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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은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6

서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선서, 나는 201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안병선 보건행정과장 최정남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3년 주요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몸 아프다더니 괜찮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많이 좋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126 페이지는 1,253페이지, 동 주민센터 자율방범단 지원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는 5,812만 5,000원이었으나 2012년도, 2013년도에는 3,504만 7,000원으로 지원이 40%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이렇게 지원액이 대폭 감소해도 방역소독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방역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2011년도에 5,800만원을 배부를 했지만 2012년도부터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져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동안 없어서 할 수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동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까지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지원을 전액 시비에 의존해 왔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내년부터는 그럼 내년부터는 구비에서도 좀 자율방역단에 지원을 충분히 강화하여 주민들이 모기나 각종 해충으로부터 밤에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다행히 이번에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박현철 위원님들 비롯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동에다가 구비로 지원이 되어서 동에서 자율방역 하시는 그 분들이 불편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공포되는 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정 금액을 동에다가 지금 편성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은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초읍동이나 인근 양정이나 다른 동을 보면 주로 새마을금고에 의존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역에 방역활동을 해 왔는데 전액 시비만 할 것 아니고 구비도 반영이 되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가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 또 후 내년도 계속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아마 새마을금고에서 조금은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보건소 가족 분들 오랫만에 뵙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선 업무적인 것을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니까, 먼저 홈페이지 부분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방문한다고 보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방문 지금 파악을 미리 못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은 전혀 나와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러한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방문 민원 코너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공지사항을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사항에 공지사항, 11월달 기재된 공지사항이 1건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최근에 계절인플루엔자 접종도 홈페이지에는 공지가 예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한 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현재 11월달 사항이 10월은 공지사항이 전무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들어 가보기는 했었습니다만 개편되면서 문제가.
종근

이종근위원

그 개편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홈페이지하고 연계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 독자적인 보건소 홈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그 홈페이지도 특화된 자체 홈페이지가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번 그 홈페이지에 보면 병의원 안내, 약국 안내가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조금 보시면 우리 부산진구청에 새도로명 쓰고 계시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만큼 관리 안 한다는 측면이 뭐냐 하면 지금 옛날 지번 그대로 병원이나 약국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밤에 서울의 모 구청을 갔는데 옛날 주소하고 새도로명 주소, 그리고 끝에는 이 병원이 어디에,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를 클릭할 수 있게끔, 포털사이트하고 연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휴일 당번약국을 별도로, 이것을 사실 긴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 안내뿐만 아니고 외국어 가능한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서 가장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해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가능한 병의원을 별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병의원 안내는 우리처럼 뭉텅거리로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가정의학과는 어디고,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는 어디고 이런 식으로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아주 좋은 우수사례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서울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입니다. 한 번 보시면 조금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 홈페이지와 차별화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울러서 의사, 약사에게 물어본다는 코너를 만들어서 상담 의사, 약사와 상담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사 분들이나 약사 분들의 과목과 그리고 프로필까지 자세하게 실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우리 건강플러스 체험마당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하셨습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가장 건강플러스 체험마당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체험마당을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주민들이 빨리 찾아오도록 많이 알아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람이 오도록 실제 저희들은 학교나 어린이집에 일정을 잡아서 그 분들이 견학오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좀더 많은 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자주 찾아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설이 미비한 부분 견학을 여러 군데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디자인해야 할 부분이나, 갖추어야 할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시설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앞서 말씀하신대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행정을 펼쳐달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각계각층에 보낸다고 하셨는데 토요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가동을 합니다. 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나,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토요일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체험실은 전부다 개방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한 7~8명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대기자 형태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토요프로그램이 좀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가령 식생활 관련된 영양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우리 영양사업 이러너 전반적인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고 전체 가족들을 좀 동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가족 위주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여성 분들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요즘은 거의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이라서 대체휴무제를 가동하더라고 토요일날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좀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상당히 놀랐던 것이 뭐냐하면 토요프로그램이 건강점프교실을 포함한 24개 프로그램을 지금 홈페이지에 기재해 놓았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토요일날 2, 4주, 1, 3주 형태로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완연하게 토요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좀 나름대로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데 벤치마킹해서라도 이런 모습은 좀 닮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대체휴무제가 대안 방식으로 나와야 하겠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체휴무를 그 다음 주에 근무하신 분들은 그 다음 주 월, 화, 수 중에 쉬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프로그램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악구 하고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관악구가 잘한다는 표현은 안 할 거에요. 다만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이것도 한 번 닮아가는 모습도, 그 쪽에도 보건소장님이 여성 분이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에서 조그마한 음악회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음악회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자! 보세요. 이것은 좀 멀지만 제가 관악구 뉴스를 보여드리께요. (동영상을 아이패드로 보여 주며) 이 2분짜리 뉴스인데 제가 한 30초 정도만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거창한 음악회가 아니고 점심 시간을 이용한 그 특정 시간을 민원인들에게 방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한 작은음악회를 어디서 가지느냐면은 민원접수실 앞에 로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부산진구도 조금 이제 주민들과 좀 친밀하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보건 행정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갖다가 활용한 주민들을 모으는 방식. 가령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보건지소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소 본청과 건강증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엊그제 우리 행사 있지 않습니까? 독감 예방주사라든지 그래서 기다리면 조금 지루할 듯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화행사도 곁들이는 그 예방접종 행사.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것도 가능할 듯 싶은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제 독감을 대강당에서 하면서 뭐 영화도 좀 틀어드리고, 좋은 정보도 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지만 올해 저희들이 독감 일정이 빨리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독감 약 조달이 늦어가지고.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대강당을 올해는 대여하지를 못했지만 내년에는 저희 그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밖에 기다리는 거는 옳지 않다 하셔가지고 내년에 대강당에서 무조건 하도록 좀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영상물도 좀 틀어드리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제 예방접종 장소가 그 탁구장 민방위 대피시설이 된다고 가정한다면은 대기실은 대강당이어야 합니다. 바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대강당에서 작은음악회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니면은 실버영화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런 어떤 형태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느냐 하면은요. 이 분들이 기부 재능을 하신 분들이예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관악구는 일찌감치 그 보건의료 관련 재능나눔봉사단을 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의료 관계되는 분들은 다 참여가, 가입을 하겠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개인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미용봉사단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어르신들 모인 김에 자, 잠시 시간 틈을 내어서 이발도 무료 봉사하고, 문화공연도 보면서 예방접종한다. 뭔가 주제가 좀 콘텐츠가 여러 가지가 묶여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대학교 학생들이나 뭐 고등학생들이 하는 그 봉사단 가령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 참여단이 이제 꾸려져있는 거죠. 그래 여기에 이제 보건소장님이 의료나눔재단을 만들어서 그 단장이 되면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걸 갖다가 저는 이제 국제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우리 의료관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선에 계신 우리 보건행정담당 그 주무관들 포함해 가지고 모든 분들은 서울을 가면은 어느 구청 한 군데는 들려보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증도 유발하셔야죠. 우리가 있잖습니까, 우리 것만 알고 있으면 아무 것도 발전이 안 됩니다. 제가 특출한 걸 갖다가 사업안을 갖다가 올리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 하나 더 보태면은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단 홈페이지 부분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나눔재단 이런 작은음악회 이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들으니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신다는 느낌도 들고 저희들이 또 새로운 마음가짐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뭐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그 우리 노인들 폐렴하고 독감접종이 다 끝났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폐렴1차 끝나고요 또 독감 끝나고, 폐렴2차 이번 주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것으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폐렴은 올해 이제 처음 생긴 업무라 이제 올해로 끝납니다, 사업이. 내년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독감사업만 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독감은 찾아오시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을 예, 두 군데.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노인들이, 불편한 노인들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구청까지 와서 받도록 할 거냐.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뭐 말씀 하셨는데 기다리는 것도 좋고 음악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분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이왕해 주는 거 주민센터라든지 와서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아마 매번 또 위원님들도 고심하시는 내용이시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내용인데 실제 이제 저희들이 동별로 의사분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나가서 해 주면 저희들도 어쩌면 편할 수가 있고 또 오시는 분들도 더욱 더 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밖으로 나가는데도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질병본부에서는 저희들에게 매년 공문이 오기로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접종을 할 경우에 그 이제 주사기에 들은 그 균, 균에 대한 변질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쇼크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렇게 공문이, 협박성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야 되는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못 나가고 모셔야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찾아 가서 하면 쇼크사 날 수 있고, 지정된 장소에서 하면 쇼크사가 없다. 이 이야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실제 여기서 해도 그럴 수가 있고, 나가서도 그럴 수가 있고, 여기서도 없을 수 있고 나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내가 볼 때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고요. 2014년 그 업무계획에 보면 뭐 건강 방문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던데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연 10회, 정말 이런 것도 우리 구청은 거창하게 뭐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하는데 내년에도 이걸 이제 지금 현재하는 식으로 할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독감예방 접종은 저희가 정기 예방접종의 하나로 분류가 되고 여기는 출장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그거는 의료법에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세부지침에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의료기관이 관내의 어떤 사업장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의료기관 안에서 하는데 아까 쇼크사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건강증진센터 여기가 보건소예요? 의료기관이예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저희가 여기에는 그 심폐소생기라든지 모든 장비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건강센터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뭐 모법이 그렇다면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하다 못 해 그러면 그 장비를 뭐 이동식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이게 노인들한테 편의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찾아가서 해 주는 게 그 이제 웬만한 노인들은 괜찮은데 나이 드신 노인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다음에 또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구에서 예외적으로 한 번 해 보죠 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참고로 위원님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접종을 하시도록 하고 그 비용을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해소를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약값만 저희들이 구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약값과 주사행위에 대한 행위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지금 접종보다는 예산이 한 2배 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구가 서울에는 몇 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법을 거슬리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거라 생각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차라리 그 방법도 괜찮겠다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 하여튼 소장님이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의료관광 사업을 하고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그 주가 아니고 전부가 그 성형에 관한 내용들이죠, 방향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성형이 좀 많이 있죠. SMS 43개소 중에는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정 기관들이, 의료기관들이 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 규모가 큰 뭐 종합병원들도 많이 있죠? 몇 개 있죠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온병원, 백병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큰 병원들과 연계해서 방향을 좀 이렇게 어떤 중증이나 이런 부분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종합병원이 이제 개금에 있는 부산 백병원하고 그다음에 동의의료원이 있고, 그다음에 온병원이 있고, 춘해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외국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지금 온병원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 부산에 있는 그 개금에 있는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백병원은 외국인 환자 진료센터를 만들고 외국인 환자를 위해서 오는데 백병원으로 오는 환자는 거의 해운대 백병원으로 보내고 부산 백병원은 내국인 환자만으로도 그 사실은 진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춘해병원도 그렇고 동의의료원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에 있는 게 온병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온병원까지만 저희가 하고 지금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에 있는 의료기관이 성형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각광 하는 게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에 있는 건강검진기관들이 올해부터 러시아 환자들을 조금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건강검진도 지금 현재 저희 그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의 의료관광 산업의 한 부분으로 지금 뜨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각자 어떤 그 종합병원들의 그들의 사정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 성형이나 이런 쪽에 치중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 쪽에 그러니까 너무 편중되게 치중되는 것보다도 이 중증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그 환자를 유치를 한다면은 또 우리 부산진구의 어떤 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뭐 각자 병원들 개인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좀 이렇게 병원들과 그 대화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부산시내 여성 그 사망 1위가 뭔가요? 순환계 계통 이쪽 때문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뇌졸,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1위라고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그 뭐 교육을 한다든지 뭐 특별한 뭐 사업이 있습니까?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예방사업위주로 치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주일에 강의 수만 해도 한 20개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주로 이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어떤 그 사업을 또 시범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예방법 그리고 그 운동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교육을 하고 치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지금 요즘 그 사회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구 관내에서도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고독사.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래 이 부분이 그 우리가 지금 모든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 이제 어른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좀 맞춰져가 있는데 기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그 가정해체로 인한 40~50대 고독사가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어른들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데 이 부분이 뭐 어른들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는데 40~50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그 관심이나 생각들을 안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지금 자살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 사업이 있고,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은 사실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주로 이제 65세 이상 노인 분들 또 고독, 혼자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신보건센터에 올해 신규로 생긴 그 자살예방 사업은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이렇게 다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거라 좀 예산도 조금 부족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40~50대나 이런 분들에게 좀 접근성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래서 뭐 어른 분들에 대한 그 부분 더 확실히 하시더라도 40~50대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페이지 수 3,357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보시면 질병정보모니터 지정기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뭐 병의원들 같은 경우에야 우리가 뭐 특별히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다 그 분들도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는데 그 옆에 보시면 뭐 사업체 급식소도 있고 이 외에 학교라든지 뭐 사회복지시설 기타 등등 이렇게 그 모니터망이 구축된 게 있죠 지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래 이분들은 뭐 대부분 다들,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비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비전문가 아닙니까? 의료에 관한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실제 저희들이 그 3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 교육장에서 다 불러서 하고 2차까지 그렇게 교육을 해 가지고 매년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또 이제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매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모니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격리치료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질병에 따라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거는 뭐 최근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은 격리치료, 당연히 격리치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뭐 지정 의료기관이라든지 또 병상 수가 따로 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히 확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 이번에 좀 성북초등학교나 이런데서 식중독이지만 어떤 뭐 이런 사태가 생기면 저희들 역학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말씀주시기 보다는 어느 병원에 뭐 병상 수는 어느 정도 수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이제 실제 병상 수 확보에 대해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구에는 지정된 병원이 세 개로 알고 있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파악이 좀 덜됐는데 자료를 좀 확실하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 뭐 감염병이라는 거는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뭐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뭐 외국에서 발생한 그 감염병들 급속하게 갑자기 뭐 바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비책이나 대책은, 감시망은 어떻게 지금 구축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신종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병의원을 통해서 감시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뭐 얼마 전에 중동에서 떴던 뭐 호흡기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질병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에다가 배포를 하고 최근 뭐 2주내 아니면은 얼마 내에 외국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와 유사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는 거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뭐 항공사 측들 하고 이렇게 뭐 하는 내용은 없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외국에서 유입 돼 오는 경우에는 그 공항검역소에서 만약에 발열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무슨 질병이 유행을 했다 하면은 그 지역에서 오는 비행기에 든 탑승객 명단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저희가 그 분을 추적조사를 해서 의심이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따로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사실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드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매일 원래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고를 해야 되는 질환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보고 해야 되는 질환이 있고, 한 달에 한번씩 보고 해야 되는 질환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병모니터를 저희들이 원래 저 쪽에서 보고를 해야 되지만 보고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획도 이렇게 준비도 완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덕분으로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다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73, 2,577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그 성형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의료관광계에서 홍보 뭐 여러 가지 계획 그다음에 SMS 관련해서 거의 90%가 성형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좀 성형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편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성형을 저기 해외출장까지 가면서 관광목적을 가지고 성형을 하러 오라고 부추기는 게 행정기관에서 할 일입니까? 아니 성형도 미용을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성형이 미용하고 관련되는 성형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피부 쪽으로도 많죠,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이거는 더 소비사치를 부추기는 행위 아닌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최근에 저희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성형이나 피부에 관련된 의료시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나라를 찾아와서 성형이나 미용에 대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자발적이어야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예 자발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행정기관에서 이 성형을 부추기는 약간 뉘앙스적인 행정을 지금 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지금 업무인지 그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환자들이 오고 그 환자들에 의한 그 경제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그 광역지자체와 그리고 이런 성형외과가 많은 의료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 의료관광을 하지 않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을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핵심이 우리 구는 성형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좀 더 그 성형을 우리나라로 와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제소득이 되는 나라로 홍보를 가셔야 되는데 몽골 같은 데가 가능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몽골은 그때 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하셔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보건소에서 먼저 일정이 잡혀있어서 우리가 몽골로 선택한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가시겠다하고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관련 홍보물을 갖고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국민소득이 몽골 같은 경우는 1,770달러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는 2만 3,000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진국에 가서 의료관광을 부추기는 그런 홍보를 하고 온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그 의원님들하고 그때 가셨던 거라 제가 뭐라하기는 힘들지만, 아니 그런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몽골 갔다 와서의 실적은 뭡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저희가 중국을 가는 경우도 있고, 베트남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나라에 있다고 해서 그 나라 환자들이 성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 소득 수준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나라에 있는 소득이 높은 계층들이 그 나라에서 사실은 성형이 그들의 수요를 거기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분들이 대부분 몽골이든, 카자흐스탄이든, 러시아든 이렇게 있는 환자들이 다 우리나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을 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부유층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성형을 목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는, 그렇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이 성형은 사실 미용목적이 더 큽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형 자체가 미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런 걸 홍보하러 가도 되느냐는 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실제로 이 성형에 대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하는 목적은 성형을 부추기라고 예산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그 문체관광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해 갈 때 나라별로 그 목적을 다르게 해 갑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갈 때는 주로 건강검진 쪽으로 가고, 중국을 가면 성형이나, 피부과 쪽으로 가고 지역별로 그 나라의 수요가 다르면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료기관을 구성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몽골을 갔다 온 실적은 뭡니까? 그 이후에 실적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몽골은 기타 국가로 분류돼서 저희들이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실적이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의료관광계가 계가 별도로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별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직원이 몇 명이 있는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직원 두 명과 계장 한 명해서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세 명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관광 그 계에서 지금 2012년도에는 네 번을 해외를 나가셨고, 그런데 네 번이 보니까 대부분 중국 심양을 나갔더라고요? 이 심양으로 저기 지금 출장을 나가시는 주목적이 뭔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2012년도 말씀하시죠.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2013년도에도 심양이고 지금 대체적으로 중국 심양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예 2013년도에 심양 한 번 갔고, 2012년도에 심양을 한 번 갔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2012년도에는 지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심양은 한 번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1년도에도 한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11년도에 한 번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3년도에도 한번, 그래 매년 심양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심양은 아시겠지만 동북삼성에 있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심양과 부산은 직항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선족을 비롯하여서 비교적 한국과 굉장히 정서적으로 가까운 곳이다 보니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조선족을 통해서 한국으로 굉장히 많은 의료관광을 오고 있는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가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가 조금씩 조금씩 의료관광을 갈 때 목적이 틀려지는 게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에이전시와 직접적으로 계약이나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2011년도는 사실은 처음에 부산이 의료관광을 한다라는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냥 홍보행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도로 갈수록 이제는 실제로 거기의 현지 에이전시와의 계약이나 이런 관계들로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시장이 일단 열린 곳에 가서 더 확인을 하고, 더 많은 환자들을 모객하기 위한 행위로 같은 곳을 계속 가게 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3년간 지금 심양에 공을 들이셨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적은 그럼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중국 환자들이 그 이후에 계속.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심양에 지금 계속적으로 3년간 공을 들이고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실적이 있느냐고요. 없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서 그냥 저희 나라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2012년도에 가서는 실제로 의료기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2011년도에도 이 자료에는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셨어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했어요. 하고, 양해각서 체결하고 2013년도에도 했습니다. 하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 갔다 오고 난 뒤로 바로 지금 장춘과 심양에서 팸토단이 바로 따라들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 들어오면서 저희들에게서 지금 의료기관들과 직접적인 계약들을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들어와서 지금 팸토단이 두 팀이 들어오고, 지금 한 팀은 지금 초청장을 보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팀은 아마 내년 2014년 1월쯤에 들어 올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중국은 워낙 일정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갔다 온 경우에는 바로 두 개 팀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환자들이 지금 계속 일정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연도 나라별 자료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그렇죠? 소장님 답변하고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보시면은 2012년도, 2013년도, 2011년도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중국 쪽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잖아요? 전체 이게 지금 전체는 늘었죠? 전체도 엄청나게는 안 늘었고 의료관광 방문자 수가 지금 이게 지금 데이터가 10월 27일 현재라고 주셨거든요? 2011년도에는 800, 2013년 10월에는 777명밖에 안 늘었는데요?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744명. 그러니까 성과에 비해서 이게 실적이 너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11년도에 저희 뭐 중국 환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 지금 나라별로도 지금 있고 지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 안내센터는 실제 안내센터에서 문의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팸토단.
영숙

배영숙위원

이 관광객 방문 수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이제 개별로 올 경우는 여기를 들리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방금처럼 팸토단이 올 때는 병원과 미리 협약을 해서 바로 오거든요. 그 숫자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볼 수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숫자는 저희들이 그 어디냐 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자료를 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자료가 저희들에게 와있는 게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2013년도 거는 내년에 나오고요. 2012년도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드리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국인이 2011년도에 128명이 왔는데, 2012년도에 285명으로 배 이상 늘은 걸로 자료 나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자료 드릴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주셔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전국 취합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3년도에는 아직 안 나왔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내년 한 상반기 쯤에 나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나가지 않는 나라의 실적이 더 많거든요. 실적은 그러니까 홍보를 나간 나라에 비해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홍보를 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출장을 갈 때 저희 의료기관만 따라간 경우 저희가 여기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2013년도 같은 경우 베트남이나, 러시아에는 부산시에서 갈 때 저희 관내 의료기관만 참석을 하고 저희들은 일정상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는 경우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가면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 관련된 관광안내 책자나 이런 것들 기념품을 다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홍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온, 오프라인도 있고 직접 설명회 가는 경우에도 저희 예산 사정상 미처 못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별도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는 예산, 그다음에 해외출장 나간 실적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 보니까 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오전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점심 시간 지나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오전에 이제 우리 배영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이래서 그때 우리 몽골 그래 갔을 때 같이 이제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시설이 성긴 하이르항 국립병원이다 그렇죠? 구립병원이네 국립이 아니고 구립병원. 그 뒤에 뭐 교류가 어떻게 계속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매년 지금 3년차 해외에 가서 저희들이 그 개척반이라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저희들이 이제 설명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하는데 그 사후에 직접적으로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큰 성과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 그 부산진구 특성상 SMS가 존재를 하고 또 한 200여개의 병원이 밀집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병원을 알리고 또 부산진구도 알리고 또 경제적 성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도 또 어떤 좀 성과를 발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러 간다고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그 이제 울란바트라 내에 있는 병원인데 우리도 그 때 이제 울란바타르도 갔다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갔다 왔는데 그 앞으로 몽골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무한한 어떤 가능성 또 이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그래 사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 내에 또 부산광역시에 그 구에 하나인 우리 부산진구의 또 보건소가 어떤 그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트라 내에 그런 병원을 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봐서 우리 구에서 몽골의 수도인 그 울란바트라에 있는 병원을 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 하나의 이슈거리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뭐 성과적인 그 면도 당장의 성과는 없지만은 미래지향적으로는 큰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개척을 하러 가는 거는 당장 이제 몇 명이 왔느냐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인 효과.
순창

홍순창위원

잠재적인 고객 확충을 해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저희 구가 그런 또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이제 이렇게 흉내 내지 못한 사업이 또 있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또 오면, 한 두 분이라도 오시면 또 물론 성형도 하고, 치과도 가지만 잠을 자고, 쇼핑을 하고 또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큰 성과를 보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디를 갈지는 저희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연초부터.
순창

홍순창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정해서 같이 가는 팀을 만들고 거기서 회의를 해서 가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뭐 창조경제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는 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의회와 보건소가 합쳐가지고 그 몽골의 울란바트라 수도를 방문해서 그런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또 환대도 많이 받았고 또 뉴스거리도 됐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대한민국을 또 알리는 측면도 됐고 또 우리 부산진구 알리는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꾸준하게 좀 어떤 그 의료에 이제 기술교류가 이루어지고 좀 더 발전 했으면은 더 낫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매년 병원에서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왔다 갔느냐 매달 월보를 좀 받고 있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우리가 다녀온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보건소가 부산진구 내에 병원과 또 약국을 다 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좀 뒤떨어졌지만은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의료 또 어떤 그 봉사도 봉사대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울란바트라 내에 있는 그 구립병원에 같이 제휴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우리 의료팀들이 가서 그 팀들과 의료팀들과 상호 이래 교류도 하는 측면에서 또 그네 나라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팀들이 또 자원봉사도 하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그네 나라에 없는 약을 또 우리가 약국이 또 많으니까 찬조를 받으셔가지고 약사들한테 약을 이제 찬조를 받아서 그 쪽에 가서 그런 우리나라의 또 우수한 약도 이렇게 제공도 해 드리고 해서 그래 그런 어떤 역할도 참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관계가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실질적인 그런 우리가 그 외교측면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매년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보건소에 어떤 입장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그 뭡니까 이제 1년에 몽골에는 3년에 한 번씩 가면은 또 몽골에 가고 아까 뭐 구 소련 쪽에 그 쪽 인근에 그런 나라들도 우리 지역보다도 열악하지만은 또 그런데에도 한 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또 물론 의료가 관광의 목적이지만은 또 의료기술이 또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뭐 이게 좀 뭐합니다마는 그렇게 또 여러 의사님들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여러 가지 지금 의료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고 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선진국화 돼 가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 구도 우리의 보건소도 그런 역할을 좀 찾아야 안 되겠느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 이번에 그 메디컬축제 3회 때도 의료나눔행사를 좀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명 이상에 대해서 뭐 치아도 교정을 해 드리고 또 이제 뭐 피부에 흉터 제거도 해 드리고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SMS 회원사들이 그런 방향으로 또 보답을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 먼저 우리 부산진구 구민에게도 나눔을 하지만 위원님 제안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뭐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서울 쪽에 이제 의료쪽을 살펴보면은 그런 필리핀이나 그다음에 또 중국 내에 열악한 지역.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다음에 뭐 태국 이런 인근에 우리 동남아 지역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또 병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충분하게 우리 기술로는 고칠 수가 있는데 그네나라로서는 좀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분, 그런 어린애들도 되고, 성인도 되고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추천을 해서 그 분들이 한국에 와서 또 치료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보건소가 그런 봉사의 선두에 서있다 하는 그런 어떤 미담의 사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어떻게 하면 이벤트, 우리가 그런 어떤 메디컬스트리트의 이 국제관광의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다 그게. 그런 것을 통해서 해외토픽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함으로써 우리 부산진구의 보건소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해 냄으로써 많은 우리 부산진구의 그 광고효과도 클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뭔가 이제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그 발 맞추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산진구의 보건소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해 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잘 할 수 있겠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2,66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자살예방 뭐 상담교육하고 또 홍보실적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그 예방이나 자살예방이나 이런 홍보를 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은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여기 뒤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 사업이 있고 또 저희 그 위탁을 한 정신보건센터에도 자살예방 사업이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건강증진센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 그리고 홀로 계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말벗서비스라 해서 자원봉사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희망지킴이단이라 해 가지고 자원봉사 우수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성교육을 시키고 또 전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자살예방지킴이를 교육을 시켜서 또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양성한 분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요법을 강의도 하지만 이제 자원봉사로 지정되신 분들은 매일 방문을 갑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주 1회 정도는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해 보면 이 분들이 자살하려했던 어떤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마음이 혼자 계시면 아무래도 우울하시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해서 이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웃과 친해지도록 하고 또 이제 복지관에 나와서 또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도 되고 그런 사례도 있는 가하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첫째, 이제 지역아동센터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어려운 가정에 또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자살 어떤 이런 인자가 나오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부모를 만나거나 다양하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살 그 방지 어떤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증이 있습니까? 증을 발행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희망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 그런 어떤 신분증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신분증을 만들어서 아, 다 만들어 드렸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또 결연을 저희들이 먼저 시켜드려요. 이 분이 관리하는 분을 대상자를 정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노인이 그 분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시고 요즘은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살이란 문제는 나이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그 어느 정도의 분포도를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이제 우리가 공영방송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방영도 해 주고 하고 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은 그래 이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를 지금 우리 그 뭐냐 하면은 상징문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징문주 있죠. 메디컬하고 특화거리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렇죠. 거기에는 이렇게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자살에 대해서는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좀 좋은 문구들이 좀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금연이나 실질적으로 이번에 문화체육과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거는 뭐냐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 문주에 우리가 50대 50으로 그래 이제 광고를, 상업적인 광고는 50으로 하고 우리 관내에 구청에서 이 50을 하기로 이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지금 관에서 전혀 그런 걸 이용을 뭐 실적이 없어 가지고 거의가 상업광고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도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서 우리 그 가끔가다가 이제 메디컬스트리트에 대한 그런 어떤 효과적인 아까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자살예방 방지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특히 우리 부산진구에 서면 또 중심가다 말이죠. 부산시의 중심가고 우리 또 부산진구의 중심가고 그다음에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그 상징문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좀 우리 보건소에서 넣어서 그렇게 좀 뭔가 홍보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주에서는 전혀 우리 보건소하고는 그렇게 광고를 이렇게 있는 것만 알지 그걸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주로 이제 부산진구신문이나.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또 이제 일간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에 보면은 그 문주 보면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상당히 사람들이 언뜻언뜻 지나가지만은 그 순간이지만은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안 보는 것 같지만 많이 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부산진구에 이동인구가 많고 하니까 그걸 적극 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우리 보건소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그런 것이 분명히 우리 부산진구에도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상호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데서 관리만 할 뿐이지 그런 것들을 전혀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감사 기간에 이렇게 보건소나 뭐 우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좀 보건소도 적극적인 그런 상징문주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안병선 소장님 반갑습니다. 최정남 과장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다친 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여러 직원들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1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면 금연구역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밑에 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 보니까는 금연은 나의 행복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고 또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구에 금연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실적을 보면 2,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보면은 2012년도에 37건, 2013년도에 207건.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금연이 정말 저희들에게 핫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현재까지 공공기관 하고 다 합치면 한 4,000여 곳이 저희들이 단속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1명입니다. 담당계장과 이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은 부산시에서 2명이 지원이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그 2명이 저희 부산진구를 관할 하면서 버스정류장 위주로 부산시 조례로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노인일자리 한 스무 분을 매번 받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업소를 가르켜 드리면서 구역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오도록 또 이제 홍보를 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단속은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인 단속기간을 만들어서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기회가 있고요. 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단속기간이 있어서 한 2주 정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날 서면특화거리 단속할 때 저희 직원들이 반드시 1명 참석해서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돼 있고 해서 단속과 홍보점검을 이제 병행해서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는 이 부산진구에서는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시에서 2명이고 20명의 그 노인근로자들하고, 4,000곳에 비해서는 참 인원이 태부족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그런데 위반자 과태료 처분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는 월 7~8건 정도 발생 했는데 2013년 4월부터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4월에 18건, 5월에 20건, 6월에 26건, 7월에 29건, 8월에 28건, 9월에 39건, 10월에 25건 이렇게 2013년도에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거는 단속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걸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에는 계도기간이었고 버스정류장에만 그 부산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단속 건수가 많아지고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중단속 기간도 늘리고 또 점검도 늘리고 그래서 지금 좀 단속 건수가 많아졌고, 12월부터는 또 피시방까지 이제 실행이 되었거든요. 계획이 홍보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아마 내년되면 피시방까지 점검을 하게 되면 단속 건수는 더 많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물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홍보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사실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위련

김위련위원

많고 특히 많은 사람이 금연구역 적어 놓으면 여기가 뭐하는 곳인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홍보활동을 많이 잘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은 이제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내년 초에 4,000 업소에다가 저희들이 그 홍보물하고 스티커를 또 보내드립니다. 1차적으로. 그래도 못 받았다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전 업소에 공문으로 통지를 하고, 아까 일자리하시는 노인 분들이 다니면서 단속 건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 편성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분들에게 뭐 피부에 와 닿도록 그게 자주는 못하지만.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겠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닿을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도 공무원들이 흡연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 담배는 피워야 되겠고 그런데 흡연구역을 만들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게 저 금연구역에서 어떠한 이 지정된 법규가 있겠죠? 몇 미터 떨어진다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그 부지 내에는 그 금연구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출입구로부터 100m를 벗어나서 아, 10m를 벗어나서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흡연구역이 어디 있는가하고 내가 찾아봤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예.
위련

김위련위원

찾아보니까 담벼락 바로 옆에 흡연구역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제가 이제 법규를 잘 몰라서 오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흡연구역을 이렇게 해 놨는데 뭐 물론 담배를 피우면은 자신한테도 해롭지만 주위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추운데 벌벌 떨면서 이래 서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도 봤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왕에 기왕에 흡연구역을 정해 줄 것 같으면 거기에 의자 몇 개 놔놓고 파고라 이렇게 하나 갖춰졌고 참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비오는 날도 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오는 날도 좀 피울 수 있도록 거기 이제 비 좀 안 맞도록 그런 거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디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2,135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보면은 거기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구 관내에는 노인요양병원 16곳 중에서 여기 보니까 희연요양병원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의사, 간호사, 약사에 대해서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인수가 다 채워져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실제로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연 1회는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있고 실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시 그 추석 무렵에 청장님 지시사항이 또 있어 가지고 요양병원에 특별 또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은 꼭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정기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또 요양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마약저장 위반 등 해서 여기 약품 관련해서 3건이 적발되어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약무직이 없지요? 여기 주무로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약무직은 예, 저희 그 약사님, 계장님 말고는 약무직 1명.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이제 건의를 하셔서 금년에 부산시에서 1명 뽑았습니다 신규직원을.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교육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곧 저희 구로 배치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약무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약품 보관 상태를 이렇게 검진한다는 것도 좀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래서 내가 약무직은 꼭 약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이제 약사가 되면은 마약저장이라든지 이렇게 폐기처분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약국에도 약사가 아닌 행정직이 가면 약사들이 "당신이 뭐 안다고 여기 와서 우리 약사를 관리하느냐 "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결과가 이제 곧 올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고맙습니다. 2,153페이지 한 번 보입시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거기 보면 방역실시 실적이 있습니다. 방역실적을 보면 연간에 1만 4,100회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은 횟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방역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사실은 겨울철에 모기서식지인 정화조, 화장실 근처 또 목욕탕 주변, 하수구, 아파트 지하실 이런 데 등에 동계방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계방역하고 유충구제 같은 데다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간 행하는 1만 4,100회의 방역 횟수 중에서 동계방역하고 유충구제를 위한 방역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동계방역에 대해서와 유충구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에서도 아주 중시 여겨 주셔서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원래 방역인부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인부를 채용을 해서 쓰고 있고 정화조 유충구제도 별도의 반을 만들어서 유충구제를 1년 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몇 회가 아니고 1년 내 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내 하고 있습니다. 반을 별도로 3개 반을 만들어서 차량반, 유충반, 정화조반 그리고 오토바이반 이래 가지고 동력반 이래 가지고 반이 조직이 되어서 정화조구제는 계속 1년 내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걸 좀 신중히 하셔야 되는 것이 요즘은 저가 약국에 내방해도 모기약을 피워요. 피우고 환자들이 오면 요새는 웬일인지 집에 모기가 많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합니까. 아이, 밖에가 추우니까 안에 따뜻하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마 키우이소.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동계방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유충이 첫째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쪽으로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25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하고 우리 이석조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요청을 한 자료거든요. 보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258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예. 1,258, 1,259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고 관련돼서도 정오표를 또 주시긴 하셨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1,258페이지 33, 34 계절인플루엔자 이게 단가가 얼마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33, 34.
영숙

배영숙위원

34번에 단가가 얼마인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2012년도 거네요,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예, 1,258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단가가.
영숙

배영숙위원

이 금액대로 지금 나누면 1,880원이던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아주 저렴하게 사서 예산을 많이 반납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독감이 난리가 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35번에는 이게 이거 계산하니까 이거는 또 6,391원 나오던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달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가격을 정해서 저희들이 조달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의 차이는 뭐죠? 그러면. 똑같은 계절인플루엔자인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기를.
영숙

배영숙위원

시기가 11월 4일하고 10일이면 얼마 차이, 한 일주일 정도 차이나는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조달시기는 저희들이 미리 좀 신청을 해 가지고 조달을 하고 난 뒤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이 많이 시중에 있었던 거예요. 제조를 많이 해 가지고 시중에 있던 거를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같은 약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은 약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34번은 1,880원이고 35번은 6,391원이냐는 거죠. 가격차이가 엄청난 차이인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조달금액이 정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초기에 정해지거든요. 한 7, 8월 정도 되면 금액을 제조업체하고 해 가지고 조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조달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가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안 사는 이유가 항상 조달이 끝나고 나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조달을 했다 해도 금액차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아니죠,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1,259페이지에 22, 24, 25번도 같은 약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런 경우하고 이제 작년의 경우하고 딱 대비가 되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원가 이하로 이 분들이 약이 남아서 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약이 이래도 남아가지고 막 폐기처분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많이. 그때만 쓰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금년도에 약을 만든 곳이 없습니다. 작년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달단가보다 비싸게 샀습니다. 그게 사실은 조금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지금. 아니 아니죠. 맞지 않고 그 1,259페이지를 지금 보면 똑같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22번은 단가가 7,479원, 24번은 8,957원이 나오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5번은 무려 2만 7,500원 나오죠? 지금 25번을 150개를 450개로 수정해 오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50개를 412만 5,000원하면 2만 7,5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그러면 수정 정오표 450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단가가 얼마인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8,900원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8,900원이라는 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합계는 같은데 수량만 늘어난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래도 지금 1,258페이지하고 많이 금액이 다른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4번 같은 경우는 8,950원에 또 수의계약을 해서 1억이 넘는다 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알아 듣게 해 보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차로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약값이 해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구매는 시중형성가보다 항상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조달가격으로 사실은 우리가 4만개가 매년 필요하면 4만개를 다 사야 원칙인데 좀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한 55% 정도는 조달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5%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서 사실 성공을 한 거죠. 아주 저렴하게 똑같은 약을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해서 샀는데 이래 해서 돈을 예산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좀 싸게 사기 위해서 조달을 100% 안 하고 일반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이 맞다면 24번에는 지금 1억 6,000 정도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랬었는데 금년도도 똑같이 저희들이 이제 2만개만 저희들이 조달로 고시된 가격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격을 나머지 거를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고 입찰을 붙였는데 2회에 걸쳐서 약이 없어서. 약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약이 없는데 수의계약을 조달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약이 없어서 두 번 유찰이 됐어요, 유찰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팔방으로 구해 가지고 수입약품. 이제 부산시에서 전 보건소가 다 그랬거든요. 이번에 신문에도 나고 아마 독감 때문에 병원, 의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이유를 못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시에서 우리 구만 아니고 전 구가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제 제조.
영숙

배영숙위원

전 구가 그렇다 하면 담합을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의심하고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담합이 의심되면 고발하셔야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고발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이거를 전 구가 그렇다면 이거는 100% 담합입니다. 담합인데 왜 이거를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안 한다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올해 질병관리본부가 굉장히 이걸로 관련돼서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계절인플루엔자는 수요가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생산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가격 변화가 매년 심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독감접종이 중간에 중단이 돼서 주민들에게 접종을 다 못했습니다. 이 약 수급이 안 좋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생산된 양이 2,200만 도스였고요, 올해는 1,650만 도스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나라에서 소요되는 독감접종약이 한 1,700에서 1,800만 이상 도스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해마다 한 100만 도스 정도를 폐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한 400만 이상의 독감접종약을 폐기하기에 이르면서 올해 몇 개의 제약회사가 생산을 올해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을에 독감접종약이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개인 의료기관부터 시작해서 보건소까지 약 구매를 하기 위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벌였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의 보건소가 계획대로 지금 접종은 다 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중단한 보건소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시 내는 다 한 것 같은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부산시 내는 그래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게 수입약품하고 국산약품하고 구할 수 있는 모든 약을 다 구해서 저희들이 8,900건의 사실은 저희들이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부산시도 중간에 중단을 했어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조달이 더 싸고 지금 수의가 더 비싸게 지금 사실상 그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의하면 그 이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더 비싸게 한 사례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하고 이 내용을 지금 소장님 답변하고 합치면 이게 제약회사의 담합 의도가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6개의 지금 보건소 소장님들 회의 같은 게 없습니까? 있으시죠? 부산시에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공식 회의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하시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시면 이런 경우는 정말 나쁜 관행이잖아요. 제약회사에서 만약에 담합을 했다면. 나쁜 관행이고 이거는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질병관리본부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매년 일정하게 필요하다면 국가가 계획생산을 하고 적정 가격에 맞는 생산비를 보장을 해 주도록 하는 게 국가의 목표가 아닌가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전적으로 사실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의 사정은 저희들도 사실은 주민들에게 4만명 정도의 접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약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최선을 다 하셨기 때문에 물론 계획대로 접종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이런 제약회사를 나쁜 관행은 행정기관에서 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분명히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보건소에서 독감약을 구입해서 구민을 위해서 접종을 하면서 이 나쁜 관행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금 1,258페이지에 30번 DTaP 있잖아요. 그리고 1,259페이지 16번 약 단가가 왜 다른 거죠? 같은 약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같은 약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 1,258페이지는 단가가 4,302원 나오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259페이지는 2,363원이 지금 나옵니다. 이 약은 또 왜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해가 바뀌면 물가상승 대비를 봐서 약값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다운돼서 2013년도에 들어온 이유는 뭔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그러니까 조달단가니까 매년 조금 달라.
영숙

배영숙위원

같은 조달인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매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조달이고 2012년도 조달인데 지금 2012년도에는 4,302원이고 2013년도는 2,363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계산을 하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마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2013년도가 왜 이렇게 지금 금액이 적게 들어온 거냐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마 이거는 제가 조달단가라고 보고 있는데 좀 더 상세한 거는 제가 조달가격을 한 번 더 확인은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이게 지금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게 동일금액이든지 약간의 인상이 되어야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오르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계산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가끔은 이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다음에 조달단가는 단가계약이라 연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단가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금액을 공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2012년도에도 지금 다르죠. 2012년도에도 지금 앞 페이지에 있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자료를 잘못 내셨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단가에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꼭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좀 문제가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서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약회사 관련 건도 확인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건강을 가지고 제약회사가 장난을 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2,237페이지입니다. 2,237페이지가 뭐냐 하면요. 보건소에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려나 모르겠네. 이거는 업무지시사항인데. 혹시 있습니까? 자료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잠깐.
영숙

배영숙위원

2,2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청장님 지시사항 있죠. 그 소규모 아파트, 학교 등 방역을 즉시 지금 하라고 돼 있는데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소규모 아파트, 학교 방역을.
영숙

배영숙위원

안 하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방역소독 의무시설로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위탁을 해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은 방역 실시된 내용들을 확인을 하기로 돼 있고요, 청장님의 이 지시사항과 관련하여서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곳에만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지시사항 이게 300세대보다 작은 소규모 아파트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걸 하셨냐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주민들의 특별히 민원이 많은 곳이나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 어디를 하셨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 소규모 아파트가 자체 방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민원 때문에 청장님이 이 업무지시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이 그러면 어디 어디를 하신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안 하셨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한 곳이.
영숙

배영숙위원

하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 곳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또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안하신 것 같은데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1,643페이지와 1,677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펴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1,643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예, 1,64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643페이지와 1,677페이지를 보면 방문간호사 사업하고 왕진서비스 사업이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방문건강관리 사업해 가지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번호가 혹시 몇 번이시죠? 연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해 가지고 지금 세대에 방문하는 사업하지 않습니까? 1,643페이지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료번호를 한 번 확인해 주세요. 1,643이 아니고, 2,600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 2,600. 예, 죄송합니다. 2,600입니다. 그리고 2,677페이지에 보면 왕진서비스 추진실적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거의 같은 사업 아닌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잠깐만 찾겠습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간호사를 별도로 동별 한 명씩 채용을 기간제를 채용을 해 가지고 그 관할 동에 매일 이제 관리대상 노인들을 찾아가서 하는 방문서비스고요, 이거는 일종의 별도의.
영숙

배영숙위원

왕진서비스는요? 왕진도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똑같은 사업이고 뒤에 찾아가는 왕진서비스는 저희들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의사선생님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진찰하는 서비스라고 해서 의사선생님이 찾아가는 거를 뽑으니까 한방선생님이 노인들을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진은 의사가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고요. 이 앞에 방문보건사업은 간호사선생님이 직접 가는 걸로 해서 서로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677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의사 한 명이 지금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방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월별 횟수가 있죠,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을.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가 지금 9월부터인데. 2011년 9월부터 2013년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3월부터.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특정 지역만 하고 있는 사유는 뭔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를 지금 보면 개금3동하고 범천동 밖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이제 개금3동 위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개금3동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대상 동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 그 쪽 지역에 우리가 아까 그 방문간호사들이 찾아가는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장애로 몸을 못 움직이시거나 연세가 드셔서 또 못 움직이시는 분들을 방문간호사에게 자료를 받아서 주로 건강한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 왕진서비스를 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범천동은 건강도시 아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너무 개금3동만 하니까 범천1동까지 좀 연장을 해서 그렇게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범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범천1동은 이제 올해만 좀 너무 개금3동만 계속적으로 가니까 금년도에만 범천1동 대상자를 좀 추가로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개금3동, 범천1동 두 군데만 지금 현재 하고 아까 계획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한방 그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한방적 접근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 서비스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원래 필수사업 내용에 왕진 진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시다 보니까 많은 가구 수를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주로 방문하는 곳은 조금 지역이 조금 외곽이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쪽에 가시고 나머지 저희 동에서는 지역에 있는 한의원을 지정을 해서 그 한의원 선생님이 직접 진료를 하시게끔 연계를 해서 저희 한의사회하고 연계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했던 실적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지금 인원이라는 거는 방문한 인원을, 치료를 받은 대상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 한 방문한 10명이 횟수 20번씩 치료를 받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그 방문한 인력은 2명이고 간호사 선생님하고 한의사 선생님하고 두 분이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도 같이 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3년도에는 그게 없는데. 그러면 방문인원이 몇 명인데요? 같이 움직이는 인원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기본적으로 2명, 아니면은 재활이 필요하면 물리치료사분이 같이 들어가서 3명 들어가거나 이렇게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통상 3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올해는 저희 물리치료사 분이 좀 빠졌고요. 작년에는 필요한 경우에 물리치료사 선생님 같이 갔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2013년도에 보니까 실인원이 15명 총 진료횟수 157회 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졌던 게 작년에 2012년도까지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돼 있어서 사업지침에 한 분에게 왕진서비스를 하면은 20회가 기본으로 서비스를 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20회 같으면 거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로 와 있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좀 주지 못하는 사업들로 돼 있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이 서류대로 하면은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2013년도에 한방건강증진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세부지침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조금 유연하게 올해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재 체계가 어떻게 되죠? 모든 업무의 결재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큰 가장 큰 어떤 연초 연말 계획은 보건소장님, 청장님 받고 그 외에는 이제 보건소 소장 전결만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결재 체계가 어떻게 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자문위원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자문위원회는 그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보건소 결재 체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공문결재 체계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공문 결재 체계는 담당자가 계장님한테 받고, 과장 받고, 소장님 받고 그다음에 부구청장님까지 전결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도 지금. 이거 보니까 전결이 소장님인데 무슨 부구청장님까지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말도 안 되는 지금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공문이 지금 보건소장님 전결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무슨 부구청장한테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그전에 검토보고를 올린 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공문을 제가 직접 받았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위촉 관련해서 그 배당받은 인원이 있죠 의회에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면 어떤 형식으로 위원회를 위촉하죠? 위원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제 이제 구 의원이 한 분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구의회로 공문으로 이제 그 위원 위촉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죠,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공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기간 내에 안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실수한 게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과장님이 직접 결재를 해 놓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이 자문위원회가 의료 저기 협회에 로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협회에 동의를 안 받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로비 안 받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로비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자문위원회 로비를 말씀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내용들을 로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자문위원회는 저희들 의료관광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의료관광하고 관련되는 자문을 지금 구하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관광하고 관련되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로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로비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로비가 없으면, 로비가, 정말로 로비를 안 받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로비를 받는다면 다음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의회에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의회의 몫은 의장님 권한이십니다. 이 권한을 보건소에서 그 저기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할 수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왜 하셨죠? 이유가 있었죠? 하시는데 대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실제 제가 이제 과장이지만 밑에 직원들에게 올라오는 공문을 가지고 이제 이게 승낙서가 왔다. 뭐 승낙서 다 받았다. 그래서 결재를 우리가 사실 이제 보건소 결재도 뭐 한 두건이 아니라 여러 이제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70~80건은 됩니다. 기본. 많으면 100건이 넘을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순히 결재를 했는데 결재한 다음 날 의회에서 공문이 와서 즉시 수정한 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그 물론 과장님이 지금 민감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건소가 의회를 조금 우습게 봤죠. 그냥 의회의 그 의장님의 권한을 지금 보건소에서 월권 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 그 담당자께서 잠시 좀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승낙서 먼저 받고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뒤에 의사가 서로 안 되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담당자가 누구한테 아니, 담당자가 누구한테 승낙을 받는다는 이야긴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뒤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서 그런 경우라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누구하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공문을 주고 받았는데. 공문이 의사소통이지 이 공문 말고 별도의 의사소통을 또 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공문이 아마 기한 내에 안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어디서 공문이 기한 내에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언제 언제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날까지 안 오는 바람에 그래 됐다고 저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날 갔는데요? 지금 의회공문까지 다 받았는데 제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 날 간 게 맞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날 왔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아니 그 다음날 그 기간 내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다음날 왔다고 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그 기간 내에 간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왜 이렇게 업무를 하신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제 먼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의회를 어떻게 잘못 생각한다거나 또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저희 그 담당자와 의회 담당자간에 서로 일정이 안 맞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즉시 또 수정해서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보건소에서 누구를 정해서 추천을, 의뢰를 받았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정해서 받지는 않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럴 수가 없죠? 이거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이십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 권한을 보건소에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저는 사실 일이 일어난 뒤에 알아가지고 즉시 또 수정보고를 다 한 사항이고 해서 먼저 저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은 본 위원도 뭐 질문을 안 드리겠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기 서두에 이야기한 로비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스스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한동안 이 금액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숫자 관련 해 가지고 당분간 안 한다고 했는데 조금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26번요 일련번호. 페이지 3,173페이지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3,173페이지, 3,174페이지인데요. 작년에 그 한방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 그 지프파일 몇 개 제작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프파일요?

최진규위원

예, 90개를 제작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9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60개를 제작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두 번해서 90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 때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저희들 그 결산 때는 이게 지프파일이 60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60개가 맞는지, 90개가 맞는지 제가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가 틀린 거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결산할 때 그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지프파일이 60개였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60개였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또 90개가 나와 있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427번. 페이지 3,175페이지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에 정정표를 이제 오늘 갖고 오셨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2012년도 보면은 의치시술이 이게 76명이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는 김배임씨 외 75명, 그래 76명에 대해서 의치를 제작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지금 이게 시술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잠깐 양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상악, 하악 해서 한 사람이 상악만 하면 한 건, 하악까지 하면 두 건 이래가지고 하나는 건수로 내고 하나는 명수로 내서 저희들이 정오표를 좀 드렸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는 이건 사람이죠? 명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 사후관리가 지금 24명입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올해 결산하실 때 그렇게 보고하셨습니까? 결산하실 때는 이종옥 외 30명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목표가 30명이고 사후관리가 24명이라 되어 있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이종옥외 3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항상 해보면은 그냥 뭐 결산 따로 행정사무감사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최진규위원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관리를, 자료를, 데이터를 보고 대조해 보면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같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어떤데 가면은 이 들쭉날쭉 그러니까는 어느 게 진실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최대한 저희가 정오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 부분은 또 제가 또 못 챙긴 부분이라 한 번 더 챙겨서 올바른 자료로 정리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그런 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일련번호 428번 보건소 이용 등 현황에 보면은 3,178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입니다. 펼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보면은 2012년도 물리치료실 운영에 예산집행 보면은 예산은 1,879만원인데 집행액이 1,850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28만 8,000원인데 작년에 잔액이 31만 1,940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 맞고, 또 보겠습니다. 3,179페이지에 진료실운영 현황도 보면은 공공운영비 있잖습니까? 2012년도 그거 보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20만 8,000원 집행 돼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43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믿어야 될지 제가 결산서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거를 믿어야 될지, 제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의약품 재고관리를 제가 했을 때 질의했을 때 이게 숫자가 다 전부 틀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도 깜짝 놀랐는데.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정리를 다 했다 해 가지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좀 체계를 잡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 현황 보면은 작년에도 우리 그 예산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 이제 이 각 이제 뭐 치료실이라든지 이런데서 이 부분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계속적으로 달라요. 그게 이제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우리 뭐 소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제 뭐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하니까 그 쪽으로 쓰다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여기 428번은 위원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시기를 10월말 기준으로 2개 다 해라 2012년도도.

최진규위원

아니, 예산집행은 11, 12 이거 연말인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위에다가 집행액을 10월 31일자, 2013년만 이런 겁니까?

최진규위원

2013년만 그렇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꼭 확인 하겠습니다. 결산이 맞지 싶은데 저희들 자료를 뽑으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꼭 올바른 자료를 뽑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2012년 같으면 그러면요 이게 10월 같으면은 더 금액이 더 틀릴 수가 있는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좀 그런 면도 있네요.

최진규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결산할 때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이번에 오타가 많아서 사전에 양해 말씀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있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이 지금 많이 고쳐 왔어요 제가 보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433번, 페이지 3,189번. 암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조기검진 현황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소장님 보통 대장암 그 대장 내시경검사는 보통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기본적으로 대장 내시경검사는 5년에 한 번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 대장암 발병률이 대장 내시경 검사하고 난 뒤에 2, 3년 안에 발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 과거에는 이게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면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대장 내시경 검사하고 난 후에 2, 3년 안에 환자가 그러니까 대장암이 발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여기에도 우리 구에도 보면은 2012년도 대장암환자 등록수가 얼마입니까? 68명인데 2013년 10월 현재 있지요? 86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최진규위원

그게 사람들이 이제 대장암은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된다 중간에 그 뒤쪽에도 보면은 대장암 검진 대상자 중에 수검율이 제일 낮은 게 있지요? 간염 빼고 위암, 간암, 대장암에 보면은 유방암에 보면은 대장암이 수검율이 제일 낮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한 번 하면은 5년 안에는 아무 이상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2, 3년 안에 대장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디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정보를 다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장내시경은 한 번 받으면 5년 동안 괜찮다는 이 고정관념에서 제가 볼 때는 탈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여기 암 조기검진 현황은 국가 암 검진현황이고.

최진규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대장암검진은 내시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변검사에 잠혈반응검사라고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 대변검사를 해야 되니까 보통은 건강검진기관을 방문을 해서 대변을 받을 수 있는 통을 갖고 가서 집에 가서 대변을 받아가 또 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그리고 변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변은 병원 가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소변검사하고 달라서 그래서 이게 검진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올해 특수사업으로 채변통을 집으로 보내드리는, 대상자에게 보내드려서 받아오게끔 이렇게 하는데 내시경검사는 사실은 잠혈반응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내시경을 2차 검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 암 검진에서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대장암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잠혈반응검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대장내시경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풀립을 다 제거를 하고 또 5년 있다가 풀립을 다시 큰 풀립을 다시 해서 조직검사를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는 대장암이 굉장히 늘다보니까 2~3년 내에 발병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 암센터에서.

최진규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매년 암 관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나 방침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 전체적인 통계가 나왔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보니까 2~3년 안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최근에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최근에 가장 이렇게 암환자 증가 속도가 높은 게 대장암인데 대장암의 그 발병률이 유병률이 이거 보니까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그 대장내시경을 받고 2~3년 안에 그때 발견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한 5년 정도 4, 5년 지나가지고 가니까 벌써 이미 뭡니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미리 이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437번입니다. 페이지 3,203페이지. 병원 및 약국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보면은 약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이제 병원에 대해서 보면은 뭐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행위, 그다음에 또 보면은 약국에 대해서 위생복 미착용 그다음에 또 병원에 보면은 마약류 관리대장 뭐 기재라든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마약물 보관함 이제 뭐 관리부재, 부실 이런 건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정확하게 이 조제를 무자격자가 그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간단한 약품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서도 비상 상비약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 그런 걸 달라 했는데 이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약사하고 종업원이 보통 있으면.

최진규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옆에 이제 종업원에게 뭐 간단한 약이라도 주세요. 하면 약사님이 주라고 해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제 안 하더라도 일반약도 종업원이 그대로 그냥 약사님께 허락을 안 받고 주면 무자격자로 저희들이 아직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 소비자가 내가 뭐주세요, 어떤 약품주세요 하면 그거는 그냥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 그게 위반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유도심문 해서 걸리는 경우입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상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편의점에서 팔잖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팔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이래 가지고 팝니다. 그럼 그런데는 괜찮고 약국에서 우리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상표 다 돼 있는 거 그거 달라하는데 그거 줬다고 해서 이게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직은 규정이 그래서.

최진규위원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최진규위원

저도 어떤데 가서 뭐뭐 주세요 하면 그냥 "저기 보이네요. 그냥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게 왜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그 안전상비의약품도 24시에서 팔고 있고 한데 지금 그런 쪽으로 법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약국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여기에서 파는 거는 그러면은 무자격자 아니에요. 그거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거기도 이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오기 때문에 그 교육으로 인해서 자격이 있다고 또 그렇게 판명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거기 약국에도 그 판매하는 종업원이 그런 교육을 받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건 좀 이제 법 개정이나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약국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보니까는 아니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지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무자격자 의약품판매가 나오고 있길래 그래서 저는 진짜 야 약국에서 무자격자들이 그러니까 약사의약 면허만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많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좀 개선도 하고 하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최진규위원

위생복 미착용 같은 경우는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생복 미착용은 약사님께서 가운을 안 입고 있었다 그걸 이제 동영상 촬영해서 저희들이 보내는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하면 또 그것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뭐 화장실 갔다가 벗을 수도 있는데 묘하게 잠시 벗었을 때 그때 동영상에 걸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막 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 아직 입기도 전에 이게 뭐 달라 해 가지고 그래 줬더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래 가지고 걸렸다 하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저 보고 어떻게 좀 해 줄 수 없느냐,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그런 걸 보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어떤 약에 무슨 오염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차후 좀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성형외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왜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왜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 안 했느냐 과징금을 부과 안 했느냐 해 가지고 하니까 아직까지 뭐 판결이 안 나서 그랬다했는데 그러면 이제 판결이 다 났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판결은 거의 다 와서 지금 저희들 보면 처분일자가 똑같은 날짜에 2,157페이지를 잠시 보시면요. 단속일자 있고 처분일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기는 지금 단속일자를 뺐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전부 다 처분해 가지고 부과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판결이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부과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프로포폴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련번호 438페이지에 보면 마약물, 마약 및 독극물 관리 점검현황을 보면 그게 아직도 지금 위반업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뭐 관리대장이라든지 관리대장 이거는 조금 허위 기재, 일부 미기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자체폐기 그러니까 모자르거나 있죠, 모자르거나 아니면 자체폐기한 거는 이거는 바깥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뭡니까,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자체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병행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이 분들이 영업 업무정지도 받고 고발도 하고 아주 강력하게 법규가 지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최진규위원

프로포폴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위반사항이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프로포폴이 이제 전에는 프로포폴 따로 하다가 지금 향정신성으로 분류돼 가지고 저희들이 향정신성 위반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프로포폴을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고 향정신성으로 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를 하는데 혹시 이제 프로포폴 관리와 해 가지고 위반된 업소는 없느냐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아마 여기 앞에 저장위반 6번이나 재고량 불일치 이런 거는 관계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아토피 이제 환자들이 특히 아동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니까 제가 아토피교실을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고 제가 재작년에 아마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토피체험교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했죠. 올해는 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체험교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최진규위원

체험교실을 했는데 몇 명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참석이 한 25명 정도.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5명을 정원을 25명으로 해 놓으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렇게 공고하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5명 같으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교육장이 한 그 정도가 적당하게.

최진규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실제로 지금 아토피 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많죠.

최진규위원

예, 엄청나게 많은데 1년에 25명을 하면 그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회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아토피체험교실은 저희가 1회 했고 그리고 저희가 육아교실 할 때 마지막 아토피와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육아교실은 올해 열 번인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교실 주 내용 중에 보면 아동들 아토피관리나 이런 교육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구정질문 할 때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치매환자들을 경찰청 등록제 그런데 이게 지금 별로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안내하고 있고요, 지구대 가서 지문등록 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저희들도 명찰 또 스티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이번에 우리 폐렴접종하면서 많은 분이 저희들 뭐 한 5,000명이 상담을 했거든요. 그때도 저희들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이번에 예방접종할 때 제가 이렇게 서빙하면서 몇 분들한테 보니까 이제 치매검진을 해 준다는데 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여기 가면 다 해 주니까 나중에 마치고 올라가시라고 해 가지고 내가 몇 분을 보내드렸는데 그래 지금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가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의 또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인척 중에 한 분이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사전에 이렇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마련하면 좋을 건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치매관리 종합대책도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좀 치매환자에 대해서 있죠,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저희 독감이랑 폐렴할 때 치매상담을 같이 마당에서 구급차 쪽에서 저희들이 별도의 천막을 두고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감주사 맞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이게 상담하기 위해서 마냥 기다리시고 지체시간이 너무 길고 밖에 오래 두셔가지고 할 수 없이 철수를 하고 치매센터로 올라가서 상담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도 많은 분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2011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원 예산에서 1회 추경 때 2,768만원 증액했다가 나중에 2회 추경 때 1억 1,993만 5,000원을 뭡니까,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한 9,000 계산해 보니까 9,225만 5,000원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마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제가 반납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예방접종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왜 독감을 위탁하는 보건소가 서울에 있다 하듯이 지금은 이제 예방접종을 대부분 이 병원에서도 접종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또 구매도 줄어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병원에 처치비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돈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50% 이상을 우리가 조달구매를 해야 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50% 이상만 조달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입찰로.

최진규위원

입찰해도 되고 뭐 수의 해도 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입찰되면 입찰하고요, 2회 유찰되면 수의로 갑니다.

최진규위원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8,800만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만큼 절감됐고.

최진규위원

절감됐고 작년에는 1억. 예, 이게 그렇죠. 1억 4,000 얼마가 절감됐는데 그런데 올해는 이제 이게 늘어났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그게 이제 아, 그거를 뭐 어떻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마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질병관리본부나 지금 각 제약회사나 부산시나 시도에서 정말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별한 지침이 내려오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사전에 대비해서 약품을 조기에 구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각 보건소에서도 그 실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이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약 구입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가급적이면 또 싸게 구입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뭐 종합적인 참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없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있잖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수병원요?

최진규위원

아니,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장례식장에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경험으로 다양한 법규를 검토를 해 봤는데 장례식장 운영은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인데 일반 전문장례식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용도가 장례식장으로 바뀌어야 하고 일반 병원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의료법 제49조 부대사업에 보면 제1항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에서 4호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했는데 이게 참 제25조가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입니다. 법 자체가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법이 없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거는 제29조에 있습니다. 제29조에 있는데 지금 이 법 자체가 제25조제1항에 따른다 이랬는데 제25조는 사설묘지 등에 대한 권리금의 적립 항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법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그러면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최진규위원

아니, 그거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다른 답변일지 모르지만.

최진규위원

아니, 일단 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의료법에 따르면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근거가 없습니다. 뭐 하라는 건지 말아라는 건지 아예 그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문제 같으면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 이제 저희 의료법 안에 의료기관 안에 장례식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의료기관 안에 장례식장을 하면 저희들은 뭐 면적의 5분의 1만 안 넘으면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으로 신고를 받아주도록. 그 의료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하려고 했는데 저희의 사례의 경우에는 수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1, 2층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좀 마찰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다음에 변경허가를 그러면 받으려면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하 1, 2층이 병원시설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하 1, 2층도 의료시설로 이제 넣는 포함시키는 면적변경신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을 받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변경허가를 우리 구청에 전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불허했죠.

최진규위원

예, 불가처분 통보 받았고 그러면 행정심판에서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기각되었고.

최진규위원

기각되었고 그러면 그 쪽에서 다시 이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소송 중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소송 중에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는 안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걸 막아야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열 번 정도 불법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도 경찰에 해 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엄연히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뭐 과태료 과징금 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변경허가 불이행 건에 대해서는 고발과 1차 행정처분이 경고입니다. 하지마라 그거 이제 처분이 끝나가지고 2차 행정처분을 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경고를 하고 2주간 쉬었거든요, 장례식장이. 쉬고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처음으로 다시 이제 2주 기다렸다가 자기들이 또 이제 불법을 이행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유서를 받아서 처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2차 처분을. 복지부에 좀 질의를 좀 명확하게 받아서 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 놓고 하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복지부한테 가서 그러세요. 법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또 해 놨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하고 법제처하고 두 군데 다 질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사항이 조금 미비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도 법적 조항에 대해서 어느 걸 적용을 해야 될지 조금 의견이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두 군데 다 지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가장 긍정적인 답변으로 저희들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의료법 자체가 심각한 입법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법제처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문제도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부 질의 내려오는 대로 또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게 이제 우리는 법적 근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뭐 법제처에 문의도 하고 경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행정절차를 밟는 동안에 사실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 업주는 공공연하게 지금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이 불법영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이 장례식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과정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습니까? 도대체 이 그러면 대부분의 이 부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정을 우습게 보는 사례를 저는 만들어 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단속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과연 없나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업장을 강제 폐쇄할 수 있는 규정이 저희들한테는 없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1차 고발 들어가고 경고 되고 2차에 법적 근거가 맞다면 2차에 다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대한 병원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최대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양병원의 업무정지 한 달을 들어가는 거는요, 병원 문 닫아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그걸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찾고 있는데 저희가 1차 고발을 한 걸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법적 검토를 했는데 무혐의로 저희들한테 지금 답변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이 의료법으로 적용하기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무혐의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가는 것도 사실 조금 버거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도 아까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를 하고 법제처에도 질의를 하고 저희 고문변호사하고도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의 다양한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어쨌든 뭐 우리 구에도 고문변호사들이 있고 하니까 의논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폈으면 좋겠고 주민들에게 어쨌든 구청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저희야 절차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이해하지만 하루하루가 이제 이 괴로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마냥 이해할 수 있는 처치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주민의 편을 들어 주지 않으면 누가 주민의 편을 들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방금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받고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이 적용할 수도 없는 법을 가지고 들고 와서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지금 저 최진규 위원님께서 제가 할 질문을 다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약국 지도점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약국에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 굉장히 바쁩니다. 환자들이 처방을 이렇게 갖고 와서 약사가 들어가서 약 지어야지, 밖에서 "머리 아픈 약 하나 주세요." 그거 집어주고 또 들어가서 짓고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에 카운터를 두는 겁니다. 카운터를 두는 건데, 그래 했어도 안에서 내가 뭘 주라고 이렇게 사실 여기 제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와서 두통약 달라는데요? "마이드린 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줘도 내가 얼굴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했거든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무슨 교육을 받는다 말입니까? 편의점은 전부 다 매일 오는 파트별 알바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알바들이. 그런데 무슨 교육을 받아 교육을 받기는요. 그래 차라리 약국에 있는 이래 무자격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약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또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두통약 주세요. 했을 때 "사리돈 주세요." 사리돈 주는 거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약국에서 하면은 그건 법에 걸리고 편의점에서 하면 아무렇지도 안하고 그래 가지고 그 두통약 하나 주고 벌금 얼마 500만원 줬어요. 두 번하면 벌금 2,000만원이에요. 1,870만원이에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약사들이 환멸을 느껴가지고 약국 닫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한 번 더 걸리면 약국 닫을 거예요. 정말로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거기 저는 지금도 모든 약사들이 정말 분개를 하고 있는데 약사, 약국에 저 파파라치들의 이게 보상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는 약국 파파라치 양성소가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고, 그래서 그거는 좀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제가 수요양병원 장례식장 제 구역입니다. 그래서 제 구역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줄 수 없는 심정 정말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수요양병원 장례식장 허가 문제로 정말 우리 소장님, 계장님 우리 저 계장 너무 욕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정말 수고 많고, 그런데 그 허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 과정 또 보건소의 입장 그리고 구청의 입장 그 입장을 상세하게 지금 좀 밝혀주십시오. 밝혀주시고, 또 향후의 처리과정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뭐 확실한 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부산진경찰서에서는 주민 입장에 서가지고 이거를 단호하게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해 가지고 처분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걸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뭐 됐습니까? 기각됐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무혐의.
위련

김위련위원

무혐의 됐죠? 예, 무혐의 그런 상황을 이 주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산진경찰서에서는 우리 편에 들어서 철저하게 해 주겠다 하는데 구청에서는 뭐 하느냐고 구청에서는 수요양병원 편만 들어 가지고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제가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수고스럽지만 좀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되겠지요? 아주 상세하게 향후 계획과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2,654페이지 이거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자료를 2011부터 2013년까지 지금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이걸 계산을 하면 보건소 직원 전체가 지금 매월 10일 이상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보건소 직원 전체가 지금 몇 명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48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이대로 계산을 하면 지금 계산기 있으면 한 번 두드려보세요. 그 매월 전체 직원이 10일 이상 출장을 어떻게 나가죠? 그리고 그 민원 창구에 간호사 있죠? 내근직 직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민원 창구에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 접수하는 그 보건소 가니까 그 입구에 접수하시는 분 있던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우리 행정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 분들하고 내근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내근도 있죠,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있죠? 그 분들은 출장을 어떻게 가시나요? 어떻게 가시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사실.
영숙

배영숙위원

데이터는 이 분들도 다 출장 간 걸로 나오고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이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 분들이 이제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도 하고 또 하지만 이제 이 분들이 은행에 그 날 받은 그 수수료 같은 거 입금도 하고, 또 신평원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청구금 신청할 때 또 저희들이 협의하러도 좀 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외근도 나가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해도 10일 이상 안 나올텐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또 그런 어떤 다양한 생각지 못한 외근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시간외수당도 그렇고, 출장비도 그렇고 지금 전 지금 감사실, 기획실, 행정지윈과에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고, 이 출장 자체가 지금 스스로 문제점을 지금 알고 계셔요. 제가 말씀 안 해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하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개선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공무원들이 이게 다 급여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맞죠, 맞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변화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부분들은 뭐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조금씩 개선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10일 이상 출장을 매일 나갑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좀 개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스스로 개선하십시오. 내년 예산을 보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저 과장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45개소입니다.

최진규위원

145개소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적어 놨는데.

최진규위원

145개소 같으면 약국은, 약국 수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거진 약국 수랑 맞먹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엄청납니다. 동별로 없는 곳이 거진 없습니다. 범전동 빼고는 전 동에 다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알바생들이 주는 거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양정동에는 24개소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가.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기관은 주로 이제 종합병원 위주로 해서 4개소 정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4개소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춘해병원, 백병원, 온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춘해병원, 온병원, 백병원, 동의의료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나왔지요? 2012년도에 대해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발표해 가지고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에 보면은 그 만족도 조사를 보면은 우리 이 부산진구는 상위 40%에 들어가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까, 평가결과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상위 40%에 들어가는 데가 동의의료원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중위, 중위 40%. 온병원, 춘해병원 이런데 전부 다 중위입니다. 중위권,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이 상위권에 못 들어가고 상위권이 40%인데 상위권 40%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응급체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어떤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만약에 이제 어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거기에 그 응급환자를, 이렇게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생명이 이제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런 응급의료 대체능력이 뭐다, 부족하다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 전부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큰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역응급의료기관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도 이 평가에서 이제 중위권 밖에 차지 못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부끄럽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응급의료사업도 있잖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DMAT 사업 말씀하십니까?

최진규위원

예, 아 그래 DMAT 사업이 올해 예산이 얼마더라?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25만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응급의료 지원체계가 잘 돼 있어야만이 이제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문제,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문제 이런데도 다 연관 되잖습니까? 그 지역보건의료계획 거기도 보면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역의료보건계획에서 시군구 단위에서는 병원 그 요양 그 병상체계나 응급에 대한 체계는 시도 단위에서만 작성을 하도록 돼 있고.

최진규위원

시도 단위에서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시군구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아니 우리 부산진구 보건의료 계획에 거기 안 나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그 응급의료기관 관리가 빠져있고 그거는 시에서 부산시 광역시 단위에서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최진규위원

응급의료센터는 거기에서 하고 시도에서 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병원, 병상 수급이나 문제는 모두 다 그 시도 단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권역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전문응급의료센터 이거는 국가에서 지금 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백병원을 시에서.

최진규위원

광역에서 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응급의료기관.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있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최진규위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데.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에서 그 상위 40%에 안 들고 뭡니까? 중위 40%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부산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에게 위탁을 받아서 지금 건강증진센터 뒤 쪽에 저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뭔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말 그대로 정신에 관련된 그 정신질환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소한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 관리하는 곳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연찮게 이렇게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렇게 쭉 보다가 여기도 이렇게 연관이 돼서 들어가 봐지게 됐는데요. 제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시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거는 소중하기 때문에 불법 쪽으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하라는 건데 이런 부분의 사이트에서는 그 회원을 모집할 때, 그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런 거를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올 2월달 인가 법이 바뀐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08년도 만들어진 이용약관을 쓰고 있는데 그게 그것도 문제지만 더 이해가 안가는 거는 그 센터하고 명성요양병원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명성요양병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무 관계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회원가입 창에 가시면 그 이용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용약관을 보시면 전부 명성요양병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명성요양병원에서 제공한 모든 걸 동의해야만 여기에 회원이 가입이 돼요, 지금.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릴까요, 지금 여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정신건강.
현철

박현철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안에 홈페이지 말씀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이 센터 홈페이지. 보건소 산하기관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부산진구 정신보건 아,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용약관도 있고 별도로 또 있어요. 별도로 센터의 이용약관이 있는데. 그 창이 또 있고 회원가입 창이 있어요. 그 회원가입 창에 들어 가면은 또 이용약관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이용약관이 전부 명성요양병원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부산 백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저도 그렇게 알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명성요양병원과는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내용을 보시면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쫙 돼 있어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약관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제가 바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바로 접속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병원의 이용약관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하시고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오늘 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보건소 사업이나 예산집행,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서 기획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건강도시 최악 부산이라는 기획보도를 한 게 있는데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거기서 이제 시리즈물로 나오면서 보건소 관련해서 시리즈물이 나온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산의 건강치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보건소의 인력, 예산, 조직, 규모 이런 것들이 일곱 개 광역시도 중 특히 서울, 광주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제 예를 들면은 인력과 예산이 부산이 서울, 광주 다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흡연율과 음주율이 전국 1위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만큼 이제 부산의 건강인프라가 허약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부산진구라고 달리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제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우리 구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 기간제 근로자가 140명입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어딥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보건소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보건소입니다. 140명 중에 보건소 인력이 59명으로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에는 59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받았을 때는 55명을 받았습니다. 왜 차이가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연중 차이가 조금씩.
은숙

서은숙위원장

2013년 기준으로 받았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게 그 가장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는 달이 여름철이고요. 겨울 되면 또 조금 방역인부나 이런 분들이 조금 줄어듭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이렇게 보면 부산진구의 비정규직의 40%를 지금 보건소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비정규직이 49명인데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전 직원이 50명이 정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정원인데 현원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48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48명이죠? 그러니까 정규직 인원보다 비정규직 인원이 더 많단 말입니다. 이런 인력을 두고 저희가 무슨 보건소 사업을 참 평가한다는 게 저는 난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 파악 현황을 보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동일사업, 반복사업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비정규직을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고 보건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게 뭐 부산 전체의 상황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구가 아마 뭐 비정규직 인원으로 보면 부산 1, 2위 아니겠습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소장님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전국적으로 부산시가 그 보건소 인력과 예산이 가장 열악하다 라고 하는 거는 뭐 신문보도에서도 나왔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왜냐하면 인천이나 광주는 모두 두 개과를 갖고 있고 거기에 맞는 인력과 예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아직 16개 구가 모두 한 개과를 갖고 있고 하다 보니 저희들도 사실은 계가 많고 업무량이 과장님이 혼자서 통괄하기에는 이게 너무 업무가 좀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보건소에 비정규직 굉장히 많은 거는 1995년 이후에 건강증진사업이나, 보건사업이 그 전에 보건소 사업이 주로 보면 가족계획사업이나, 감염병예방 관리사업 중심에서 지금은 건강증진사업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사업들을 인력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준 게 아니고 중앙사업들이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예산을 주면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을 해서 업무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복지사업과 차이가 나는 게 복지사업 파트에는 사회복지직을 늘리면서 업무를 같이 늘렸고요. 보건소는 사업 예산만 늘리고 인력을 전혀 늘리지 않고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가장 비정규직 인력을 많이 쓰는 부서가 보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 정부에서 결정도 해야 되고 지방 정부에서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인력들을 계속 비정규직 상태로 유지해서는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규직화 하든지 처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보건소 사업이 지속, 발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내 구청과 보건소에서도 우리 이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정규직으로 하고 하는 데 따른 예산이나 그다음에 조직의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요, 그건 뭐 소장님의 소관 업무도 아니기도 하지만 이제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소 사업이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퀄리티가 별로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사업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 인력이 똑같이 그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이나 지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케어 할 수 없다면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해야지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 한다는 거는 저는 보건소장님들이 이거 좀 가만있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장님들이 파이를 저는 키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목소리를 키우고 해야 이게 부산의 건강이 최악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오명이거든요. 그래 놓고 부산이 안전도시의 그 인증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모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모순이 부산진구에 그대로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생각할 때 예전에 그냥 예방접종 하러하고 감기약 타러가는 정도의 아직까지도 보건소사업을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의 잘못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그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정규 인력을 받아오기 위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저희 의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어필해서 부산이 건강도시 최악이라는 오명은 좀 벗을 수 있도록 뭐 부산진구가 최악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니까요. 좀 그렇게 됐으면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기간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많은 노력을 당부해 주시고요. 작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부산진구의 건강과 보건사업들이 좀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후에도 좀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사업에 목표달성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행정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제안이 넘쳐나며 뜻 깊은 장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는 1년의 사업을 점검 해보고 의회는 또 다른 시각에서 집행부의 사업을 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위원들의 성실한 준비와 현장확인, 의견청취, 민원취합을 통해 최대한 주민의 눈으로 집행부의 사업집행을 지적하고 제안된 내용들입니다. 지적사항과 점검요청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2014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감사 시 우리 구 의회에서 요구한 형식에 맞춰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작성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점을 보여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급하게 준비된 일부 자료가 틀린 부분이 많아 아쉬움 점도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불가피하게 잘못 제출된 자료는 미리 수정내용을 배포하여 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동일 사안에 대해 상이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점검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반복되는 지적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점검과 감사를 병행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규모의 사업에서 잦은 설계 변경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전 철저한 의견수렴을 해 주시고 낙찰이익을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는 의혹이 없도록 관리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성적인 설계변경은 차후로는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히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직원들이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문제 의식을 갖고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무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악질체납자로 인해 성실한 대다수의 납부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더욱 힘써주십시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집행부의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적극적인 사업 선전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고 구민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관행과 습성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바뀌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부산진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적극 매진할 것을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통보할 것이니 건의사항은 즉시 구정에 반영하고 지적사항을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