법정기일 그때 제출이 안된 거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사무감사계획서가 1일날 돼 있었는데 13일날 제출된 것 아닌가요? 사무감사자료가 13일날 나온 거 아닌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보니까 열흘 정도 늦게 제출됐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의원들 수행하느라 업무가 좀 바빠서 늦게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언론보도 내용들이 많이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홍보방식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역신문에 의원들 인터뷰 기사를 싣는다든가 지금 보면 5분 발언한다든가 아니면 구정질문 한다든가 이런 부분만 지금 기사화가 돼 가고 있는데 아니면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그런데 앞으로는 의원들의 포부라든가 각오라든가 이래서 인터뷰기사를 한 번씩 게재를 해 줬으면 하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의 홍보가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적극 협의해서 하기는 하겠고요 저희들 현재 이거는 별도의 얘기지만 언론사에다, 8개 언론사에다 계속 기사를 싣고 있거든요. 그런데 8개 언론사에 광고비를 연간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 언론사마다 약 4,000만원인데 저희들도 내년에도 그 단가를 그대로 해 놨거든요, 4,000만원 올리지 않고. 언론사는 더 올려달라는데 광고료 단가를, 저희들은 그대로 하는 대신에 언론사와 협의를 해서 이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터뷰기사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책자에 저도 의원생활을 꽤 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맨 전공석이 이관수, 김동현이 박태순 이름만 있지 송만호 이름은 거명도 안됐어요. 이거 불평등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송만호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송만호 이름이나 최영주 아무도 없어요. 특히 우창수위원 같은 사람이나 나 같은 사람은 존재도 없어. 최영주는 가끔 나오는데 나는 전혀 없어요, 이름이. 아니 이거라도 이름이라도 족보에는 올려줘야지. 세상천지에 이렇게 이름 한자도 안 넣어준단 말입니까? 내가 이걸 계속해서 읽어봤는데 그래도 입적은 시켜줘야지요, 아직 구의원인데. 호적등본에는 올려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인데.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우리 이거는 의원들한테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김동현의원, 박태순의원, 전공석의원, 이관수의원만 나오지 이런 부분에 좀 두 번까지도 얘기 안 하겠어요. 한 번쯤은 신경 써서 각 의원들께도 입적은 시키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석민의원이 됐든 문인옥의원이 됐든 누구든 안 나온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사람이 한 잔 술에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한번 신경 써서 나중에 만약에 추가로다 여기다 첨삭을 하게 될 경우에 여기에 이름 안 나오는 인원을 좀 거명을 해서 입적만 할 수 있도록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직원현황을 보니까 직원이 32명 정도 있고 보직위를 보니까 2010년 우리 정만석 주임이 제일 오래 되셨고 나기철 홍보팀장님 2011년도 오셨는데 의회에서 보통 한 2년이나 3년 정도 근무하면 순환근무를 하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약 3년입니다.
최영주위원
약 3년이지요. 그러면 올 12월달에 순환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대상자는 우리 강남구에 몇 명이나 되지요? 대상자.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우리 의회의 대상자가 지금 정만석 주임하고
최영주위원
2010년은 정만석 주임 혼자 계세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최영주위원
나머지는 2011년도 분들이 권주임, 나기철 홍보팀장님 외 몇 명 계시네. 2011년도까지 이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2010년도까지만 들어갑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3년인데 6개월 동안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3년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이동할 때 몇 명이 대상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라니까 엉뚱한 말만 하고 계시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대상자가 한 명입니다.
최영주위원
한 명. 그러면 2010년에 정만석 주임이 대상자고 그 해 2011년도에 여기에 보직하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면 가는 것이지요? 원했을 때는 갈 수 있는 길이 있지요? 2011년도에 보직하신 분들은.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정만석 주임만 이번에 교체대상자네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여기는 한 번 연장을 또 했거든요.
최영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정들이 많이 드는데 나기철 홍보팀장이나 권주임은 우리 의정 6대가 내년 6월달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좀 이동하지 말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력을 900부를 제작했는데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이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동일합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이렇게 의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주는데 해년 다 주라는 사람을 못 줘요, 솔직히.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한 100부라도 늘려서 의원수첩을 좀 줄이고 달력을 한 100부 정도 늘려서 1,000부로 해서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카렌다가 다들 부족했을 거예요. 그렇게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의원수첩은 솔직히 많이 필요 없어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일단 저희들이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달력을 100부 더 늘리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조심스럽게 주니까 이거야 선거법에 자기 죽으려고 주겠어요? 조심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서운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씩 주는데 부족하니까, 20부지요? 의원당 몇 부씩 주지요?
기철
나기철홍보팀장
30부입니다.
최영주위원
30부. 그러니까 한 30부씩만 더 줘도 의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보충질의 하시지요.
송만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입니다, 전체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개인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공문을 통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 능수능란하게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 물론 많이 계시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 보도가 됐다든지 5분발언을 했다든지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그 홍보과에서 직원이 잠깐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안내를 하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는 우리 용역직원이 와가지고 한 달에 6번 정도 와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블로그도 올려주고 하는데 그 용역직원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던 것을 4, 5층에 시간제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공무원. 그 직원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선거법이 자꾸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도 부정선거감시반이 50명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식장, 장례식장까지도 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강요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순환적으로 와서 부드럽게 만일 구정질문 했다든지 뭐 홍보에 놔뒀다든지 우리 최영주위원 같이 시민대상을 받았든지 하면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와서 사진 한번 올려주면 제가 볼 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그러니까 홍보팀 컴퓨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건 선거법에 관련된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인 컴퓨터로 해서 홍보물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컴퓨터에 약하신 분들은 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활동을 하셔서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제가 참고로 한마디만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내출장여비가 1인당 60만원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21분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거의 집행 안된 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얼마 안남은 기간 동안에 좀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내출장을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불용이 안 생기도록요.
이재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은 사용자와 미사용자를 구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그걸 홍보할 때 덧붙여서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박하면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2박하면 얼마 지원해 주고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무조건 60만원이라고 해 놓고 다 줄줄 알았더니 가 보면 1박하면 30만원 밖에 지원 안 해 줘요. 남는다고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불용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진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그 국내여비 말고 그 다음에 워크샵 세미나 현지답사에 대한 것도 지원이 좀 되지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거는 이거하고 별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그거는 직원들용이네요.
문인옥위원
아, 그거는 직원들 현지답사 그거는 직원들용이에요? 국내여비 중에서.
용호
강용호사무국장
네.
문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집행 현황 및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적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국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냉정한 고찰입니다. 의회를 향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구정전반에 걸쳐 폭넓게 증가하고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갈수록 분주해지고 이를 보좌할 사무국의 업무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사무국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의정활동 보좌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직원들의 보다 진지하고 적극 적인 업무처리 자세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의회 예산편성과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와 지속적인 의건수렴을 요청합니다. 사무국에 편성되는 예산 중 의원들과 직접 연관 있는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하에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만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회 홍보 강화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회활동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민이 의회와 의원의 동정을 좀 더 빠르고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홍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별로 균형 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시스템이나 방법에도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각 분야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2013년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이상 몇 가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감사 강평을 마치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