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원장희 위원장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부터 제2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해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정 및 권고하여 군정수행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가 성실한 자세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과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소관별 감사 보고를 하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으로 증인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으며,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시에는 관계공무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30분 이내로 보고하고 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명서 부군수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오부영

수고 하셨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기획 담당입니다. 윤수중 예산 담당입니다. 김기석 법무감사 담당입니다. 박철훈 공보통계 담당입니다. 박영호 녹색성장 담당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성원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소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제출해 드린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 등 총 13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총 11건에 2억1,252만 원입니다. 10건은 완료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농산어촌지역개발 포괄보조사업은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 내년 1월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용역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에 따른 연도별 이행계획서입니다. 이것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군정 동영상 뉴스 제작은 총 48일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진행 중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덕포비행장 이전을 위한 협의 노력은 지난 7월19일 날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이카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이거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가 제출됐고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서 풀보조금 중복지급을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31건 3억6,350만 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31건에 3억400만 원을 심의의결해서 지출하고 풀보조금은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후 귀국보고서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하신대로 부담경감을 주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일자리 사업와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는 총 3회에 걸쳐서 총 3회 824명에게 안전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관련된 사항은 2012년 말에 76억1,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상환하고 4회 추경까지 마무리하면 41억 정도의 채무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위원회 운영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월군정조정위원회, 영월군 조례·규칙심의회,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군정질문 조치결과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 변동내역은 코이카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 관리면에서 도로부외 편입되는 883평방미터 1,147만9,000원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이카는 현재 교육원 건립비의 코이카에서 80억 기반조성에 도비 군비 합해서 20억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15%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은 상표가 21건, 서비스표가 3건, 업무표장이 4건, 디자인이 24건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산꼬라이데이길 업무표장을 등록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Pool)집행내역입니다. 지난 해 11월 12월에 1건 있었고 금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11쪽에 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해 11월과 12월에 총 23건에 8,469만9,000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13쪽에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풀보조비는 총 126건에 2억6,996만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건, 국내여비에 95건, 연구용역비에 12건, 자산취득비에 1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18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해 11월과 12월에 총 4건의 4억6,603만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과 자연재해, 일반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방활사 및 제설장비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총 19건에 5억2,776만1,000원이 집행됐습니다. 20쪽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는 지난 3월25일부터 5월10일까지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에 있어서는 부정수급액 환수가 있었습니다. 549만4,500원입니다. 이거는 해당과에서 의견제출 안내를 하고 고지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납인 상태입니다. 6월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전관리실태 감사는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행정부 감사입니다. 6월10일부터 7월26일 하절기 공직기강 및 시스템 감찰에서 2건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1건은 미부과 취득세 등 이거는 부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쌀직불금 관계는 완납이 3명 있고 감액한 게 있고 체납이 아직 1명이 있습니다. 22쪽의 강원도 감사입니다. 설명절 공직기강 확립 감찰에 지적사항과 같이 훈계 2명이 받은 바 있습니다. 3월달에 정부출범 초기 공직기강확립 감찰은 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상 주의조치와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23쪽에 금년도 제1차 정책기획감사에는 총 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5월7일부터 9일간 대통령 해외순방 중 공직감찰은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쪽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직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직원주의 조치와 훈계조치했습니다. 8월5일부터 9일까지 휴가철 공직기강확립 공직감찰은 직원들 특별 교육과 함께 훈계조치가 있었습니다. 25쪽에 자체감사입니다.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는 총 30건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행정상 주의가 29건 시정 1건, 재정상으로 환수 2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8쪽에 6월부터 7월에 정기종합감사는 총 66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상 주의 27건, 시정 36건, 재정상은 90건에 추징, 환급, 정산 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직원 훈계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6쪽의 코이카 영월교육원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9월까지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관숙소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37쪽의 영월 슬로시티 조성 현황입니다. 지난 해 12월 국제슬로시티 선포식과 관련해서 김삿갓면 슬로시티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슬로푸드개발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공동체 교육, 경관 명소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에 전체 52건이라 그랬는데 몇 개는 건명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표장 부분에 혹시 지붕없는 박물관 창조도시 이 부분 우리가 등록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여기에 없으면 없는 걸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 좋은 말인 거 같습니다. 지붕없는 박물관 창조도시, 우리 군이 박물관 도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서 가능한지 또 상표등록을 하면 어차피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니까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2건에 대한 건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예, 강명호 위원님.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신데 지금 뺏지가 아니고 서류에 넣는 강과 산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2,000인가 3,000인가 용역을 줘갖고 왕관 표시로 해서 두 가지 같이 사용을 해요. 우리한테 업무보고 들어올 때도 보면 그 뺏지가 아닙니다. 우리 상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연두색하고 해서.

지금 여러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일부분 안 된 거 같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는 박물관 마크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 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용 방법이라든가 마크를 제도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건을 말고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9쪽 관련 보충입니다. 지적재산권 관계. 이제는 자치단체별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했지만 이왕 하실 때 지적재산권 등록도 필요하지만 지식재산권 등록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식에는 브랜드를 개발했거나 영월군의 특허 문제 지식개발 쪽에 들어가니까 하실 때 두 가지를 같이 좀 해서 영월군에 등록이 되도록 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도 녹전3리 삼굿이라든가 섶다리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등록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13쪽을 봐주시면 구 보건소 테니스장 부지 임대료 부지 납부가 있어요. 이게 1년 치죠?

예.

여기에 없는데 금강정 테니스장 그 부지도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죠?

금강정 테니스장은 일부가 교육청 땅이라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테니스 땅은 창절서원 땅입니다.

금강정 테니스장도 어느 해인가 임대료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임대료를 내고 있으면서 테니스 코트를 세경대 족구부한테 무상으로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혹시 해당 과에서 여긴 지금 풀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별도로 집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그러면 전략사업과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구 보건소 테니스장 이런 거는 창절서원에서 매입해서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해마다 임대료를 줘 가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다른 것도 매입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해당 과에서 임대료를 예산에 못 세워서 그런 거 같은데. 매입비를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을 봐 주시면 영월슬로시티 조성 현황, 추진 상황에 국비 확보기 1억5,500이 있습니다. 슬로시티는 국도비 그런 부분이 없다, 군비로 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좋은 일이지만 어떤 명분으로 국비를 받았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11개 슬로시티가 있는데 당초 취지는 별도로 국비지원없이 자치단체 경비로 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1억5,500인데 김삿갓면의 지역 주민들 역량강화사업 이를테면 타지역에 가서 견학한다든가 그런 게 있고, 다음에 브랜드 개발 관련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 뭐 다과 만드는 거, 예산 이 쪽 타 지역 이라든가 관광 갔다 오는 게 포함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1억5,500이 주민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브랜드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주민들이 슬로시티 자체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브랜드 개발도 좋고 다 좋은데 교육을 해야 될 거 같애요. 교육을 많이 해서 슬로시티가 어떤 것이고 슬로시티가 우리 마을에 지정되면서 브랜드 개발을 해서 우리 마을에 소득이 어떻게 창출되고 쭉 같이 연계해서 이끌어줘야지. 개념이 아직 서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1년차라서 주관하는 슬로시티 협의회 운영위원들은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주민들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일주일동안 집중 와서 현지 컨설팅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랑 같이 해야 될 게 저희 나라에 1호가 청산도인가요? 슬로시티가 잘 되어지고 있는 곳을 방문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지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주민 역량강화교육은 물론이고 현지에 와서 집중지도하는 것도, 프로그램 개발도 그렇고 주민들이 인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도 감사, 종합감사, 자체감사에서 내용을 보면 거의 경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과 연결돼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꽤 있어서 자체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감사 지적사항이 줄어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감사를 받으면 중복지적도 있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지금도 교육도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 겸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간혹 의회가 참고해야 할 부분도 공지해 주시면 저희도 배우는 차원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2쪽에 보면 주천통합보건지소와 관련된 건데 주천지소는 사실상 주천면하고 수주면하고 과거에 한반도 일부가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서 통합보건지소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걸어가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동안 군에서 승합차를 이용해서 편의를 제공하다가 선거법 관련돼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 수주에서 통합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읍에도 보건소를 잘 지어가지고 이용도 많이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주천도 사실상 통합보건지소가 위치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후에 어떤 사업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 돼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통합보건소를 신축을 해서 노인분들이 걸어서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을 제공해서 수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인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순 군비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이전 신축이 어렵다 그런 뜻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전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신청하도록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주천 코이카든가 가스안전공사 등 많은 기업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와 비례해서 인구도 증가되고 그러면 우리 통합지소를 이용할 주민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금년 안 됐다 하더라도 향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신청한 게 확정이 됐으면 내년에 신축이 되는데 신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우리가 자살 1위냐. 정선하고 같이 요즘에는 그렇더라구요. 군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전라도에 한 군에서는 군단위 전국에서 1위였답니다. 그러니까 좀 쇼크를 받아서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1년 사이에 234위로 등수를 낮췄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들여다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더라구요. 지금 우리가 방문사업에서 더 신경을 쓰고 말벗이 되어주고 굉장히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더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조금 빠진 게 민간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정을 연초에는 하겠습니다. 한 부분을 더 넣고. 보건소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경찰, 교육, 지역인사 모두가 함께 해야 줄일 수 있고 또 10월에 영월에서 예방포럼을 도에서 굉장히 일찍 했어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서 잘 했는데 원주시가 엊그저께 하고. 저는 지난 번에 깜짝 놀란 게 영월초등학교에서 생명존중 캠페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왕따 부분에서 그런 거를 보는 모양이예요, 아이들은. 예산에 많은 배려가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마 각고의 노력을 해서 현격하게 줄어들고 소기의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강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들에 대한 자살도 있지만 또 젊은층도 사실 관심과 소통이 필요한데 군 전체 사회적 분위기가 서로 멘토멘티해서 관심가져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물론 조례 개정도 말씀하셨지만 조정이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면은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수치라도 나타나는 살기좋은 영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6쪽에 대해서 장기기증. 영월군의 장기기증 조례가 된지는 한 2년 넘는 거 같습니다. 세부사항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답변해 주실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전국 의료기관이나 전국적으로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은 부족 등으로. 그래서 장기에 대한 암거래나 외국가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장기기증 희망자가 있을 때 신청순서가 어떤지 또 영월군에 장기기증 대상자가 조사는 돼 있는지? 답변이 실장님께서 어려우면 계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기기증을 한 분은 운전면허에 표시된 게 있더라구요.

작성하게 되면 등록증이 나올 때 거기에 운전면허증에 희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표시되는 것을 희망하게 되면 다음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때 장기기증 희망자라고 표시되어 나옵니다.

상당히 사실 실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지방에 보건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현황파악도 안 된다는 건 좀···.

사람은 저희가 파악이 돼 있고요. 기증을 받아야 할 사람만 장기기증수급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저희가 다 변경을 해 드리고 합니다.

이미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도 파악이 안 되신다 그랬나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하기가 어렵나요? 개인별로 돼 있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8쪽에 보면 산부인과 외래지원을 시작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도비를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받았는데 2012년에. 계속사업이 돼야 되는데. 국비를 계속 받아야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뒤에 계장님 중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지창희 위원님께서 장기기증 희망자 읍면별 현황을 10부를 작성해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민원봉사과장 김상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일 민원봉사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경화 종합민원 담당입니다. 탁도준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최일규 공간정보 담당입니다. 이규호 과표 담당입니다. 권순매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 사회 발전에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갚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순서대로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를 내부적으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본 건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 안내문 발송과 함께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토지이동 신청 절차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3년 서류실적은 합병이 1644필지와 지목변경 92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부서에서 사업완료 된 공공용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 토지이동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준공검사 후 토지 이동 형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 및 각종 사업 추진 행위에 따른 지속적인 토지이동 안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관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관운영위원회는 수는 총 7개가 있으며 위원회별로 운영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공유토지위원회는 위원수가 9명이며 회의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5명이며 2회 개최하였습니다. 영월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수가 12명이며 4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와 영월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영월군 경계결정위원회, 영월군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이 4개 위원회는 회의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은 내년도 강원도에서 영월군과 평창군이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총 30억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1억8,000 이 내시됐고 군비 1억2,000을 포함해서 총 3억원이 확보돼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입니다. 사업지구는 제일 먼저 상동 덕구 177번지 외 306필 613,136㎡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 총 7,7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현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지난 06월25일에 하였으며 지난 8월1일 사업지구지정 의결과 9월27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하여 현재 지적재조사 필지별 현황측량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2012년도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에 대하여 관리 경계확정을 위한 영월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및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금 관리,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인 상동읍 천평리 지역에 대상지 지정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현황입니다. 각 부서에서 인·허가에 의한 공공사업 및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형질변경 준공된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이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실제 이용현황으로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목변경 924필지이며 합병이 1,644필지 등 총 2,568필지를 완료했으며 본 사업은 앞으로도 사업부서 및 재산관리부서의 지목변경 및 합병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8쪽은 2012년 민원 처리 현황으로 총 10건을 처리하였으며 9쪽에서 10쪽까지는 2013년도 추진현황으로 총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별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끝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설치된 곳은 관내 영월군 농협군지부와 영월경찰서, 영월군청 민원실, 영월법원, 주천면사무소, 군청 현관, 영월읍 중동면, 쌍용출장소, 덕포보건지소 등 10개소입니다. 발급 종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5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무인민원발급 처리현황입니다. 10개소에서 발급한 민원은 총 9,672건이며 이 중 발급이 많은 곳은 군청 민원실이 2,900건이며 주천면사무소 1,356건, 영월읍사무소 2,797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교체 계획으로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원과 경찰서 두 곳이며 기기노후로 인해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봐 주시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쩌면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중요시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민원 부서에 하실 때는 영월군 관계를 하시겠죠. 영월군과 관련된 상하수도, 하수관거 등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유대를 해서 조금 시기를 늦춰도 KT나 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사업은 내년도부터 영월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주요 내용은 지금 도시계획 도로 지하시설물 안에는 상수도관로, 하수도,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지중화는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전기통신 다 들어갑니다. 노면에 있는 도로와 가로등, 가로수 다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물을 현재는 도면화 됐다거나 입체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상수도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면 중앙로에 상수도 관로가 몇 미리짜리가 어느 곳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게 도면에만 나타나는에 아니라 3D입체적으로 나타라는 겁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한 3년 정도 걸쳐서 하는데 예산은 30억 들어가는데 국비가 60% 지원되고 군비가 4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의 시는 다 됐구요. 강원도에서 군 단위 하는 데가 지금 홍천·인제·횡성이 작년 올해하고 있고요. 영월·평창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타기관과 연결된 부분까지는 어려우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통신 전기 이런 거는 지하시설물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다만 도시가스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연결해서 그 쪽에 있는 도면을 연계해서 나중에 작업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관련 기관의 자료가 나오고 이런 거는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11쪽을 봐 주시면, 관외출퇴근 현황이요. 이유가 있고 그래서 토를 다는 건 아니고. 언제나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밖에서 출퇴근을 하지만 우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 위법이죠? 그래서 옮겨올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렇게 위법을 해 가면서 더군다나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못 옮겨 온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은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은 앞으로 안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동강시스타 콘도 골프장 사용 내역에 보면요. 콘도 사용도 좀 잔여일수가 많이 남았어요. 골프사용도 그렇고. 공무원이 골프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건지. 이것도 스포츠라고 보면 적극 복지차원에서 권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콘도 이용도 이렇게 해 놨으면 복지차원에서 무리해 가면서 동강시스타에 출자를 해 가면서 한 거니까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콘도는 201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빼고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또 그 다음에 3월부터 10월까지 그 앞 부분은 2012년도 중에서 11월. 그러니까 결산을 720일 1년 치인데 2012년도에는 앞전에 거는 내 놓고 11월부터 2월까지가 이제 219일을 사용했고 실제로 219일하고 579일을 합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치를. 오히려 초과되었구요.

그럼 서류를 작성하실 때 헷갈리게 작성을 하신 거 같애요. 1년 치씩 해야 되는데. 꽉 차게 사용했다 그러면 바람직한 거라고 보구요. 서류준비는 조금 잘못한 거 같습니다.

골프장은 아시다시피 주중에는 시간이 없고 주말에 치기 때문에 그렇게 현황을, 직원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 놓은 거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3쪽부터 4까지 보시면 우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잘 되어 있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이에 지금 보면 새마을회 다문화가정 사회적응프로그램 300만원, 또 함께 하는 희망풍차러브. 어쩌면 우리 군에다 얘기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을 거 같애요. 예전에 다문화를 상대로 우리 군이 법원이나 경찰에서 하는 거는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관여하는 단체에서 사업을 따로 따로 줘 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는 건 좋은데. 새마을 사회적응프로그램은 독창 뭐 그 부분을 새마을이 주도해서 데리고 가요, 강원도. 이게 정례적인 거라면 아예 다문화 쪽으로 넣어줘서 해 주던가 또 적십자가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도 쪽에 건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자기들이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사업으로 도와주면 모르지만 군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가려면 못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례적으로 가는 거라면 다문화센터가 18개 시·군 노래자랑을 해서 친정보내주기 사업을 그 쪽 사업으로 주던가. 도 차원에서 건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가족을 다문화라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데가 안행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세분화되다 보니까 안전행정부는 자치 쪽으로 해가지고 새마을 쪽이 관련되고 법무부 관리하는 거는 또 하고 여성가족복지에서 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통일을 안 시켜주면 힘든 상황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이런 부분은 다문화센터가 없을 때에 하던 방법입니다. 센터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새마을, 도도 18개 시군이 서로 얘기를 해서 해야 되고 안행부도 그렇고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다 건의를 해서 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영월군 하나만 봐도 행사 부분에는 서로 의견이 여려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해당 단체에서 자부담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이제 영월군만이라도 행사를, 갑자기 되는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검토를 해서, 정말 효과없고 그런 행사는 일몰제로 가줘야 되지 않나. 효과있는 행사는 정말 키워주고 그렇지 못한 거는 정리도 하는 시기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행사든 영월에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나 아마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사를 보든 일이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일몰제로 시행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도 아울러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재무과장 강분이

수고하셨습니다. 강분이 재무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계안 세정담당입니다. 유수종 부과담당입니다. 엄영호 징수담당입니다. 권원갑 경리담당입니다. 이창덕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재무과 업무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총 11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사업비 3억의 한전소유 후생관건물 및 부지매입건입니다. 남부발전에서 후생관 건물 리모델링사업을 직접추진하고 전략사업과에서 무상임대받아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함에 따라 매입계획이 취소되어서 사업비는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2쪽의 공사계약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공사계약 위반업체는 한 개 업체이며 주식회사 태원으로 덕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위반내용은 건설업등록말소에 따른 계약 미이행으로 금년 8월5일 계약해지하였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계약보증금 1,892만1,880원을 2회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업체에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계약보증금 납부 처분 취소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 3쪽의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상동읍 119지역대 신축공사입니다. 119지역대 신축공사장에 마당포장과 조경등 현장여건이 변동되어 도급액이 9,008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쪽의 용역의뢰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청사 전기안전점검대행 외 5건에 4,859만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4건이며 먼저 공공건물 신증축 시 지붕누수가 하자로 발생되는바 설계 또는 시공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유상임대 건물도 시설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점검기간을 금년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1개월간으로 정하여 한반도면 체육회관외 114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하자는 한반도면 체육회관 벽체누수, 실내체육관 현관바닥 들뜸현상, 실내체육관 중앙현관 부분누수에 대하여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를 높이고 있어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종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405건에 2억2,400만원과 비과세 감면등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발굴 108건 3,200만원을 하였습니다만 향후에도 세수증대를 위하여 은닉 세원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결과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표준품셈과 대가산출기준에 의거 정당한 대가 산출이 되었는지, 관내 자재 및 시공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향했는지 과다설계 및 과소설계심사, 공정한대가를 산출함으로써 부실시공 예방은 되었는지 등 금년 10월말 현재 심사금액 318억9,600만원에 4.02%절감하여 예산액 12억8,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 보건소 건물 공간 활용방안을 검토하되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후 처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군청별관을 주 목적으로 하여 9개실과의 업무와 체력단련실외 2개소는 일부시설을 계속사용하고 법정지원단체인 새마을 외 2개 단체가 입주 완료되었습니다. 7쪽의 소관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는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로 각각 1번과 3번 개회하였고 계약심의 위원회와 공유재산 심의회는 각각 3번씩 개회하였으며 참석수당은 1인 1회에 7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9쪽의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금년에 취득한 재산은 없고 매각한 공유지는 16필지에 5,990㎡로 매각금액은 1억9,008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처분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232억8,632만4,000원 부과하여 발생한 체납액이 총 28억4,697만9,000원입니다. 체납처분 총 건수는 1,390건에 12억5,530만3,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부동산압류 152건, 부동산공매 14건, 번호판영치 67건, 자동차압류 1,117건, 채권압류 10건, 예금압류 25건, 기타압류 5건입니다. 11쪽의 세외수입 체납액 및 체납처분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396억3,957만4,000원 부과하여 발생한 체납액이 26억4,663만7,000원입니다. 체납처분은 9,694건에 25억2,901만1,000원입니다 건물 23건, 토지 147건, 자동차 9,524건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부과 징수하므로 체납액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 현재 과오납금 발생현황은 2,498건에 3억1,139만9,000입니다. 이 중 과오납금 환부실적은 2,119건 3억440만5,000원이며 미환금은 379건에 699만4,000원으로 환부율은 97%입니다. 과오납 발생사유는 행정기관착오 88건, 납세자착오 387건, 국세경정 및 법령 145건, 기타 1,878건입니다. 미환급 사유는 실거주지 및 연락처 불명으로 환급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와 소액의 경우 관심 부족 등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실주소지 확인시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3만원 미만과 6개월 이상 미환급금의 경우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직권 충당 처리할 계획입니다. 15쪽의 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취득세 가액 누락 및 취득세 미신고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2억5,667만6,000원 발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의 계약심사제 운영결과 현황입니다. 계약심사는 2013년 10월말현재 121건 심사하여 심사금액의 4.02%인 12억8,052만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덕포 회전교차로가 공사가 지금까지 안 된 게 이런 건 때문에 안 된 겁니까?

그것도 있고 보상이 안 돼서요.

바베큐집.

현재 보상가가 3억7,000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상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건 그냥 두고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안 된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분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