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종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임산부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시설 등을 규정하며, 안 제7조 임산부전용구차구역 내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종근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 임산부주차장이 없는데 새로 신설하자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만 합니까? 개인주차장도 해당이 됩니까?

권수용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보시면 제3조 책무에 제2항에 보시면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들이 다수 이용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속에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은 법령에 종교시설같은 경우는 500㎡ 이상, 그리고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1,000㎡, 운동시설같은 경우는 500㎡ 이상 등등 이렇게 규정화시켜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안 같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자세하게 알아봤더니만, 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주무계는 실질적으로 여성계라고 합니다. 여성계에서 아무래도 임산부 관련된 교양 강좌나 이런 부분이 보건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여성계에서 협조를 해서 보건소에서 자동차 표지판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발급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임산부가 보건소가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당연히 임산부 등록 문제때문에 보건소는 한 해 한 번 이상은 보건소를 들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주무계인 여성계보다는 보건소에서 자동차 표지판을 발급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노인이라면 남성과 여성이 다 포함이 됩니까? 여성만 적용되는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존경하는 조월연 위원님 의견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지금 현재 여성전용주차장이 있지요? 이것은 여성운전자에 한한 것이고 임산부 전용주차장이라고 하면 등록된 분의 차량에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있을 터이고, 남편이 운전하면서 여성이 임산부인 경우에도 여성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노인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노인이라면 어디에 지금 문구?

노인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장애인, 노인.

장애인은 별도의 장애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왜 들어갔습니까?

아, 그것은 총괄적인 그거에 의한 법령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그런 법령이 있어서 그 속에 임산부를 따 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넣어주셔도 무방할 듯싶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표지판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아마 16개 지자체에서 표지판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7조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보다 그 옆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넣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위한 주차장 문제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이고 시책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좀 발전되려면 의무사항일 경우에 과태료를 좀 넣는 것이 옳을 듯 싶고요.

조례를 정한다고 하니까, 이 같이 넣어줘야지 나중에 장애인주차장에 과태료가 있듯이 과태료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참 좋은 조례입니다. 지금 우리의 지하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라고 파란색으로 그어진 구역이 있지요?

예.

실제로 이게 실효가 있으려면 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크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임산부가 장애인 못지않게 배가 부르고 차에서 내리고 타기가 쉬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주차장의 실체를 보면 기존 주차구역 선 안에다가 표시만 다르게 해놨거든요. 사실은 더 커지면 예산상의 문제, 주차수의 문제가 생길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 그어진 것으로는 큰 차가 두 대 들어가면 임산부가 내리고 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규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격 부분은 저도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일반 주차장보다도 규격이 좀 더 넓어져야 되고 주변에 횡단보도식으로 임산부든 장애인, 장애인법은 아닙니다만, 장애인들이 편히 갈 수 있는 보도구역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침이나 다른 세부지침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세부지침과 아울러서 사례를 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진구청에 지금 현재 12면을 설치해 있는데요. 전체 대비 3.8%입니다. 장애인이 지금 현재 부산진구청 지하주차장에 3%대이기 때문에 아마 저도 의원으로써 의회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 면수를 규격에 맞게끔 그리고 임산부가 쉽게 내리고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보다도 좀 적더라도 실제로 편리하게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임산부전용주차장이고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겠다. 장애인에 준해 줘야 되거든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성을 위한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 조례가 우리 부산진구의 출산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부산시에서 저희가 몇 번째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게 다른 타 구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부산시가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져 있고 부산시 말고 다른데는.

기초같은 경우는 16개 지자체 중에서 두 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초안을 만들게 되면 조례안을 통과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됩니다.

다른 타 구의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도입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이라기보다도 효과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임산부들이 한 몇 명 정도가 될지는 몰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기원하면서 이 조례의 의미를 담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우리가 몇 명 정도 되냐고 하시는데 대략 한 해 평균, 주거자들이라 하더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주거지보다도 본적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해 평균 한 3,000명 그리고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하고, 바로 옆방에 계셔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임산부등록을 갖다가 현재 2,600명이 등록을 해가 있답니다.

산모수첩을 발행한 사람이 그 정도다?

예, 다만 표지판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좀 제도화 시켜 주신다면 발급수도 좀 늘려나가는 걸로 가급적이면 한 해 평균 등록 수에 맞춰서 한 2,000명 정도는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내년에는 꼭 우리 출산율이 높아지고 3,000명이 훨 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내용인데 이게 제6조가 출산장려만의 법입니까?

아, 이것은 모자보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자보건법. 그리고 주요 내용에 제3조에 이게 권장토록 해 놨는데 이게 권장사항입니까? 의무규항이 좀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아까 위원님께 질의하셔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 시설별로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속에 기타시설 분류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등이 있는데 다 권장사항입니다.

이게 권장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장애자 주차장이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장애자 주차장에 이런 것도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켜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에는 이게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장애자가 그렇게 강력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잘 안 지켜 지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권장사항이면서도 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하나 더 넣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좀 어째 생각합니까? 그것?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고진현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좀 그러한 문구가 좀 필요하다면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 제2조제1호에 임신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 여성으로 한다. 이것을 타당성을 그러면 병원에서 이것을 데이터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 이것은 앞서 우리 고진현 위원님께서 먼저 물어보셨듯이 모자보건법에 제2조제1호에 따른 그 내용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뜻한다라고 말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데 6개월이 됐는지 3개월이 됐는지 그 사항은 병원의 내용을 안 보면 알 수가, 본인 이야기 듣고 그것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제 임산부 등록 보건소에 할 때 일찌감치 그 사항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판정된 사항을 가지고 한다라는 이야기네요?

유효기간을 주는 거죠. 6개월 되는 아이, 출산 후 6개월 되는 시점을 유효기간으로 표지판을 발급하게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이종근 의원님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이종근 의원님이 발의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꼭 필요하고 또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세 번째로 발의하는 발 빠른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또 우리 구에 출산 장려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광준 의원 대표 발의)(석광준·고진현·권수용·김일출·김찬우·문영미·박현철·배영숙·배용준·이종근·조월연·최수성 의원 발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석광준 의원입니다. 먼저 최수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을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후화되어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적용범위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3조 정의의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석광준 의원님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광준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 조례안이 지금 되어가 있는데 20세대 이상으로 안 되어가 있고 범위가 크게 몇 천 세대 이래 되어 있어서 20세대 이하로 낮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20세대 이상 여태까지 20세대 이하의 세대는 가로등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어떻게 못해줬네요? 조례안이 안 되어가 있어서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은 발의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광준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20세대, 지금 우리가 150세대를 할 때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우리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게 지금 또 30% 이상을 못 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액수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세대수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 우리가 지금 150세대가 20단지 였다면 지금 77단지로 되게 되면 이 액수가 크지만 우리가 예산에서 줘야 될 돈을 또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에 그게 될까요? 그게 이제 걱정입니다. 사실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 편성되는 그 금액 한도내에서 그렇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다른 구에 관련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조례를 보니까, 20세대로 된데는 다 액수가 좀 적더라고요. 우리보다 이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은 우리 부산진구 대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97집 했는데 지금 다른 구의 데이터를 내놨는데 연도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지 지금 16개 구·군중에 지금 20세대 이상 되는 내역이 우리 부산진구가 다른 구역에 비해서 숫자를 한번 파악 해 보셨습니까?

구 전체 숫자를요?

우리 구의 것은 파악이 돼 가지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97세대.

타 구 것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영미 위원이 질의했듯이 타 구에는 몇 개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하기가 수월습니다. 수월는데 16개 구·군중에 우리 구가 노후된 지역이 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 구역에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좀 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구에도 그것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이번 올해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12월 지원 예정까지 5개 주택 우리가 지원 했습니다. 8,839만 9,000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이 조례 만들 때는 다세대 주택 숫자가 많은 부분에만 지원이 되고 숫자가 적은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또는 주택지원금을 좀 예산을 더 배정하더라도 같이 형평을 맞춰가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형평성 이야기 방금 말하셨듯이 다른 타 구역에 개정을 해서 하고 있는 지금 다른 데는 5년 된데도 있고 10년 된데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5년 된데는 과연 어떻게 돼서 5년으로 잡았는지 10년으로 경과된 것은 중구 쪽에는 어째서 10년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이 결국은 자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구에도 어떻게 재정 뒷받침을 했는지 전체적인 연수만 이것은 파악을 한 사항인데 그 부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일출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이 조례는 제5조에 보면 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딱 명시 해 놨습니다.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 단지 내 하수도 시설 준설 및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관 보수 이 한정된 부분에 이래 해놨기 때문에, 거기 맞추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언제 참고해 가지고 다음 조례할 때 한 번 더 개정할 때 되면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