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서영혜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8일 동안 실시됩니다. 보다 수준 높은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잘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창용
신창용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4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각 부서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 전에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번 있는 정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지켜주셔서 참석해야 되는데, 피감기관을 볼 때 우리 위원으로서 심의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아픈 분도 아픈 분이지만 10시에 와서 제출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원님들이 이점 감안하셔서 차후에 약속에 잘 지켜주시고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과 13쪽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 아레나 공연장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창동역에 건립계획이 있는 아레나 공연장에 인근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한데 어떻게 되는지 다들 궁금해 하고 최근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레나 공연장은 문광부에서 추진하던 것이 올 2월 8일 선정돼서 일산쪽에 됐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동안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6월 말경에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북4구 발전용역을 하고 있는데 연구과제로 포함됐고 지난번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었는데 그 때도 이 아레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셨고 검토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9일 동북4구 발전용역 발표가 있는데 그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12월 초에 동북4구 구청장님하고 서울시장님하고 같이 동북4구 발전 협력안 발표가 있는데 거기에 다목적 복합공연장이 포함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레나 공연장에 대한 것은 당초에 서울시가 문광부에서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서울에 만약 선정이 안 된다면 서울지역에 하나를 선정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선정했는데 그것이 문광부에서 일산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일산 쪽에 하면서 참여했던 구를 대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최종결정을 서울시가 내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레나 공연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하겠다는 얘기도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동북4구 발전에 대한 것과 12월 초에 있을 시장님 발표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나 공연장에 대한 부분은 무산됐다거나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창동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문화에 대한 것이 들어와야 될 텐데 거기는 지금 아레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레나 공연장에 많은 민간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동안도 많이 어려웠는데 잘 될지 의문입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거기 땅이 서울시 땅이잖아요.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본은 서울시가 사실 없습니다. 거의 다 민자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민자 사업 중에서 서울에 3군데 정도 대상지가 있는데 민자사업 중에서 가장 사업성과 앞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투자가능한 데가 이쪽입니다. 이쪽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제안서까지 서울시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이 결정되면 투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구청장님도 그렇고 항상 아레나 공연장에 목매고 잘하겠다고 계속 밀어붙이기를 하시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에 현장시장실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삭발하고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도 같이 노력했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시장실 운영에 우리 구에서 많은 사업들을 요구한 것도 많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결과하고안병건위원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서울시 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게 도봉2천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반영되어 있고 대전차 방호시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현재 12월에 발표 계획인 동북4구발전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북4구 공동협력하는 게 잘 되고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리가
우리가안병건위원
의장구인데 특혜나 이런 것, 도봉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고 특히 창동, 그쪽지역 유휴지 활용에 대해서 용역에 포함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안병건위원
, 본 위원은 지역이 창동이라서 그렇게 관심도 많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 우리 창동지역에 물 건너간 사업들을, 창동지역은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양쪽 1-8번지, 330번지 창동민자역사 주변이 잘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창동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하시고 저는 이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감사를 하기 이전에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세 개 정도가 지금, 두 개는 진행 중으로 나오고 하나는 장기 검토로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참고해 주세요. 뭐냐하면 동일인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된다는 점 그것을 지적을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를 미개최하면서 집행되는 것을 정비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위원회 정비관리 사항 등에 대한 공문을 분기별로 각 과에 시행하여 중복위촉 등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한 어떤 내용물이 있습니까? 2012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 아니면 신설할 때 저희들이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안하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창용
신창용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검토를 우리가 1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검토가 아니고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 수시로 되고 있는데 그 때 조례나 규칙이 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른 것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가 홍보전산과에 신설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보안총괄부서에 있는 행정지원과의 도봉구보안심사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위원회 신설도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회가 있을 때 통합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해 나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간 1년간 정비해 나간 실적이라든가, 문제점을 개선한 결과물이 전혀 없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사장에서 말씀하기 어려우면 예산하기 전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산하기 전에 참고를 할 테니까, 계속 안 한걸 말씀드리면 답변이 곤란하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님도 아마 감사가 이번이 마지막이죠? 감사하는 게 마지막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감사받는 것은 마지막이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가시는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기서 책임소재는 받고 싶지 않고 그런 걸 자료로 해서 주시고 제가 자리를 변동하다보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 책자를 보니까 10페이지를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한 미완료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15개 나와 있고 그중에서 표시를 보니까 국립과학관만 불가하다고 나와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 계속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나름대로 공약하셨으니까 행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렵게 여러 가지 신개발 프로젝트라든가, 국철1호선, 이런 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다른 쪽으로 이루어질만한 다른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한다는 말씀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철지하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시장실,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 그때도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수시로 국가 철도청이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단지 우리 도봉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북이나 동대문이나 이런 데도 그런데 다른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지금 지하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하지만 그 말씀은 저도 알고 있고 그 당시의 국토해양부의 자료도 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완을 하면 지금 그쪽에 아시다시피 KTX가 창동역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창동역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GTX, 옛날에 3노선이라 했는데 그게 ABC라고 해서 C노선입니다 그래서 C노선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이 창동역이에요. 그 노선들이 지하로 해서 올텐데 그것하고 같이 해서 경원선을 같이 지하에 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경원선만 지하화 했을 때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지만 GTX나 KTX가 들어오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된다면 비용이 굉장히 다운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걸 추진합니다. 그런데 결정자체가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그 자체는 서울시 자체의 발전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이쪽 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도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동북4구가 굉장히 긴밀하게 해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가 가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지역주민도 그렇잖아요, 언론보도 나갔지만 언론보도 나간 이후로도 구청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니까 이게 마치 구청장 입장에서 공약사항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좋죠. 구민들도 원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조금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낙담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냉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줘야지 추상적으로 되지 않을 것을 마치, 지하화라는 것은 GTX가 노선이 확정된 건 맞아요. 하지만 지하화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국토해양부에 알아본 바로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저것 아닙니다. 군수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로 어떻게 내려가느냐, 큰 물자 등 여러 가지 재정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어차피 국가적인 과제니까 큰 틀로 가주시면 좋겠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러시죠. 군에 대한 그 부분도 많은 시각차가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제가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리면 11페이지를 보면 도봉구변전소 문제도 그당시에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 하셨어요. 원점 재검토한다고, 원점 재검토가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재검토한 이후에 재검토된 게 뭐가 있습니까? 마치 본인이 하지 못한 일을, 공무원들은 어차피 청장님의 의중을 받들어서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아닌 것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재검토라는 것 자체가 변전소를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재검토해서 취소해야 된다면 취소하고 이 자체가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된다면 존속에 따른 후속대책을 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재검토는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해결이 됐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이동진 구청장님이 도봉2동에 와서, 제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속기록이 있어요. 그날 제가 녹취를 떠놨어요, 나중에. 잘못된 부분들 다 청구하고 구상권까지 청구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전혀 책임을 안지고 있으니까, 마치 그 당시에 선거 임박해서 주민들은 아, 뭔가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되면 공약이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관심을 갖고 한 것이지, 처음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본인이 검토해 보겠다, 그래야 하는데 마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움직이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동진 후보가 뭔가 정해서 하는구나라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공약사항이란 것은 여러가지 국, 과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과를 내놓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 자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추상적으로 이런 부분은 공약사항 할 때 냉정하게 주민들한테 혼선이 되지 않도록 잘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선거 유세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필요하시다면 제가 USB를 드릴게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지금 우리가 공약,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약사항을 정리하는 것은 재검토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산이라는 게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당선되고 보자는 이런 식으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어차피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국이나 기획예산과가 어찌보면, 도봉구의 모든 예산이 3,300정도 되나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3,300억 정도,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나름대로의 정확한 데이터와 여러 가지 판단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황당한 얘기가 많이 들리지만 쉽게 얘기하면 선심성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계속 몇 개 부분은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의 국장이나 과장으로서 정말, 아무리 청장님한테 거짓보고하지는 않겠지만, 허위보고는 안하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예산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당부의 말씀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의 재정자체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분담해야 될 부분들, 또 필수적으로 법정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용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75억?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하시는 선심성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들일 게 없어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근데 최근에 그러한 일이, 등축제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등축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각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등축제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그 정도로 많이 열광할 수 있는 정도라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취지와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의 유등축제, 거기는 나름대로의 축제에 대한 유례가 있어요. 4, 5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고유적인 상징이 있는데 우리가 마치 도봉구의 도봉산 축제할 때도 아니고 마치 캐릭터나 좀 해놓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이것은 방법론이 아니고 축제의 일환으로써는 정말 걸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을 해서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런,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투자를 4,000만원이라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맥없이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견해 차이는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견해 차이가 다른데 도봉구의 공식적인 멘트를 기획재정국장이 하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국민의 혈세도 내 돈처럼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이지, 등축제 관련돼가지고 시행한 것, 벌써 돈이 다 지출된 것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 때 저희가 하겠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감사받으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15쪽 구 전체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신설된 위원회가 몇 개정도 되죠, 지난해보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2개가 신설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개가 신설됐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개였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는 81개였고 금년도에 2개가 신설돼가지고 83개입니다.
근데
근데차명자위원
그 숫자가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위원회별 회의내용에 대해서 미개최된 위원회해서 지금 2012년도 12개로 되어 있죠, 16쪽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최근 2년간 미개최된,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12개로 되어 있고 13년도에는 미개최된 것이 20개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13년도에는 20개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1년도에도 미개최된 것이 몇 개가 되는데, 19개거든요 그때는 또, 그렇죠? 근데 계속 반복해서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되는 건지 여기 보니까 안건 부재라 해서 계속 그렇게 되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 상위법이나 이런 데에서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개최된다고 해가지고 없앨 수도 없고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되는 상황입니다.
과에
주택과에차명자위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계속해서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따로 따로 분리해야 하나요? 이것도, 상임법에 의해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상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자꾸 관계부서에다가 통합을 하라고 권고는 하는데요, 관계부서에서는 난색을 표명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위원회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중복되는 위원들, 이번에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이 많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중복되는 게 의원님 빼고 공무원들 빼고 일반인들은 한 99명 정도 중복되고 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그 명단 좀 자료로 주세요. 작년에는 준 것 같은데 올해는 명단이 없어서 제가 비교를 못해봤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USB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USB로 제출해주세요. 명단 없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제출 안했어요, 명단이 없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 줬어요. USB 드렸잖아,
단이
명단이차명자위원
들어 왔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이번에 신규로 위촉했는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5번씩 들어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주민을 많이 참여시킨다고 해서 많이 했는데 한 분이 5번이 들어온 이유는 뭐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정호 도봉서원복지관장이 아마 5번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복지분야에 종합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복지분야의 위원회가 다수가 있는데 그쪽에 인력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합치면 18개 정도 위원회가 되는데요. 그쪽에 종합복지관 관장님들을 초빙하다보니까 3군데 밖에 안되니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다른 복지관 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다른 복지관 관장님들도 일부 포함되어서 몇 번씩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신규된 것으로 봤을 때 이 분이 5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분은 특정인물 같아서,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도 딴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지관 관장님이 들어와야 되나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인원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위원회 협의할 때 가급적이면 새로운 인물로, 도봉인물 DB라 그래서 380여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위촉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29쪽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정책협의에 대해서 위원명단이 하나도 바뀐 것 없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변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죠, 지적사항이? 보셨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특정 정단 또는 단체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구성의 재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2번 정도 개최됐고요. 그때 선거가 있어서 개최 못했고 그 전에는 몇 번씩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분기별 1회로 축소해서 금년도에는 3번 정도 개최됐고 내년도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까지
그때까지차명자위원
그대로 있어야 되겠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정책협의회는 저희들이 강제하기에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정책협의회가 어떤 정책을 펼지 모르지만 한쪽으로 인원이 딱 나눠져서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당을 논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명단을 보시면 잘 아실 것이니까, 누구나 봤을 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성해서 정책을 펴고 싶으면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한 쪽 사람만 넣어놓고 무슨 정책을 펴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선거 때까지 보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내년도 선거 끝나고 새로 구성할 시에는 다양한 인문들이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90쪽 민간위탁현황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34년됐더라고요. 장기로 한 데가 34년부터 10년 이상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가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34년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도선 어린이집 운영인데요. 이것은 도선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복지 분야 일부를 그쪽에서 기여를 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
총괄차명자위원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시행합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것 해보셨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상임위 때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대폭 개정했습니다. 향후에 적격심사도 강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운영, 계약이나 협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놨고 협약서 양식도 조례에 첨부해서 해놨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성과도 분석해보시고 총괄부서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돼서 구정질문 등을 통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회의할 때보니까 39명 중에 20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5월 29일. 과장님 맞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결과를 보니까 1순위 창동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설치 15표. 2순위 쌍문2동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14표, 창4동 청사 144표, 마을에서 돌본다. 영양 죽배달 13표, 보행자 안내편 13표 총 53개 사업이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봉1동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누누이 도봉1동의 워커장군 추모비에 전 구청장 시절 때 구청에서 예산 하나도 주지 않아서 비석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제가 보훈지청의 실무자들하고 간담회 끝나고 현장을 갔습니다. 도봉1동에서 2순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회의할 때 보니까 50개 사업 중에서 49위를 했더라고요. 2등이 2개 있어서 50등을 했어요. 가만히 득표수를 보니까 한 표도 안 나왔더라고요. 푸른 음악당 조성, 주공 19단지 도로석축공사, 화단조성, 워커장군, 마들길 이렇게 안 될 것을 뭐하러 주민참여예산에 집어넣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주민들이 직접하고 싶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취지인데 재정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요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못하고 그 중에서 참여한 위원님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우선순위 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꼭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 결과 아마 워커장군 이 부분에 표를 안 붙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라도 초기 도입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39명이라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위원수를 45명으로 늘리고 설명회도 지금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하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인원수 늘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시나, 구나 공통적인 것이, 서울시 참여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주민참여에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던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울시가 아니라 도봉구에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어떤 문제점이 파악됐는지 말씀해주세요, 간략하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하는 것 전체를 다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말씀하는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데 잠시만 제가 드릴게요. 저는 현장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인민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앞에 표를 붙이고 있더군요. 제안한 사람을 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 사람 얼굴 봐서 본인이 어떻게 찍겠습니까. 소신껏 다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방법도 잘못됐고요. 주민참여위원들 그 분들 잘못했다고 논하기 전에 나름대로 거기에 실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넣어야지 들쑥날쑥 그냥,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시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시의원님한테 정보를 들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하는 위원이 본인이 발제하고 본인들이 따가고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공무원분들이 검토를 제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돈이라는 것이 엄한 데로 새버리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워커장군 추모비 돈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800만원.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돈이 제일 적은데 영양 죽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강북 구청장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강북 구민회관 앞에 보면 6·25 위령탑이 있습니다. 구석에 있어서 다른 장소에 땅을 매입해서 68명 위령제까지 하면서 장소까지 매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것 이것으로 아이들 홍보교육 시키자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가급적이면 톤을 높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어떻게 꽃길 조성하는 것보다도 표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그만하시고, 자꾸 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안타깝고 더 이상은 감사장이니까, 워커장군 저도 포기할 것이니까, 예산할 때 꼼꼼히 따져서 정말 먼 훗날 칭찬은 못 받더라도 욕을 먹지 않는 의원으로서 예산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정책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의회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네 차례를 걸쳐서 회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다과비가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금년도에 보면 간담회비가 지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할 때 다과회나 또 간담회 끝나고 식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 정책협의할 때부터는 간담회할 때에는 다과는 안 합니다. 끝나고 식사를 해도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저희들이 가서 옆에서 서빙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비용지출도 자율적으로 합니다.
어떤
어떤서영혜위원
데는 심의위원회 회의비도 나가고 이러는데 회의하고 밥도 먹지 못하는 협의회가 있네요.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서로 생각의 차이가 많은데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면 다른 위원회와 같이 다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회 개최하는데 다과가 없는 곳은 저는 정책협의회 밖에 못 본 것 같은데요. 거의 다과는 다 합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 그런 지적이 있었고 정책협의회가 아까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특정분야의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아마 내년도에 새로 구성되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서로 합의가 된다면 그런 다과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앞으로 선거가 끝나고 재편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최소한의 다과비 정도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금년도 10월 15일에 정책협의회 총괄평가를 하면서 협의회 운영과정과 문제점이 논의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향후에 발전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해서 이 때는 말만 했고 총괄적인 평가는 12월 간담회 때 발표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종결됐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 못 하시고 12월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때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간사가 오셔서 자기가 생각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12월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쎄요
글쎄요서영혜위원
.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런 결과 같은 것도 꼼꼼하게 해서 하셔야 되는데 12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12월에 나온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정책협의회 발전방안이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구성되면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야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구에 관심이 많은 분들, 우리 구 자체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앞으로 우리 구 행정하는데 있어서 자문도 하고 비전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3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홍보전산과에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으로 3억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 지출을 대비해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를 보면 지난 번에 홍보전산과에서도 다루었지만 몇 년 전부터 이 기기가 고장이 잦고 아마 너무 노후화되어서 세출수요가 매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과장님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쪽 부분은 기획예산과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홍보전산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후에 홍보전산과의 답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았다면 아마 그전에 내구연한 5년 정도되는 것을 거의 10년을 쓰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을 현재가. 아마 교체를 했어야 되는 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는 매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지난 9월인가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있던 그 장애를 그전에 발생했던 장애들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애의 강도가 세고 그 범위가 또 넓어요. 이런 장애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때 임시복구를 해 놨지만 그때는 다행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거쳐서 어느 정도 임시로 복구가 가능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대로 뒀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다.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추경 때 반영을 정확히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육비에 대한 부분이 자꾸 늦어지는 관계가 있고 지금 또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우선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겠다. 사실 그전부터 예견되어 왔지만 갑자기 나빠질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장애정도가 소소한 장애가 자주 일어났잖아요. 복구비용이 어느 정도 적게 들어가서 장애정도가 소소한 장애이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소소하게 나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장애의 정도가 동일한 장애도 발생하는 빈도가 자주 발생을 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었어요, 사실 그동안은. 보면 거의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됐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는데 이번에 발생했던 것은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조금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용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복구하기 전에 유지보수하는 전문가라든가 해서 다 물어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했던 사항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겠고요. 또 34페이지를 보면 전액불용하고 50% 이상 불용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액 불용액을 보니까 28건이에요. 50% 이상은 126건이고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액불용이 전년도에는 41건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줄기는 했는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용어가 지금 불용률이 50% 이상 되는 사업현황 해 놨는데 불용이라는 것은 회기가 끝나고 나서 불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회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미집행률이 50% 이상 되는,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미집행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제까지 집행률을 참고해서 일부는 지금 감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의 북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에 1,300만원 정도 감편성했고요. 교육지원과의 입시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한 100만원 정도 감편성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것들을 참고해서 많이 감편성을 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불용률로 이렇게 미집행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그것들을서영혜위원
여기에 기입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미리 이것을 발견했어야 하는데 제가 공부하다 이것을 발견해서 왜 이렇게 됐냐.
저도
저도서영혜위원
깜짝 놀랐어요. 100% 불용률하고 90%, 80% 이게 너무 많아요, 불용된 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사전에 이것을 발견해서 수정했어야 하는데 제가 공부하다 이것을 발견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의회에서 요구자료 목록에 이렇게 써 와서 했다는데 의회에서 써 왔더라도 우리가 바로 잡아서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직원들에게 당부했고요.
래요
그래요서영혜위원
. 맞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업무추진비.
영혜
서영혜위원
업무추진비도 집행내역은 이렇게 있어요. 집행내역은 다 있는데 총 집행액을 기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을
재정을서영혜위원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지출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기획예산과의 직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안 하신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예산이 20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7개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마을에서 돌본다, 영양죽 배달을 통한 모니터링이 한 4,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초안산 입구에 등산로 체육시설 쉼터경비가 3억원 정도 반영됐고요. 또 자료 51페이지를 보시면 우선순위 목록이 있는데 이것이 4번이 4,500만원이 반영됐고요. 9번이 초안산 입구 등산로 체육시설 및 주민쉼터 정비가 3억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11번 지역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마을학교 4,1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정보 센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11억원이 반영됐고, 17번에보면 잣나무 숲을 치유의 산책공간으로 활용한다. 이 부분 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밑에 창골운동장과 중흥S클래스 아파트 사이 공원조성 여기 2억원이 있고요. 27번에 보면 창3동 마을마당 재정비에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이 여기 자료상으로 봐서 선정결과 10개 사업에 3억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7개 사업에 3억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CCTV 부분이 여러 동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합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 방범활동을 위한 CCTV 설치가 방학역 출구 앞에도 요청된 게 있고, 쌍문동, 방학동 등 해서 한 4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통합으로 묶어서 아마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이 자료 나온 후에 그 CCTV는 이렇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여기 것을 제가 불러드리면요, 아까 방범용CCTV 신규설치해 가지고 방학3번 출구 앞에 하나 있었고 우범지역 CCTV 설치요망 해가지고 방학2동에도 하나 있었고 방범용CCTV 신규설치해가지고 쌍문2동에 있었고, 이렇게 같은 CCTV설치이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아마 그 숫자 차이가 좀 있었던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할 때 거기 자료에 보시면 순위 2번에 보시면 쌍동2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이 참여예산 해가지고 4,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밑에 또 창4동 주민센터 청사보수가 2,000만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어르신들의 행복한 사랑방 만들기 그 부분이 1억이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도봉 현대사 인물길 안내표지판 제작설치에 3,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다 나열하시지 말고 참고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하세요.
영혜
서영혜위원
7개 사업은 저희가 다 참고하고 알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 보면 창4동 주민센터 청사보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이 주민이 참여하고 관리를 하고 끝까지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 창4동 청사보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 예산을 동에서, 동별로, 동지역회의라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해서 동별로 두세 건씩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동에서 우선순위사업으로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진짜 주민들이 순수하게 해야 할 부분인가 아니면 관에서 시설보수를 해야 할 것인가 편성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결론은 주민들이 동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와서 뽑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선정 했습니다.
그럼
그럼서영혜위원
창4동에서 이것 말고 또 다른 우선순위로 올라온 게 1순위 말고 2순위, 3순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동별로 한 10건도 올라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별로
동별로서영혜위원
3건은 올라오잖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3건 올라오는데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동주민센터 보수라든가 하는 부분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진단해가지고 관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주민참여에 했던 건의사항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이 된다하는 그런 것 자체를 좀더 확실하게 주민참여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보았던 사업도 있고 만약 그게 안 했다 해도 보수가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자체예산으로 이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치행정과 자체예산이 부족하고 없다라고 치면 추경이 왜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비가 와서 양동이로 받쳐놓고 그럴 정도로 심각한 청사가 이런 여건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주민참여 예산, 그렇게까지 가게끔 하셔서는 안 되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창4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수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정도로 해야 될 건가, 또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또 다시 건물을 신축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비좁고 불편한 것도 알고는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려를 하다보니까 우선 보수문제에서는 항상 후순위에 밀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런 중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와서 그 정도에 대한 보수는 좀 가주었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고 그런 쪽에서 좀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가
청사가서영혜위원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기지방재정에 보니까 당장 하는 것도 아니던데, 몇 년은 앞으로 더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도봉구에 정책협의회가 지금 운영 중이시죠?
진식
박진식위원
구체적으로 정책협의회가 어떤 일을, 어떠한 것을 정책을 협의하시는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님이 정책협의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정책협의회가 사실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해서 도봉구의 미래발전을 위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는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정책협의회가 어떤 나름대로의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책협의회 협의내용을 보면 아레나공연장 유치건, 그다음에 창동민자역사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면 국립과학관 유치 이런 것들을 많은 정책을 논의하고 했는데 실제로 된 것도 없고 또 그 이후에 안됐으면 어떻게 해서 안됐는지 자체 내에서 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안됐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혹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토론을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정책협의회에 대한,
진식
박진식위원
정책입안만 하는 건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여러가지의 건의, 입안, 자문,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책을 입안해서 아레나 공연장을 해보자, 민자역사를 어떻게 해결방안을 연구해 보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책협의회에서 어떤 정책이 나와서 그 사업이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를 우리가 서로, 어떤 역할이 부족했는지 서로 반성하고 또 자체 뒤집어서, 뒤로 돌아서보는 반성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일단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으시면, 그런 정도에서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어떤 사업을, 지금 우리가 몇 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설레고 추진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잘 안됐습니다. 잘 안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잘 안됐다라는 이런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려웠고 많은 분들한테 한번쯤 해야 될 수, 어떤 내용으로 안 됐는지를 공개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사후대책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정책협의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그동안에 추진해왔다가 실패를 했거나 또 추진이 불가해서 안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과학관에 대한 부분도 노원으로 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거기의 노원에 국회의원분에 뭐에 의해서 넘어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위치라든가, 또 여건에 대한 부분은 창동운동장만큼 좋은 데가 사실 없었죠, 자체가. 그런 건 동감하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거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레나공연장에 대한 부분에 지금까지 오는 부분들은 사실 뭐 수없이 말씀드렸고 했던 내용들이라,
진식
박진식위원
국장님하고 저희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맞습니다. 아레나공연장 많은 분들이 38만 도봉구민이 함께 들어오기를 염원하고 또 동북4개구협의체를 만들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한쪽에서는 아레나공연장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거기다가, 서울시에서는 장기시프트주택을 짓는다고 발표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발표하고 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가 뭔가, 저는 그게 정책협의회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나 이런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레나공연장을 추진을 할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한 이후에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로 갔어야지 우리는 아레나공연장을 한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장기임대주택하고 시프트주택 짓는다고 발표하고 그게 어떻게 해서 아레나가 되겠습니까? 될 수 없다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정책협의회에서, 국장님도 들어가신 것 같은데 반성하시고 서로 논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 하나가 중복이 돼서 서로 결집되는 힘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도봉구 전체 예산도 없고 인원도 부족한데 거기다 힘을 낭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서로 정책협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이 더 신중하고 더 노력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협의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구의 정책협의회가 지금 박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하고 도봉구를 포함한 동북4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 우리가 얘기하는 것, 또 서울시가 원하는 것 그게 서로 절충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절충될 수 있는 하나된 힘으로 서울시와도 오히려 더 긴밀하게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레나공연장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가 여기에다 다른 것을 하겠다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먼저 선행이 되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을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여기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우리 각 전체위원회가 83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거기서 위원회가 2~3년 동안 한 번도, 미개최가 된, 개최가 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보면 지금 여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안 열리는, 열리지 않은 이유가 안건부재라고 그러거든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많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몇 가지가 그렇게 있는데 실제 우리 도봉구에 공동주택에서, 제가 그 아파트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동대표들 입주주민들께서 서로 분쟁이 나고 갈등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도봉구에서도 단지 내에서,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있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그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것 하고 그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으면,
정을
조정을박진식위원
해줘야 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조정을 하는데 조정자체가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선 공동주택 내에서 그 분쟁에 대해서 먼저 조정을 합니다, 자체에서. 그 조정이 안 됐을 때 그게 공동주택위원회로 올라와야 두 번째 단계가 여기서 말한 조정위원회고 지금 분쟁이 있었을 때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가서 설명하고 하는 부분 또 있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조정이 됐다는 거죠, 올라오지 않은 것은.
니죠
아니죠박진식위원
. 국장님 이미 거기는 주민들 간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미 거기는 법쪽으로 간 거예요. 법으로 가서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미,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이 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안 해주니까 이미 우리는 법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이 조정을 받겠다하고 이미 법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안건들을 가져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회의라도 하면, 그러면 거기에 1차가 됐다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안건을 가지고 회의라도 한번 해봤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할 것인지, 그러면서 유명무실하게 놔두고 이런 단체만 놔두고 하는 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자체가 없다라면 아예 자체를 없애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 조정은 양 상대방이 있어야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회의를 해야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조정을 하려면 양쪽에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 가서 조정하는 것은 조정이 아니죠. 양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디가 더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서로 의견을 일치하게끔 서로가 양보할 건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조정위원회가 되겠죠. 그 과정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공동주택 내에서 조정을 갖추고 안됐을 경우 때는 올려서 받고 여기가 안 되면 중앙조정위원회에서 또 받는 그런 절차가 현재 다 있어요. 소수분쟁으로 가는 부분은 그 내부에서 내부에 있는 쪽에서 그 조정이 아니고 비리 쪽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 넘어가는 부분은, 아마 서로 간의 주민들의 이해관계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비리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이고요. 하나의 미개최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상에 저희들도 한 3년 정도, 한 3년 정도를 해가지고 미개최된 것은 일단 필요 없으니까 미개최된 존재만 하고 있잖습니까, 사실 여기에 수당이 나간다든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나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3년 정도 되면 그것은 위원회 자체를 폐지하고 그렇게 법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진식
박진식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청소년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도봉구에 17개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하고 방안을 할 것인가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굴 것인지 이런 위원회도 한 번도, 안건자체가 없어가지고 안 했다라는 얘기는 저는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청소년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가 자체 내에서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안건이 없어서 안한다는 것은 조금 나름대로 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7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강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체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은 잘 파악을 하셔서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한번 노력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 존치여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 쪽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전용을 해 쓴게 있더라고요. 예산 관련해서, 지금 부서별로 전용을 했었는데 전용을 한 이유가, 여기 보면 주택과, 문화관광과 몇 개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용을 했던 이유가, 어떤 연유로 해서 전용해서 쓰이게 된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2월 22일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지원 그랬는데요. 이것은,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 부분만 아니라 전용해서 쓰는 것이,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전용은 사실 예산편성할 단계에서 정확히 예견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돈이 조금 남고 어느 부분은 적습니다. 그 부분을 비슷한 용도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쪽에서 전용할 수 없고요. 비슷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전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전용은 행정 과목 간에 전용을 하는 것이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국장님 이 문제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커뮤니티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너무 많으면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비슷하게 항목을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그것을 전용하는 사례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때 커뮤니티 사업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이 필요하다면 1억원을 집어넣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야 되는데 1억원을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1억1,000만원, 2,000만원 하게 되면 너무 많다 해서 삭감도 되고 하니까 비슷하게 넣어놓고 전용하는 것 아닌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9월부터 편성하잖아요. 9월부터 쭉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단계에서 환경의 변화도 있고 계획이 축소되기도 하고 계획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행정 과목간에 탄력성에 대한 부분됩니다. 그때 그때마다 추경을 하고 바꾸고 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 과목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진식
박진식위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너무,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예산을 방대하고 잡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전용해서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 자체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또 탄력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쓰는 것이고요.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 푼 한 푼 아끼고 쓰기 위해서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여기저기에 중복해놓고 한 과목에 너무 액수가 많고 이러다 보면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다음에, 전부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안 잡혀 있다면 제가 이야기를 안해, 거뮤니티라든지 도시농업이라든지 다 잡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 예산을 전용해서 중복시켜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과장님 예산할 때 철저히 봐서 중복되는 예산은, 중복이 되지 않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이것 저것 하고자 하는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59쪽 고문변호사 행정소송에서 수임료 문제하고 변호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아마 지적한 내용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때
그때차명자위원
지적한 것이 변호사도 많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한테 치중해서, 물론 잘하시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왜 고영소 변호사님한테만 한꺼번에 주어지는 건지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른 분은 해결을 못하셔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2012, 13년도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승소율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주택분야는 어느 변호사가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영소 변호사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고영소 변호사는 원상복귀 명령이라든가 고압가스, 주택이나 재개발분야, 이 분야에 승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이쪽으로 계속한 것 같고요. 전성 변호사가 3건 정도 되는데 이 분은 토지수용 분야에 대해서 승소를 많이 해서 그 부서에서 승소율이 높은 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호사한테 하도록 권유를 계속하고 있고,
명자
차명자위원
전년도에는 한 번도 안 맡고 수수료만 받아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분들 수수료는 달달히 나가는 것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단순히 고문변호사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습니다. 법률자문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3.4건 정도 법률검토를 받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법률검토를 변호사님한테 골고루 받는 다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열 분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열분 다 받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열 분한테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타구도 봤어요. 많은 데는 많고 최하 일곱 분이더라고요. 저희도 변호사가 많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 분들이 다 필요한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법률고문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정원을 10명까지 하게 되어 있고 타구도 보면 많은 데는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데는 일곱명으로, 평균 보면 정원은 10.68명이고 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8.5명으로 저희들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민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승소를 많이 하느냐,
렇죠
그렇죠차명자위원
. 한 번도 수임료를 못 받아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선정이 됐으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도 못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료를 주시는데 2012년, 13년 한꺼번에 묶어서 파악이 안 됩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해서 올해 몇 건이고 작년에 몇 건이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파악이 안 돼요. 따로 따로 자료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자료는 2012년에 수임했던 것하고 2013년도에 수임했던 것, 소송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쭉 진행해 오는 것이 12건이라는 얘기고 2013년도에 이 분한테 주었던 것이 몇 건인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 분한테 간 것이 올해 37건이죠. 2013년도는 37건에서 승소가 25건이고 진행중이 12건으로 나왔어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 분들이 한 건도 해결 못하시고 수임료를 못 받아가시는 분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점심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순번이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순번은 없고요. 부서에서 어느 변호사를 요청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부 판사출신이죠? 검사들 없잖아요. 다 판사출신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판사, 검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2개 정도만 묻겠습니다. 112족에 보시면 기자 간담회 집행현황을 보니까 월별 평균 집행건수가 9건씩 되는데 이 중에서 5월에는 15건, 7월에는 11건, 10월에는 11건 이렇게 크게 상회되는데 어떤 사유로 5월, 7월, 10월에 집행건수가 많은지 설명바랍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집행하다 보면 일정하게 집행하면 좋겠지만 약간 기자하고 어떤 약속시간이라든가 간담회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저는 개인적으로 5월, 7월, 10월은 행사가 많아서 이렇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안병건위원
물어 봤고요. 128쪽에 보시면 신문배포 현황을 보니까 중앙 일간지 관련해서 직원용은 공란되어 있더라고요. 보셨죠? 그런데 124페이지를 보면 218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왜 기재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자료 뽑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이렇게 표기를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안병건위원
안 적은 거라고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직원용으로는 현재 219부를 보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124페이지에는 218부로 되어 있잖아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218부, 219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1부는. 과에서 이것 바꿔달라면 바꿔주기도 하고 안 보겠다고 하면 안 보겠다고 해서 한 두부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이유 알겠고요.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 중앙관제 시스템 시설해 놓은 것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통합관제 시스템은 저희가 올 1월 29일 개설했거든요.
검거
검거안병건위원
실적이나 이런 내용 간단하게 설명될까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검거 실적은 1월 29일 개설해서 한 1~2개월 교육을 시킨 다음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한 성과가 나타나서 25개구 중에서 통합 관제시스템이 설치된 구 중에서는 거의 현장 검거실적이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성을 가지고 관제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에도
저번에도안병건위원
홍보전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아주 고생 많으시다고 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도봉구에는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것 어제 갖다 주셨더라고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안병건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DBS, 도봉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구축완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미디어팀이 신설되고 나서 각 의회 소식도 많이 찍고 구청 행사도 찍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뉴스를 전할 때 창고에서 천 하나 놓고 지금까지 촬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용으로는 부적합한 녹음도 잘 안 되고 뒷 배경도 없어서 작년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보통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14층에 스튜디오를 조금하게 해서.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14층에 있던 전산장비실 거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산장비실 반을 쪼개서 반만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아주안병건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홍보전산과나 의회 홍보팀을 보면 위원님들을 아주 홍보를 잘 해 주셔서 내년에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홍보전산과는 휴일 안 가리고 다들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보니까 구청장님만 홍보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은 홍보를 안 해 줍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병건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갈 때 보면 구청장 얼굴만 나오지 의원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뉴스 나갈 때 물론 의원님과 구청장할 때는 구청장님이 더 나올 수 있지만 의회 소식이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어떤 의회라든가 전체 비율로 따지면 전체 의원님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확실히 행사를 할 때 청장님만 찍는 게 아니고요. 항상 옆에 의원님들도 같이 계시고 해서.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과장님 이렇게 다 잘 되면 주민센터나 구청 엘리베이터나 전부 다 여기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뒤에 천을 놓고 촬영하던 것을 소리도 안 나게 흡음제로 해서 방송용으로 인터넷상으로 나갈 때 양질의 소리와 뒷배경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좋은 화질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들 비롯해서 전부 다시 한 번 DBS방송 축하드리고요. 영상미디어팀, 홍보팀 노력해 주시고요. 도봉구 발전과 우리 의원들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전년도에 지적사항 중에 이렇게 보면 도봉뉴스가 기관별로 배부가 잘 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정조치 결과를 보니까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하고 앞으로 꾸준한 배부 상황은 모니터링하여 빠짐없이 배부하가 하겠음,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나 다른 것을 해서 이게 진행중이라 했는데 결과가 완료된 겁니까?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국장
도봉뉴스에 대한 것은 지금 각 세대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지금도 항상 배부하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통장들에게 제대로 배부될 수 있도록 지금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민원발생이 옛날에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그런 민원이 한 건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잘 배부가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간략적으로. 지금 도봉뉴스에 보면 구의회 란 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시하면서)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마크가 국회마크 아닙니까, 이것? 의회 의정마크가 맞습니까, 이거? 나라 국자 같은데.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몇 월호?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제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5월호, 국회의원 마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세밀하게 수정을 하셔서 유심히 보지 않겠지만 조금 이런 부분이 아쉬우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 나갈 때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마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고. 덧붙여서 엊그저께 감사 전에 현장을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통합 관제센터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근무여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 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국장님한테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쪽과만 한 1,560만원 정도되지요? 업무추진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저희과 말씀이십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홍보전산과.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지금 언론 관련해서는 2,020만원 정도 되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1,560만원 빼고 나머지 언론에 관련해서.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사실 언론이라는 게 정말 그분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게 언론보도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보도도 있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정정을 요구한다든가 사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겠지만 사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한 200만원 가지고 1년을 한다고 하면 홍보나 이런 것 중앙 일간지 하고는 못하지만 지역 신문기자들 하고 사실 이런 게 안 돼요,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이번에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감사 때 예산할 때 홍보팀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상당히 우리 재정상으로 봤을 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정경비는 거의 동결한 상태로 2014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산 때 가서 심도있게 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부분보다도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일한 것,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잘 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홍보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일을 하고 못한 것을 따져야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힘들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력이 좀 된다면 그쪽 부분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홍보 매개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서 그렇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고민을 해 봅시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아주 고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139쪽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 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2012년도에는 없었나 봐요, 교육이?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201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3년도에 24회가 있네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일반인들하고 어르신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어르신은 65세 이상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65세 이상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 이하를 일반인으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24회에 830명인데 여기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전산교육을 하기 전에 항상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요. 직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전산교육 전에 교육을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전산교육하면서 하기 전에 이것을 설명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내용은 교육자료에 있는데요. 교육자료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마 첨부가 안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몇 분인가 이런 것은 모르겠네요. 구별 안 되겠네요. 중독자가 도봉구에 몇 명 정도 된다는 것은.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런 통계는 아직 저희가 없습니다. 일단 중독되지 않도록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리플렛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학교 측하고 파악해서 교육실시한 다음에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인터넷 중독된 학생들은 다 환경이나 모든 게 어렵거나 그런 쪽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전산교육할 때마다 이렇게 한 게 830명이라는 거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어르신들도 이렇게 할 게 있나요? 65세 이상도?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굳이 그분들이 인터넷 중독됐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냥차명자위원
홍보차원에서?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차원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자녀들한테 가서 보통 애들이거든요. 중학생, 초등학생들인데 애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부모입장이나 할아버지입장, 할머니입장에서 교육을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직원들도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터넷 중독현상이라든가.
들은
직원들은차명자위원
따로 교육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직원 전산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원들
직원들차명자위원
전산교육을 하는 거예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교육은 학교 측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전산교육할 때만, 그 배우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잖아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학교 쪽으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산
전산차명자위원
교육받는 사람, 특정인들만 받으니까 거기.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그분들한테만 해서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한다거나 이런 교육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차원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41쪽이요. 통합 메시징 시스템이라고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도 있고 팩스도 있고 하는데?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민원처리를 해서 결과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찾아가라고 메시지를 한다든가 그런 게 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하니까 예방접종을 언제까지 오십시오. 보통 보건소에서 많이 쓰는데요. 그런 것을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작년에는 팩스가 351건인데 올해는 팩스가 하나도 없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이게 민원제도가 바뀐 모양인데요. 옛날에는 팩스로 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내줄 때.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는 없겠죠, 요즘에?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전화로 하거나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니까요.
성의
음성의차명자위원
경우는 배로 증가했고. 그렇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스로
팩스로차명자위원
하던 것을 음성으로 다 돌려서 한 것 같은데.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정확한 내용은 해당과에 다시 문의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팩스가 올해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팩스가 아마 음성이나 다른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파악되면 연락주시고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차명자위원
알고 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158쪽에 CCTV 관련해서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2012년도 설치예산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2012년도 설치예산은 방범용 3,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6억4,400만원이고요. 예산 집행내역이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0.32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가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쭤 봤는데요. 맞아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방범용 CCTV 자치행정과 소관이 3,200만원, 교체비용입니다, 이것도.
명자
차명자위원
네, 신규는 45대네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 올해 신규설치가 45대고 교체가 12대.
명자
차명자위원
사업진행중은 어떤 거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지금 계약은 체결됐고요. 지금 공사중입니다, 올해.
현재
현재차명자위원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차명자위원
늘어나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점점 아마 늘어날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아직 2014년도는, 저희가 보통 CCTV를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대부분 설치를 하는데요. 국비가 결정되는 게 내년 한 5~8월 사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년 것은 저희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예산이 결정되어야지만 해당 과에서.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올리신 게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현재로서는 내년도 CCTV 파악은 어렵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거네?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다고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구 자체적으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반영하는데 내년도에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교육청의 백 몇 대가 연계가 되고 교육청에 있는 게 또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상당히 CCTV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다 끝나고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조금하는 것이 효과가 나을 것 같아서.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지금 위원님들하고 제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학교폭력 했듯이. 지금 아마 국회에 안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게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최근에 어디에서 보니까 게임하고 가다가 부딪쳐서 넘어져서 크게 사고 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증상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지금은 문화컨텐츠진흥원 쪽에서도 셧다운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또 아이들이 아이피를,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가지고 하지 않아야 할 음란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게임 중독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해서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나 책정됐나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거기와 관련된 예산은,
창용
신창용위원장
없고, 그럼 여기 어르신들 했다는 얘기는 그냥 교육만 하고 교육강사료 같은 것도 없습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한 100만원 정도인가 되어 있어요. 그게 강사비하고 홍보물만, 리플릿 제작비용 한 100만원만 저희가 예산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런 부분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거의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양하지만 초등학교, 중학생만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학교폭력과 같이 연관이 되어도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 휴대폰 고리가 됐든 이런 것이 됐든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한 로고를 넣어가지고 우리 도봉구청으로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해 주면 참 좋은데, 하지만 그걸 기대하다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더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구적인 노력도 어느 정도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촬영하시는 분이 매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DBS방송도 하고 있는데 옷이라도 깔끔하게 단복이라도, 점퍼입고 너무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외형적으로. 죄송합니다. 쉽게 보면 프로듀서에 맞는 어떤 감은 나오는데 복장이 조금 아쉬워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점퍼를 도봉구청이라든가 이름이 안 들어가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지금도 좋아요, 좋은데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뭔가 점퍼 그런 것보다는 뭔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촬영기사 말씀하시는 거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비디오 촬영기사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올해 중에 한 벌,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왕이면 겨울철에 따듯하고 보온 잘되고 기왕이면 뒤에 DBS 쓰든지, 도봉구청을 상징적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써놔야지 후임자도 계속 입을 수 있도록, 하여튼 올해 안에 구입해서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129페이지를 보시면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감사결과도 있는데 여기 보면 201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2억1,000만원 예산을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홍보전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신문 배부하는 것도 보면 적정하게 분배해서 배부를 하신 것이 눈에 보이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게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각 신문사에서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그것 이유에서인지 조금 편파적인 보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어떤 신문이 약간 편파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다른 대부분의 신문이 아니고,
지역신문 중에 어떤 특정신문이 그렇다는,
어떤
어떤서영혜위원
특정신문이 편파적이지 않나 하는 제 느낌이 들어서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요, 약간의 어떤, 봤을 때 감정이 실린 기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오보라든가, 아주 잘못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약간 어떤 특정신문이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신문예산이 전년 대비, 2014년도 예산은 동결이 됐습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지금 예산안으로는 저희가 기본 안은 동결로 올렸습니다, 일단. 조금 1,000만원 정도 줄여서 올리긴 올렸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도 분란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문이라는 게 실제 구청에서 받는 돈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운영비용을 만약에 자른다면 그 지역신문들은 필사적으로 반발을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언론을 활성화시켜서 언로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을 자르는 것보다는 줄이더라도 천천히 몇 년에 걸쳐서 조금, 조금해서 스스로 어떤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확 줄이는 것보다는,
사가
신문사가서영혜위원
매년 한두군데씩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늘어난 신문사는 더 없는건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지금 늘어난 것은 한 3개가 더 창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산은
예산은서영혜위원
우리가 집행 안하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냥 와서 무가지로 넣는 것이죠, 보라고. 그러면서 봐달라고 돈을 요구하는 신문사가 3개인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만 신문사는 하여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구청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볼 수는 없고 그런 현상입니다.
각종
각종서영혜위원
신문사의 배포현황을 봐서 그 기준을 보면,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중앙일간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영혜
서영혜위원
지역신문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에 대해서, 그 기준은 애초에는 워낙 많은 부수가 차이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이 줄어들면서 많은 부수를 하는 데는 좀 더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좀 적은 부수를 하는 지역신문은 적게 줄이고 그게 뭐 어떤 기준이냐 따지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많은 부수를 보고 있었던 지역신문을 한 50% 줄인 겁니다. 어떤 특정신문은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지역신문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줄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냐 따지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부수 횟수도 그렇고 적정하게 예산에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상징물 변경을 추진하면서 구민 선호도 조사를 하셨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방법을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민원실에 종이 설문지,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것도 같고 이벤트성 행사 시에 설문조사를 한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어떤 구민 선호도 조사를 할 때 기본 어떤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선호도 조사를 했을 경우는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선호도 조사할 때는 각 동별로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종이 설문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서 전자설문도 겸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비즈플로우를 통해서 설문조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로도 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선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3년도에 할 때도 캐릭터 선호도 조사를 할 때도 실제 직원들이 전부다 샘플을 정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학생들한테 전부 다 나올 때 스티커를 붙이게 했거든요. 그러한 선호도 조사를 설문을 했을 때는 회수율이 거의 낮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인데 전문기관에서 했다면 물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이런 선호도 조사를 했겠지만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약간의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
설문조사서영혜위원
결과가 도봉구 인구가 36만인데 거기서 성인인구가 한 절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수의견만 반영이 됐지 이게 도봉구 의견을, 전체 도봉구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표본으로 봐서는 보통 4,000명이 넘어가면 엄청난 표본입니다. 표본으로, 보통 선거할 때도 보면 1,000명,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1,000명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도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구민을 상대로 4,000명이면 엄청난 표본을 한 것이거든요.
영혜
서영혜위원
과장님 그 표본이, 그러니까 표본 집단을 설정을 해놓고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설문조사가 들어가야지 이벤트 행사나 종이설문지 해가지고 어린 학생들, 또 이렇게 보면 구청직원이 한 1,000여명 돼요. 구청직원 빼고 하면 사실 몇 사람이 참여를 안 한 거잖아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구청직원들도 다 한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 물론 회수율도 좋고 아주 정확한 표본을 구할 수 있지만 담당직원 한두 명이 하다보니까 약간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표본을 구해서 각 동이라든가 쫓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이정도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미흡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미서영혜위원
결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표본을 설정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표본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34쪽을 봅시다. 여기 사랑의 PC보급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에는 46대, 금년도에는 17대로 실적이 감소가 됐어요. 이와 같은 PC보급 실적이 급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데요. 저희가 통상 PC를 보급 받아서 교체해서 나가는 시기가 11월이나 12월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PC가, 저희가 통상 45대에서 50대 정도가 매년 나가는데요. 11월 중에 나갈 것이 약 31대 정도, 그러다 보면 총 금년 중에 한 46대에서 50대 사이 나갈 예정입니다. PC를 교체하는 시기라든가, 저희가 새로 들어와서 다시 보급하고 또 기증받고 하는 시기가 보통 11월에서 12월쯤에 집중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안 되어서 하셨다 말이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올 12월까지 가면 45대에서 50대 사이 나갈 겁니다. 매년 그 정도 실적이 나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옆 페이지를 보면 PC유지보수가 있는데 2012년에는 유지보수로 3대를 했는데 2013년에는 무려 14대나 유지보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PC가 보통 1년 동안 무상수리를 보급된 PC를 해 주는데요. 올해는 진짜 약간 많이 추가가 14대가, 유지보수를 올해는 유난히 고장난 게 많아가지고 많이 유지보수를 해줬답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해에 따라서 PC가 많이 망가지면 많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고,
영혜
서영혜위원
PC를 너무 오래 된 것, 그런 것을 보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기존에 있던 PC도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가서 수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PC, 옛날에 보급된 것도 가서 수리해 주고 하다보니까 새롭게 많은 유지보수비용이 나간 것뿐이지 실제 PC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작년에 보급된 것도 문제가 있으면 가서 수리를 해 주니까요, 사랑의 PC보급한 데는 저희가 가서,
래요
그래요서영혜위원
. 이렇게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분일수록 PC를 보급할 때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럴 때는 정말로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만큼 어느 정도 그런, 제대로 된 PC를 보급을 해드려야만이 구청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정말로 자주 수리를 해드려야 할 것은 폐기하시고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PC로 보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도봉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다가 방송을 하고 많은 매체를 전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DBS방송국을 만들어서 하신 것이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경을
환경을박진식위원
만든다 하더라도 좋지 않고 열약할텐데 그 스튜디오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지식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축하드립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홍보전산과 업무가 많은 언론 또 많은 분들이 만나고 홍보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죠.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데 쉽지 않을 것이에요. 아까 우리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서도 언론에서 평가보도가 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기자나 언론들의 생각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에서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오해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것들은 없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조율하셔서 혹시 의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편파보도가 아니라 공정한 보도를 같이 해준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일들을 주무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료 위원들이 다하셨지만 저는 CCTV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은 감사장이이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우리 업무보다 주민이 편리한대로 우리 예산절감보다는 주민에게 예산절감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그 쪽을 따라서 해주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2012년도 특별교부금 5억원, 서울시에서는 1억4,400만원, 2012년 12월에 2013년 초 예산에 다 반영이 됐었잖아요.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부서를 통합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발주가 됐나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공사중입니다.
사를
공사를박진식위원
단계적으로 해 내려오는 건가요?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동시에 합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지역은 아직 공사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준비단계입니다.
저번
저번박진식위원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올해 137대를 설치하죠. 방범용, 교통, 청소년 보호, 공원녹지 감시카메라 등 해서 137대를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CCTV를 설치해서 25개구에서 제일 많은 범죄 검거율, 도봉구가 제일 많이 실적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효과는 굉장히 컸거든요. 굉장히 잘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CCTV 예산보다는 그 때 그때 부서별로 물론 통합은 홍보전산과장님께서 하시지만 각 부서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때 그때 발주를 해서 CCTV가 설치돼서 이 보다 큰 사고나 사건을 줄일 수 있었고 또 검거를 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 목적으로 사실 CCTV를 다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어차피 늦어서 내년부터는 늘려서 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오는 것을 그때 그때 발주하셔서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청장님이 물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 과에서 급하다 그러면 그것 먼저 발주하고 나중에 통합하는 것으로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4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이라 이런 예산들이 곧 확정되고 확보가 되면 내년에는, 2013년도 예산을 2013년도 말에 가서 한다면 1년간 공백이에요. 그 공백 기간에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몰라도 아마 그 효과보다 몇 배 정도 크리라고 보거든요. 혹시 내년에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안전하고 요즘 청소년, 각종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이 설치된다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업무를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진식
박진식위원
국장님이나 모든 직원들 수고하셨고요. 어렵지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질의 마칠게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의 업무의 과중성과 격려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2013년도 보니까 제가 어느 특정신문을 거론하는 것은,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닌데 동북일보 같은 경우는 왜 같은 부수에 같은 구독료인데 왜 예산이 차이가 나죠? 처음 1,590만원, 1,290만원, 300부 125페이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동북일보 부수가 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이가 난다는 다른 신문보다 적다 이런 뜻인가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2012년도에는 같은 부수에 300부가 나갔고 금액도 1,500만원인데 이번에 2013년도에 같은 300부가 나갔는데 1,290만원인지?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2012년도 1,590만원이잖아요. 2013년도 10월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준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남은 금액이 있어서 그렇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10월말 기준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10월말 기준이라고 안 써 있고 그래서,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써야 되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20부 정도,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2012년도 2013년도 줄은 부수가 쭉 나오는데요. 많이 줄인 부수도 있고 또 적게 줄인 신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도 방송공부를 하고 언론공부를 했지만 모든 신문사들의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주민감사결과 문제점이 크게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지양할 것은 지양하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IPTV를 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홍보에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똑 같이 다 반영돼서 올라갔나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재정 잘 아시겠지만 너무 열악하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올해 현재?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똑 같이 올라갔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잘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팀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진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신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진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 수영장말입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수영장은 지금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도봉 수영장뿐만 아니라 주변 배드민턴까지 말씀하셨는데 창동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약 1억4,000만원 정도수익을 내는데 도봉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반절뿐이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역시 지역여건인데 창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 지역이 있고 나름대로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는데 도봉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80% 수준까지는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번에는 한 60% 수준이었던 것이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 2개 반을 8개 반으로 신설했었는데도 거의 지금 80% 이상 차기 때문에 금년도 수입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인접 학교에 배드민턴장이 3군데나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회원들이 열악한 도봉 배드민턴장, 바닥 면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많은 회원이 빠져나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친절로 만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 도봉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료가 상향조정됐죠? 다 올렸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상향됐는데 금년에는 상향이 안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4.76% 된 게 전년도 것입니까? 올해 금년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잠깐만요. 보고까지 할 것 없고요. 전년도 성인이 4.76% 조정해서 인상된 부분이 금년도 것입니까? 아니면.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금년도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년도 인상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진행상황이 이렇게 진행중이고 나머지 청소년 17.24% 어린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약 4,800만원 정도가 증가됐네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년도에 지적받은 그 이후에?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진행된 상황을 받아들이면 되겠고 전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하위권에 머무는 것을 지적을 했고 모든 것을 아까 다 100% 다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완료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학마을 다사랑센터 내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임대료 체납징수의 절차를 계속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지금 진행중이라고 나왔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거기에서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그 소송진행 절차는 완료됐고, 조례 관련해서도 금년 초에 다 재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여기 진행중으로 나와 있길래. 완료된 거네요, 그러면? 주차서비스팀장 장동익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빼고 나머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완료 안된 부분만 확인하고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이사장님 애쓰셨고요. 팀장님들도 애쓰셨습니다. 자료 13쪽을 봐주십시오. 13쪽에 장애인의 독서생활을 위한 책 배달 서비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자원봉사자가 35명인데 대략 어떤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이사장 취임해서 각 시설물을 순방하는 도중에 창고에 있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도서 약 987권을 전시를 해 놓고 각 도서별 역사소설, 교양소설, 문학소설 다 대별해서 사이트에 올려놓고 도봉구 장애인협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책이 있으니, 장애인 책이 있으니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책을 빌려가지를 않아요.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아서 빌려가지 않기 때문에 도봉구에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는 성당하고 교회를 찾아보니까 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6군데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책 배달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봉구에 장애인들이 약 1만7,000명 정도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을 비롯해서 1급부터 3급까지 중증 장애인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35명 모집해서 집집마다 배달해 주고 전화가 오면 또 수거해 오고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현재 76건이 대출됐다고 했는데.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87권 정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분들이 책을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게끔 됐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집에
집에차명자위원
있었으면 못 보실 분들인데.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의
거의차명자위원
시각장애인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 1급부터 3급까지 지금 확대해 가고 있는데 그 35명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도 배달이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6급까지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자원
자원차명자위원
봉사자들이 35명 중에서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히
굉장히차명자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점자 자료실도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50쪽에 상임이사가 공석이거든요. 공석이 시간이 됐죠, 이사장님?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난 8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언제까지 공석이 되는 건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굉장히 송구한 말씀인데 제가 구청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공단은 추석연휴도 못 쉬었다, 따라서 상임이사 봉급이면 약 한 5개월이면 3명의 인원을 쓸 수가 있다, 금년 말까지는 우리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제타임이라도 세사람들을 더 모집해서 우리가 쓰고 내년도 초에 상임이사를 임명하겠다, 공단이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공개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위원회에서 뽑지만 임명은 최종적으로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상임이사를 임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제가 경리관 임무, 징수관 임무까지를 계속함으로 해서 업무는 많았지만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임이사가 처리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상임이사가 처리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가 할 부분을 이사장하고 지원팀장이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대행했습니다.
석이
공석이차명자위원
계속 공석으로 가게 될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3쪽 도봉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수영장 사업예산에 보면 2012년도에도 전용한 게 있더라고요. 전용액이 3,800만원 정도가 2012년도에 전용했는데 이번에 또 1,8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63쪽,
창용
신창용위원장
감사책자 63페이지, 팀장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도봉수영장팀장 류호훈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저희가 전용은 총 4,300만원을 했습니다. 4,300만원 중에 도봉수영장 체온회복실을 습식에서 건식으로 변경하면서 전기료가 월 85만원 정도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프로그램 개설로 인해서 강사료가 1,04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는 전용액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비용으로 냈고 전체는 4,300만원이 된 거예요?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네, 전체적으로 4,300만원이 전용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4,3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책자에는,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봉배드민턴장에 새벽반 프로그램 하나가 개설되면서 그쪽으로 강사료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도봉배드민턴장 전자결제시스템 구축비가 연간 72만9,000원 그리고 등유구입비가 100만원, 실내조명 유지보수비가 110만원,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주시고 연도별 도봉수영장 경영수지를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많이 이익을 본 것 같아요. 그 전보다, 2012년보다?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네.
영이
운영이차명자위원
그래도 제대로 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년도보다는?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네, 전년도 보다 한 1억 정도 가까이 수익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평생학습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죠? 다른 쪽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평생학습관만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혹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평생학습관, 거기는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혹시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65쪽 학마을 다사랑 센터 맨 밑에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별도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신규규정을 지정하면서 학마을센터의 평생학습관 내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평생교육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제5조 21조에 따라가지고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관광과 도서관팀,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에서 지금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서관 운영, 시설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업무도 좀 상이한 관계로 일원화에 대해서는 추후 도서관팀하고 평생교육팀하고 그동안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일원화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 두번 정도 담당팀하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로
따로차명자위원
,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할 수 있으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젠가는 일원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위원들 하시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공단이 설립되고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직을 맡으셔서 공단을 운영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개월, 일 년은 안됐고 몇 개월 되셨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애로사항이나 감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인생이 역경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음을 담대히 헤쳐 나가고 우리 공단이 더 똘똘 뭉치고 조직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17개 시설이 거의 낡아있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만 해도 벌써 틈이 갈라지고 저수조가 폭발하고 터지고 또 지하주차장만 해도 들뜸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열악한 환경, 구민회관 같은 데는 더 합니다. 창동문화센터도 그냥 막 비가 새고 들뜸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모든 열악한 것을 저희들이 친절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판단을 하고 고객만족이 곧 우리가 일하는 보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희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서영혜위원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공단 감사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감사기관이나 결산관련해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 등 외부감사기관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체감사인력이 있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단에
공단에서영혜위원
, 몇 명이나 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자체감사인력을 1명으로 해서 경영혁신팀을 만들어서 경영혁신팀에 한명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원팀이 있었는데 지원팀에 있는 자체감사팀은 경영혁신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만들고 있다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영혁신팀을, 내년에 경영평가준비하는 혁신팀을 만들어서 거기 1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서영혜위원
. 자체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명 가지고는 좀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보고 공정하게 감사하는데 약간의,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담당만 한명이고 그 팀 전체가 사실은 감사업무를 겸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래요
그래요서영혜위원
. 그렇게 알겠고요, 그렇습니다. 공단 예산이 한 7~80억, 정확하게 얼마정도 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80억으로 보면 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80억 이상이 되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해
한해서영혜위원
예산만 한 80억이상 다루는데 비해서 상시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1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12페이지를 보면 근무점검만 했어요. 근무점검만 있을 뿐 회계감사는 2011년에 한번 하셨고, 또 회계감사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회계감사는 지금 매분기 뿐만 아니라 매월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여기 보면 2013년에 한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 하반기에 소위 말해서 일상감사를 한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지출, 수입, 재물 감사처리를 해서 회계감사를 했는데 이것을 2012년도에는 구청특정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미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특별감사를 한 달 열흘을 했습니다.
아요
맞아요서영혜위원
. 특별감사는 힘들고 어렵게 한 달 이상씩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감사만 이렇게 주로 하셨네요. 일상감사는 매달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분기회기때 보고를 받습니다.
내용
감사내용서영혜위원
같은 것을 말씀하시기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내용은 각 팀장들이 저희들이 월간회의를 하면서, 또 분기회의를 하면서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사장님한테만 보고를 하시는 거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거나 할 수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서영혜위원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61페이지를 보면 61페이지에 공단과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첩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한국무용이나 유아강좌, 노래교실 이런 것들이 중복됐는데 한 건물에서 같은 기관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강사료나 아니면 장비구입을 할 때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조정을 하거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달리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실에서 하고 있는 노래교실은 600석이 있는 대강당에서 하고 민요교실이라든가, 이영재 노래교실 이런 소규모로 하는 것은 소강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종류가 다릅니다. 같은 노래교실이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래교실하고 민요교실, 이것을 주2회 하고 있고 대강당에서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거의 한 500, 600명이 꽉 차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로 한 200명미만 한 40~50명, 민요교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민요교실이나 이런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창동에도 노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인원이 적은 데는 50%가 아닌 곳은 2개월 이내에 강사를 교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인원이 70, 80% 이상 찬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강사료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강사들 강사료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강사료가 거의 비슷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50대 50으로 보면 됩니다. 5대 5정도, 수입의 5대 5정도.
입의
수입의서영혜위원
5대5정도요. 그래서 이것을 전혀 조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가 처음 들어올 때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길을 가다보면 유아예체능단에서 수업으로 골프하고 승마를 한다고 현수막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예체능단은 강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인원 한 78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88명정도 늘릴 계획이고 내년도 신규 프로그램 중에 골프하고 승마를 넣었더니 사람들이 더 모이고 있습니다.
도가
호응도가서영혜위원
좋다는 말씀이시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그걸 사업설명회를 했더니,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현재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내년도에 신규모집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하시겠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홍보차원에서 현수막을 걸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호응도가 너무 좋고 또 승마나 골프,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쟁률이 굉장히 세고,
이런
이런서영혜위원
것들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하신 노력이 참 잘하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5페이지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수입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 말씀인데요, 구민회관이 금년에 대관료가 굉장히 저희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구청 개청 40주년기념, 이런 행사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민방위, 놀이교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교육진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이런 데서 무료대관 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금년 행사 때문에 거기에서 낮아지는 수입금 때문에 금년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
행사서영혜위원
때문에, 무료대관 때문에 수입이 이렇게 낮아져서 수익이 감소됐다. 이 말씀이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공단사업이 대부분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긴 하지만 수입도 어느 정도 증대가 되어야 직원들 처우도 개선될 것이고 또 처우개선이 되어야만 사기진작이 돼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이사장님께서 수입증대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그래도 수익사업을 유치를 해야 수익이 분배가 될 것이고 보는데 수익사업을 유치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공단에 모든 운영이 증설한 것, 신규 신설한 것들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약 1,500명 정도 인원이 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보람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 공단의 가스, 전기 절감을 위해서 예스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골마을 주차장하고 거기 매점 그다음에 축구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장 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는 그곳에 저희들이 풋살구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위치가 어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음식물 쓰레기장 청화자원 바로 옆에 있는 인조잔디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주자 주차를 할 수 없는 도봉 경찰서 바로 담벼락 옆, 또 바로 앞에 노원세무소 그다음에 큰 교회 옆으로 해서 27면을 개발해서 금년 9월 25일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용역으로 약 5,1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창골 마을에도 저희들이 75면을 개발해서 거기도 1,300여 만원이 수익이 창 출되어 있고 그 외에도 해야 될 세세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타공단보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약 5,000원 정도의 거주자 우선주차를 싸게 받음으로 해서 약 1억8,000만원 정도 수입을 못 올리고 있고 체육문화센터도 한 10%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부터는 사전에 공지를 해서 약간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서영혜위원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를 잠깐 갔다 와서 어느 위원님이 무엇을 했는지 잘 몰라서 13쪽에 보면 이사장님이 답변한 것을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창골 운동장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동운동장 축구장에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데는 대관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창골 운동장 주차장하고 창골 운동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봉구 땅이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 해서
연간
연간안병건위원
얼마나 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동문화센터 축구장은 연간 2억5,000만원 수입을 올리고요. 창골은 저희들보다 더 올립니다. 그 쪽에는 매점도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안병건위원
추진한 사업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실있게 잘 정리해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보시면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2012년 10월에서 비상임감사 임명기준을 변경했다고 했는데요. 안정행정부 지침이 정확하게 언제 시달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 내용 말씀이십니까?
안병건위원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보면 부서장의 산하기관 임원 겸직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왜 빨리 조치를 못했는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안행부에 2012년 9월 10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안 전문이 내려와서 2012년 10월 25일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안병건위원
이사장님께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 공단 돌아가는 설명을 너무 잘 들어서 감사장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아침에 오다 보니까 노원세무소 앞에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해놨더라고요, 순복음 교회 앞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 주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주차팀에서 거기를 발굴해 낸 것입니다.
복음
순복음안병건위원
교회 차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복음 교회에 양해를 구해서 일요일에는 행위를 안하고 일요일에는 무료로하겠다. 단 순복음 교회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는 운영을 안하니 그것을 우리들이 구획선을 그어서 정식으로 돈을 받겠다. 해서 도봉경찰서하고 순복음 교회 협조 받고 노원세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27개 면을 5,099만원에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한 달간 운영을 했더니 수익을 안 오릅니다. 원래 820만원 정도가 감정가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너무나 많이 섰습니다. 저희들은 4,000만원에서 4,500만원 계산했었는데 5,000만원이 넘게 쓰다보니까 수익이 안 오르다 보니까 위탁자께서 반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이 분이 운영하고 저희들이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다른 개인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른
다른안병건위원
업자가 들어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는 5,000만원이 넘지 않게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3분이 응찰을 했었는데 이 분이 최고가로 당첨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분위기를 다른 분들이 읽고 지난번 보다는 적게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머지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산행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직원들하고 화합도 잘 되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열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단 직원들한테 열정이 남다르신데요.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하고 잘해서 공단 발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장님
이사장님안병건위원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이사장님께서 사업보고를 하시면서 공단의 어렵고 힘든 점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사업목적으로 해서 수익도 내야 되지만 공공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려움 속에서 직원들을 다시 추스리고 정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런 와 중에 몇 가지 알아봐야 되고 시정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공단자료 112쪽을 보면 공단자체 감사가 있더라고요. 자체감사를 보면 2011년도 정기감사에서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일상감사에서 3건 정도되고 2012년도 보면 정기감사에 없고 일상감사에 2건, 2013년도에는 1건, 3건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정말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구청에서 감사를 40일간 받으신적 있죠. 그런데 감사에 보면 자체감사 공단에서 하는 이런 부분하고 달리 8월 6일부터 24일간 감사자료에 의하면 총 96건이 지적됐더라고요. 행정상 조치 62, 재정상 조치 4건, 신분상 조치가 30건이 됐다라면 그 전 이사장님 계실 때 일이지만 공단식구들 고생하시고 힘든지 알지만 너무 감싸는 감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진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 구청으로부터 우리 공단이 한 달간 감사를 받고, 열흘간 더 연장해서 40일간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내용, 지적사항이 조직인사, 회계분야 여러 가지 등등에 96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안전행정부 사이트 크린아이에 96건이 그대로 올라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작년도 경영평가를 금년 5월에 저희들이 받았는데,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22위이라고 하는 아주 처참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자정의 노력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96건을 제가 부임해서 2월, 3월, 4월에 걸쳐서 완전히 다 100% 변상할 것은 변상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자체적으로 심도있는 자정의 노력을 해서 그것은 다 보완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도 지난 번에 너무나 혹독한 시련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별한 감사 없이 저희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감사결과에서는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를 아까 서영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제가 여기 직원들의 잘잘못을 밝히거나 감사를 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감사를 받았는데, 제가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11년도에 이사회가 약 7회가 열렸더라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거기에서 약 15건 정도의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사회가 열렸었고, 승인이 10건, 수정승인이 4건, 불인정이 1건이 있었고, 2012년도에 11개의 사업 중 10개의 승인사항, 수정안이 1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약 4회에 걸쳐서 9개 승인 중에 9개가 다 됐는데,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 신분상의 조치가 30분이 당하셨어요,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이미 이사회를 걸쳐서 이런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승인이 난 이후에 직원이 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사장 이하 이사들이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직원들은 따르고 믿고 일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봉으로 당하고 거기에 일을 시키고 같이 있었던 상급자들은 직원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당시에 이사나 모든 분들이 그런 책임감이 적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사회나 이런 데서 결정이 되면 직원들은 그 결정을 따르고 믿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신분상의 불이익을 직원들이 많이 당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조직의 모든 경험, 덕망, CEO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이사장님께서 그런 일을 결정해서 밑에 직원이 따르고 시킨다면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공단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주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저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어떤 불이익도 제 직원들한테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앞으로 막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리고 지금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직원들이 구청 9급 공무원의 한 65% 정도 수준에서 대우를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은 또 이사장님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같이 노력을 하셔서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게 상향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또 모든 공단을 책임지고 계신 이사장님께서 선동해서 앞장서 주신다면 훨씬 저희들도 같이 일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감사자료 74쪽은 이사장님보다는 팀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수탁운영현황에 재계약이 있는데, 이 재계약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팀장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답변이 됩니다만 팀장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주차서비스팀장 장동익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는 최재호 씨가 2008년도 6월 1일부터 2010년도 5월 30일까지 3년차를 운영했었고, 법 개정으로 2년 더 연장해서 현재 4년차 운영중에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전 자료를 보면 그분이 2007년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2007년도가 아닌가요? 2007년도부터 하지 않으셨나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재활용센터가 2005년도 4월부터 운영을 했으나 2005년도부터 최재호 씨가 인수를 맡아서 2년간 하다가 다시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사항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2년은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2005년부터 하다가 2007년 공개경쟁을 하라고 조례가 바뀐 게 2007년도 4월 10일에 바뀌었습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그래서 그게 2007년 6월 1일부로 적용이 되어서 그때부터 아마 위탁을 했을 것인데, 그게 아닌가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공개모집 위탁은 2010년도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5월 30일에 했으면 그게 아닐 텐데.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그 자료는 제가 바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지금 재활용센터 재계약을 할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 연장시킨 겁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을 해서 하신 건가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이 부분은 사업장은 종전 3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4년 연장되었고, 요금인상은 연차수마다 매년 그 인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자동연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어느.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진식위원
. 맞아요. 그것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법률하고 지금 팀장님이 예기하시는 그 법률과 상반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위탁을 할 때는 이사장님과 구청장님께 이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탁 관리법에 보면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그 내용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것은 구청장께 보고를 하고 의회에 설명회를 할 때 사전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고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 위원
한테
님한테구청장
보고하셨나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보고는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 내용은 임의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그런데 이것을 계약 당사자간에 이행만 가지고 이것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위·수탁 문제에서는 그 조례가 있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보고를 하게 되면, 사업보고시에 구청과 구의회에 사업설명을 해야 되고, 사전 보고는 구청장께 해야 되고 의결과 심의는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구청장 승인을 받고 사업추진은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될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현재 그런 난맥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공고로 하고 적격심사를 하고, 위원회 개최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행체결을 하고 공증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팀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 문제는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그전에 이사장님이 오실 무렵에 막 하고 나서 업무 파악이 덜된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당사자 계약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수탁이기 때문에 위·수탁에 대한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서 계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박진식위원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처음 공개 응찰을 할 때도 이 업체 한 군데만 응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아니라 한 업체만 응찰을 했었고 3년하고 난 다음에 2년간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것을 보니까 그냥 자동 연결 연장 계약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자동연결인데, 이것은 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했다면 아마 여기에 따른 다른 사업을 하신 분들도 동참을 하셨겠죠. 그러나 자동연장을 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사장님께서 업무를 한 번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구청과 공단의 관계를 말씀 안 올렸는데, 저희들이 3년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연장할 때는 구청 청소행정과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해 주면 연장이 되는 것인데, 물론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팀장님이 이야기 하신 매점, 사무실 임대 등에 관한 이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은 매점, 사무실 임대 등에 대한 관한 이런 것은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 논리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업무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에서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했고요. 팀장님 잠깐 거기 앉아 계시고요. 이런 내용은 사후 정리를 해서 따로 박진식 위원님이나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주차서비스팀 현수막 게시대 운영주체 일원화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몬도의 높은 제작비로 해서 게첨률이 저조한데, 지금 업체가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전체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신창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개념 게시대 운영 변경 취지 및 목적에 대해서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 운영방법을 변경하게 된 취지 및 목적은 기존 민간위탁 몬도 운영시 비싼 이용요금이 사용자의 부담이 되어 게첨률 저조로 이어져 비어있는 게시대로 인해 도시 미관이 좋지 못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구청과 공단에서는 이용요금 인하를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 미관을 항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공단에서 직접 직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공단에서 신개념 게시대를 수탁받게 되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운영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투자비용과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제작 및 탈부착 사무만 민간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어 지난 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번 달 1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이용요금의 인하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고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두승이엔지의 사업계획중 15일 단위로 게첨하는 현수막의 연속 게첨시 제작비용을 전면 면제하고 탈부착 비용만 이용자가 부담하여 사용자 부담경감 효과를,
창용
신창용위원장
팀장님 서류가 많으면 자료로 주시고 제가 여쭤볼 테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제안을 하였으며 빈 게시대의 공간 내에 구청 슬로건의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려는 내용이 타 업체에 비해 우수한 점으로 정리돼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이와 같이 구민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취지 및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결론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얘기죠.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왜 이쪽으로 협의가 돼서 11월에 넘어 왔습니까? 관리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로 줄 수 있었으나 전부 위탁을 주게 되면 사용료를 받고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단으로 검토를 해서 공단에서 직영 운영하라고 이관되어 왔던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제가 왜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하느냐 하면 도시디자인과 협의한 것이 11월이에요. 11월에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하셨죠?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아닙니다. 9월부터 지속적으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9월 며칠에 서로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하고.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비공식적으로는 8월 중순부터 9월 10일까지 계속 접촉을 왜 왔다가 9월 12일자로 구청에서 공단으로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위탁기관이 9월 30일에 종료됐잖아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종료가 됐는데 연속적으로 게첨이 돼야 하는데 10월 중순경에 입찰공고가 됐단 말이에요. 11월부터 게첨을 하게 되는데 1달 동안 55%정도, 돈으로 따지는 7,200원 곱하기 55%하면 420여만원 발생이 돼요. 결과적으로 손실이 된 것이에요. 어찌됐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면서까지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 위원들한테 해당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재론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의 자초지종을 정확히 듣고, 이렇게까지 지연이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뭐 있었습니까?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개념 게시대가 9월 30일부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10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나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하지 못한 이유는 신개념 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9월 10일자로 결정되어서 구청에서 우리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자로부터 철저한 인수인계와 공단운영 게시 전 신개념 게시대 시설물의 일제 정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구청에서 1년 간 유예를 두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말해서 보수기간이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니까 보충할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됐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내용을 모르고, 저희들한테 듣기로는 그게 아니고 사실 확인을 안 하고 한쪽측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실관계의 확인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쪽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직무유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그런 피치 못한 사정이라든가, 보수기간, 정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을 하던 것이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보니까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한 달간 구청에 보고를 하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러 가지 현수막 관련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심사배점표에 보면 심사배점표의 2항을 보면 출력기 3대 이상, 보유사항은 15점, 두 대 이상은 10점, 한 대 이상은 5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출력기 3대 있는 사람하고 1대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간단히 말씀 올려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럼 전 위탁업소는 예를 들어서 한대 갖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무상으로 있었고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사무실 장비확인도 없이 제안서만 낸 것으로 현장도 가보지 않고 배점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한 겁니까?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까?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실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실제로 실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고문 내용 중에는 현재 구성이 한대가 되어 있지만 임대계약서에 3대로 혹시나 유사시에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성과 홍보능력도 점수로 환산하는데 주관적인 모습보다는 어떻게 점수가 나는 부분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저한테, 예산 때 참고할려고 하니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를 최초로 설치할 때 구조안전진단을 받으셨습니까?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세월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신개념 게시대가 구청에서 몬도로 민간위탁을 줄 때 맨 처음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테면 지주대가 안전한지를 봐야 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원래 게시대는 법정상으로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규정사항이, 권고사항도 아니란 말이죠?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그런데 문제는 사용자들이 혹시나 안전문제가 노출될까봐 지금 구청에서 서울시 광고물협회에 의뢰를 해서 올해 4월 13일 의뢰해서 모두 다 일반 현수막이나 신개념 현수막이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최근에 11월 16일에 게첨한 상단광고하고 구조 변경한 것도 안전진단 받았습니까?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받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앞으로 어떤 서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한쪽 의견만 듣고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 확인하고 다른 부분은 명확하게 여기서 짚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이사장님 계시지 않을 때예요. 전 이사장님 때 같은데 제가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체육직 공무원분들이 거기 계시죠? 그 분들이 정년이 52세입니까? 50세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직 정년 50세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일반직원은 57세이고 이런 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처우개선차원에서도 그렇고 마치 체육직하고 행정직하고 나뉜다면 지금 그분들이 거기에 버금가는 행정적인 일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개선될 조례라든가 아니면 인사위원회의 어떤 것을, 계획을 당부말씀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혹시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가급적이면 분야별로의 그런 것들이 처우개선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같이 부합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체육직이라고 기능직이라고, 공무원들 기능직하고 행정직하고 정년수가 다르지는 않잖아요. 동일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역시 우리 공단도 이사장님 새로 바뀐 이후로 많은 혁신과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사장님도 열심히 잘하셨지만 팀장님 개개인 별로 움직임을 보면 벌써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고 얼굴에서 벌써 나름대로 빛이 초롱초롱 나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