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공현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김호수 군수께서 군정업무추진을 위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군수가 대표하여 선서함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부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증인
서한진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부군수 서한진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배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농촌활력과장 정흥귀 행양수산과장 최경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재무과장 유영균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건설과장 권재근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보건소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농촌지원과장 하남선 친환경기술과장 이조병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한진 부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실ㆍ과ㆍ소 감사 중 정책적인 부분이나 부군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군수를 출석시켜 감사를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후 사무감사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실 실과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군수는 연초방문시 각 읍면에서 건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읍면을 초도순시 당시에 이러한 건의 보다는 예산참여제 주민참여제를 통해서 이러한 소소한 것은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는데 행정지원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금재입니다. 방금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연초방문 때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은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요구하는 부분을 예산참여제를 시행함으로써 바로 반영하는 부분도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즘 소통을 많이 주장하는데 행정과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부분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역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에 반영하는 부분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가 한 가지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어떤 한 가지가 우선시 된다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예산참여제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적인 부분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직접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예산참여제도는 기술적인 부분, 재정에 판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조금 양해 말씀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군수님께서 연초방문 시에 질문을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해서 봤을 때 행정과의 미리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약 80% 질문을 많이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못하는 일, 행정에서 못하는 일을 예산제의 위원을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참여도 하고 그런 것이 더 확실하게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어느 제도가 조금 좋겠다라고 생각이 안 되세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우선 저희는 예산참여제도가 직접적으로 부안군 살림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차적으로 지역의 주민을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선은 제도적인 면에서 보면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지역살림을 꾸려나가는 예산참여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학제도를 이용하거나 또는 장학숙을 이용하거나 그러는데 현재 우리 부안에서는 서울에나 큰 대도시에 장학숙을 건립해서 좀더 좋은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장학숙 운영 부분은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전에 의견을 주셨고 또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재정이 넉넉하면 장학숙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안군의 재정 여건상 서울에 장학숙을 지금 건립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은 아직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장학제도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농장학제단을 운영함으로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부분, 또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장학숙을 또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단연에 세운 것이 연차적으로 얼마 정도 비축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이 되어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닌데 한 가지만 덧붙여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상의 발표에 의하면 부안군을 노인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러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 친화도시에 대한 로드맵이 얼마정도 성숙되어 있는가 알 수 있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특히 이 시책은 서한진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 농촌 노령인구가 거의 한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시책은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농촌에서 노후 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밑거름이 그려지면 아마 기회가 되면 의원님께도 세세하게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노인 친화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상 성격이 가까운 부서인데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노인 분들에 대한 우선시 할 수 있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나가자는 그런 시책 취지가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할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홍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중국 우롱현과의 교류 협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현재 교류협약 할 때도 그렇고 관광교류로도 저희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앞으로 현재의 그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롱현은?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특히 저희가 국제간 교류 부분은 지금 국내적으로는 3개 자치단체하고 있고, 국외적으로는 중국의 우롱현과 지금 추진하는 단계인데 아직은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초기 단계로써 서로간의 문화적으로 조금씩 교류해서 서로간의 상대방을 알아가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특히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우선은 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하겠다. 두 번째는 지역의 특산품을 많이 팔아야 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작한 시기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간의 문화적인 부분, 집행부들이 왕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저희도 다녀 왔지 않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현 실정을 보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20~30년, 30~40년 전 도시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예를 들면 교류를 한다면은 서로 상호간의 우애도 좋겠지만 각 지역에서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 역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류할 때는 내 지역에 뭐든 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교류도 하는 거지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김홍우 의원님께서 정확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은 중국이라는 큰 나라는 큰 도시를 빼고 문화적으로나 생활수준으로 보나 저희 지역하고는 많이 낙후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교류를 통해서 농사기법이라든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럼으로써 그 쪽의 소득창출, 또 새로운 비록 우리하고 생활수준은 낮지만 우리가 그쪽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한 분야만 지적을 해서 서로 교류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다방면으로 서로간의 이득이 되는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 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우롱현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앞으로 상당히 교류할 수 있는 서로간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물론 처음에는 그런 계획하에서 하고 또 교류도 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미비하지 않나, 미비하고 거기 현실이 여기와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또 거리상도 멀고, 예를 들면 중국이라는 나라도 광대한인데 저의 서해안쪽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쪽을 연구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또한 우롱현이란 현실이 저희가 가서 농업을 아까 전수 한다고 했었잖아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따져볼 때 경제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럴 때 우리 부안에 과연 어떤 경제적이 이익이 있을까 과연 현실적일까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 대다수 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현실적으로는 우롱현이 너무 멀다. 그 멀다는 뜻이 거리도 되겠지만 종합해봤을 때 이건 아니지 않을까 물론 시작은 했겠지만 시작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밀고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니다 싶을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더 좋은 쪽을 더 찾아볼 수 있겠죠? 그것은 제 의견인데 모든 부안에 실정, 앞으로 예산도 어려운 상황인데 꼭 우롱현까지 가서 예산을 해야 되나 그런면도 있고, 교류하려면 얼마든지 더 좋은 유리한 조건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김홍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교류를 하더라도 왔다갔다 하는 관광 그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 국가간에 서로 실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나가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앞으로 과연 이게 전망이 있고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시작단계에서 아직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략상 서로간의 도움이 되겠다해서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초기 단계에서 접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염려 사항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앞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다른 지역도 추가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이대로 과연 좋은지 그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니다 싶을 때는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도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리하부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지금 몇게 마을이 있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현재 508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508개 마을, 지난번에 리하부조직 조례를 바꾸려다 지금 보류 되었나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이번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제일 작은 마을이 몇 세대이고, 제일 많은 마을이 몇 세대입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마을의 경우는 7~8세대 되는 마을도 있고, 많은 지역은 100세대가 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부안군 인구가 고령화 되고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금 많은 세대 마을은 분리 해 달라하면 하기가 쉬울 텐데 합쳐 놓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30세대이상은 내부적인지 아니면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눠달라고 하는데 20세대, 10세데 미만인 마을이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폐합이나 이질감이 없는 마을과는 합칠 수 있는 것은 연구 안 해봤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의 관리 효율성면에서 따져보면 작은 마을은 합쳐서 가는 부분이 맞는데 우리 정서적으로 보면 마을의 촌락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쭉 이어 오는 부분은 선조들이 대대로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은 한 군데로 묶어서 리장 한 분이 관리하면 좋겠는데, 마을 정서상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통합하든 분리를 하든 지역주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통합하고자 해서 청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합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때 분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이다. 뭐 큰 문제점도 없고 하지만 합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합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마을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작은 마을이라든가 그런 마을은 여론조사라든가 해서 행정에서 그 마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리하부조직 지원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앞으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행정적으로는 세대수가 예를 들어 10세대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10세대 미만인 마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할머니들 댓 분하고 남자 한 두분 사는 이런 마을들이 있어요. 경로당도 우리가 5천만원 지원해주지만 저희 지역구에서는 2천5백씩 지원해 주어가지고 아담하게 원룸 같이 활용하는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례에 65세 이상 1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한 9명정도 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옆 마을에서 세대한번 올려가지고 지원 받다가 그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협화가 일어나는 마을도 있잖아요. 이런 마을을 경로당 운영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예를 들어 9명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마을은 계속 놓아 두어야 할 것인지, 마을 통합은 안 되더라도 옆 마을과 같이 해서 이장을 한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리하부조직 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상정을 할 때 금년도에 2개월 넘게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분리 뿐만 아니라 통폐합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겠다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합친다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큰 마을은 분리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보류한 부분이 아마 그런 미흡점이 있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기회를 잡아서 전수조사를 다시하고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이웃간에 소통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병효위원
좀 잡음이 있는 마을부터 우선 한 번 조사를 해 보셔요. 대부분 고령화 되어 있어 가지고 리장님들이야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이번에 읍면 행정구역 경계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명 주소하면서 예를 들면 국도 좌우측, A면, B면 있다면 그 건너편에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조사 해봤는가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지역 전수조사를 안 했고, 다만 이번에 새로 촌락이 구성됨으로써 약간 읍면간의 경계가 조금씩 침범한 부분은....
김병효위원
보안면 전원 마을 대필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면도 상당히 유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저희가 통계 수치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기회를 보아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24번 국도를 보면 오른쪽은 주산면이고, 왼쪽은 상서면이거든요. 상서면쪽에 주산면 번지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조례개정 할 때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6급 담당 무보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6급 무보직이 19명이거든요. 맞지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임용된 날부터 몇 년까지는 6급 무보직으로 있지만 시한이 지나면 보직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무보직 6급 승진은 7급으로써 소유 년수 12년이 경과가 되면 직군별로 비율에 따라서 일정부분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직위 부여는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 부여는 공석이 되어야만 직위부여를 할 수 있고, 다만 6급 무보직은 숫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직위가 공석이 없으면 부여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보건소에 6급 무보직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읍면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잖아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 들어 보건직이 읍면에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는 복수직화 해가지고 건설행정, 수도행정, 보건행정, 몇 군데에 가서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대로 6~7명이 지금 있는데 이분들은 6급만 받았지 2년, 3년차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보직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첫째로 복수직을 해야 겠고, 예을 들어 보건직이 보건행정계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복수직 직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설직군하고 행정직군하고 합쳐지는 부분, 사회복지직군과 행정직군이 합쳐지는 부분, 보건직렬부분하고 행정부분 사회복지부분하고 같이 겹쳐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직렬별로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숫자적으로 통계상 유지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은 직위를 부여해 주기를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직렬별로 숫자적으로 통계수치상 형평성은 유지해야겠다 해서 좀 나름대로 요구하는 부분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새로운 행정의 수요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래된 사람은 우선적으로 우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보직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보직을 받고자 하겠지요. 능력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직렬제를 저는 나름대로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직렬을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직의 같은 경우에 농업 부서에 가서 보면 고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승진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숫자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무보직 관계를 복수직화 되어 있는 곳은 배치를 해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어떤가, 아까 이야기 대로 보건직 같은 경우는 읍면에 가서 계장을 할 수 있는 복수직 자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순환근무를 시켜서 가서 업무를 좀 익히기도 하고 또 능력발휘도 하고 어떤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요. 한 번 적극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새마을 조직에다가 지원되는 돈이 새마을 운동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지금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자료를 보면 전주, 익산, 김제, 완주, 4개 시군만 빼놓고 새마을 운동 조직에 대한 조례가 다 지금 제정 되었거든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부안은 조례를 왜 제정을 안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타 자치단체 보다는 조금, 현재 4개 시군이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입법예고 했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입법예고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뭐 늦게하나 빨리하나 우리 지연되는 것에는 불편은 없겠지만 새마을 운동 조직이 지금 1,600여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타 시군은 다 되는데 부안만 안 된다면 입장도 있잖아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하루 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 해가지고 방범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전에는 업무가 재난안전과에서 담당을 했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다 업무 조정이 되어가지고 행정과로 왔는데, 자료에 나온 지원금액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안군이 지원이 적어요. 지금 부안군의 자료를 보면 18개 대대가 있는데 6천3백이거든요. 대대별로 3백5십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이 돈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겠죠. 6천3백이나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시군을 보면 4백2십만원, 4백만원, 8백만원, 1천만원까지 지원되는 시군이 있어요. 물론 많이 주면 좋겠죠. 현재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출동수당을 받고 조직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방범대는 지원되는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1년에 단 3백만원 정도 이것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보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야간 근무 순찰을 돌아줌으로 인해서 방범 예방활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재정지원 부분은 저희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6천3백, 고창은 5천5백, 해가지고 뭐 큰 도시는 1억 넘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피복비가 한 2천4백정도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부분은 한번 늘려놓으면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신중하게 지원 할 때 세밀하게 분석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말씀대로 고창 같은 경우는 13개 대대에요. 그래가지고 5천5백나가는데 1대대당 약 4백2십만원이고만요. 그런데 부안은 18개 대대에 6천3백이면 3백5십만원이에요. 약간 적은 것 같으니까 뭐 피복을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지원액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준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까 6급 공무원 무보직 상태로 있는 공무원이 19명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7급 공무원이 아까 이야기대로 12년 이상 장기근속하게 되면 비율에 따라 승진하다 보니까 무보직 공무원이 많잖아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먼저 승진해서 무보직 상태로 발령을 받으면 그 이후에 승진하는 사람을 무보직 주고 순서대로 먼저 무보직 상태로 발령 받은 공무원을 먼저 보직을 부여하는 그런 기준을 두어 가지고 공평하게 순서대로 인사를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구성이라든가 예산에 형평성을 맞춰 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2013년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 구성이라든가 예산이 균등하게 잘 편성이 되고 많이 개선이 된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구성을 보면 어느 읍면 이고 거의 장애인라든가 그러한 소외계층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향후 구성을 다시 하고 할 때에는 그런 소외계층인 장애인들도 한 사람 정도씩은 포함 시켜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읍면에 위원 수는 조례로 15명씩 이렇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읍면 뿐만 아니라 실과소에 권장하는 부분이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자 그리고 또 특히 거기에 뒤따르는 장애인들도 소외감 없게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명단을 보면 여성위원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소외계층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분석해 보면 거의 읍면이 공통적인 것이 노래교실, 댄스, 풍물강습, 거의 이쪽에 한정이 되어 있고, 치우쳐 있어요. 거의 읍면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농촌 실정으로 봐서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가 되고 하는데 그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씩은 개발해서 운영을 해주면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 농촌의 노인 인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상당히 그 분들이 노년기를 보내면서 활력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규칙에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읍 단위는 지역이 크고 인원수도 많기 때문에 10개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해고요. 면단위는 5개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운영하게끔 해야만이 형평성이 맞거든요. 예산지원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고, 그래서 다만 5개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참여 인원이 최소한의 15명은 넘어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령화에 대비한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맞다 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권장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셔서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게 자꾸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노인들이 무료한 시간 보다는 좀 보람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읍면 면정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읍면 사업 결정할 때에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참여 시켜서 그 분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읍면 조직에 핵심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저희가 시달을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읍면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저도 한 가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조례가 2011년 7월11일날 개정이 되어서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17조에 보면 구성등 해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2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다른 읍면은 전부 임기가 2014년까지 있는데도 15명 이내로 구성을 했어요. 그 중에서 계화면만 현재 15인 이내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계화면은 내년에 주민자치위원 7만원씩 22명씩 4회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화면 15인 이내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면 좋은데 안 되어 있다면 연말 이내에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가 2년 4개월 되었거든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형평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군정질문 할 때 답변은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는 장애인을 한명씩 꼭 위원으로 구성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안읍하고 동진 외에는 장애인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변경할 때 장애인도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2013년도 교육기관에 지원해 준 우리 군비가 얼마나 되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십4억,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1십4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시군 지원비를 보면 우리가 어디 순위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타 지자체에 대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금년도 어느 통계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우리 부안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조금 열악하다. 그런 통계를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에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크게 다른 지자체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가지 교육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중에서 으뜸교육사업이라고 많이 편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은 상당하게 효과를 보고 있고요. 특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재정 지원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투자한 만큼 어떤 결과인데요. 결과에 대한 것이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만족스럽지를 못한 것 같아요. 교육 관련하여 담당자 한분 계시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1십4억, 전체적으로 2십7억정도 도비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기관이 관내에 한 40여개의 학교가 있는데 또, 교육청과 더불어서 과연 혼자서 일을 해결해 낼수 있을까 참 걱정이 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이 교육사업은 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 우선이 되고요.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다른 시군에는 관련해서 전담 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한번 계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본 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더불어서 제가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참신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안초 관악부, 또 어떤 특수학교에 대한 교사, 줄포에 있는 학교, 제일고등학교, 부안여상자리에 정보화 학교, 우수 교사들이 사실은 부안이 정말 좋다. 뭔가 학생들하고 더불어서 뭘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떤 행정하고 더불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수 교사들한테 어떤 행정에서 포상이나 격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게 바로 우리 지역 교육이 살아날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우리에 중학교 졸업생들이 있는데 그 졸업생들이 인근 시군으로 진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우리 고등학교에 만족감을 못 느낀다든가 학교에 어떤 것이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권장이나 교사들이 다른 시군으로 진학을 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요. 부안읍인데요. 초등학교 학교 입학정원 관계입니다. 정원으로 인해서 학군이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학군조정이라든가.....
김형대위원
초등학교를 지금 이야기 하는겁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이 필요성이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교육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역주민의 자녀분들이 학구조정해서 학교 다니는 불편사항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주공 대형 아파트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학생들의 어떤 크고 작고 그런 소외감이 없도록 하고 아까 이야기 했던 편리성 교통문제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행대
김행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인사 관련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2012년 하반기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알림해가지고 인터넷에 띄웠는데 내용을 보니까 2012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를 아래 기간동안 공개하오니 개인인사급여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간을 2013년 1월28일부터 2013년 1월29일까지 2일간 공개를 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하는 뜻으로 지적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2013년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6페이지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로 본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반기 2월과 하반기 8월에 공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명부 조정시에는 수시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것을 명시를 그렇게 했냐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6월말 기준 12월말 기준해서 다음달 말까지 확정을 하도록 기준을 주었거든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래서 공개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12월말 기준해서 1월말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면 2월달 초에 이후에 공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공개를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령위반이거든요. 기준을 1월말, 또 7월말 기준을 두었으면 그 이후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것은 제 의견이나 제가 이것을 도 인사담당, 또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도 물어봤더니 저하고 의견이 같아요. 앞으로 공개 할 때에는 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공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실은 상반기이면 6월말 기준하고, 하반기이면 12월 말 기준해서 공개를 해야 맞다는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규칙이나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내가 어제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쉽게 말해서 6월 말 기준해서 7월 31까지 확정하도록 기준을 두어 있기 때문에 기준 도래하지 아니하고 공개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시기를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두 번째, 1년미만 전보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년 미만 전보자가 매년 10명, 15명씩 전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시정을 요구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전보, 전출의 제한 해가지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하고 예외 규정을 두었어요.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규정은 제2항, 제5항, 제7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이 있는데 제5항, 제7항, 제10항, 제11항은 해당이 안 되고 제12항이 해당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발령을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보를 할 수가 있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한사람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백수피해 조사 잘못으로 인해서 문책성 인사를 했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했는데, 그 사람을 1년도 못 되어 가지고 9개월만에 우리 군청 사업소로 발령을 했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거기에서 2개월도 안되고 1개월 15일 되었는데 다시 또 면으로 발령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문책성 인사를 했는데 두 번이나 1년 미만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보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아까 이야기대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문책성 인사 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특별히 인정해 주어가지고 6개월 미만의 두 번이나 전보하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 되었지 않냐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절차라든가 규정을 어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현
장공현위원장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그 자리로 가야 할 어떤 능력이라든가 참신성이 있어야 하는데 문책성 인사로 해서 잘 못해가지고 인사를 한 사람을 가지고 1년 이내에 두 번이나 옮기는 것은 잘못 되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지 내가 법적으로 잘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안 맞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13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작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공개하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공고를 했는데 2개월 15일만에 다시 인사운영기본계획 변경공고를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쳤는가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되었는데 이거 했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거쳐서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요구 했는데 안 주기에 했는가 확인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사본하나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시행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시행계획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2006년도에 제179회 임시회에서 오세준 의원하고 저하고 질문을 했고, 2008년도에 제197회 제2차 정례회 때 하인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해서 6개월로 단축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요약한 것을 보면 기간 단축 방안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검토한 내용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답변해 주십시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짜리 있고, 1년 미만짜리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자치단체간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9개 시군이 하고 있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1년 미만짜리로 선택을 하게된다면 본인한테 사회의 적응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법적으로 6개월이고, 1년까지는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이거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지가 5년이 지났어요. 꼭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할 때 배려를 해야 할 부분이 제가 6급 공무원들을 보니까 행정직이 6급달고 18년, 농업직이 21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 이분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없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할 때 너무 배제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요. 지금 6급 달고 21년, 18년,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에요. 앞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할 때는 경력이 높은 공무원들을 좀 우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예산이 4천억 중에서 우리가 2013년도 2012년도 확보하면 1천4백억 정도가 되는데 이에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됩니다. 교부세 확보 매뉴얼을 우리가 개발해서 전 실과가 여기다 총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2009년도 2010년도는 1천2백억원대가 되고 2012년도 2013년도는 1천4백억 정도 한 2백억 정도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데 2014년도 내년도는 2013년도 대비 한 1백억이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감소가 삭감이 된다. 뭔 그런 내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앙정부의 계획을 넘어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군정이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예산 확보에 예산을 여기에 지금 거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세 확보 매뉴얼 개발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예산계 내에 실무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계 내에 다른 업무하고 병합해서 교부세 담당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첫 번째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특별교부세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SOC 지역기관시설에 쓰여 지고 있는데 거기에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 경제에 연관 시킬 수 있는 농업소득개발, 어업소득개발 여기에 연관시켜서 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데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할게요. 교부세 확보 방안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첫째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전담부서가 하나 만들어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업소득 개발에 맞춰져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세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전담부서인데 그간의 저희들이 각 과별로 연말에나 가서야 사실은 체득을 하고 그러는데 그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계에 한명을 그 업무 전담해가지고 저하고 계장하고 업무를 공유를 하면서 그 부서를 불러다가 채근하고 조사해서 통계 잡고 이렇게 했었어요. 홍춘기 의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이걸 끌어 올리는 부분이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계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의 다 올라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매년 익년도에 대한 통계수치를 바꿉니다. 거기에 적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최근에 제가 느끼는 한계이고, 왜냐면 내년도에 가서 보통교부세 산정기출을 기초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오르면 이 산출 기초를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죠. 그게 수시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느꼈는데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예산부서의 인원이 전담부서 한명이 전문요원으로 해가지고 서울을 주로 다니면서 그 사람의 앞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미리 체득해서 준비하는 것 거기에 대한 1명정도 예산계에 둔다라면 효과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춘기 의원님 말씀이 절대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전담 부서의 경우도 부군수 직할이나 군수직할로 해서 각 실과소를 장악하고 움직여야 이게 되지 기획실에서 이게 가능 하겠냐 거기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군수 직할이나 군수직할보다는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놓아가지고 부군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기획실장, 부군수, 예산계장, 담당자 4명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부군수, 군수가 뛸 수 있는 방향이 각각 달라요. 따져보면 정치적으로 뛰는 것은 군수가 뛰어야겠지만 실무교부세과장이하 실무진은 부군수가 뛰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접근하기가 용의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부군수 산하기관에 두는 것보다는 예산계에 두되 군수나 부군수 지휘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다라고하면 효과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것은 운영부처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다만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 각 실과소장이나 그 부서에서 각 부처 또는 기획재정부 교부세담당, 이 정보 교류가 인간적으로 맺어져서 1년, 2년, 3년 쭉 가야지 예산계장이 2년 만에 바뀌어져가지고 새로운 예산계장이 거기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이게 되겠냐 안 된다 그런 체계로 가야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하나 이야기 할게요. 지금 우리가 각종 공사를 입찰하잖아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도 될 수도 있고, 타 업체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거의 다 타 지역 업체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난해나 지지난해도 이야기 했는데 이 지역 업체에 있는 중장비들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 군 집행부가 감독관이기 때문에 입찰된 회사에다 권고를 해서 부안의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약간의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원을 만든다 화단을 만든다 조경을 한다 할 때에 지역에 있는 나무 수종으로 설계부터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의 관내 업체가 좀 있잖아요. 농공단지에도 있고, 그런 관내 업체를 설계 때부터 거기에 표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타 지역 업체한테 많이 빼앗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안에 있는 중장비하는 분들이라든지 농사짓는 분들이라든지 관내업체 분들이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인근 고창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나무 납품도 못하고 중장비 일도 못하게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부안 사람은 뭐하냐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는데 이거 각 실과소 회의시라든지 직원 교육 때라도 기획감사실장이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설계 때부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나무 같으면 수종, 이걸 파악해서 그걸로 설계를 해 주어라 그리고 감독할 때 중장비를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이렇게 어떤 지시를 해서 또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아우성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 하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건설, 조경, 물품, 일반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군수님 주재하에 이건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한 부서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건 관련부서 건설, 조경쪽에 환경, 경리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부군수님 주재하에 한번 지시하여 회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부군수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결산감사하면서 보니까 여비가 편성된 것이 1십7억9천인데 실제 지출은 1십5억 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약 2억원 정도가 미집행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아까 홍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비를 넉넉히 주어라 하는게 의회 의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만큼 활동을 충분히 해야 예산확보라든가 국비확보가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 주었는데, 이게 보면 활발히 좀 활동을 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도 저희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소극적인 부서도 있어요. 더 좀 돌아다니면서 국비 좀 따오면 좋겠는데, 아까 그 맥과 같이 연관되는 것이 인적확보를 못해가지고 못가는 거에요. 그쪽하고 들어붙어서 출장도 하고 가서 식사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소극적으로 나타나서 여비가 활발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는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글쎄요. 그 부분도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금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이고,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정치권을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내가 가끔 대화를 해보면 부안군이 너무나 무디다. 주면 미리 활용을 해야 하는데 하다하다 안 되면 그 때 와서 부탁을 한다 그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나요? 사전에 정치권하고 미팅도 하고 설명도 하고 공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유대관계를 갖고 해줘야 국비확보가 잘 되는 것이지 그냥 직원들이 가가지고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중앙부서에 가가지고 누구하고 대화해서 국비 따오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일반회계도 미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전혀 안 된 것도 50건에 2억8천이나 있고, 50%이하도 1십1억7천1백만원이나 있고, 일반회계도 이렇게들 많이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미집행이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이런 것들은 소요액을 미리 분석해서 추경 때 자진 삭감해서 타 용도로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모든 예산을......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합시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외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영이 16군데, 위탁이 12군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 처리장이나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장, 분뇨처리장 이런 것은 급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공공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어떠한 방법으로 시설관리비나 운영비를 축소시켜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향후 과연 이렇게 공공시설물을 계속 설치해야 할 것인가, 또 기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조금은 군 재정이 소외 되지 않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걱정되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이게 무작정 주민 요구한다고 해서 물량 100%를 다 지어 준다라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행정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을 안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단적으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십억대 연간 운영비가 갈수록 6십억대 돌파하게 생겼는데 기존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도 운영비가 날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요인이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민간 위탁부분은 운영비가 매년 증가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쟁적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정하는 업체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수의계약 형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제일 크게 운영비 증가 요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군도 앞으로 공공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억제를 합니다. 억제를 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다만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만 어쩔 수 없는 현상에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반 것은 억제하기 할 계획이고요. 더 이상 늘어나서도 안 된다는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다만 이게 뭐냐면 시스템화를 자꾸 도입을 하려고 하는게 뭐냐면 인적관계를 기계도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한적 요건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공공시설물로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잘 보시고 또, 감사 후에 사업계획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꼭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 부안군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7대 품목을 가지고 성장 동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는 유형, 무형에 부안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획을 통해서 개발을 한 것이 있는지, 하고 있는 중인지,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활력과, 농업분야, 수산분야, 그 다음 유통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보면 1차산업 농민하고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1차산업의 한계가 도달이 되었고, 2차산업과 3차산업이 동시에 가야 됩니다. 2차산업 제조업은 우리가 참뽕에 관한 오디산업에 대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오디를 가지고 따는 부분에서 제조업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가야되겠고, 3차산업의 서비스는 뭐냐 판매유통마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2차산업에 3차산업 연계를 안 해주면 2차산업을 쥐잡는 현상이 되어서 3차산업에 대해서도 같이 가야되는 유통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부안 오디를 주축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홈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로 마트하고도 연계성이 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활력과에서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 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도이지 종합 매체로 해서 컨트롤 능력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영식 의원님께서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차산업과 3차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와 활력과가 같이 2,3차 산업에 대해서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계획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성장 동력을 꼭 생산에만 역점을 2,3차로 합쳐서 6차산업 복합산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안은 해양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바다가 있고, 좋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과 연계시켜서 도시민을 끌어 잡아당겨서 보이지 않는 그런 자본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7대 품목으로 해서 쌀이니 이런 것은 조금씩 추진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도시민을 유입시켜서 도시민과 하루라도 같이 숙박하면서 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로써 봄에 감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참뽕이 나오고, 이어서 수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양파가 나오고, 끝으로 젓갈이 나오고, 이렇게 연계 되어 있거든요. 연계된 것을 계속해서 도시민과의 연계를 시키면 더욱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각 실과소별로 조금은 보인지 않는 무영의 자원을 개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끝으로 현재 국가 채무도 1천조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홍춘기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갈수록 지방교부세가 줄지 않을까, 2014년에도 줄어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냐, 긴축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럼 무엇을 제한 시켜야 할 것이냐 기획실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무엇을 제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계경제가 지금위축이 되다보니까 국가경제는 자동으로 위축이 되고요. 또 우리 국가 경제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국가 성장률은 더디게 되는 것은 이게 이론에서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우리가 안정적 지자체가 되는 지역이 거의 1% 미만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체 능력이 아주 미흡한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12.7% 자치율에서 10%대 이하로 떨어지는데 실질로는, 올해 내년도에 보면 놀랄만한 일이 뭐냐면 지자체별로 5%대, 6%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가가 지금 세제혜택을 국세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취득세 그게 대표적인 것인데 그 세제혜택을 주다보니까 지방세가 더 악화가 되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외수입 재원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한정적으로 상수도세 수수료 이게 전부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되냐, 세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출에서도 뭐냐 행사성에서 제일먼저 감해야 되는데 지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한도액을 지정을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놨는데 이게 앞으로 뭐냐, 생산성이 없는 비생산성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비전이 없는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소비성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끝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안의 성장 동력을 발굴했을 때는 자주재원을 많이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얼마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끝으로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차별 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로써 각 실과별로 지원을 민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쯤 감독을 해서 실사 해본일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부분적으로 감사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무분별 선택적, 집중적, 이렇게 농민쪽, 사회적, 두 군데 복지하고 농민쪽 1차산업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취지대로 갔으면 쓰겠는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도 지탄도 많이 받고 중간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어떤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행사성에 대해서는 일반기구를 만들어서 전문 사람으로 하여금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없앨 수도 있는 거기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행사성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돈만 잡아먹지 효과 없다 하면 없앨 수도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회적 민간 기구를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본적 보조에서는 지금 욕심 같으면 전문 감사위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지적을 해서 차단을 하는 것이 능사다. 사고 후에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 인명만 살상하는 격이 되니까 사전에 감사기구를 확대시켜서 간간이라도 감사투입을 해서 과정이 잘 되었는가 그럴 필요가 있다. 왜냐면 물론 그 과정에서는 사업추진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사업추진부서의 업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과단성에 대한 것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사를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는데 고뇌는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나 또는 경상보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쯤은 감사를 실태조사를 해서 성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일이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니오. 부분적으로 지금 사회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는 못해요. 왜냐면 인력이 우리가 3명인데 행정감사하고 대규모 우리 공공기관감사 있죠. 그 정도만 하지 인력 3명 가지고는 민간감사까지 뻗칠 수가 없어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라도 보조를 전부다 지원했으면 사후에 성과성향에 대해서 평가는 원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원래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정산도 보고 현지 보고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잘 하는 부서는 사고가 안 나고 잘 끝나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문제가 되어서 시스템도입이 예산 세웠습니다. 그걸 하다보면 이제 공식대로 입력을 하다보면 그게 호락호락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그 시스템도 예산 세워서 했으니까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산 세워 놨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산 세웠다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그런 보조를 받아서 도비를 받았던지 국비를 받았던지 부안군의 그런 보조를 받아가지고 부도가 난 곳을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흉물로 방치 되어 있거든요. 상서 유리 온실이라든지 젊은양파가공김치공장이라든지 변산 넘어가다보면 곤충 박물관인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곳이라든지 크고 작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고 해서 공돈이 아니고 정말 진정하게 사업을 통해서 자기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점진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저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적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야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각 실과소별로 지원금을 주었으면 얼마정도 이상되는 것은 사후관리는 다소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부안군에서 지금까지 부도가 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부도난 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일까지 제출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받아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 더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부도난 건이 과거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되도록이면 빨리 자료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소에 독려는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자료 빼서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저 외에도 김형대 의원님과 김홍우 의원님께서 함께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마실119 민원기동처리반운영 담당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총괄은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총괄은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감사계 현재 인력이 몇 명이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장 빼고는 3명입니다.
오세웅위원
감사계에서 1년 동안에 읍면 부분감사, 정기감사, 일상감사, 하명사항감사, 외부감사, 수검, 그 다음에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하면 총 1년이면 감사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몇 회 정도나 되나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경우는 365일 중에서 거의 270일 정도는 감사 수검까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웅위원
그 인력 가지고 감사하는데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부족합니다. 왜냐면 인력관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에는 그러는데 왜냐면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 된 이후에 일상감사 외에 수시감사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검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그런 거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감사인력 3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지요.
오세웅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습니다. 2013년도 자료를 보면 기동처리반에 접수된 민원이 현재까지 약444건입니다. 이중에 처리가 398건이고, 처리중이 46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약 89%의 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중에 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이겠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전체444건 민원건에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209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머지가 뭐 도로, 쓰레기 처리 30건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하면 광고물 처리를 단속할 수 있는 처리부서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엄연히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는 이야기죠. 업무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444건 중에서 1년동안에 290건이 넘도록 이렇게 광고물 처리를 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하냐 그럼 뭐 업무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손놓고 놀고 있다는 이야기냐 가뜩이나 감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거 접수하면 현장을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나가야 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제가 판단할 때는 가뜩이나 부족한 감사인력에 이거 인력낭비다. 그 다음에 시간낭비다. 그런다고 보면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해당부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추진에 정말 매달려야 한다. 그런다면 이런 업무들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주민이 불만사항을 빨리 해소 해주는 차원에서 이걸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단순한 것은 바로바로 전화로 해서 해결은 됩니다. 제일 실적이 적은 것은 교통시설인데 교통시설은 복합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가서보면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같이 합의점을 찾았을 때 이게 가능한데 인위적 자기 불편사항만 이야기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사실은 이 119 개념은 즉각 즉각 바로 해결하기 위한 이게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건데 이제 그건 뭐냐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빨리 신속히 처리해서 힘을 싣기 위해서 감사계에 놓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도 감사하고도 연결된 것이 이제 인원부족현상이 생겼는데 물론 이게 원래는 각 실과소에서 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그래도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총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인원 조절을 해서 인원을 충당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 불법 광고물 같은거 209건 이러한 것은 실제적으로 대부분 그런 것 일거에요. 읍면에서 가령 플랭카드가 시일이 오래지난 것도 걸어 놓고 있느냐 또 바람에 날려서 찢겨서 저렇게 보기 싫은데 왜 그대로 놔두냐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읍면에서나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 여기에다 힘 빼지 말고 해당부서에서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지시 공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0m이상 비가 내리면 상습적으로 농경지 침수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경지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효위원
사실 유지관리하는 예산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효위원
예를 들면 흥덕 배수로가 지금 하장천 지방하천으로 승격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완공 되려면 총 사업비가 2천2백억이 들어간다는데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 예산을 언제 어떻게 확보해서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논리 개발을 해가지고..... 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3선 이 분야에 위원이고 하니까 그런 예산을 논리개발을 해서 조속히 해야 될 텐데 뭐 1년에 2백억씩만 해도 10년 이상 걸리는데 지방비 부담도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는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하장천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작년에 군수님 모시고 도당회의 때도 가서 브리핑을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고나면 다 쓸리고 농민까지 다 죽고나면 복구하는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되었다 이게 언제 어디에서부터 하장천에 대한 승격을 국가천으로 해서 해 달라는 지가 지금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하나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느냐고 제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 했더니 부안군 기획감사실장 맞냐고 그러도만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해 주는데가 우리나라 아니냐, 훈장도 죽어야 주지 우리나라는 살아서는 안 주더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 했는데 이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죠. 2천억이 넘는건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2억이 아니라 3천억도 넘을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간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김춘진의원님한테도 여러차례 이야기했고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군수님도 여러차례 이야기 하고 했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작년 재해 때도 거론 되어서 중앙까지도 갔었던 문제입니다. 하여튼 행정에서는 이것을 한시도 놓아 본적은 없습니다. 기회만 닿으면 연결만 될 것 같으면 들고 가서 했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논리개발을 해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도 할런지나 2개 시군에 5개면이 연관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실장님 서남권 뭐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다면서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 하장천이 제가 알기로는 16㎞, 1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효위원
그게 선결 되어야만이 운흥천이라든가 그 샛강들이 이 지방하천 소하천들이 연결이 다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고창, 정읍, 부안 3개가 다 연결이 다 서남권이에요.
김병효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이 한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석포 들녘이라든지 뭐 보안면 호암지구라든지 신활지구, 이런데 요즘 비가오면 100mm만 옵니까 200mm, 300mm 내릴 때 보면 배수관문도 적고 또 여러 가지 시설개설이 필요한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우니까요. 재난안전부서에서 종합개발 차원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김병효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왜냐면 물론 군비 자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답변해 드리면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국도비가 포함된 대규모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병효위원
실장님도 줄포면에 근무해 보셔서 알겠지만 신리 지구나 신성지구 이런 곳은 전부 동진강 흥덕 배수로로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보니까 100mm 이상만 오면 침수되고 하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알죠.
김병효위원
그래서 흥덕 배수로와 지방하전 승격된 이 하장천을 어떻게 지방비 40%를 줄여 가면 할 수 있을 것인가 심도 있게 연구해서 개발논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총괄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부안 자연생태공원이 건설도시과이고 새만금도시과 해의길 관광명소화까지 한 덩치이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분야별로 나눴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기획실장님께서도 생태공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걸 압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산성 있는 집약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자연 생태공원과 해의길 또 갯벌습지구역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저희 부안으로서는 워낙 좋은데가 많다 보니까 여기 저기 나눠지다 보니까 부안군민들이 열망하는 정말 명소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보면 자연생태공원이라도 군비 미부담인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약적으로 나누다기 보다는 한틀 한틀 속에서 명품을 만들고 계획하고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인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이라면 제가 아는 척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계획이 제가 당초에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그것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지 생태공원 아닙니다. 지금 스타일로 가면 유원지가 되어 버리는 거에요. 지금 뭐냐면 과에서는 미부담 된 것이 주차장 만들겠다고 1십1억 들여서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줄포 시내 입구에도 있고, 반대편에도 있는데 지금 당장 그걸 해야 되냐는 이야기죠. 지금 뭐냐면 사람을 끌어들여서 수입이 어느 정도 선에 맞출 수 있고, 생태공원을 원래 목적대로 가야지 유원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미부담이 뭐냐면 사업계획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인을 할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부담 부분은 뭐냐면 그건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해야만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없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개발을 해서 생태공원으로써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본 의원도 동감하는데요. 왜냐면 과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제 말은 해의길 관광명소화도 거기에 연계해서 부안군의 명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생각이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바둑공원하고 생태공원, 습지하고 3개를 하나로 만들자는 것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고요.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바둑공원은 끝났어요. 앞으로 생태공원이 남았거든요. 각 부처가 돈 나오는 곳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찢어졌거든요.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사업소처럼 한 개 계가 운영을 해야 되요. 그랬을 때 운영체제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사업비가 다 종료가 되면 한 개 계로 TF팀이 아니라 정규 계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운영체제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을 제시 할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은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아까 오세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실길 119 처리는 내년도에도 계속할 것인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이해를 좀더.... 어느 부서에서 이걸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아무것도 않는다. 감사 좀 해 달라 예를 들면 그런 전화이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건데 주민 입장에서는 왜 주민이 해주라면 해주는 것이지 왜 말에 토를 달고 하느냐 이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도 감사계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신뢰성을 또 갖고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잘 잘못을 따져서 이해시키는 것은 또 감사계에서 오히려 맞다 해서 나는 존속할 필요는 있다. 다만 오세웅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하찮은 것은 과에서 지시해서 열심히 해주면 최소화 시키고 갈등이 있는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나는 좋다라고 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마실 119 하는 목적이 즉각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업무로써 실과소간에 갈등적인 해소를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 있고, 지금 뒤에서 물론 행정 소송 관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아마 있을 거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목적은 업무량이 이 통계로 봤을 때는 전화 1회성으로 끝나는것도 있지만 아마 한건가지고 수없이 전화로 답변 뭐 해가지고 한건데 지금 444건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올 10월까지 일일 1.8꼴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감사실 고유의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은 직원들을 너무나 업무를.....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혹사를 시키고 있는 편이지요.
김형대위원
지금 그런 편이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시인합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도 간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어떤 개선을 하면서, 이 밑에 민원해결 시스템 맞춤형 어떤 형태로 가겠다. 지금 의원님들 세분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군수님 채널을 통해서 부군수님이랑 상의 해서 인력을 보강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김형대위원
부군수님 한번.....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인허가 관계건 때문에 협의 부서 두 개 실과 담당자와 민원인 있는데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방법론을 가져다 해야 되는데 법령이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해결이 안 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 역할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자료요청 좀 할게요. 444건에 대한 읍면 어디에서 이게 했는가 구분 좀 해서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기 이 건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건이 있는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관련 자료를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한 가지만 보충......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이야기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불법광고물은 오히려 행정에서 더 하지 않느냐 지금 개인들 업체에서는 광고 게시대를 활용하거든요. 업자들한테 맡겨서 하니까 그런데 어느 행사라든지 자축이라든지 거의 행정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광고물 게시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다. 나는 그것을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을 게첨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시 공문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행정에 관련 된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광고 게시대를 활용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개인들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행정에 관련된 사회단체 그런 데에서 불법광고물을 많이 하더라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시 공문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간단히 두건만 물어볼게요.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2007년도 9월 27날 제정이 되어가지고 또 그 11조에 보면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참여 예산제의 정착을 위해서 세부적인 시행규칙 제정하라고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5~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시행규칙 제정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제정인데요. 그것은 위원회를 제정하라는건데 지금 위원회를 제정하면......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정착을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여러차례 지적을 했는데.....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규칙에는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는게 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규칙을 안 만들어졌는데 뭐 위원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 규칙으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만들 계획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걸 안 만들었죠. 왜냐면 제가 그것 가지고 한 2년정도 설명이 되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뭐냐면 원래 목적 취지대로 안 갑니다. 자기들 위원회에 대한 수당 사무실 다 챙겨주고 자기들이 예산 요구한 것 다 세워 달라고 그래가지고 의회하고 쌍립이 서 버리고, 집행부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걸 데이터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이야기는 다시는 제가 보고 하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위원회 때문에 규칙에 관한 사항......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11조를 없애버려야 겠고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구성 때문에 사례들을 전부 설명을 드리고 그 뒤로부터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걸 이해를 하실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그럼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규칙을 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에.....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어제 군정 연설문을 제가 한 번 보았는데 내용 중에 9페이지를 보면 문화기반시설 확충건물을 통해서 부안관광 이미지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십2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내가 내년도 예산안 새만금도시과 세출예산안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안 되어 있습니다. 미부담으로 해 놓았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군정연설에서는 부담해서....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지금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1십1억을 해왔어요. 협의를 돌리는 거에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달라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편성을 안 했으면 연설문에 이 내용을 안 넣어야 되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어차피 추경에 세워주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보고 자체가 우리 의원들한테 허위보고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허위보고가 아니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예산에 안 들어 있는데 내년에.....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안 들어 있는게 아니라 내년에 세워주어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내년까지 안 하면 국비 떠날아가기 때문에 세워주어야 되는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이것은 1십2억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군에서 부담 안 하면 정산해서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할 용의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 미부담이 1백4십8억이에요. 부담을 당연히 해 주어야 할 돈이 못 해 주는게 내년도에 1백4십8억 중에 들어간 돈입니다.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부담을 안고 가는 속에 들어간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미부담 하는 것은 재원이 없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군정 연설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넣었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산편성 가지고 설명한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걸 확대 해석을 해주어야 됩니다. 어차피 군비를 부담해야 할 돈이 1백4십8억을 해주어야 되는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여기 제목을 보면 2014년도 예산안 제출의 지원만 군정연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편성이 된걸 가지고 군정연설문을 만드는 것이지 부담할 것을 예측해서 만든다는 것은 잘 못된 거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걸 작성을 하면서 내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빠졌다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군정연설문을 만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후 진행은 몇 시에 하면 좋겠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1시반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가급적 핵심사항만 질의하시고 답변 또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길어질 경우에는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청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교부세가 년간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한 3억8천 정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억8천?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운영비를 보니까 2012년도 3억8천4백, 2013년도에 3억2천5백,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근무인원이 2012년도에 7명, 2013년도에는 2명이 줄어서 5명 이네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맞죠? 직원1명, 무기계약자 1명, 감원을 시켰네요. 그런데 이용자 수가 왜 이렇게 적어요? 자료에 의하면 년간 이용자 수가 2012년도 13,812명, 2013년도 9월까지 8,316명, 그러다 보니까 운영 수입비가 5천1백만원 밖에 안 되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운영비가 3억8천4백인데, 왜 이렇게 이용자 수가 없는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청소년 특화시설로 지정을 해서 천문대 운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데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하고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직원은 지금 이렇게 필요합니까? 현재 있는 직원이 청경 2명, 지도사 2명, 기간제근로자 1명, 기간제 근로자는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도사 2명은 지금 뭐하는 사람이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천문대 운영을 하는 직원들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도사가?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렇게 2명이 필요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왜 그러냐면 운영 수입을 보니까 5천1백만원 나오는데 지금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한 6억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아까 4억8천 이야기는 여기에 현재 운영비로 4억8천이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에는 평방미터당 1백8십5만5천원 정도를 교부 받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낮아져가지고 5십4만8천원을 평방미터당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정해서 받는 돈이 3억8천4백정도를 받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운영비?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부세로.
인호
하인호위원
교부세로?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정을 했거든요.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천문 특화시설로 하다보니까 아직 이용도가 작기는 한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고 앞으로 더 늘려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교부세가 아니다면 엄청난 적자가 나네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이용자 수를 보면 13,812명인데 월로 계산하면 한 달에 1,151명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또 이것을 나누어서 1,151명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38명 밖에 안 돼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맞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38명 가지고 청경2명, 지도사 2명, 너무나 근로자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사는 2명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청사유지관리라는게 청소인력이라든지 청경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지도사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직원이라도 감축을 시켜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한거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앞으로 잘해서 이용자 수가 많이 올수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불어서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무기계약직 한명이 2012년도에는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13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계약 만료되어서 다시 무기계약을 안 했나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한명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2013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이 근무자 현황에 없고만.
인호
하인호위원
2013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이 없어요. 무기계약직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없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기계약직은 없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무기계약직 없어도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감축을 시키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거기 한번 동네를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청경이나 지도사가 하루씩 교대 근무하는 가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 지도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지적하는 이야기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 1명, 지도사 1명, 기간제 청소부 3명이 근무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 지도감독을 잘 좀 해주세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적하는 내용은 내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릴테니까 지도감독을 잘해서 민원 이야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부안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와 그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은 관내 수급자들 생활안정하고 자조자립을 위한 대여금으로 사용되고 있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현재 보장기금이 융자가 몇 명에 얼마나 했나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13년도에는 7명에 1천2백5십만원 되었습니다.
오세웅위원
1천2백5십만원.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여기에 연대보증인 받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오세웅위원
근거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오세웅위원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대보증인이.....
오세웅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7월1일부터 금융권에 연대보증이 전면폐지된 거 알고 계시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야기 들은 거라고 하시면 안되죠. 지금 금융권에 연대보증이 전면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도 노후 긴급자금대부를 해주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연대보증인제도가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대출해주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2백만원이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여기에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금융권에서 전체적으로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이런데에서도 노후긴급자금대부도 전부가 보증이 폐지가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조례에서 부안군에서 돈 2백만원 주면서 지금 보증인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연대보증이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폐지가 가능하다면 바로 폐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 조례 15조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에 대여금액은 1세대당 2백만원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16조에 보면 연대보증이 나와요. 연대보증이 나오는데 이 조례 내용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어떤게 잘못돼 있냐면 16조 연대보증 등 해놓고 제1항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연대보증은 상호보증 또는 1인보증으로 하며 자조자립자금의 연대보증은 연간 1만5천원 이상의 자산세 납부실적이 없는 자로 하며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없는 자가 맞습니까? 있는자가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세웅위원
없는자와 있는자 한자 차이입니다만 지금 조례 오타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개정을 해야 합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있는자로 결정을 했으면 있는자가 맞는데요.
오세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결이 있는자로 되었기 때문에 있는자인데 아마 작성하면서 없는자로 된 것 같아요.
오세웅위원
저도 생각할 때 이게 오타일 것이다 제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다와서 보면은 이 조례를 떠들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례 내용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는자 빨리 고쳐주어야 돼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의결하는 사항을 보고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원안에 있는자로 되어 있는지 없는자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다시 해야돼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에 원안 자체에도 없는자로 되어 있다면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조례 원안 한번 복사해서 저한테 한부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거 바로 시정을 좀 해 주시도록 하고 생활안정자금을 2백만원 주면서 연대보증인 세우고 하는 것 보증기금을 활용하던가 하고 이 제도 조례 개정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장 없는자들에게 주는건데 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바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김진배과장님 금년 얼마 안 남았네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마무리 잘 하시고 가시면 쓰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질문이 몇 가지 되니까 간단간단히 합시다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 장애인이 부안군에 숫자가 한 5,500여명 되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줄어듭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줄어들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왜 그러는가요? 돌아가시니까 그런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심사가 강화가 되어가지고요 종전에는 의사가 등급판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의사소견서에 의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공단에 의사가 별도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심사가 강화되어서 줄어드는 편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게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해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지원은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85대이고만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45건에 8백7십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해주고 있는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얼마 2십만원?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그 기타는 1십만원? 반액보조인가 되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물론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로 해서 하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도에서 순창만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부분도 똑같은 부분인데 저희들도 지금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언젠가는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좀 합시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업무를 취급할 때 내가 이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부안군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에 조례가 없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없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도에서 1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는가 보더라고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로.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1년에 출산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1명,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3명 그렇게 되었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1백만원이면 약하거든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장애인이 출산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드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전주시에 보면 이 조례가 있어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국비로 1백만원 받고 그 기타 등급별로 해가지고 1백만원에서 1백5십만원, 2백만원 지원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큰돈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두 명인데 돈 1백만원 준다고 해도 1백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비를 같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조례를 하나 만들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의무화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법에 한 1% 되어 있는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중증장애인 물건 구입하는게 저희들이 지금 여려가지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김 같은것도 구입하고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실정에 안 들어가고 우리 예산에서 구입하는것만 실적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려고 보면 화장지라든지 복사지 이런것들 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과소읍면을 통해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
세준
오세준위원
전주 같은 경우를 보면, 전주가 제일 많이 했는데 0.9%에요. 규정에 거의 근접하고 우리 부안군은 보면 실적이 전라북도 시군에서 4위인데 실제로 보면 0.16%에요. 아주 미비해요. 이것도 아마 도에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금액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근로작업장 있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걸 이번에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햅썹 시설해야한다고 하던데 맞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햅썹 시설이 앞으로는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7천3백만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현재 지금 거기에 장애인 몇 명, 일반인 몇 명 근무합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근로자는 38명중에......
세준
오세준위원
30몇명?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38명 중에 30명이 장애인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30명?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일반 정상인들은 8명이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햅썹 시설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생산량이 꼭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정적인 판매 때문에 햅썹 시설을 하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수출하게 되면.....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수출을 하게 되면 생산량은 늘 수밖에 없죠.
세준
오세준위원
늘어나면 생산시설도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쪽 근로 작업장 측에서는 중국에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 작업장을 늘려야 할 것이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종사자도 늘려야 하겠고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걸 봐서 검토를 해야하고 삼해상사라든지 이런데하고 협업체제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추진을 해야봐야죠.
세준
오세준위원
앞으로 중국 수출도 된다고 하니까 지원도 7천3백, 금년에 추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지원도 해야 하지만 관리감독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어떠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거에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노인복지관에 승강기 설치 있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걸 지금 제가 엊그제 들었는데 신축하려고 가닥을 잡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얼마 예산 드는거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1십5억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1십5억정도 들여서 노인회관이 한 35년정도 되어 가지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노인들 건강관리라든지 여가라든지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시설로.....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지을 겁니까 다른 장소로 옮길 겁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리에다 조금 늘려가지고 주변 토지도 매입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거 확정된건 아니잖아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지금.....
세준
오세준위원
전라북도에서 2군데 올라갔는가보던데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무주하고 부안하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2군데 다주면 모르지만 한군데 준다면 여기 안 되겠던데.....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계속 추진을 해야죠.
세준
오세준위원
시설도 낡았고, 거기 보면 2층을 올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승강기 설치를 요구했는데....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검토했었는데 이제 신축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장애인체육시설을 내가 몇 번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보면 장애인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가지고 설치는 그 쪽에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업무가 그렇죠? 그런데 특별교부세 5억을 신청하도록 했는데 왜 안 한거에요? 그거 설명한번 해주어 보세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5억이 저희 군에 딱 배정된 것은 아니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실링에서 5억을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비슷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에 식당 증축을 내년도 해야 하고 또 근로 작업장에 보관창고 신축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업들도 추진을 해야 하고 또 소득부분 장애인들 일자리가 우선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순위를 그 쪽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이 1십5억인가 신청해가지고 일부가 왔잖아요. 물론 실링제도 있겠지만 정치권에서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올려만 주면 노력해서 해 주겠다. 3억을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5억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고 했다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은 그 때 장애인 단체, 각 단체 회장님들 모시고 간담회 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대충 우리 과장한테 들었는데 뭐 3천만원 해가지고 론볼장 이렇게 야외에다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입을 막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일을 해 주어야지 우선 입막음 식으로 3천만원 줄 테니까 조용히 하라는 식뿐이 안 되는 거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을 하면 최소한으로 2십억 정도 들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그 론볼만 하나하고 나중에 별도로 늘려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세준
오세준위원
론볼만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 다니까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종합으로 하다보면, 탁구장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같이 다목적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한 2십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느냐.
세준
오세준위원
규모는 물론 그렇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어서 시간대별로 장애인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론볼, 좌식배구,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간대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언젠가는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김제나 군산에서 7십억 들여서 내년도에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주어야 할 것 조금만 앞당겨서 해주면 그 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안군이 진료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도 그 원인의 하나 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너무나 저기만 생각 말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충혼탑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한 번 우리과장님한테 지적을 한 것 같고만, 그런데 지금 매년 현충일 행사를 밑에서 하잖아요. 정상에다가 그것 놓아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차라리 그쪽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하니까 어차피 그것 사용 못할 것 같으면 옮겨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부안읍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고, 또 주민들의 반발이 적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보훈처에다 이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놓았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보훈처에서 1천8백하고 군비 한 4천2백 정도 해서 한 6천만원 정도 들이면 충혼탑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죠. 봉고차가 몇 년 식이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주어서 수리비를 합니까? 수리비를 별도로 청구를 합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비.....
세준
오세준위원
운영비 중에서 수리비를 쓰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버리니까 수리비가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또 사고 위험도 있고, 뭐 10년이면 그렇잖아요. 관공서차 10년이면 그러니까 그 차도 좀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지 마사회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세준
오세준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지고 노인인구가 약 한 26%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지금 거의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데가 더러 있던데 물론 종전에 있던 장수 조례는 많이 폐지를 했도만요. 80세, 83세 이런 것은,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90세라든지 100세라든지 연령을 좀 올려가지고 오래 사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축하를 좀 해 드려야할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90이상라든지 100세라든지 그것은 뭐 규정은 집행부에서 정하더라도 장수 어르신 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뭐 생신일 같은 때라도 다만 한 1~2십만원짜리라도 어떤 그렇게해서 축하를 해드리면 어떻냐, 또 일부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곳이 있도만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좀 한번 검토해볼만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 100세 이상이 부안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상당히 살아 계십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90세, 100세 들이 계시니까 뭐 80 몇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라도 장수어르신들에 대해서 축하를 해드릴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거 검토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하여튼 금년에 마무리 잘 하세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추진 사업체가 명칭이 뭐에요? 어디에 누가 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안 자활센터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명칭이 부안 자활센터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국비하고 도비 군비 비율은 대략 얼마입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80%이고요. 도비가 8%, 군비가 12%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 것은 지나간 것은 말고 2013년도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전문 12가지 이고만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심신건강은 이미 종료가 되었고 신규가 2건이고, 계속사업이 9건인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부안자활센터에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군에서는 전혀 참여를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 쪽에다 통보를 해주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쪽으로 이관합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면 일단은 우리 군에서 신청을 받겠네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자들을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를 해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만 또, 나름이라는 것 여섯 번째인데 나름이라는 정부양곡 택배인데 이 사업비가 1억4천5백이네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참여 인원이 10명인데, 인원수가 10명이고, 사업비가 1억4천5백이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적은 참여율은 6명이고, 실질적으로 9월말까지 사업비는 6천2백여만원 돈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죠? 서류에 나와 있는데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인건비로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에다 이제 재료비 같은 것이 좀 들어가고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나름이 같은 경우는 연료비 같은 것도 좀 들어가겠죠.
영식
이영식위원
연료비가 들어갑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라든지.... 차량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정부양곡 택배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정부양곡 택배는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 대한 택배를 합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들한테 보내는 것을 택배로 해서 보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수급자들한테 보내는 것은 여기에서 택배로 보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억4천5백 정도 9월말까지 6천2백을 썼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이 1억4천5백이고요. 현재는 6천2백7십5만8천원이 들어간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실적을 보면 9백9십5만원 수익금을 냈는데 이 수익금은 또 어떻게 사용합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금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에 일부는 사용하고요. 일부는 기금으로 저희들이 적립합니다. 그랬다가 이 분들이 나중에 3년간 계속 여기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금을 충당했다가 그 분들이 나갈 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돈을 빼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차상위 계층입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 계층이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도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 자활이 가능한 분하고 차상위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계속 사업은 이 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장 진입형은 3년간을 하고요. 사회 서비스 2년하고 해서 5년이상은 못합니다. 자활로 자립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가지 열 번째 아그리라는 사업인데요. 참여계획에는 15명인데 실질적으로 참여는 11명이거든요. 사업비는 벌써 1억 가까이 썼고요. 이 분들이 고추나 콩재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11명이 모여서 토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합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토지 임대해서 거기에다 고추도 심고, 콩도 심고 그런 자활 인건비이고요. 아까 여기에서 나오는 1백4십9만4천원 판매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부분이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에서 이 금액 현재까지 9월말까지는 약 3백1십7만원 이익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억 정도 들어가지고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1억이 안 들었겠죠. 농지 임대차....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이제 재료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재료비 들어가고 그랬겠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수익금이 3백만원밖에 안올렸다는 것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이익이 안나와 있는거에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8억을 들여는데 90여명이 참여했고 수익금이 약 3천3백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전부다 인건비나 재료비로 전부다 충당했다는 이야기인데, 아그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앞으로 줄 계획으로 있고,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지는 구입해 줄 수 없잖아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재배방법이나 농사일 하는 방법 이런것만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분들은 이 사업으로 3년이상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년 이상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3년에다 2년 플러스해서 5년, 사회서비스형으로 2년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계속 할 경우에 시장 진입형으로 해서 3년 해서 5년까지가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분들이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 일부 재료비, 임차비, 다 주고나서 금년에 수확한 농산물에 대한 이게 수익금입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약 1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3백만원 수익을 올려서 이 분들이 나중에 자활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했다 준다 그 이야기 이시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거 수익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인건비나 재료비 등등을 8억1천9백을 현재 들여가지고 3천3백의 수익금으로 기금에 적립해서 향후 그 분들에게 보조해준다는 것인데 너무나 이것이 수익금이 적게 나온다. 너무나 무리하게 인건비로 너무 나가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사후관리를 좀 잘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은 또 한가지, 보육시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육시설을 보면 교사수하고 학생수하고 차이가 많은 보육시설이 있거든요. 교사 한분이 9명까지도 관리하는 보육시설이 있는가 하면 한명이 3명 정도 관리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린아이들 영아하고 유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0세라든지 2세 이런 3인 2명이나 3명 중에 교사 한명이 붙어야 하고, 이제 5~6세 이런 경우는 8명 9명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육시설이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있고, 유아 있고 그래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영아는 0세......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0세~2세까지이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2세까지이고요. 유아는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3세~5세까지요.
영식
이영식위원
5세까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교가기 전까지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영유아는 선생님 한분이 몇 명까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세는 3명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식
이영식위원
3명까지만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선생님 세분 있는곳은 세분이서 9명을 할 수 있는 곳은 영아 보육시설이네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유아 대략 선생님 한분이 몇 명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명, 9명 정도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안군에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28개소.....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 시설에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는 향후에 어떤 경우에도 불미스러운 일은 없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각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감독을 1년에 몇 차례 정도나 나가서 보고 그러십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이렇게 하고요. 수시로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른 것과 달리 영아이고 유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감독 잘 하셔서 관리 잘 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이건 방과 후인데요 지금 웬만한 초등학교는 방과 후에 관리하잖아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 보면 대상이 초등하교 30명인데 지원하는 것이 약 1억원 정도 지원을 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30명을 1억원을 지원할 때 이 1억원을 가지고 초등학교에다 분배해서 주는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별도로 방과 후에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이 대상은 어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층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영식
이영식위원
계층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매일 학교 방과 후 입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일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1, 2, 4주는 토요일날 하고, 3주 토요일은 재량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이것을 지원 내용을 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비용이 약 71%이고 학생에게 주는 것은 29% 밖에 안되어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너무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기분엔 직업 창출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인력을 두 명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두 명 인건비가 나가고, 사업비, 그 다음에 운영비가 예산 뭐 반절 정도 이렇게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국비나 지원 분류를 한번 해 줄수 있어요?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15%, 군비가 35%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제도가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나 또는 주무계에서 생각할 때 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시는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이 소외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통 일반인들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프로그램은 국어, 영어, 수학,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전문체험으로는 오카리나도 하고 스피치도 하고 미술교실, 중국어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으로 뭐 진로 교육도 하고 독서, 요리, 이런 것도 하고 프로그램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무실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30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선생님들은 프로젝트 메이저나 스케줄 메이져 이런분들은 자격증을 전부다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격증 소지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법적으로 선생님 두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저녁에 간식비나 급식비는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입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인건비하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비율이 70대 약 한 30%인데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인건비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시온 금액에서 두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학생들도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학습을 받지 않는가요?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만 받을거 아닙니까?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로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주로가 아니라 전체가 그럴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부안초등학교나 부안동초등학교에는 방과 후 학습을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영식
이영식위원
매일 그럼 운영하는 모든 일지가 있겠네요. 그러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3시50분부터 8시50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경로당 운영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조례에 의하면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해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면 65세이상 노인이 10명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다가 10명이 안 되는 이런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등록을 할 때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인구가 감소해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배제하지는 않고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원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병효위원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차피 지금 한 3백만원 이쪽 저쪽 지원이 되더라고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조금 줄여서라도 65세가 10명 이하인 마을도 한 반절정도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어차피 있는 시설이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마을이 있어요.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저희 보안면도 그런 마을이 있어요. 2009년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을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많고 고령화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다가 이장님이 되었든 뭐 노인 회장이 되었든 남자 한 두명 이렇게 참 조율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면에서도 별 관심이 없고 우리 군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 안 해주면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해서라도 이분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지금 부안군에 368세대가 있는데요. 여기가 남편들하고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동안 이혼율이라든가 가출율이 얼마나 있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출율을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가출 일부 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1년에 한 4억이상 국비 지원센터로 전환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남편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다 보면 대부분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많잖아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분들끼리는 잘 소통이 되고 하는데 남편들하고는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남편들도 그 나라 말을 배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함께해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나라별로 자주 모임을 다문화 가족들이 하고 있고 또 남편들도 같이 참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못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족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다문화가족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족들 남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서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기존에 결혼한 분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계속 앞으로 농업축산과에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하는 것도 활성화 될 텐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되다보니까 침체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한번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가족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