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강길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함과 더불어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하여 구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에,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 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을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를 받는 해당국 및 기관별로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소·공단을 대표하여 국·소장, 이사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이용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풍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강성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영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양대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응순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하면서 각 부서별 문서수발대장을 요청했었는데 해마다 제가 CD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받아서 하신 일들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곤 했는데 올해는 아직 문서수발대장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청합니다. 금방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감사보충자료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감사팀장입니다. 배금택 조사팀장입니다. 오수곤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민경용 심사평가팀장입니다. 한문섭 환경순찰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설날·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근무실태 및 복무기강 점검을 5회 실시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클린양천운동 및 청렴캠페인,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는 구청 일부 과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구립 어린이집과 동주민센터 감사,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점검과 복지관 종합감사등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인 여름철 종합대책, 설·추석 종합대책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빗물받이관리 등 34건을 보완조치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여 감사담당관 등 10개 부서 5~7급 등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400만 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에 대한 계약전 심사를 통하여 총 315건 3억 5,724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7월부터 감사담당관에 고질민원해소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고질민원들을 원만하게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부서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120시민불편살피미 시스템을 통해 총 1만 3,958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고 간부공무원의 주요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 현장을 순찰·점검하여 총 1만 1,023건을 적출 및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빗물받이 관리실태 등 매월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총 16회에 걸친 기획순찰을 통해 778건을 적출 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생활민원 8572기동반을 운영하여 총 91건의 생활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여 구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마을지킴이를 운영하여 총 2,010건의 불편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8일부터 124일까지 월 5일간 양천문화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시책점검사항으로 동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제설, 교통대책, 저소득 구민보호, 청소대책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설함 관리실태 점검을 11월 19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제설함 파손 및 자재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설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로점용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2월 5일에는 그동안 우리마을지킴이를 위해서 수고했던 우수자들에 대해서 표창 수여식을 하겠고 그분들을 통합관제센터 등 현장 견학을 실시해서 보다 더 생동감 있는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민원처리 현황과 16쪽의 직원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문화원에서 출연금을 내기로 해 놓고 그걸 예치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마지막 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점까지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후에는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으셔서 2,500만 원 중에서 문화원에 통보를 했더니 한 번에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500만 원을 냈고요, 지금 연말 안에 다시 500만 원을 내고 내년도에 다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어차피 문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일단 500만 원은 금년 안에 납부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마지막 1,000만 원을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체단체의 문화원 원장이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각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화원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연금을 내는 조건으로 하시고 그건 그냥 안 내시고 자리만, 물론 고생 하십니다마는 보다 좋은 문화원 운영에 대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걸 하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고 약속도 이행 안 하는 걸 행정이 이렇게까지 질질 끌려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연말에 500을 주시고 내년 언제까지 나머지 1,500을 하실 겁니까?

금년에 500을 내면 1,000만 원이 남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나가서 어느 때까지 낼지 확실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언제까지인지, 사적인 일도 언제,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약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되는데 하물며 공공의 일인데도 적당히 내년에 하면서 마지막 행감까지 상황이 왔어요. 조금 더 야무지게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관련 비리는 계속 지적되고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보니까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소송이 되고 있는 건 구립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립은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 본 바 상당히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리가 없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이미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활동 운영 현황을 받아봤는데 프로그램이 한 시설당 4개인가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월등하게 많은 특별활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네 과목 이상의 특별활동이 된다는 거는 원비 외의 특별활동비가 사실상 원비로 인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보통 6개, 8개로 특별활동이 한 시설에서 이렇게 많이 운영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과목당 특별활동비의 금액이 최근에는 규정이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상한선이 없었는데. 그 상한선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특별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본 원비에 비해서 월등하게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10개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특별활동이 가정·민간어린이집에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 제한개수가 있고 수강료 상한선이 있어요. 그걸 보신 다음에 지도점검이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이 수당 부당수령한 건수가 연도별로 늘어났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어떤 과를 중심으로 몇 개씩 했는데 이번에는 분야별로 감사를 해 보자, 그래서 뭔가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시키자 해서 재무감사를 실시해서 특히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수당 부당수령 현황이 예를 들어 2011년에 2,100만 원 정도였고 작년에는 12만 원 정도였는데 2013년에는 10월달까지 벌써 700만 원 정도의 돈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최근에 수당 운영에 관한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이런 거에 대한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수당 관련해서 계속 공문을 시달하고 했지만 제대로 직원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수당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수당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어요. 어느 과 하다 나오면 그 과에 해당되는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전반적으로 전 분야를 해 보자 해서 특별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에 몇 개 과 해서 나온 거보다는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공무원 분들이 악의적인 의도가 있거나 얼마 안되는 수당을 부당수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로 가족수당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부당수령됐어요. 그건 수당지급에 관한 운영의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시키지 못한 거에 있다고 보고 2013년에 이렇게 많이 발견된 거는 작년에는 없었고 2013년에 돌연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께서 제대로 기준을 적용해서 발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런 부당수령 문제라든지 제가 자료 요청을 각 부서별로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간략히 제출하셨어요. 예년에 비해서. 모든 부서가 다 표지 하나하고 A4 용지 한 장으로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야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점점 단편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서운한데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잡힐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해서 제 사익을 취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터졌을 때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도 진작 단속을 했으면 꼴찌까지는 안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보다 조직이 잘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번에 제가 국장님께 처음 이야기했을 거에요. "육아수당 같은 경우 무상보육이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있더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시정조치해서 지급중지가 되더라고요.

지급을 안하고 중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4월까지는 지급했었습니다.

4월까지 하고 저희들이 중지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다가,

이런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가에서 주고 있는데도 구청에서 또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부당수령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에서 받게 되는 손실을 생각해서라도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때 공무원들의 긍지도 손상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감사를 종합적으로 하셔서 전체적으로 감사결과를 쭉 봤는데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를 깊숙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올려놓은 것을 보면 좀 무성의하게 올려놨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합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종합감사를 보면 다섯 페이지에 아주 간단명료하게 저희들이 짚어볼려고 해도 짚어볼 수 없을 만큼 간략하게 올려놨습니다. 작년, 재작년 감사보고서보다 점점 더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감사는 깊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무성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감사보고서를 세밀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주로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정말 짚어 내야 될 부분들을 못 짚어 냈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쭉 보니까 중복지원도 있었고 지원해서는 안 될 단체에도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일부 잘못된 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중복지원된 곳이 있었습니다. 같은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받아가고 여성발전기금에서도 받아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서울여성민우회하고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는 두 군데에서 다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받아가도 되는 것인지, 담당관님 이게 맞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연숙 위원님께서 감사보고서 게시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게시사항을 세밀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는 세밀하게 했지만 게시하는 것은, 어차피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자세히 다 내려보내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관계도 저희들이 유인물로 만들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때 감사를 하고 나면 해당부서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고 게시문제도 간략한 것보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게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구청 일부 과 종합감사하고 재무감사, 어린이집, 동주민센터, 수당감사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수당처럼 특별감사를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자치행정과 감사를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의 심사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한 개 단체에서 두 개를 받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해당부서에 시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차원에서 감사를 하셨느냐면 정산부분에 대해서만 보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도 되는 단체, 받아서는 안 되는 단체를 골라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골라내지 못했습니다. 이따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세밀하게 할 건데 이런 감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색출해 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중복된 부분도 있고 유사단체를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기금에서 나간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추려내지 못했고 영리목적 단체에 해 준 것도 추려내지 못했고 그다음에 종교단체, 정당단체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에서는 하나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취급하는 부서가 많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만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하면 양천구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특별감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만약 종합적으로 다 했으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된 게 나왔겠죠. 그런데 작년 말에 자치행정과 감사를 한 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것만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저희들이 밝힐 수 없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 외부인사들하고 구청의 간부인 구청장, 국장님들, 원래 모든 단체에는 의회에서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2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당별로 한 명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한 명 해놓고 전 의원을 한 분 넣어놨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소속정당으로 넣어 놓으셨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짚어보십시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들어온 것을 보니까 사회단체가 늘어났는데 정말 들어오면 안 될 단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따질 겁니다. 감사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짚어주시고 또 감사를 하셨으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4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매번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게 지적되어 나옵니다. 시정이 잘 안 됩니다. 과장님, 한 번 지적된 것은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적이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하다가 지적이 되면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고 옛날에는 지적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이 된 것은 해당부서에 시정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또 한 가지는 지적사항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한 부서만 알면 안 되겠다, 공통으로 알아야지 전 부서에 파급이 되고 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주민센터까지 다 불러서 그 내용을 자세히 교육을 하는데 간단히 하는 게 아니고 2시간 이상, 길면 3시간까지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복 지적이 안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적사항이 종합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항상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항상 비슷한 게 많이 지적이 됩니다. 업무상 까다로운 부분들, 회계나 수당지급에서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차제에 전체 1,200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 어느 부서로 부임이 될지 모르잖아요. 1년에 몇 번씩 업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감사담당관이 교육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아까 구체적으로 공무원 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런 경우가 나오느냐면 가족들이 같이 공무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부처가 다르면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든가 시스템에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부처나 부서가 달라서 오차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업무 교육들을 1년에 몇 차례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한테 업무 재교육을 시킴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기강을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복지건설 위원에서 행정재경 위원으로 상임위를 바꾸었는데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의 있게 준비해서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신문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패범죄가 중앙부처의 4배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형을 보니까 뇌물수수가 46.8%로 절반 정도에 가깝고 그중에서도 공사납품하고 계약수주 관련된 뇌물수수가 38.4%, 그 외에 공사나 관리감독 편의제공 대가로 인한 뇌물수수가 34%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받아 본 바에 의하면 도로과 소관인데 보도블록 정비와 관련해서 금년도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시 감사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총 3건의 행정상조치와 1건의 재산상조치, 두 건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지난해 복지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한 대로 안 하고 부실공사를 해서 다시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관리하는 우리 구청의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집행부에 문제가 상당히 있고 시공업체의 도덕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덕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보도블록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도로과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약간 부실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시공불량이 나와서 재시공을 하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자료를 드려서 자세히 아시겠지만 그 관계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시공에 소요된 비용이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부분을 재시공한 거죠?

보도 기침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차량 진입로 같은 데에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해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신월동 지역인데 길이는 한 100m 정도 되는데 그건 도로과에서 마무리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는 감사를 안 합니까?

자체감사를 하는데 과가 아시다시피 30개 과가 넘고 그러기 때문에 과 순서대로 순번이 돌아오면 하는데 도로과는 아직 감사주기가 안되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께서 보도블록에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일괄 나와서 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도 서울시에서 지적한 거거든요. 왜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감사에서는 지적이 되어도 내부사정을 잘 아는 내부에서는 지적을 안 해서 매번 외부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는 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장님 특명에 의해서 기획감사를 한 것 같아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체를. 그리고 저희 과, 동을 합해서 50개가 넘고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도로과에 해당되는 주기가 돌아오면, 매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감사를 하고 있고 이건 특히 기술파트이기 때문에 기술파트에서 특별히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신분상조치 관련해서 훈계 1명, 주의 1명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건 서울시 권고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감사원이나 상급기간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할 것이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 하달된 거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공사편의나 감독부실로 인해서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수수하는 게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그러한 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뇌물관계 이런 것은 사실 감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또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정도이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구 직원들은 교육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청렴해서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침 감사기간에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고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도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가족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건이 16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건인데 직원들이 실수로 모르고 부당하게 수령한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수령한 겁니까?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구, 동 할 거 없이 전 부서를 종합적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특정감사라고 해야겠죠. 왜냐 하면 과별로 하다 보니까 테마별로 하는 게 미흡해서 이번에 했는데 보통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수당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 사망했다 이랬을 경우에 제대로 신고했어야 되는데 신고기일이 늦었다든가 또 가족중 2명이 공무원인 경우 한 분이 제대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액들인데 전 금액이 다 환수되었습니다.

17건에 620만 원 정도 되네요. 신분상조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훈계, 주의, 시정으로 구분했나요?

신분상조치는 기간을 기준으로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년을 했으면 주의를 준다든가 아주 단기간으로 1, 2개월일 경우는 시정을 시켰습니다. 훈계는 수당변동신고나 반납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장기간으로 1년이 넘은 건 훈계로 했습니다. 1년 이내는 주의를 줬고 1년 넘은 건 훈계를 줬습니다. 기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년이 넘게 이렇게 했다는 건 알고 했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약간 개인적인 부분인데 한 직원이 이혼을 했는데 자녀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있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있으면 주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랬던 건데 본인도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서 그건 본인이 이해를 해서 회수했고,

본위원도 큰돈이 아니니까 고의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간외 수당도 점검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가족수당하고 학비보조수당 두 가지만 했습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셨네요?

저희들이 시간도 없고 직원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 감사 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결과 내역 결과를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사례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목적 외에 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두 번째로 접대성경비를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썼다든지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기재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총 8건이네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직원들이 이해를 잘못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여분을 만들어서 각과에서 볼 수 있도록 나눠줬습니다. 저희 양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내용들을 직원들이 볼 수 있게 게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걸 보고 앞으로 주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 교육을 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하셨는데 전년도 하반기 구립어린이집 5개소를 감사한 감사조치사항을 보면 행정상조치가 22건이었고 재정상도 4건이였어요. 그런데 해마다 구립어린이집에 감사를 나가다 보면 점점 줄어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구립어린이집을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로만 그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 왜냐 하면 주로 감사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감사이기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거의 실무자들의 회계미숙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회계관련 교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구립어린이집, 동주민센터나 거의 다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감사지만 과 실무책임자들의 회계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년도 거 자료를 보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9페이지 가족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점검을 보면 저희 행정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액수가 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 별 거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틀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 종합감사를 했고 다른 데를 해서 감사결과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당사자인 관계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지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한 줄 해서 궁금해 하는 모든 분들의 의혹이, 아직 국민권익위원회나 남부검찰청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 저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개인적으로 결과보고서가 나갔을지 모르지만 저도 감사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서를 저한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집 감사를 해서 지적된 것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통보를 했고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 봐가지고 안 되면 사례 책자를 만들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든 해서 해소되는 방법을 강구할 거고 일단 해당부서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강하게 규정을 정하십시오. 행정조치나 재정조치를 했을 경우 작은 부분까지 체크하기는 그렇지만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 제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철저히 지킬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자들한테 위탁하기 전에 모든 어린이집을 감사해서 해당부서에서 참고하도록 하자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11월 15일에 마쳤는데 마무리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감사한 것을 다 수합해서 정리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고는 못 드렸고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복지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처리한 거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냈는데 처리를 잘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 이상은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찰관계는 원장님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30일까지 서울시하고 안행부에서 회계운영 실태 대행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액수는 37만 4,510원으로 작았습니다만 결론은 구청 공무원들의 회계실무가 미숙하다,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한 거니까 공무원들의 실무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올해는 회계운영 실태 감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행정상조치가 20건이 나왔는데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구청을 자주 오는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민원인 수십 분이 와서 구청을 떠들썩하게 하고 계신데 대응하는 방법이, 일단 양천구 주민을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방법이나 태도가 굉장히 미숙하지 않나, 어차피 그 분들은 화가 나고 참지 못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 분들 앞에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솔직히 공무원들이 전투경찰도 아니고 맡은 바 임무만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떼로 몰려 오셨다고 해서 앞에서 몸으로 막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어차피 민원을 감사담당관에서 주로 하시기 때문에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을 보기 좋게 바꿔야 되지 않나, 사람 감정이니까 교육을 통해서, 제가 건축과에도 자주 가는데 주민분들이 아주 험악한 욕을 해서 저도 쥐어박고 싶은 적이 많았는데 잘 참으시더라고요.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처하면 어떨까,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겠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당이나 회계처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회계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부당한 회계라든가 이런 게 입체적으로 뜰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 그게 된다면 모든 직원들의 회계시스템은 그때그때 잡혀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합감사가 나오면 그 결과보고서를 주시고 지금 위탁받은 재단에서 출연금을 3,000~4,000만 원씩 저희한테 불입하고 있는데 그 규정상 분기별로 나눠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매달 몇 백만 원씩 들어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본위원은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번 건의사항에 보면 신목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목2동 131번지 일대 철거가옥 및 셋방이 관리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쓰레기 및 우범화되어 있어서. 그런데 조치사항에 그냥 "관련부서에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라고만 해놨는데 그래도 연말 감사인데 각 과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기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감사보고 자료입니까?

여기에 다 쓸 수 없어서 이렇게만 썼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과에 통보를 했는데 세방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세방기업 주식회사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폐기물 수거·처리 요청 협조를 했습니다. 난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난이 모자라면 한 페이지를 더 넣더라도 상세하게 내용을 기록해 줘야 감사보고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통보하겠다는 게 무슨 감사보고자료입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2동 131번지 53호 일대인데 적체된 사업장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장이 있으니까 좀 해 달라고,

조치가 됐습니까?

지금 세방기업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치우는 방법도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세방기업하고 노력하고 있고 또 건물 철거, 멸실관계는 그때 개발을 한다고 소문이 나서 20건의 말소신고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건축과에 철거신고를 한 다음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습니까? 다 철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철거신고한 것만 철거되고 나머지는 철거를 못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철거신고를 안하고 철거하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건축과에서 철거신고를 안하고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철거를 안한 데는 철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말 감사보고자료인데 그런 걸 제대로 해 주시고 거기 가보면 주위에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석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새롭게 다른 걸로 지붕을 얹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슬레이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석면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철거된 잔재물 밑에서 썩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과에서 위험건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께서 확실히 알아보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후에 붕괴가 된다든지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좋은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작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두 건을 했어요.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잘 안 됩니다. 형식을 갖춰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했는데 결국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이 안 되니까 조정을 계속 하더라도, 일단 조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고 완전히 해결은 안 됐지만 그래도 대화를 했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3동의 부분도 만나서 그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해도 나중에 해결이 빨리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과가 좀 적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에 고질민원 관리카드 작성 3건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 자료가 왔습니까? 고질민원 관리카드 작성 3건이라고 해놨는데 고질민원이 뭡니까?

고질민원이 요즘 계속 와서 데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정2-1지구가 금방 해결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한신청구아파트 쪽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 그다음에 신정1-1지역에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발 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 우리는 현금으로 달라". 그런 것은 금방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질민원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를 분류해 놨습니다.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줘서 무엇인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하셨다는데 6개 동을 하셨네요? 행정상 조치가 132건이면 한 동에 거의 20건이 넘는데 매년 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준수를 안해서 지적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교육을 하죠?

예, 합니다.

이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업무상 교육이나 친절교육이 되어야지 비리나 비위, 부당행위가 예방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너무 많이 적발됐다, 물론 감사를 잘해서 적발을 했겠지만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건수가 적어야 우리 양천구가 청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처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종합복지관이 검찰조사 중입니까?

검찰조사 중이 아니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민원사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관장을 한 번 오라고 했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이 관내시설이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운영에 관한 거일 거 아니에요?

운영에 관한 거보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스카프 구입 건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검찰에서 확인차원으로 관장을 들어오라고 한 정도입니다.

지금 예산 담당부서도 그렇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예산이 들어왔다면, 그게 노출되어 있다면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금액을 부풀려서 숨겨서 올리는 관행들도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됩니다.

누가 숨겨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뭘 숨겨서 하는데.

임옥연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찌됐든 그렇게 스카프를 사서 주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스카프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그렇게 나가서 구립시설에서 구민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요청을 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정식으로 검찰에 조사가 의뢰된 상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임옥연 위원님, 예의를 지키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죠, 똑바로 알고 이야기해야지,

정식으로 사건화 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조사만 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정2-1지구 같은 경우에 감사요청을 해서 감사결과가 나온 내용이 있죠?

예, 그대로 해가지고 해당 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합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상급기관 감사에서 걸려서 지적된 내용이 있지 않아요?

걸린 게 아니고 지적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조합 운영비가 일부 부풀려졌다는 내용이 있던데?

지적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구청 앞도 아니고 구의회 앞에 와서 저렇게 계속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구청하고 민원인들하고 사이의 정확한 요구내용은 뭡니까?

조합측에서는 재건축을 하자, 일부에서는 해도 별 이득이 안될 것 같으니까 반대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은 다수이고 반대파가 소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구청 앞은 조합측으로 빨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고 소수는 집회신고가 이쪽에 안되니까 저쪽으로 해서,

그럼 양쪽의 입장이 다른 분들이 와 계시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이쪽은 해 달라, 이쪽은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구청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하는 사항들이고 그쪽에서 주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은 개입할 수 없고 나중에 그쪽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합원들의 합의내용이 도출될 때까지는 구청 입장에서는 해결점이 없다, 마침 양쪽에서 저렇게 와 계시다 보니까 굉장한 갈등사항 내지는 행정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구청의 역할이 없는데 구청 앞에 와서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 의견은 어떻게든지 상정기관에 해서,

감사담당관님, 김경자 위원님 잠시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금품수수 접수대장에 따르면 소소하게 음료수를 받았다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금품을 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 내용에 보면 금품을 돌려준 걸로 나오는데 금품을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나요?

금품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바로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돌려드리고요, 금품 같은 것은 돌려받지 않고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제 얘기는 금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금품을 받기 전에 처리해 준 사안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금품이 한 20만 원 상당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든 보건위생과든 그 일을 처리해 주고 금품을 받았으면 처리한 일이 부적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법적 절차에 합법한 절차였으면 민원인이 금품을 제공했을 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경우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신고를 했는데 그걸 조사받을 입장이면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이 사람이 떳떳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한테 어떤 감사의 표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A라는 직원이 돌려줘도 너무 고마워서 안 받아요.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는 것이지.

그러면 신고를 한 게 금품을 받은 본인들이 직접 신고한 거에요, 주변에서 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이 받았다 그러면 즉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민원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사안이 됐다고 그랬을 때 금품을 돌려주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 업무면 항상 염려되는 게 임대아파트 5채만 제공할 수 있는데 부적절한 사람이 선정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됐을 때는 여기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거하고 보건위생에 관한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군가의 복지서비스가 박탈되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안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 안 했습니다마는 금품을 제공할 정도의 어떤 배려가 있었다면 그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이익을 도모해 주지는 않았는지, 그 이익을 도모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주민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처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대내외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는 달랑 3장이에요. 이거 말고 대내외 감사결과보고서를 이 회의가 끝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받은 분량이 많아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결과보고서가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조치내용을 보니까 6개 동에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5개 동에 똑같이 나왔거든요. 외식비 초과지급 사항이 6개 동 중에 5개 동에 다 지적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된 거죠?

외식비 같은 경우에 일을 하게 되면 식사비를 요청하는 건데,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훈계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중에 훈계로 몇 명을 조치했죠?

그건 너무 약한 거기 때문에 훈계 정도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주의 정도로 했습니다.

6개 동 외에도 다른 동도 똑같은 사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른 동주민센터에도 이와 관련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공문을 시행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부서를 소집해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주무팀장들 모아놓고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3시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문을 시행했습니까?

다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자료하고 시행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재호 총무팀장입니다. 김상국 인사팀장입니다. 이희숙 후생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무팀 등 3개 팀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용차량은 구청 승용차를 포함해서 135대이며 차량관리는 각 부서별, 각 동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용차량보험은 전년도부터 총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구청사 시설물 현황과 각종 위원회,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입니다. 구청, 보건소, 구의회 등 구 통합청사는 92년도에 준공되었으며 해누리타운은 201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임대현황은 보건소 건물에 우리은행이 임대하고 있으며 구청 1층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삼성화재보험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및 직능단체는 양천구통합방위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있으며 국내·외 자매도시는 충남 부여군 등 5개의 국내 도시와 중국 장춘시 등 3개의 해외도시와 결연하여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세입징수 현황은 총 12억 7,553만 7,000원 중 26.4%인 8억 4,66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월 31일까지 11억 3,000만 원 징수를 예상하며 약 86%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저조한 이유는 올해 6월 국민연금관리공단 계약 갱신시 임대면적이 축소되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일하는 재단, 매점의 2012년도 일부 세입이 2011년도에 세입처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총 656억 2,301만 1,000원 중 619억 5,797만 원을 집행 예정으로 집행률은 94.4%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 공용차량 관리, 에너지합리화 사업으로 총 33억 9,530만 원 중 98%인 33억 2,657만 원의 집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민참여 행정구축사업으로 신년 해맞이 행사, 구민의 날 기념식, 구 주요행사 지원으로 총 1억 860만 원 중 85.9%인 9,328만 2,000원의 집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육성으로 총 15억 774만 8,000원 중 교육비, 국외연수, 조직일체감 훈련, 대체인력 운영비로 84.5%인 12억 7,419만 3,000원의 집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으로 대외기관 협력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총 3억 2,135만 8,000원 중 64.4%인 2억 6,980만 원을 집행할 전망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순천시와 화순군을 금년에 초청하였으나 자매도시의 내부사정으로 초청방문이 취소되었으며 해외자매도시 또한 상대국가의 내부사정으로 전체적으로 상호교류가 어려웠으나 금년 조양구의 실무대표단 방문과 나카노구의 초청행사 방문으로 상호교류의 기반이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외 해외자매도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39억 4,659만 2,000원 중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 휴양소 운영, 직원 학자금지원 등으로 92.9%인 36억 6,581만 4,000원의 집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보육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금년 3월에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와 관련해서 중복지원여부가 있었으며 특히 금년 4월부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중단합의되었기 때문에 전 자치구가 중단결정된 것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구민감동 행정구현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4,076만 원 중 고객만족 친절 생활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94%인 1억 3,227만 4,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로 직원 인건비 등으로 총 540억 5,877만 6,000원 중 94.9%인 512억 7,830만 원을 집행할 전망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총 15억 5,195만 원 중 89.5%인 13억 8,077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5억 6,27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통합청사 외벽창호 및 냉·난방시스템 교체사업은 시·구비를 포함해서 총 19억 4,400만 원으로 금년 12월 16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구청사 LED등 교체사업은 구청 계단과 사무실, 회의실 등 총 549개를 8,503만 원 4,000원의 예산으로 조달구매하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교체진도는 43.3%입니다. 다음 10쪽으로 구청사 전기(기계)실에 대하여 기계실 시건장치, 전기실 투광등 설치, 비상통로 환풍기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구청사 전기실에 자동제어반시스템과 RTU판넬을 조달구매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을 5월 16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구의장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으로 직원 정책연수를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6급이하 120명이 30개 팀을 구성하여 타 시·도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우리구 업무에 시행하기 위해서 전부서에 연수결과를 공문으로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해외 선진도시 직원 공무국외연수는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서 총 8개 팀 49명을 선정, 국별로 소규모 자율 단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의료, 교통, 환경, 복지 등 연수결과보고서를 국외연수 관련 규정에 맞게 철저히 작성했습니다. 특히 해외선진도시 우수사례를 제작·발표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반기 친절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구청장 상장과 시상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민원응대 향상을 위하여 민원응대 미흡직원과 동주민센터 친절교육, 민원접점부서 방문점검 피드백 교육을 해누리타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구민들을 더욱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공무원 퇴임식을 12월 27일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종개편을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전환대상은 별정직 18명, 계약직 50명, 기능직 164명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에 조례 안건을 상정하여 12월 12일에 공포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으로 구청사 LED 조명등 교체계획입니다. 구청 지하, 2층, 3층, 6층, 7층, 8층, 보건소 1, 2층 등 총 1,194개를 교체할 계획이며 본 사업비는 시비교부금으로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CS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하반기 친절부서 6개 과와 친절공무원 10명을 선발해서 격려할 계획입니다. 15쪽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각 부서별 경조사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환이 100만 원, 200만 원 거의 매달 이렇게 나가는데 직원들 행사에 나가는 겁니까?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결혼식에요?

애경사에 10만 원을 지출해서,

화환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200만 원도 나가는데 제출하신 거에 따르면 2013년에도 2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인데 10만 원 기준으로 따지면 한 20개, 10개, 15개 이렇게 월별로 경조사 화환이 나갔다는 겁니다. 어디에 지출했는지 경조사 화환을 보낸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경조사비를 소관 부서 아닌 데는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적십자 특별회비도 업무추진비로 냅니까?

그것은 기관운영비로,

경조사비로 그런 거하고 직원동호회 격려비를 계속 지출하셨는데 적합한 겁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축의금이나 부의금, 직원 애경사에는 기관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결혼할 때는 1인당 5만 원이 나가고 애사일 경우에는 조합에서 10만 원이 나갑니다.

제가 이 전표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는 경조사비하고, 저한테는 그냥 2012년 10월에 23건 115만 원, 2013년 10월에 경조사비 18건 90만 원 이런 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화환비 200만 원 이런 식인데 어디에 썼는지 그 내역을, 제가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전표를 확인해 봤더니 금천구 공무원 경조사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보려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드렸는데 적십자 특별회비나 투병 중인 직원 위문비, 동호회비, 애경사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후원행사비도 여기서 줍니까?

새마을운동은 창립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은 외부단체이고 행사 후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운동 후원행사비도 구청 경조사비로 지급을 하셨습니다. 단체에 주는 후원금을 이렇게 주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그건 아마 봉사활동단체로 지급되지 않았나,

봉사활동단체라도 직속기관이 아니면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내에 각종 단체들 후원행사 후원금도 기관업무추진비로 다 지급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새마을운동은 법에 있는 단체가 아닌가,

법에 있는 단체라도 구청 직속 부하직원이나 소관 부서가 아니면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관단체에 이렇게 후원 행사금까지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현금 지출인데 유념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관이라는 게 대민활동도 일부 포함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업무추진비 지급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소관 부서가 아니면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체에 업무추진비로 후원금을 주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관단체에 다 줄 수 있다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에도 주시고 각동 후원행사를 할 때도 다 주시고 청소년보호협의회에도 후원금을 다 주실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기관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후원금을 준 것은 부적절하게 집행하신 예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차 중에 22가1357은 누가 타십니까?

1357은 종전에 권한대행님이 타시다가 차가 노후화 돼서 매각이 됐습니다.

언제 매각됐습니까?

2013년 7월 3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차량수리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13년 것은 없고 2012년 것만 제출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 것만 왔습니다. 그런데 매각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파셨네요? 1357를 여러 번 수리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행부의 지침이나 물품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 차가 12만이 넘었고 6년이 경과됐습니다. 그것보다도 그 차가 의전용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계속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매각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판단해서 규정에 맞게 했습니다.

1357이 작년에 쓴 수리비만 해도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파시기 전에 내비게이션은 110만 원 주고 왜 사셨습니까? BMK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 110만 원 주고 내비게이션을 사셨습니다. 매각할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왜 부착하셨습니까?

그것은 날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 12월 13일에 폐차대상 차량에 11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을 부착한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 이미 구청장님은 안 계시고 부구청장님은 구청장님 차를 타시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비싼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12월에 내비게이션을 샀다고 하는데 제가 그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적정한 시장조사에 의해서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폐차대상이 된 차를,

12월에 폐차를 한 것은 아니고 차가 바뀌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7월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수리비가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폐차대상이 될 정도로 내구연한이 다 된 차에 내비게이션,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12월에 내비게이션을 샀다고 하더라도 폐차는 그 다음연도 7월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차를 누가 썼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구청장권한대행이 1379를 썼었고 부구청장님 차는 매각되기 전에 누가 썼습니까?

1357은 부구청장님이 타셨고 1379를 구청장님이 타셨는데,

지난 연말에 구청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셨으니까 그 차는 안 탔죠.

안 타는 차에 11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을 부착했습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차될 차에.

1357이 폐차된 거죠.

1357에 내비게이션을 110만 원 주고 폐차되기 직전에 장착했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110만 원짜리, 그리고 저도 내비게이션을 많이 써봤는데 어떻게 110만 원짜리를 합니까?

품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30만 원도 있겠고 40만 원도 있겠지만,

1357 내비게이션 장착비용으로 110만 원을 썼습니다. 이 차량을 누구한테 매각했습니까? 매각하기 직전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11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까지 장착해서,

재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공개입찰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에 이렇게 비싼 수리비를 지급하고 내비게이션까지 최고급 사양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10만 원짜리면.

제가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12월 13일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데 110만 원을 BMK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지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다 된 차에 꼭 필요하거나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아닌 곳에 예산을 쓴 걸로 부적절하고요, 1357은 1년 동안 300이 넘는 돈이 지출됐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내구연한이 다 돼서 몇 달 후에 폐차할 차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리고 하이패스 충전을 하면 교통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차량이 하이패스를 장착하게 되면,

통행료잖아요.

같이 포함돼서 요금이 나갑니다.

지금 이게 공영차량 수리비 내역서에 들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충전을 20만 원 했는데 그러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다음에 그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공영차량을 관외에서 사용했을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서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패스 충전비용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비용이 이중처리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이패스 충전비가 공영차량 수리비 내역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비 내역서에 있어서 다른 톨게이트 통과비하고 같이 정산처리가 됐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통상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보통 카드결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영차량은 집행한 부서별로 과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차량이 하이패스 충전을 했다면 관내를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하이패스가 총무과 차량만 쉽게 이야기해서 청장님 차나 버스만 하이패스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차도 관용차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만 쓰고 업무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 톨게이트를 나갈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20만 원이나 하이패스를 충전했다는 것도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그때그때 행선지에 맞춰서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면 하이패스 충전을 20만 원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총 사용내역서하고 교통비 내역서가 일치되는지 한 번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1379을 구청장권한대행님께서 타시면서 제 생각에는 1379 수리비가 나갔어야 되는데 10여 건 이상의 수리비가 매각되기 전에 1357 차량에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매각대상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이 아주 고급사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경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리비 내역서를 2012년 것만 제출하시고 2013년도는 제출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량별 유류대금 지출내역서하고 운행 ㎞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출을 안해 주셨습니다.

유류대는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전에는 주유 금액만 했는데 이번에는 주유량까지 구체적으로,

주유량과 운행 ㎞수, 몇 월에 몇 ㎞를 운행했고 그런 보고서를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셔서 운행 ㎞수와 기름 사용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홈페이지 관리를 하십니까?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소관은,

총무과 홈페이지는 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제가 가끔 볼 때도 있습니다.

관리를 하신다면 다시 한 번 보시고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별로 관리를 하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료실에 실려 있는 내용이 없고 텅 비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업무가 많을 텐데 행정자료실에 아무것도 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은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보는데 매번 총무과 홈페이지는 행정자료실에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올려 놓으십시오. 2010년에는 그런 것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11년을 거치면서 2012년, 2013년에는 홈페이지 관리를 안하시더라고요. 일반 공지사항만 해놓고 업무자료 공개를 안하시더라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꼼꼼히 못 봤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따로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담당이 없으십니까?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담당이 없으면 한 분 정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온 걸 보니까 제목만 와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주신 자료 중에서 보니까 서류처리를 어떤 때는 경조사비 해서 무슨 과에 아무개 성만 써 놓고 어떤 때는 그것도 안 해 놓을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무슨 과, 이름까지 되어 있을 때가 있었고 서류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공개하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김OO하든지 이름을 써도 되면 누구인지 일률적으로 서류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됐고요, 또 한 가지는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현안별 업무협의 간담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청장님 대신 업무를 하시니까 현안별 업무추진 간담회가 많기는 많겠지만 그 내용도 서류를 주시면서 현안업무 추진간담회 이렇게만 써 놓고 얼마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안 주셨어요. 제가 월별로 짚어볼게요. 1월달에 17건 있었고 금액은 제가 합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100만 원 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11건, 3월달에 9건, 4월달에 21건, 5월달에 30건, 5월달에 30건이면 하루에 3건도 있고 4건도 있고 해서 30건이나 돼요. 그리고 6월달에 22건, 7월달에 16건, 8월달에 21건, 9월달에 28건, 10월달에 35건이에요.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 관련 간담회를 하시고 한 번 하실 때마다 38만 원, 16만 원 이렇게 많은 간담회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어떤 내용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주요한 현안이길래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간담회에 몇 십만 원이 나갔는지 알고 싶은데 상세한 내용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감사를 하는 의미가 뭡니까?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짚어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부실자료를 주시면 제대로 감사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현안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다달이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제목만 현안업무추진비 해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하루에도 3, 4건씩 나가는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써 놓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현안업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비라면 어떤 업무의 현안을 추진하면서 썼는지에 대해서 써 주셔야 되는데 그냥 현안업무 추진관련 간담회에요.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 못할 경우도 있을 거에요.

이렇게 현안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쓰시면 구청장님 1년 업무추진비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권한대행이시니까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5,600 정도.

그 내에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셨다고 보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행사 있을 때마다 집행을 철저히 하고 기록을 잘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예.

아직도 안왔어요? 계속 오는 중이에요? 구청이 얼마나 멀길래 아직까지 오고 있는 중이에요?

위원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자료를 못찾았는데,

제가 상세하게 기입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료가 부실할 수는 있어도 드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못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떳떳하게 주셨어야죠, 끝나고라도 주십시오.

예.

총무과는 업무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자료실에 올려놓고 업무추진비도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왔었어요. 지금은 안 올려놔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안 올려놨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 부서가 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지시도 있었고,

과장님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안 올라왔어요. 행정자료실에 보세요. 그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전체 페이지 000으로 되어 있어요.

강연숙 위원님, 자료가 안왔으면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이 지적한 게 궁금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용차랑 수리내역을 보니까 특정업체 3곳에서 수리한 게 71%를 차지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공용차량 수리업체를 보통 7, 8개 업체를 선정할 때도 기사 분들한테도 잘하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해서 토론을 거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정업체를 많이 했다는 거는 차종에 따라 그 수리업체를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차 부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업체가 이렇게 많으면 차라리 아예 공개경쟁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일정기간 계약을 해서 차를 한 업체가 계속 관리하는 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유니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차량에 맞는 공업사가 있지 않나 해서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한 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자매도시 교류 추진관련 예산 집행액이 아주 저조하네요, 22.6% 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자매도시가 5개 있는데 금년에 순천시하고 화순군하고 연초부터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가 마무리되면서 그쪽이 정산관계나 모든 사업이 정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주민들, 단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화순군 같은 경우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방문이 어렵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초청했으면 괜찮은데 초청이 미흡한 바람에 저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님께서는 현장중심 행정이라고 해서 현장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결재가 늦어진다든지 의전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런 불만의 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게 권한대행님께서 동이나 순찰다니실 때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동장만 수행토록 지시를 하셨고요, 순회하는 시간이 일정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시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업무를 챙기시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질없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반 자치단체장들이 외출이 너무 잦아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그동안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의 현상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모공무원이 이와 관련해서 질의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도를 기준으로 보니까 매달 50시간 이상을 근무한 걸로 나오거든요. 50시간이면 수당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10시간을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43시간을 근무하는 거거든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하루 평균 1.5시간을 매일 전 공무원이 야근하는 것으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매일 전 공무원이 8시 30분까지 매일 근무한다는 결론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행부 지침은 67시간인데 10시간을 공제하면 전체로 57시간 이내죠. 저희 구청은 52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하기 전에 부서장님한테 사전결재를 해서 보통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는 평균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특히 시간외 근무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 적절한 인원배치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여론도 있고 그래서 서무주임회의 때 지시하고 간부회의 때에도 지시하고 수시로 공문을 시달해서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반기 수시로 구청과 보건소, 동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현상이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야근이 많은 부서는 배려해서 적정한 인원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교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국내가 몇 개소, 국외가 몇 개소하고 맺어져 있습니까?

국외는 3개소, 국내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외가 어디, 어디죠?

조양구, 호주 뱅크스타운, 일본 나카노구.

금년도에 국내·외 자매도시에 방문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국내 방문도시를 대표단을 구성해서 별도로 간 건 아니고요, 정원박람회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로 일부 구성해서 간 적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구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해외방문도 예전 같았으면 단체장들끼리 왔다갔다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고 실무단만 해서 조양구에는 정옥란 국장께서 실무단 대표로 갔다 오셨고 나카노구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범위를 축소시켜서 일정을 짧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양천구의회 구의원이 구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함께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구민의 대표입니까, 아닙니까?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26쪽 6번에 보면 일본 나카노구 구민대표 해가지고 체육회고문, 상공회회장,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왜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려던 계획은 있었는데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때 의회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렇다면 일본이나 중국 조양구에서 우리 양천구에 올 때 그 지역의 대표로 구의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대부분 오셨습니다.

그쪽에서도 구의원이 대표로 왔다면 당연히 양천구에서도 구의원이 대표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회고문하고 상공회회장만 구민 대표로 갔다 오고 구의회 의원들은 한 분도 없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잘된 것인지,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거 2012년까지 양천구의회 의원이 대표로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들이 가셨었습니다.

그러면 왜 2013년도만 유난히 구의원을 제외시켰는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애매해서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2014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구의원이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완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명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동행정지원팀, 주민자치팀, 민방위팀 3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 및 단체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양천구주민자치운영협의회와 양천구민상 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직능단체는 민주평화통일 양천구협의회, 새마을운동 양천구지회 등 7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7,060만 8,000원이나 징수는 현재 2억 4,03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46억 7,305만 2,000원으로 이 중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218억 3,452만 5,000원이고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38억 5,258만 5,000원으로 256억 8,711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약 74%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5쪽부터 9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16쪽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으로 2013년도 동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 계획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 18개 동을 대상으로 16개 부서에서 3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항목은 복지, 청소, 제설, 수방, 친절도 등 주요업무이며 평가결과 우수동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2번 사항으로 자치회관 운영 종합평가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8개동 자치회관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중점사항은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기금의 적정 사용, 우수사례 발표, 동 특화사업의 추진 성과 등이며 9개의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3번 사항으로 동 특화프로그램 추진 평가계획입니다. 18개동 자치회관 62개 특화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추진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방향은 사업의 추진 성과, 우수사례 보고, 보조금의 적정 사용 등입니다. 다음은 20쪽 4번 사항으로 201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결산 및 2014년도 편성 준비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소집훈련 대상 민방위대원 2만 8,244명에 대해 교육대상과 비상소집 훈련대상으로 편성하여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접수된 민원은 진정민원이 6건, 상담민원이 34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18건으로 총 58건이 접수되어 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면 여기 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이 있는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는 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주민교육 등 주민생활 개선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제외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없는 단체는 개인친목, 종교, 영리목적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짙은 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고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읽어 드리냐면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를 쭉 보니까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 단체들이 다수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주고 여성발전기금에서도 주고 중복 지원이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서울남서여성민우회하고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는 여성발전기금에서도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갑니다. 그리고 양천구체육회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500만 원이 나가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또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도합 4,500이 생활체육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 생활체육회가 여기서도 지원 받고 저기서도 지원 받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유사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게 한국농아협회 양천지부에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가고 서울농아인협회 양천지부 이게 유사단체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유사단체가 또 있습니다. 안양천 사랑모임, 나라사랑 환경연합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유사단체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다른 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사회단체보조금을 타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리목적 단체가 있습니다. 양천구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 양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이 단체는 예년에는 없었습니다. 2013년부터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단체는 제가 보기에는 영리목적 단체인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단체인데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최용주 전 시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 분이 새누리당 전 시의원이었고 정문진 현 시의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거의 전·현직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재지가 목동 408-76 삼성빌딩 2층에 사무실이 있고 여기서 하는 일은 반찬이나 쌀을 의원님들이 같이 따라 다니면서 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정당, 선출직에 속하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건 공직선거법 112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두시면 서로가 안 좋습니다. 과장님, 이 단체는 차기연도에 심의하실 때 다시 고려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면 안 되는 단체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나눔과 기쁨 양천지회는 서경석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양천문화원에 여성발전기금에서 5,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8,000만 원이 넘는 돈이 양천문화원으로 가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죠?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고 계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체육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체 심의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 구성을 봤습니다. 전귀권 부구청장님, 최진표 구의원님, 전희수 전 구의원님, 신현우 세무사님, 이광재 전 시설관리공단이사님, 정복환 법무사님, 이용화 행정지원국장님, 최재광 기획재정국장님, 김미용 주민복지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른 위원회는 구의원님들 두 분을 넣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만 한 사람을 넣었고 한 사람을 하는 것도 좋고 외부인사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전희수 전 의원님이 누구십니까?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최진표 의원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한 분은 안배를 하셨어야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연숙 위원님께서 "같은 단체에 사업이 중복돼서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같은 단체라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사업일 경우에는 중복사업으로 보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유사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의 성격상 개별적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단체로 볼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유족회를 같은 단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회는 제가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항상 구의원님이,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전에 것을 봤더니 전에도 계속 한 분으로 유지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 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두 분 정도의 의원님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사회인사 중에 한 분을 전 새누리당으로 하지 말고 전 민주당으로 해 주셨으면 균형을 이루었을 텐데 이렇게,

이 분들 임기가 아마 2014년 9월 4일까지인 것 같은데 임기 중에 저희가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임기가 끝나는 대로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 두 분을 위원으로 모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되는 곳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기금에서 나가고 있는지를 한 번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년에도 보면 중복지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13년도에 심의를 하면서 중복지원 관계를 조회했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서울남서여성민우회, 농아인협회 양천구지회,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이런 데가 여성발전기금하고 일부 중복이 됐는데 단체는 중복이 되는데 신청한 사업이 별도 사업이라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단체를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원해 주고 저런 사업을 하니까 지원해 주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고 싶은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한 단체가 사업 내용만 조금 바꿔서 여기서 지원받고 저기서 지원받고 그러면 지원 받는 단체만 받고 다른 단체는 지원을 못 받는 게 합리적입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특히 정당이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작년에 여성발전기금에서 받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발전기금에서 빼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왔습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기 아닙니까? 이건 선거법에 걸리는 일입니다.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빼주세요. 이 사항은 공직선거법 112조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심의를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심의하면서 기준을 먼저 정했는데 그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중복지원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결과는 자세히 몰랐는데 사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떤 단체에 집중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고민거리이기는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도 기금에서 다시 지원이 됐다면 제가 추측컨대 거기에 들어온 사업들 중에서 여성민우회도 그렇고 수레바퀴회도 그렇고 상당히 건전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사항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중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체들에 대해서 아까 유사단체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법인격을 달리하는 경우에 구성도 다르고 그런데 그랬을 때 그걸 중복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단지 정치적인 부분인데 현역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 단체가 그 정치인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판단하기에는 누구나 모여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봉사활동,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균형감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임기가 완료돼서 사람을 꼭 집어넣어야 한다면 그때 가서 보완하고 다시 한 번 규정을 봐서 내년도 심사할 때 사람들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서 아까 말씀대로 균형있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당소속 봉사단체는 저희들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위촉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거 하면 조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 합니다. 여기는 직접 의원님들이 쌀 갖다 드리고 또 음식배달도 하는 단체에요. 이건 공직선거법 112조에 걸린다니까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니까 좀 더 들여다보고요,

이걸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놨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 서경석 목사가 하시는 단체도 직접 교회는 아니니까 종교단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단 말이죠,

아니, 종교단체에서 하는 봉사에요.

그러나 종교단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세한 얘길 한 번 해 보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걸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진까지 보여드릴까요?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쌀 배달하시는 모습이 사진에 다 나와 있어요.

쌀을 배달하시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건 기부행위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난 뒤의 구체적인 활동까지는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사진까지 뽑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공개는 않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사단법인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현역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부터 다 나와 계십니다.

그거하고 아까 그거에 대한 문제도 말씀대로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할게요.

이건 고려하셔서 빼지 않으면 구청도 간접기부행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선출직 구청장이 계셨다면 구청장까지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실 때 세밀하고 면밀하게 하나하나 사업별로 따져 보시고 심도있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연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좋은 사람들이 정당단체라고 보십니까?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좋은 사람들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현재 회장이 최용주 전 시의원인데 그 분이 지금 정치인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실 분도 아니고 단지 정문진 시의원은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회장이었을 뿐이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현재 좋은 사람들의 대표라고 해서 그걸 정당이라고 보면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정치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본인이 정치에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시의원이였지 현재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본인도 정치를 안 한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전 정치인이 관여했다고 하지만 그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판단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가 양천구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타구에도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는 게 뭐냐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2만 원, 3만 원씩 매달 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쌀 사고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용산구도 가고 창신동도 배달합니다. 그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결식아동들을 지원하는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하는 일의 성격을 보고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까 심의위원들이 사회명망가들이 위촉돼서 심의를 하셨는데 그런 거 보고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단체가 하는 일의 성격을 보고 지원해 줘야지 과거에 정치했다고 해서 그 단체가 정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판단을 잘못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그 단체가 매달 돈을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많은데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공직선거법 112조 말씀하시는데 그건 자치과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세요. 과연 전 정치인이 단체의 대표로 있는 게 정당인지 확인해 보시고 선관위에서 맞다고 하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과장님께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셔서 전 정치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게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들 견해차이를 모르는 건 아닌데 봉사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지원한다, 또 지역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한다 그 부분은 맞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시시비비에 걸려서 지역에서 또 다른 다툼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주시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양당을 배려하셔서 민주당을 추천하시고 그런 건 상관 없습니다. 덕망 있고 좋은 분은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전 정치인이 한다는 말씀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통장 워크숍을 하셨죠? 과장으로 취임하셔서 통장 워크숍을 하면서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보면 노고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행사를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그 자리에 제가 늦게까지 있었고 저녁에 버스를 타고 오면서 목2동, 목3동 차를 탄 결과 통장들의 그날 불평불만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임차를 대명콘도에서 추천하는 회사에서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를 결정한 동기가 뭡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장소를 빌려줄 때는 그에 따른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가격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저희가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관을 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날 숙박도 안 하고 현장에서 장소만 빌려서 쓰고 오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쪽 버스를 이용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하고 또 가격적으로 대비해 봐도 그쪽이 일반 다른 데하고 비교해도 더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가격표를 봤는데 3개의 버스회사가 입찰인지 아니면 가격 제시를 한 건지 견적서를 냈는데 58만 원, 60만 5,000원, 60만 원 이렇게 됐는데 물론 제일 싼 데에 한 건 사실입니다. 가격이 2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물론 숙박을 하지 않고 시설을 임차했을 때 그쪽에서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짜로 빌리는 건 아니고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통장들이 365일 동 행정 일선에서 행정보조를 하는 분들에 대한 보답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면 통장들이 즐거워야 되는데 제가 통장을 했기 때문에 목4동, 5동 통장들을 다 압니다. 불평불만이 상당한 게 뭐냐하면 기사들이 불친절하다는 겁니다. 대명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대명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했고 팁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을 가거나 산악회에서 가면 팁을 지급합니다. 제가 산악회도 많이 운영하고 버스회사 차량을 한 달에 몇 번씩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을 거의 다 압니다. 일반적으로 홍천 정도면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사들이 불친절하고 운행도 함부로 하고 노래방도 못하게 한다, 노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통장들이 올 때는 전부 소주도 한 잔 하시고 노래도 하고 싶고 가무를 하고 싶었는데 기사들이 팁을 안 줘서 그런 건지 아주 고약하게 했다, 왜 이런 차를 했느냐고 주민대표로는 제가 혼자 탔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질책어린 충고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날 행사하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건 저도 압니다. 혹시 내년이나 다음에 하실 때는 지역에 관광회사가 많습니다. 충분히 가격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루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광법이나 풍기문란죄에 보면 음주가무는 차 안에서 못하게 되어 있지만 산악회 하면 거의 100% 다 합니다. 최소한 노래방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김이 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제가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이왕이면 통장들이 하루 좋은 데에 갔다오는 거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다음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사 불친절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더 챙기고 노래방 같은 경우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불시에 점검돼서 걸리면 벌금을 300만 원씩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면 융통성을 갖겠지만 관이 중심이 돼서 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명콘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버스회사보다는 2만 원 더 주더라도 지역에 있는 차를 운행하면 그런 부분이 아마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3건이나 지적이 됐네요? 똑같은 사례이고 거의 비슷한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중복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것을 중복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중복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한 번 더 참고해서 중복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원한 것은 아마 위원회에서 중복사항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좀 의아한 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를 보니까 유사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28쪽을 보면 예술이라는 단체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게 거의 9개 정도 됩니다. 거의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단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단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술단체는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각기 다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격을 잘 파악해서 심의할 때 중복이 되는데 대해서 배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을 보니까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기한을 3년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네요? 일몰제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3년 동안 연속해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까?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3년 일몰제 규정도 같이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신규사업이 아닌 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3년 이상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느냐고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3년 일몰제는 지금 현재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에 3년 동안 지원이 되는지의 여부가 검토됐습니까?

그것은 전부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지금 다 검토해서 집행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1쪽을 보니까 금년도 민원처리 현황이 총 58건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18건, 상담민원 34건, 진정 6건 중에 좀 전에 담당실무관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CCTV와 관련한 민원이 31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상담민원이 24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최근에 와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초에 종합적인 결정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중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들어온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수행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현재 CCTV는 거의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카메라를 설치한 위치에 있거나 이런 거 외에는 현재로서는 처리를 못하고 내년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됩니까? 처리를 했다고만 하지 말고 수용이 됐다든지, 불수용이 됐으면 왜 불수용이 됐는지 그런 내용을 기재해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자료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민원사항이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인 만큼 신경을 써서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저도 연달아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몰제 문제는 제가 의원이 된 첫 해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행부 지침도 구청에서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침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단체 중에 양천구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고엽제전우회에 차를 사줬는데 양천구지회가 단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공릉동 서울시지회로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양천구지회로 정식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겁니다. 과장님, 그런 경우 돈이 나간 단체들이 정식 조직으로 비영리든 영리단체든 사단법인이든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인지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단체 등록증을 100% 다 봤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엽제전우회가 양천구지회로 등록이 안 돼서 공릉동 주소로 영수증을 끊어 왔습니까? "왜 세금계산서를 못 끊었느냐?"고 했더니 단체 등록이 안 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영리단체나 어떤 형태로든 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는 뭐가 문제냐면 서울시에서도 이런 예산들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양천구와 관련된 단체에 주셔야지 같은 단체가 서울시에서도 받고 서울시 사업도 프로포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양천구지부로 등록이 돼서 양천구를 위한 사업을 할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감 끝난 다음에 여기에 등록된 법인단체 등록증을 한 부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구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등록이 안 된 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된 단체를 다시 사업비에서 몇 꼭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럴 경우에 본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발전기금 사이에서 예산이 적정한 지에 대한 교차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본예산이 편성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미 운영비를 지원받은 단체들은 자생능력이 있어야지 모든 사업비를 구청에서 다 받아서 하고 어떤 때는 같은 사업을 다른 복지예산에서 받아가기도 하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예산을 편성해 주고 각종 사업비를 또 주고 기금을 주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각 부서에 자료를 보내서 중복여부를 검토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같은 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이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그런 내부방침이나 지침이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가장 심한 게 각 복지관들이 사업비를 민간이전으로 가져가고 또 기금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것은 예산에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 본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그 단체의 운영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이나 규모로 사업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해 주고 또 해 주고 사업 꼭지별로 예산항목을 다르게 해 주는 것도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복지관들이 모든 기금을 절대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본예산도 받고 기관운영비도 다 받아가고 사회단체보조금 가져가고 민간사업이전비 가져가고 각종 기금 가져가고 그런 것들은 복지예산의 적정성을 흐트러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복지관 운영비 외에 사업비로 굉장히 많은 액수가 각 복지관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인데 지금 체육단체에 들어와 있는 특히 예술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에 뭉텅이로 편성되어 있고 개별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니까 열악한 단체들 특히 예술단체에 조금씩 일부 지원되는 게 있고 조금 전에 복지단체를 이야기하셨는데 복지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도 있고 각종 자선단체에서 프로포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 기금을 만든 것은 어느 단체에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장애인기금이면 장애인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은 거냐 이걸 기준으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인력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현실상 그런 쪽으로 자꾸 집중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기관 말고 새로운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쪽에 지원해 주는 맞다, 그래서 아마 일몰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운영 시스템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민간단체가 자꾸 생겨나고 또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각 복지관들은 민간이전 형태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니까 전체적으로 연간 사업계획을 복지관들이 세워서 예산을 협의해서 가져가고 나머지 소소한 사업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은 그야말로 바닥의 민간단체들을 육성·지원하거나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예산을 운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 다수의 금액을 특정단체가 독식하는 부분, 본예산도 가져가고 중복해서 여러 예산의 꼭지를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방침이라도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런 방침이 있어야 해당기관이나 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본 예산이나 이런 데 편성된 데는 안 준다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금천구도 그렇고 몇몇 구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기준을 세우는지 봐서 우리도 그걸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CCTV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소선정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통장 분들이나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와서 선정하는 겁니까?

경찰과 같이 합니다.

모든 장소를 경찰이 같이 해요?

예, 선정에는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장소가 보통 거기에 선정되던데 경찰에서 같이 하시면 거기를 나가 보십니까?

경찰에서 그쪽의 범죄율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합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도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급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비켜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민원으로 넣고 혹시 비켜갈까봐 여러 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올해 한 두 군데는 정말 잘 됐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장소선정을 하면 효율적이고, 이걸 엉뚱한 데에 설치하면 정말 중요한 데는 못 놓는 사태가 발생해요, 너무 가까워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나가셔서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든가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든가 해서 장소선정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CCTV를 설치하죠, 따로 예산이 잡혀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거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CCTV를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전산정보과에서는 설치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방범CCTV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방범CCTV가 아닐 걸요?

거기는 공원관리, 시설과 관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CCTV가 놀이터나 이런 데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시설관리 때문에,

공원시설관리 때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소 선정에 관해서 제대로 해 놓은 데가 있는데 나무만 좀 치우면 놀이기구까지 다 보여요, 불과 20m도 안돼요. 바로 거기에 또 하나가 들어선 거에요, 저희도 모르게. 그러면 이걸 총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니에요. 나무 하나를 사이에 두고 2대가 설치될 거 아니에요? 2,000만 원이 넘는 시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 같은 구의원들도 가면 욕 먹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괜히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고요. 이걸 총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CCTV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 마음대로 하고. 어떤 때는 경찰민원에 의해서 50m도 안되는 곳에 또 들어서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전에는 방범, 시설, 불법주차 이런 것이 분야별로 다 있었는데 앞으로는 CCTV가 종합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방범을 위한 CCTV다, 시설물을 위한 CCTV다, 불법주차를 위한 CCTV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양천구 전체를 지정해서 설치할 곳을 자치행정과나 어느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로는 기능별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범CCTV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보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의견을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심사를 합니다. 공원이나 그쪽에는 시설관리 부서들이 있는데 물론 거기도 독자적으로 하지만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심의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개수가 몇 개 안되거든요. 1년에 한 5개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걸 고려치 않고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고려는 하는데 지역에서 아주 사정이 밝으신 분들이 보시면 더러는 좀 아니다 싶은 곳도 있을 겁니다. 총괄한다고 해도 그런 정도밖에 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총괄해서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 관리도 안 하고 과마다 다르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니에요?

심사에 관련부서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데 아마 그 지역에 그런 부분을 미처 캐치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행정지원국은 아닌데 같은 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도로과장이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양천구청 안에서도 이런데 국이 다르면 얼마나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보완하셔서,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물론 민원이 올라오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아시고 동장님들이 아시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건이 들어와서 쌓여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동사무소의 의견을 듣는 방법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거치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CTV에 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도 서로 의견을 나눠야 한단 얘기입니다.

참여는 같이 해요.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 건인데 제가 저번에도 이 문제를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440만 원씩 나가는데 월별 지원되는 겁니까, 연도별로 나가요?

월 40만 원씩 나갑니다.

월 40만 원을 현찰로 주냐고요?

예, 동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월 8회~12회 이하면 30만 원, 13회 이상이면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40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무조건 13회 했다고 보고.

그것은 순찰을 실시하고 동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14회가 안될 경우에는 줄여서 내보내고,

모두 13회 했다고 판단하고 나가는 겁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순찰했다고 왔기 때문에,

이게 경찰서 소관 단체죠?

엄격히 말하면 경찰에서 지원해야 될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지원하는데 현찰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밤에 순찰을 도니까 나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현장을 지키기는 어렵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연 얼마 이렇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횟수의 개념이 우습다는 말씀입니다. 13회 이상 40만 원,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돈이 내려가는데 아무도 통제를 못하는 거에요. 동사무소에서 직접 통제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 파출소에서 확인하는 제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율방범대가 많이 활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연히 들지만 실제로 해 보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활동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 걸러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방범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양천구 여성가족과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이 됩니까? 거기에서도 방범활동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그럭저럭 동네에서 잘 돌아가는 단체입니다. 왜 보조금이 나가니까. 새마을은 한 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분기에 30, 40만 원 나가는 걸로 압니다, 월 12만 원, 13만 원 나가는데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많은 40만 원이 나갑니다. 이러면 회원도 많아지고 단체는 당연히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제일 잘 나간다는 새마을도 월 12만 원이 나갑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한 푼도 안 나갑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명칭이 방범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보조금을 하나도 안 주고 활성화가 안됩니다. 이런 돈을 월 얼마를 주고 괜히 월 8회, 12회 간섭하는 척 따지지 말고 440이 많다고 생각하면 반을 자르든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나눠줘도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경찰서 소관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렇잖아요, 업무는 경찰 업무를 하고 있고,

경찰 소속이 맞죠.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들 입장에서 경찰서에서 가져가지는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이분들 활동하는 것만 확실하게 관리감독만 해 줘도 좋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월 13회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3회면 따져보면 이틀에 한 번 꼴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눠줄 생각을 왜 안 하시냐는 말씀이죠. 여기 보조금 주더라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도 주면 되잖아요. 1만 원이라도 주면 그 단체가 활성화 될 텐데 횟수도 13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거의 불확실한데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는 거에요.

이 단체가 돈을 받기 시작한 것도 여러 가지 토론과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 40만 원이 식비로 나가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청소년관련 단체나 이런 데를 지원한다면 여기를 깎아서 지원하는 건 쉽지 않을 거고,

예전에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또 많은 단체들에 돈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단체들한테 돈 지원하는 거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봉사활동 순수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면서도 또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월 40만 원에 대한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동에서 받고 있고,

간이영수증으로요?

체크카드로 집행하게 되어 있고,

주로 식비로 사용하는 거죠?

주로 차량 연료비,

식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 범주 안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카드는 식비 사용 못하죠? 식비를 못해서 아마 회장님들이나 차량 운행비로 영수증 처리를 대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은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새마을은 10만 원인가 12만 원 나오는 카드를 식비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구에서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새마을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동별로 그 정도 배분이 되는데 440 이것도 동별 아닙니까?

이건 별도 동별로 따로따로 나가는 겁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카드로 식비사용 못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식비로 편하게 쓰게 야간활동 하니까 식사하란 뜻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로 따지면 구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봉사단체 운영하면 식비 아니면 쓸 데가 없습니다. 만날 빗자루만 삽니까? 다른 단체들도 그런 영수증처리도 형평을 맞춰주고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는 말씀입니다. 연도별로 얼마 내려주시고 또 구청에서 운영하는 단체 있으면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방범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