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팀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13년도 예산액이 1억 170만원이었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이 무엇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홍보팀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재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함을 의회내에서 10만원 단위로 금액을 기준을 정해서 책정해서 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명함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대민활동 대민접촉을 해서 명함을 주고 받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누구 집에다 명함 쌓아두고 보관하고 보물단지 처럼 하기 위해서 명함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기준을 잡을 게 아니라 정말 최대 기준을 명함을 기준을 잡아서 그 금액의 예산 편성을 가지고 그 금액 기준하에서 책정을 해 놔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좀 많이 쓸 수 있어요. B라는 의원이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적게 쓰는 의원의 명함 기준을 잡아 놓다 보니까 많이 쓰는 사람이 비용을 자부담해야 될 수 밖에 없다, 기준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로 의회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명함 나 자신이 제일 많이 뿌린다고 나도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성을 기준으로 잡아서 의원들한테 해 주고 그것이 의원한테 차별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안 뿌리니까 나는 좀 뿌렸다고 욕심부려서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차별의 논란으로부터의 의미가 없는 얘기이고 앞으로는 의회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 지원 차원에서도 그런 명함의 어떤 발행 기준을 금액을 상한선을 확대시켜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강동구청에는 지금 이상기 기자가 출입합니까, 안 합니까?

18호에 그럼 이것을 지금 우리 강동구의회 홍보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했습니까?

각 기관에 뿌리고 우리 강동구의회에 몇 부 정도 남아 있습니까?

600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본위원이 동사무소 감사를 갔을 때 물론 지금 천호동만 본위원이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 성내동도 어제 가서 체크를 했는데 우리 의회보 책자가 비치된 게 없어요.

예. 2013년도 거만, 그렇게 해서 그 상호는 들어가시고 대표자 인적사항이 있으면 대표자 인적사항은 빼도 됩니다. 그렇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은 빼도 돼요. 상호는 꼭 들어가게끔 해 주시고.

회의록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6층 영상실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6층 영상실을 설치한 근거 기준은 어디에 의해서 설치를 하신 건가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해 가지고 있잖아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6층에서 영상실에서 행정사무감사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다 찍혀져요. 카메라가 있고, 그거를 안 하는 거 뿐이예요. 다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없을 때도 자동으로 녹화해 놓고 내려와서 캠코더 영상도 담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그 지금 영상 시스템에서 파악해 보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인원이 부족하고, 어떤 이유로 해서 예산이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답변하셔야지, 그거 파악도 안돼 있고 무조건 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어렵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답변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전체를 촬영하든 일시적으로 촬영하든 송파구에 촬영 안 하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TADAV라는 회사인데 제가 지난 영상 문제점을 가지고 추후 확인해 본 결과 자기들은 그런 테이프를 취급도 안 할뿐더러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그 영수증 처리가 제3자 영수증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2013년 방송 테이프 딱 하나예요. 하나니까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왜 그 부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의회가 구청 홍보과를 존중하는 건가요, 의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자로 답변하십시오. 그때 답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지금 질문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이 하고 있나요?

회의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면 질문 답변을.

홍보자문위원회 개최했으면 홍보자문위원회에서 다룬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디 있다는 게 무슨 소리, 근거규정이 없어서 그러면 이것은 왜 다뤘습니까?

제 얘기들어 보세요. 국장님, 강동구에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신문구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홍보자문위원회 개최해서 구독 월간지 조정 내역의 건을 다룬 이유는 뭐냐는 말예요. 답변이 안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 들어 보세요. 홍보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홍보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홍보자문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홍보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강동구에 홍보와 관련한 전체적인 것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오히려 홍보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 봐가지고 수렴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우리 의회 내에서 몇 사람에 의해서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겠어요?

홍보자문이 뭐예요?

의회 홍보활동하면 신문에 홍보 안합니까? 신문에다 의회 홍보 안하고 광고료는 왜 줍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있어서 당연히 개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했을 때 당연히 그 대상자가 답변을 해야 되고 또 대상자의 답변이 부족했을 때 제3자가 질의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질의한 의원한테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해도 되겠냐 하면 위원장이 그 위원한테 의사를 물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끔 해야 되는 맞는 것인지 그게 의회운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을 다른 사람한테 듣고 싶은데 엉뚱한 사람한테 한다고 한다면 질의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부탁을 드리고 필요하면 담당 팀장, 국장님 당연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에 관련되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지역출입기자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대민 차원으로 알리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역신문의 어떤 편집권이나 이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신문이 특정신문이 어떤 편파적이거나 보도상이나 여러 가지 내용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런 것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우리가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구민의 세금을 주어서 구독하는 신문들에 있어서 어느 의원의 발언은 실어주고 어느 의원의 발언은 안 실어주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물론 그 분의 편집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김재환 위원이 말씀드린 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본위원이특정신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의회 내에서 구독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는 의회에서 의원이 두 분, 또 시민단체, 언론사 이렇게 해서 총 일곱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 홍보자문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 홍보와 관련되어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이라든가 방송 이런 전체적인 맥락해서 사실은 홍보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 자문을 가지고 당연히 자문의 결과들을 의장한테 보고하고 최종 결정 권한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자문을 받았을 때도 당연히 구독신문의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걸러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토대로 해서 또 의견이 올라가서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의장이 최종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중구난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까지 쭉 구독해 오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구독을 안 하고 지금까지 하는데 그 구독의 중단 사유가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아서 중단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들었어요. 다만 구청에서 중단했기 때문에 중단한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 내에서 왜 중단해야 되는지 구체적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소속 의원들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또 구독중단이 되기 전에 우리가 홍보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문제가 된다면 또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의견개진을 한 다음에 정말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의회 출입자체도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서 또 의장한테 요청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기 기자도 작년 2012년 9월에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어떻든 홍보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듣고 국장이 최종적으로 홍보자문위원회 위원장이다 보니까 그 결정을 가지고 의장한테 해서 출입제한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세금가지고 구독까지 중단하고 문제 있던 신문을 계속해서 그 신문사의 기자가 의회 출입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서 나름대로 파악해 보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다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장님이 본위원의 질의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한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하나 없습니다. 다만 질의하는 과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너무 귀에 거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추호도 강요하거나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는 거예요. 그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현재 지역신문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구의회에서 지원 근거 기준이라든가 집행기준이 이게 특별하게 조례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구청에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고 부분적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신문이라 하더라도 광역신문이라도 언론사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고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게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구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언론사 뿐만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고 지금도 그 신문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토대로 해서 해 주시고 지금 구민신문 어제 월요일자 보니까, 25일자를 보니까 5분 자유발언을 송명화 의원, 임인택 의원 이렇게 발언에 실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발언을 원고를 보도자료를 내 주었습니까? 구민신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