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8호로 제출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무궁화 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소상공인 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의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별도 회부해드린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3년도 말 조성 금액 186억 4,300만 원에서 수입 33억 6,100만 원, 지출 27억 8,900만 원, 2014년도 말 조성 금액은 192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계획은 노인의 보조금, 여성단체사업지원, 장학금, 으뜸업소지원, 농업발전을 위한 융자금, 긴급재난복구비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 금액 12억 4,300만 원에서 수입 2억 3,600만 원, 지출 3600만 원으로 2014년 말 조성 금액은 14억 4,300만 원이며 수입 중 2억 원은 추가조성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 금액 10억 7,700만 원에서 수입 2억 3,200만 원, 지출 3,04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 금액은 12억 7,9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중 2억 원은 추가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13년도 조성 금액 8억 800만 원에서 수입 1억 3,100만 원, 지출 3,1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9억 9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중 1억 원은 추가조성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무궁화장학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 금액 33억 8,300만 원에서 수입 7억 2,000만 원, 지출 2억 2,0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 금액은 38억 8,3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중 5억 원은 추가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 금액 14억 7,900만 원에서 수입 3억 9,400만 원, 지출 4억 5,0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 금액은 14억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중 3억 5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 금액 13억 1,300만 원에서 수입 3,700만 원으로 2014년 말 조성 금액은 1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 금액 6,200만 원에서 수입 2,600만 원, 지출 2,1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 금액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 금액 80억 2,500만 원에서 수입 4억 7,700만 원, 농업발전을 위한 융자금으로 20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14년도 말 조성 금액은 6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은 2013년 말 조성 금액 10억 원에서 수입 10억 2,7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 금액은 20억 2,7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중 10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 금액 2억 4,800만 원에서 수입 7,700만 원으로 2014년 말 조성 금액은 3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중 5,0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을 비롯한 10개 분야의 기금에 대하여 2014년도 운영계획으로써 2014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192억 1,0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186억 4,000만 원 대비 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수입이 33억 6,000만 원, 지출은 27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2014년 수입내역은, 소상공인지원기금 10억 2,000만 원, 무궁화장학기금 7억 2,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4억 7,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9,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억 3,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3,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3,000만 원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8,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000만 원 순이며. 기금별 2014년 지출내역은, 농업발전기금 20억 원, 재난관리기금 4억 5,000만 원, 무궁화장학기금 2억 2,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3,0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3,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3,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이며 소상공인지원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특정분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체적인 기금 운용계획과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지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기금 설치연도가 1999년도입니다. 그래서 10년을 계획해서 2009년도에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 내년도 2014년도 계획을 보면 지출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지금까지 계속 사장해 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조성녀 의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은 됐지만 2013년도 금년도까지의 지출금액이 하나도 없고 2014년에도 지출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조성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지난해까지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운용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검토를 하면서 짚어보았는데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사항에 저희가 기금운용 계획을 낼 때는 군 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체육회가 12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았더니 12월 2일 날 체육회 이사회를 해서, 거기서 사용계획은, 대략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트선수 장학사업을 해서 1,210만 원, 그 다음에 대회출전 입상 격려금 해서 2,490만 원을 해서 전체 이것이 3,700만 원을 사용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 체육회 이사회가 12월 2일 날 개최되는 관계로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그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기금을 사용하려고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이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는 우리 홍천군 체육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이 기금이 이 사업에 필요로 해서 기금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 변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1년 동안에, 금년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 분야에. 37~38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을 다 조성을 해 놓고도 안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쓰고,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계속 몇 년을 사장시켜놓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해당부서에서 이 기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전혀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몇 년이 그냥 흘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몇 년을 그냥 놔두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 때도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 답변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9월인가, 이사회를 했다고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사회 한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혹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상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남의 동네 얘기를 하지 말고. 4~5년동안 그냥 사장을 시켜놨는데 이제 와서 타 시∙군의 체육진흥기금이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만 왜 안 할 수 있냐, 이런 답변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답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 18개 시∙군의 체육진흥기금 운용상황을 확인을 해보았더니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그 기금을 운용하는 데가 8개 시군이고 지금 10개 시군이 운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8개 시군 운용하는 중에서도 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데는 3개 시군밖에 없고 나머지 5개 시군은 현재 계속 적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 체육진흥기금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