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건축과, 환경보호과, 경제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 관광문화과장, 스포츠레저과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선서인 : 회계과장 송영선. 관광문화과장 전철구. 스포츠레저과장 주기영.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형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형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5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저희들 정원은 22명, 현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27명은 저희들이 소방 파견이 5명이 있어서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는 기간제는 빠졌습니다만 기간제 49명 해서 총 7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365세이프타운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조성면적은 950,376㎡이고 건축연면적은 3개 지구해서 25,959㎡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1,700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6월 5일부터 2012년 8월 17일까지 6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성시설은 장성지구 5개 체험관이 있고 철암지구는 강원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11일 개교를 해서 35명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훈련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중앙지구는 저희 챌린지시설이 있고 거기 트리트랙과 짚라인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동수단은 곤돌라가 되겠습니다.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동기는 12.12 대정부 합의문에 의해서 대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경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365세이프타운 준공은 저희들이 작년 8월 1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65세이프타운 개관은 작년 10월 31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전환은 작년도 11월 23일 전환을 했습니다. 두 번째 GS건설 컨소시엄 중재 관련입니다. GS에서 중재 신청을 작년도 6월 29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내용으로는 저희들 설계변경, 물가변동, 간접비 해서 총 6건에 165억1,2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정금액은 74억2,500만원이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청금액의 4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변호는 정무법무공단에 선임해서 변론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5차에 걸쳐서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판정은 금년 8월 8일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중재판정에 따른 GS에서 중재금 청구를 그 다음날 2013년 8월 9일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무법인 ‘한진’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저희들 고문변호사입니다. 8월 16일날 자문 받고 회시는 저희들이 8월 26일날 회시를 받았습니다. 회시 내용은 중재기관에 의한 단심의 원칙이다. 그리고 다른 취소신청사유가 없는 것과 상대방과 협의를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재판정에 따른 저희들 대응계획을 수립을 했고 GS와 감액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서너번 만났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22억1,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금년도 9월 4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금액을 저희들이 9월 25일날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 금액은 청구액이 75억1,900만원, 중재비용이 3,400만원 해서 저희들이 75억5,3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이라든가 연체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회사들이 다 수용을 했는데 대양에서 중재기간에 이자분 9,400만원은 결코 수용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저희들 진입도로가 2개소입니다. 장성지구에는 평화교 보수가 있고 철암지구에는 과선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34억이 되겠고 철도공단에서 90억, 저희들이 44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MOU체결을 2010년도 2월 24일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하면서 철도공단 부담을 공사비에 75%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부담금 납입을 50억7,600만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금액 39억2,400만원을 내년에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 착공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 11월 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 중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2012년 5월 16일부터 2013년 6월 4일까지 1년 한 21일 정도가 됩니다. 공사가 중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성지구 공사는 금년도 3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평화교인데 이것은 14억3,200만원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고 공사 재개를 금년도 6월 5일날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공기연장분이 있어서 여기에 간접비가 더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한 5억2,200만원, 사업단에 3억4,3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8억6,5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철도시설공단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 진도율은 저희들이 30%입니다. 과선교 공사가 지금 현재 2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은 내년도 9월 30일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 365세이프타운이 준공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준공금이 아직 미지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금 15억6,700만원과 ESC 6~8차 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시공사와 사업단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현재 건설경제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금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과선교 관련해서 이게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구)삼표제작소에 삼표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인데 그것을 막게 되면은 리어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니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계속 좀 민원도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365세이프타운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저희들 실적으로는 MOU체결을 8개 기관을 했고 한국관광공사 이달에 가볼만한 곳 7월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국내관광 캠페인에 365세이프타운 TV에 CF로 방영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팸투어라든가 이벤트 개최, 박람회 및 관광설명회 등 홍보도 했고 수도권 지하철 광고 및 정부청사 등 시설물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관 및 학교, 고속도로휴게소 홍보물 발송을 저희들 12,000여개소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연맹 연계 권역별 교장단 연수도 저희들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역언론사 보도 및 생활정보프로그램 방영에 한 500회 이상 정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 MOU체결을 하고 블로그 및 각종 기관 전략적 팸투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능 및 드라마 PPL 유치를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닝맨에 지금 얘기 중에 있는데 이게 얘기가 되면은 금년에 한번 촬영을 할 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365세이프타운 체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 체험시설은 총 6개소입니다. 체험관 5개소, 챌린지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대시설로서는 키즈랜드, 곤충관, 소방문화전시관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로서는 전기설비로 비상발전기가 있구요. 기계설비로는 흡수식 냉온수기 2대외 10종이 되겠습니다. 곤돌라는 장성지구에 8인승 6기와 중앙지구 6인승 4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으로는 입장객 및 수익으로 작년도에 두달을 운영 했습니다. 8,180명에 한 1억 정도가 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해서 73,116명이고 수익으로는 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1,296명이 다녀갔고 수익으로서는 1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험시설 안전성 검사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체험시설 근무자 안전교육과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 콘텐츠 보강입니다. 저희들 완강기 체험장 조성을 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착시벽화 조성을 3개소, 소방종합피난․농연체험 에어바운스 설치를 2개소를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체험장 조성을 마네킨 25개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트리클라이밍 체험장을 지금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토 사업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향후계획입니다. e-콘텐츠 확충입니다. 이것은 안전체험관 특성화 사업으로 이것은 문광부에서 배당하는 폐기금 4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99억입니다. 내용으로는 소방․교통안전체험시설이라든가 인터렉티브영상 및 홀로그램 프로그램 그리고 4D 영상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현지 실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보완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후년 되어야 확실하게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방 차량 전시장 조성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 소방본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MOU체결은 12월 4일로 날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불용 소방차량을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처리 될 부분이 2억6,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1억7,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트 타임 근무비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자원봉사로 대체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마케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설관리입니다. 저희들 1억5,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전기라든가 난방, 가스비에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획으로서 한 4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이 되겠습니다. 한 1,94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기본경비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이 1,523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이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이월될게 한 89억2,8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1건인데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활성화 및 안전운영 노력 당부입니다. 앞서서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안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 채용시 장성지역주민 고용입니다. 저희들 기간제가 4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지역이 20명, 철암지역 8명, 황지지역이 21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캠핑장 조성으로 가족중심 캠핑인구 적극 유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금년도 10월 17일날 신청을 하고 또 강원도에서 현지 실사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7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아무래도 3개 시군만 관광문화부에 아무래도 제출을 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금년에는 빠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기업 대상 연수프로그램 유치 등 홍보노력, 방문단 구성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콘티넨탈 일렉트로닉스 및 SK하이닉스, 포스코라든가 지금 현재 연수는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종합병원이라든가 대학병원, 보험관련기관 직원노사 워크숍 관련해서 저희들 홍보물을 388개소에 발송을 했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로 사고발생 예방입니다. 저희들이 냉난방이라든가 고압가스, 유원시설 등 곤돌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로 안전교육도 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연맹 연계 및 교장단 연수를 7회에 걸쳐서 480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청소년수련관 연계체험을 저희들이 11회 1,457명을 체험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관람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여행사 모객자료는 연말까지 취합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과소장 관외 출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고 저는 오늘 또 아쉬운 점이 중재금..... 작은 돈이 아니라 75억5,300만원이라는 중재금이 나가는 부분에서 여기에 보니까 법무법인 한진을 방문해서 자문의뢰를 8월 16일날 받으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회시를 하고 등등을 이렇게 하셨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방문하셨네요. 이것은 고생하셨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맞잖습니까?

예.

시민의 혈세를 사전에 자문을 받고 의뢰를 해봤으면은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 우리 과장님 이전에 계신분들이지만은 심상보 전 실장님하고 안길헌 관장님하고 또 그 전에는 정의심 관장하고 총체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누가 계시냐? 제일 위에는 시에는 누가 계십니까? 시에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없으세요. 우리는?

시장님이시지요.

예, 그 밑에는 기획감사실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한분이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 안하세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은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잖습니까? 자, 156억이지요?

예.

예, 156억이 소송이 들어왔는데

165억

예, 165억이 소송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자문한번 받지 않았던 사실, 뭐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려서 저도 이것 잔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참 태백시가 과연 이런가? 시민들은 의회 의원들은 현안대책위에 속해 있는 우리 사회단체들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오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 그렇게 쫓아다니고 난리법석들인데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갖다 놓는 우리시가 참 답답하다. 그리고 여기도 있지만 의원간담회도 개최하고 등등도 하고 뭐 다 하셨지만은.....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필요로 해서 당시 소관 되는 과장, 계장님들이 들으신다 그러면은 분명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저희들한테나 시민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 여야를 떠나고 당을 떠나서라도 누구를 떠나서라도 이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은 아마 단체장 선거 때 분명히 책임 공방이 오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V토론회 시민들 보는 앞에서..... 그때는 어떻게 대답하실는지요. 뭐 자료 근거에 의해서 저는 이제까지 얘기를 한 것이고 없는 말을 제가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참 태백시라는 자체가 어디 사업에 투자해서 망한게 암울한게 아니라 이러한 것부터가 자초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응하는데 뒤에 간들 1년 경영을 해본들 얼마 나옵니까? 연간 60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기껏해야 10억 벌었습니다. 뭐 운영초기라고 인정을 하지만은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봐 주시면은 우리 죄송하지만 입장료가 뭐 청소년, 단체 등등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의 입장료 기억을 잘못해요. 다른 것은 기억을 하는데 입장료가 얼마지요?

저희들이 자유이용권이 2만2,000원입니다.

자유?

이용권

이만?

2,000원, 중고생이 2만원 그리고 초등생이 1만8,000원입니다.

단체로 왔을 때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단체로 오게 되면은 70%를 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를요?

아니, 20명 이상에 30%입니다.

자, 우리 매표관리 회계는 누가 보고 계십니까?

김진금 :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기획관리

저희가 인원도 중요하지만 회계적인 얘기 참 숫자는 얘기하기 싫지만은 회계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유이용권 판매실적은 얼마입니까? 몇 장입니까? 2013년도? 오늘까지 준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한 것이잖습니까? 그렇죠?

김진금 : 예, 저희가 작년 개관해서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2년을 따지면 안 되고 1년, 1년을 따져야지만 우리 세외수입도 입장료 수입도 1년, 1년을 따지지 2년을 합쳐서 따지진 않잖습니까?

김진금 : 예.

1년, 1년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홍보마케팅이라든지 등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김진금 : 그래가지고 지금 금년치는 지금 분석 중에 있구요.

예?

김진금 : 저희가 지금

아니, 행정사무감사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수입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진금 : 예, 그 부분이 작년 개관해서부터 1년간을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10월 31일까지......

그러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내년도는 2014년도는 1년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수입이 해마다 들어와 있잖습니까?

김진금 : 예, 맞습니다.

수입을 2012년도, 2013년도를 잡아서 수입 잡는 회계는 없습니다.

김진금 : 맞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김진금 : 예.

그것을 우리 보고 지금 담당도 못 푸는데 우리 보고 이 자리에서 풀어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김진금 : 그 부분은 지금 자유이용권 숫자를 물으셔가지고 대답을 드린 것이구요. 저희가 지금 금년 지금 10월말일까지는 총 73,116명이 들어 와서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간담회를 거치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입장권에 대해서 우리 태백 그 다음에 다른 시군 그 다음에 해외에서 어떻게 입장을 하는 가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김진금 : 예.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연초 뭐 간담회 때도 그렇고 우리 1회 정리 회기 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금액이 2012년이나 2013년이 1인당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김진금 :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 되는게 뭐냐하면 지역주민, 서울에서 20명이 오고 태백에서 1명이 들어와요. 지역주민으로 다 끊잖습니까?

김진금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금액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1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자유이용권이 40,402로 해가지고 한 50%가 나왔구요. 입장권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장권이 27,000매 정도로 해가지고 한 33% 그 다음에 금액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비율적으로 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개 체험관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금 : 아닙니다. 1개 체험관을 끊고 곤돌라를 타고 체험관은 하나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얼마예요?

김진금 : 5,000원입니다.

여기에 73,116명 중에?

김진금 : 예, 그 부분이 5,200명 정도 해가지고 한 6% 정도가 나왔습니다.

6% 정도가?

김진금 : 예.

자, 그러면 우리가 2만2,000원, 2만원, 1만8,000원 단체 등등 이러더라도 우리 평균 금액을 내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김진금 : 저희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평균 금액을 내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한 65%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는데

그러니까 65%가 얼마지요?

김진금 : 지금 1년을 이제 지나가지고 1년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60%에 조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2,500원 정도?

김진금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의아하다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매표장을 가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김진금 : 아닙니다. 수시로 올라 가 봅니다.

자, 저희들도 제가 한번씩 가보거든요. 지역주민을 끼워갖고 이렇게 오면 지역할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부다 지역주민 표로 끊습니다.

김진금 :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사람이 한 4명까지 끊는 것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중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4명이라면 한사람은 지역출신 세사람은 외지 분이라도 3명은 지역할인제로

김진금 : 아니지요. 어른 둘, 애들 둘 기준으로 해가지고 4인 가족을 시민 주민등록증을 가져 오면은 발권을 해주고 어른만 4명이 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두 사람은 가지고 와야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때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그 숫자에 맞게끔 어른만 왔을 때는 최소한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는 거기에 한해서 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올해 세일을 했잖아요?

김진금 : 세일은 그 이벤트는 시기별로 해가지고

그래요. 그게 얼마 정도 돼요? 그것은 무조건 50% 할인을 했잖아요?

김진금 : 기본 50%로 했고 그때 가장 많이 입장을 했던 경우가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이벤트를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태백시를 오는 귀성객은 가족이 누가 오든지 간에 한사람만 같이 오게 되면은 50%로 전부 할인 발권을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많이 들어왔던 날이 1,649명이 들어왔었고 추석 때가 이벤트로는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는 그렇게 되면 무조건 50% 다 해줬다고 보면 되잖아요?

김진금 : 그렇지요. 전체가 태백시 귀성객으로 보고 그때는 볼거리를 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더욱 더 가져 주시구요.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뒤에 내가 불용액에 한해서 질타성 발언을 좀 하고자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어의가 없는 우리 불용액인데 좀 해주시고 우리 365세이프타운 이전 명칭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용어를 바꿨잖습니까?

예.

비록 명칭은 365세이프타운이지만 한국청소년수련관이지요? 정확한 용어 한번 얘기해주세요?

김진금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왜 바꿨는지 아십니까?

예, 교부세 관련.....

예, 혹여나 2014년에 교부세와 관련 되어서 체험관이 말 그대로 우리 시장이 특히 그만 두신 우리 김진만 부시장이 그 다음에 천부성 과장님 그래서 톤이 조금 높아 집니다. 120억 내지 최하 100억 그리고 행안부 당시 이명박 정부 행안부 장관이 누구셨지요? 마지막에? 맹형규 장관이었는가?

예.

가서 “아휴 다 합의 보고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수십번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이렇게 넘기십니까? 그러시면 안되구요.

아니, 교부세를 내년에 얼마 정도?

최하 60억 정도

몰라요?

저희들이 그것은 자료만 사실 예산계에다 자료만 제출을 했던 부분

그러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함께 가야지요. 함께..... 참 어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의회라는게 행정이 하는 일을 의회에서는 있잖아요. 완전 무슨 소총수 같아요. 저희가.....

저희들이 산정 했을 때는 38억4,300만원 정도

삼십?

38억4,300만원 정도.....

이게 교부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체험관에서 만들어서 올리셨지요? 어디다 올리셨지요? 국비 요구

김진금 : 저희가 기초자료는 기획감사실로 제출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예,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기획감사실로 올릴 때 교부세 얼마로 올리셨습니까?

김진금 : 거기는 그 금액은 안 나오고 저희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시설 기준에 맞는 그것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설면적 곱하기 뭐 등등 해갖고 산출 방법이 나오잖습니까?

김진금 : 방법은 나오는데 저희가 제출 할 때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은 그때까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아니, 시가...... 자, 이전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등등 해갖고 사회복지과 조언도 받고 등등 해갖고 이제 독립적인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됐잖습니까? 지금 우리 365세이프타운이 어느 부서에 속해있는 수련관이 아니고 직제에 편성된

김진금 : 예,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잖습니까?

김진금 :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어디 다 자문을 받든 어디 법령을 찾든 해갖고 기획감사실에 올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김진금 : 예.

그래서 국비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가요? 김진금 계장님! 아니, 우리 김형태 과장님! 아시는 만큼만 대답하시고 모르시면 뒤로 넘기십시오. 패스 하시면은......

하여튼 저희가 아는 것은

예, 아시는 것만

예, 전체 면적하고 그 산출되는 근거자료만 기획감사실로 넘기는 것으로

그래요. 얼마나 넘겼습니까? 뭘 어떻게 넘겼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아니, 지금 그래도 관장님이시잖아요. 관장님..... 왜 이런 얘기를 조금 톤이 높아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2년을 가까이 돌려서 10억의 수입이 났으니까 연간 운영비는 60억 정도가 나갑니다. 애정과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은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부서에서 할 일이지요. 기본 매뉴얼이잖습니까? 부서에서 우선 해갖고 기획감사실로 올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부서에서는 뭐 올렸습니다 하고 올려놓고 관심 밖의 얘기라고 그런다면 앞에 165억 소송 들어 온거랑 이것과 뭐가 틀립니까? 사실은..... 왜 시민들은 지금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 맬려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지역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싶지도 않은데 막 그냥 졸라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앞에서 그 동안 현안대책위나 태백시나 태백시의회나 아니, 시 빼고 의회는 앞에서 장을 펴주고 일을 추진해 줬단 말입니다. 마무리도 되게끔 다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는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된다면 집행부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 하지요. 저 외국처럼..... 아니, 교부세를 지금 얼마 신청 한지도 부서에서 모른다는 자체가 국비 신청을 얼마나 한지도 모르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365세이프타운 국비 신청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신청합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기초 자료 내지는 등등은 부서에서 만들어서 기획감사실로 올리고 또 한가지 기획감사실에 올리기 전에 부서에서 행안부 소관이든 보건복지부 소관이든 여성가족부 소관인지는 몰라도 그쪽으로 올려 주시는게 맞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가 투쟁하고 고생하고 한 것 헛수고네요. 그렇죠? 숱하게 서울 왔다갔다 중앙부처 왔다 갔다 한 것......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요. 각성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런 얘기는 차마 하기 싫은데..... 그리고 9쪽 불용액 한번 봐주십시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홍보마케팅 10월달은 끝났고 11월, 12월 두달을 쓰는데 2억2,200만원을 지출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사무관리비 항목 번호는 201-01예요.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홍보마케팅 이 금액이 뭘로 2억2,200만원을 쓰겠다 하냐 하면은 홍보책자 제작, 브로슈어 제작, 플래카드 제작, 종합홍보 마케팅, mot마케팅, 포털사이트 마케팅, 방송사 PPL광고, 시설물 등을 포함해갖고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시기가 언제냐구요? 예산을 지출해야 할 시기?

12월말까지입니다.

아니, 참......

12월말까지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왜 2억9,000만원 정도가 넘어 갔냐 하면

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사용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불용처리 하세요. 예산이라는게 당초예산에 서면은 그래도 이런 운영을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라면 연도별 계획을 다 세우고 그러니까 비수기, 성수기, 학생들 방학 그 다음 개학 이런 등등을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그런데 이미 절반은 이렇게 쓰고 지금 등등을 이렇게 하시겠다. 겨울 동절기 때...... 사실 동절기 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우리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름 방학때 보다 동절기 방학이 좀 줄잖습니까?

예.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월별 방문객 수를 보더라도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런 비용을 이렇게 해놓는게 어디 있습니까? 또 밑에 보십시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홍보마케팅 행사운영비 수도권 릴레이 팸투어, 팸투어 기념품 제작, 국내외 박람회 지역축제 홍보부스 아니 생 겨울에 전국 지역축제가 어디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리고 팸투어 기념품 제작 왜 지금 이 시기에 하냐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아직 그 TV광고 부분이 남아 있는데 PPL부분이라든가 의원님이 집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아무래도 예산을 거기서 2억 내지는 한 1억6,000만원에서 2억 가까이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되게 되면은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하철 조명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나가는 돈 들이 있어요. 광고료가 나가는게 한달에 25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 두 달 제해 봐요. 250씩 두 달 제해보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0만원 제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글쎄 제가 얘기는 한가씩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한 개 한게 아니고 여러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연말 다 되어 가는데 불용처리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 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그 연수하는데 효과가 지금 좀 납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했던 부분들은 금년에 효과가 나는 것이고 이분들은 아직까지 내년도 되어야지 효과가.....

지금 보니까 청소년연맹하고 연계를 많이 해가지고 해야지만 홍보효과도 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365는 무조건 청소년하고 같이

예, 한국청소년연맹하고 같이 해야 돼요.

예, 같이 가야 되겠더라구요. 거기 365에서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여튼 청소년하고 같이 가셔야 되구요.

예.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게 숙박이 제일 문제가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오투하고 MOU체결이 되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우리 지금 유스호스텔이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오면 저기 가서 숙박을 하나요?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차량 관계는?

다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차량관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은 저도 아까 그 질문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내년도 교부세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육칠십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시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시구요. 하여튼 청소년연맹하고 늘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홍보마케팅을 잘 하셔서 우리 또 마케팅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하여튼 청소년 관계자 되는 분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좀전에 교부세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주부터 우리가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은 물론 지금 청소년안전체험관의 명목으로 해서 교부세가 지금 내려온 것은 없기 때문에 얼마가 왔다 이렇게 지금 파악은 안되지만은 아까전에 대충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올린게요?

38억입니다.

그러니까 38억이라는 그런 금액이 처음에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우리 대정부 투쟁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태백시에서는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서 청소년 뭐 특별교부세는 아니지요. 그렇죠?

교부세

청소년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청소년시설로 되면은 교부세를 받는다 라는 그런 조건으로 그때 120억을 얘기한게 저는 분명히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36억을 했다구요?

김진금 : 신청이 아니고 저희가 면적만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면적만 산출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교부세 작업시에 그 항목에 맞는 요율을 그해 그해 따로 정합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 교부세가 그 줄은 부분이

예, 무슨 말씀인지 저번에 한번 들어가지고 제가 알고 같아요.

김진금 : 예, 아동보호시설은 작년하고 똑같이 되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은 50%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한 38억 정도로 확 줄어버렸는데

자, 그러면은 그때 120억이라는 얘기는 어떤 근거에서 와 갖고 그때 현직 부시장을 비롯한 그때 담당자들은 우리 의회에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었지요. 120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김진금 : 예, 그때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요율로 내년에도 편성이 되면은 한 1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아니, 그때 50% 요율, 저도 교부세가 요율마다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50% 줄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60억 얘기 밖에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김진금 : 그게 이제 해마다 요율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9월에 판단을 할 때는 그 해에 적용됐던 요율밖에 모르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금액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참 우리가 곧바로 같이 가도 이렇게 정말 이런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해결할까 말까 한데 정말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뭐 땜방 식으로 그냥 이것만 잘 넘기면 되겠다. 오히려 물론 다 여기 우리 공무원들도 다 태백시민들이고 365세이프타운이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아까전에 30억 이제 제출을 했지만 또 얼마 반영되어 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하여튼 예산 다룰 때 그것은 다시한번 집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금 : 예, 저희도 예산계랑 협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도로 우리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과선교가 지금 어떤 식으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김진금 : 현재 지금 교각 4개가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선교가 들어설 때 집단민원에 의해서 중간에 공사도 중단된 적이 있어요.

김진금 : 예.

현재 지금 또 민원이 발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김진금 : 앞에 그 부분은 관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쪽에 지금 삼표자원이 민원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표자원이라는게 들어 가는

김진금 : 건널목 건너가지고 바로 그

예, 거기서는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고 지금 태백시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나요?

김진금 : 건널목이 폐쇄가 됨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 다녀야 되잖습니까?

예.

김진금 : 일반차량들은 과선교를 통해야 되니까 돌아서 통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네들이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워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내용은 그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지난주 금요일날 제기를 했구요. 저희가 오늘 이제 지적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부동산 등기라든가 지금 심영호 주무관이 오늘 아침에 공부를 발급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후에 금요일까지 회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방침은 섰을 것 아니예요?

김진금 : 지금 공부

그것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나요?

김진금 : 철도청에 관장님하고 한번 갔었는데 걔네들은 어차피 과선교의 75%에 해당되는 90억을 주기 때문에 폐쇄가 원칙이다 라는 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안전을 생각을 했지만은 또 한사람하고 몇몇 그쪽에 있는 그런 분들은 자기의 그런 재산권하고도 저는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진금 :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태백시가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가 없었다 라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통을 안했다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구요.

김진금 : 예, 그 부분이 당초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삼표자원 자체를 보상물건에다 넣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태백시에서 어차피 철도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전 때문에 뭐 90억인가요?

김진금 : 예, 현재 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완전히 뭐 또 그분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한다 라는 것은 철도청에서 돈 주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진금 : 예.

그렇다면은 우리 태백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라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금 : 예,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을 보면은 캠핑장 조성으로 가족중심 캠핑인구 적극 유입을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관장님 설명을 제가 잠깐 들었을 때 우리 태백시는 탈락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참 이 사업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혼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는 관광문화과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실과로 시달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올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실사를 나오고 저는 뭐 지켜봤었어요. 그러한 과정들을 그냥 동향만 이렇게 듣고 저는 제 나름대로 작년 연초부터 이게 국민여가캠핑조성사업이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다 알고 서울 쪽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또 어차피 문광위 소속이니까 “우리 지역에도 캠핑과 좀 관련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할테니까 의원님 지역구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태백에 하나 좀 떨어 질 수 있게 해달라.” 라는 로비 아닌 로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아! 그렇다면은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저쪽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선하고 어디에는 공문이 올라 왔는데 우리 태백시는 왜 공문이 안 올라 왔냐? 이 사업계획서가 안 왔다 라는 거예요. 정말 띵 하더라구요. 그쪽에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뭐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번 이렇게 국민캠핑장 조성 그게 10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2년간에 걸쳐서 1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인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여기 보니까 캠핑에 대한 그런 것들도 그런데 그냥 우리들끼리 푸닥대고 말았던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요.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은 지난번에 사실 우리 캠핑장, 우리 야영장에 도비 확보할 때 이것은 뭐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서류 직접 찾아가지고 갔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도의원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 라는 그런 부탁도 드렸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10억 예산 부분에 있어서 관광문화과나 청소년교육 우리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서는 전혀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더라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냥 서류 제출하고 그냥 심의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 태백시는 그냥 탈락 되어가지고 강원도에서 문광위로 서류조차도 안 올라간 그런 이렇게 이게 나왔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만..... 저는 사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그렇지만은 행정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월권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내년에도 국민여가캠핑장 이 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매년 이게 100억씩을 만들어 가지고 문광부에서 10개의 지자체에다가 10억씩 내려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태백시로 봐서는 우리도 또 기후조건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더 할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저는 더 할게요. 365세이프타운 전략적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하고 365세이프타운 하고 이게 틀린게 뭐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그것은 365세이프타운으로 하기로 확정을 지었는데 아까 얘기 했습니다만은 시설 그 우리 교부세 관계 때문에 그것으로 바뀌었는데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예,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365세이프타운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 두 개다 써도 뭐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왔고 또 보니까 저도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가지고 지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봤었어요. 하루 입장객 수를 이렇게 전체로 봐가지고 단체입장객과 그러니까 개인이 입장객을 이렇게 분리해서 분석 해놓은 자료가 있나요? 그것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김진금 : 저희가 10월 31일까지 1년을 운영을 하면서 연간 입장객을 가지고 1년 동안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지금 대충 좀 얘기를 해주세요?

김진금 : 예, 어느 부분이 필요하신지?

그러니까 하루에 입장객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평균적으로 그러면 전체 우리 입장객이 얼마지요? 1년 동안 지금 1년 입장객이요?

김진금 : 예,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10월 31일 기준으로?

김진금 : 예, 81,296명으로 지금

예, 그러면 8만명 잡구요.

김진금 : 예.

그러면 8만명에서 단체입장객이 단체로 이렇게 입장 들어온 인원수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김진금 : 단체가 한 32,000명 정도......

32,000명?

김진금 : 예, 그리고 개인이 지금 보면은 49,000명 정도.....

그러면 50,000명 잡고 그렇죠?

김진금 : 예, 오히려 지금 단체 보다는 개인 숫자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단체관광을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진금 :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 10월말까지 뽑아 왔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실 청소년 관련 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성인들이 청소년 보다 더 많이 와요. 성인이 36,000명 왔으면 청소년은 16,000명 밖에 안되구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한 28,000명 정도 거의 3만명 정도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학교장들 팸투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절실히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교장단 팸투어를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예.

팸투어 실시를 총 몇 개 학교 몇 분의 교장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팸투어를 실시를 했지요?

한 480명 정도

잠깐만요. 뭐라구요?

480명 정도로 학교가 480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480개 학교에 팸투어 실시를 했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서 우리 지금 365세이프타운을 찾은 우리 학교하고 보통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분석이 되고 파악이 됐습니까?

예, 그 학교에서 온 인원요?

예, 팸투어

저희들이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작년에 우리 개장하자마자 우리 교장단 팸투어를 그때 실시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15회 했어요.

어떤 어떤 할인이벤트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지요.

김진금 : 지금 저희가 이벤트 했는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입장객이 한 7,0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컸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석이벤트가 한 50%를 차지하구요. 한 3,500명 정도가 추석이벤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이벤트는 한 500명, 눈축제 이벤트 1,900명, 어린이날 이벤트는 260명 그 다음 유채꽃 축제 때도 저희가 협조해가지고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는 130명 정도가 들어왔고 산소캠프가 한 500명 정도 그리고 1주년 기념이벤트는 시기상으로 11월부터 비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한 110명 정도 밖에 안왔구요. 수능이벤트는 지금 33명은 들어와 있고 오늘 황고수능생들이 아침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한 7,00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전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 우리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8만명의 입장객 중에 단체가 32,000명 그리고 개인적으로 온게 지금 50,000명이예요. 그렇죠? 50,000명이면 1일 지금 이게 365를 나누기 하면 얼마나 될까요?

1일 한 250명 정도

1일 250명 정도요?

하루에 평균 250명 정도 보시면 돼요.

김진금 : 저희가 근무하는 날이 365일 중에 252일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며칠 근무한다구요?

김진금 :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은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한 300일 정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실 수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구요. 그러면 보통 입장객수 단체가 없을 때는 1일 입장객수가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물론 우리 365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케팅 담당까지 있고 그런데 좀 특히 판촉이나 이런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한번 주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유는 요즘은 이렇게 사실 학교에다가 공문 하나 보내고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는 안오거든요. 그러니까 모객을 하기가 상당히 저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 모객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때 전 우리 관장님이 뭐 이런 표현은 제가 안쓸게요. 공식적인 자리이니까요. 인센티브지요. 여행사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유병욱 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모객행위를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좀 부딪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행정에서 만약에 이런 마케팅이나 판촉 부분을 저는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교장선생님들 팸투어를 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은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분들 하고 사실 좀 긴밀하게 이렇게 좀 우리 정말 학생들을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판촉이나 마케팅 부분만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한번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하고 우리 담당부서 하고 지휘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나타났어요. 우리 지금 80,000명이면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단체 보다는 보통 우리가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가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지금 50,000명이었고 그렇죠? 단체는 30,000명이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단체관광객을 모집 하는데는 작년에 데이터 상으로 이렇게 봐도 한계가 들어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무원들이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유병욱팀장님! 뭐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문가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권하는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인센티브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 다칠 수가 있거든요. 뭐 또 의회의 감사기능도 있고 우리 뭐 의회 감사뿐만 아니라 도 감사라든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또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안 되면은 이게 또 시설이 유지가 안되는게 현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간 365세이프타운은 특히 판촉과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을 한번 주는 그런 방법에 있어가지고 전면적인 위탁은 지금 또 안 되잖아요.

예.

청소년 또 우리 시설하고 교부세 문제 때문에 전면적인 위탁은 안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도지사님이 강원도에서 또 중재를 해가지고 플레이키즈인가?

MBC플레이비

예, 플레이비인가 그 뭐 했는데 거기에는 사실 요구하는게 너무 많았어요. 수영장 지어 달라 유스호스텔 지어 달라 뭐 하여튼 요구 하는게 너무 많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인정을 하면서 그 시설에 맞게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판촉과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줘갖고 태백시하고 이렇게 몇 퍼센트 지원을 해주고 이런게 만약에 이루어 진다 그러면 충분히 덤벼들 수 있는 그런 여행사들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검토를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정말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좀 업무보고 할 때 2014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 좀 좋은 안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예.

고생이 많으시구요. 계장님들도 2012년도 12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1년 정확하게 1년을 지금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할 것이 많겠지요. 이제 하나 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기반을 다져야 되는데 제가 하나 하나 좀 물어볼게요. 교부세 관계는 정말 최대한으로 되었을 때 한 40억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참 판단하기가 저도 뭐 아까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현재

금액을 산정해서 합니다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산정하기가 그렇다 그러면

예,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게 자료를 저희들이 충실하게 챙겨서

저도 알아봤어요. 알아 봤는데

예,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수련관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당초에 그런 점도 예상을 했었는데 다른 전국에 다른데도 청소년수련관으로 전부다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다?

예,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벌써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120억이 60억 정도 된다. 60억이 지금 뭐 38억, 40억

38억......

40억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어떤 특별한 시설을 말고 운영비 바꿔 얘기한다면 기존 하던 시설비를 두고 지금 운영을 1년간 과장님이 봤을 때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겠어요?

전체 운영비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는 제외하고

예, 제외하고 거의 한 40억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지금 한 삼십

그러면 계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얼마인지?

한 34억 정도가

김진금 : 예, 저희가 지금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55억1,900만원인데 이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험관 운영에 들어간 비용이 34억5,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하고 진입도로 공사비가 2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나 지금 이런 것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잖아요?

김진금 : 그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구요. 저희가 실제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쨌든 34억에 다소나마 프로그램비라든가 홍보비 뭐 등등 이렇게

김진금 :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따져 보니까 49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한 8억 정도 되더라구요. 여기 보면은 안전체험관 운영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3억2,000만원

김진금 :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시설관리가 1억2,0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청소년체험관이 3억4,000만원해서 인건비는 이렇잖아요. 세 가지로 구분되면 맞잖아요?

김진금 : 인건비가 지금 네군데 있습니다.

또 어디 있어요? 한군데 어디 있어요?

김진금 : 기획관리가 지금 추경까지 해가지고

기획관리는 어디 있어요?

김진금 : 아니, 그 운영관리요. 운영관리에 하나 있고

그래요. 운영관리 얘기했잖아요.

관리담당 김진금 : 운영관리가 있고 청소년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맨 뒤에 3억4,000만원이 빠져 있구요.

그러니까 3억4,000만원을 얘기했다니까요. 청소년

김진금 : 아니요. 그 안에 청소년교육이 지금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교육기획이 2명이 편성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교육기획이?

김진금 : 예.

예, 인건비 여기 있네요. 3,400만원.....

김진금 : 예, 그래가지고 총 4개계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8억5,000만원 정도

예, 계산상에는 그렇습니다.

예, 8억5,000만원에 보면은 49명으로 나누면 연봉이 한 1,300만원 내지 1,400만원 정도 인당 그렇지요?

김진금 : 1,300만원 정도

그러면 어쨌든 간에 49명 그래서 한 8억5,000만원에 대한 고용창출은 했다?

김진금 : 맞습니다.

뭐 우리 공무원들 빼놓고 그렇잖아요?

김진금 : 예.

그러면은 지금 수입이 올해 10억?

김진금 : 예, 작년부터 해서 1년간 10억이고 금년도 지금 12월말까지 가면은 한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분은.....

2013년도는 11억?

김진금 : 예, 한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억, 9억, 20억...... 인건비는 어떻게 되든 간에 하여튼 뭐 제하면 나머지는 14억.....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제로를 만들 수 있어요?

최소한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우리가 계획이 당초에는 20만명에 20억 목표를 했거든요.

20억?

예, 당초 용역 줬을 때 나왔던 수치는

20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50%밖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0억을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할려면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요.

또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개발 할려면은 1년에 뭐 사오억 개발하고 그러면 15억 정도는 결과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는 중에 과연 저는 저 자신이 친구들하고 가보면서 아까 얘기한 입장권 관리도 가서 처음에 저희들 친구나 저희는 65세가 아닌줄 알고 전부다 표를 다 끊었었어요. 일반으로 끊었다가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왔냐하면 송주사가 나와서 내가 있으니까 전부 친구들이니까 65세 30% 할인을 해서 다시 끊어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친구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스릴있는게 몇 번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아! 이것 괜찮다.” 라고들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젊은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갔었는데 걔네들은 “아이들이 보는 것이지 어른들은 보는게 아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사실적으로 한번 이상은 볼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첫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앞으로 방문객이 늘까? 그게 제일 걱정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향후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광자원화사업 e-콘텐츠 확충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지금 3D로 되어 있는데 4D로 바꾸든가 그것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후년 정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게 전부다 한번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지금 현재 금년도 정도의 예를 들어 수입을 올렸을 때 보통 돈 예산이 투입 될 정도가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김진금 : 예.

지금 현재 방문객 보다 관광객을 더 많이 해야 만이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더 매년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제가 얘기한 20억외 30억, 최소한 그런 정도까지 투자가 되어야만이 지속적으로 우리 방문객이 입장객이 늘어난다. 참 굉장히 큰일 이잖습니까? 사실적으로..... 여기 2014년도부터 8페이지에 보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99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이제 문광부에 폐기금 배당으로 올라 간 것을 4개 시군에 풀겠답니다. 2018년까지 해서......

이것은 확정적인 예산이 되겠어요?

거의 뭐 내년에는 지금 확정은 KDI에서 자료 제출을 못했는데 후년에는 아마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 얘기한게 이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쪽 공모사업 별도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은 2014년도는 예산이 안되고?

예, 2014년도에는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야 가능한데 지금 KDI에서 거의 자료는 다 되었는데 제출을 안 하는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이 예산은 꼭 가져와야 된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지 않고는 큰 일 난다. 문 닫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시작 해놓자 마자 일이년 내에 문 닫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30억, 40억 뭘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합니까? 이 4D 얘기는 3D를 갖다 놓고 강원도지사가 3D로 이것을 하면은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지사도 그랬어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뭐 질의할게 많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좀 해주시고

예.

입장권 하나 하나라도 정말 철저히 해서 요금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정말 앞으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정말 1부터 10까지 잘못된 것 또 시설투자비 뭐 등등 아주 세밀히 분석을 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야만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지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현재까지 1년간 운영한 어떤 분석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 이런 것을 좀 해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까지 해서 좀 우리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예.

이전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준공이 언제지요?

2012년 8월 17일입니다.

2012년 8월?

17일입니다.

자, 뭐 소송 중에 우리 준공허가를 내 준 것은 뭐 어떻다 치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그쪽으로 발령 나신 분이 총 22명인가요?

그렇습니다.

22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총?

49명입니다.

22명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예, 포함입니다.

총 71명이 근무하시잖아요?

소방서 파견 다섯분......

그것 빼면은?

예, 71명입니다.

소방서에 파견하신 분들 인건비는 저희가 주는것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64명은 태백시에서 급여가 나가잖습니까?

그렇습니다.

64명은 태백시에서 나가는데 우리가 꼭 잊어버리는게 있어요. 64명에 대한 인건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항상 빼고 얘기를 하시는게 문제예요.

예.

우리가 왜 청소년수련관 내지는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를 하냐하면 운영비에 50%이상이 인건비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올라간 것이었고 이게 도에서 맡아라. 소방방재청에서 맡아라 뭐 등등 이랬는데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얘기하면은 혹시 부탁을 드리는데 66명에 대한 인건비도 한번 뽑아 주십사 하는 것이구요.

예, 알겠습니다.

뽑기는 쉬울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기존 나오는게 있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는 빠져 있지요. 여기에?

예,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것 저희들이 뽑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 해갖고 방안을 검색하고 우리가 미리 지양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빠지는 부분이 좀 아쉽구요. 자, 8월 1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 우리 현장에 근무하는 우리 365세이프타운 직원들은 더 잘 알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아직까지 CM단 남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CM단도 남아 있고 제일 중요한게 이렇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경험으로 그 다음에 보고 현실적으로 부딪힌게 뭐냐하면 늘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보증기간이 있는데도 그 다음에 사업자가 부도가 나지 않았는데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전에 그런 경험 한번 느끼신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순수 시비가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물며 모니터 하나라도 우리 시설, 기계 등등의 하자기간은 뭐 따로 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안 직원들이 보고 지적하고 하자라고 생각을 했거나 보수 수리 및 하자보수를 한 자료를 좀 있으면 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지적사항 내지는 뭐가 문제라는 것을 좀 목록으로 거기 가셔서 이 어려운 시설에 재원시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관심만 가지면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시잖아요. 전부다......

예.

관리를 하고...... 저는 엄청 많이 목록에 작성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목록에..... 우리 유계장 그렇지요?

김진금 : 맞습니다.

이것 지금 함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탓 아닙니다. 사실은.....

김진금 : 예, 지적 해가지고 지금 보수도

그러니까 그 목록하고 지적 해가지고 하자 했던 것하고 할 것 하고 하물며 전자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목록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동안 찾아낸것?

예.

자, 2012년 8월달에 했으니까 2014년, 잘못하면 전자 뭐 등등 기계시설은 내년도에 하자기간 끝납니다. 그렇죠? 준공을 다 해줬으니까요. 그전에 다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수창 계장님! 잘 아시지요? 그 기계적인 부분은?

알겠습니다.

좀전에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잊어버린게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365세이프타운에서 오투리조트에서 여름철에 야영, 캠핑대회를 할 때 할인 이벤트를 해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를 다녀 가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관심있게 거기에 머물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나온게 그거예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거기에 다녀와 가지고 상당히 만족해 하고 아이들도 만족해 하더라구요. 재미있었다.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은 갔다 왔으니까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시큰둥 하더라구요. 그 체험을 한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물론 우리 마케팅 팀에서 그런 분석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교장선생님들 연수 뭐 팸투어 이런 것들을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365세이프타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보다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마케팅을 이렇게 맞추는게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아이들 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또 그만큼 어린 자녀를 두고 함께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렇지요.

예, 가족단위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마케팅 하실 때하고 하여튼 뭐 팸투어를 지금 480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지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영걸 계장님하고 배동장님은 의자를 앞으로 좀 당겨 주시구요. 그리고 답을 할 수 있으면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계셨을 때 태백산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하셨지요? 배동장님!

예.

담당이 우리 이영걸 계장님 맞으셨습니까?

이영걸 : 예.

이영걸계장님 우리 기획계로 언제 가셨습니까?

이영걸 : 1월

그러니까 계획은 하고 가셨네요. 그렇죠?

이영걸 : 예.

2차 공모하고 가신 겁니까? 2차까지 공모를 하시고 가셨지요?

이영걸 : 예.

배과장님!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공원을 조성하고 조형물을 넣을 때 공모를 하잖습니까? 공모하기 전에 예산은 어떻게 산출하시는 건가요? 그냥 아 이거 어느 정도 가겠다 하면 4억, 5억 뭐 이렇게 해갖고 5억에 맞춰서 공모하시오 이러는 건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리라 믿고 어떤 사람한테 내가 한 10억 정도의 뭔가를 좀 도움을 주고자 조형물을 만들고자 하면 예산을 10억을 세워요. 그러면 10억 맞춰서 공모를 해요. 그런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제안이 되든 탈락이 되든 결정이 나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는게 이제 등등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산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보면 자재비 등등 그 다음에 작품비 뭐 이런게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오늘날까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러한 산출 자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물가정보지 내지는 등등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탑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탑의 재료가 뭔지? 그렇게 해서 산출하는 것...... 그 다음에 공기 따지고 등등 따지고 그 다음에 뭘 따지냐 하면 작품비를 따져요. 사실은 그게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는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만 해도 관광문화과에서 발주한 조형비만 얼마 정도냐 하면 약 10억 정도 아니 10억이 넘지요. 그렇죠? 조형물 만드는 예산만 관광문화과 2개 만드는데도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자, 과업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뭐 등등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러한 정보지 내지는 등등 자료를 본 그러니까 산출한 근거 없이 예산만 세워서 예산대비 공모를 한 것? 그러니까 진짜 그 예산대비 저 작품이 5억이 가는지 10억이 가는지 누가 감정을 해줄 건가?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러한 고가의 물품이라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인위적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법으로 갔을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인위적인 입장에서 파손이 되었을 때 파손자에 한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들여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돈을 그 만큼 달라 그럴 수는 제가 법으로 봐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이 나와 줘야 되는데 법정에 가서도..... 그런데 우리는 산출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동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일단 말씀 다 듣고

아니, 이것 한 개씩만 하나 하나만?

우선 접근 방법에 오류가 있는 것이 일반 공산품과 예술품과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정도 받을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 있는게 아니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평가 위원을 둬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상응한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과정에서 이미 거쳤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 배과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헛된 얘기입니다. 왜 헛된 얘기냐, 그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성적 평가는 누가 합니까? 정성 평가는 위원들이 합니다.

예.

가격평가는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합니다. 누구 담당자가? 태백시.....

회계파트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가격평가는?

예.

그런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담당자가 과장님이 가격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나? 라고 얘기하면 없습니다.

아니 작품을 만드는데 여기 재료가 이것 이것 소요된다 해가지고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산대비, 우리가 예산대비 지금 조형물을 만드는게 오늘날까지 태백시의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 과장님 우리 가격이라는게 적정성 여부는 평가 위원들이 하는게 아니라 담당자가 하는 것 맞지요?

저희들이 이제

가격 평가 얘기합니다. 가격 평가?

그렇지요.

아니, 재료비는 어떻게 압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것은

제가 전자에 이런 얘기를 드렸지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조형물을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 대비해서 제안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여쭸잖아요? 이게 얼마짜리 어떻게 산출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없습니다 예요. 그래서 제가 산출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르쳐 드린 것이고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하는데 가격 평가 그 다음에 정량적 평가는 우리 담당자가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공무원이? 그래서 그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토는 안 다시잖습니까?

그렇게 했으니깐요.

예,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런게 나옵니다. 이 서류에 보면은 우리가 태백산역사문화공간 조성에서 1차 제안공모를 했는데, 한 중에 점수가 70점 이상이 넘지 못해서 입찰 참가 업자들이 다 자격미달로 나왔잖습니까?

예.

1차에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태백시 공무원들이 쓴 것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태백시 담당자 및 태백시가 전문성을 갖지 못한 부분도 문제점이다.’

그 문제 있지요.

그거예요.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격 평가를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정량적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그

그 문제가 문서에도 표기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격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자, 공무원들은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정성적 즉, 기술적, 예술적 이 판단은 점수를 안 매긴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만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가격은 또 정량적은 등등을 포함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 정량적 평가에 대한 세부항목이.....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세부항목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그러면 1차 심사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위원들 7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는데, 4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예.

맞잖습니까?

예.

4명이 참석을 해갖고 1차 공모를 제출한 주식회가 ‘공간’, ‘미술공간’을 비롯해서 다 선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

자격 취소가?

예.

그때 심사했던 위원들은 하나 같이 바른 소리를 쭉 해놓았어요. 점수를 더 이상 주지를 못한다. 그런데 가격 적정성 그 다음에 정량적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한 것은 10점 만점에 거의 9점으로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가격을 그래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격을 우리 과장님이나 이영걸 계장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예, 그것은 우리 관광문화과에 이게 뭐 핑퐁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체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파트에서 그 제출된 안이 뭐 10개면 10개 그것을 서로 비교 평가를 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거든요.

아,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영걸 : 제가 보충

예.

이영걸 : 그 정량적 평가는 회사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회사에 예를 들어서 연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걸 : 예, 자료를 받은.....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 디자이너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몇 점해서 거기서 나온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평가는?

가격도 포함되지요.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아니, 가격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

이영걸 : 정량적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 평가는?

이영걸 : 가격 평가는 예를 들어서 자재가 뭐 나중에 정산 할 때 가격 평가들이 정산부분에 대해서 정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가격 평가라는 부분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정량적 평가하고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아니, 주신 자료이고 시가 행정 법률상, 행정 제안상 그 다음에 행안부 정부에 어디에 해갖고 이 자료를 만들잖습니까? 이것 제가 만든 자료 아니예요. 태백시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안 공무원 누군가 해갖고 이 평가서를 만든 것이구요. 그리고 여기에 가격 평가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정량적 평가에 대한 내역이 기본 매뉴얼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이라 그러면은 이 가격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우리 이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신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뭘로 나오냐 하면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등등으로 인해갖고 문제가 많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금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5억짜리를 만들고 싶어서 5억 예산을 세우는지? 4억 짜리를 만들고 싶어서 4억을 만드는 것인지?

이제

그 금액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이제 사서 들어갔는데 그 집에

아니, 아파트 하고는 얘기가 틀리구요.

아니, 그러니까 TV를 어떤 것을 놓을 것이냐? 36인치짜리도 놓을 수 있고 48인치짜리도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기 능력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태백시 형편에 도립공원에 뭔가 볼거리를 더 제공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뭔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형편에 그렇게 안되니까 우리 형편에 맞는대로 이 정도 해가지고 한번 공모를 해보자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억짜리가 될지 4억짜리가 될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그 5억을 세우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억을 세우고 4억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4억을 세웠는지는 없다? 그냥 이런데서 한 5억 이런 범위이니까 5억 들어갈 것 같다. 예상에...... 한 5억 들것 같으니까 5억 예산을 세우자, 3억 들것 같으니까 3억 예산을 세우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예산 형편에 맞춰 갖고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된다면 제가 역으로 이런 일은 있으면 안되겠지만 시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시장님! 내가 이런 이런 회사를 하는데 여기 5억짜리 하나 세우시지요.” 그러면은 나중에 제안해서 입찰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5억짜리가 서는 거네요. 그렇죠?

조금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시장님 제안 하셨으니까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또 뭐가 나오냐 하면 또 이 한시적인 부분은 우리 배과장님이 여러 문화원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기 이 부분에서는 그들이 입찰은 안 되었습니다. 또 일성왕조예요. 어느 일정 부분은...... 기억하시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예, 일성왕조예요. 자, 그래서 1차 공모가 떨어졌습니다. 2차로 넘어 갔습니다. 자, 2차에서 어디가 됐냐하면 ‘공간미술’이 되었지요?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그런데 1차에서 탈락들이 다 됐는데, 왜 9,000만원이 또 업이 되어서 4억9,000만원으로 재공모를 했는지? 제일 처음에 4억 공모를 해갖고도 작품들이 등등이 안 맞아서 탈락이 다 되었는데 9,000만원 업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문화계장 할 적에

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왜 9,000만원을 업 시켰냐 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작품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이전 작품들은 어느 정도 구색은 다 맞췄습니다. 시가 요구했던 대로 자연석 또는 대리석으로 다 공모에 그 자연석 또는 대리석으로 다 맞췄단 말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뭐냐 하면은 태백산에 등등에 비유해서 점수가 낮은게 아니라 묘비 형식을 너무나 띄었다.

예, 맞습니다.

묘비 형식을 너무나 띄었다 해갖고 점수를 하점을 준 겁니다. 그러면 재질과 모양 등등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나 그런데도 2차 공모 때 묘비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는데, 왜 9,000만원을 더 업 시켜갖고 재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 이 조형물은 돌로 하지 말고 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맞다.”라고 한다면 9,000만원이 업이 될 수 있는데

저기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 사실 4억 정도면은 작품이 그런대로 좀 많은 곳에서 응모를 할 줄 알았는데 실제 그 4억은 너무나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참여업체 수도 적었고 거기에 그 나열된 작품들도 형편이 없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래가지고야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는 그런 판단이었고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업을 시켜서라도 좀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입장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많은 공모자가 오면은 올수록 선택의 폭은 넓혀지잖습니까? 그렇죠? 취지가 그렇습니다. 디자인능력, 시공, 보유업체..... 또한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우수한 작품을 우리는 하는게 좋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 올리고 난 후에 업체가 몇 개 업체 들어왔습니까? 1차 업체보다 적은 몇 개 업체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2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어디가? ‘공간’ 하나는 어디죠?

그러니까

자, 우리 과장님처럼 9,000만원을 업을 시켜서 많은 업체가 들어오길 바래갖고 9,000만원 업을 시켰는데, 1차 공모보다도 숫자가 적은 2개 업체가 들어 왔단 말입니다. 기존 업체 하나 하고.....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완전

그러니까 우리 의도하고 세상에 돌아가는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 핑계를 되시면 저는 끝까지 과장님을 이해시키고 설득 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2차 공모 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그런 얘기..... 2차 공모는 1차 공모보다 더 작습니다. 누군가가 태백시에서 이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조형물을 한다. 진짜 매일 안 들어가는 인터넷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급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에 제안 공모를 합니다. 왜, 아는 사람만 알게끔.....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저희를 이해시킨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끝에서 끝까지 앞뒤 안맞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거꾸로..... 자, 우수한 작품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공모기간을 좀 길게 잡아주셔야 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또 한가지 제안서를 내자 말자 현장점검을 같이 때립니다. 그리고 1차 때와 틀리게 당선자는 그날 발표가 아니라 별도 발표를 합니다. 1차 공모하고 틀리게.....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보더라도 작품을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공간’이라는 곳이 무조건 선정되게끔 되어 있는 자료란 말입니다. 자료가..... 제가 끝에서 끝까지 어제 새벽 5시 반까지 제가 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그동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12년 동안 의원하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12년 동안 태붐서부터 시작해서 운동장 조형물서부터 참 “아! 이래이래 가는구나!” 하고는 알지만은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질의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보십시오. ‘공간’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을 또 바꿔요. 위원들을 바꾸는 사유는 제가 지금 여쭤 보겠지만은 1차 공모 때 그 위원들이 점수를 안줬는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위원들 싹 다 바꿨어요.

예.

맞지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공간’이라는 회사 때문에 위원들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을 돌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제 뭐 깊이 연구를 하셨다니까 그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는데요. 그 절차가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위원을 미술계라든지 뭐 조각가협회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심사하실 분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그래서 그 추천이 되어서 들어 오면은 거기서 선정된 그러니까

추천해준 위원들을?

예, 그렇게 들어온 회원 중에서 업체가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고 번호로 선택을 하게 해가지고 서로 겹치는 그런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 될 여지, 심사위원을 조작할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위원들 선정하면서 법령에 의해서 법령인지 아닌지 몰라도 위원들 선정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위원들을 추천 받았을 때 참여를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 위원을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정 부분을?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예비 위원이 또 없었어요.

추천이 그렇기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의무로 예비 위원을 두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자, 7명 위원을 뽑았는데 그날 제안 공모 심사를 하는데 단 네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예비 위원 3명이 그 자리를 메워줘야 되는데, 맞춰주지도 않았다구요.

사전에 심사위원들한테는 언제 와 달라고 부탁을 다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안오는 것은

안오니까 뭘 뽑습니까? 대학입시처럼 여기도 법령에 의해서 예비위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뒤에는 더 큰 문제를 발생했는데 우리 검룡소 조형물 그것도 과장님 있을 때 계획하고 사업 추진한 것이잖아요?

예.

거기는 법령에 의해서 예비위원을 뒀습니다. 또......

예.

그런데 앞에는 왜 예비위원을 안뒀지요?

그.....

같은 조형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격이 되고

이것은 배우는게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찾고 등등을 하고 완벽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사업 추진하는데 에러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은 그 책임은 당연히 따라 간다는게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라는 얘기는 진짜 남이 이 얘기를 들으면 웃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간’이란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9,000만원 업을 시킨 이유 조차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임 과장님께서는 해명을 못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아니요. 저 본

그 해명이 뭐였냐 하면 많은 공모자가 오기를 바랬고 우수한 작품이 들어오길 바래서 9,000만원 업을 시켰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간’이라는 자체 위원들 선정 문제, 그 다음에 참여하는 공모에 참여하는 회사 자체도 1차 공모보다 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즉 기간을 한번 보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짧은 기간으로 만들고 급속히 초스피드로 일을 진행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고 아직도 몰랐었다 그런다면은 기간을 더 둬야지요. 이게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태백산역사공원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참 이것은 제가 이게 준공은 끝났습니까? 저기 검룡소? 언제 끝났지요?

11월 20일날

예, 준공금 안 나갔지요?

예.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참 우리 공무원들 도와 줄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 함구 할려고 그랬어요. 준공금 다 나가고 한 두달 뒤에 뭔가 할려고 했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 어이없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죄송하지만 위원들이 근거리, 장거리가 있겠지만은 서울서 이렇게 한번씩 오면 얼마 줍니까? 이런 것은 위원회 수당을 보통?

수당이 7만원 하고 일비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교수들이 오는 것은 얼마 줍니까?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15만원에서 20만원, 거의 하루 다 까먹잖습니까? 그렇죠? 오시는 분들 좀 불편한 사항도 있지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게 검룡소 스토리텔링 광장 상징물 사업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5억 정도로.....

예, 5억3,500만원인가? 참 조각도 하나 공원조성도 좀 있겠지만은...... 5억3,500만원입니다. 500만원까지 토를 달면서 이 금액을 예산을 아까 이제 전자에 얘기를 다 했으니까 5억3,500만원까지 예산을 다룰 때는 의미가 있었겠지요. 그렇죠? 이게 국비,도비,시비 포함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조형물 입찰 가격을 5억3,500만원? 뭔가 근거가 있어서 5억3,500만원을 다뤘을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거의 천단위, 억단위로 잘랐는데

예산 잔액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다 넣었다. 그러면 5억3,500만원을 산출하는 근거는 그냥 예산이 남아서 그랬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참, 의미없네요. 그렇죠? 참 진짜 의미 없는 우리 조형물이네요. 누군가가 저것 떼어서 고철로 팔아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무엇에 뜻을 담아서 아! 이 정도 어디서 알아보고 수소문해서 뒤져보고 인터넷 들어가고 조형물 가격 뭐 등등 다 정보 수집을 해서 아! 이 정도 선이 나오니까 이 정도 예산을 세워갖고 우리가 그 위치에다가 뜻과 예술 작품이 담겨진 무슨 조형물을 만들자. 이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한번도 사전에 조사한 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것 이것은 초등학생한테도 묻더라도 똑같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우리 김태도 계장님! 추천을 해달라고 몇 군데다가 우리가 문서를 발송했습니까? 이 당시에?

작품이 우수한 곳에 줘야지요.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친형제 간에 원수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검룡소 작가가 이름이 뭡니까?

모릅니다.

아니, 작가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제안서에......

예.

박정관씨입니다. 맞나요? 아니, 박정근씨?

저는 뭐 그

아니, 그대로 얘기를 해줄게요. 이 분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홍익대학교 조소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홍익대학교 조소학과 출신입니다. 대학원도 홍익대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 50%가 어디 출신입니까? 홍익대학 출신입니다. 또 한가지 그게 점수표로 나타났어요. 우리 과장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진짜 이것은 더 확산을 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또 확산되든 안 되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평가위원 점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시에서 만든 거예요. 평가위원들을 싹 지웠어요.

예.

제가 이 사인을 보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밤새 대조 평가하고 다른 자료를 찾고 해갖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혔습니다.

예.

아주 특이한게 다른 대학교수들은 평점을 하는데 1점에서 2점 많게는 5점 사이의 평점을 줬습니다. 상대 이렇게..... 그리고 A업체, B업체를 한다 그러면은 타 대학 출신 교수들은 B에 대한 점수를 더 줬어요. 그런데 홍대 출신 교수 세 사람은 평점을 2점, 3점 차이가 아니라 몇 점을 했냐하면 세 사람이 85점을 내버렸다구요. 나머지 사람들 100점을 풀로 주더라도 따라 갈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다구요. 제일 많은 차이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아니, 60점 평점에 52점 평점 차이를 갭을 둬버렸어요. 다른 대학 교수들은 미술은 전문가들인데 미술을 몰라서 점수 갭을 그렇게 줬습니까? 2점, 3점..... 홍대 교수들은 그래도 홍대 출신 교수들이 왜 세 사람이 심사위원 평가 위원으로 선정 됐는지도 의문시 되고 한번 양심이 있으면 보세요.

아니, 그런데.....

(배석한 과장 자리로 옮겨서) 아니, 점수 갭을 한번 보시라구요.

아니, 그것은 제가

아니, 한번 보세요.

글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남의 얘기도 좀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 심사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저도 심사를 들어가는데, 60점 평점에 봐 보세요. 19점 주고 17점을 줘요.

아니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9점 준 교수는 교수이고 17점 준 교수는..... 아니, 17점 준 교수는 교수이고 69점 준 교수는 또라이 교수입니까? 전문성이 없는 교수입니까?

견해의 차이지요.

아니, 아무리..... 자, 유일하게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견해 차이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자, 다른 대학은 봐 보세요. 자, 한양대 교수 얘기할게요. 한양대 교수는 점수를 얼마를 줬냐하면 ‘공간’ 측에다가 36점을 주고 다른 회사에다가 38점을 줬어요. 갭이 2점 밖에 안줬어요. 한양대 교수는..... 그런데 서울대학 교수는 53점, 65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홍익대 교수는 69점에 17점을 줬다구요. 밑에 또 얘기를 할까요. 홍익대 교수는 60점에 51점을 줬다구요. 또 홍익대 교수는 56점대 30점을 줍니다. 그리고 밑에 중앙대학 교수는 51대 53을 줍니다. 2점 차이.....

자, 그런데

이 교수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같은 홍대 출신으로 나온 작가를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서 뭘 얘기해 드릴까요. 평가 위원들의 이러한 부분은 제안서를 사전 유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한을 이렇게 좀 뒀어요. 위원들 선정도 미리 당겨놓고.....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한 십여일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조형물이라도 그러면 비홍대 출신들은 어디다 많이 줬냐하면 ‘공간’측이 아닌 다른 회사에다가 전부다 작품성이 우수하다 라고 점수를 다 줬어요. 그런데 홍대 출신들 세분은 ‘공간’측에 다 줬다구요. 이것은 과장님이 그 자리 앉아 계셨고 계장님이 앉아 계셔서 점수표만 보더라도 만약에 시가 연루되지 않는 사안이라 그러면은 점수표만 보더라도 “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판단이 분명히 나왔으리라고 저는 우리 과장님 소신이고 과장님이 오늘까지 해온 일이라고 그러면은 심사 접었어야지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선 지금 논의의 쟁점은 작품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도 없고 사실은.....

아니, 작품성을 논해야지요.

지금 이 자리가 작품성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심사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작품성도 여기 심사위원들 점수를 보고 작품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전문가입니까? 자, 한양대 교수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시가 고의적으로 홍익대학에다가 3명을 추천받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제가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럼.....

아니,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홍익대 교수 3명을 갖다 우리가 뽑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저희들은

자, 재밌는 것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태도 계장한테 처음에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말만 귀담아 들을려고 그러고 이상한 스타일이시네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전자에 김태도 계장님한테 뭐라 얘기했습니까? 평가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추천서를 발송할 때 어디다 이번에 했습니까? 하고 등등하고 몇 개 대학에 했습니까? 하고 여쭤봤지요. 그 자료가 없다 보니 지금 기억을 못하시다 보니 제가 그것에 대한 얘기는 못한단 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일방적인 우리가 1차 태백역사문화공간은 거의 강원도내 대학에 추천서를 다수를 보냈습니다. 맞지요? 이영걸 계장님! 맞지요?

이영걸 : 예.

아니, 사실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맞지요?

이영걸 :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내 대학이 아니라 서울 뭐 이런데 충북, 서울 예천대학 이런데다 보내요. 여기도 특이한 점이 있는게 뭐가 특이하냐 하면 그전에 공모하고 있으면은 아까 여비도 제가 물어본게 어느 정도의 여비를 줍니까 하는 것은 강원도 근교 대학에다 이렇게 보내면 여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 나가더라도 대학교수들이 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충북대학교 서울서 뭐 이렇게 오면은 15만원 가지고 기름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들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오실 분들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임의로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참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태백까지 온 동기도 궁금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어떻게 해서 홍대 출신들이고 작품 작가도 홍대 출신이다 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문제를 이의를 제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 평점 등등 해갖고 사업계획서를 이 교수들한테 이 교수들 상대로 의문은 가시잖아요. 교수들 상대로 수사 의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의문 갈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왜냐 하면은 지금

이보세요. 자, 이 점수표를 다시한번 보여 드릴게요. (배석한 과장 자리로 옮겨서) 이게 어떻게 의문이 안 갑니까? 점수표를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것을

이게 점수표입니까? 상식적인 입장이냐구요. 아니요. 최소한의 과장님 정도 하신다면 이 점수표는 여기 계장님들도 이해를 다 하실 것이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이해를 다 하실 겁니다.

법적 권한으로 제가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그것을 파토시킬 능력이 권한이 있습니까?

자, 최소한의 우리가 형평성은 이래요. 여기에 보면 이 법령에 그러면 법령을 얘기해 줄게요. ‘최고, 최저 점수를 빼고 합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점수 다 해가지고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어디 겁니까? 저쪽에 겁니까? 이쪽에 겁니까?

아니, 그것은 안 가르쳐 드리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이게 최고점수, 최하점수를 빼서 합계를 낸 점수인데요.

자, 여기 합계 점수 평균이 나오잖아요. 이것 다 더해가지고 6명 나누니까 43점 나옵니다. 어떻게 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니까요.

제가 그것까지 안하고 온 줄 아는가 봐요. 아니, 계산기 줄게요.

아니, 이것은 계산 뻔해요.

아니, 이것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올린 이 38점에는 최고점수, 최하점수 뺀 점수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갖고 와서 보여드리겠다 이거예요.

자, 회사가 두 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예.

두 개 업체를 최고점수 1번, 2번 점수 다 나오잖아요. 최고점수 이 사람 준 점수, 이 사람 준 점수 양쪽 다 있잖아요.

예.

어느 한 쪽을 빼면은 자 이것 빼고 한번 5로 나눠 보십시오. 43점이 나오는지...... 안 나오지요. 계산기 제가 안두드려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예요. 아니, 이것은 감사 받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최고점수, 최하점수 다 빼가지고 평균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근거자료를 저는 바로 보여드리잖아요.

아니, 이것은 집계표이고......

자, 그럼 좋습니다. 38점 준 것 맞지요? 한양대 교수가..... 맞잖습니까? 자, 서울대 교수는 65점을 줬고 B번을 얘기하면 17점, 51점 두 점수는 인정하십니까?

그 뭐 제가 준게 아니니까 인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저게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미술계는 홍익대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대가 홍대보다 지금은 2008년부터 홍대보다 서울대가 더 잘 나가지요? 요즘 미술도 이제 홍대를 추월한게 서울대입니다. 과장님보다 그런 상식은 제가 더 많이 압니다. 옛날 서울예전보다 연예인들 배출 많이 하고 국악인들 많이 배출한 것보다 요즘 어디 입니까? 변합니다.

그러면 예술대학교도 다 보냈으면 수십개 대학에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대가 3명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게 홍대가 아니라 홍대 출신이라는 뜻으로

자, 그러니까

홍대 출신이라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작가도 누구입니까?

작가도 홍대 출신 작가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 김천수 위원이 하나 하나 조목 따지는 것을 보니 우리도 울화통이 터지네요. 사실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배일환 과장님께서도 사실적으로 모든 것이 자기도 예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모든 실력이 박식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경우도 저지르겠지요. 우리가 하나 하나 이렇게 볼 때는 심정이 똑같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하나 하나 얘기하는

뭐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드네요.

예, 저도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음성을 높이는 것인데 저도 요새 음성을 많이 높입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은 정말 발전을 위하는 것이고 뭔가 설상가상의 어떤 비리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진행과정이 잘못된 것을 하나 하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뭔가 시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감사장이 정말 앞으로 태백시에 어떤 이런 조각작품 뭐 저도 조각작품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많아요. 아니, 태백산에 호랑이가 무서워야지 웃어야 됩니까? 나는 항상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무섭다고 물론 의원들도 지적하고 뭐 등등 해서 2억 짜리를 내버렸습니다만 지금도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 그냥 빈 공간으로 있잖아요. 대책 없이 해놓고.....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조각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면 화가 이렇게 납니다. 정말 우리 태백시가 이 모든 조각물을 만들 때 정말 신중하게 만들고 최대한 적은 경비로 최대한 좋은 작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고 실제로 그 2억짜리를 만들어서 또 그것을 치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그 다음에 대체 작품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원 입장에서 또 바꿔 얘기해서 시민 입장으로 생각할 때 정말 시민들이야 그렇게 가지만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정말로 시민들한테 너무 미안한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좌석이라 생각하시고

맞습니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구요. 예, 제가 한 마디만

아니, 끝에 얘기를 해주시구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좋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김이 싹 다 빠지잖습니까? 저는 아직도 질의가 남았는데요.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이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교수가 보는 시야는 예술적인 부분에서 각자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견해가 거의 약간의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술품에는 제가 제 상식을 얘기할게요. 예술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은 작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평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 70점 만점에 한개는 69점 주고 한개는 17점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체 교수들이 그렇게 줬다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문제가 안 되는 데요. 자, 한양대, 서울대, 중앙대학은 오히려 2번 출품작들을 점수를 1,2점 둬 줬는데 왜 홍대 교수들은 홍대 출신들은 1번에다가 1,2점이 아니라 85점 차이를 내고 줍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교수 하나가 2번에다가 그 사람 잘 안다고 100점을 주더라도 70점을 주더라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예요. 저희들도 위원회 여러 가지 가면은 심사점수를 가지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거의 동등 내지는 1,2점 차이를 낸다구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 밖의 점수 편차를 뒀습니다. 누가? 평가위원들이 둔게 아니라 특정대학 출신 평가위원들이...... 따라 가지를 못하게 해놓았다구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3:3으로 됐어요. 점수를 떠나면 3:3이예요. 그리고 이 대학비율도 그렇습니다. 출신 대학 비율도...... 이것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자료를 분명히 얘기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분들이 어디 대학 출신인지 몰랐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심사위원 명단에는 출신대학 주요학력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시거나 계장님이 몰랐다면 그것도 우서운 얘기 아닌가요? 작가의 학력, 경력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뻔히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심사전에 알 수 밖에 없습니다. 뻔히 알게 됩니다. 자, 평가위원들 출신 대학 나오고 등등 다 나오고 작가 사실 다 나오는데, 평가 점수는 뭘로 합니까? 요식 절차이고 찍어주기지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이제 결론을 놓고 보면은 이게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이영걸 계장이나 김태도 계장의 그 애환은 이로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문을 낸다고 해갖고 저 사람들이 짹각짹각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진짜 더 많은 작가들이 좀 모여 달라고 해서 돈도 더 업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것은 더 적고 사람 환장하고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저 나쁘게 얘기하면 이영걸 계장님 미안한 얘기입니다. 9,000만원 업 시켜서 1차 탈락이 됐던 ‘공간’이 다시 9,000만원 업 된것 당선된 것

작품이 틀리잖습니까?

작품은 틀리지요. 그 가격이 9,000만원 올라 갈 수 있는 그 산출 근거가 뭡니까? 아까 근거는 작품의 근거가 아니었잖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이라면은..... 뭡니까? 다수의 제안서가 들어와야 되고 우수 작품이 들어오고 많은 참여를 바라기 때문에 올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1차 공모 때보다 없어요. 딱 짜고 놀게끔 딱 2명, 3명이 들어 왔다구요.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니 속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특이사항에 넣지 못합니까? 자, 우리 과장님 행정직을 하시면서 회계과 용도계도 계셨잖습니까? 옛날에.....

회계과는 근무를 안했습니다.

등등도 행정이라는게 연속의 전환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술직들도 행정을 오래하면은 행정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게 기본 매뉴얼인데 이 정도로 공모가 들어온다고 1차적인 문제에서 9,000만원 업을 시킬 때는 밑에다가 입찰 조건에 등등을 특이사항을 넣었으면은 그게 회계법상 위반되는지 아닌지 가능하지 않은가요? 자, 이것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체육 우리 스포츠과 뒤에 있는데 대한민국 누구 대통령배 축구대회 뭐 두팀이 오는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배 축구대회로 봐줘야 되는가요? 어휴 많이 올줄 알았는데 두팀 밖에 안 왔습니다. 그 추진하던 문체부장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소리를 알고 담당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 다른 예로 한번.....

그것은 공고 법적규제사항은 아닌데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스포츠나

우리가 공모를 하면 그것은

자, 특이한게 그거잖아요. 비슷합니다. 스포츠 같은 것도 상금이 굉장히 높으면은 엄청나게 옵니다.

그렇지요.

인기 스포츠가 뭡니까? 선수들에 대한 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비인기종목은 뭐지요? 돈이 적다 보니까 관객도 안 와요. 수익이 올라 가면은 선수들에 대한 급여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시장에 내놓았는데 요즘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글로벌 경매시장들은 막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 하면 한개의 작품이 갱신하고 세계신기록으로 갱신갱신 합니다. 아니, 입찰 참가자가 없는데 그 갱신이 왜 됩니까? 그거랑 이거랑 뭐가 틀립니까? 예술 작품인데요.

일단 공고가 됐으면은 그것은 계약행위입니다. 그때부터는 법적 구속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고 시에 특이사항을 넣으면 되잖습니까? 한번 경험을 했고 두 번 경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록 전임과장님이지만은 이 두 개 작품에 대해서 평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뭐 좁은 소견으로써 얘기

아니, 예산이 수반 된다 그러면 평가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예.

평가 위원들 이전처럼 이렇게는 안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 배제시키고

그게 가능하지 못하지요.

평가한 사람을 평가를 하라 그러면 되나?

그게

우리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술품도 경매시장가면은 감정사 있잖아요. 감정평가 하잖습니까?

예.

이것도 다 나오잖습니까?

제가 그린 그림하고 그 작가가 그린 그림하고 원가를 따져서 따질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아니, 참.....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린 모나리자 하고 제가 그린 모나리자 하고 다빈치가 그린 그림 하고 똑같습니까?

틀리지요.

누가 사도 저희 것은 안 사도 그 사람이 그린 것은 사겠지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이 작품의 예술성을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표현은 과장님이 한 표현하고 내 표현하고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자, 흔하디 흔한 하물며 소주병 한 개도 감정평가 하잖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귀중품인지 아닌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골동품일 경우에는 감정을 해야지요.

골동품 아니라도 감정합니다. 아니, 어떤 때 과장님 관광문화과 계실 때 예술적인 부분에서 일성왕조 한시 등등서부터 많은 문화적인 어떤 뜻을 품고 계신 분이 갑작스럽게 오늘은 이상하게

아니요. 그것은 시각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저를 유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 유도가 아니라

원 취지를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것은 근거 자료에 의해서 사실을 얘기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과장님이 맡았던 업무에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과장과 살을 붙여서 지금 계속 변명식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만들어 준 자료에 그 다음에 행정절차상 회계법상 하는 모든 자료를 사실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게 아니다 라고 미화를 시키고

자, 그러니깐요. 심사위원

아니, 여기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더라도 내 문제점이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있다 라고 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있으면 있겠지요. 저도 다 챙기지 못한 것.....

그러면 있는게 뭔가요?

예?

있는게 뭐지요?

글쎄 그 뭐

오늘 지금까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있는게 뭔가요?

아니

좋게 얘기를 하려는데, 꼭 이렇게 나가시더라구요. 자, 과장님!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공간은 시장님 지시 하에 하신 것은 맞고 제가 알지요. 그렇죠? 예산 반영시킬 때부터..... 그것까지 과장님 총대 메시는 것 아니지요.

아니요. 그것은 뭐 제가

아니, 제안이라든지 이런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한 것은 맞잖습니까?

맞지요.

두 번째 양대강 조형물도 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건의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이것도

그것은

아니, 이것은 누구탓으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양대강발원지 사업에는 저희가 전망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안은 많았습니다만 국유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백두대간에 어떠한 시설도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왔을 적에 어차피 우리는 거기 검룡소에다가 첫물지리생태원을 구상을 하면서 거기에 공원을 계획해 뒀던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다면은 산 정상에다가 할 수 없는 것 여기다가 조형물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겠다 해가지고 자체 판단을 해서 결심을 맡은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이 오늘은 분명히 이 자리의 결론이지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 하고 협의 해갖고 분명한 것은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시한번만 얘기 드릴게요.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장으로써 평가위원들 평가점수표를 이제는 제가 몇 번 보여 드려서 아시겠지요?

예.

70점 만점에 크게는 52점까지 차이난다 그러면 이것은 객관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시야로서가 아니라 참 어의 없는 평점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과장님! 그러시면 안돼요. 담당과장으로써 그러면 무엇을 알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신 겁니까? 무엇을 알고 이것을 하셨습니까?

관광과장이기 때문에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고 가세요. 제발..... 아니, 이것을 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지금 우리 여기 바깥에 민원봉사과 직원들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고 오세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점수를 파토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있습니까?

자,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 계획상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그 제안서를 받은 상태에서 평가위원들한테 온 것까지 문제는 파기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법률상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입찰 내지는 평가를 연기할 수 있다는 것도 법령에 있습니다. 좀 알고 하세요. 내가 행정을 30년 이상한 과장님보다 제가 조금 나은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은...... 인격적인 모독을 할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뭘까요?

얘기 그만합시다. 배일환 과장님! 지금 추진하고 계신 일들이 모두가 잘 하셨으므로 100점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점 모든 것을 평가 할 때 점수가 상향점수와 특히 하향점수는 전부다 정해주잖아요. 보편적으로 내가 어디 위원회를 가보면은 예를 들어 10점이면은 8점, 5점 그렇게 5점 밑으로는 못주게 되어있는데 이런 평가표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것만은 왜 그렇게 못하나요?

그걸 전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진짜 동문서답 하시네요. 진짜로.....

아니 다른 평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떤 최하 점수가 있고 최하 5점이라는게 이게 있다구요. 전부다 평가를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만은 왜 평가에 어떻게 최고 점수, 최하 점수라는 것이 뭐 최고 점수는 100점이지요. 그런데 최하 점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평가위원이 내린 점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기에 개입 할 권한이 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심사위원들

우리가 기준은 우리가 입찰을 내놓잖아요. 우리가 점수를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70점 커트라인을 줬을 뿐이지요. 그게 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요. 그 커트라인만 줬을 뿐이지 그것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은

아니, 최하 점수를 줬다

아니, 최하가 아니라 최고 점수가...... 최하는 없어요. 최하는 없고 최고 줄 수 있는 점수 한 개를 명시를 했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없다면은 이 심사위원들 뽑은 것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특정인한테 줄 수 있다 이게 된다구요. 최하 점수는 이제 방금대로도 17점 주고 하나는 뭐 70점을 줬다. 67점을 줬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로 끝나는 예를 들어 둘이만 짜고 고스톱을 치면은 하나 주고 제일 하위점을 낮춰버리고 최고점을 빼버리면은 그것은 둘이만 짜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내 얘기가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이렇게 정해준다구요. 우리가 평가를 가보면은...... 그것도 벌써 실수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니요. 그것은 규정에 없는 말씀이구요. 다만, 우리로서는 최고로

규정이 없다니요. 그것을 실수를 하고도 규정이 없다 그래요.

아니

지금 실수한 것 아니예요?

아니요.

제가 보니 잘못된 것 같아요.

최하 점수

그것은 시인하지요. 둘이만 짜고 나면은 무조건 짠 사람이 무조건 1등 된다. 맞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오십 몇 점 차이나면 두개만 하면 나는 거지 뭐 그래요.

그럴 개연성도 있지요.

확률이 높지요. 100%는 아니지만은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예, 그게 될 확률이 거의 그 확률이잖아요. 그것도 잘못 됐다는 것이예요. 내 얘기는.....

왜 그게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것은

봐요. 가장 좋은 작품을 뽑을려면 이 기준이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얘기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상에 나와 있는대로 커트라인을 제시를 했을 뿐이구요. 그래서

기준이 어디 우리 기준이 있어요?

있습니다. 규정에

최하 점수는 못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도를 명시했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떤 법령이나 등등에 그것을 예술작품을 평가 할 때는 최고 점수만 커트라인을 우리가 주는 것 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부여할 수 있는 점수에 최고치만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최하 점수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평가위원은 최하 점수를 그것 말고 다른 뭐 어떤 것을 선정하고 등등 할 때

그것은 규정에 있어서 그렇겠지요.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도 받겠지만 다른 감사원감사든 뭐든 다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그러면 그것 거기 최하 점수는 기준을 제한 할 수

예,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를 좀 내주시구요.

예.

어쨌든 우리 조각품에 대해서 우리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말썽이 난줄 아십니까? 이렇게 김천수 위원이 이렇게 따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내 얘기할게요.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갖다 놓은 것이..... 저 위에 공원에 해놓은 것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면서 작품이 그게 4억짜리가 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나는 작품을 볼 줄 모르는데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이문근 위원이 물레방아를 도립공원에 하라고 수천번 했어요. 그렇죠?

예.

물레방아 크기 얼만큼 해놓았습니까? 그 수십년 만에 강조해서 하나 해놓았는데 뭐 다른 작품 얘기 안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그렇지 않을까.....

야, 참 저 답변이 환장하네요. 정말 그 공원에 하나 만든 물레방아라도 그 옛날에 터빈이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라도 그 하나 얼마 들겠습니까? 2,000만원 들겠어요. 3,000만원 들겠어요. 그게...... 1,000만원이면 될 것 아닙니까? 물레방아 하나가......

지금 조탄에 만들어 놓은 것도 1,200만원 준 것으로.....

그러니까 어떡하든 간에 그 사업도 2,000만원만 들여도 가장 우리 평시민이 보고 평민이 볼 때는 그 조각을 보지 않고 그 물레방아 돌아가면 그것을 봅니다. 그것도 하나 구상 못하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어쩌니 어쩌니 할 자격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나 이영걸 계장이나 김태도 계장

그렇잖아요. 그 물레방아 하나 터빈 돌아 갈 정도 그것 하나 한 2,000만원 들여 못한단 말입니까? 그 생각도 못했단 말입니까?

의원님! 그것은 도립공원에서 해야 될 일이구요. 저한테 주어진 임무는

봐요. 공원조각 전부다 하고 이런 것은 그 물레방아 자체도 이게 이러니까 건의라도 한번 했어요? 제대로 된 물레방아를 꼭 여기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공원을 만들 때 그 조각 만들 때 어쨌든 간에 그 조각품 만드는 것은 책임자가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내년에 7억이 내려 오면은 그 일대를 좀 물길도 만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가 본질이 아닌것 같구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뭐 배일환 과장을 그러는게 아니라 우리 태백시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 모처럼 태백산도립공원에 하나 만든 물레방아도 반개 짜리를 딱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보셨잖아요? 그것을 보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수 위원님이 다 했구요.

예.

이것은 뭐 차후에 별도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자구요.

예.

해가지고 작품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그 작품성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예, 그것은 추후에 조형물 전반에 대해서 심사위원 선정이나 배점이나 이것은 다시한번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구요. 배일환 동장님하고 두 분은 가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예.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보면은 4대 축제 그렇죠?

예.

축제 중에 눈축제, 쿨시네마 페스티벌, 태백산 전국등반대회, 태백제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4대축제를 하는데서 공통사항을 하나 얘기할게요. 이것은 뭐 다른 실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이렇습니다. 두줄입니다. ‘안정적인 눈조각 제설용수 확보 및 제설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 벌써 한 10년전부터 얘기하던 것이거든요. 문맥도 하나 고치지 않고 요래가지고 계속 나와 가지고 또 내년에 가면 또 요렇게 써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설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벌써 10년전부터 우리가 참 그렇게 의회에서 강조를 했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