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권태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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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과장 오종석 선서)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2013년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고호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도시과 혁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업무와 재개발지역에 대한 업무, 국가공모사업에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2월에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일반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을 한다고 보고하고 말씀하셨는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감사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사업비 2,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을 7-19쪽에 보니까 일반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올1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완료를 했고 시행완료 하는 과정에 정책제언사항이 나왔습니다. 제언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추진방식을 재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 대행개발방식으로 입주 희망업체에 돈을 받아서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 입주수요자 의향서를 재확인, 그때까지 하겠다는 업체가 20개 업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더 재확인하고 확실하게 추진하라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제언조달방안에 대한 재검증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라,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상위계획 검토 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라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6월말까지 마치고 그 사항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권태호위원

검토하고 있는 중이네요,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7,000여만원 진행 중에 있는데 중간 중간 저희의회에 시작한다는 보고만 받았지, 진행과정은 물론 저희들이 여쭈어봐야 하지만 진행과정이 궁금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네요? 차후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정확하게 추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산단 조성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G․B해제하고 지금 상황이 산단을 조성하려는 주위에 공동주택들이 혁신도시조성으로 인해서 1,900여세대 들어오고 있고 단독주택용지들이 그 주위에 주거지가 생김으로 해서 아무리 공해 없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크게 반기지는 않을 것으로, 용역하는 과정에 에일린의 뜰이나 골드클래스가 가장 가까이 있는데 120m가 인접되어 있고 에일린의 뜰은 500m 이상 되어 있는데 입주자협의회에서 민원이 5차례 들어왔습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민원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고호근위원장

장현산단과 아파트중간에 준주거지역인가 …….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제일 어려운 점이 그린벨트해제 부분인데 자신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자신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고호근위원장

차단녹지를 제대로 한다든가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잘 짜서 그 안에 대해서 조만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일단 용역비가 나갔고 타당성검토에 의해서 산단이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행하면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끝나고 정확하게 자료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영환위원

깊이는 안 봤지만 보니까 도시과가 나름대로 규모가 크고 도시과로 인해서 중구가 넓어진다는 생각도 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7-1쪽을 보니까 혁신도시개발사업 1단계 사업준공이 있고 2단계 사업준공이 있는데 이 부분과 공구사업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혁신도시 규모가 방대하다보니까 90만평 정도 되다 보니까 1개 업체가 해내는 것은 기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3개 공구를 분할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선정을 해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영환위원

주는 LH이고 거기에서 공구별로 다른 업체를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99. 4%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개발산업단지 부분에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준공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2014년6월까지 하고 2015년6월말까지 2개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2014년6월말까지 하는 것은 공동주택단지하고 단독주택용지들은 사업준공이 되어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잡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시설물 중복되는 구간, 서동교차로, 구청 뒤에 지하차도, 말단부에 옥동～농소간 도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내부로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어야 택지로 되돌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준공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추영환위원

혁신도시가 2015년6월30일로 2단계 사업이 준공되는데 이것만 되면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예, 최종 마무리는 서동교차로가 2015년12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고가차로를 하려다가 회전교차로로 하려니까 기간이 소요되어서 …….

추영환위원

우리구가 LH로부터 전면인수를 받는 시점은 2015년6월로 보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추영환위원

아직도 혁신도시가 공구별로 99.4%라는 착공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80%는 됐다고 보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구가 인수받을 때는 손도 안대고 관리만 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받고 난 후에는 시설물관리주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챙겨서 시설물인수구성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올5월에 구성해서 총괄단장은 건설도시국장이고 총괄과장은 제가 해서 다른 시설물관리주체 과장님들이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년 6월말 준공이 1단계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60일 이전에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관리할 주체에 준공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30일 이전까지 답을 줘야 하고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해놨다가 잘못된 부분은 기간 안에 지켜서 시정해 달라고 답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혁신도시가 중구의 얼굴이고 앞으로 울산전체를 아우르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관공서를 비롯해서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기반시설부터 해서 하나하나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오종석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중구의 미래방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확인하고 싶은데,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클러스트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8필지입니다.

황세영위원

분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2개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2개 업체 분양되어 있는 업체가 업종이 어떤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한국화학연구원하고 울산클러스트입니다.

황세영위원

한국화학연구원은 어느 기관 산하입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국가기관입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혁신도시 들어오는 공공기관에 …….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황세영위원

공공기관 산하에 산학연클러스트 내에 들어오는 기업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바이오생산하는 그런 쪽입니다.

황세영위원

분양된 산학연 클러스트 내에 기업체에 회사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예.

황세영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권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데 산학연클러스트를 분양하는 것이 중구의 고용창출과 세수확대, 정밀화학센터나 주변적 인프라, 유니스트 과학기술대로 연결되는 것을 봤을 때 이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보면 혁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산학연 클러스트가 미래성장동력으로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장현산단 조성하는 쪽이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선택하시라면 …….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선택하라면 클러스트 용지입니다.

황세영위원

누구나 봐도 클러스트 용지죠, 산학연 클러스트에 행정력을 집중하셔야 하고 울산시와도 지원협조요청을 해야 하고 지역 내에 중앙정치를 하시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중구가 산학연 클러스트 분양이 다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크게 돈이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산단조성에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검증해야 될 내용을 굵직하게 이야기하시던데 재원도 이야기하셨고 대행계약사업 관련되는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산단에 들어오는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의향서를 가의사를 표시한 업체요.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자동차관련이 제일 많고요.

황세영위원

자동차 어떤 업종입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세분화되는 그런 것은 아닌데 가지고 있는 그것을 봐야 설명이 …….

황세영위원

8,000만원 가까이 용역도 들어갔지만 의회 내에서도 중구의 미래를 위해서 세수확대를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 G․B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산단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조차도 전체 동의하지 않고 사실 팽팽하고 엄밀히 따지자면 6대5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셔야 하고 집행부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인식해야 하고 그 사업보다는 산학연 클러스트에 분양되고 있지 않은 업체를 분양하기 위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것에 행정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구의 미래성장동력이고 세수, 먹거리와 고용과 이후 산업을 선도해나가는 울산의 새로운 지금 현재 제조업중심으로 고도화되어 있는 산업에서 새로운 정밀화학, 미래를 가져갈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심적 키를 갖고 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어려움은 울산혁신도시는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보다 산학연클러스트용지도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내년 되면 분양공고를 낼 겁니다.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내고 절차를 거쳐서 분양해야 하니까 광역시 혁신도시협력관실에서는 들어오려는 업체들하고 많이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황세영위원

2개 업체 분양은 작년에도 2개 업체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진척된 것이 없잖아요.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클러스트 구축계획에 대해서, 울산에는 구민문화체육센터 뒤에 보면 클러스트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문화회관을 짓겠다고 교육청에서 의향을 타진해 와서 그것을 반영했는데 취지하고 안 맞다고 해서 구축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올해는 그쪽에 집중을 못한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과장님이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능력도 출중하시고 중구미래비전을 울산 전체적 기반과 사항을 판단하셔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계신데, 산학연클러스트 분양유치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를 정점으로 해서 정밀화학센터, 유니스트나 울산대, 이후에 미래클러스트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업무에 집중하시고 전문인력을 특별채용을 하더라도 전문적 전담조직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광역시에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혁신도시협력관실이라고 있는데 저희들까지 하는 것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인력관계 충원하는 것이 비용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 그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해서 광역시에 건의해서 다른 광역시에 보니까 투자유치설명회도 갖고 그런 것을 가져서 빨리 유치하려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광역시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기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도시과에서 미래방향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중하시고 중구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태호위원

혁신도시사업기간이 2013년도 원래 올 연말까지죠? 그런데 이번에 변경이 되었죠,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시설들이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어제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 매일신문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아파트 입주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일린의 뜰 2차라든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아쉬운 점도 많고 사업기간이 빨리 됐더라면, 제대로 맞추었더라면 입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대로 부족한 부분들을 한국토지공사가 떠나버리고 나면 인수인계를 받는 중구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염려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인수인계할 때 손해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얼마 전 혁신도시특위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토사가 흘러내려 오는 것, 심각합니다. 토사가 도로에도 내려와 있고 이 토사가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우수관로로 내려갑니다.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우수관 위치도 여기가 맞지 않습니다. 비오는 날 보면 늘 여기에 물이 고이고 위원님들이 갔다 왔고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비오는 날도 가봤고 우수받이를 한곳만 더 뚫으면 되는데 누차 LH와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혁신도시특위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누차 거기에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비온 뒤에 LH공사 사업단 직원들과 점검을 했습니다. 실제 우수받이 위치가 밑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위치가 잘못된 부분을 자기들도 인정했고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하겠다고 자기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혁신도시 내에서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죠, 밤에 보면 암흑천지인데 입주된 주민들도 있고 성안동하고 서동 내려오는 도로도 보면 개통이 안 됐지만 혜인학교 옆으로 90도로 틀어서 내려가는 부분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안전장치가 위험한 도로에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줄이 부분과 안전장치부분이 있으면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빨간 호수 속에 색깔 있는 불빛이 있는 것이 있어야 자전거나 오토바이하고 가는 분들이 마주 오는 차량에 불빛이 비치면 멈춘다든지 서행을 하는데 줄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나 마주 오는 자동차불빛에 의해서 넘어가다가 갈비뼈가 금이 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들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 주민도 제가 만나봤고 안전시설도 한국주택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안전시설도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저도 그 내용을 알고 도로가 과속방지턱도 규격대로 된 것도 아니고 안전시설도 미비하고 아이에스동서2차가 입주를 시작해서 470여가구 중에 140가구정도 입주를 했고 저희들이 저녁으로도 가봤고 수시로 가봅니다. KCC현장소장하고 LH감독관하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재포장이나 기층까지 했는데 표층도 포장해서 성안동 올라가는 도로를 늦어도 12월15일까지는 말끔히 해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약속했는데 날마다 계속 챙겨서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혁신도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봐도 오종석 과장님 늘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혁신도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시과와 함께 울산혁신도시 마무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에 우수맨홀관은 1개를 추가하든지 위치에 맞게 만들면 되지만 법면 승고가 높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LH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위에 법면 위에 관이나 설치해서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우수받이로 받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면 줄떼라도 심어라, 자연적으로 난 떼도 없고 흙 상태로 있어서 비가 많이 안와도 유실이 되어서 도로를 막고 우수구를 막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10년 있다가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특위할 때 김진근 부장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 결과물을 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해결방안이 보지 않은데요.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만나서 요구하고 해서 특위할 때 하고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법면 부분에 대해서 집을 언제 지을 줄 모르는데 그대로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도시과 과장 이하 전부 느끼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지금 토지가 완성되고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부 집을 짓고 있는 분도 계신데 그 상태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해서는 처리가 안 될 것 같고 혁신도시가 준공되고 나면 구청에서 계속 도로를 청소할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사가 내려와서 우수관로가 무조건 막힙니다. 고민을 해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LH에 맡길 수 없고 자기들이 하라는 방식보다는 저희 쪽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승고 높은 부분을 절삭하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대책은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주변에 나중에 개인주택을 지으면 다니면서 엄청나게 불편할 텐데, LH공사 답변만 듣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공이전기관이나 공동주택 짓는 대규모 필지는 건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용지나 근생용지 부분은 법면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어제 비 조금 왔는데도 토사가 엄청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장에 가면 인부해서 치우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계속 치우는데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부순환도로변으로 혁신도시 승고가 높게는 4m, 5m, 낮게는 2m정도 높습니다. 동원아파트 지었는데 방음벽을 보면 방음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야간시간하고 주간시간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나, 아니면 사용검사승인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고호근위원장

그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가 물론 방음벽을 해야 하지만 토지자체가 승고가 높아서 방음벽효과가 상당히 저감되어 있는데 아파트입주를 하면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전체가 북부순환도로변에 가면서 전체 방음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북부순환도로, 주간선도로변에 공동주택들이 입지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챙겼는데 12개 단지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LH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3개 단지가 있는데 유곡 쪽에 2개 단지가 있고 서동에 1개가 있는데 당초에 200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시에 합당한 방음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0년7월에 환경보존방안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전부 저소음포장으로 하도록 계획을 지자체 협의 없이 바뀌었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동주택 민간사업자가 짓는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규격에 맞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LH에서 돈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3개 단지는 저소음포장으로 하고 방음벽을 안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도 8개 학교가 기존에 있던 것이 3개이고 신설이 3개 학교인데 학교는 방음벽이 제대로 되는데 공동주택단지 3개 단지가 문제가 됩니다.

고호근위원장

방음벽으로 해서는 방음대책이 안 세워질 것 같고 북부순환도로변 전체가 저소음포장을 병행해서 해야 방음대책이 세워질 것 같은데 LH가 인정할 것 같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통과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은 수용하지 싶은데 전구간이 7㎞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소음부분에 주민민원이 오면 결국 구청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사례가 문수로 부분 잘 알고 계시죠, LH가 공사하고 준공 받고 나간 뒤에 60억원인가 70억원 들여서 울산시에서 다시 해 준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북부순환도로변에도 전부 저소음포장을 다해야 하고 방음벽도 지금보다 높이 쌓든가 미관도 생각해서 안하면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도로가 있으면 방음벽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소음방지가 많이 되는데 지금은 승고가 높기 때문에 방음벽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전체구간에 대해서 소음대책부분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잘못됐습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챙기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챙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소음을 방지할 수 있을지 전체구간에 저소음포장도 물론이고 방음벽도 더 높게 안정성 있게, 지금 높이가 몇m입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높이는 따로 정해집니다.

고호근위원장

나중에 민원이 안 들어오고 중구에 새로 방음대책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서 LH과 협상을 잘하십시오. 우리상임위에도 감사 후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황세영위원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 중에 미 착공된 공공기관이 몇 개입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착공 안 된 곳이 3개입니다.

황세영위원

3개 중에 에너지관리공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한국석유공사나 동서발전,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이 울산뿐만 아니라 중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래성장동력에 핵심키워드라고 보여지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 미착공되는 사유가 뭡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현재 있는 사무실이 경기도 안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것을 매각해야 여기에 착공하는데 매각과정이 계속 유찰이 되고 그쪽 지자체에 용도지역을 바뀌어서 땅값이 상승되도록 해 달라고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땅을 사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짓는다든지 필요해야 사지는데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제대로 매각되지 않으면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있네요?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국토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매각이 지연되면 중앙정부나 울산광역시나 중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융자나 비용관계를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지는데 중앙정부차원에는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서 착공해서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울산혁신도시 말고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것을 해결하려면 조속히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기초지자체 광역시차원에서는 어렵고 국토부나 지식경제부에 이야기가 되어서 혜택을 줘서 와야 하는데 키워드는 지식경제부에서 가지고 있고 예산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혁신도시사업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구나 광역시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중앙정부나 국회의 의견을 계속 개진해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데 장애물을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나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혀 없던데 …….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정기적으로 이전공공기관하고 국토부 이전공공기관추진단하고 회의를 자주 하고 그 석상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건의하는데 빨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정치권에도 기초자치단체 의회나 광역의회나 국회의원이나 전반적인 혁신도시 산하에 관련된 의회, 의원님들 전체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해서 조속하게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혁신도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자치단체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노력정도가 경미해보이기 때문에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마 착공이 들어갔으면 산하에 관련된 클러스트 관련기업들이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착공 됨으로 인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 대한 기업체들이 분양에 미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울산시로 봐서 중구로 봤을 때도 에너지관리공단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고 울산에 모국회의원님도 울산대학교도 중구 쪽으로 옮겨서 전체적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좋은 의견까지 내주시고 국회차원에서 발의하실 정도인데 이것도 국회차원에서 국회의원님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서 중구가 혁신도시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내실 있는 질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끝나서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감사시작한지 1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9쪽에 약사2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조합장이 구속되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는데 올해부터 건축허가를 안 해 주고 있다던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약사2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문제는 조합장이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조합장권리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도 직이 상실되어서 조합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준공이 안난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조합이 구성되어서 있는 지구 안에서는 조합장의 역할이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토지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어야 건축, 증축이나 신축이 가능한데 2011년11월 이후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 처음에는 조합을 구성할 때는 80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200명이 됐는데 자꾸 사고팔고 해서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에게 약사2지구에 대한 문제점하고 현황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토지소유자들이 힘을 모아서 빨리 조합장도 뽑고 조합을 정상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을 안내를 2번이나 등기로 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 사안을 조합원 스스로 해야 하는데 답답한 것을 덜 느끼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호근위원장

2011년11월 이후로 건축허가가 안 나가고 있죠?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전에는 건축허가를 해 주다가 안 해 주는 부분은 그런 제재를 하기 전에 조합장이 부실하고 구속되면 새로운 조합장을 빨리 뽑도록 관에서 주도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해 주려고 고문변호사에게도 2번이나 질의를 해봤는데 행정에서 나서서 관여를 해서 되도록 역할을 해 주면 안 된다, 어쨌든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에서 얼른 조합이 운영되도록 꾸려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토지소유자들에게 계속 접촉을 합니다, 나서서 할 것 같으면서도 잘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호근위원장

건축허가를 제재할 때는 빨리 조합을 구성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체비지는 얼마나 매각했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매각된 것이 총18필지 중에 정상적으로 승인해 준 것은 8필지인데 전 조합장이 구청장 직인까지 위조해서 자기가 확인서를 발급해서 매각한 부분은 일부는 알아졌지만 지금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안 됩니다.

고호근위원장

조합원들이 처음에 8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200명이나 되는데 전부 우리주민 아닙니까? 정확하게 체비지가 기성 공사 진척도에 따라 체비지 매각이 되는데 전 조합장이 체비지를 얼마나 팔았는지도 모르고 아는 조합원도 아무도 없습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그 이후로 위조가 됐느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물어오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물으러오는 분들은 대부분 사기에 당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고호근위원장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나오고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들여서 되는 상황이면 해결되는데 조합원들이 안 움직이고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난감합니다.

고호근위원장

옛날에 구획정리도면을 그리면서 골목길도 지금은 4m이상으로 해야 되죠?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종전에는 최소 폭이 6m였는데 지금은 8m로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이 지구에는 2.7m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도 문제가 있고 조합원들에게 맡겨서 할 것이 아니고 관에서 주도해서 체비지가 얼마나 매각됐는지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도로 폭이나 여러 부분에 관여할 부분이 있으면 신경 써서 정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제가 오고 난 뒤 신원삼계장이 이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많이 밝혀내고 문제점을 밝혀내어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조합장에게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그분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협조해서 새로운 조합장을 뽑고 체비지매각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추영환위원

7-5쪽에 보면 농촌생태체험마을에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캠핑장, 캠핑할 수 있는 편의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농촌생태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사업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위주로 해서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다든지 지역주민들이 가서 할 수 있다든지 구심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학생층이나 청소년층, 중년, 노년층 그렇게 안하고 전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을 해서 만든 겁니다.

추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체험관광지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그 정도로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추영환위원

진척사항이 2014년도까지인데 저도 가고 싶은데 2014년도 되면 조성은 다 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소요사업비가 22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7억7,8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는 지장물보상비가 11억원입니다. 그것만큼도 7억7,800만원인데 실시설계하고 가용자원은 6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해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확충해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영환위원

농촌생태체험이라고 해서 관내주변에 학생이나 중․노년층 분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하루를 즐길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환경 식으로 해서 학습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추영환위원

중구관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해서 하루라도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가용자원이 6억3,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토지보상은 다 됩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토지보상금액도 부족합니다, 3억6,000만원정도 …….

고호근위원장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지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범위 내에 보상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다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G․B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성동도로도 31억원이 들어가는데 19억원 정도 확보하고 안 되는 부분이 12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내년 사업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해에 한 지자체에 많이 안주니까 저것 해결하고 나면 다음번에 우선순위로 시작해놨으니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고호근위원장

원래 선정한 부지가 지주 반대로 옮겨졌고 사업비로 확보하고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하는 것은 계획성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국토부에서 느끼는 것이 사업착수를 하고 나면 우리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성동도로도 한 해에 19억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국토부에서 확보가 됐고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 12억원 되는 부분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농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지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부는 보상을 했고 미보상된 부분하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왜 우리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안 하면서 하느냐, 그런 반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혹시 내년에 안 되면 2015년도에는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해서 노력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토지 수용된 지주들에게는 불만을 야기하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국비확보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하면서 주변이나 지주들에게 불만을 사게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7-10쪽에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04지구, 05지구 같은 경우에 조합이 설립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04구역은 2011년4월, 05구역은 11월입니다.

권태호위원

시공사 선정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사회적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울산전체로 보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 10월 현재로 공동주택 미분양주택이 2,400여세대 되는데 중구에는 180세대 정도이고 타이밍을 잘못 맞춘 것이 혁신도시아파트가 6,100여세대 들어오니까 그 영향이 컸다고 봐지고 있고 사실상 재개발에 대한 메리트는 수도권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 있었는데 주춤해서 슬럼프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권태호위원

지구가 너무 광범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공업체들이 04지구는 그 넓이에 어떤 시공업체가 감당할 시공업체가 없습니다. 2개 내지 4개 업체가 들어와야 그 지구를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힘든 사항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구 선정할 때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그 지구도 스토리를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출발을 안 했는데 중간에 합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3개 정도나 4개는 들어와야 감당이 되지, 1개 업체가 하기에는 주관사가 있으면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려고 과정에 서로 잘 안 맞아서 안 되고 몇 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권태호위원

07구역, 08구역, 09구역 간담회를 한 번 했죠?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보고 받은 것이 없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구역들이 찬반이 거의 팽팽하고 절반정도씩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기도 힘들고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내년 1월31일까지 토지소유자의 2분의1이나 추진위원회동의안 2분의1의 해산동의서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해산시켜버리고 광역시에 구역해제요청을 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07구역은 조합 설립을 해서 하려는 의지가, 반대하는 세력이 적습니다. 08구역, 09구역은 팽팽하게 맞서서 반대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31일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권태호위원

해산되고 나면 해산동의서를 받아서 개발제한지구가 해제가 되면 결국 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비업체에 대한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정비관리전문업체하고 비용을 차용할 때 추진위원회하고 계약관계인데 지금은 완벽하게 해서 중간에 안됐을 때는 하나도 변제를 안 한다는 조건을 확실히 해서 계약 체결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닌 데는 많게는 1억원, 2억원, 3억원, 오래 진행된 곳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보통한 지구당 2억원, 3억원 정도 전문업체에서 차용해서 운영하려는 …….

권태호위원

재개발이라는 것이 서울 쪽에서 성공사례가 예전에 있었죠? 주민스스로가 사유재산에 대한 수입도 생기고 주거환경개선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지만 근래에는 전국적으로 성공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골칫거리가 아닌가,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있던 조그마한 어린이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론 조금씩 정비하고 있지만 정확한 부서에 업무를 맡겨서 할 수 있는 과도 없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기가 동에서 견문을 올렸을 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봤습니다. 사유재산을 개발행위도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행정에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충고를 해 주고 행정방향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개발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없죠, 담당부서장으로서 해결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시공사도 안 나와있는 상태이고 04지구, 05지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04구역은 정비계획 수립할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기상대도 이전하고 시립미술관 들어오고 공동주택 용적률도 그 당시 정비계획수립 할 때는 230%를 받았는데 지금은 300%까지 받게 되어 있고 정비계획수립 되어 있는 공동주택 규모가 중대형평수로 계획되어 있는데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안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05구역은 지금 상태가지고 될 것은 기분이 곧 될 것 같이 하면서 안 되는 …….

권태호위원

다른 곳에 현수막도 걸려있던데요.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당초에 조합 설립할 때 70%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25% 동의안해 주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반대현수막을 걸어놓고 조합해산하자고 동의서를 받고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시공사를 조합원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조합장과 조합원들하고도 시공사선정에서도 행정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