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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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3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3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수남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감사담당관 유수남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3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인사 말씀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수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당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행정관리국장 최승묵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4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국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선5기에 94쪽에 보면 소통의 방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숫자가 너무 많다, 실정에 비해서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운영하신 것 같은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2명으로 감했습니다. 한명은 창5동으로 발령이 났고요, 한명은 자치행정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소통방은 몇분이 운영하고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소통의 방에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명이 많죠, 지금도. 왜냐하면 실적을 보면 준 자료에 의하면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2013년 것만 봐도 1월부터 10월달까지, 작년 것은 그만두고라도, 한달에 11건, 15건, 하루에 한건도 안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내용을 봐도 실질적으로, 취지부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소통방을 운영하는 취지가 뭔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민선5기 중점 추진방향이 소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통의 방을 찾아서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청장님을 만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통의 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닌데 건수가 적더라도 한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단민원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힘듭니다.

통의

소통의이경숙위원

방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소통의 방 취지는 형식과 절차 구애없이 민원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과감없이 청취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장 면담요청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던데요. 그러면 이 취지와 일반 민원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일사천리가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굳이 소통의 방을 두었을 때에는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소통의 방을 꼭 운영해야 할 취지와 일반 민원처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일반 민원인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억지민원, 반복적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120다산콜 센터에도 그런 전화가 많이 와서 연결이 되고 있고 또 각종 본인들이 사업제안을 직접 구청장에게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소통의 방을 하고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것 와서 하는 내용이 고질적인 민원도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고질적인 민원은 거의 적어요. 고질적인 민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시적인 민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명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치여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직원의 숫자나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획을 축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시든지 해서 중복된 것을 막아야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소통의 방이라고 해 놓고 아무 실적도 없이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실적가지고는 굳이 일반 민원처리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꼭 어떤 것을 해결했던 이런 것을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그런 자료를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건건별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으로

큰건으로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변전소 민원도 그동안 계속 집단적으로 민원왔던 사항도 저희가 해결이 됐고요. 특히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때 집단민원도 많이 오고 각 단체마다 청장님 면담 요청을 하거나 와서 상담하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직접 만나서 해결하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전부 다 결국은 부서로 이동이 되어서 처리한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명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대부분 부서에서 처리가 안된 경우에 구청장실로 오거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주신 자료라든가 지금까지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일반민원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 처리내용도 보면 그렇게 중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2명, 3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예산적인 낭비이다, 저는 축소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한명이 하게 되면 서로 또 대직관계도 있고 그래서 혼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숙

이경숙위원

3명이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취직시켜 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받아서 2명을 감축을 했거든요.

에는

처음에는이경숙위원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것을 취직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 소통의 방 실적을 보여달라니까 한달에 한건도 안된 경우도 있었고 비효율적인 것을 그렇게 많은 인원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의 방 운영은 하여간 대한민국 우리 도봉구 구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높은 사람을 우선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로 찾아오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은 없는데 사실 거기에 근무하다보면 교통정리하고 해당과 찾아주는 것이 다 그 쪽으로 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저희도,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소통의 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청장을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아도 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른 과에서 컷트해도 되지 굳이 소통방을 찾아와서,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아니 무조건 8층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이경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직원 해외연수 관련 답변에 따라서 질의가 달라지니까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수

해외연수이경숙위원

관련해서 보시면 구청장님이 해외연수를, 이 돈은 총괄적으로 얼마입니까? 총괄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모든 직원이 같이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같이 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같이이경숙위원

가는데 총괄 1,100명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직원연수와 관련해서 이 예산으로 분배해서 가야 되는 것은 맞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2월달에 7박 9일로 청장님 등 3명이 프랑스, 이탈리아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5월달에 2박3일로 구청장님 등 4명이 일본을 우수문화시설 견학을 가셨어요. 그다음에 6월달에 구청장 등 2명이 브라질을 또 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총액에 8,699만9,000원이 전체적인 것인데 3번을 연타로 2월, 5월, 6월을 가다 보니까 다른 분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의 50% 가량을 구청장이 다 쓰셨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번 가셨던 것이고요. 올해는 한번 갔습니다. 작년에는 협동조합법이 새로 발효가 되면서 협동조합 관련해서 갔고 둘리미술관 때문에 일본은 가셨고요. 업무적으로 관계 직원들하고 같이 가셨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놀러가시지는 않으셨겠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구청장님은 한번 밖에 안 다녀오셨습니다.

들도

직원들도이경숙위원

당연히 업무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연수는 그야말로 직원들 사기진작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한번만 다녀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장님 혼자 너무 가시는 것은 앞으로도 시정해야 된다, 그것을 직원들이 많이 가서 많이 배워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배낭여행도 실시하고 있고요. 기획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저희가 40주년 기념축제에 대해서 10쪽, 40주년 축제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쭉 자료를 보니까 7,263만6,000원을 썼네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획하시면서 우리가 7,000여만원을, 처음에 예산줄 때는 얼마를 준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예산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식수는 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처음에 기념식수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에 없었는데요. 4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식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기념식수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획은

계획은이경숙위원

안했는데 뒤에 한 것이죠. 기념식수가 553만원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553만원 들었습니다.

이번

이번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잘못된 것이에요. 처음에 계획을 잘못하신 거야, 550만원 정도의 계획이 없었던 것을 식수를 넣어서 한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면 식수계획을 넣어서 짜야지 이런 것은 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4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보니까 의미있게 하자 싶어서,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계획에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40주년이든, 50주년이든, 60주년이든 어떻습니까? 그것은 계획하기 나름이고 처음에 계획을 짜실 때 철저하게 예산 적정성에 맞게 해야지 없는 것을 끼워넣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거기 쭉 보니까 너무 많이 엉뚱한 것을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앰블럼기 제작비하고, 기념식수는 남아있는 것이라고 치고 현수막도 두개를 너무 많이 쓴 것이에요, 돈을. 결국은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좀 내실있게 했었어야지 일회성으로 앰블럼기 제작이 얼마였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550만원 했는데 저희가 원래 홍보비용에 1,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때도

그때도이경숙위원

제가 드리면서 그랬죠. 홍보비가 너무 많다, 앰블럼 제작, 현수막도 마을버스 달고 다니는 것, 이런 것 계속 중복해서 하는 것을 줄이고 조금 더 내실있는 40주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했었는데 결국은 1,000만원 예산 잡혔다고, 이것은 처음부터 무리하다고 저는 지적했었어요. 이것은 낭비성이 있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앰블럼기는 40주년 기념 때만 게시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달동안 게시해서 분위기 조성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꼭 분위기 탈 필요는 없잖아요.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노조홈페이지에 관해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노조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갑자기 왜 줄어들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노조홈페이지는 직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저희도 실명제로 전환하고 나서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는데 실명제로 하게 되면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건의했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예요.

제할

강제할이경숙위원

수는 없지만 좋은 의견은 내야지요. 어쨌든 구청의 행정지원과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홈페이지면 여기서 정말 좋은 의견을 서로 올리고, 공감하고 하는 소통의 공간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라는 사항도, 실명제라는 게 장단점은 있겠지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너무 광고성도 많고, 왜곡성도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래도 터놓아야 이런 저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실명제 하면 누가 겁이 나서 올리겠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이어서, 워낙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근거 없는 음해성 글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한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직원들이 목소리를 담아내는 다른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좀, 민선 4기에서는 1,682건이나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80건, 민선 5기 들어와서는 너무 줄어서, 그렇다면 직원들이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면 어딜까,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했었습니다. 비즈에라도 코너를 마련할까 했는데 어차피 비즈에도 실명으로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실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65쪽에서 68쪽 우리가 인사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그냥 아쉬웠던 것은 너무 많은 인사를 계속 부서를 바꾸다 보니까, 사실 여기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도 우리가 없다 라고 얘기한 적도 많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다보니까, 물론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후임자들이 공부를 해서 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너무 인사이동이 많으면 업무연속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공무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특정 인사를 배려 한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세요, 이야기는 듣고 계시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장기근속자 배려나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내년에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방안으로 승진, 전보 그런 인사 후에 직원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볼 생각이 없으세요? 그런 것들이 분위기는 있는데 전부 다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또 직원소통 운영하는 것도 있던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직원소통 공간도 마련해놓고, 직원들 의견도 듣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구청이 아닌 그런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인사상담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인사하고 난 후에는 여론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담아 들으시고, 그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서면으로 조사는 안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서이경숙위원

그것을 개선해 주어야지 들어서 개선하지 않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팀 공모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모제가 항간에는 꼭 특정직을 배려하기 위해서 공모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팀장공모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공모제는 작년 1월부터 시행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팀은 지속발전팀, 가로정비팀, 드림스타트팀, 녹색도시농업팀 이렇게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공개모집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또 열심히 하고 실적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진할 때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이경숙위원

,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 보면 그런 팀장자리에 다른 사람가고 하는 사례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직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공모를 해보면 생각한 것만큼 많이 신청 안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84쪽에 보면 기능직공무원 이번에 개정했잖아요.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이 계속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일반직으로 바뀌는 등 정원조례를 이번에 바꾸기는 했는데, 특히 별정직 그러니까 의회에 남는 별정직 비서들에 대한 신분문제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정원조례 할 때 그 자리에 없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부터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는데요. 별정직 비서에 대한 조항은 12월 13일 이후에 채용된 경우에는 지방단체장이나 의장님과 임기를 같이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침이 명확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존에

기존에이경숙위원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질의응답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면직하고 상관 없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질의답변 받은 것을 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면직 적용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다음에 장이 바뀌면 또, 그 사람이 그분을 안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분이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참고로 하세요. 별정직 비서관들을 늘려줄 수 있다네요, 1%인가요? 전체 공무원 정원수에 1%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전체 정원 외 별정직은 1%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회사무국 비서인 경우 티오가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증원이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면직대상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정원을 좀 늘려서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별정직 비서직인 경우 다른 부서에 근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정도로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또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한 게 작년 4월에 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012년도에,

용운

김용운위원

4월1일부터 17일까지 했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기서

여기서김용운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쭉 나열할 수 없고, 물품구매 시 업체 간에 비교대비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한정된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위주로 비교 견적한 사례가 있고, 그렇다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한정된 구청만 거래하는 특정 업체한테만 계속 간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매번 감사 때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우선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세업자들, 중소기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우선 구매해야 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구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것 빼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물품이라는 게 같은 질에, 같은 양 부분도 업체에 따라서 약간 가격이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구입했으면 좋겠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관내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니까 신년인사회, 동영상 그런 것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아닌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적 이야기입니까? 모르시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012년도에 감사했던 사항이라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이전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012년 6월 13일자로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2년 6월 13일날, 그러니까 그 전에 감사했으니까 모르시겠네요. 여기 다 모르시겠네요, 다 이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세출김용운위원

과목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우회는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 사업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용운위원

회계처리부분이 위반된다, 위반되는 게 많은데 지금 어때요? 시우회 회계처리부분 어때요? 확인 안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는 회계관계를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김용운위원

같은 경우 감사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아까 이경숙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공무원 임용하실 때 전보 제한자가 있지요? 규정이 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이고요, 부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년 미만자에 대한 것은 전보 제한자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사람이 전보나 임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보제한 기간 내에는 가급적 인사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승진을 해서 보직 발령을 받는다거나,

진을

승진을김용운위원

안 하고 전보한 사람도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또 부서에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본인이 고충상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고충상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이내에 오는 경우에. 가급적이면 1년은 근무하게끔 설득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1년 이내에 발령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은 인사위원회 하게 되어 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인사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쳐서

거쳐서김용운위원

다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도 여기 감사에 지적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좋은 사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유포인트 그것을 적립해서 연말에 불우이웃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수범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하시는 것 같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유게시판인가요? 노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노조위원장이 근무를 규정상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규정상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청소행정과에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용운위원

있어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업무실적 들어온 것 보면 업무하는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청소행정과에 가서 본 적이 없는데요. 국장님, 국장님이 청소행정과장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가 노조 일만 전임으로 할 수 있게 허가 할 수도 있고.

네, 법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주고 할 수도 있고,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는 이 친구가 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근무라는 것은 어떤 책상이 있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오전동안 근무를 해야 근무를 하는 것이지, 청소행정과 조직상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업무를 하냐는 얘기예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실제로 하냐는 얘기에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업무분장상 그런 것으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내내 하루 종일 직협 사무실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청소행정과하고 할 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사무실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사무실은 직영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네.

편의를 도모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지금 갖다 주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가져와 보세요. 그 부분이 어떤 법상에, 아예 그렇다 하면 근무 면에서 2가지 면이 있다 하면 아예 어차피 일을 안 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조직도에만 맞게 해놓고 그런 것보다는 2가지 양면이 있다 하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노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노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택시노조, 근로자 노조들도 사실 100% 근무하는 게 있고 절반 근무 하는 게 있습니다.

회사

택시회사김용운위원

노조위원장은 근무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상근자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 노조위원장은 그냥 열외예요. 그 중 조직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조직부장이라든가 무슨 부장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사무국장은 또 열외예요, 1명은 열외입니다, 근무를 안 해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저희도 그러면 지금 김용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전임으로 하든지 상근으로 하든지 결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용운위원

오해를 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근무를 안 하는데 조직상에만 이렇게 해 놓았다, 조직상에는 다 해 놓아요, 어디든 간에. 해 놓는데 지금 여기 법상으로 오전에는 근무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검토해서 사실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만약

만약김용운위원

그렇게 안 된다하면 정확히 근무를 시키던가.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페이지 12쪽 구내식당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충분히 잘 논의가 돼서 좋은 구정으로 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내식당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위탁운영 약정서에 따라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2회정도만 설문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약정서에는 분기별 1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4번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이것을 설문을 더 , 의무로 돼 있으니까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위탁업체가 (주)LSC푸드입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언제부터 계약이 됐나 봤더니 계약은 매년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이 업체가 계속해 왔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03년 구청사 입주하면서 그때부터 LSC에서 하고 있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숙

이영숙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바뀌진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약정서에 보면 평가결과가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평가결과 기준을 뭘로 하시는 건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재위탁 심의는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용하는 직원들이 불만이 많으면 저희가 재위탁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불만이 많지 않았고요. 거의 만족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의위원은 저희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재위탁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설문조사에도 보면 만족이 높게 나왔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통하고 불만족을 합치면 보통과 불만족이 더 높아요, 상당히. 그래서 이것을 평가기준이라고 하는 결과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한 업체에 10년 넘게 위탁을 주는 것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공개입찰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지금 14쪽에 보면 25개 구청이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고 있는 자치구 급식단가가 직원이나 일반인의 단가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특별히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구가 18개구인데요,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합니다, 구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영을 하는 구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 급량비를 일률적으로 주는데 점심식사에 대한 지원까지 해주는 것은 이중지원이다,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식비 단가를 보면 직원인 경우에, 직영을 한 경우 좀 가격이 낮은데 일반인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보다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식권을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충분히 운영비, 인건비, 식재료비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위원

좀 더 추가적으로 직영을 하는 곳에서 운영비가 들어간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인원을 채용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식비에 대한 지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에 보면 저희도 위탁업체가 1년 매출액 한 5억6,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달 보고 하게 되어 있고, 보고한 것에 의하면 5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 직원이 11명이 근무하고, 영양사 두 분하고, 조리사 3명 빼고 조리 종사자가 8명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을 보면 100만원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설문조사에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에서 제대로 인건비와 식재료비,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 비용이 적정한지, 급식단가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10년간 한 업체에게 계속 관례적으로 계속 주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만 배부르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임금관련해서도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정서나 이런 것에서는 업체에 직원 분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8명에 대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인원수는 11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닌 파트타임 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지도감독이나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행감 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게 직원대비 일반인들이 한 27%, 3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도 계시고, 장애인분들도 있고 이래서 인근 주민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워낙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 1회 휴무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설문조사결과를 한번 토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보니까 70% 이상 직원 분들이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왕이면 직원이나 주민들한테도 좋고 또, 지역상권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역 근처에서 식당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 됐었습니다. 구청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손님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올 6월부터는 구 홈페이지에 메뉴 게시를 하던 것도 저희가 게시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 이용시간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12시간 이후에 이용하게끔 했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직원 외식하는 날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업무계획에 보니까 발표는 안 해주셨는데 보니까 아예 휴무는 아니고 2그룹으로 나눠서 직원 분들의 참여를 유도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휴무를 하면 물론 더 많은 주변상인들이 이익을 보겠지만 구청직원 휴무하고 모두 다 나가면 한 800여명이 되는데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서 외식하는 날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직원과 주민들한테도 좋고 지역상가에도 좋은 방법을 고민했는데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랑, 그 다음에 업체에 직영으로 했을 때 전체 운영비가 더 들 것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들어오는 금액 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오히려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업체에 거의 10년 넘게 계속 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인건비 문제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하나 구내식당 보면서 자판기, 공공시설 안에 있는 자판기에 대한 게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자판기 설치가 구청 공공기관, 구청 안에 한 7대 있는 걸로 돼 있고, 구민회관에도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자료로 안 돼 있더라고요. 급하게 저한테 갖다 주시긴 했는데 구민회관에도 한 10대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구에 보면 조례로 자판기나 신문 가판대나 자판기를 우선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실 그 동안 조례를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내에 신문, 복권 판매대나 매점 및 자판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장애인분들이나 또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 자판기나 이런 것을 우선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살펴봤더니 도봉구청에 있는 7대 자판기는 장애인단체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는 주셨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 있는 자판기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민회관은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장애인단체에다 위임한 게 언제부터 계약을 했고 어디하고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관리하고 계신 곳이 없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계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작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하고만 했다 하고 정확하게 파악이 행정지원과에서 되지 않더라고요. 이 전체에 대한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자판기에 대한 임대업자 계약관계, 수입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영숙

이영숙위원

장애인단체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계약은, 네. 임대하고 이런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

임대이영숙위원

및 계약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 있는 1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원이

직원이이영숙위원

직접하고 있고, 그러면 직접하고 있는 전체 수익금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을 잡고 있진 않고요, 저희가 추석명절 때 직원들을 위해서 추석선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세입조치를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알고 있지 않은데요, 공공기관에서 원래 조례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체 우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저희는 직영으로 한다고 하고, 수익금 자체도 세외수입이나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직원들을 위한 선물, 명절 선물 구매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애초에 조례 만든 것에 있어서 위법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익금 처리도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공공시설 내에 있는 설치계약이 있을 때 우선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조례도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근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직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영이 공식 예산에 반영되고 지출되어야 하는데도 지금 자판기 수익을 갖다가 직원 추석명절 선물 구매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장애인단체 위임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특정 불법적, 우리 장애인단체가 작년 같은 경우도 사단법인이 다 해체가 됐고, 장애인단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없는 상태인데 누구한테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불법적인 단체나 특혜가 한 곳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영숙위원

95쪽 직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추가로. 저희 의원들 해외연수든, 공무원 분들의 해외연수든 우리 본인들은 굉장히 꼭 필요하고 이렇다 라고 보지만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선이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 그동안 어떻게 썼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체험연수 국제화 여비로 9,000만원이 올해 책정이 됐고요. 그전에는 사무관리비로도 해외연수를 2012년도에는 썼다가 2013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는 쓸 수 있는 건데 안 쓴 건가요? 아니면 원래 못쓰는 것이었는데 2012년에 썼던 것이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해외 나갈 때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이런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고 사무관리비인 경우에는 교육비 내용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해외여행이 많이 있었고요.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사무관리비에서는 해외연수나 해외 나가는 비용은 쓸 수 없다라는 얘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교육비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비로는 사용이 안되고,

로는

여비로는이영숙위원

안되고 해외연수 갈 때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쓸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작년에는 썼고 올해는 지금 안하는 것이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총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배낭여행 실시했고 아직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여비로 다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사무관리비나 국제화여비나 전부 쓸 수는 있는 것이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분들이 쭉 가는 것에 있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니까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그다음에 다른 3인의 국장님, 이렇게 해서 5명이 모두 공무원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직원들 해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의회의 의원들도 해외에 나간다고 의원들끼리만 하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도 의회와 마찬가지로 공직자국외연수심의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외연수심의에도 물론 행정 내부의 공무원분들의 심사도 필요하지만 민간위원들도 참여해서 이런 부분이 정확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외연수심의회에도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해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 그동안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업무와 관련되어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업무와 관련된 담당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민간인이 포함되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이영숙위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당연히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주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실제 의회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도 되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해서 더 좋게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보는데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국외연수심의회도 민간위원이 참여해서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이 단순히 놀러간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이 보고 듣고 배워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국외연수심의회도 의회와 마찬가지로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연수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속 찾아봤는데 공개가 안되어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연수를 갔다오면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도서관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가 인터넷 상에, 도서관에서 찾아보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인터넷상에서는 귀국결과보고서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파일만 첨부해 놓으면 갔다온 것도 많은 주민도 볼 수 있고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갔다온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공개자료를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것 안되어 있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결과

결과이영숙위원

인터넷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97쪽 상시적 학습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아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쭉 제가 받아봤더니 충족 필요시간과 이수시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쭉 있어요. 국장님도 충족 필요시간은 41시간인데 이수시간은 14시간만 하셨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이수시간은 연간 최저 6급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8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요. 5급은 60시간, 4급은 50시간, 3급은 3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하고 승진심사때 교육이 부족하면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실 분들은 교육을 필히 받고 있고요. 국장님같은 경우는 워낙 바쁘시니까 교육도 못가셨고 앞으로 승진도 기회가 없으시고 그래서, 워낙 바쁘셔서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쭉 교육받은 것을 보니까 사실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단순히 여기에는 승진임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승진임용에 반영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지녀야 될 공직 윤리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승진을 하고 나서 더 이상 교육이 필요없다, 안 받는다 이러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교육은 많이 필요하고,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충족 필요시간과 이수시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시는 분이 눈에 딱 보여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답변을 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이 되면 시간도 많이 나고 그런 줄 알고 교육도 많이 받고 새로운 것 저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고 이제 새로운 것도 배워볼까 작정을 했는데 있던 것마저 못해요. 제가 4학기를 해서 사회복지사를 했는데 한학기를 남겨두고 공로연수 들어간 다음에 할려고 그것을 미뤄놨습니다. 그 정도로 바쁘고 또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제가 사무관이었을 때 700시간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자기한테 득이 되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받았는데 700시간을 제가 받았거든요. 사실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업무에 치이고 그래서 못받는 것이지 사실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교육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일은 잘 안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교육도 이제 사이버 교육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 열심히 듣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교육기관 가서 연간 14시간은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공무원 교육부분이 단순히 승진임용뿐만 아니라는 것 정말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교육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0쪽에 직원자녀 보육료 관련입니다. 작년 행감때 말씀을 드렸고 예산할 때도 한번 짚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어쨌든 무상보육 되면서 직원자녀 보육료도 9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으로 전환이 되고는 이것이 이중지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것을 직원 후생복지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서였는지 그냥 우리구 같은 경우는 3월까지는 보육수당으로 지급했다가 4월부터는 인성교육비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이름만 달리하고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만 인성교육비로 지원을 하고 더이상 지원을 안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원 보육료가 월 9만원씩 나갔었는데요. 금년부터 보육료가 일괄 지급이 되면서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니냐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고 또 직원들 후생복지문제도 있고 인성교육비 명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언론보도상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중지급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지급을 중단을 했고요. 내년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감편성을 할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감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161쪽에 쭉 보면 그전부터도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하고 아무래도 공무원분들 후생복지를 하면 좋겠지만 외부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좀 먼저 솔선수범해서 타자치구같은 경우에는 일찍 감추경을 했거나 아예 불용을 했거나 조금 새롭게 전환을 했거나 이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저희 자치구는 계속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언론의 그런 보도때문에 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훨씬 더 주민들한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5,000만원같은 경우도 불용인데 진작 이 부분을 감추경같은 것을 해서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부터 주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하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그런 업무쪽이라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무감사를 감사과에서 올해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한달가량 했네요? 30개부서를 대상으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한 것 말씀하십니까?

재무감사에 관해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감사과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30개부서를 했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 일반 재무감사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월부터 한달동안 했잖아요. 과장님이 인지를 안하시면, 거기에 보니까 지적건수가 21건 정도가 있는데 행정지원과는 없네요, 지적사항이. 여러가지 나름대로 부서업무, 기관업무, 시책업무 기본적으로 쭉 있는데 법인카드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러면 감사과에서 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환수조치 취한 것인데 행정지원과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조치사항이 내려와서 각 부서별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행정지원과는 없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내년 사업보고에 직원 외식하는 날 운영을 2014년부터 하겠다, 계획은 섰는데 이것을 보면 저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나름대로 권장을 했었는데 준비과정이 1년을 거쳤는지 2013년도는 안 하고 2104년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계획은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의 감사지적 사항인데 올해는 왜 계획을 안하셨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나름대로 주변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휴무제 운영은 안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외부인들이 오시는 분들은 보면 굿윌스토어의 장애인분들, 어르신들,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간을 조정했고,

쪽은

그쪽은이성희위원

소수잖아요, 오는 것에 대한 소수인데 저희가 지역 주변상권을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이고, 경기가 워낙 몇 년째 없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또 북부지방법원이 들어서다 보니까 갈수록 지역 상인들 자영업하시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이것을 제안했었고, 그렇게 가겠다고 그때 담당부서 과장님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시행이 안 되고, 2014년도부터 한다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이고, 저는 권고사항이 아닌 강력하게 월 1회 정도는 나눠서 탄력적으로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예 못을 박아놓으면 주민들한테도 홍보되고 지역상권이 현실화 되고, 또 지역 자기고유의 음식 맛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직원들은 그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직원들끼리 부서별로 도시락 싸오는 날로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꼭 나가서 먹으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작년에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실천하려고 했는데 직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원들 의견이 휴무제 하는 것은 반대의견이 많아서 시행하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전체 휴무하는 것보다는 외식하는 날로 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내년에 운영해 보면서 차츰차츰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늦게 남아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설문조사를 몇 월에 하셨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하반기 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셔 가지고,

감사

감사이성희위원

때 지적했는데 그것을 왜 하반기 때 합니까? 2013년도 초에 해야지. 그런 게 서로 생각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탄력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51쪽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에 대해서, 몇 개 구가 연간 8,000만원씩 지급을 하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구를 보면 도봉구가 2013년도 예산 8,000만원으로 제일 적고요, 노원이 1억3,260만원, 중랑이 9,400만원, 강북이 8,200만원, 성북구가 1억1,0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기준은 인구 비례로 합니까, 아니면 재정 비례로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돈의 액수는. 노원구는 60만이고 우리는 36만이니까 당연히, 어떤 그런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물론 예비군 자원수, 인구수 비례해서 해야 되는데 또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결정은 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도 올려달라고 건의가 많이 오는데 재정여건상 올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성희위원

예산도 똑같은 기준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도 8,000만원 올렸습니다.

제는

문제는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지원금이 예비군을 위해서 하는 건데 향토방위작전 지원해 주고, 예비군교육훈련 지원해 주고, 동 주민센터에 예비군 동대가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기준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 동 예비군 동대는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개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4개 동이 있고요, 구에 1개 있고, 15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월 10만원밖에 동에는 안 해준다는 것인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에요? 금액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운영

부대운영이성희위원

지원 현황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전

작전이성희위원

지원 현황 하는데, 그쪽에 하는데 예산은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예비군 중대 작전 운영하면 사단에서 얘기 나올 텐데 꼭 우리 자체적으로 예비군 육성 활성화하는데 각 구별로 구가 부담해야 하는 게 이치에 안 맞는다 얘기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향토방위법에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봤을 때 그런 법적근거는 없는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향토방위법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우리가 통합이 중랑, 도봉, 노원이네요, 3개구네요. 자료에 보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동에는 동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요원이지요? 군대의무를 같이 하는 군인들, 군대의무를 대신하는, 옛날에는 방위였는데 지금은 공익요원이라고 하나요? 공익요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부대에 있지만 공익요원들이 월 10만원 가지고 월 방문객에, 뭐에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동 주민센터별로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동별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지원해주는 동이 극히 부진해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방위협의회 자체도 회원으로 구성되어서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 중대본부에 예산비율을 높여줄 수 있는, 이 돈 안에서도 지원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동 대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건의사항도 많이 나왔고, 예산지원 요청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당장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에다

동에다이성희위원

넘기면 안 되지요. 아무튼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자녀 보육료 관련은 동료위원님이 했으니까 저는 안하고요, 그다음 170쪽에 구민회관 관련입니다. 구민회관이 노후화되고 시설을 계속 신축해야 될 입장에도 재정여건상 안되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할게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171쪽 자료에 의하면 2012년 8월 30일 구민회관 광장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1억1,300주고 그렇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방수공사 몇 번 하신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방수공사 한 게 하자가 드러나서 하자보수공사는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하자보수공사 몇 번 했는지 아시냐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하자보수는 1번 했고요, 트랜치가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트랜치 공사하고, 균열부는 다시 공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구 예산은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하자보수 기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물받이 공사를 트랜치 공사로 하고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균열부분하고 트랜치 공사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 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6100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성희위원

보면 5,000, 여기는 58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설계용역비이고요, 밑에 공사비는 6,100만원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트랜치공사 6,000, 그러면 이게 한 7,000만원정도 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장

광장이성희위원

앞에 이렇게 하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거기만 한 게 아니라 구민회관 건물 내 균열된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옛날에 구민회관 외벽 도색을 해 가지고 구민회관 자체가 더 지저분한 그런 것인데, 내년에 계속 민원이 구민회관 쪽은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그렇고 계속 주민들 이용객은 많은데 우리구에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자체 건물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앞으로 향후 구민회관에 대해 전체적인 정비를 하거나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 20년 넘다보니까 균열부분, 보수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색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17억 가까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은 도저히 어렵고요, 올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 서울특별교부금을 신청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년이 된 건물에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까 그런 의문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과장님 그래도 구청보다도 구민회관 이용하는 구민들이 더 많아요, 문화강좌나 교양강좌나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그런데 구청 광장 방수공사 한다고 하자보수 하니까 거기도 거의 한달 동안 방수공사를 하니까 주민불편이 상당히 많고, 물받이공사, 트랜치공사라고 해놓고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또, 계속 공사하면서 뭔가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구민회관 이용하는 분들이 가지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구 예산이 전혀 안 되면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라도 어떤 계획을 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놔둔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그쪽에 시설관리공단, 문화원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한 가지 더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원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구민회관 구정질문도 했지만 한 지붕 두 가족이 생활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원이나 공단에서 하는 주민프로그램도 다 따로따로인데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행정지원과에서 안 합니까? 예산지원해 주고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합니까? 정리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원도 노래교실이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노래교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물도 있고 겹치는 게 좀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지,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강좌가 중복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 그런데 담당부서가 또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문화원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시설하고 관리만 행정지원과에서 해주는 것이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는 구민회관 건물에 관한 것,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런 게 저희가 되도록이면 한 주체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그리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해요. 문화원은 문화원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그렇다보면 과열양상이 되고 집기 같은 것도 내게 아니면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나눠지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간부회의를 해서라도 통합적인,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하나가 갈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면서 겹치지 않게 해라 하는 지시는 내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가면 자기들 생각대로, 수강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니까 통일이 조금 안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지금 그곳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프로그램도 그런 것이 많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원래 주민한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한번 균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그러냐면 동주민센터나 공단이나 문화원이나 수강료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강사 분들한테 지급되는 강사료도 또 달라요. 도봉구민이 거의 다 이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도 요금이, 우리는 지금 시간당해서 한 달에 1만원씩 하는 입장인데 공단은 또 다르고, 문화원도 또 다르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 한번 정도해서 지침을 주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도 좋으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자료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동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이 법이 아까 물으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냐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련법에 의해서 한다 했었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00만원 예산, 우리 도봉구에서 지원하는 8,000만원 예산 관련법규를 말씀해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에 보면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동료 위원이 육성지원에 관련된 법이 근거가 어딨냐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모호하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예비군 육성에 관한 지원법에 있잖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아시고, 이것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당초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지금 많다고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에, 예를 들어서 상당히 예산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엄성현위원

몇 년 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원래 당초 우리구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예산이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초에

당초에엄성현위원

위원들이 내용을 예비군 육성에 관한 것 단순한 것만 알지 실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향토방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향토를, 우리 지역을 적으로부터 말하자면 공격을 막아서 지키는 일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련 법규도 그렇고. 그런데 내 구역을 내가 지킨다는 예비군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수호하는데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들이 너무 많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는 동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깎으려고 마음을 들고 드니까 모 위원이 향토방위 지키는 이 예산에, 우리 지역을 지키는, 고장을 지키는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2,000만원 깎았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타 구에 비해서 물론 인구수도 있고, 예비군수에 적정한 게 있어 가지고 턱없이 지금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단이 몇 사단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56사단입니다.

방위

향토방위엄성현위원

56사단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향토방위에 우리 담당하고 있는 노원, 강북, 저희 지역 말할 것도 없지만 골고루 편성을 해 가지고 아마 그 8,000만원으로, 아까 말씀한 포함된 지역에 예비군 동대에, 15개 본청에 있는 동대본부까지 해서 15개 처에 아마 열악하게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찾아오셔 가지고 동대장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친 모양입니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향토방위 동대에 10만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워낙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올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부족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이 뭡니까? 적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적으로부터, 이 본래 목적이 다른 것하고 다르잖아요. 최근에 무상보육이나 보육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마당에 제일 근본적인, 우리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무상보육도 없고, 보육은 커녕 급식도 없어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요. 지금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국가로부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분야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단체에서는 예산을 핑계 삼아가지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계속 줄여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한 마디로 보면 국가에 대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반이 뭔 줄 압니까? 튼튼한 안보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요즘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말하자면 종북세력으로 해 가지고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으로부터 우리 고향을 지키는 이런 일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말해서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오히려 올려야, 제 자리로 갖다 놓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본 위원 생각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려야 될 필요성은 인지를 하면서도 할 수가 없고 복지예산은 법적경비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원론적인 답변이신데요, 누구나 다 아시는 건데.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생명을 지키는 게, 우리나라가 분단된 나라인데 북으로부터 있는 나라가 내 고향 향토를 적으로부터 지키는 일에 예산을 주는데 뭘 깎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적정선 예산에서. 그리고 타구하고 비슷하면 괜찮은데 너무나 있는 것 자체도 삭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순된 예산편성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 정말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지, 위원들 몇 사람이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 향토방위 예산이 너무 많다, 예비군 육성에 관한 법이 너무 많다 해서 있던 것을 2,000만원 깎았어요, 있던 것을. 그래서 저도 민선5기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몰라 가지고, 같이 초선으로서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와서 경감했는지, 여론을 들여다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저도 2,000만원 그냥, 반대를 해도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예요. 아니, 나라가 있고 국방이 튼튼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모든 행복이 있고, 복지가 있는 것이지, 국방이 튼튼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안정이 안 된다면 무슨 보육예산이 필요하고 무슨 무상보육이 있고 무상급식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제에 과장님이 정말로 나름대로 인식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 때 원래 제자리로 놔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이게 지적이 아니에요. 질타가 아니고 지적이 아니고 권고사항도 아니고 우리 보편적, 우리나라 사람이, 국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어디 나라를 지키는 일에다가 8,000만원, 했던 위원들이 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군대나 가보고 그런 소리를 하면 모르는데, 깎는 사람들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제가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엄성현위원

알고 보니까 징집면제, 보충역, 방위 이런 사람들이 날뛰더라고요, 깎아야 된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온 사람으로서, 동네 지역에 저도 과거에 향토예비군으로서, 또, 민방위대원으로서 근무했지만 이런 비용은 절대로 아껴서 안 됩니다. 타 구의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실 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알고 제가 다음 건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또 동료 위원들이 처음에 말씀한 게 여러 가지 폐지 요소가 많네요. 여러 위원들이 구내식당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하고, 구내식당 관련 행정사무감사철 12쪽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구내식당 관련해서 페이지 수가 한 10장정도가 넘어요. 대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구내식당 관련해서 이용만족도부터 시작해서 위생 부분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한 10페이지 가량 꼼꼼하고 세심하게 이런 부분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셨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구내식당이 계약과정, 1년씩 재계약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과거에 오랫동안 과장님 답변에, 아까 위원님 질의에 회사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LSC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LSC 위탁업체가 그동안 수십년동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분들이 법령과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1년마다 재계약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수십년동안 했어도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문제가 없었잖아요.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한 분도 식중독이나 이런 관련 부분에 위생상 문제가 된 부분이 없었고, 워낙 집행부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면밀히 구내식당에서 심도 있게 꼼꼼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근 15년동안이나 한 번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사고가 나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내식당은 인근식당과 달리 공무원이 주로 이용하면서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공무원이 1일 평균 500명 내지 600명을 이용한다고 그러고 외부 주민들이 200명에서 250명, 최근에는 들쑥날쑥 하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경기도 어렵지만 선호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내식당은 첫째가 조건이 뭐냐면 영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식품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고 또, 경쟁력이 일반식당하고 다른 것은 주민들은 3,900원 받지요? 본위원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먹어보고 했으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공무원분들은 3,100원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저희엄성현위원

같은 사람들은 몇 번 가서 먹어보면 3,1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주변식당에서 피해가 아니냐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식당도 경쟁력이 있으려면 정말로 주변의 식당,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변의 식당들이요, 잘되는 데는 엄청 잘 됩니다. 3,100원을 가지고 경쟁력을 일반식당에서 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지금 어떠냐면 주변의 식당들이, 근처 식당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인건비 등등으로 해서 임대료 등등 계산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벼운 얘기로 우리는 3,100원에 먹는데 이 앞에서 대구탕 한번 먹으면 9,000원, 1만원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누군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활성화, 경제활성화에 우리 구내식당이 절대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용하는 분이, 하루에 200명 이용하는 분이, 저도 계속 수차례 가서 먹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한 분이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주변에 있는, 내가 점심은 먹고 싶은데 좀 싸게 먹고 싶은 곳 소식을 알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고 먹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굿윌스토어 이런 단체에서, 장애자 단체에서도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오히려 이런 구내식당은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구탕 한 그릇에 1만원인데 구내식당은 3,100원에, 일반사람은 3,900원 먹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나옵니까? 또, 일주일에 2번씩은 특식으로 해서 선호도로 해서, 저도 일주일에 1번씩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고 있지만, 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엄청나게 잘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구내식당에 관련해서는 엄청, 이 부분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또, 가서 먹으면 일반식당하고 훨씬 다른 게 뭐냐면 청결, 또 음식 선호도 있고 또, 요즘 최근에 식당주변에서 사용하는 MSG를 절대로 사용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민들로 하여금, 공무원들로 하여금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좋은 것인데, 굳이 여기서 휴무를 해서, 주변의 상권을 위해서 하루를 쉬자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육성 발전시켜야 돼요. 구내식당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라 하면 주변상가에서 구내식당 때문에 장사 안 되는 법은 없어요. 자기도 경쟁력을 제고 하려면 깔끔하게 하고, 좀 더 청결하게 하면 구내식당 이용하는 분 따로 있고, 일반 주변상가에 음식점 가는 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구내식당만큼은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휴무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구내식당 1일 3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토요일, 일요일 안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5번밖에 더해요? 거기다가 대체적으로 점심을 주로 고객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등 주민 하는데. 일반식당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삼시세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데가 아니고 단, 점심을 위주로 하고, 물론 오전에도 식사를 간단히 하는 것도 봤는데요, 주로 점심을 위주로 하는데 위원들하고 저는 생각이 전혀 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구내식당 관련해서 너무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 사고도 없었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덥고 더운 식중독 사건이 많을 때도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 구내식당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 위탁업체에 관한 건은 일단 이용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굳이 바꿀 이유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불만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불만이 많이 나오게 되면 위탁업체는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식당을 휴무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하는 날로 해서 일부 직원들은 나가서 먹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식당을 아예 휴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일 우선적으로 주인은 공무원 식당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고, 약정서에 평가기준 결과도 나오고, 그 나름대로 재위탁은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도 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만족도를 계속,

성현

엄성현위원

밥 먹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객이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구내 도봉구청 공무원이 만족도 조사에서 합격했으면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만족도 조사결과가 좋게 나오면 바꾸지 않는다는 말씀을,

성현

엄성현위원

다 지금까지 좋게 나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만족도 조사가 거의 다 70% 이상이면 좋은 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바꾸고 계속하는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식사하시는 분이 공무원인데 뭐 왈가왈부할게 있어요. 공무원이 제일 만족도가 높고, 먹는 사람이 누가 먹습니까, 주 고객이 누구입니까? 공무원 식당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만족도 조사에서 하나도 하자가 없는데 뭘 휴무를 하고 할 게 뭐 있어요. 외식을 하고, 1번 안 한다고 해서 바깥 주위 식당이 그만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휴무도 자주하는 것은 아니고 월 1회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값싼

값싼엄성현위원

, 양질의 재료와, 엄선된 재료와 또 엄청난 시설에, 영양이 풍부한 식품영양사가 제공하는, 관리 감독하는 조리사에다 하는데 뭘 마다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분명하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잘한 일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어본

먹어본엄성현위원

사람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1번씩 갑니다. 먹어본 결과도 그렇고 몇 년동안 먹어봤는데,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셔야 될 거예요. 가봤던 분들도 계시지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에 한번 가서 식사 한번 하시죠.

성현

엄성현위원

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씩 갑니다, 꼭.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2번갑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은 2번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게 보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면 얼마든지 권장을 해야 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한두가지 남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봉구청에서 공무원노조가 있는데 근무를 하니, 안하니,반나절 하니, 공무원노조에는 지부장이 있고, 일반 회사노조도 있지만 우리 도봉구청 공무원노조는 아까 말씀 들으니까 지부장이 청소행정과에서 근무를 하는지 명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무하게 되어 있고,

되어

되어엄성현위원

있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공부를 잘못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도 관련법규에 보니까 노조지부장은 근무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 관련법령을 보니까요. 제가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근무를 정확하게 하고 다른 공무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조에 관련된 일을 하면 되는데 최근에 공무원노조가 말이에요, 본분을 잊어버리고 공무원노조의 할 일을 망각해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안맞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무슨 사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한다든가, 반대를 하는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고유권한, 의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단으로 와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편을 들으면서 집단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관련법규에 위배됩니까? 안됩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노조가 우리 의회 회의장에서 관련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 사안에 대해서 집단으로 와서, 공무원노조에서 집단으로 와서 거기에서 농성하고 이런 식으로 묵시적으로 압력을 넣고 이런 것이 과연 관련법인 공무원노조법에 가능한 일입니까? 안한 일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조임원들도 각 부서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자기 해당과 업무와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시위를 하거나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에

심의에엄성현위원

대해서, 우리가 뻔하게 아는 것을 감출려고 그러세요.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중요사안에 대해서 안건에 관해서 찬반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서 찬반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와서 의회 바깥에 있어가지고 단체로 와가지고 과연 공무원노조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본래의 공무원노조가 집행부에 대한 그쪽으로 쏠림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집행부쪽 꼭,

내가

내가엄성현위원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탁하면 알아들으셔야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표결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꼭 노조위원이 아닌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래는

원래는엄성현위원

공무원노조가 하는 일은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공무원의 복리증진입니다. 공무원의 권익향상,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써 불평등한 일을 당했을 때 공무원노조가 지부장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여러 가지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상하게 도봉구 공무원노조가 이상한 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구청에다가요, 공무원노조 설립을 반대한다고 해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다는 플래카드를 게첨을 해놨어요. 의회앞에다가 해 놓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 내용이 뭐냐하면 내용이 묘합니다. 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을 반려해 놓고 박근혜 정권의 사기행각을 규탄한다고 되어 있어요. 박근혜 우리 대통령이 사기를 얼마나 쳤는지 몰라도 사기행각을 규탄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사기를 했으면 공무원이 사기를 고소를 하거나 사기가 아니면 그 사람은 무고예요. 어디 함부로 공무원이 공무원의 본분을 떠나서 정치에 관여해서 박근혜 정권의 사기행각을 규탄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노조가 할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수막 붙인 것은 저희 도봉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 주가 되어서 한게 아니고요. 전국 공무원노조에서 내려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바로 현수막을 내리는 것으로 저희가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불법적인 현수막이나 불법적인 의회 앞에 가서 하는 행위는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공노가 했든, 우리 자체적인 도봉구 노동조합이 했든, 어디 의회 앞에서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사기정권이라고 해서 규탄한다고 해 놨어요.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주무부서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는 잘하시겠다니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공무원노조한테 손을 못 댑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손을 못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불법적이고 아주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본래의 공무원의 할 일을 안하고요, 그런 데에다 신경을 쓰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부드러운 것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봉구의회 추경예산 요구자료에 보니까요, 구청사에 최근에 뭡니까,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우리구가 구청사 등 일부에 LED조명의 교체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듣던 중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과거에 구청사에 들어오면 고가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상당히 전력비가, 예산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전력비, 왜냐하면 전기료 부담이 우리구가 많았는데 최근에 적은 돈으로 고효율을 내는 LED전구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보니까 제가 민선5기 들어와서 담당부서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백열전등이나 형광등은 LED로 교체를 해 달라고 지하주차장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선5기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됐더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행이 됐더라고요. 저는 형광등인줄 알았더니만 지하 1, 2층 주차가 형광등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것이 전구가 LED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하 주차장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지원과가 제대로 모든 사업에 이행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차제에 요즘 최근에 LED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사뿐만 아니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내일 끝날 일이 아니고 2016년인가, 17년까지 향후에 5년간 교체할려고 예산관계상 여러가지 점차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공공기관은 100%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저희 구청사는 2016년까지 100% 교체할 계획이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동주민센터도 다해야 합니다.

재는

현재는엄성현위원

우리 관내 14개동에 가서 확인해 보면 거의 LED가 없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동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은

동은엄성현위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다른 예산편성을 할 때 동에, 굉장히 전기전력에 의해서 에코 마일리지 최근에 친환경에너지 하지 않습니까? LED가 일반전력에 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 내지 1/8의 전력 소모가 준다고 그럽디다,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거의 10% 이상 절감이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한 10%인데, 60%에서 80% 가량 그 정도로 전문가들 말을 들으니까 전력소비가 준답니다.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에요, 전기료. 한해 설치해 놓고나서 보니까 벌써 1년에 연간 1,500만원 맞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기료로써 여기 자체로 해서 1,500만원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청사내 다하다 보면 1년에 3,000만원이 되고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말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칭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서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지원과, 물론 자치행정과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 국장님이신 능력있는 최승묵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참 잘하신다고 봅니다. 치하드리고 싶어요. 이 LED는 벌써부터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구도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벌써 2012년도에도 보니까 2,524개인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 6,100개중에서 54%를 교체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4% , 3,000개 정도 했단 말씀이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현재 우리 청사 내에서는 1층부터 15층까지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감사장 같은 경우는 아직 LED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복도, 화장실, 민원실,

중화

다중화엄성현위원

, 지금 여기 감사장도 10층이지만 이 부분에서 지하 1층, 2층에 보면 이런 것하고 유사하게 생겼지만 그것은 LED더라고요. 유사하게 생겼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력비도 아끼고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우리 감사장도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도 2,000만원 반영이 되어서요, 연말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엄성현위원

2,000만원 추경을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LED로 2,000만원 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300개 LED교체,

어느

어느엄성현위원

부분에 300개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지하1층 종합상담센터, 1층 어린이집, 그다음에 2층 민원실,

성현

엄성현위원

점차적으로 아래에서 상향식으로 올라가시는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하는 것이니까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짧게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구는 말이죠, 제일 우리가 인사는 고유권한이 지금 현재로써는 지방자치체에서는 구청장이 인사가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최종 결재자는 구청장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인사의 형평성, 인사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그동안에 인사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렵다는 것이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과정이 도봉구는 현재 보통 얼마씩 기간이 걸립니까, 과장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차는 많이 있습니다만,

성현

엄성현위원

보편적으로는요, 6급에서 5급?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6급에서 5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거의 2007년도 승진자들이 하고 있고요. 2000년도 승진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6급에서 도봉구에 한해서 말입니다. 타구는 아니고 우리 도봉구 자체에서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기간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6급에서 8년 정도,

성현

엄성현위원

8년입니까? 그것이 타구하고 비슷하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5급에서 4급 올라가는 경우에는 많이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최근에 민선 5기 들어와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요, 6급에서 5급으로 가는데 8년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8년이 아니고 6년 정도 된 분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6년에서 8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가엄성현위원

6년을 못 들었나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민선 5기 들어와서 6년 있죠? 6급에서 5급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다른 구는 보니까 6급에서 5급이 정상적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년에서 9년 사이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인사에 보면 형평성에 조금 안 맞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실 그랬잖아요.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인사고가 평가점수를 떠나서 우리 도봉구가 상당히 운만 좋으면 타구에 비해서 보통 8~9년이 걸리는데 차만 잘 타면 6년으로도 당길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좋다 이것이에요. 물론 당겨주는 것도 좋은데 정말 제대로 인사를 적정하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약간 의문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물론 인사에 대한 불만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인사 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인사에 관련돼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엄성현위원

그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한 두명, 물론 업무추진능력이 뛰어나서 발탁 승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어느 지역을 우선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를

배제를엄성현위원

하는데요,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민선 5기 들어와서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공정성과 투명성과 과연 객관성으로 이루어졌냐 이 말씀이에요. 36만 구민이, 관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6년 해주면 좋지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다 아시지만 어느 누구도 인사를 잘못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선 양해해 주시고, 또 인사라는 게 A기관장하고 B기관장하고 또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A라는 기관장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B라는 기관장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서로 다른 것인데 큰 틀 하나는 인사를 잘못해서 자기 직원들한테 욕먹고 싶은 기관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욕먹고 싶은 기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욕을 먹어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욕을 먹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공정하고 우리 도봉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정말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려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국장님!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참모진들이 기관장을 올바르게 모시고 인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엄성현 위원님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한번 관철해 보겠습니다.

좋은

좋은엄성현위원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따지시면 안돼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용운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엄성현 위원이 얘기한, 본회의 때 조합원들하고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들은 불법이에요. 근무시간에 나와서 하는 부분은 정확한 불법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위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엄성현 위원하고 반대되는 경향인데 LED사업이 우리나라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기업들이 왜 정부에 로비를 하냐 하면 독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LED 사업이 실질적으로 투자대비, 지금 전기 절감효과가 1,500만원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전, LED에 어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 가지고 1,500만원이 되는 것이에요. LED만 가지고 1,500만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LED 투자비용대비 큰 효과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이정도로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우리 구내식당에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것을 얘기 한 것인데, 구내식당이 비위생적이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뭐냐하면 지금 미필, 면제 얘기했는데 우리 14명 의원 중에서 9명 의원이 남자인데 제가 알기로 거의 다가 제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2011년도인가요, 그때 예산이 1억에서 12년도에 8,000만원, 2,000만원 감액해서 한 부분이, 우리가 왜 그것을 감액 했었냐 하면 56사단이 소속되어 있는 자치구가 3군데인가요? 과장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군데지요, 3군데에서 무슨 정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고 있단 말이에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법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해야

해야김용운위원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뭐냐 하면 군대라는 것은, 56사단은 국방부에서도 예산이 나갑니다. 국방부에서.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우리 예비군들이, 지역주민들이 거기 갖다가 가서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역서를 보면 하는 게 매년 예산이 똑같아요. 매년 예산이. 그러면 56사단에 우리가 8,000만원 예산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14개 동이 있는데 거기 그때도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10만원 받아낸 것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 과연 56사단에서 실질적으로 동에다 지원해 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10만원밖에. 뭐 있습니까? 거의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해주지. 그리고 여기 보면 예비군 교육적 통합인데, 중랑, 노원, 도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인원수만큼 부담하고 있다고 또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아까 미필면제, 그런 부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고 또, 예산부분에서 증액을 해 주면 좋지요. 증액을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용부분이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요. 56사단 사용근거 자체가 매년 똑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방부에서도 예산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5,000만원 해주던 1억을 해주던, 1,000만원 해주던 우리는 나름 것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과장님 제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직원 간 소통의 날 운영에 대해서 108쪽 보시면 여기 취지가 공무원들의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써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청장과 직원 간 소통의 날 운영에 대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통의 날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원들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직원 격려와 더불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총 예산이 600만원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2년도에는 1,933만원인가 쓰고, 2013년도에는 2,956만원을 썼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는 기능직 채용문제가 붉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소통의 날 운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반대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2012년도에는 10월 31일날 보건소 담당주무관 30명하고 42만원을 쓰고, 2012년 11월 1일 동주민센터 마을만들기 담당주무관 등 26만원 쓰고, 11월 7일, 11월 26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소통과 전혀 상관없이 한 달에 집중적으로 쓴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반기 너무 추진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요, 1년 동안 수고한 부서에 대한 그런 격려차원에서 연말에 많이,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 보시면 12년, 13년 똑같아요. 2013년에 보면 또 4월에 한번만, 아니 2013년에는 4월에 한번 하고, 6월달 지금 11월달 이렇게 해서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네요. 전부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뭘 느꼈냐 하면 물론 1,100명 공무원 다 격려하고, 제가 볼 때는 부서별로 소통의 날을 가져서 어쨌든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공무원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어쨌든 바람직하게 발전해 나가자는데 취지가 있지 않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소통의 날 운영실적과 관련한 예산 집행한 실적만 나와 있고요, 이 외에도 부서별로 많은 간담회는 하고 있습니다.

회를

간담회를이경숙위원

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청장님과 직원들 건의사항도 듣고, 건의사항 나온 것은 저희가 처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건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작년에도 이것 지적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식사만 하는 자리는 얘기가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동주민센터 팀장들이나 직원들하고 할 때 둘레길도 같이 걷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봤습니다.

적인

근본적인이경숙위원

취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을 쓰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예산 안 쓰고 그냥 격려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을 쓰면서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그 자리 딱 밥 먹는데 어떻게 건의를 하겠습니까? 걸어간다고 해서 구청장님한테 그런 분위기는, 거의 지시사항이고요.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좀 더 바람직하게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미리 이 부서를 한다면 그 부서에서 건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것을 미리 자료를 받아서 그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청장님 앞에 모두 다 겁이 나서 이야기 못하지요. 전체적으로 있는데 건의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사실 의미는 없어요. 해도 같은 말을 계속 똑같이 해야 되고,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변하더라고요. 물론 지적한다고 해서 다 변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면 지적하는 게,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직원과의 소통을, 지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대개 없는 것이에요. 노조에서 오는 홈페이지도 다 차단이 되어서, 실명제가 되어서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나 자기가 답답한 것을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직원 간 구청장 소통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냥 숨죽이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해서 말만 소통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는 올해는 개선해 본다고 하는 게 같이 걷고 운동하면서 좀 부대끼면서 서로 의견도 많이 나누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더 좋으신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왜 우리 구의회 직원들은 한 번도 밥을 안 사주세요? 우리 직원들 얼마나 고생하는데 남의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옛날에는 구의회가 선호부서였는데 이제 기피부서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실 그동안은 구의회사무국이 선호부서였거든요, 선호부서였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직원들도 많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구청장의 관심이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관심사항이면 모두가 오고 싶어 하고, 여기 왔다 가면 승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배려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잘못 반영이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을 잘 보필하면 여기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계속 여기서 또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의회는. 실시간으로 방영이 됩니다,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의회 직원들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리고 제대로 의원들 보필을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적대적인 관계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회직원이 활성화가 되고, 오히려 대우받고 해야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면서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개선될 때 우리가 소통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서 굉장히 경직되어 의회랑 구청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개선되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 오히려 일을 떳떳하게 잘하고 절차를 잘 밟으면 의회가 발목잡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잘 하자는데. 본인들이 계속 절차도 안 지키고 많은 잘못을 해놓고 그것을 지적하고 하면 못하게 오히려 막고, 이렇게 해 갖고는 도봉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여기 제일 핵심부서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님.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 집행부와 양 수레바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직원은 없고, 우리 관리자들도 그런 분은 없고,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불러왔다는 것은 일단 지금 현 시점에 있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런 일이 빨리 마무리되고 아물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저희 집행부 잘못만 일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희도

저희도이경숙위원

잘못한 게 있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서로해서 진짜로 소통하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되도록 있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의회 직원들이 힘이 나야, 의원들 잘 보필해야 도봉구는 잘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밥도 자주 좀 사주시고요, 구청장님도 특히 좀 사랑해줘라 좀 하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래야

그래야이경숙위원

좀 힘나서 도봉구가 잘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151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창평구에 계속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류협력팀 이분들이 갔다 와서는 어디로 또 배치가 되는 거죠? 복귀한 직원들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복귀한 직원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부서로 가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에서 거의 1년 동안을 언어도 배우고 이런 걸 해오잖아요. 그러면 협력팀에 있어 줘야 와서도 교류가 되는데 이걸 전혀 엉뚱한 부서로 복귀한다 하면 해당업무하고 전혀 상관없이 해버리면 일회성으로 파견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중국 창평구에 파견 나온 직원이 업무추진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은 해봤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 1년에 1번씩 오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복귀한 직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복귀가 1년에 1번씩 복귀를 하니까, 1년 단위로 갔다 오고, 1년 내로 갔다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년에 1번씩 계속 담당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바꾸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거기 부서로도 충분히 활용하고 난 다음에 바꿔도 되는 거죠. 그분만 계속 왔다갔다 다른데 가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배치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검토를 했었습니다.

선이

개선이이경숙위원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강제성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1년동안 해외에 나가서 언어습득이나 이런 걸 해왔던 분들이 그 다음에 교류협력을 위해서 또 다시 그 업무가 오히려 성숙해 가는 게 일관성이 있지 않겠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저도 공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제

시간제이경숙위원

계약직 공무원 88쪽에 보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민원복지, 홍보분야, 동주민센터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제 근무 공무원이 3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동에 22명 있고, 구청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직

계약직이경숙위원

공무원을 포함해서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시간제 계약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히

상당히이경숙위원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동장이나 팀장들 그 다음에 기강이 흐트러져서 모르겠는데,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상당수가 있다고, 컨트롤하기 되게 힘들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시간제 계약직에 한해서 1년에 1번씩 성과평가를 합니다. 정말 근무성적이 안 좋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을 낮게 줘서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번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을 안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분들 그렇게 뽑는 한도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막 뽑아도 되나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상담을 위해서 사회복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많이 뽑았고,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14명밖에 뽑은 게 없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추가로 뽑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창5동에 있는 마을창작소 이런 데도 옛날에 서울 시비로 한다 했는데 그것도 직원을 뽑았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창5동에 마을,

러고

그러고이경숙위원

이렇게 보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비가 나와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채용을 한 건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자원봉사활성화, 이렇게 근거 없이 뽑는 것 같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을 얼마까지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시간제 계약직은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뽑도록 돼 있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많이 남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원은 늘리진 않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민선

민선이경숙위원

5기 와서 너무 많이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파생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이분들 교육 좀 잘 시켜서 일 좀 잘하도록, 누구 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에서 감시감독해요, 다른 분한테 일러주고 말해서 윗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지금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안 되도록,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5쪽하고 87쪽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관련해서인데요,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죠. 다른 직원에 비해서도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폭언도 많이 듣고 그랬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는데 그런 민원, 직원들에 대한 그런 애로 사항도 알고 계신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자살도 많이 했고, 힘든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회복지직 인원을 좀 더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충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더 근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직 직원을 대상으로 힐링교육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실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서 79쪽 보면 선호부서, 기피부서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의회도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선호,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선호부서는 상호간 인사이동을 안 하고 있고요,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가점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시 부서인력진단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하는 결과가 연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자료를 보면, 70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이나 행정지원과는 근무하는 연수가 굉장히 선호부서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은 전부다 오래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3년, 보통 3년, 5년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5년씩 근무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방송업무를 하고 있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9년정도 근무하신 분도 있고, 통괄적으로 한 3년정도가, 어쨌든 좀 많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오히려 기피부서에 비해서 선호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수가 길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대게 전보 발령을 하는데요, 업무형편상 좀 더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무조건 근무를 계속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어떤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책임제로 해서 그 부서에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공무원들은 본의 아니게 맡아서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소신을 담고 철학을 담고 해서 본인, 자기 성장이나 만족도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없이 너무 1년도 안 되고, 6개월 만에 바꾼다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만족도가 되게 낮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주민들에게 피해로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누가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성과 자체도 미흡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몇 번 구정질문도 하고 이것을 했는데요, 참 잘 안 바뀌더라고요. 물론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유의 권한은 구청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그래도 1,100명 공무원들이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의회도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정권이라고 해서 마구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줘야지 공무원들도 일할 기분도 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창의적인 것도 부여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문자메시지 이것 한번, 자료에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문자메시지가 구청장님이 7월 29일날 모든 부서에다가 구청장님 이름으로 의례적인 12월 5일자 공직선거법 이전에 다 좀 보내라는 공문을 전부 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문자메시지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엄청나게 불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2010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문자메시지도 전부다 주민들의 세금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떨 때 보내는지, 저는 되게 의문스러워요, 이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행사를 치렀을 때 그 행사에 참가하신 주민들한테도 보내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는 직원들 추석을 맞이해서 직원들한테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7만9,000건을 보냈어요, 7만9,652건을 보냈는데 문자실패가 5,880건정도가 실패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작위로 보냈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발송이라는 게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던가,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렇게 무작위로 보내지 않고는 이렇게 불발이 많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물론 2013년도에 더 많고, 2012년도에 1만8,000건이었는데 이게 배로 뛰어 올랐어요, 2013년에. 행정지원과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자세메시지 돈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이 돈을 증액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발견한 건데 이걸 계속 업무추진비로 전용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과 것은 수십 건 많아요. 그렇지만 행정지원과 것만 그렇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무작위로 해서 보내지는 않는데요, 참여대상자들 명단을 파악해서 보내고 있는데 발송이 안 된 게 그렇게 많다는 것은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보통은 어떨 때 보내는 거예요? 행사를 하고 난 후에, 구청장님은 행사하고 난 후에, 이동진 구청장 참석에 대한 감사표시는 의례적인 인사를 80바이트 이내로 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오늘 공공행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봉구청장 이동진 드림, 이게 예시까지 해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담당 행정지원과에서 행사를 했다면 행정지원과에서 감사하다고 보내야 되지 구청장이름으로 해서 모든 동에다가 지시하는데는 행사 등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모든 걸, 동도 포함해서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사실 선거법을 피해간 본인 홍보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죠.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사참석하지 않은 구민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참석하신 분들한테 보내는 것은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저희가 보낸 것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왜 구청장 이름으로 계속 보내야 되냐고요, 담당부서에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모든 행사에 구청장님이 감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를 대표하는 분이 구청장님이니까,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해서 여태까지 그런 일도 없는데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여태까지는 어떤 부서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보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행사치르고 나서 감사하다고 보내야지, 왜 전부다 구청장,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정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뭔 7만9,000건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냈는지 그 내용 다 주세요, 문서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7만9,000건을 보냈어요, 근데 그걸 저를 주시라고, 내용을 전부다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통은 문자메시지 보낼 때 민원에 의한 거라든가 해결했다고, 잘 했다고 보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과를 했을 때 부과를 한다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행정상 조치가 꼭 필요한 사항을 문자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현황을 보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행사에 참석했던 주민들한테는 보내야 될 것 같고요.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보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에 참석하시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담당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사를 해야지 모든 것을 구청장님이 대표라고해서 이렇게 보내라는 사항은 이제까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문자, 앞으로 1건, 1건 보내는 것 얼마입니까? 문자 1건 보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필요치 않는 문자를 쓸데없이 오라고 무작위로 보내고, 왔다고 무작위로 보내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민회관 보수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계속 구정질문도 했는데 계속 가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에서 가계부 쓰는 것처럼 건물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한번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 만들어졌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건물에 대한 관리기록 말씀이십니까?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몇 년도까지 보관하고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어떤 건물을 말씀하십니까?

태용

이태용위원장

지금 구민회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은 매년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몇 년도까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기록을, 유지보수 관리 기록을 자료로 갖다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깐만

잠깐만엄성현위원

,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보충질의를 못 드렸는데, 간단한 거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각 부서별로. 행정지원과에 속한 뭡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어떤 위원회를,

성현

엄성현위원

위원회별로 있잖아요. 여러가지 각과별로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총괄부서는 아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 심의위원회가 몇개가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과에는 인사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엄성현위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에, 그렇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인사위원회 하나만 있고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위원회같은 경우는 공적심사위원회같은 경우는 상시위원회가 아니고,

성현

엄성현위원

상시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관련부서에 행정지원과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 별로 수당주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어서 수당이 안나가는,

성현

엄성현위원

아, 공적심사위원회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한 잠깐만 자료줘 보세요. 성공한 것만 해도 7만9,652건이고 불발이 5,80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보냈으며 그 내용까지 주시고요. 행사가 쭉 있었을 것 아니예요. 행사 내용하고 문자 보낸 내용하고 건수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방청규정 제5와 제6조에 의거 오일남 님 외 7인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감사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이나 찬반의사 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영보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대상은 2013년도 10월 16일 도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결에 따라 증인은 창2동 주민센터 노위섭 동장님, 참고인은 창2동 주민자치위원회 전위원장 최순녀님, 창2동 주민자치위원회 현 위원장 서대식님입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창2동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노위섭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창2동장 노위섭

태용

이태용위원장

노위섭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기 나오시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노위섭 창2동장이 행정복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7월 1일자로 창2동에 발령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 간에 알력의 다툼이 있어서 그 중간에 갔는데 8월 22일날 바로 불신임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런 다툼이 있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불신임을 당하고 새로운 위원장님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나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다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동장님으로 부임하셨다, 이것이죠?

증인

노위섭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7월 달에 주민자치 월례회가 처음 있었는데 그때 조금 말다툼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봤는데 바로 8월 22일 불신임안이 처음 올라왔습니다. 불신임안의 내용이 뭐냐하면 9월 5일날 최순녀 위원장님이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만료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연임을 시키지 말아달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때 당시에 간지 얼마 안되어 있고 동장은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해임을 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임시키는 것은 위원님들이 뽑아놨기 때문에 해임시키는 것도 위원님들의 권한이다, 동장이 여기에서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동장님은 무관하신 것이네요.

증인

노위섭 동장은 행정에 의해서 관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참고인으로 최순녀 씨하고 또 서대식님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의상 오늘 노위섭 동장님께서는 동장이시지만 여기 증인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그냥 부르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조금 아까 답변 도중에 9월 5일날 최순녀 주민자치 전위원장께서 임기만료가 9월 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9월 5일이에요, 10월 5일이에요?

증인

노위섭 9월 5일입니다. 자치위원으로써 9월 5일이 임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9월 5일 이후에는,

증인

노위섭 9월 5일날 그 날 연임을 하지 않으면 재위촉을 안하면 연임이 안되어 가지고 위원장 자리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 모든 업무상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임시회의 개최가 10월 2일날 개최됐고 또 10월 8일날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됐고 그랬는데 9월 5일이면 한달동안은 공백상태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증인

노위섭 지금 제가 와서 8월 22일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9월 5일날 임기가 만료됐으면 재위촉하든가, 아니면 위원장으로 재선출을 하든가, 9월 5일날 해야 되는데 한달동안 공백을 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증인

노위섭 그건 바로 재위촉을 시켰습니다. 9월 5일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9월 5일날 이후에 주민자치위원장 아니에요?

증인

노위섭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증인

노위섭 9월 5일날 연임은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증인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죠?

증인

노위섭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업무파악하시는 도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도 논란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행감, 여기까지 온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테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증인께서는 최순녀 전위원장님께서 불신임안을 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노위섭 그 주된 사유는 제가 답변하기보다 참고인이 답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김용운위원

됐든간에 한번,

증인

노위섭 참고인이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동장으로써만 말씀을 해주세요.

증인

노위섭 주로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자질과 역량부족,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과 계속되는 갈등,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단체장과의 갈등 이런 것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서대식 참고인님 주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고인

참고인

서대식 제가 답변에 앞서 봉사생활 제가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물론 장관이나 시장, 청장님 표창을 받으러 구청에 와서 받은 일은 있습니다. 제가 이분하고도 처음에 경선을 했습니다. 경선을 했었는데 이분이 금권경선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인사말을 할 적에 나는 회비조로 300만원을 내겠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회의도 어떻게 엄재섭 동장이 6시반 이후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4시에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25명 중에서 18명인가 와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잘하리라고 믿고 뒤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신임안을 넣은 것은 이수상 감사가 조목조목 불신임안을 잡아서 넣어가지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불신임안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은 우리 이수상 감사님께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수상 감사님은 참고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요, 지금 현재.

고인

참고인

서대식 제가 이번에 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아서 위원장으로 됐지만 그 내용을 여기서 낱낱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요

알았고요김용운위원

, 지금 참고인께서는 금권 경선과정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사실 그래요, 방위협의회라든가 어떤 지방자치 선거도 아니고, 단체장 선거에서는 순수하게 방위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 어떤 사람은 1,000만원도 내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지부장 같은 경우 1년에 2,000만원까지 내놓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여기서 금권 경선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서대식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렇게 한 분이 잘할 줄 알았는데 불신임을 당해서 저도 유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표현자체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잘 검토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이 불신임안 자체 사유가 안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 의견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고,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임시회의가 언제 개최됐지요? 임시회의가 여기 보면 세부세칙,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5조에 보면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회 3명 이상이 요구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동장님이 위원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임시회의가 어떻게 요구 된 것이에요?

증인

노위섭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3분의 1 이상 요구되어서,

되어

요구되어김용운위원

동장이 임시회의 소집을 했습니까?

증인

노위섭 동장이 개인적으로 소집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집이

소집이김용운위원

되어서 거기에서 불신임안 작성이 된 것이지요?

증인

노위섭 10월 2일에 된 것은 운영 세칙안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운영

운영김용운위원

세칙안이 뭡니까?

증인

노위섭 운영 세칙안은 자료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2동 자치회관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이때 세칙을 개정 한 것입니다. 그 주 내용이 뭐냐하면 제10조 7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불신임 의결이 있는 경우, 그다음 4항에 보면 운영세칙 제10조 제3항 제9조 및 제7호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 해임안을 위원회에 발의하여야 하고, 해임안 의견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을 한다, 그래서 이 세칙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결국 전 위원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 운영세칙 개정한 것 아니에요?

증인

노위섭 운영세칙 개정은 제가 막 가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제3자가 보더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지금까지 안했던 운영세칙을 왜 10월 2일날 임시회의를 소집했냐 이것이에요.

증인

노위섭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는데

아는데김용운위원

운영세칙 개정한 사유가 결국은 주민자치위원장 불신임안을 가결하기 위해서 운영세칙을 개정한 것 아닙니까?

증인

노위섭 그것은 맞습니다.

노위섭 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동장이란 직분 같은 경우, 서두에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창2동 주민들의 화합측면에서 동장이 한 역할이 있단 말이지요.

증인

노위섭 네.

체와

단체와김용운위원

단체 간에 어떤 불협화음 있을 때 화합하는 측면, 또 단체에서 어떤 유형끼리 갈등이 있는 그런 화합 측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노력하셨나요?

증인

노위섭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갈등을 해소시키려고 많이 대화하고, 중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노력?

증인

노위섭 전 위원장님하고 대립하는 관계되신 분들을 자꾸 가서 대화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가능한 한 화합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많이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9월 4일 저희 당연직 고문이신 구의원님 세 분을 다 불렀습니다. 부르고, 반대이신 분 두 분 부르고 또, 찬성하시는 분 두 분 부르시고,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거기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고문님들이 2시간 반 동안 대화를 들으시고 한 분도 답변을 못주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중재를 좀 해 달라, 내가 아무리 중재를 해도 제가 가서 7월 1일부터 불신임안 계속 중재노력을 많이 해도, 양 당사자와 어울려도 도무지 중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이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해결책을 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 반 동안 동장실에서 쌍방의 얘기를 들으시고 아무 답을 못 내놓고 가셨습니다.

역구

지역구김용운위원

의원들이요?

증인

노위섭 네, 그 정도까지 제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동장으로서 노력은 하셨겠지요, 당연히 노력도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싶고요,

증인

노위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8월 22일날 불신임이 올라왔을 때 어차피 9월에 정례회의가 돼 있는데 최순녀 주민자치 전위원장님께서 9월 정례회의 14개동 순회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청사 증축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회의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임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회의를 저는 11월로 옮기기만 바랬습니다. 그래서 최순녀 위원장님이 강행을 또 하셨어요. 강행을 하시는 과정에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해서 개의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와 있는 상황에서 자치위원장으로서 그때부터 제가 판단할 때는 기능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여기서 각서라도 써서 금년 12월까지 한번 하고 갑시다, 밀고 갑시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각서를 나는 안 써봤으니까 동장님이 초안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저희 팀장한테 초안을 한번 잡아서 드리고, 가서 한번 해봅시다, 강요사항은 아니고 위원장님이 이것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그 정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참고인님들은 할 이야기가 있어도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의를 드리고 그 이후에 참고인님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불신임안 임시회의가 10월 2일날 한 것입니까? 10월 2일날 임시회를 소집한 것이지요? 그 전에 소집해서 10월 2일날 회의를 한 것이지요?

증인

노위섭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본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운영세칙 개정을 한 게 불신임안을 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소집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현 위원장이 됐던, 부위원장이 참여도 안했고,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모든 임시회를 할 때 차라리 전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어느 정도 갑론을박을 하고 나서 해도 됐을 텐데 그런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동장으로서.

증인

노위섭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운 위원장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와서 싸우시던 그날 와서 같이 읍소를 하시던 와서 대화를 하시던지 하십시오. 동장이 지금 현재 막는 것도 다수의 위원들이 올라오면,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회에서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동장이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와서 위원장님이 싸우시던 읍소를 하시던 이것은 막으십시오. 제가 그렇게까지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내가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10월 2일날 임시회 해서 운영세칙을 개정했잖아요. 해서 불신임안 가결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임시위원장이 선출됐어요?

증인

노위섭 네, 임시위원장님이 선출되어 자체에서,

임안

불신임안김용운위원

가결을 할 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없다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증인

노위섭 그것은 법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동장이 그것은,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동장이라면, 왜냐하면 한 사람이 불신임안 되고 안 되고,

증인

노위섭 해촉 하는 과정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원장을 해촉 할 때는 정례회의 때 해촉을 시켜라. 임시회의 때 해촉 하는 그것은 제가 안 된다, 그래서 10월 8일날 정례회 때까지 계속 끌고 간 것입니다. 임시회가 계속 열리는 사항에서도 제가 보류를 시키고, 10월 8일날,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노력은 하셨단 얘기지요?

증인

노위섭 네, 10월 8일날 정례회까지 끌고 갔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10월 8일 정례회까지 끌고 갔는데, 10월 8일 회의소집을 제가 알기로 담당직원이 등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 직접 가서 우편함인가 거기에 넣는다면서요, 맞습니까?

증인

노위섭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월 7일이나 10월 6일 방문해서 우편함에 집어넣었겠네요?

증인

노위섭 정례회의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10월 4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월 4일 방문해 가지고 10월 8일 회의 있다는 것을,

증인

노위섭 그것은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회의

월례회의김용운위원

안건 자체가 정례회의 해 가지고 창2동 아름다운 비전센터 5층에서 했지요, 그렇죠?

증인

노위섭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건은 창2동 어르신 경로행사 추진건, 초안산 과수원 운영에 관한 건, 주민자치위원장 선출건, 주민자치워크숍개최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끝 해 가지고 창2동 주민자치위원장 해 가지고 보냈어요. 여기 안건이 있습니다.

증인

노위섭 네.

용운

김용운위원

10월 8일까지, 또 10월 4일날 보냈으면 그때 주민자치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증인

노위섭 10월 4일요?

용운

김용운위원

10월 4일날,

증인

노위섭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최순녀 전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까지

그때까지김용운위원

불신임안 법적, 아직 검토를 안했으면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도 아직 검토를 안 해봤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 주민자치위원장이 있는데 안건 상정을 주민자치위원장 선출건이라고 해놓았단 말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불신임안 해 가지고 통과됐다 하더라도 여기 창2동 주민자치위원장 명으로 가면 안 되지요.

증인

노위섭 조례에 보시면 회의자료에 나가는 것은 위원장 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위원장이 없는데?

증인

노위섭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위원장 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되어 있나요?

증인

노위섭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녀씨

최순녀씨김용운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노위섭 동장님께서 평소 나름대로 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내려 가셔서도 어떤 주민화합 측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슬기롭게 못했을까,

증인

노위섭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 의원들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많이 설득을 시키고, 근데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 같이 오시면 고성과 싸움입니다. 도무지 이것은 물과 바다, 기름과 불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창2동만 가면 문제가 생겨요.

증인

노위섭 제가 가기 전부터, 1년 전부터 계속 쌓여왔던 것들이 도출되어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창2동만 가면 지역이 무슨, 뭐가 씌였나? 왜 그래요, 의원님들의 서로 알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 들리는 소문에 그런 얘기도 들려요, 사실. 버텨나질 못해요, 어떻게 동장님들이.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아까 불신임안 제출된 사유를 읽어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위원장한테 이걸 보낸 거예요, 보니까. 불신임안 사유 부분이, 선정위원장이 있습니까?

증인

노위섭 주민자치 선정위원장은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장

동장김용운위원

아니에요?

증인

노위섭 네, 동장, 그다음에.

용운

김용운위원

동장이잖아요.

증인

노위섭 분과 주민자치.

는데

아는데김용운위원

,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위원장은 동장이에요.

증인

노위섭 네, 맞습니다.

아요

맞잖아요김용운위원

, 그렇죠?

증인

노위섭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불신임이란 이것을 창2동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위원장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 읽어보셨죠? 읽으면 뭐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최순녀 위원장은 신의가 없고, 비민주적인 위원회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인의 사조직처럼 생각하여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많은 분란을 일으켜왔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위원들을 배제하고 능력과 경험에 상관없이 임원들을 임명함으로써 창의적인 위원회 활동을 저해하고 소수에 의해 운영되는 비능률적인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쭉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위원을 중상모략 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직무와 상관없는 비호세력을 확장함은 물론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위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과오입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읽어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증인

노위섭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창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가기, 7월 1일자 가기 전에 전부 도출됐던 문제점들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이 내용이 맞느냐 얘기예요.

증인

노위섭 네, 그래서 그것은 참고인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가 증인한테 이 문건을 창2동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거예요.

증인

노위섭 네, 읽어봤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읽어봤으면,

증인

노위섭 여기서 거기에 제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잠깐만, 읽어봤으면 내가 이 내용을 쭉 읽어봤으면 이것은 사실이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듣는 것도 있을 거고 주민자치위원회 한, 두 번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인

노위섭 그 이야기는 창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듣는 건 상대편 이야기들은 100% 또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쪽 말 들으면 맞고, 이쪽 말 들으면 맞고,

증인

노위섭 그래서 이쪽말도 맞고, 최순녀 위원장님도 일리 있고 그런데 그 이야기도 거의 다 100% 또 맞는 말입니다. 참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그것은 정확히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그것은 나중에 참고인 분에게 들어볼게요. 재적위원 8월 20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최순녀 주민자치위원장 불신임안이 상정이 되었고 재적위원 23명중 17명 위원이 출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인 13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했단 말이죠, 13명이 가결해서. 증인한테는 내가 질의드릴게요. 1년동안 회비를 안 내게 되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대식 참고인 있잖아요. 한번 질의드릴게요, 1년동안 회비를 안내면 어떻게 돼요? 1년동안 회비를 안냈을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대식 1년동안 회비를 안낸 분이 누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

주민자치위원 회비를 안내면?

고인

참고인

서대식 내죠, 자연적으로 그것은 상실이 돼죠.

용운

김용운위원

자연적으로 상실이 되지요?

고인

참고인

서대식 네.

근데

근데김용운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알기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요, 각 동마다 구의원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인

참고인

서대식 네.

분이

이분이김용운위원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회비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결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서대식 그것은 제가 추대된 지 한 1개월 됐으니까 그것은 전 간사가 알고 있겠죠.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우리 동장님, 그 위원을 모르시죠?

증인

노위섭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용운위원

있습니까?

증인

노위섭 제가 갔을 때는 임시회의 할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계속 나오셨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임시회 때 처음 나온 거지,

증인

노위섭 그러니까 저는 가자마자 그때부터 뵈었으니까, 모르죠 그 전 상황을.

용운

김용운위원

임시회의가 10월달에 했잖아요. 그때 가결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고인

참고인

서대식 본인이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시죠.

증인

노위섭 여기 본인이 직접,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뭐냐면 잠깐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개월동안 회비를 안내면 자동제거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노위섭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창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비는 위원회 위촉하고는 별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자격을 논의하는 것은 별개 사항이니까,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내가 왜 질의를 드렸나면 그 위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회비를 쭉 안 내오시다가 10월 2일 임시회 때 나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증인

노위섭 그것은 제가 가기 전 상황이니까 저는 전혀 인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에 또 추가 질의드릴게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보통 창2동 주민자치 현, 전 위원장님이시고 위원님들 오셨고 그래서 하실 말씀은,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지만 말할 기회가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깐만

잠깐만김용운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미안한데 제가 여태껏 질의를 했잖아요. 참고인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깜빡했네.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건

그건이성희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세요, 추가로 하시라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추가로 하시라고, 한 시간을 했으면 되지 똑같은 얘기 추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회를 나한테 했는데 뺏어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는

그렇다는김용운위원

얘기예요.

「개판이네」라고 하는 방청객 있음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얘기하는 거야. 개판이라니.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개판은 무슨 개판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원

위원장님 제재해 주세요.

성한

신성한엄성현위원

회의에서 감사자리에서 개판이 뭐예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일단 이성희 위원님이 하기로 돼 있으면 기다렸다가 이따가 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위원

알았으니까 알았고, 제재해 주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어떤 것 말씀이세요.

용운

김용운위원

개판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재해 주시라고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지금 조용하잖아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얘기 해 주시라고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다시 재발되면 얘기 할게요.

성희

이성희위원

자, 일단 발언권은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발언한 이후에.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잠깐

잠깐엄성현위원

잠깐,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증인들이라던가 증인 채택한 사람 외에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정중히 이야기해 주시고 진행을 하는 게 맞죠.

성현

엄성현위원

위원장이 뭐하는 거야, 이 자리에서.

태용

이태용위원장

잠시만 계세요, 제가 못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죠. 자꾸 왜 큰소리칩니까? 이것 가지고, 큰소리 안 나와도 되는 것 가지고.

무슨

무슨엄성현위원

큰소리야.

성희

이성희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까지 여기까지 창2동 대표하신 주민들이 오시게 한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주민자치회관 설치 운영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 이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2동 자치회관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기본적인 모태는 같은데 운영 세칙에 보면 창2동은 2006년 1월에 제정을 했고, 개정은 2011년 4월, 2012년 11월, 개정을 2013년 10월, 올해 개정을 했네요. 보면 4번 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증인

노위섭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창2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치위원장의 회비문제 해서 자격이 있냐, 없냐인데 본 위원은 여기 운영규칙이나 세칙에 회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위탁이 되면 그 분이 임기가 2년인데 2년의 기간에 대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은 당연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자치위원으로 인정한다고 저는 보고요. 법이라는 게 우리가 정해 놓은 건데 정해 놓은 것 이외의 것을 추가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장한테 참고인을 추가로 증인 참고인 추가 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410쪽에 보면 창2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수상 감사라는 분께서 자료를 친필로 쓰셨네요. 쓴 것 있는데 이 분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이 쓰고 본인이 여기 와서 답변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수상씨를 같이 참고인으로 여기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고인은 그때 당시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갖고는 누구를 해갖고 덮고 논란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참고인은, 예를 들어서 두 분의 참고인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다 숙지해 갖고 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수상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오셔서 이분들이 해야 되지, 이걸 일일이 저 분한테 개개인으로 해서 우리가 질문하면 오늘 하루종일 가도 안 돼요. 추가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분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럼 감사자료에 의해서 이수상씨라고 도장까지 찍은 분을 당연히 참고인으로 저는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그때 했었어야죠. 증인채택을 그때 했었어야 합니다. 그때 이후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진술을 못합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논리적인 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세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지금 감사님 이수상씨라고 여기 오셨어요?

증인

노위섭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참고 쪽으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성현

엄성현위원

위원장 그렇게 하면,

금만

조금만이석기위원

참아요. 조금만.

고인

참고인

최순녀 말도 안 돼.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하시면 안 되지. 여기가 그렇게 넘어가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참고인 다시 주면 안 돼요. 싸움 붙여 놓는 거지 뭐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와서 다시 참고인하고 이런 것은, 잠시 정회 합시다.

와서

나와서이석기위원

얘기 하세요, 나와서.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 과장님 참고로 이야기하실 수 없어요?

잠시

잠시이경숙위원

정회해요.

석기

이석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뒤로 좀 오시죠.

태용

이태용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청규정 제13조에 의거해서 감사장 내에서는 정숙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안 들었지만 혹시라도, 물론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박수를 치거나 의견표시를 한다든지 또, 촬영을 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꼭 유념하셔 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서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또, 잘 해보자는 그런 의도이고 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라는 속담처럼 이걸 계기로 창 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좋은 모습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로 보면 창2동 주민자치위원장 최순녀씨 불신임 및 퇴임사유에 대한 창2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서로 해서 창2동 주민자치위원회 감사인 이수상씨가 6가지 의견을 담아서 불신임에 대한 것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창2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누구고, 주민자치위원회 신임이 누구고, 위원님들은 명단만 보고 알지 그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관계나 이런 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A, B팀이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알력이 이렇다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6가지 안으로 왔다는데 이것을 참고인 최순녀씨는 인지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순녀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성희위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최순녀 안녕하십니까? 창2동 주민자치위원장 최순녀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사실 매우 유감스럽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안 계신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불신임을 한다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신임까지 하면서 세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누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아마도 15년 자치제도에서 이런 일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의견서 제출 6개 항에 불신임안은 사실과 다르고,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지 절대 불신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불신임에 처음에 안건은 과수원 관리 통장 그것 안 준다고 거기에서 사료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보면 최순녀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는 2011년 9월 6일에서 2013년 9월 5일까지가 2년 임기시네요?

고인

참고인

최순녀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13년 9월 6일부터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위원장은 오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최순녀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의 임기를 해놓고 새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지금 증인 창2동 동장께서 아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반려를 해서 연장 연임을 시켰더라고요, 그것 맞습니까? 그냥 답만 하세요.

증인

노위섭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정례 총회를 안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장이 된 거고 그렇죠? 증인 맞아요, 틀려요?

증인

노위섭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떤 면이,

증인

노위섭 그것은 제가 연임을 시킨 겁니다. 9월 5일자로 연임을 위촉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으로서 연임을 시켰고, 위원장직은 상실이다?

증인

노위섭 아닙니다, 위원장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연장

자동연장이성희위원

되는 거예요?

증인

노위섭 네, 연임을 시켰기 때문에. 10월 8일까지 여기서 불신임안에 의해서 그 날 해임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자치위원장으로서 임무는 계속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임기는 2013년 9월 5일까지잖아요. 그 임기는 자동으로 창2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의결을 안해줬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는 자동으로 회칙에 의해서는 위원장 임기는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죠. 대신 위원으로써의 역할도 새로 위촉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동의 고문이에요. 2년 지나면 새로 위촉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법상 2년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모든 직은 내놔야죠,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것이죠,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법을 봤을 때는,

증인

노위섭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에서 해촉을 하느냐 10월달에 보면 10월달에 해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선정위원회 5인을 뒀을 때 이 분이 다시 선정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한번을 더 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한번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정기총회를 열어서 다시 재신임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월 5일자로 주민자치위원장 직은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10월에 왜 재신임을 묻고 거기에 해촉하고 저는 이것이 기능상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잘못 가고, 대신 10월달에 신임위원장 선출 건은 저는 그것은 당연히 맞다고 봐요. 왜, 그 대신 총회를 열어서 후보자가 나오면 경선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민자치 조례가 세칙까지 포함해서 규칙, 세칙 포함해서 세가지인데 좌우지간 자체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해산되는데 이것을 계속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동장으로서 역할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노위섭 그 부분은 지금 동장의 역할로써 미비했다는 것보다도 저는 제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증인한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임기가, 업무도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적인 업무도 12월말이면 다 끝나요. 새로운 사업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증인은 그전에 동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자치행정과의 동주민센터 총괄업무 담당하시는 팀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의 의견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최순녀 전위원장님 의견을 따르면 주민자치 9월달에 총회 마무리하시면서 각 단체에 집행부 초청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과반이 안 남아서 타동에 그런 주민자치 집행부 구임원들한테 상당히 신뢰성을 안한 것 같은데, 그것은 왜그러셨죠? 과반이 안넘으면 회의가 안되는 것 아시면서 하셨던 내용도 있던데,

고인

참고인

최순녀 저는요, 과반이 안되어서 정족수 모자라서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한 것이 각 동의 주민자치회장님께서 다들 참석하신다고요, 제가 누차 동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혀 안나오리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성희위원

그것을 사전에 점검 안 하시나요, 주민자치위원장으로써.

고인

참고인

최순녀 아니 제가 사전에 점검보다도요, 제가 전혀 13명이 안나온다는 것은요, 조금도 왜냐하면 각동의 위원장님께서는 우리동 방문이십니다, 했기 때문에 전혀 그 생각은 못했고요. 그리고 또 그전에 불신임건 때문에 관리통장때문에요, 우리 주민자치 간사가 엄연히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몇분이 관리통장을 달라고 해서 항상,

통장

관리통장이성희위원

그것은 저희가 봐도 그런데 그러면 참고인으로서 언제부터 올해 몇월부터, 작년부터 이런 불화가 조금씩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순녀 원칙은 제가 하기 전에 2년전부터요. 제가 9월 6일자로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기 전에 1년전부터 계속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내용에 그 중에 한가지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조례에는 감사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개인 일방적으로 해촉을 시키셨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최순녀 아니 해촉이 아닙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동안에는 조례에 없는 감사는 안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처음부터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별안간에 감사를 뽑아야 된다고 하길래 추천에 들어간거죠, 저는 투명하게 하고 싶어서 감사제도는 안한다고 했었어요.

성희

이성희위원

감사제도를 안하면 이것은 신뢰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14개동을 같이 보면 감사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전에 해왔던 것은 결국은 따지면 그 전위원장한테 어떤 나름대로 전위원장님과의 불편한 관계때문에 감사를 없애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고인

참고인

최순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관대로 한 것입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다른 행사에 보면, 다른 내용에 해촉 이유를 보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계속 그 문제로 인해서 자꾸만 다른 것이 비유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최순녀 감사제도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제 스스로 투명하게 하고자 했을 때 제가 한 것이고 꼭 감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제가 증인한테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청원서인가요, 그것을 올리셨죠? 구청에다가 올리셨나요?

고인

참고인

최순녀 탄원서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본인 혼자 명의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동의하신 주민자치위원님들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최순녀 우리 동반사표낸 8명하고요.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 14분하고 사무국장하고 15명이 3명 사인을 안받고 13명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4개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다 올라왔단 이것이에요?

고인

참고인

최순녀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탄원서를 올려서 결과는 받으셨어요?

고인

참고인

최순녀 아직 못받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못받으셨어요?

고인

참고인

최순녀 그러니까 목요일날 오후에 해서 금요일날 오전에 청장님께서 받아보시도록 제가 했거든요.

직도

아직도이성희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아마 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도 참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부당하다,

고인

참고인

최순녀 네, 억울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부당하다고 느끼십니까?

고인

참고인

최순녀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것을 보면 2013년 9월 5일날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그 이후에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신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최순녀 그렇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장해서 10월, 11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본인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최순녀 제가 사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 2년이 9월 5일자로 만기가 되었지만 제가 위원장 하기는 1년이잖아요, 1년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1년이고 1년이 더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신임건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사실 14개동 위원장님들한테 다 여쭤봤어요. 사실 이런 일은 어느 동도 없고 어느 동이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는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해가지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원칙은 조례에 의하면 2013년 9월 5일이 임기가 만기이고 2년인데, 위원장은 작년 9월 3일날 해서 2014년까지 자동으로 간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추천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재위촉은 서로 의견을 해서 안해 줬으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고인

참고인

최순녀 위촉은 해주셨어요.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5인으로 구성되어서 주민자치 의결을 거쳐야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틀립니까? 맞습니까? 추천은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5인이 추천을 하고 그이후에 의결을 거쳐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연장은 자동으로 되는데 그 과정이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장님

동장님김용운위원

, 주민자치위원이 9월 5일 이후에 재위촉이 됐어요? 안됐어요? 그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증인

노위섭 9월 5일날 주민자치위원은 재위촉을 한 것입니다. 재위촉을 해서 연임 쪽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5인의 선정심의위원회에 거쳐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인정을,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증인

노위섭 아니 총회는 안거치고 위원으로서만 연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는 총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주민자치위원직을 임기가 끝나면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이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 과정을 안했잖아요?

증인

노위섭 그 과정은 안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과정을 안 했으면 현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할지라도 9월 5일이면 임기가 끝나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나는 그런 논리라는 얘기죠. 서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9월 5일이면 임기가 왜 의결을 안받았는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이 됩니까? 저희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창2동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보면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는 자치센터, 자치회관, 자치조례 이것이 뭡니까? 주민 스스로 알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 동을 가꾸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얘기죠. 다른 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추가질문 드릴게요. 우선 제가 아까 서두에 창2동 주민자치위원건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제일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했고 본 위원이 최순녀씨라든가, 참고인들 그런 쪽에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참고인들한테는 그냥 질의를 해서, 참고를 해서 우리같은 경우는 참고인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증인한테 동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했나 안했나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논하는 자리인데 우리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9월 5일날 재위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9월 5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렇죠, 동장님?

증인

노위섭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임기가 9월 5일날 만기가 됐고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1년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재위촉이 됐으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수행이 가능한 것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성희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의견이 안맞는데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법쪽으로, 조례쪽으로 해서 알아봐야 될 문제이고 아무튼 아까 내가 질의를 하고서 참고인분들한테 할 얘기있으면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가지고 이성희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약간 불미스러운 고성이 왔다갔다 했는데 우리 방청객분들도 조금 화가 나시더라도 그런 부분의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최순녀하고 서대식 참고인께서 할 얘기 있으면 다 하세요.

고인

참고인

최순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불신임 한다고 6개 항목 다 갖다 주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누가 주민자치위원장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조직을 했느니 이런 것은 불신임 사유가 되지 않고요. 또, 동장님이 아까 위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중재역할을 하실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해촉을 시켜라. 그랬더니 동장님 하시는 말씀이 표밭인데 어떻게 해촉을 하느냐, 그쪽을 해촉한다면 낙마운동 한다더라, 저 그 말씀 하시는데 너무 놀랬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동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수상 감사께서 의견서 제출이 저는 불신임 사유에 해당도 안 됩니다. 저는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가요. 국가권익위원회에 찾아가서 제가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알겠어요. 서대식 참고인님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고인

참고인

서대식 이수상 감사가 조목조목 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고인

참고인

서대식 2012년 9월 위원장으로 맡은 후 종전 위원회 감사제도를 위원회와 상의 없이 폐지함. 위원회 운영보조금 교양강좌 수강료 회비 각종 행사비 수입 및 지출과 위원장 및 간사 등 운영 전반 추진에 대한 감사와 견제 장치를 제거함에 따라 위원회에 투명, 공정한 운영에 반하고 신뢰, 상실 원인제공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의결사항, 불이행 및 위원장 독선적 추진으로 위원들 불만 고조, 위원회 의결사항을 위원회 의결 없이 위원장 일방적으로 판단을 변경하거나 에코 벚꽃축제 추진 중 추진위원회 의결사항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번복으로 직능단체장 및 단체 간 분란을 야기하여 단체 간에 화합 저해, 각종 동 행사 주민자치위원회 지나친 건의로 위화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르고 감싸야 할 자질과 포용 능력부족으로 위원장 취임 후 원칙을 벗어나 일방적, 독선적으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주제함으로써 위원 간에 자주 고성과 반목으로 회의가 자주 파행으로 얼룩져 위원장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 자주 구설수에 오르고, 주민자치위원회 13개 단체에 선도적이고 모범적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하고, 특히 주민들의 삶과 질 개선과 권리 및 여가문화제공에도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화합과 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많은 단체장들의 반감과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함. 여섯 번째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큰 행사를 13개 단체장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성공적 개최를 도모해야 함에도 많은 공모사업인 에코 벚꽃축제 사업 추진을 현 위원장은 반대를 하였고, 벚꽃축제 추진 과정에서도 포용과 설득보다는 독단적 운영 등으로 추진 임원 및 위원 단체장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안타깝게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주최인 초안산 과수원 관리 농약 추가, 식수 등 의사결정, 과정상 독선적 운영 및 위원회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번복 내지는 추진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의 신뢰를 상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동 복지위원회가 주민 간 저소득층 청소년 구성된 영어로 놀자 발표회에 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자리를 맨 앞자리에 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사종료 발표회 관련 축하차 참석한 도봉구청장 및 구의원, 의장님, 시의원 기타 많은 도봉단체장 및 많은 창2동 주민 발표회 참석, 학부형 구청 관계공무원 앞에서 구청장님께 울면서 고성과 동사로 동장행사를 주최한 관계 동북 지원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항의하는 등 위원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자질이, 창2동 주민의 명예와 주민자치위원회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봅니다. 아홉 번째 프로그램 분과위원회 선임 과정에서도 조례 등의 구정에 분과위원장 임명시는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지 3개월 된 위원을 위원장이 위원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겠다고 박수를 유도하자 위원들이 제기 후 회의가 파행되고 운영이 깨졌었습니다. 10번째 성실하게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간사 당시 김영순 설명도 없이 위원장 권위의식으로 간사를 해촉시켰습니다. 그래서 간사도 그때 아들이 1개월 앞두고 혼사가 있는데 그때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위원장이 임명한 임원 5인중 3인이 위원장에게 등을 돌리는 등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임원들과 사전 조율 대화없이 전 행함으로서 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 후 임원중에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위원장을 옹호 감싸거나 불신임을 발의하고 결의한 당사자들과 위원장을 대신하여 대화나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질과 능력 그리고 위원회 이끌어갈 수 없다는 포용력과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느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앞에서 언급한 최순녀 등 전 창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회 관련 조례와 규정 세칙과 일반적인 상식으로 포용과 대화, 타협 설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였다면 전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과 해임 등을 불행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 엄재섭 전임 동장 2013년 7월 1일자로 부임한 노위섭 동장이 최순녀 전 주민자치위원장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한 위원들 간에 합의와 중재 및 대화를 수도 없이 시도하였으나 아울러 전 최순녀 위원장께서 불신임 결의한 위원들에게 위원장이 다가가 대화와 사과 등을 충고함으로써 위원장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위원장에 대하여 창2동 주민자치운영 세칙 개정 후 불신임 해임을 의결 후 서대식 위원을 신임 창2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습니다. 최순녀 전 위원장 불신임 관련 임시 정례회의 개최 내역, 임시회의 개최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5조 그리고 최순녀 주민자치위원장 불신임 및 우리 동네 과수원 관리방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차치위원회 파행 운영 최순녀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2013년 8월 22일 위원으로 불신임을 받은 상태로 현 동장이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불신임을 받은 상태에서는 도봉구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임원 및 13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우리 위원회 순회 참관을 불신임을 결의한 위원들이 2013년 9월 정례회의에 불참이 예견된 사항이므로 불신임을 결의한 위원들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협조를 얻은 후 개최 의견을 제시하였고,

요한

중요한김용운위원

것만 말씀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서대식 조금 이제 끝났습니다. 아울러 창2동 주민센터 및 보건지소 증축이 완료되는 2013년 11월 경 도봉구 주민자치협의회 순회 참관을 위한 정례회의를 연기 개최하자는 동장의 권유를 무시하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9월 정례회의를 무리하게 강행하다 결국 제적위원 과반수 이하 참석 23인중 9인으로 참석, 2013년 9월 정례회의를 성원이 되지 못함으로써 동회의에 참석한 도봉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 회원 및 당연직 구의원들에게도 창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동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자처함으로써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대다수가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녀 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잘 들었고요, 우리 서대식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순녀 참고인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자치행정과 또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효력은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최순녀씨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최순녀 사람을 이렇게 낙마시키려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의견서 서대식씨가 말씀하신 것 저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에코 벚꽃축제요? 제가 그랬습니다. 에코 벚꽃축제를 하려면 음식이 있게 합시다 그랬더니 음식이 없어도 에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대요. 그렇더니 결국에는 음식이 있었어요. 무조건 저보고 반대한다고 하더니 저 독선적으로 한 것도 없고요, 전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사실과 무관하고, 그것은 불신임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 낙마시키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말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저는 거기에 승낙 못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장 새로 온지 얼마 안 됐다고, 본인은 왜 방위협의회 부회장으로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남 이야기 할 게 못돼요. 분과위원장 새로 시켰다고 계속 트집을 잡는데 본인은 무엇 때문에 방위협의회 들어가자마자 부위원장을 해요. 남 이야기 할게 못되고요, 그리고 간사, 저 잘랐다고 했지요? 사실 그때 몸이 아파서 제가 안 한다는 사람을 제가 달궜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통 회의 때마다 간사는 그래도 술을 덜 먹어야 되는데 노다지 러브 샷하고 제삼자들이 그 간사 잘라야지 일을 어떻게 같이 하냐고, 할 수 없어서 제가 본인한테 묻지 않고 그냥 제 일방적으로 한 건 제가 사실 지금도 미안한 건 사실입니다만 어쩔 수 없었으니까 제가 간사, 위원장 하면서 간사하고 짝짝꿍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그랬기 때문에 자른 건 그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본인의 행동에 왜 잘랐는지 본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할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수상 감사께서 써준 대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절대 승낙 못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서 건의도 할 것이고요, 이후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노위섭 동장님에 대해서, 몇 가지 가신 다음에 노위섭 동장님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오늘 행감자리인데 해서,

고인

참고인

최순녀 그리고 동장님께 저것한 것은요, 정족수가 모자른다고 위원한테 전화 걸어서 정족수 모자라니까 나와 달라, 투표는 안 해도 좋으니까 나와 달라, 그것은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정확하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고인

참고인

최순녀 정족수가 모자라니까 나와 달라, 투표는 안 해도 좋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얘기 들은 이야기예요, 아니면 어떤 얘기예요?

고인

참고인

최순녀 아니,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갖은 행동들을 다하는데 저 이대로 명예회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 찾아가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그 자체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법상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여태까지 자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왜 제 얘기는 단 1분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주민자치위원장 해서 한번 위원회 생활해 보십시오, 아, 나라도 그만 두겠다」하는 방청인 있음

태용

이태용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고인

참고인

최순녀 이것은 인권모독입니다. 인권모독.

태용

이태용위원장

우리 구민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운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모든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가 관여하든 또, 현재 여기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와 계시고,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시니까 나중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양쪽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질의를 드려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긴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6대 구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실은 좀 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애초에 창2동 주민자치위원장 해임건 관련해 가지고 증인을 채택하거나 참고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 안에서도 또 다른 직능단체에 앞서서 동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동의 화합을 위해서 애쓰시는 단체인데 그분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믿고 그 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두 참고인께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최순녀 참고인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창2동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갈등이 새로 부임하신 노위섭 동장님 때문인지, 그 갈등의 원인이.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한 분씩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순녀 네, 노위섭 동장님 오기전에도요, 항상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노위섭 공무원분, 동장님이 원인은 아니다, 이 말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순녀 원인은 아닌데 불협화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전부터도 아까 계속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무원분은 발령 받았다가 또 떠나면 그만이지만 주민자치 위원분들은 동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이 조금 서로 이해하고 화합했으면 이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봉사직이고 이래서 해임이라는 방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서로를 존중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렇고 방어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모든 창2동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정말 주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다시 말하면 창2동 전체의 망신이거든요. 그동안 열심히들 봉사하시고 창2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애쓰신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창2동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누구보다 대표인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좀 불신임으로 쫓아내는 방식이 아니고 또, 최순녀 위원장님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상대를 존중하고 주민을 생각하는 성숙한 그런 주민의식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감사하는 내용은 주민분들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이 과정에서 뭔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는가 이것을 감사하는 거였는데 두 참고인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 전부터 감정대립은 계속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분들 스스로의 역량을 위해서도 좋고 또 동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최순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도 제 입장을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게 아닐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 또, 전 주민자치위원분들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오늘 창2동 주민들을 위한 화합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민들을 위한, 특히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어떤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고인들은,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 하시려고요. 질의해야 되는데,

시고

가시고엄성현위원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지금 할 거예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참고인은 퇴청해 주세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인 오신 분들을 보내고 하시는 게 좋겠는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뒤에 있는 참고들이 이왕 오셨으니까 있는 것도 다 보고 가시든지,

석기

이석기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장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도 또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은 계시고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참고인 두 분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퇴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의논을 하죠.

뒤에

뒤에이경숙위원

있는 분들도 다 퇴청하시고,

성현

엄성현위원

증인하고만 하면 됩니다. 참고인 두 분 아까 충분하게 전, 현직 위원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노위섭 증인님, 동장님만 하고 질의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기위원

하시죠. (「오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주민자치위원 전원은 사퇴하고 직능단체들도 다 사퇴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창2동 오셔서 주민자치위원 하시고 직능단체장 하셔서 여러분들이 창2동을 살찌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갈 겁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장내소란)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끝까지 계시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저쪽에 위원들이 있으면,

「아니, 남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모르시잖아요. 최순녀씨 말만 들었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태용

이태용위원장

참고인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퇴청하세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끝까지 계셔서, (「전원 사퇴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와서 하시라고요, 주성규 아까 위원님 왜 안 나왔겠습니까? 이 추한 꼴 안 보려고 안 나왔습니다. 아십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회비 왜 안 냈습니까, 누가 회비 안 냈다고 했습니까? 아까 어떤 김위원님 회비 안 낸 것 명단을 확인 하셨습니까? 명단을 확인 하셨어요? 내가 감사로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장내소란)

「누가 회비를 안 냈다고 했습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태용

이태용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가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분들이 9월 5일날 일단 임기가 끝났어요. 증인께서 더 연임을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0월 6일인가요, 그때가 아마 정례회 같은데 근데 거기서 추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추인을 못 받았어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날 추인을 안 받았다는 게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거죠?

태용

이태용위원장

자치위원들이 안 나와서 지금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근데 나왔는데 나와서 지금, 불신임만을,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게 아니고 제가 정리할게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봐,

깐만

잠깐만김용운위원

, 말이 틀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9월 5일날 아까 얘기했는데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9월 5일날 만기예요. 만기인데 재위촉이 됐어요, 임기가. 근데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임되어서 1년이 지난 거야, 근데 임기는 1년이 남았어, 그러면 재위촉 됐을 때 주민자치위원장 그 자리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동

자동이성희위원

상실이지.

떻게

어떻게김용운위원

자동 상실이야, 그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상실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지

아니지김용운위원

, 임기가 있는데,

기는

임기는이성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서의 임기만 회장은 끝나는, 없는 거야,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우리 이성희 위원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야.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고인이 9월 5일날 임기만료가 돼서 증인께서 더 하라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불신임을 낸 것 아니에요, 10월에, 정례회 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운영을 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하는 것만, 주민자치위원, 위원 선정하는 것만 주민자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위원장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임기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동장님, 9월달에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노위섭 9월달에 회의를 진행 시켰습니다.

누가

누가김용운위원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했습니까?

증인

노위섭 최순녀 위원이, 9월 5일 이후에요?

노위섭 한 적이 없습니다. 최순녀 위원장님이 자리에 그 후로는 배석을 안 했습니다.

아예

아예김용운위원

위원장 자리에 배석을 안 했다?

증인

노위섭 네, 회의가 그 이후에 임시회 1번, 정례회 1번, 이렇게 2번이 있었는데 두 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월 2일날 임시회를 했잖아요.

증인

노위섭 네, 10월 2일날,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9월 5일 이후에는 주민자치 회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증인

노위섭 네, 10월 8일,

용운

김용운위원

10월 2일날 하고, 10월 8일에 정례회 한 것,

증인

노위섭 네, 정례회 때 그때 사퇴서를 9분 사퇴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장시간동안 논란이 많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 하기 이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것을 해야 될지, 누구한테 해야 될지,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지금 안 줬어, 근데 안 줬을 때 답변이 뭔가 하면, 지금 뭘 제가 요구를 했냐하면, 이래 저래를 다 떠나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안 줄 때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못 준다는 답변을 주셔야 돼. 그러지 않고 누가 주지 마라 그랬다던가 그 동네사람이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보고 싶어하는 자료를 지금 안 주셨어요, 저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주민자치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세요, 당사자하고 합의를 해서 못준다고 되어 있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저희가 답변드릴 때 일련번호 23번입니다. 제출내용이 창2동 주민자치위원장 불신임 결의, 이유, 내용 그래서 거기다가 괄호열고 저희가 불신임 결의안 사본 및 회의록, 사본 참석자 명단은 자료요구 위원과 협의하여 미제출 이렇게 해 가지고.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요구를 누가 했냐면 신창용 위원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은 협의해 준적이 없다고 계속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 뒤에도. 그래서 안 주시길래 제가 다시 몇 조, 몇 항 법에 의해서 못주는지 답변하라고 또 우리 주임시켜서 내가 얘기했는데 들으셨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대로 안 주는 것은 업무방해예요. 지금 동대문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안 줘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법에 나와 있으면 그것 안 주셔도 돼요.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유를 댄다 그러면 이것은 동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우리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작할게요. 동장님! 여기 회의규칙, 제가 이것 전에, 지금 2명의 참고인과 동장님이라고 부를 게요, 저는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동장님이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동장님은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이란 동장을 주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 사무를 통합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위임받으신 거예요. 구청장의 업무를 위임을 받으셔서 동에서 온 동, 주민자치, 그 외의 직원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감독하시는 업무 맞죠?

증인

노위섭 네,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시시비비를 떠나서요, 물론 전임 동장이 어떤 일을 했다, 나는 뒤에 갔다, 이걸로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9월 5일날 이 분이 다시 재위촉을 했다 그래서 잔여임기를 한다 안 한다, 이것은 덮어두고라도 이 문제는 정말 이게 뭡니까, 도대체. 동장님은 어쨌든 거기 가서는 주민들을 화합하고 이걸 해내셔야 될, 아무리 옛날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때 주세요, 좀 억울해도. 좀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왜냐하면 불신임안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해관계는 우리 14개동에 500여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서울시내에.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고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장님은. 그게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그룹이 뜻이 맞아서 과반수 이상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항에 따라서 동장님은 전권을 가지시고 거기다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아쉬웠다, 동장님이 어쨌든 이 분을 재위촉할 때 이미 나머지 임기를 보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뭐 따져서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남아있어요, 1년을. 근데 그 분을 재위촉 했어요. 그렇게 분란을 하고 안 했으면 이 분을 위촉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위촉을 했어요, 그러면 같이 끌고 갈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분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야 되지, 그럼 만약에 아까 전에 설명한 걸 보니까, 나는 도대체 동장님의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어, 고문들 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중재를 나섰다, 근데 답변을 못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을 나는 시켰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요, 동장님이 시키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뽑습니까? 주민자치 위원을.

증인

노위섭 제가 위원을 했다고 그런 적이 없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을 재위촉했다고,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답변을 몇 번 요구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 국장님, 이것 있잖아요. 무늬만 통장뽑는 것,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뽑는 것, 아주 민주적인 것 같이 보이죠? 절대 민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동장의 능력에 따라서 다 그분들 자기 원하는 사람들 다 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백이면 백사람 다 알아요. 무늬만 민주주의처럼 그렇게 보이지, 이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또 14개동 모두가 지금 조례나 세칙이 전부 들쑥날쑥한 거예요.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한 동에서 불거졌지만 이 동은 우리한테 큰 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님이 이 중심에서 괴로우시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좋은 계기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런 게 이번에 좀 정리가 돼서, 그리고 교육도 우리가 9,300인가요, 돈이 나가잖아요,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동장님을 부르고 한 동뿐 아니라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봐서 주민자치위원장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뽑아서 위원장을 한 거예요, 선출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그 분이 투표로 당선된 선출직 위원장이에요. 그 분을 아까 전에 왜 해임을 했나, 이건 해자격이 된다, 안 된다 이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불신임을 한 거예요. 그 분들도 다 인정을 하세요, 그것은. 재위촉됨과 동시에 임기가 보장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임이라는 걸 한 거지, 안 그러면 해임 하겠어요, 바로 그걸 하자 그런 거지. 그것은 더 이상 말할, 논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임조건을 보자고요. 24조에 보면 여기에 최순녀 전 위원장이 해임조건 중에 어디서, 그건 다음에 답변하기로 하고, 너무 많아 가지고 내가 말도 빠르고 두서도 없기도 하네요. 해임 통보했습니까? 아니, 최순녀 위원장을 해임통보를 했느냐고,

증인

노위섭 해임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현재도 해임통보 안 했으면 그분은 위원장인 거예요.

증인

노위섭 그런데 자치과로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공문으로, 저희가 공문으로는 발송을 시켰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누구한테요?

증인

노위섭 자치행정과에,

인이

본인이이경숙위원

모르는 해임을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실수한 것은 그 부분이에요. 본인이 지금 위원장인 줄 알고, 해임통보가 안된 건데 해임통보를 본인이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직도 위원장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거기에다가 그걸 정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위원장을 뽑은 거예요. 여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동장님이 지금 실수를 하신 거예요,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잘잘못을 떠나서 그분은 이미 아직까지도 위원장이야, 해촉하지 않았다니까, 해촉통보를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해촉이 됐으면 해촉통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서대식 위원장은 임명장을 주셨습니까?

증인

노위섭 그 부분도 제가 안 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을 임명장을 안 줬으면 그분은 위원장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동네가 헷갈리죠. 아니, 해촉도 안 시키고 위원장 임명장도 안 주고 무슨 위원장입니까, 그게. 그렇게 하니까 동네가 시끄럽죠, 당연히.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군사혁명이 일어난 것과 뭐가 다릅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인정을 못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있어나서 다 그 사람 쫓아 보내고 우리가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동장님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라는 걸 해주고 했으면 이 분란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 참 아쉽다, 물론 그때 그 순간은 최선을 다 했겠지만 그렇다고 최선을 다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노위섭 동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불신임안이 그렇게 계속 된 상태에서, 주민자치의 기능이 8월 22일부터 8, 9, 10월 행사가 많은데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하니까 지금 현재 불신임안에 있는 위원님들은 대다수의 동에, 직능단체장을 많이 맡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실제 몸으로 봉사활동을 거의 다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자치위원장으로 계신 분은 거의 한 달에 회비 한번 내놓고 오시는 분들이, 얼굴 한번 보이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가서 중립을 서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서서 해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거기에서 섰을 때는 더 많은 분란의 소지가 있고 지금 그러지 않으면 당장 지금 현재 불신임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을 다 해촉을 시켜야 돼요.

장님

동장님이경숙위원

,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제 말의 핵심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분란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최순녀 위원장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분도 그만한 잘못이 있으니까, 리더십에 문제는 있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족한 가운데 모두가 부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뽑고 총무도 뽑고 이래서 모두가 임원단을 구성을 하고 또 그 부분을 뒷받침해줘서 전부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치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동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원칙을 이야기하라는 거지, 중립이다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편을 왜 들어요, 원칙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증인

노위섭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최순녀 위원장을 불신임한 것이지 위원들은 불신임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포용하고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그런 과정의 시간이지,

경숙

이경숙위원

그 과정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그러면 해촉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 다섯 가지의 해임 24조에 보면 여기 어디에 해당되느냐고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다섯 가지, 24조에 보면 해촉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6조에 그 밖에 밖에 해당이 안 돼. 해촉 사유가 1. 해당 관할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하는 경우,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시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아니잖아요. 4. 위원이 사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5.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밖에 안 되잖아요. 그 밖의 경우요,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계속 다 봤어요. 그밖에 경우는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동장님은 몇 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노위섭 저는 24조 위촉 해제 4항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그 뒤잖아요. 동장님 그것은 4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해촉을 하고 난 후에 그분들이 열 받아서 10월 2일인가요, 운영세칙을 개정을 했어. 8조까지 있었던 것을 9조, 10조, 11조를 개정을 하신 거예요, 10월 2일에. 그래서 그분이 10월 8일에 사표를 낸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다 있는데요. 이미 사표는 부당을 주장해서 8명이나 동반사표를 낸 거야.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이 8명이나 사표를 내면 40%에 이르러요. 다 몇 명이예요?

증인

노위섭 23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명에 8명이면 40%잖아요. 그렇게 한 40%가 동반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위급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동장님은 원만한 것을 모색을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진행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저는 증인들 처음부터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증인들 여기 왜 부릅니까? 불러가지고 동네 싸움만 하고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동장님은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동장님이 제일 잘 아세요. 증인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여기에 형사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동장님 혼자만 질의답변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께서 두 분 다 불러서 물어보자 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전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한쪽에만, 제가 볼 때는 한쪽에만 힘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13명이라는 사람들이 불신임을 하니까 거기에 더 비중을 두셨기 때문에 이게 휩쓸리신 것이지 8명이, 40%가 또 이렇게 사표를 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미 그 사표는 4항에는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밖에 경우인데 그 밖의 경우는요, 이현령 비현령이예요. 그렇게 해서 해촉을 시키면 주민자치위원장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6조에 해당이 되면 아무도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동장님. 그래서 이것은 정말 동장님이 지금 억울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이건 아니에요. 원상복구 시키세요. 해촉도 시키지 않고 새로운 위촉,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위촉장도 안주고 이게 뭐냐고요. 두 분이세요, 지금. 지금 두 분의 위원장이 옛날에 우리 구청장님과 똑같으세요. 조례 바꾸지도 않고 발표해가지고 상징물 조례를 6개월인가를 갖다가 그냥 2개로 존재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동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0월 1일에 최순녀 당시 위원장의 사직서를 창2동 동장에게 제출했으나 아직까지도 사표수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뿐 아니라 전후로 두 번씩이나 불신임을 한 거예요. 운영세칙 개정 전후로, 위원장을 불신임을 두 번을 하셨더라고요, 이 회의를 보니까. 그래서 10월 8일 정례회의 시에 해임안 하나를 안건으로 충분히, 처리를 한 거예요. 10월 8일에 처리를 하신 거야. 그래서 이것 전후를 쭉 보면 답이 금방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 동장님이 사실은 객관적이 되기는, 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고민도 많이 하셨겠습니까, 금방 가셔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이 제가 탄원서 가져온 것도 보고, 저한테는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지금 14개동의 자치위원장님들이 이 부분을 싸인도 세 분 말고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위기감이 아니라 도봉구가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면 누가 하겠냐, 주민자치위원장 다 봉사직이잖아요. 또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봉사를 잘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컨트롤하고 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도 역시 동장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간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 답변하세요. 저도 너무 오래해서 눈치 보이니까 저도 빨리 마무리할게요.

증인

노위섭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창2동 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원상복구 시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다수가 수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면 원상복구 시키라는 이야기는, 잘 알아들으세요. 최순녀씨한테 아직까지 해촉을 시키지 않으시고 사표수리를 하지도 않았어요. 현직 이때까지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은 위원장이라니까요. 그리고 새로 되신 서대식 위원장은 위촉장을 주지도 않으셨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노위섭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협의의 과정 중이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협의할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그건 협의사항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누차에 걸쳐서 말하였듯이 위원장은 위원들이 뽑은 선출직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일에 의장을 우리끼리 모여서 몇 사람이 불신임해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24조에 보면 해임할 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맞을 때 해임을 시키고 그 조항이 맞을 때 해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다 틀렸다니까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앞으로?

증인

노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리해석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동장이 그것을 가지고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법리해석상이라고 봅니다.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법입니까, 그게. 벌써 동장님은 법을 다 어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결론을 내리진 않겠지만 동장님은 그런 법을 다 어기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동네가 혼란스럽지 그 증인들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동이 조용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요,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동장님은 떠나도 되죠. 이제 앞으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동장님은 가면 그만이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런 분은 영원히 그 동에서 몇십년을 수십년을 살았던 동네 이웃이에요. 그분들을 서로가 불목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을 조정역할을 했었어야지 거기다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그러면?

증인

노위섭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제가 많은 그런 노력들을 아닌 게 아니라 많이 나름대로,

경숙

이경숙위원

저 같으면, 제가 동장이라면 모두의 사표를 다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받아요. 다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다 받고 다시 선정해야죠. 그것이 동장님이 할 역할이에요. 그래야 명쾌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헐뜯고 하면 어떻게 누구 편을 들겠어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다 받아야죠. 다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이야, 봉사하러 나오신 분은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분들은 봉사가 아니에요. 이미 봉사를 넘어서서 욕심이라고요. 그랬을 때 동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쪽 저쪽 편 못 들잖아요. 다 그만두게 해야지.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모집 해서, 그러면 이 주민센터를 어떻게 하느냐, 못 끌어간다. 제가 동장이라면 그렇게 해요. 다 사표 받고 원칙적으로 다시 구성을 해서 잘 이끌어가야죠.

증인

노위섭 그런데 상대가 사표를 못 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한쪽은 못 내겠다고.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제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증인

노위섭 그리고,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동장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촉을 시키지 않고 위촉장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증인

노위섭 이경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을 하고 위촉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에 대해서 별도로 위촉장을 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위원장 위촉장 안 준다고 그러면 두 사람을 해촉도 안 시키고 뽑아요. 위촉장이 문제입니까, 지금?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해요. 시간 끌게 정말 말귀 못 알아 들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노위섭 동장님께서는 7일 1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근무하신 바가 있죠?

증인

노위섭 네.

석기

이석기위원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증인

노위섭 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이 지역이 14개동에서 창2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동이 창2동이라는 것을 익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해결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 현 구의원님들 세 분이 계신데 세 분 의원님들은 당연직 명예고문 아니겠습니까. 고문님들하고 같이 의견조율도 해보고 해도 그것이 어렵더라.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장장 3시간 정도하셨네요. 자치행정과에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참고인들 두 분 의견도 들었잖아요. 참고인들 두 분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저희도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장님 동장님이 같이 의논해서 아직까지 그 분이 해촉이 되지 않았고 위촉장도 주지 않은 상태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심사숙고하게 해 주고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창2동 주민자치위원장 불신임 안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 속에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누구보다도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제 지역 의원으로서 오늘 양측의 참고인, 현 주민자치위원과 전에 있던 주민자치위원 모두 합해서 한 분도 모르는 분이 없어요. 본 위원이 특히 창2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서 참석을 해보면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독 14개동 중에서 창2동이 몇 년 전부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창2동은 탈도 많고 사고도 많고 누가 오더라도 헤어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합니다. 축구로 말하자면 조편성을 보면 죽음의 F조라고 합니다. 죽음의 F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 오시는 동장님은 무슨 이유든지 하여튼 헤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오시기 전에 엄재섭 동장님 그 전에 창2동 기라성 같은 역량이 풍부한 박주영 동장님 세 분 모두 자유롭지 못했어요, 동네에서. 14개동 중에서 상위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주민자치의 본래 기능 목적이 주민과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교환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것이 주민자치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랑곳없이 지금까지 오로지 봉사라는 이유로 서로를 헐뜯다가 세월 다 보냈어요. 2001년도에 주민자치가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주민자치위의 초대 구협의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제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역대 이렇게 와서도 창2동만큼 이번에 이런 사건은 주민자치가 생긴 이후에 전국적으로 봐도 이런 불신임 안건이 제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각자 개인의 역량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치유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딴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오셔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지금은 전 위원장님이고 현 위원장님이고 전부다 해촉을 하세요. 제 개인적인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설치조례 19조2항에 보면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교육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는 동장님의 권한입니다. 선정할 때 19조2항에 보면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 및 일반주민 또 어느 한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이 1/3이 되어야 한다. 현재 어찌됐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되죠.

증인

노위섭 안됩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자치회관 설치조례 19조2항에 있는 교육계에 있는 분이 있어요. 문화계에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술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증인

노위섭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엄성현위원

. 어느 하나도 없단 말씀이야. 대부분 주민자치위에 위원장이 됐든 아니든 요식업계에 있는 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설치조례가 있으면 그 규정만 따르면 돼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1%도 안 넣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봉사라는 미명하에 계속 분란만 나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잠깐 제가 정회중에 말씀드렸지만 쌍문 1·2·3동, 창2·3동 지역구 출신으로서 몇 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한 번도 매끄럽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본 위원은 가기가 두려워요. 오늘 가면 무슨 트집을 잡고 동네 대표위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만나면 반갑고 서로 지역 일을 도와주고 의논하고 감싸주고 반가워야 되는데 가기만 하면 싸워요. 박주영 동장님, 엄재섭 동장님 때 안 그런줄 압니까. 사사건건 가지고 그것은 뭐냐 개개인의 역량 부족이에요. 교육계, 문화계, 전문적인 예술계, 지역을 대표하는 인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뭐가 운영이 됩니까. 저는 동장님을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헤쳐 나가지 못해요. 적법한 절차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동장님이 잘 모르니까 반박을 하셔도 위·해촉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24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해당사유가 안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24조 위·해촉에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상위법에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해촉 이유도 안돼. 다만 이런 부분 정말로 적시해야 될 부분, 동장님 말씀은 세 분의 당연직 구의원을 모아놓고 몇 시간 동안 했는데 답이 없다. 결론이 안 났다. 당연한 겁니다. 양쪽에 다 이해관계가 걸렸어요. 구의원이 표를 먹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답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잘 협의하라. 그러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새로 구성하셔서 주민자치회관 설치조례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창2동은 혁신적으로 있는대로 조항에 따라서 문화계, 교육계, 언론계 또 동네에서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세요. 이것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헐뜯는 것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동장님은 어차피 창2동에 그말야로 죽음의 F조에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슬기롭게 과감하게 중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심해 주세요. 한쪽으로 쏠리면 동장님 여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동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보기에도 힘을 논리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말은 안 했지만 오랫동안 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정말 설치조례에 걸맞게끔 그런 분들을 새롭게 구성해보시고 그 분들을 설득하세요. 헤쳐모여 하시든, 지금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답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와서 동장님이 잘했니 못했니 해봐야 해결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주민자치회 발족한 이래 한 번도 전국적으로 판례도 없고 불신임 안건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봉구 창2동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지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해요. 제가 몇 년 동안 보면 동장님 바뀔 때마다 싸움 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의 역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 곤혹스럽죠. 한 말씀만 하세요.

증인

노위섭 저도 헤쳐 나갈 길이 없어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소소하게까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도 지금 아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 법리적인 판단받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동장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니까 자세하게 여러 국장님과 과장님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세요. 중도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상입니다.

증인

노위섭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용운위원

좌우지간 고생하셨고요.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너무 긴 시간이어서 얼른 마쳐야 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227쪽 공공시설개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사실은 공공시설이 도봉구에서 어느 정도 개방이 됐고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는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용건수 2,163건에는 대부분 직능단체 회의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해 오던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용건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주말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개방해서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든 일반 주민들 중에서 공간이 필요해서 주민센터나 이런 공동시설을 이용했던 그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쭉 살펴봤더니, 굉장히 부족한 게 아직도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이용한 경우도 조금 부족하고,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서 전혀 이용하지 않은 곳도 있고, 근무시간 외에 야간에 이용하는 곳은 아마 동아리나 이런 분들인 것 같고요. 또 일반으로 사용하신 분들 보니까 회사직원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도 있었고 버스회사하시는 분들 간담회라든가 부동산협회 회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빌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불편함 같은 것 때문에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요일이라든가 근무시간 외 이럴 때 유휴공간 이용실적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향이 있는지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실적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개방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고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뭐래도 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것에 따른 대체방안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솔직히 저희도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기도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계획에 동행정 평가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평가라는 게 원래 없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동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유휴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교양강좌 그것은 자치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하는 것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해서 이런 것까지 넣어서 평가를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늦은 야간시간에 계속적으로 근무하거나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셔서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을 주민들에게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매년 거의 달라지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주민들한테 공공시설을 적극 개방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전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적극 개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 자치회관 시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무상이용이 원칙이고 시설비나 수강료 같은 경우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들의 협의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되면서 초안산이라든가 인근에서 에어로빅이나 생활체육하시던 분들이 추워지면서 야외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간 그분들이 이용하시거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겨울철, 동절기 동안만 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과 중복이 되거나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아침 일찍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나 이런 것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지난 생활체육인들 목요 데이트를 했는데 그런 건의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한 번 주민센터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방하는 쪽으로 얘기는 했는데 아침 일찍과 저녁 야간이 되겠는데 그런 것은 주민센터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초안산 쪽에는 한 개동에 몰려있는 데도 있어서 시간도 문제라서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게 또 동마다 동장님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어디는 이용료를 받는 곳이 있고 또 어디는 안 받는 곳이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침에 에어로빅하시거나 체조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몇 십 만원씩 이용료를 내고서 자치회관 규정에 있는대로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조례에 이용료를 조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지금 그것은 프로그램 계속 운영하시거나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것 빌릴 때도, 이렇게 회의할 때도 사용료라고 해서 2시간 기준으로 해서 받도록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에 의해서는 최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어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그것도 지금 고심 중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어쨌든 동 여건에 맞게 하되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거나 이렇게 하다보면 그 쪽이 훨씬 또.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개방은 맞는데 나중에 저희도 감사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개방하는 쪽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 여건에 맞춰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페이지 233쪽입니다. 234쪽에 보면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엄격하게 집행을 해 달라,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을 해서 패널티나 인센티브 이런 것으로 차등으로 잘 지급을 해 달라, 행감 때 늘 나왔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 2013년 해서 지원액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더 늘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동결인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동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같은이영숙위원

금액으로 4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올해 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문제제기했던 게 도봉 문화원 같은 경우 우리가 본예산에도 문화원에 다 예산을 주고 있고 또 문화원 자체 기금이 있어서 기금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받고 있고 이래서 너무 중복되어서 예산이 지원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340만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런 정도이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한 것에 있어서 살펴봤더니 여전히 지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보조금 중에 사업비는 10~20% 정도고 나머지 80% 이상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우회 같은 경우도 금액은 320만원이지만 식비가 거의 70% 이상,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사업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인지 그리고 또 많은 보훈단체들도 늘 지적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태극기 나눠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을 하셔서 지원을 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적용은 했는데 많이 적용은 못했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단체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그렇게 한꺼번에 조정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게 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는 것이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다만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이 됐던 것이라서 인건비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널티를 줬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그쪽으로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그만큼 삭감을 시켜서 배정을 했고요. 또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 저희가 상반기 것 정산을 받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쓴 것은 사업비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덜 나가게 하고 시우회 같은 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식비라고 하셔서 저희도 시우회는 지원을 안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사업을 기본적으로 해야 사업비가 나갈 것이라고 저희가 충분히 그쪽에 고지를 했었고요. 내년도에 아마 심의할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해 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나눠주기 식이거나 그냥 이렇게 매년 받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워낙 예산도 너무 줄어든 상황에서 민간지원 예산은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마다 이렇게 일정액을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 그냥 관례대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장애인 중심 기업협회, 아마 그전에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작년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못 받고 올해 받은 것 같은데 거기도 1,570만원 받은 것 중에 사업비는 25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운영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여기도 장애인 중심 기업협회도 이것은 원래 장애인협회에 그 전에는 더 줬었는데요. 올해도 장애인협회로 정확하게 등록이 되면 제대로 주겠다고 해서 지금 1,570만원만 지금 지원한 상태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더 주고 덜 주고, 많이 달라 조금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하느냐 그것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고 그것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보훈단체나 이런 분들 오셔서 왜 우리는 조금 줬냐, 더 달라 이러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렇게 쓰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사업을 평가를 해서 민간단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1,570만원 중에 250만원만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운영비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평가해도 늘 또 되풀이되고 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금방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일몰제로 해서 딱 잘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라서 지금 아마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 올라올 때도 저희한테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못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패널티나 이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일몰제로 깎아버리거나 하기 어려운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나 패널티에 대한 것은 원칙을 정하셔서 거의 타격 안 받게 소량의 금액만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282쪽. 각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료를 적립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구 것을 쭉 보니까 일단 헬스장이 있는 동들은 제일 많은 곳에서부터 제일 적은 곳과 차이가 7~8배 정도 이상 적립현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헬스장 운영여부에 따라서 월별로 차액을 두고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크게 효과가 있나요? 차등지급을 해도 계속 쌓이는 곳은 많은 쌓이는 거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나름이거든요. 주민자치 교양강좌실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고 그런 곳은 적립금이 줄어들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이 남아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규정할 수 없어서 저희도 적립금에 대한 것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운영하기이영숙위원

나름이라고 해도 대체로 큰 흐름은 헬스장을 운영하는 곳은 적립금이 높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쌍문1동, 쌍문4동, 방학2동, 창5동 이런 데 다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적고요. 사실 적립을 많이 해 봤자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적극 활용할 수 있게 굳이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동별 운영자금에 따라서 등급을 해서 그 전에는 70만원, 80만원 이렇게 차등을 했는데 70만원 굳이 지원 안 해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헬스장이 있는 곳은 미지원해도 운영하는 데에는 무방하기 때문에 미지원하고 차라리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자치구 25개구 어떤 프로그램들 운영하는지와 우리 구와 비교를 해 봤더니 오히려 타 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어르신, 취약계층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거기에 특화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렇게 계속 적립을 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양강좌를 수강생들이 많이 오게 해가지고 교양강좌 강사료가 조금 적게 나가는 데가 있고 많이 나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양강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따라서 적립금이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면 열심히 모은 데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장들이 우리는 열심히 해가지고 모아놓고 다른 데 잘 쓸려고 모아놓았는데 너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도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그 조율을,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과장님 그것 열심히 모아 놓아가지고 쓸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헬스장이 있는 여부는 동의 노력 여하 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은 하죠.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봉구 전체를 봤을 때는 조정할 이유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헬스장 운영여부에 따라서 70만원 주는데 있고 90만원 주는 데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매월 70만원 주는 것으로 안 해도 그 동들은, 헬스장 있는 동들은 충분히 그 적립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금액들을 가지고 좀 특화되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게 전체 도봉구 주민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동별 운영자금에 따라서 등급화해 가지고 A등급이다, 이렇게 되는 자치회관은 꼭 지원하지 않아도 저는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사실은 자치회관에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오픈을 해도 잘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저희 자치회관들에서 운영하는 걸 쭉 보면 장애인을 위한, 또 장애인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시민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화하는, 시대가 변했는데 그런 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전혀 없어서 지금까지 늘 해왔던 취미 관련된 프로가 많고요. 새롭게 시도하는 데는 인원이 안 차거나 이러면 강사료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부분을 100% 지원해 주는, 그리고 이 동헬스장 있는 곳 꼭 굳이 안 지원해도 그 금액으로 전환해 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40쪽에, 올해 요구한 자료 중에 저희가 최근 구청장상 수여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나 구민에게 발급된 게 어떤 건가 봤는데 자료 보시다시피 구민대상은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매년 주게 되어있고요. 또 표창장, 감사장 상장도 조례에 근거해서 수여를 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어느 정도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 거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식을 하기에 구청장상은 다른 상품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상은 좀 많이 줘도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으로는 너무 상장을 남발하다 보면 이 표창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년 이내에는 다시 받지 못하는 걸로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가 2011년 최근 3년을 보니까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에는 1,525명, 그 다음에 1,670명 지금 2013년에 현재 1,639명이니까 아마 2012년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감사장 이런 숫자가 좀 더 늘어날 거고요.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각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상장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서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올해에는 또 보니까 어떤 분들의 공적개요를 쭉 보니까 올해는 숨은 일꾼, 이래가지고 새로운 주민 분들이 받은 상장들도 있는 것 같아요. 표창장, 이것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표창장은 모범구민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많이 보이는 사람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안 보이는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자고 해서 각동에서 실제로 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저희가 표창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장상이 있고 그런데 너무 남발이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고 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도 굉장히 많이 선심성으로 남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나 이런 걸 받지 않으려면 제한이나 기준을 정확히 두고 상이 주어져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다 서면심의로 하고 있는 거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구민대상을 제외하고 표창장이나 감사장, 상장은 다 서면심의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발되거나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한이나 기준을 정확히 두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상이이영숙위원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가 개청 40주년 대토론회 하는데 192쪽을 보면 예산을 2,600만원을 소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리아스픽스라는 쪽에다가 2,000만원을 했는데 그날 당일 행사하는데 이 예산이 소요된 겁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일이 아니라 300인 토론회 전체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O, X하고 하는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정도, 타구 사례 구체적으로 봤을 때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 더 들어 간 것으로, 노원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0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간담회까지, 포스터 전단지까지 다 합해서 그 행사전체에 대한 비용입니다.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그것은 2,600만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2,6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한 3,000만원 들어갔네요. 토론회 지원하는 지원부서가 쭉 보면 있는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집행액이 2,547만2,000원 들어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한부만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02쪽에 보면 토론회시 못 다한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줬어요. 완료된 것도 있고 불가, 지속 추진, 검토 중, 서울시에 건의하고 협의 중이고, 이 300인들의 개개인의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자기가 평소에 자기 지역에 있었을 때의 불편한 점을 민원을 제기한 형태인데 이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지금 몇 %정도 과장님 생각에 진행이 됐다고 보세요? 그 당일 민원을 했을 때, 검토보다도 완료한 게 없고 계속 검토 추진 이렇게 돼버리니까 없던 일도 있었을 테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토론주제에는 안 끼고 그냥 포스트잇이나 그런 것으로 각자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성이라고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들 자료에 있는 것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계속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단편적으로 보도블록 깔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깔아준 것은 완료가 되지만 단속을 지금 해 주세요 라는 것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주제거리가, 동별로 나눠놨을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 토론회는 그렇게 나눠놓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토론회는 주제를 정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정한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민원사항을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제의 각 동별로 참여하는데 그게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미리 어떤 예산을,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문제가 많다 했는데 여기에는 순수하게 그때그때 불편한 사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눠졌으면 동별로 처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줬으면 더 쉬웠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내년에도 이것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안할 겁니다.

좋은

좋은이성희위원

점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안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간단히 질의하셨지만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강사료에 보면 저희가 2만5,000원에서 3만원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동별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강료는 100% 인상을 했어요. 거기에 걸맞는 강사 분들의 처우개선, 질도 높여야 되겠지만 처우개선도 나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각 14개동에서 수강료 100% 올렸으니까 강사분들 처우개선 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서로 동 별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강사분들 처우개선을 좀 해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답변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인데, 적립금에 대한 건데요. 수강료가 지금 100% 인상이 됐고 강사료를 아직 안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동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교양강좌에 대한 것은,

성희

이성희위원

교양강좌는 눈치를 보고 있다니까요, 동별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사들

강사들이성희위원

처우개선은 나는 좀 해줘야 된다,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환경이 바뀌어서 질적인 향상은 됐다고 보는데도 똑같아요. 그러면 수강료 인상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계속 가지고만 통장에 계속 증액, 부풀려만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움직여야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강사료를 올려서 다 지원을 해주면, 아무튼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강사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성희위원

그것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282쪽에 보면 수강료에 적립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이게 다 주민자치 자체 프로그램, 주민자치 운영프로그램 조례에 의해서 있는데 이 기준도 저는, 예를 들어서 쌍문3동 같은 경우는 장소만 빌려주고 동아리형식으로 그냥 사용료,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용료 기본적으로 내고 동아리형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적립금도 크게 많지 않고 어떤 데 보면 3,500만원 있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400만원정도,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물론 열심히 해서 모아놓고 그걸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동이,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스스로 모아서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시스템 자체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양강좌,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프로그램 그런 쪽에 해가지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조례 세칙에 의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60%이상 수강신청을 안 하면 자동 폐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때문에 각 동의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열면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하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30%라고 그런 규정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특별히 청소년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은 어느 정도까지는 만약에 그런 수요가 된다면 그런 것까지도,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청소년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 충분히 주민센터 개방하는 걸로 그쪽 프로그램을, 정상적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어긋나죠.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서로, 자치행정과가 하는 일이, 역량이 상당히 많은데 결론은 이것을 누가 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대부분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나 거의 실비로 사용되는데 실제로 인건비와 실비도 식사비로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아까 들어보니까. 대부분 안 그런 데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조금 관계는,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은 가급적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일몰제라고 하든가 일몰제, 특히 말하자면 그게 일종의 성과분석제도죠? 일몰제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도봉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6개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6개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6개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6개는 올해,

성이

편성이엄성현위원

안 됐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원을 안했습니다.

원을

지원을엄성현위원

안했습니까? 그러면 40개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도봉구에서는 40개가 지원대상자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재향군인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34쪽에 보면 18번에 재향군인회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액현황을 보면 그 재향군인회라는 게 목적이 나와 있죠. 대개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적정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잘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거의 운영비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맞게끔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 주목할게 있어가지고, 지적할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청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모를 보니까요, 이 도봉구는 도봉구에서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규모를 보니까 2011년, 12년도 거의 930만원으로 그냥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이웃 타구에 보니까, 타구라면 강북구를 볼 때는 저희는 930만원인데 타구는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한 5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고 또 결국은 인원을, 구성을 보면 여기에 보면 500만원이 차이 나는데 인원구성에 인원대비해서 혹시나 많이 주고 적게 주느냐 했더니만 자세히 보면 향군회 정회원이 있습니다. 정회원인데 도봉구는 7,300명 다시 말씀드리면 강북구청은 7,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향군회원이. 도봉구는 7,300명이고 오히려 100명이 적어요. 타구, 옆에 이웃 구.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2010년도 민선 4기때는 계속해서 1,400만원을 줬다가 민선 5기때 980만원으로 갔다가 2012년도에 930만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계속 경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를 보면 계속해서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1300만원이었다가 2010년 100만원 올라가지고 인원도 저희 도봉구청보다 적은데 이웃 잘아시다시피 강북구가 무슨 재정자립도가 좋고,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같은 데는 1,800만원, 동작구는 1,600만원 그런데 유독 우리 도봉구가 민선 5기 들어와서 내용이 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가 회원도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해마다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줘야 되는 단체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단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씩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동안 잘 주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민선 4기때 계속 1300만원씩, 1400만원씩 계속 내려왔어요. 2010년 전만 해도 1,400만원을 받았어요, 도봉구가. 그런데 갑자기 민선 5기에 들어와서 980만원을 했다가 작년에는 더 깎였어요. 93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동안에 우리 이웃 강북구는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1,400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사업이 늘어났든 사회단체보조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46개 중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단체가 40개밖에 안돼.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단체한테 사업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쪽에서 제출한 것을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다시피 그 단체들도 우리한테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줄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분석평가를 하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몰제를 해가지고 사업이 성과분석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정확하게 사업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때까지 아무 하자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갑자기 민선 5기에 여기 강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강북구는 아직도 그대로 100만원씩 더 증액이 되어 왔어요. 유독 도봉구만 왜 이렇게 하느냐 말씀이야.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별 지원액에서 단체가 크게 늘은 것도 없어요. 지금 40개 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까요? 강북구는 사회단체가 몇개인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줄은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봉구만 특별한 이유도 없고 그냥 막연히 사회단체가 늘어가지고 사업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씀이 안된다고 봐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그 액수하고 사업을 어떻게 제출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봐가지고 그 사업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여러가지 성과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이 어떻게 했는가를 다 받아보실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는데

했는데엄성현위원

우리구만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안준단 말씀이야, 깎았단 말이야, 500만원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만 깎은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3,700만원을 주네요. 지역의 사회활동하는 바르게살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금액이 줄었던 것은 아마 예산이 좀 많았었는데 2010년도에 줄어들었던 것,

씀이

말씀이엄성현위원

논리가 안맞아요. 지금까지 잘 주다가 유독 민선 5기 들어와서 갑자기 확 줄었단 말이야.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해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엄성현위원

재향군인회가요, 원래 국가도 이렇게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목적이 국가정책 옹호 및 뭐라고 그럴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업무를 갖다가 재향군인회 측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합니다. 다른 부서도 몇군데 있겠지만 순수한 목적이 자치단체, 특히 이런 데에서는 업무협조를 제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 다른 데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웃 강북구나 관악구는 1,800만원,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좋습니까? 특히 관악구 1,800만원인데 우리는 930만원 밖에 왜 안주느냐 말씀이야. 향군 회원도 최고 많아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제가 알기로는 강북하고 우리 도봉하고 합해져 있고 강북이 큰집으로 되어 있어서,

아니 원래 거기가 사무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민선 5기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인을 해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국가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도있게.

토를

검토를엄성현위원

해 주세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에 강북구는 큰집이라고 했는데 강북구가 작은집이에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래요?

성현

엄성현위원

재향군인회의 명칭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강북, 도봉이 아닙니다. 도봉, 강북입니다.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세요. 작은집이 아니에요, 큰집입니다. 잘못 알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재론을 안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해주신다는데 더이상 재론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창2동에 요즘 주민센터 보건지소 증축 관련해 가지고 주민센터 부분에 이번에 아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추경예산 요구액이 증축공사 시설비로 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공사가 3,0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쪼개졌단 말이에요. 내외부 사인몰 제작이라고 해서 몰 있죠? 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사인몰이라는 것이,

성현

엄성현위원

사인몰이라고 하는 것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표지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표지판이죠, 그것이 1,400만원인가 1,500만원 되어 있고 롤스크린 제작 설치비 해가지고 3,000만원 중에서 800만원, 거기에 창고 앵글제작이라고 있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 다 쪼갰단 말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창고시설이 없어서 설치를 해야지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600만원 정도가, 66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3,000만원을 가지고 창2동 주민센터 보건지소 포함해 가지고 증축공사에 3,000만원 했는데 이 부분별로 공사에 대해서 다 쪼개져 있더라고요. 이것을 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개입찰을 피하고 좀더 뭐라고 그럴까, 특색을 갖추고자 해가지고 실별로 짜임새 있게 할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을 쪼개서 공개입찰이 아니잖아요, 구매방법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3,000만원에 대해서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쪼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치를

설치를엄성현위원

하는데 방법이 어떠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설치를 하는데 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축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내부 롤스크린 및 앵글 하는데 건축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테리어 하는 분한테 맡길 것 아니에요. 안 맡기고 이것을 보니까 3,000만원이면 대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제를 단체로 하는 입찰 방법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3,000만원이 뭡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3,000만원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부터

얼마부터엄성현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얼마까지 분명하게 하세요, 어떤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공사비가 5,000만원까지가,

정확하게 제가 봐야지 되겠습니다.

봐야

봐야엄성현위원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도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나누었단 말이에요, 같은 공사인데. 하나의 공사를 맡기면 공개입찰로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알아보신다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쪼개서 하든, 뭘 하든 간에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서울시로 업자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조그만 돈이니까 쪼개니까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도봉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합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창고는 누가 하고 롤스크린은 누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몰아서 줍니까? 어떤 업체를 줍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을 줍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역에 있는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엄성현위원

있는 사람을 줍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까지

지금까지엄성현위원

그렇게 했고만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아무나 액수가 적으니까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심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를 정해서 줍니다.

의를

심의를엄성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지금까지 공사했던 사람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계속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관내업체를 계속 쉽게 말해서 밀어주기 식으로 하는군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자를 주로 해서,

사람

이사람엄성현위원

, 저사람 아니고 한사람을 몰아주는군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한사람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업자들을,

성현

엄성현위원

가급적이면 아는 사람을 밀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얘기하나마나지. 아니 왜냐하면 돈이 적다보니까 아까 원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서울시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역, 말하자면 도봉구에 있는 업자를 챙겨준다고 하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행정지원과하고 쉽게 말해서 잘아는 분하고 수의계약을 형태를 만들어라, 아까 말한 이런 부분 있잖아요. 내외부사인몰 제작하는 그런 업자한테 부탁해 가지고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로 관내업자?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관내업자한테 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몇건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관련된 이런 부분 건축이라든가, 인테리어 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 보통 이런 소소한 부분에 3,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1년동안 보면 몇건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여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몇건, 여러건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몇건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개보수를 하는게,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관내 있는 분들한테 맡기고 또,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20건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건, 액수는 대체적으로 얼마씩?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800만원, 700만원, 100만원,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1,000만원 미만짜리 20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1,000만원 미만 20건이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유지보수 예산이 저희가 7,700만원이 있어가지고,

다시

다시엄성현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7,791만7,000원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할게요.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 2013년도 이런 부분에 증축공사와 관련된 내부 인테리어 부분만 아니라 동청사 이런 부분에 업체선정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있잖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440쪽에 있잖아요. 도봉구 구청장상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사업규모가 늘어나 가지고 행사가 많다고 해서 구청장상이 많은데 요즘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어쨌거나 상품은 안 줍니다. 그래도 표창장이란 의미로, 감사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구민대상으로 해서 주는데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상장을 주는 추이를 보면 지자체, 내년도 6월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2003년 현재 1,639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639건으로 되어 있고, 이게 몇 월 기준입니까? 표창장 날짜 준 게, 지금 1,639건이 몇 월, 며칠까지 날짜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감사자료는 10월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월 기준으로 1,639건인데, 앞으로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면 이런 저런 상으로 해 가지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800~2,000회까지 돌입할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상이 있잖아요. 물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12월 5일전에 처리를 한다는 그런 명목도 있겠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선심성 표창장이 남발되는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안 하다가 사업이 늘어났다고 해서 계속 상을 준단 말이에요. 상이라는 게 물품을 안 준다고 해서 거기서 상패를 안 주고 단지 감사장이라든가 표창장을 준다고 해서 아무리, 근데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됐건 물품을 안 받아도 상장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도봉구민 대표로서 나의 공적을 알아주는 것이니까 상장을 받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갑자기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상장의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어요. 선심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오해 받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이고요, 상장이라든지 감사장 같은 경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시상하는,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주는 것이지, 일부러 표창장을 그렇게 많이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당연한 건데, 사업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해마다 사업이 순조롭게 보편적으로 나가다가 왜 유독 지방선거 6개월, 7개월 놔두고 갑자기 확 사업이 많이 늘어났냐는 말씀이에요. 사업 원칙에 위배돼요. 사업이 갑자기, 항상 건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멀쩡하게 있던 사업이 갑자기 확 불어나느냐는 말이에요. 고무줄 사업입니까? 재정도 별로 없는데.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것은 2012년도에 보면 1,666명 늘어났고, 지금 현재가 1,635, 한 두달 남았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숫자가 저희가 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행사의 날 와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건데 하여간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게 안 되고 진짜 상이, 받는 사람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 자원봉사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봉사하는 분이 늘었다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 이번에 며칠 전에 한 것도 안 집어넣어놓았어요. 지금 자원봉사 날 며칠 안 됐잖아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 1,630명은 며칠 전 자원봉사의 날에 보니까 무대, 예년에 보이지 않게 인원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무대에 올라가서 상 받는데 시간이 다 걸리더라고, 엄청나게 많이 상을 갖다가 남발하시더라고, 상의 순수한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됩니다. 지금 막 준다고 내편이 아니에요. 물론 내 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얘기를 감사에 관련된 얘기만 해 주십시오.

것이

그것이엄성현위원

감사와 관련된 것이지, 상을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을 함부로 남발하니까 감사의 대상이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이? 제가 하는 행위가, 감사의 주목적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점차적으로 갑자기 10월이 되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감사하는데 그것이 왜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감사에 대한 것만 얘기하라니,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려고

끝내려고엄성현위원

그랬더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님 조금 줄여서.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자꾸 말씀을, 그렇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본 위원이 하는데 옆에서 왜 그만하라고 그래요.

경숙

이경숙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게

간단하게엄성현위원

하지 제가 무슨 특별하게 얘기합니까? 간단하게 하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작년에 우리가 통장 선출방식에 의해서, 통장선출에 관련해 가지고 14개 동에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통장선출방식이 있는데요, 저희구가 아마 2년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년. 말하자면 6년까지 할 수 있다는데, 총 6년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통장님들, 과장님.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2번 연임이니까 6년이죠,

성현

엄성현위원

4년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6년입니다. 6년까지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6년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모르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곱하기를 못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6년하고 4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하여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장에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통장선출방식으로 임기가 6년이다 보니까 어떠한 이유라도 지금 안정권에 들어갔어요. 통장님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6년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10년을 했든, 20년을 한 분도 지금 6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동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6년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연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각 동마다 쉽게 말해서 통장을 선임할 수 있는, 선정할 수 있는 선정위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5인 이상하고 동일하게 각 동마다, 자치구 동마다 좀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대게 저희 지역이 통장님들 2년마다 임기가 끝나면 선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통장님 몇 분들이 아까 어떤 주민자치의 어떤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정을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내용을, 그 분의 단순한 얘기는 뭐냐면 이런 통장을 해촉하는 이런 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쉽게 말해서 동네를 떠나겠다는 사람들 몇 채가 있어요. 왜 2년을 하다가 지금 6년까지 하잖아요, 근데 2년을 하고 끝나면, 임기가 끝나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이 묘하게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에 보면 선정위원회 위원이 첫째가 동장님에다가 두 번째가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을 기한다고 해서 통별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통별 공무원, 그러니까 주민대표로 하는 사람도 한 분 놓고 하는데 이 분들이 점수에서 좌우가 되거든요. 경합이 붙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그래서 아직까지 통장선출 방식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이

통장이엄성현위원

선정위원회, 주민자치회처럼 임기가 끝나면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선정위원회가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 또, 거기 담당하는 통 담당에 통장님,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 분이 애매모호한 분들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직능단체 무슨 장을 또 넣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이면 직능단체의 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넣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그 분들이 코드에 맞으면 그냥 하다 보니까 통장님이, 해촉된 통장님 일곱, 몇 분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형평성에 이런 법은 없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민선5기 들어가지고 통장선출방법에서 자기 코드 맞는 사람, 구 위원들이, 모 위원들이 다 앞장서 가지고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36만 도봉구민중에서 저희 지역엔 통장선출에 관련해서 통장, 민선5기 들어서 거의 50%, 60% 교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지가 되고 있어요. 비민주적인, 이렇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촉하는 것. 그래 가지고 선출방식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런 통장 선출방식에 아직도 있다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나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해줬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통장선출을 해서, 합리성을 해 가지고 6년까지 했잖습니까? 지금 통장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10년, 20년 한 사람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데 단지 자기 코드에 안 맞는다고 정치적 색깔이나 지역적인 어떤 교묘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했는데, 배척을 했는데 선정위원회에서는 그 힘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성도 없고 주민자치위원장의 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통 담당 공무원까지 가세를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어떤 청원도 들어온 게 없습니까, 진정. 주민자치회처럼 들어온 일이 없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모르시네, 몇 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런 도봉구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잘 인지를 하셔요. 참고로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장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 동에 한번 알아보고,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동에 알아보시란 말씀이야,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가

점수가엄성현위원

있어요. 5인이 할 때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100점을 주고 어떤 분은 10점, 5점 차이가 아니고 40점이 차이가 나요, 40점이. 그런 선정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40점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모순된 계획적이고, 쫓아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함정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각 동장님들한테 통장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잘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민의

주민의엄성현위원

대표기관으로서 저희 의회에서 위원으로서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정말 어떤 구제방법이 없어요. 지금 답변말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것을 실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서 이게 잘못된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애매모호한 선정위원을 해 가지고, 지금 그리고 더구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통장님들이 연말도 아니고 지금 연말인가요, 뭡니까, 통상회를 구성해 가지고 14개 동에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뭘 합니까? 통상회를 구성해 가지고 동네마다 7시에 갔다가 3시에 갔다가 쫓아다녀보니까 3시에도 하고, 동네마다 14개 동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순회하는 것, 14개 동을 순회하면서 이름은, 명칭은, 통상회가 뭡니까? 통장님하고 상이 뭡니까? 통상이 뭡니까, 통장님하고 무슨 뜻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반장 역량을 강화시키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반장과 대화도 해보고 반상회를, 지금 반상회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한번 어떻게든지 반장들을 활용해서 해보자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룹, 그룹으로 해서 반장들 모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을 꼭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엄성현위원

,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과장님 잘 모르시네. 아니, 최근에 구청장님이 순회를 하면서 14개 동에.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과에서 하는데요,

반상회 활성화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도 지적이 됐었고요, 반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장을

반장을엄성현위원

? 반장을 활용해서 어떻게 반상회를 재부활시킨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반상회를. 꼭 반상회가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반상회처럼 해 가지고 반장들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꼭 반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반장들이 꼭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반장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마을 만들기 사람들, 주민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들 모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룹으로 해서 반상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반상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구조로써, 지금 지역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몇 수십년 동안 옛날부터 끊어졌던 반상회가 부활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반상회는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룹으로 해 가지고라도 해서 마을에 반상회 아니면 꼭 반상회, 반장들이 모이는 반상회라기보다는 아파트 동, 뭐라 그럴까요, 1개 동씩이라도 해서 이렇게 주민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과장님, 통상회란 뜻이 뭡니까? 통상회, 여기 통상회란 뜻이 뭡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반상회가 안 되고, 각 반별로 해놓은 게 반상회인데 반상회가 안 되니까 몇 개 통씩이라도 해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그쪽 동네에 있는 반장격 되는 분들 아니면 주민들 모여서,

번에

지난번에엄성현위원

제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동네에 대한 일을 하라고, 모여서 하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그래서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쌍문1동에서 통상회를 한다고 오후 3시에 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주민들하고 통장님들 오셨는데 반장님들은 아니던데요. 어떻게 주민이시더라고. 반장님도 물론 있겠지만 주민들이 불러서 왔데요. 구청장님 오신다고 통상회라고 해 가지고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의자를 갖다놔 놓고 보통 강당에, 주민센터 강당에서 뭐 30명, 50명 이렇게 한 50분정도 오셨더라고, 그런데 통상회란 게 반장모임을 앞으로 갖기 위해서 하는 통상회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구청장이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주민들하고같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그 쪽 동네, 반상회하는 것처럼 하고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사항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동네를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지역에 일어나는 실적을 하든가, 우선순위 사업을 해 준다는 그것 입니까, 뭡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 각 동에서 민원이 있으면 민원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받기도 하고,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때도 아닌데 계속해서 다니시더라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반상회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상회를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상회가 안 되니까 조금씩 권역을 크게 해 가지고, 차츰차츰 적게 해서 아파트별로 한다든지,

성현

엄성현위원

아파트별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니면 그 동네 마을 단체별로 한다든지 아마 차츰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공동주택만 하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도 가능하다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단독주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우리 청장님이 나가신 데는 1개 동에 1번씩 정도는 나가셨는데 그것 말고도 반상회는 자체적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상회를 하라고 반장들 독려도 하고, 그룹으로 모여서 할 수 있게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반상회는 잘 되는데 곳은 한 대 여섯 군데씩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반상회가 되는데 대 여섯 군데가, 우리 도봉구에 5군데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5군데가 아니라 대 여섯 군데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 여섯 군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대 여섯 군데는 뭡니까, 5개 하고 6개 사이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5개도 있고, 6개도 될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6개도 있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어디

어디엄성현위원

쪽입니까, 주 지역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방학3동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학

방학엄성현위원

3동이 하고 있습니까, 반상회를?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한번엄성현위원

모이면 반상회 몇 분 모이시는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가서 보지 못했고 그쪽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반상회를 재부활 시킨다 이것이네요, 동네 커뮤니티사업 비슷하게 그겁니까? 제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새롭게 하니까 너무 새로운 것이라서 한번 과장님한테 관련부서니까 질의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 위원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릴게요. 저는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한 2~3분만 할애를 할게요. 지금 반상회가 임기 4년 동안 있으면서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거 6개월 남겨놓고 엄성현 위원님이 지적하는 얘기가 시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반상회 활성화되면 좋죠. 어차피 해야 돼요. 그런데 꼭 구청장님이 가셔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시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상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다 가시는 게 아니고.

하튼

여하튼김용운위원

간에.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가시는 데도 있고 못 가시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반상회를.

사가

행사가김용운위원

겹치면 못 가시겠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반상회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웬만하시면 가시잖아요. 권장은 하는데 꼭 구청장이 가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다보니까 또 시점이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엄성현 위원님이 그것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아까 통장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엄성현 위원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사람 그게 들어간단 말이죠, 채점표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공개모집이라는 말이에요. 2년 지나면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이 연임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구성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심사위원이 구성될 때 나름대로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고 또 동별로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공정할 수 있는 선정위원을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동장님한테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각 동 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또 동장님이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다만.

용운

김용운위원

잘 검토하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검토를 잘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금액을 결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매년 그 금액이 그 금액이야. 예를 들어서 매년 사업계획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계획서 자체가.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매년 똑 같애, 답습해. 그런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들을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단체 얼마라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됐으면 그 삭감 비율에 따라서 감안해서 예산책정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 얼마 안 받았는데 사업계획서 보니까 진짜 좋다는 말이에요. 현실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증액을 해서 또 주고 사업계획서를 답습하는 데는 진짜로 삭감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매년 그 추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당신들은 인원이 적지 않느냐, 인원 적은 것과 사업계획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례대로 안 하고.

대로

관례대로김용운위원

오는대로 이것은 쭉 이렇게 받아왔으니까 비율대로 어떤 예산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하게 준단 얘기예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나눠준 거죠. 그런 사업계획서를 왜 받습니까? 지금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돈을 주기 위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업계획서 보고 사업비를 선정합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보죠.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돈을 못 주죠, 위원님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전문가에다가 또 위원님들도 오시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또 답변하시면 길어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여하튼 도봉발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유익하다면 조금 증도 해 주고, 또 사업계획서가 미비하다면 감도 하고 그런 추이가 보여야 하는데 그런 추이가 안 보인다. 그런 것도 잘 보셔서 해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더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이경숙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어쨌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위상강화 및 자율성 확보 이게 사실은 자치행정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공익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자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행정자치, 자치를 하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이 길어지고 여기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 오늘 지적한 사항 잘해서 앞으로 본인들이 주축이 되고 본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것을 끌어 담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도 보면 말은 그럴 듯하게 위원 모집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설정에 맞는 구성,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도 지급하죠. 저는 교육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역량강화 교육실시도 형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간담회도 연중 4회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간담회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160만원 나가는데? 동마다 하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위원들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누구랑?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주민자치위원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들이에요? 위원들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들도 같이 하고요, 위원장도 하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4회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는데? 동마다 하면 14번이어야 되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는 다 못하고요. 각 동별로 해서 인원을 선정해서 위원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워크숍도 하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숍도

워크숍도이경숙위원

해서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 자치위원들 역량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 교육을 올해 4월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했는데 이것도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강제로 받아야 된다고 해서 강제로 시킨 것인데.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겁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것과 현 시류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경숙

이경숙위원

회의 진행하는 것도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의진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의진행 기본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분란도 많은 것 같고요. 여기에서 승복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이런 민주주의 교육을 넣어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교육을.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구체적인, 포괄적이고 황당한 것 말고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역량강화가 되어서 그분들이 동네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고

동장하고이경숙위원

구청장님의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어요. 통상회를 하는데 구청장님이 왜 갑니까? 동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장님이 그 동의 책임자로서 활성화해야죠. 그런 방안을 내놓고 그런 일들을 해야지 동장 권한은 하나도 없고 다 필요할 때는 구청장님이 다 하고 그렇게 되면 선거운동하는 관도급밖에 볼 수가 없다니까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남은 시간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이경숙위원

창4동 예를 들게요. 얼마 전에 저녁 7시에 동아청솔 지하에서 했어요. 주민들이 저 오라고 해서 저는 못 갔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갔다가 듣고 와서 하는 말들이 통상회가 아닌 거야. 주민들 다 갑자기 전화해서 구청장 오니까 다 오라고 해서 갔고요. 가서 뭐 했냐 물어보니까 지시만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했던 구정홍보 이런 이런 것, 나는 했다 이런 것이 통상회는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상회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는 악용하는 거야, 지금.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같이.

경숙

이경숙위원

일부분이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통상회를 하는데 구청장이 계속 다니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계속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그게 맞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 해 보자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장이

동장이이경숙위원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왜 구청장이 활성화 시킵니까? 동장의 업무가 그것인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아니, 구청장님이 그렇게 할 일 없느냐고. 동의 업무를 맡겼으면 동장이 해야지 그거 다니면서 반상회 활성화를 구청장이 시키고 다녀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니, 꼭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동장도 하고 구청장님도 나가시는 것이지 각 동에 청장님도 나가시지 안 나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나가는데, 방법이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장에게 위임을 드렸으면 동장의 전권을 가지고, 결국 나가봤자 뭐 하는지 아세요? 민원 많아요. 우리 동네 이렇게 민원받으면 동장이 받아서 그 민원을 처리하게 해 줘야지 동장이 능력도 있고 사람들이 동장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합니까? 그러면 업무분담을 왜 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니, 매번 그 반상회할 때 나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동에 한 번씩 밖에 안 나가셨어요.

그래

그래이경숙위원

, 한 동에 한 번 나가는 게 잘 했다는 겁니까, 지금?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청장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화를

활성화를이경숙위원

한다고 하면 그 취지에, 지금 통상회가 뭐 하는 것인지 다시 이야기 해 보세요. 통상회가 반상회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서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취지에 구청장님이 나가서 가야만 활성화됩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을 꼭 못 가시는 그런 것은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동장들한테 저희가 그것은 여러 군데를 하게 하고, 그 중에 한 군데씩은 가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통상회 자체를 지금 핸드링을, 반상회할 때도 구청장님이 다 갔어요.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니라니까. 온 동네마다 반상회할 때 구청장님이 다 가서 면담하고 하셨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직접 가서 가는 것도 봤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반상회를 활성화를 해라 그렇게 해 놓고 한 군데씩 가서 보신 거죠. 그것을 전체 반상회하는 데를 다 가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데는 반상회를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제출을 하세요. 지금 여기서 논란할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보고 평가할게요. 지금 제가 보는 것은 분명히 반상회를 활성화해야 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을 한다면 동장이 해야 됩니다. 그 동장이 활성화를 하고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자료를 통해서 보시고 해야지 구청장님 그렇게 한가하신 분 아니에요. 할 일 많고요. 물론 동에는 동장님이 전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전부 다 지금 민원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구청장님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왜냐하면 소통방 만들어서 한 달에 한 건도 안 돼. 제가 그 자료 봤잖아요. 지금 365일이면 300건이 넘어야 되는데, 그 동마다 주는 이 자료는 200건도 안 돼, 1년에 한 게. 그렇다면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는 것을 소통방 만들어서 또 구청장님이 직접 하게 하고, 또 비서가 2명, 3명이 붙어서 해요. 이렇게 하고 또 목요 데이트 있습니다. 이 목요 데이트 하면 계속 여기에서 민원을 받아요. 목요 데이트에 보면 거기도 분야마다 또 만나세요. 분야마다 다 만나서 전부 또 민원이에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할 역할을 지금 구청장님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구청장님 만나서 해결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청장님 만나야 해결이 된다는 기준으로 간다면, 옛날에 그러면 업무 분장이나 천여명 공무원들 전부 다 역량을 강화시켜서 자기 분야에서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안 될 때, 고질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은 정말 구청장님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그때는 하시라는 거야. 그냥 동장님이 할 역할을 지금 다 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창5동에 반상회할 때 제가 갔어요. 동장님이 와서 했어요, 반상회할 때. 각 동마다 돌아다니시고요. 물론 그 구정을 살피는 것에 대한 것은 좋지만 그게 지금 업무의 영역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해결의 구조가 안 된다니까요. 이 시스템 자체는 동에 있는 모든 것은 동장님께 권한을 주고 그 문제가 있을 때, 요청했을 때 구청장님이 결국은 해야 되겠지만, 사사건건 가서 구청장님이 해야 문제 해결되는데 그리고 지금 보세요. 내년 1월 되면 또 신년회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만남을 또 해요. 그럴 때 누가 갑니까? 또 구청장님이 가서 민원을 또 받아요. 목요 데이트하면 구청장님이 민원을 또 받아요. 소통방에서 또 하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계속, 나는 무엇을 하셨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민원의 핵심이라면 그 담당부서가 그것을 받아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굳이 구청장님이 가서 민원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구청장님이 가서 계속 민원을 받을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 이 시스템 자체는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2월이고 물론 이것을 스크린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1,100명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죠. 그렇지만 각각의 역할에서 권한도 주고, 그런 것을 줄 때 신나게 자기가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너무 많은 권한을 침해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목요 데이트도 올해 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했었고요.

는데

했는데이경숙위원

, 횟수를 얼마나 늘린지 아세요. 2011년도는 한 번 했더라고. 아시죠? 그 자료 보세요. 2011년 한 번밖에 안 했어 계속 늘어가는 거야. 2012년은 7번, 2013년은 9번 엄청 많이 한 거에요. 대상인원을 예를 들어서 텃밭하는 사람 모으고, 북스타트 하는 사람 또 모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해서.

별로

분야별로이경숙위원

하고 그런데 너무나 중독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주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요.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란해서 답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동에서는 동장님이 최고의 권한자이고 업무를 바싹하게 알아야 되고 민원도 동장님이 다 받아서 해결해 줘야만이 그 동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는 결국 구청장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도봉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한 번씩 나가서 반상회,

경숙

이경숙위원

한 번씩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동마다 반상회를 했어 그런데 통상회를 해서 또 해,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다른 데 반상회하는 데는 청장님 안 나가셨잖아요.

회할

통상회할이경숙위원

때 다 나가셨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니죠. 한 번씩 나가셨죠. 개별적으로 하는 데는 따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자료를 드릴까요?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저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한 번씩 나가셨다니까요. 아직까지 다 안 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각 동에 한 번씩 나가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그 자료보고 정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하는 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조금 더 다른 업무에 열중해야지 그 동에 계속 중복되는 민원을 구청장님이 다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민 스스로도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들어보셨죠? 조금 전에 보니까 과장님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 지금 통장 뽑을 때 문제가 심각한데도 지난 번에는 통장을 또 중도에 해임을 해서, 그때도 불려가서 동장이 이런 권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왜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너무나 정치적으로 지금 동장들이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면 동장들도 안 괴로워요. 그런데 정치적인 행보를 걷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편이 나눠지고, 아니 임기를 보장해 줘야지. 임기가 있으면 임기를 보장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임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해촉시키고 이런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니까 정신차려서 자치행정과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야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동장님들이 제발 좀 중립을 좀 지키라고 하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동장들 저희가 다시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선정위원회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선정위원회도 14개동 모두가 똑같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동마다 맡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권한을 주려면 완전히 주든지 아니면,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14동, 아니 전국 중에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태껏 주민자치위원들을 전부 다 동장이 위촉장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구청장님이 준다고 아주 개혁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이것이 몇쪽에 있나,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있는데 거기 보면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임명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답변해 보세요. 지금은 누가 줍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구청장이 줍니다.

부터

언제부터이경숙위원

그게 변했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2012년 6월부터 아마 구청장이,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바뀌어서,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결국 구청장님이 다 핸드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문제가 사실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도 모른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동에서 그냥 예사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주민하고 밀접한 민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리고 계속 서로가 이합집산, 편이 나눠가지고 아까 전에 답변했잖아요. 표밭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자르냐, 그게 현실적인 동장의 답변이에요. 그렇게 최순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표밭이니까 왜 우리가 자르냐, 동장이 표밭을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중립의 의무를, 완전히 중립은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그렇게 공공기관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6쪽에 40주년 행사관련 300인 토론 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향된 인사들로만 구성된 아주 형식적인 토론회라고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떤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편향된 인사로 그렇게 일부러 선정한건 아니고요. 인터넷하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정했지 우리가 누구라고 편향해서 찍어가지고 선정한건 아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소리는 들으셨어요?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되서 아주 형식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경숙위원

물론 그게 대토론회의 주제가 되지 않는 것도, 토론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것도 사실 2,600만원 들여가지고, 그때도 저는 반대했는데 어쨌든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성과가 뭐 있다고 봅니까? 무슨 성과를 얻으셨어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도봉구의 주민 전체가,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도봉구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

정책에이경숙위원

대해서 토론하는데 2,600만원이 너무 아까운데 실효성이 뭘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성과라고 봅니까? 이것도 하나의 결국은 민원이야, 제가 볼 때는. 이것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거 들어와 있는 것도 결국 민원을 받기 위해서 2,600만원을 쓴 거예요. 한번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그래서 또 낮에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 미흡한 점도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셨어요. 낮에 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이런 분이 못 왔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2,600만원 돈 들은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미흡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24쪽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운동 관련해서 이번에 구청장님 답변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태극기 단다고 했는데 2014년에는 게양대를 세우실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의 태극기는 행정지원과 소관이거든요.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반장한테 보상품 지급하는 거 있죠? 보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상품권 뭐뭐 주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전통시장하고 농협, 홈플러스, 이마트 상품권으로 반장들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제가 강요할 사항은 아닌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면 우리가 좀 농협하고 이런 데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자고 우리가 주장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대해서 이거라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취지로 해서 거기에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국장님은 들으셨죠? 행정지원과에 할 때,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엄청난 숫자의 문자발송을 하셨어요. 업무에 필요한 문자라고 답변하시겠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누구

누구이경숙위원

명의로 나갑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봉구청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전입하는 사람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전입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환영하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보통 어떤 건수로 자치행정과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각 동에서 구청장 명의로 보내고 행사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차원으로 보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구청장 명의로 보내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어떤 명의로? 그 두개 행사참여하고 행사하기 전에 오라고 독려하고, 하고 나서도 감사하다고 보내고, 이렇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오라고 독려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오라고이경숙위원

독려하고 감사하다고 보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또 공문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구청장의 명의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구청장 명의로 안 했나 봐요, 그렇죠? 7월 그 전에는 각각 부서 명의로 나갔죠? 7월 5일이던데 공문, 그 때는 하다가 갑자기 구청장 명의로 바뀐 거예요, 지시사항으로.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12월 5일 이후에는 선거법이 저촉되니까 그 전에 빨리빨리 보내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것도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너무 눈 가리고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건 동사무소, 각과가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담당자 이름으로도 보내는 경우가 있었고 또 과장이나 동장 이름으로도 보내는 게 있었는데 그걸 통일하자는 의미에서 구청장으로 했고 그게 선거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하여간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고 시정할 게 있으면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7월 5일에 공문을 보내서 구청장 명의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단서가 붙었잖아요, 그 공문 한번 보세요. 선거법 이후에는 못하니까 그 전에 보내라는 이 지시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보내는 게 맞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장은 동장명의로 보내야지 동장도 이름도 알려지고 동장도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있지, 모든 걸 구청장으로 귀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할 말 있으면 아니라고 하실 거죠, 답변을?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어느 답변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방금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셨나보네,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그리고 시비하고 그린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시사업과 구사업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사업은 구예산 지난번에 편성해 가지고 함께 그린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시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다라고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게 돼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는

회계에는이경숙위원

어떻게? 시에 바로 보고하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회계도 바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오면 바로 그쪽으로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지난번에도 문제점, 구정질문 때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사업에는 통제기능도 없고 여기 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어요. 우리 마을만들기사업하고 그렇게 되어서, 또 아파트공동체사업하고도 전부 다 맞물린 게 많아서 어쨌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걸쳐서 하는데 제가 좀 제안을 한다면 도봉마을넷, 여기서 2,000만원을 마을생태 이것 다 하나하나 못 짚어주니까 대표로만 하나 할게요. 지난 번 문제가 됐던 것. 여기에서 2,000만원을 갖다가 공모를 받았어요. 근데 도봉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모른다고 이야기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이 누군가 하면 도봉구청과 서울시라고 했어요, 후원, 이렇게 했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쪽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게 한두가지겠느냐고요. 지금 시에서 받아온 사업들이, 그중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냐하면 시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어쨌든 도봉구를 거치고 가기 때문에 구비하고 시비의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시에서 직접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회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거쳐서 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 전혀 관여 안 하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관여 안합니다.

이거

이거이경숙위원

공모할 때나,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공모할 때도 관여를 안 합니다. 그쪽에서 시에서 이게 적정한지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라는 것만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그렇게 2,000만원을 공모사업은 제안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안사업을 해서 심의를 해서 받는 거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렇죠

그렇죠이경숙위원

. 우리도 심의위원이 있고 그쪽의 심의위원회에서 받는다면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와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겠죠.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인구구성이나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 따와 가지고 다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5명 이상이면 그대로 제가 공문드릴 수도 있죠. 홈피 올라왔던 것을 내렸으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홈피에 올렸던 것은 협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직원이 올렸던 게 잘못됐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를

협조를이경숙위원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면 안 된다니까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제 앞으로는 시사업도 제가 그랬죠, 관여를 해야 된다니까요.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렇게 사업이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돈을 연결해 주는 것이었지 우리가 관여할, 그렇게 많이 관여할 그런 형편이 안 됐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이번에 시비 썼던 것, 회계처리 했던 것 회계한 내용 받아주세요.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죠, 충분히. 도봉구의 한 사업인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우리 통해서 나간 돈은 정산을 받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를

우리를이경숙위원

통해서 나간 사업이 아니라도요. 시에서 주민제안사업 추진현황 2013년도 결과를 주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자료는 받을 수 있는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회계결과를 투명하게 해서 이 돈들이 정말 주머니 쌈짓돈이 계모임이나 동창회모임에 밥값 지원하는 게 안 될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주장했지만 이런 예산이 있다면 지금 이 예산이 거의 2,941만4,000원이 시공모사업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차라리 내려주라는 거죠. 구에서 우리 실적에 맞게 예산편성해서 정확하게 써야지 공모사업에 맹점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심의도 적당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의 심의위원도 구성을 보니까요.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그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사업의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이죠. 그냥 문제가 아니라 하다가 그만두고, 시비도 1,000만원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결국은 하다가 중단되니까 1년내에 다 낭비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주민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은 시비라고 그래서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보고 구청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시비사업 할 때 구청장님 갑니까, 안 갑니까? 가서 전부 다 구청장님이 가서 그날 그분들한테 축하해주고 거기서 생색 다 내시고 하잖아요, 지금. 시비라고 안 갑니까? 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삼성아파트 공유카페를 했다, 이번에는 잘됐다고 시장님까지 오셨어요. 이것 할 때 비빔밤 데이하고 할 때 구청장님 다 가셨잖아요. 시비로 하더라도, 가요, 안 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건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파트

아파트이경숙위원

공동체사업이든 서울시비를 받든 구청장님이 가신다니까요,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은 시비라고 보지 않는다니까요. 생색낼 때는 구청장님이 가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결과는 우리가 시도는 아니라고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된다라니까요. 문제점이 있으면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놔야 되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모른다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요관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관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경숙

이경숙위원

관여하셔야 한다니까요. 관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구민들의 예산이고 어느 것을 통해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총괄적인 책임은 도봉구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개입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것 아니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과를 통해서 가는 돈은 저희가 적극적인 개입은 아니어도 정산은 받고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준 사업이 아니라도 서울시 것도 관여하시라고, 비빔밥데이나 극동아파트 그런, 예를 들어서 할 때도 다 구청장님이 가신다니까요. 국수데이도 하고 가서 다 밥 먹고 주민들한테는 그런 것 관여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하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마을가꾸기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사업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마을가꾸기 추진팀이 직원 넷 갖고 했고 지금 마을가꾸기지원센터를 2명을 해서 운영할 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85쪽 국장님 답변하세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2013년 상반기 중에 마을예술창작소 창5동에서 이게 시비지원 사업이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때의 마을창작소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왜 바뀌었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마을예술창작소 내에다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당초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마을예술창작소를 가보면 내부가 된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뽑아놓고 과에서 두명을 내년 초까지는 어차피 새로된 마급 하나 있는 것에 대한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공간도 있으니까 여기서 있다가 내년에 인터넷 망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마을 가꾸기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상 일하는 직원들이 판단할 때는 예술창작소 내에 마을 만들기 센터가 간다는 것은 안되는 것 같고 사실은 갈 데가 있다면 저쪽 평생교육관 쪽으로 가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했던 것들하고 평생교육관에서 나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하고의 활용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 쪽으로 몰아서 한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 안으로 마을예술창작소 내로 바로 못하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획입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계획을 여기에 넣으면 안되잖아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주는 것이고요. 2014년도 계획에 넣어야지. 안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넣으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민관협력체 구축이 있어요. 이것도 도봉마을넷 아까 문제가 됐던 구성이 2월 26일 창립총회를 했어요. 2월 26일이면 벌써했죠. 2013년 2월 26일 4시에 했으니까 지금은 한 것이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줄 때는 했다고 주셔야 되고 활동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하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6일 도봉마을넷 창립총회를 했고요. 그 이후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공모라든지 또 서울신택리지 사업공모 신청하는 것, 마을넷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마을넷 더함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마을넷이 서울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민간협력구축의 하나의 축으로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 팀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의 모임이 마을넷 더함이라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사업비를 줍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안줍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네트워크 만들어서 구축한다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서울시비이경숙위원

받아오는 분들의 네트워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거기에서 또 사업비를 받는 것이죠.

마을

마을이경숙위원

만들기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시비와 구비 지원하는 것 있어요. 그런데 도봉마을넷은 시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요. 이 자료를 봐서는. 그러면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이 시비를 받는 분들만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모든 마을 만들기를 전부 네트워크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만 딱 나와 있어서,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비를 받았든 구비로 받았든 뭘 받았든간에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인 네트워크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이 구축중에 있는 것이죠. 넓혀가고, 공유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경험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봐요. 어쨌든 이 분들이 경험도 없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공유해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잘 관리하셔서 민간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서로 지원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해서 마을 만들기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보니까 1회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산을 줄 때는 지속성과 연속성과 성과가 나야 되는데 지원 한 번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 예산은 낭비죠. 마을 만들기나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특히 시비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면 1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서울시장님의 56개 주요사업 중에 핵심사업이에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그전부터 했긴 했지만 이 사업이 정착되려면 과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여기에서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선해서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 마을넷 더함에는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까지 다 관리를 아마 할 것으로,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센터 만드는 것은 반대입니다. 마을창작소 만들어서 위탁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해야 지속성이 있지 민간위탁주고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도봉구는 위탁 그만해야 돼요. 위탁은 말 그대로 책임감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은 하지 않고 부서에서 직접 핸드링해야지, 이 사업이 정착할 때까지는 관계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기를,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 지원팀에서 같이 관리를 할 겁니다.

에서

팀에서이경숙위원

관리하면 팀에서 관리해야 되지 위탁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은 반대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마을 북카페 행복한 이야기, 1번 출구에 있는 것 자료를 받아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하세요.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자료드린대로 9월 30일까지 해서 수입이 4,207만6,094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이너스가 됐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왜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제가 가서 판매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산만 받아본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이익이든 마이너스든 간에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구조에요. 거기에 세이브 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실제로 6명 상근을 두고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문제점이죠. 그것을 개선해줘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산보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이경숙위원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에요. 6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이런 구조 때문에, 처음에는 인원을 조금 쓰다가 수익이 나면 차츰차츰 늘려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처음부터 많이 인원을 써 버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이익을 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오든 못 가져오든 그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의 인건비를 써서 추이를 보고 늘려나가야 되지 처음부터 6명은, 일반이 하는 데 봐도 6명 쓰는 데는 없어요. 물론 거기서는 다른 목적이 있긴 하겠죠. 행복한 이야기는 민우회, 생협에서 맡아서 지역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노력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더라도 마이너스 되는 사업은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운영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정산을 받는 건데요. 정산서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생협 사람들하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3년 들어와서 북카페 하신 것이 몇 개나 되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5개 돼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경숙위원

이번에 다 정산받아 보섰어요? 아직 못 받았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그 사업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창5동 씨앗 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비든 구비든 돈을 지원할 때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주민들이 함께 공유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마음껏 토론하고 주민들의 집합장소로 해서 우리가 북카페를 설치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담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지금은 교회에서 맡아서 교회개인으로 그냥 돼 버렸어요. 주민들하고 전혀 공감이 형성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창5동에 자주가 보니까 저는 일부러 가서 이용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미흡하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5동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직접 그 친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것이라서 관여 안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돈이 우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통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하고 관리를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답변 중에서 안한다고 한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 예산제는 우리과가 아니고요.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아니라 주민참여에 대한 프로그램 자료를 저희들한테 다 주었잖아요. 225쪽에 보면 질서확립이 있어요. 사회질서 확립에 보면 미집행 금액이 있잖아요. 이것은 설명서 달아놓은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보면 2,144만원 지급이 됐죠. 시책업무추진비만 쓰고 행사운영비는 안 썼잖아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건수도 10건, 244만원 나가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 각 주민센터, 적십자, 한국 총연맹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나가잖아요. 행사비로 나가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사업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책사업시는 2,100만원이고요, 사업비는 지금 별도로 따로 나가는데 미집행액에 대한 것은 현 금액을 쓰고 실제 남아있는 금액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2,144만원이 나가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관계없이 따로 나가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저는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더 올려줘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청소.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한테

단체한테이경숙위원

어차피 맡기는 것이에요. 하천정비 이렇게 해서 청소하는 것인데 유사한 직종에 어떤 일이라든가, 지금 우리 자주재원 3,300억원 정도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작년보다 훨씬 떨어져서 어렵습니다. 70억원도 안돼요. 긴축으로 써야 될 판에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통폐합을 한다든가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가용재원에 문제가 태클이 걸린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해서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차라리 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어차피 자원보호 하시는 분들은 정화작업도 하고, 운동캠페인도 해요. 그 행사에 적절하게 맞게, 새마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 사항입니다. 주민자치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현장에 가장 어려운 과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자치행정과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사실 많이 하세요. 주민들과 직접 민원도 많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구청장님도 빛이 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구청장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밑에서 얘기하실 분은 안 계시지만 업무의 효율적으로 분류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이 각각 동장님은 동장님의 권한을 부여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방사능 폐 아스팔트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그것은 담당부서에게 충분히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것 빨리 갖다 주시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의 김수영 문학관 개관식 행사관계로 교육지원과를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