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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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국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홍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병기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형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화신 광명시민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명 광명골프연습장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체육진흥과 행감 제출 자료는 총 42항목으로 항목별 개요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골프연습장 전기공사 다 했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골프연습장 전기공사 다 하셨냐고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다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얼마 들었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며칠 전에 거기를 200kW로 증설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다 하셨냐고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강복금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에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이달 중에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2년 됩니다. 2년 지나고 나서도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고 증설해서 전기는 잘 돌아가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며칠 전에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 예산할 때는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전기를 많이 써서 증설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니 이제 공사가 끝났다는 게 말이 돼요? 공사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것 아니에요?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증설해야 된다면서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물론 전력을 아끼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전력공사를 할 때는 원 선에서 20m 정도 땅을 파서 해당부서에 굴착허가를 받고 그렇게 굴착을 해서 증설하고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애초에 여름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하셔야지 차후에 필요할지 몰라서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빨리 공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도 맨 처음에 세운 예산이 엉터리였다가 공사도 엉터리로 한다고 이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또 부랴부랴 일을 그렇게 마무리하더니 공사가 엊그제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무슨 일을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공사기간이고 또 공사의 공정 등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서 예산 세울 때 얘기하고 예산 다 쓰고 나서 얘기는 매번 말이 바뀌고 달라요. 그것 어떻게 믿겠어요?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하니까 공사를 안 하면 곧 죽을 듯이 해서 추경에 올려서 예산 세워서 하더니 이제야 공사가 끝났다고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필요 없는 전기를 끌어다 쓰느라고 공사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여름에 필요하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공사를 제일 처음에 5천만원 갖고 하겠다고 예산서 올라왔었지요?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3배나 더 들었네요.

그렇게 계산해서 공사해도 되겠어요? 공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여름에 꼭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놓고 지금 11월 말이나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공사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부터 먼저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아이리그가 있는데 뭐하는 거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아이리그라고 우리 시에 초등학생들 축구클럽이 있는데 단체가 35개입니다.

유부연위원

뭔지 알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언제 했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씨름왕은 안 해서 돈을 반납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집행액 330만8천원이 집행 흔적이 남았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제가 2012년도에 안 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인데 제가 착각을 해서 2012년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했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2013년도에는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 어디서, 누가 나와서 했습니까?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알고 계시면 팀장님 말씀하시지요.

유부연위원

팀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해주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씨름왕대회는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고 씨름왕대회 출전을 해서 집행됐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자체 대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 출전한 것이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출전한 것에 대해서 시의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씨름왕 선발대회가 뭐에요? 어디서 주관한 겁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주관은 경기도씨름연합회고 주체는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체육회에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체육회에서 하기로 했으나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관을 이관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나와서 여기에 표기될 사항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여기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게 아니라 2013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평택시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광명시 선수들이 출전했던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경기도체육대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건 아닙니다. 종목별로 대회가 있는데 도지사기 씨름왕 대회는 평택시 씨름장에서 7월 달에 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석했던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도지사기 야구대회는 왜 따로 표기가 안 돼 있습니까? 도지사기 축구대회는 왜 또 없어요? 왜 도지사기 씨름왕 선발대회만 있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광명시에서 이 예산으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대회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이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들어보니까 문제없는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문제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뭐가 문제지요? 거기 문제 있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소하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제가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주무관 얘기도 그렇고 저 또한 제가 눈으로 목도한 상황을 봐도, 위원님이 아시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류지에 하다보니까 물이 나와서 일전에 거기 땅이 들뜬 부분을 다시 제거하고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듯이 일단 자체에 공사를 한 것에서 물은 계속 나오는 자리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나오면 보수를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보송보송한 땅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제가 일전에 가서 봤더니 물이 좀 나온 게 있어서 그것을 보수공사를 했고 그 이후에 보지는 않았지만 보수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요.

유부연위원

보수공사 언제 했는데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10월 달에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어나서 대회를 못해서 대회가 연기됐었나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유부연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일정 잡혔다가 뒤로 한번 밀린 적이 있지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를 했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흙바닥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대회를 진행하려고 조금 연기한 상황입니다.

유부연위원

이번 추경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적 있었지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게 보수공사 관련해서 비용이 투입된 상황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보수공사로 투입된 게 아니고 작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보수공사가 지금 하자보수기간에 포함돼 있지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네.

유부연위원

과장님! 아까 물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물이 나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물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물이 나오게 되면 거기가 저류지기 때문에 아마 하천하고 수위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보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제가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가보니까 물이 나와 있기에 보수공사를 했다고 해서 보수공사를 어떻게든 물이 안 나오게 했는지 그 상황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물이 나와 있어서 이것은 철저한 보수공사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지요.

유부연위원

지금 보수공사 안 했어요? 아까 했다면서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보수공사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물이 나와 있기에 보수공사를 했으니 보수공사가 잘 됐으면 향후에도 물이 시멘트 바닥을 뚫고 나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은 문제는 없는지 더 지켜봐야 되는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유부연위원

우리 체육시설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거기가 저류지다 보니까 항상 물이 고이는 곳입니다. 설치한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원래 공사도 시멘트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유부연위원

시멘트로 뭐를 해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바닥을 시멘트로 다져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요.

유부연위원

시멘트로 바닥을 다져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네.

유부연위원

무슨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할 때 유류지기 때문에 원래 콘크리트를 쳐서 해야 안 나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계속 스며서 나오는 것으로

유부연위원

먼저 물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시멘트로 바닥을 깔고 그 위에 해야 되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방수공사도 하고 그 위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 당시에 못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보수공사는 어떤 공사 보수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들떠 있으니까 그것을 일부 하자보수 공사하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그것은 계속해서 방수를 안 했으니까 물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2년간입니다.

유부연위원

2년 후부터는 만약에 뜨는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 예산으로 계속 투입해야 될 것 같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럴 바에야 다시 뜯어서 하면 안 돼요? 계속 보수해야 됩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일부하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전면으로 다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뜯어서 전면 공사한다는 게 부담이 가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만약에 뜨는 현상 그런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가 이어지는 기간까지 혹시 뜨는 현상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라인스케이트 최고 빨리 달리면 60km로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km로 달리다 차 사고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쪽 협회에 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때우는 식으로 보수해놓고 그게 나중에 하자가 안 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스포츠는 잘 모르겠어요. 고속으로 주행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인라인 한번 타보셨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는 못 탑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인라인스케이트 타 보신 분 계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유부연위원

넘어지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보호대까지 착용하고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사한 내용도 많고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알아보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상세히 알아본다는 것은 이미 지났어요. 시설팀장님! 문제가 뭔지 다 파악하고 계셨지요? 몇 달 전이나 그전에 다 파악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팀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언제 알았습니까?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몇 달 전에 알았는데 저류지다 보니까 물이 고여서 이런 평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아셨지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10월 7일 날 일단은 들뜬 부분은 걷어내고 시멘트로 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몇 달 전에 알았잖아요. 바닥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몇 달 전에 아셨다면서요? 그러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지 때우는 식으로 하는 게 대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저희가 사업비만 충분히 있다면 다시 재시공을 하겠지만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있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부담이 많이 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사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 뜯어서 다시 공사한다는 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것이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실제로도 그럴 겁니다. 공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저것을 뜯을 거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요. 충분히 짐작은 가지만 지금 보수가 끝난 상태니까 한번 믿고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차라리 다 뜯고 완벽하게 해서 물이 다시 새어나와서 뜨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광명시에 초중고 엘리트체육과 관련돼서 외부에 나가서 입상실적들을 보니까 대단해요? 그렇지요? 그만큼 우리 시가 많이 지원을 해줘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전국이라든지 지역단위의 대회 출전할 때 지원금을 주잖아요. 출전비로 버스비라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보면 골프협회, 체조협회, 볼링협회 이런 데도 출전비를 지원해줘요. 그런데 유독 없는 데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 야구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리틀야구 말씀이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가학폐광산 홍보하는데 채널A 들어보셨어요? 종편방송 있지요? 채널A에 몇 십초 광고하는데 1,330만원 줬고 CBS라디오에 홍보하는데도 600 얼마 줬어요. 우리 광명시 리틀야구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결승전 하는데 MBC에서 2시간 정도 생중계를 해줬습니다. 생중계만 해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재방송도 두 번씩이나 해줬어요. 그런데 그 방송에 뭐라고 나왔냐면 ‘광명시 대 수원영통고’ 타이틀이 그거에요. 항상 야구 보면 몇 대 몇 나오는데 두 번 결승에 올라가서 MBC에서 2시간 이상 중계해 주면서 그것을 총4번을 해줬어요. 그게 홍보비용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채널A에 몇 십초 광고에 1,330만원을 줬는데 MBC에서 총 8시간 정도 광명시라는 타이틀로 해서 계속 나갔습니다. 전국대회 아이들 운동할 때 가슴에 광명시라고 쓰여 있고, 그런데 거기는 지원을 잘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체육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문현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리틀야구단에 대해서는 일전에 우리 리틀야구단 단원들이 전국대회를 나가서 준우승을 하고 왔다고 메달을 시에 와서 걸어주고 10월 달인가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 업무를 본지가 두 달 돼서 상세하게 다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우리 광명시에 리틀야구단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리틀야구단원들이 수원 영통의 어디 팀하고 야구하는 것을 주무관이 얘기를 해서 저도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리틀야구단 이 단원들 때문에 우리 광명시가 상당히 홍보가 되고 있구나, 우리 시 마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TV를 사진 찍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좋은 것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홍보비를 내지 않고 실제로 우리 시를 알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때 리틀야구단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왜 지원이 안 되는지는 향후에 관련 팀장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한 300만원 지원해주지요? 그게 체육진흥기금 갖고 하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진흥기금도 확대될 필요가 있고 저는 그래요, 우리 광명시가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초중고 엘리트 체육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학교중심도 좋지만 클럽중심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광명시에 야구팀이 있는 학교가 없잖아요. 있는 학교가 없다보니까 리틀야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체육 관련돼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던 그것은 그 아이들의 권리고 우리 시는 공평하게 그것을 지원해줄 의무를 갖고 있어요. 왜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한 아이들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학교에 운동부가 없는 종목을 선택한 아이들은 왜 차별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기금도 더 증액편성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전국대회에 출전할 때 출전비도 다른 학교 아이들처럼 똑같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정책을 생각하지 말고 야구협회장이 그런 것 하지 말고요. 그런 것 전혀 고려하지 말고 아이들만 생각해서 아이들이 어떤 운동종목을 선택하던 우리 시 행정으로부터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고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아이들의 권한입니다. 제가 보면 특히 리틀야구단에 대한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차별은 너무 심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홍보비 얘기했지만 몇 십초가 채널A에 1,330만원 우리 시에서 지급해 줬는데 약 8시간 동안 광명시를 MBC를 통해서 홍보됐다는 것은 홍보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수백억짜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주시고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관계는 제가 아직까지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세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상세히 알아보기는, 바로 12월 달에 예산심의인데요.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까지 검토 다 끝내고 오세요. 그러면 그때 체육진흥기금심의도 우리가 다 할 텐데 기금심의부터 시작해서 각종 대회에 아이들 출전하는데 차별을 뒀을 경우에는 그 예산 승인 못 해주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해야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까지 검토 다 끝내고 오십시오. 저는 중단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구가 현재 그렇고 축구도 그렇지요? 축구도 전국대회 리틀축구가 우승했지요? 유소년 축구요. 유소년 축구가 우승 했어요.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은 두 달밖에 안돼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홍병기계장님은 아시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유소년축구 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월 달에 이 리틀야구가 우승해서 아마 시장님도 격려해 주고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격려해 주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 보면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는데 광명초등학교는 육상부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명남초등학교는 핸드볼, 광일초등학교는 축구, 광덕초등학교 축구, 광명동초등학교 검도 이렇게 지원하는 현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리틀야구나 유소년 축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 문현수위원 얘기가 맞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체육진흥기금으로 300만원을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그 300만원 말고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현재 각 학교에 보면 숫자가 많은 데는 축구, 검도, 육상, 핸드볼을 보면 사람 숫자에 비해서 숫자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 대한 리틀야구가 됐든, 유소년 축구가 됐든 하다못해 옛날얘기지만 성인배구 전국대회가 지난번에 리틀 야구처럼 MBC에서 광명시 어머니 배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분들에게 우리 광명시에 대한 위상을 드높였으면 거기에 따른 보너스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리틀야구단이든 리틀축구단이든

준희

이준희위원

유소년 축구단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유소년 축구단이든 이 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든가, 여기에 근거규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규정 내지 근거를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인 이런 단에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유부연위원

잠깐만 제가 질문할게요.

준희

이준희위원

답변 듣고 하세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듣고 하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 또한 그 생각에는 참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정리할게요.

유부연위원

지원근거가 왜 없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3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지원근거가 왜 없냐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300만원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300만원 드린 부분은 놔두고 새롭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저는 지금 말씀 들은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방금 다시 여쭤본 것은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팀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역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유부연위원님께서 저번에 야구하고 축구 때 지원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체육진흥기금 심의를 거쳐서 6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원했던 게 계속 엘리트 체육 학교체육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클럽은 기존사업자 분들이 사업자를 내서 업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배제 아닌 배제를 계속 해왔고요. 이번에도 기금심의를 하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아마 클럽축구는 기금심의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게 문현수위원이 야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구도 야구지만 축구도 항시 학교위주의 우리가 엘리트 체육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유소년 축구도 어떻게 보면 리틀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서클로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야구단 아닙니까? 축구도 마찬가지로 유소년 축구가 학교 엘리트 체육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축구는 더욱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원을 해줘라, 축구장을 쓰게끔 해줘라,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 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승을 했을 때만 지원해주고 우승 안 하면 안 해주잖아요. 이런 패턴을 이분들이 충분하게, 물론 광명시는 야구장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제도나 시스템 보호 하에서 우승을 하든 우승을 하지 않든 주기적으로 해주라는 말이지요. 우승하니까 우승에 대한 보너스만 해주고 또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승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너스는 더 많이 줄 필요는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학교도 엘리트 체육을 보면 초등학교 부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광명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검도부가 13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3명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도를 하는 학부형들이 자기 아이가 검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광명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검도 코치가 상주해 있었는데 지금은 서클활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가 검도를 직장운동부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검도 자원들이 광명동초등학교에서 거의 나왔거든요. 이제 광명동초등학교 검도부가 유명무실해졌는데 자원이 없다는 말이지요. 각 학교마다 인기 없는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문서상으로 나와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돼 있거나 엘리트 체육으로 학교 자체에서 그만큼 크게 신경 써서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과장님! 이런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광명을 대표하는 광명의 대명사가 검도인데 저는 광명검도의 산실이 고등학교만 생각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동초등학교부터 광명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초등학교가 검도하는 학생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외부에서 스카우트해야 되는 형편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따른 대비를 우리 시가 해야 되지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추가질문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잠깐 쉴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만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자꾸 과장님이 오신지 두 달밖에 안 됐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전 과장님 우리가 모셔놓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뒤에 팀장님들 여기 왜 와 있어요? 감사에 답변할 수 있는 근거들을 빨리 빨리 제시하든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을 때 뭐를 아냐고 하시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몰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답변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고요. 우리가 체육진흥과 관련된 것은 현재 지원해주는 제도적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클럽에 대한 지원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클럽인데요. 그런데 리틀야구단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명시 리틀야구단을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진 그런 클럽이 아니에요. 그것을 똑같이 평가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리틀야구단은 우리나라 야구협회, 야구연맹에 공식 등록돼 있는 팀이에요. 대한민국에 어느 리틀야구도 수익구조 돈벌이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 없어요. 옛날에 없어졌지만 리틀야구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올해 홈럼왕 한 넥센히어로즈의 박병호도 광명시에 있던 리틀야구단 출신이에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 된 건데 그게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메이저리그 이학주도 광명리틀 출신이에요.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클럽 출신이 아니라고요. 그것 같이 평가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것은 저도 좀 이따 할게요.

유부연위원

정확하게 인식해야 정확한 판단이 설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아까 야구연맹에 가입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광명시청 체육진흥과에서 2010년도에 공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리틀야구단을 만들었으니 승인해주십시오.” 라고 대한체육회에 보낸 게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인지 대한야구협회인지 대한야구연맹인지 리틀연맹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리틀연맹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한체육회 소속일 겁니다. 그리고 선수반 친구들은 대한민국 야구선수로서 등록이 돼 있는 선수들이에요. 아까 팀장님 맞으세요?

클럽 수준에 머무는 곳에 지원하는 게 좀 그렇다, 그것은 맞아요. 사설학원에서 농구나 축구 이런 것 가르치는데 그런 데는 지원해 주면 안 되지요.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리틀야구단 유소년FC 이런 데는 20개 학교 우리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곳과 똑같이 지원해 줘도 되는 곳이에요. 지원해 주는 근거가 미흡하거나 없다, 그래서 제도나 시스템을 갖춰서 도와줘야 된다, 이것은 정확한 인식하에 얘기해주시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니까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기금이 이런 데, 이런 데 쓰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기금 그렇게 운영하라고 기금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는 이게 예산편성이 합법적이냐, 합법적이지 않느냐, 경계선상에 있거나 또는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지원해줘야 된다, 좀 탄력적으로 행정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근거 없는 것 아닙니다. 근거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기금으로 300만원 지원해줬는데 그러면 근거 없이 지원해줬다는 말입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리틀야구단 또 아이리그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유부연위원

그러면 예산하실 때 다시 하고 아이리그 그것과 수준이 다르지요. 아이리그는 반대표 학교에서 학년당 반대표 2명씩 모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초등학교별로 아이들끼리 유니폼 맞춰서 리그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지원을 할 때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는 예쁘다고 많이 주고 어디는 밉다고 적게 주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2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광일초등학교는 1,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광명 광덕은 1,700만원을 해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2013년도 것은 제가...

유부연위원

그러면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지원은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동결돼서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광일은 1,300만원 지원했고 광덕은 1,7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그 당시에 예산이 동결돼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것을 봐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 왜 차이 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그것은 당시에 그 사항을...

유부연위원

잘 몰라요?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예산이 그때 당시에 동결이 돼서 2012년도 사항을 그냥 반영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2013년도를 물어봤는데 2013년도에 광일초등학교 축구팀하고 광명광덕초등학교 축구팀하고 약 4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유부연위원

2012년도 것 그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예산이 동결돼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여쭤보니까 또 예산이 동결됐다고 그러고요.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2012년도 부분은 제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그 사항은 알아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진짜 감사 못하겠네요. 그러면 2012년도 예산편성한 사람 오라고 그래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모르고요.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엘리트 체육 전국단위 출전을 한다든지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원금 결정을 체육회에서 하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가 내려 보내고 엘리트 체육은 체육회가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종목별로 얼마얼마 필요하다는 금액을 신청하면 거기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적 근거는 뭐에요? 우리 시에서 체육회에 위임한 거네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보조금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분배에 대한 결정을 체육회에 위임을 한 것이고, 생체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위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보조금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뭡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와 관련된 조례 있지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진흥협의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협의회 구성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협의회 구성 위원이 누구입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협의회는 구성돼 있는데 사실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은 누구입니까? 협의회 의장 부의장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하게끔 돼있지요? 그 15인이 누구인지 명단 좀 줘보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 체육회장님들이 거기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 15인인데 우리가 18개동 아니에요?

홍래

이홍래체육진흥과장

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을 주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그 활용에 대한 것은 바로 이 체육진흥협의회 권한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따지면 체육회나 생체의 권한이 아니라고요. 우리 광명시에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여기서 보조금을 통해서 각 단위 팀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 예산지원을 어떻게 한다, 이 활용은 여기에 한다, 이런 근거 되는 조례 있습니까? 딱 하나 있는 게 바로 이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에 이 협의회 기능이 바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권한이 우리 조례상에 바로 여기에 부여돼 있어요. 아까 이준희위원님께서 법률적 근거, 제도적 근거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민 지역단위에 대해 초중고 출전 및 지원내역 이런 부분을 봐도 진짜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닌 데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기존에 기득권 준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광덕초등학교 광일초등학교하고 똑같은 축구팀인데 왜 지원에서 형평성의 차이가 날까? 아까 말했던 기존의 엘리트 축구와 유소년 축구와의 갈등은 왜 일어날까? 예산지원에서 왜 그렇게 차별이 발생할까? 그 이유가 거기에서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해서 시장, 교육장이 당연직으로 의장, 부의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돼서 거기서 결정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유소년생과 관련된 또는 클럽 이런 분들도 한분 위원으로 들어오고 각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 엘리트 체육 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동 체육도 활성화해야 되니까 18개 동 체육회 회장들 중에서도 한분 들어오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골고루 구성돼서 거기서 서로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는 거지요. 조례에 있는 근거는 활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차별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차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있는 제도도 활용 안 하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체육진흥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7명이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기금 심의하는 곳이고 전반적인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 확보와 활용에 대한 권한은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에 의해서 15명이 구성된 거기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제도적 근거로 보면 체육회나 생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위원들이 만들었습니까?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금액이 육상은 900만원, 축구는 1,300만원, 태권도는 700만원, 보디빌딩은 400만원 이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형평성, 평등이라는 것은 이것 2013년도에 편성한 2억6,220만원 이것을 20개 팀으로 나눠서 각 1,300만원씩 쭉 주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산술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차별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광일초등학교하고 광명광덕초등학교하고 금액이 한 200얼마 차이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있느냐, 합리적 차별이냐 차이나는 근거가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일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거기 축구선수가 18명이고 광명광덕초등학교는 축구선수가 32명이어서 순수 인원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광문고등학교하고 광명공업고등학교하고 1,100만원이 차이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나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광문고등학교하고 광명공업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광명공고 축구부가 광문고등학교보다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금이 나머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기금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하다보니까 돈은 한정돼 있는데 요구하는 금액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3년도는 2012년도에 지원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고, 2014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를 비례로 해서 좀 차이를 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예산을 참고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지원해달라는 데는 많은데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조금씩 삭감하다보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2014년도에는 운동선수를 감안해서 조금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2014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서 인원이

유부연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까 잘못된 내용을 고쳤다면서요? 그러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소년FC하고 리틀야구가 2014년도에 빠졌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2014년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위에서 학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소년이라든가 리틀야구는 학교가 아니어서 체육회를 통해서 이번 2013년도에도 지원해주는 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추경에 세워서 300만원씩,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기금을 심의를 거쳐서 편성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요즘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체육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5억 얼마를 요구했는데 4억7천인가 그것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은 우리가 학교에 지원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리틀야구라든가 FC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하기로 한 근거가 뭐냐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FC라든가

유부연위원

계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아니지요. FC유소년 축구라든가 리틀야구단에서는 그 이후에 신청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팀장님! 지난 임시회 때 문현수위원께서 학교에 야구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스포츠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얘기 못하셨습니까? 학교체육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어야지 그때는 “네,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예산 시즌이 돌아오니까 학교체육 우선하고 내년에 쓰다가 남은 것 있으면 유소년FC나 리틀야구 주겠다고요? 속기록 한번 찾아볼까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쓰다 남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하다보면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편성해 주겠다는 것이지 쓰다가 남은 것을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작년도에 쓰다 남은 잔액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매년 1천만원 이상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곧 있으면 예산심의가 돌아오는데 그때 왜 삭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예산이 삭감됐는지 잘 보십시오.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사무국 직원들 급여가 차이 나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유부연위원

어떻게 보완 됐습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것은 보완을 못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보완 못 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보완 못합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2014년도에는 국장님은 맞췄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구를 4%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2%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가 아니고 지금 회자되는 얘기 중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을 가지고 차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제가 맞춰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추경을 세워서라도 맞춰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해준다고 그랬는데 했냐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회의 직원들은 이사회비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저희가 덜 세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뭐라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생활체육회는 이사회비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덜 지원된 것이지 차별을 두고 해서 예산을 덜 세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체육회의 이사는 회비 없나요? 거기는 자부담 없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체육회 이사회비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체육회도 이사회비 있고 생활체육회도 이사회비가 있는데 왜 생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만 임금이 모자라는 부분을 회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생활체육회는 그 전부터 계속 전례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똑같이 인건비를 주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맞추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전부터 그래왔었다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체육, 생활체육 합쳐진 적도 있었잖아요. 뭐를 근거로 차이가 있다고 그러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아닙니다. 같이 됐을 때는 그렇지만 분리 됐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분리 된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전이라고 그래요? 관례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어떠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될 정도의 오랜 기간이 있어야 그것을 관행, 관례라고 그러는 거지요. 4년이 그만큼의 기간입니까? 제가 그게 형평성을 잃었으니까 고쳐달라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예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노온정수장 축구장을 가봤는데 제가 그날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기 전에 예선경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9월말인가 그랬는데 날씨가 쌀쌀 했는데도 불구하고 칩 있잖아요. 국장님이 아시지만 아직까지 싹 걷어내지 못했던데 그 이유가 뭐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칩이 붙어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긁어낸다고 긁어냈는데, 그리고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원래 하자기간 2년이 지났고 품질보증기간도 지금 3년이 지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에 뜨겁고 그러니까 그게 뭉쳐서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그것을 전체다 깨끗이 걷어낸다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묻어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해서 최대한 걷어내고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잔재물이 묻어있는 것이 다시 묻어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묻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그날 게임을 뛰었는데 잠깐 뛰었는데도 발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보니까 양쪽으로 다 묻어나더라고요. 저번에 국장님이 분명히 걷어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걷어낸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뭉쳐있고 위에 뜬 것 그것이 다시 묻어나오는 형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아직 멀었어요. 계속 있는데 그것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 시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품질관리가 안됐었나 봐요, 지금은 정식 규격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완전히 걷어내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다시 해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 칩을 다 걷어내기 위한 어떤 기술적 방법이 없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80톤인가 깔려있었는데 한 50톤 정도는 걷어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요즘 날씨 같으면 흡입기로 빨아서 하면 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뭉쳐 있어서 안 됩니다. 그것을 다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기술이 안 되나요? 아직도 묻어나서 선수들이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잔디하고 뭉쳐 있어서 안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날도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좀 언짢은 일이 있었는데 체육행사시 의전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국장님하고 홍병기팀장님! 저 보셨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화내는 것 보셨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꼭 그래야 되는 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안내책자 정도에는, 우리가 국회의원이 3명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제해서 갑･을만 축사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국장님하고 팀장님 앞에서 그 매뉴얼을 찢었지요? 광명시 공무원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공무원이 만든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체육회에서 만든 것은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돼요? 검수 안 합니까?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무조건 체육회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체육진흥과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체육진흥과 맞지요? 지나간 얘기지만 그 인사만 하나 넣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 체육진흥과는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막말로 시민의 화합 체육대회라고 아주 대문짝만한 현수막이 제가 봐도 몇 백만원 하겠던데, 거기 시민의 화합잔치라고 크게 썼지요? 그날 화합이 됐어요? 그러면 잔칫날이잖아요. 우리 시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잔칫날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불러다가 식사를 시키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있는 사람도 배제하고 식순에 보면 아예 빠져 있어요. 책자에 빠진 것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식순에도 빠져 있더라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때는 아마 외국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시민화합 체육대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외국에 가셨기 때문에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외국이 아니라 천당에 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매뉴얼 누가 만들었어요? 광명시청 시장님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충성을 하기 위해서 밑에 공무원들이 그 매뉴얼을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병주

이병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 핑계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만든 대로 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매뉴얼인데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매뉴얼이 법적 구속력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없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 행사나 동 체육대회 할 때 시의원들 인사 말 다 시킵니다. 아시지요? 의원님들 다 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동네는 비례대표도 시켜요.

병주

이병주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하안동 체육대회 할 때 강복금위원 축사 안 시키고 비례라고 뺐습니까? 그러면 가만있겠어요? 머리카락 다 뽑히지요. 그러면 문영희위원하고 강복금위원님은 의원도 아니에요? 다 시켜주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외국에 가셔서 안 오셨지만 축사는 전문이 와서 읽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빼라고 시장이 시켰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매뉴얼대로 한 것이지 시장님이 시켜서 하는 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우리가 국회의원이 2명보다 3명이 낫습니다. 국비 하나를 10원이라도 더 따올 수 있는데 그렇게 배제하고 무시하면 누가 국비 따다 주겠어요? 그날 화합의 장소고 시민의 날 잔치라면서 있는 손님도 배제하고 현역에다 여기 살고 비례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유부연위원

이병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체육대회는 체육진흥과에서 했지만 기념식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비례대표는 전국 어디서나 다 축사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상장도 다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상장도 비례대표라고 잘 안 받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서 이것은 좀 그렇다. 이게 진짜 광명시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옳지 않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서로는 입을 모아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시장한테 직접 가서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자기도 이해해 달래,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러면 어느 국회의원이 시킨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 자리에서 제가 누가 시켰는지 뭐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유부연위원

시장님께 한번 여쭤 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시민에 같은 광명시 사람으로서 좋은 날에 그렇게 얼굴 붉힐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있는 척 있는 것도 없는 척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그날 기분 좋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 하루 종일 기분 나빠서 술만 마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여기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이것 수정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없도록 매뉴얼만 따지지 마시고 충분히 건의를 하시든지 합의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 좀 해보세요. 국장님! 30초간 여유를 주겠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지금 한다고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 같으면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소관이 다른 데 그쪽에 지시를 한다든가 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사를 하는데 이런 불합리함이 있어서 시의원들이 괴롭히니까 나도 행사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시청직원들 그것 모르는 사람들 없고 다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2탄 3탄 그냥 막 갑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컨디션도 안 좋은데 그 얘기하니까 화나네요. 국장님! 서로 과끼리 협조하고 국끼리 협조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는 집행부끼리 서로 합의해서 화합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원만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끔가다 양념으로 조금씩 가지 확실하게 매듭은 안 지었어요. 국장님! 확실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의전매뉴얼 때문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도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이 우왕좌왕하고 실질적으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히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엘리트 체육에는 매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병기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소년 축구하고 리틀야구하고는 학교 엘리트가 아니고 이 친구들은 일개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 추경 때 기금으로 두 군데 300만원씩 600만원을 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4년도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기금은 원래 이자를 갖고 하는데 내년 예산에도 기금도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아마 전입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추가반영을 했지만 내년에도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없다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더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얘기를 정확히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광일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 지금 축구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가 두 군데 고등학교가 광문고등학교 축구부하고 광명공고 축구부하고 두 군데입니다. 벌써 광명공고 축구부가 광명에 온지 6년째 됐는데 광명공업고등학교 축구부가 41명 또 광문고등학교 축구선수가 45명 예산 내용을 보면 약 더블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아직 안 봤지만 예산을 각 학교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광문고등학교는 2012년도에도 편성이 됐었는데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없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2013년도에 처음으로 받은 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 됐고 계속 조정을 해가는 것이고 예산, 기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해 주던 곳이 있는데 거기를 전부다 삭감시켜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런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공업고등학교는 4년 동안 우리 시에서 단 한 푼도 예산을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맞춰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2013년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하루아침에 조정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학교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정해서 예산을 반영해줬다는 얘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예산이 신청 들어온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겁니다. 인원수라든가 아니면 전년도 지원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친구들은 우리 광명운동장 사용을 못 했어요. 시민운동장도 사용을 못했고 노온정수장도 사용을 못했고요. 이 친구들은 시흥에서 돈을 주고 공을 차고 있는데 올해 1시간씩인가 배정 받아서 조금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체육회에서 신경 써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광명공업고등학교 송주훈 선수라고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선수들이 하고 있지만 세계대회에 가서도 송주훈 선수가 수훈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느 학교든 차별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노원정수장 운동장 진드기 붙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진드기 성분검사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해 보셨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중금속.

현수

문현수위원

했어요, 정말 했습니까? 그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중금속은 함유된 거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럼 그 진드기 저 좀 갖다 주세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어느 기관에다 했습니까?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구로구에 있는...

현수

문현수위원

에이 참...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하입니다, 이하.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보완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보세요, 그대로 붙어 나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뛰든 다 이렇게 진드기가 그냥 축구화에 붙어 있어요. 심한 경우는 전체가 다 붙어 있어요. 공 몇 번 차다 보면 발이 무겁더라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인조잔디 가서 공을 차 봐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거 뭔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서 하자보수를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자보수 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하고 나서도.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묻어나는 거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일부 묻어나는 게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먼저보다는 덜하거든요, 먼저는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 정도도 심한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심한 건 심한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유부연위원님 하세요.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어요?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아까 마무리를 못 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자료에 보면 학교별로 같은 운동경기부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학교 운동부가 아니라서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때 지원하겠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실무 팀장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에서 그간 지원했던 것, 실적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것은 곧 내가 차별을 받고 있다,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평등은 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기본권 쭉 보면 기본권 헌장인 인간의 존엄성, 다음에 자유와 평등, 그런 순으로 나옵니다, 평등권이 가장 앞에 있어요. 그만큼 중요시 여겨라, 우리는 중요시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물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하다, 그것은 각자가 따로 판단하겠지만, 우리 국민이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평등만큼은 앞에 나열해서 이만큼 중요시 여기자는 뜻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평등권이라는 건 기본권입니다. 내가 차별받고 있구나 라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말이에요. 그걸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먼저 광문고등학교 축구팀하고 광명공업고등학교 축구팀하고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고 금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왔는데 똑같이 맞춰준다면 기존에 지원해 주신 데는 더 삭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걸 똑같이 해 주는 게 원칙이죠, 맞는 거죠, 그렇지만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평등에 대할 수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그간 지원했던 실적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형평성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심의하다 보면 이거 외에도 학교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다 똑같이 배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요구가 들어와서 신청을 해도 다 지원 못 해줍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유부연위원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들으신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유부연위원

어떻게 하라니요, 형평성에 어긋났으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하라는 거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럼 원대로 다 해줘야 됩니까?

유부연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기금 중에 6억2천만원 정도 잡혔었다, 그것을 20개 단체에서 다 1,300만원씩 맞춰서 주라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차별을 둔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형평성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알 수 있다, 그 이야기 초반에 이야기했었죠? 제가 왜 차이 나는지 이야기하라니까 그간 그렇게 해 왔었다, 전년도에 맞췄다, 그렇게만 대답했지 왜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고치자, 언제 고치냐,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 2012년 쭉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2배씩이나 차이 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 연유해서 됐느냐 말씀하셨듯이 저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더라도 2014년에는 개선해 보자고 해서 학교에서 쭉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60%, 전년도에 쭉 왔던 것의 40%, 이런 차이를 둬서 해 보자라고 했는데,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같은 학교에서 인원이 41명, 43명인데 2천만원, 1천만원 정도 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내년에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기존 왔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 보자라고 했는데, 또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자기의 가치, 가장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 사항대로 다시 검토해서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구나, 검토회의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내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예전에 어수선한 시절 때 군부독재가 있고 그랬을 시절에 비상계엄 하에 재판이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군사재판법원에서 받았던 피고인들이 계엄 해제 후에도 군사법원에서 받도록 하는 그 기간을 1개월 정도 연장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받게 되면 기본권 침해거든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유부연위원

1개월이라는 연장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건 기간을 둬서는 안 돼요.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가 있으면 즉시 해야 돼요. 우리 전체 세입이 5천억이 넘습니다. 이것 수정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우리가 감당 못 해낼 부분입니까, 이게? 해 봤자 겨우 꼴랑 몇 천인데 1천만원이면 될 걸 가지고, 천, 2천이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광명시가 5천억 중에 도저히 감내해내지 못할 수준입니까? 2천분의 1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아직 도래가 안 됐으니까 심의 확정하기 전까지 수정예산안 짜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이것도 문제가 됨을, 형평성에 어긋남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얼마만큼 더 지원해야 체육회와 형평을 이루는지 그것 자기네들이 짤 줄 알 겁니다, 사업계획서 짤 때 자기들이 짰을 테니까요. 그래서 얼마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지 산출내역서를 갖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리틀야구, 유소년축구,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수정예산안 짜오세요, 안 그러면 저는 심의 못 해 드립니다. 우리 예산안이 언제죠?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방금 말했던 2개 자료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가지고 오세요. 위원님이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할게요, 주세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하시죠.

강복금위원

과장님, 시립국궁장 지출내역을 봤더니 이동식 화장실 청소용역비가 들쑥날쑥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동식화장실 청소용역비가 20만원에서 77만원까지 다양한데 왜 그렇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자료 한번 찾아보고.

문영희위원장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죠.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청소 용역비가 차이 나는 것은 양에 따라서, 양이 많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을 때는 좀 적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배변 본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에 따라서 적을 때는 적게 들어가고 많을 때는 많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만원하고 77만원하고 차이 나는데 이야기가 돼요? 용량 통이 한정 아니에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통이 한정인데 가득 찼을 때 77만원이에요? 매달 청소하는데 그렇게 가득 찰 때까지는 두지 않잖아요. 보니까 9월, 10월, 12월, 12월은 두 번이나 했네. 4월에 20만원 됐던 게 9월에는 77만원이고 10월에는 44만, 27만5천원, 12월 달은 22만원이네. 통은 한정돼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그동안 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4월에 하고 5월, 6월, 7월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8월 달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그 동네 냄새가 나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제가 왜 아냐면 거기는 제가 둘레길을 걸으면서 지나가 봐요. 화장실 냄새가 너무 지독해, 그래서 제가 화장실 냄새가 너무 난다고 전화한 적도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이걸 보니까 맞아. 왜냐하면 제대로 매달매달 치워줘야 될 것을 매달매달 치우지 않고 한 4개월 통 속에 재어 놨다 한꺼번에 치우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서 지나다닐 수가 없었다니까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화장실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복금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건강문제와 관련되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저는 쉬운 거 할게요. 생활체육 강사 수당 지급 명세서를 보니까 지도 강사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면 12명이 1월 같은 경우 있고 2월 같은 경우, 3월 같은 경우는 숫자가 늘어나요, 15명으로, 15명에서 25명, 4월분도 25명, 3월부터 25명으로 쭉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 26명으로 늘어나요. 이 내용을 유심히 보면 한 종목인데 2시간을 배정받는 부분인지, 아니면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강의 자체가 틀린 것인지, 강의 장소가 달라서 이렇게 표기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현재 생활체육 강좌 운영프로그램의 강사 수당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밖에서 야외에서 체육 강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댄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등등 야외에서 하는 것이 강좌가 늘어나는 게 있고 종목은 예를 들어 열 종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전, 오후 등등 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왜 2개 종목 답변 안 하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두 종목 정도 있는 것도 보면 어떤 연령별, 계층별로 이런 것이 있고 탁구도 마찬가지, 이런 여러 가지 보면 동일 종목에 관해서 1부, 2부 등등 많이 나뉘어 있는 것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면 한 달에 2개 종목을 하는 건 장소가 다른 거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장소가 다른 것도 있고 동일 장소에서 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눠 하는 경우도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한 달에 네 번 한 사람도 있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좋을 것 같아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10월분 보세요. 차덕원 씨 같은 경우는 네 번이에요, 시간일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고, 얘는 60시간이에요, 80시간이네, 72시간.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여기 보면 차덕원 강사 같은 경우도 오전, 오후로 해서, 이게 또 한 번 하면 2시간 이내기 때문에, 여기도 날짜는 안 나왔고 10월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 타임 하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시간을 2시간 줬단 말이에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1차 장소가 어디입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소하동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장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차는 거기고 2차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팀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덕원 강사가 인라인스케이트 강사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행정별로 해서 두 타임을 하고 소통위원 어느 분께서 장애인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그걸 많이 배우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걸 장애우하고 장애인 형제들하고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강사 강의시간을 늘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덕원 강사 같은 경우는 다른 강사에 비해서 시간이 더 많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말이죠, 강사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와요. 형평에 어긋난다, 나는 왜 1시간밖에 안 하느냐, 한 번밖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표기를 할 때 1번에 김OO 씨는 달리기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장소도 어느 장소에서 몇 차례 하고 어느 장소에서,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어떤 분들은 이름을 나열해서 쭉 붙여놓은 팀이 있고 아니면 띄엄띄엄 띄워놓은 분이 있고 또 9월까지는 쭉 오다가 26명 오다가 10월 가서는 28명으로 갑자기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갑작스럽게 주민들이 이 과목 늘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늘려준 겁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여기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덕원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라인 과정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 강좌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어떤 이 사람들이 원하는 종목을 맞추다 보니까, 또 이쪽에서는 초등학생 인라인이 필요하다 해서 소하동 장소에서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쭉 하다 보니까 차덕원 이 강사가 계속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누구를 국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명세 말씀하셨는데 서식 자체로 이렇게 강사료 공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세하게 없어서 보시기가 애매했었는데, 향후에도 개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뭐냐 하면 시간 배정을 많이 준다는 것은 곧 강사료와 직결돼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더 필요한 것도 많은데 불구하고 한 타임만 주고, 어떤 사람은 네 타임씩 주고,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형평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질서가 없어, 매월마다 바뀌니까요. 어느 타임 정해 놓고 이 사람은 이 타임에서 26회 했다가 28회 했다가 12회 했다가, 물론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는 다르다고 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되도록 질서 있게 해야 할 필요 있다, 이 말이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좋은 방안을 제시하실 때 이걸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한 사람을 보면 차덕원 씨 같은 경우는 8월부터 네 타임을 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 타임 뜁니다.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올 4월에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해서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및 이행 촉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한 거 내용 모르세요? 이런 거 안 오나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누구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지자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체육회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라, 그 다음에 체육회에는 공통회계처리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라. 2013년 6월 30일까지 이런 거 하라고 제도개선 명령 내려온 거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시 조례에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라는 조항을 넣게끔, 우리 정기감사 안 하시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전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건들은 전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1년에 한 번씩 매년 꼬박꼬박 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금년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두 군데 다 감사를 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작년에는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작년에는 안 했고 금년에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작년에는 안 했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래서 체육진흥조례 또는 생활체육진흥조례,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체육이나 생활체육회 관련된 기본조례에다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자체에 개정하라고 권고문이 내려왔을 텐데요. 언제까지냐, 2013년 6월 30일인가 그때까지요. 안 하셨죠, 존재 자체를 모르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게 공문이 내려왔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면 우리 주무관은 분명히 공문을 받아서 있을 텐데 저는 그 내용을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우리 체육진흥조례 비슷한 거 하나 있죠, 체육협의회인가 만드는 조례 하나 있잖아요. 지금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기본 조례잖아요, 우리 체육, 생활체육의 근거가 되는, 지원의 근거가 되는, 운영의 근거가 되는 기본 조례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보조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집행하시는 것이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부연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할게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모든 집행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당연하죠.

유부연위원

집행이라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사업을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래서 직접 예산을 우리 시에서 하든 아니면 보조금 형식으로 단체에 주든 어쨌든 다 쓰는 것이죠, 법에 따라서. 그 법이 뭡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끔, 만약에 체육이면 그 분야에 관련법이 있겠고 복지 분야다 그러면 그 관련 규정이, 법이 있겠죠, 그 규정대로 하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그러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돈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어떤 법입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그건 봐야겠는데요.

유부연위원

잘 모르겠죠? 예컨대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하자고요. 맞아요, 이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조례가 엉성합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있지도 않은,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조직도 안 돼 있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이 조례가 현재 보면

유부연위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이 조례는 둘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이 조례는 설치할 수 있다,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보니까 조례는 되어 있지만 여기에

유부연위원

어디에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강제규정이 아니라 필요로 할 때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례에 뒀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조례를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는

유부연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법에서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조례에서는 뒀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이건 운영이 안 됐기에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저 할 거 많아요. 제가 무슨 의도로 질문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된다고요, 과장님. 조례에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구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법에서는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하든 말든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조례에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구성 안 돼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게 언제 조례인지 한번 보셨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2011년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개정된 것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2011년도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아니, 국민체육진흥법에 2011년도에

유부연위원

지금 조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개정된 것을 봤고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언제 만든 조례입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83년 6월 25일 날 제정이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쭉 하다 보면 계속 조례가 개정되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보십시오, 89년도에 한 번 개정하고 90년도에 개정 한 번 하고 94년도에 개정하고 끝이에요, 94년도 조례 개정하고 끝이라고요. 지금 2013년도에 살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94년도에 멈춰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96년에 개정이 일어났는데 이건 행정기구 설치 조례예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또는 상위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문구만 바꾼 것들이잖아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그 다음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 이런 것은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지 않고 문구만 바뀐 거잖아요. 우리 광명시 집행부에서는 94년 이래 20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본인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광명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를 가지고 제가 손질을 보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드린 겁니다, 언제쯤 고쳐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조례와 현실이 맞지 않으니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4년이 흘렀어요, 우리 임기 7개월 남았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례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라는 조항을 6월 30일까지 넣으라고 했어요. 그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협의회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금도 형평성 잃게 만들었습니다. 감사 작년에 일괄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아마 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 꺼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토씨도 안 꺼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팀장님들 알고 계시죠?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 많이 올라왔었죠?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내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체육회, 생활체육회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신 내용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또 홍병기 팀장님이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에서 시장에 바란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드렸고요, 다른 문제점은

유부연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때그때 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광명시에 바란다, 시장에 바란다.

유부연위원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유부연위원

생각이 안 나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6월 30일까지 감사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이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이전에 쭉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2008년인가 아마 전국적으로 한번 해서 2008년도에 권고문이 한번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야, 선배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체육분야 특위 한번 하셨죠? 그때 많은 문제점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도 한번 하고 시의회에서도 한번 지적하고, 또 매년 정기, 부정기적, 자체 감사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우수체육선수들 돈 주는 거 있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게 뭐죠? 우수지도자 포상? 우수지도자들한테도 주는 거 있죠?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차마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그거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예산 할 때 제가 자료 요구하고 할 텐데 제대로 점검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협회들 있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체육회와 협회 관계에서 우리가 체육회에 준 보조금이 재차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선수는 광명시를 떠났는데 돈은 계속 나가고 있고 우리가 우수선수라고 해서 도민체전도 나가고 해서 고맙다는 차원에서 매월 주는 돈이 있을 겁니다,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선수가 광명시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접었어요. 그런데도 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선수에는 전국 규모 대회라든가 도 규모의 행사에 좋은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 등등 포상하는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체육회든가 체육회에 보조금을 내려주고 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는 예하 단체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배분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 말씀하셨고요.

유부연위원

아니, 보조금 집행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지금도 우수선수 포상 관계도 외부에 전출 나갔는데도 계속 지급이 되고 있다. 그 사항도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 그 또한 이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소상하게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서두로 다시 갈게요. 그런 일이 왜 발생하냐, 2008년에 권고도 하고 2013년 6월 말까지 모든 지방자치가 조속히 이행조치를 완료하라고 6월 30일까지, 이런 권고문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례에 1년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라는 규정을 삽입해서 조례개정을 하라는 모든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총체적 난관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기금 운용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전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하지 않아도 될 시 차원의,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평등권까지 이야기하면서.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 말 뜻을 제가 말을 조리 있게 못 해서 그런데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일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새겨듣고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노력하는 기간이 우리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다 자료를 해서 오세요. 수정예산을 짜오든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우리 예산안 심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점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안 했던 부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기간 내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덜 알고 계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체육회, 생활체육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마무리하시죠.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꽤 있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시설 중에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비교 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시민체육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민간위탁을 준 거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때요, 직영하는 데와 민간위탁 하는 데 2개가 다 있는데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좀 나은 것 같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제가 아직까지는 직영, 민간위탁, 어디가 더 좋은지를 아직은...

현수

문현수위원

좋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서비스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제가 객관적으로 만족도 향상 제고를 위해서 어느 방법이 더 좋을는지 이것은 제가 아직은 여기에서 직답을 못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아직까지 운영을 해 가면서 제가 쭉 검토해서 자료 받아보고 나가보고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민간위탁 준 데들 체육시설의 시설장들 있잖아요. 시설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설장의 자격요건 같은 것은 없어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시설장이 될 수 있다든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시설장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격요건이 혹시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시설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 상관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격증 요건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있는데 체육시설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격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관련법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도 일종의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삶의 여가를 어떤 체육을 통해서 자기 삶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정 정도 그런 자격요건, 아무나 다 한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규정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규정을 찾아보는 게 아니 없다면서요? 없으면 만든다고 해야죠. 그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규정이 없다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없는지 있는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는 없다면서요. 제가 우리 조례를 보니까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든 하더라도 뭔가 일정 정도 자격을 가지고 그런 서비스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해 줘야지 최소한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일정 정도 향상될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게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관 관장이 사회복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관장 한다면 그 복지관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 같은 아무 경험도 없고 청소년과 관련된 아무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한다면 제대로 청소년들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죠. 규정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체육 조례 있잖아요. 광명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여기에 민간위탁 조항도 있잖아요, 민간위탁 시설장의 자격요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담든지 아니면 규칙에 담아서 일정 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만드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가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미처 몰랐을 때는 나와 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런 의미로 다른 시군에도 또 한 번 어떻게 쭉 해 오는가를 조사해 보고 위원님 말씀을 꼭 제가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해서 적용하겠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걸 앞에 굉장히,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 답변 과정이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광명동굴배 보디빌딩대회를 했었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있었죠.

현수

문현수위원

몇 회였습니까, 1회 대회였나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처음으로 했죠.

현수

문현수위원

12월 1일 날도 광명동굴배 배드민턴전국대회도 열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12월 1일 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예산은 무슨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광명동굴배 무슨 예산과 관련돼서 단 한 푼도 의결해 준 적이 없는데 이거 무슨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영희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단위대회요?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보디빌딩대회는 얼마 했어요?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보디빌딩대회가 1,500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보디빌딩대회 1,500만원 집행해서.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전국 및 지역단위대회를 올해 신설된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에는 무슨 배 전국대회를 했습니까?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전년도에는 4천만원 있었는데 한 번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장배 꿈나무육상대회라고 그거 한 번.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겠네요?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타이틀은 그렇게 갔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4천만원을 거기에 다 쓴 겁니까?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아닙니다, 지금 생각났는데 5백만원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도 4천만원이었을 텐데 다른 대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그때는 2012년에는 1회만 개최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꿈나무 교육장배 그것만 했다? 나머지 3,500만원은 반납했다는 거예요?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반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전에는요?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2011년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때도 이거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있었을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전국 및 지역단위대회 이 예산을 우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광명동굴배대회 하겠다고 그렇게 의회에 제안한 적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는 전국대회를 하는 종류가 해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겁니까, 주최가?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시에서 주최하는 거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에서 주최해도 되고 다른 기관에서 주최해도 보조해 줘도 되고?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저희 체육회에서 주최를 하는 건데 저희가 같이 하는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광명동굴배 보디빌딩대회를 할 때 보디빌딩협회에서 우리 동굴배 하겠으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동굴배 해라, 예산 지원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보디빌딩협회에서 개최 의뢰가 들어와서 체육회에서 저희 시한테...

현수

문현수위원

정말 거짓말 할래요, 다 제가 확인한 건데?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동굴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10월 달에 동굴배 행사를 할 때 제가 전무한테 물어봤어요, 동굴배 보디빌딩을 하게 되면 동굴에 가서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픈아트홀에서 한다, 그래서 그러냐고, 나는 동굴에서 하는 줄 알았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광명동굴배라는 호칭을 보디빌딩협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나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때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전무이사인가 그 사람이 나는 말씀드린 대로 동굴에서 하는 줄 알고 동굴에서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여기에서 한다 그래서 그럼 왜 동굴배로 했느냐, 나는 동굴에서 하는 줄 알았다 했더니 그냥 우리 광명시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대회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여기에서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동굴배 배드민턴대회 있죠? 그건 배드민턴협회에서 광명동굴배 전국대회를 열 테니까 예산 지원해 달라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광명동굴배 배드민턴대회를 하라고 한 겁니까? 우리 시라는 건 체육회도 포함입니다.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니까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건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동굴배 보디빌딩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는 우리 전국대회든 경기도 대회든 간에 몇 개의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목별 거기에서 이 행사를 하겠다고 할 때 그 명칭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디빌딩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동굴배냐 그랬더니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집행,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2월 1일인데 이건 누가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 손으로는 하늘 못 가립니다, 제 얼굴 하나 가리지도 못해요. 제가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아니, 동굴배 자체가 시에서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보세요, 의회에서 언제 광명동굴배라고 예산 승인해 줬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동굴배가 아니라 여기에서 종목별로 뭐뭐, 무슨 종목, 무슨 종목,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운 게 아니라.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종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엄 주무관이 말씀드렸다시피 전국대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4천만원을 세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에...

현수

문현수위원

전국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전국대회라는 것은 우리 시나 체육회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다른 기관에도 주최를 하면 보조를 해 줬다시피 그럴 경우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거란 말이에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왜 동굴배를 해요? 아니, 동굴에 뭐 있어요? 폐광산이 뭐한다고 온 동네에 다 붙여놓고 할 게 없어서 체육행사도 이름을 동굴배로 합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리 생각되는 게, 동굴배 이 자체 명칭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유부연위원이 또 하겠지만 자전거대회 할 때도 경륜장 폐광산 그쪽 안 간다고 해 놓고 예산 승인해 주니까 결국 코스가 또 거기였죠? 뭐냐 하면 의회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면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죠? 그때 언제 동굴배라는 게 있었냐고요. 지금 뭐냐 하면 연말 다 돼서 갑자기 보디빌딩대회도 광명동굴배, 배드민턴대회도 광명동굴배, 이게 왜 그럴까요, 갑자기 예산이 남은 거예요. 올해 쉽게 말하면 전국대회가 광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남았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써라 해서, 광명동굴배에서 써라. 이거 어느 종목이 하겠냐,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된 거라고요. 조건은 광명동굴배라는 앞에 타이틀이 붙었어야 되는 거고요. 하다하다 못해서 체육진흥과까지 그래요. 저는 중단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유부연위원님 하실 거예요?

유부연위원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동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잘 보셨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번에 자전거대회 2개인가 했었죠?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경륜장에서 모여서 영서변전소 쪽을 통해서 서독터널을 지나서, 제가 거기는 따라가지 않았지만 경륜장, 가학광산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유부연위원

좋습니다, 쉽게 물어볼게요. 폐광산쪽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리로 갔죠.

유부연위원

두 개 다 그랬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하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유부연위원

기억 못 해요? 누가 팀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또 홍병기 팀장님이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자전거대회 경륜장에서 10월 9일 날 한 것은 가학광산으로 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가학광산 간 건 기억이 안 납니다.

강복금위원

발음 좀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네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10월 9일 날 우리가 5천만원 예산 세워서 한 것은 가학광산 갔습니다. 뒤에 두 번 갔었다고 그랬는데 한 번 간 것만 기억이 납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올해 이야기했었던 예산과 관련된 자전거대회가 폐광산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갔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어떤 대회죠, 명칭이 뭐였습니까? 시민자전거한마당이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유부연위원

이거 하나 있었고 또 시민체육관에서 했던 거 하나 있었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건 자전거협회에서 추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도 폐광산 갔었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건 인공암벽장 앞에서 출발해서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폐광산 갔다 왔다고 그러던데요. 갔다 오신 분하고 저녁에 막걸리까지 먹었는데.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때 저도 현장에 갔을 때는

유부연위원

아무튼 시민자전거한마당 이거 우려했던 대로 폐광산 갔네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광산에 왔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계셨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당초에 저희가 2월 18일 날 화면 보니까 있네요,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고요.

유부연위원

그럼 국장님이 누구셨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때 공석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두 분 다 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계셨던 팀장님.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공석이어서 이병인 과장님이 직무대리로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홍병기 팀장님은 체육 담당하고 계셨었죠, 그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의회에서 전임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던 사항입니다 라는 것을 후임 과장님한테 이야기 안 드렸어요? 후임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예산 승인 당시에 폐광산 쪽으로는 가지 않기로 약속하고 예산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설명 안 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설명 안 드렸어요? 이거 계획 노선 짜는 데 팀장님 관여 안 하셨어요, 시민자전거한마당?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건 체육회에서 계획 짜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경륜장하고 노선을 협의해서 가학광산을...

유부연위원

협의했을 때 이런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처음에 배경음악 삽입하려고 그랬어요, 하춘화의 거짓말이야.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다 속인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거짓말한 것밖에 더 돼요? 자기가 예산 승인 당시에 이러한 조건 하에 예산 승인 됐다는 걸 알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안 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게 동굴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광명의 모든 길은 폐광산으로 통한다는 이야기 어제 줄기차게 이야기했었죠? 보세요, 문화관광과, 체육과. 예전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의 날인가 사회복지협의회 그 회의도 폐광산에서 했었죠? 복지, 문화관광, 체육, 예술, 또 뭘 넣어야 됩니까? 동굴에서 회의하신 적도 있으시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있습니다. 그건 홍보 차원에서 봐야지 그걸 갖다 그쪽에서 회의 하는 걸 글쎄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유부연위원

아니, 했냐 안 했냐, 했었죠? 동굴에서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안 한 게 뭔지 찾아보세요. 이것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 다 청운의 큰 뜻을 품고 공직에 오셨을 텐데 시장 한 명 의지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동굴에 집중되고 모든 예산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행정인가, 애초에 공직에 들어섰을 때 심정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 행정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2013년도 전국 및 지역단위대회 초중고 출전비 지원 내역 이건 우리 예산인가요, 기금인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부연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저희한테 준 자료, 제가 2010년부터 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있잖아요. 지적한 것 중에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 거, 궁도, 볼링, 골프, 이렇게 있는 거요. 지역단위 대회 초중고 출전비 지원내역 없어요? 우리 예산서에도 통으로 해서 박혀 있는데.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이 또한 아까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인데

유부연위원

이게 예산입니까, 기금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금으로 한 거 아니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예산입니다.

유부연위원

예산이죠? 예산은 제가 애당초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 항목에 맞는 목적도 맞아야 되지만 합법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산은 지역단위 대회 초중고 출전비 지원내역이라고 해 놓고 궁도, 볼링, 골프. 시니어가 어린이를 시니어라고 그럽니까, 어른들이에요?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 중에, 시니어 중에 초중고. 시니어면 50대, 60대, 70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시니어들 중에 초중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궁도하시는 분들 중에 초중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자료 없어요? 제가 하나 떼어줄까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궁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는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자료 줘놓고서 파악을 못 하긴요? 우리한테 자료 건넬 때 한 번도 안 보고 줘요? 시의원들이 자료 보고 무슨 질문을 하겠구나 하고 점검 안 하시냐고요. 이거 안양시에서 준 겁니까, 안양시 체육진흥과에서 준 거예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우리가 드린 거죠.

유부연위원

과장님 짜증나십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실 때 초중고등학생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이 자료가 아니라 궁도 하는 사람 중에 초중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죠.

유부연위원

제가 애초에 2013년도 전국 및 지역단위 대회 초중고 출전비 지원 내역이 기금으로 편성된 돈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돈인지 물어봤잖아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자료를 저는 안 보고 예산서를 보는 바람에 착각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빨리 찾아서 드리세요. 2013년 10월 30일 현재 이미 지급된 것 같은데, 11월 달이니까 이맘때쯤이면 지급된 것 같아요. 궁도, 볼링, 골프. 찾으셨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세목에 뭐라고 편성돼서 예산 승인해 줬던 거죠? 개정항목 목을 한번 봐주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예산서에는 전국 및 지역단위 대회 초중고 출전비 지원 이렇게 돼 있죠.

유부연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은 궁도협회에서 경기도지사기 남녀궁도대회 나간 거 하나, 볼링협회에서 경기도볼링협회장배 시군대항볼링대회에 나간 거, 한국시니어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나간 거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출전비 지급한 겁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아니요, 그게 학생들만 한 게 아니고 일반인도 있고,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학생들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학생 및 우리가 일반인도 전국대회를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지역단위 대회 초중고 출전비 지원 항목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 일반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은 거기에 빠지고 여기하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줄 때는 우리 학생들 대회 나갈 때 보탬이 되고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구나, 오케이, 그래서 승인해 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죠. 질문은 이해하신 거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말씀드렸듯이 전국대회에 나갈 때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반인들 대회 나갈 때 출전비 주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건 전국대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전국대회 나갈 때는 출전비가 없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대회가 경기도지사기라든가 전국대회가 있는데 그런 전국대회를 광명시 대표로 나갈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유부연위원

경기도대회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예를 들어서 전국 무슨 배드민턴대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실질적으로 광명을 대표로 해서 출전하면 출전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부기상에는 초중고 학생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데 보면 일반들이 있어서 이것은 부기에 맞지 않는 집행이 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잘못된 집행된 거예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부기별로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부기를 표시를 정확히 했었어야 되는데

문영희위원장

초중고, 일반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유부연위원

이게 단순히 부기일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전국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1,500만원 있고, 전국 및 지역단위 대회 초중고 출전비 지원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일반까지 포함이 돼야

유부연위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 2억, 전국 및 지역단위 대회 초중고 출전비 지원, 전국체육대회 출전 지원, 다 있잖아요. 도 및 전국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건 아니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에도 보면 각종 체육대회 초중고 일반해서 ‘일반’자를 위에는 넣어놨는데 밑에는 그게 빠졌네요.

유부연위원

단순히 빠진 거...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보면 4천만원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40만원이든 4만원이든 4천원이든간에요. 편성 이렇게 해 놓고 우리한테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대회 출전하는 거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골프 한 번 치는데 돈 얼마 드는지 아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1시간에 1만6천원...

유부연위원

아니요, 필드 나갔을 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골프 안치시죠? 골프 치시는 분 있어요? 팀장님, 퍼블릭 말고 정식으로 좋은 데 있죠, 무슨 CC 이렇게 붙은 데 거기 한 번 게임하러 가려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좋은 데, 나쁜 데 빼고 평균 얼마 정도 듭니까, 4명이서 치려면?

이것저것 다 빼고 100만원이죠?

그러면 25만원씩, 한 번 나가는 데 25만원씩 있어야 하는 그 골프예요. 이거 즐길 만한 사람들 중산층 이상 아니면 힘들 겁니다, 골프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지원해 줘야 돼요? 40만원, 4백도 아니고 왜 지원한 겁니까, 40만원 어디다 쓴 거예요? 시니어골프선수권대회 나가시는 분들 이거 뒤풀이 비용도 안 돼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여기...

유부연위원

됐습니다, 듣기 싫어요. 몇 년을 이렇게 했느냐, 이거 우리 자료 안 달라고 그랬으면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자그마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이야기할게요, 자료가 2010년부터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2010년도는 없고 2011년에 볼링대회 있어요, 경기도 신인복싱선수권대회, 이거 우리 초중고 학생들 나간 거 아니죠? 2012년도 있습니다. 2013년,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의회를 속이신 거예요. 의회를 속였다는 건 곧 시민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건 속이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일반을 표시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아무것도 표기하지 마세요, 예산 3천억 해서 올리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변질돼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2010년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요. 제가 모든 사항을 조금만 일찍 알았었더라면 아마 특단의 조치를 했을 겁니다. 지금 행정감사 일주일 동안 지적해서 고쳐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른 자료 또 요구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점검할 수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 점검 못 합니까? 벌써 거짓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동굴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가 시켜서 한 거 아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집단이라면 누가 대회 개최하면서 동굴배라는 명칭을 넣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강요한 적 없다, 모른다, 그렇게 대답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시가 시켜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을 겁니다. 그것도 거짓말, 아까 경륜장 돌아서 자전거행사도 거짓말, 3년 동안이나 초중고 학생들 대회 출전비 명목으로 예산 세워놓고 골프 치시는 분들 대회 나가는 거나 지원해 주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제1회 광명동굴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생활체육대회입니까, 엘린트체육대회입니까?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엘리트체육대회예요, 생활체육대회입니까?

인봉

엄인봉체육진흥과주무관

생활체육대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생활체육대회입니까, 엘리트체육대회입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대회죠.

현수

문현수위원

생활체육대회죠? 아까 광명동굴배 보디빌딩대회하고 12월 1일 날 진행하는 광명동굴배 배드민턴대회가 전국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4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전국대회 규모.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 예산에 2013년도에 어떻게 편성돼 있나 확인을 해 봤더니 각종 체육대회 초중고 일반 개최 유치 지원으로 4천만원이 있고, 초중고는 생활이 아니라 보니까 이건 엘리트 대회를 개최했을 경우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도 및 전국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해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1,200만원이요. 생활체육대회 하는 데 왜 애들 체육대회 하는 예산을 갖다 썼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4천만원 일반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부기상에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대회 자체가 생활체육대회라면서요? 생활체육 부분에서는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문영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찾을 때 제가 이야기 잠깐 할게요. 지원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지원금이 다르잖아요. 전국대회 했을 때는 얼마, 경기도대회 했을 때는 얼마, 광명이 대회했을 때는 얼마.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그게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내 말은 이런 지원금에 의해서 4천만이 얘기가 나온 거다 이 말이죠.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지 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만약에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라고, 개최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전국단위 대회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왜 그걸 갖다 썼냐고요.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내용 알고 있으면 정확히 말씀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잘 봐요, 12월 1일 광명동굴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저는 이 포스터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여기 후원에 우리 광명시의회라고 돼 있는데 우리 광명시의회가 언제 광명동굴배 배드민턴대회 후원했어요, 우리가 언제? 누가 후원했어요, 의회에서? 예산 세워줘서 했다고 쳐, 그래서 후원이라고 쳐, 그것도 다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언제 광명동굴배라고 그랬냐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명칭을 붙인 거죠, 그것이...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있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명확히 구분해서 예산 지원을 하든 보조를 하든 하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앞으로,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 분명 생활체육대회 예산 1,200만원 있어요. 그럼 이 1,200만원은 어디다 썼어요? 생활체육대회에 전국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한다고 해서 1,200만원, 1개 대회 개최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놓은 거 어디다 썼습니까? 이 돈 어디다 썼어요, 안 쓴 겁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금년에 거기에서 생활체육인데 여성축구대회를 했었습니다, 10월인가 그때 거기에서 쓴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월 달에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광명에서 경기도지사기 여성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1,200만원 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개최한 거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최가 어디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생활체육회에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생활체육, 그래서 1,200만원 거기 다 썼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2012년에는 뭐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2012년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이게 행사가 1년에 체육대회가 70, 80개 이상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말씀하신 건 찾아봐야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국단위 규모의 최소한 한 종목 하는 건데, 여러 종목 섞어서 하는 종합체육대회도 아니고 한 종목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감사가 진행이 안 돼서요. 국장님, 과장님, 그만 찾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명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하다가 11월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바로 이어지는 예산심의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7월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12월에 예산심의 하면 중간에 까먹고 그래서 감사 결과가 바로 예산으로 이어지게끔 하려고 11월로 옮겨놓은 거예요. 오늘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제대로 답변 못 했던 부분들, 어떤 예산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번에 예산심의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거 예상하셔야 될 겁니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주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으로 오신 지 두 달 됐지 않습니까? 물론 두 달 만에 모든 업무파악은 사실 안 됐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최소한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답답해요. 예산이라는 것은 쓸 수 있는 거고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대회를 하더라도 대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타이틀 박아놓고 당신들 이렇게 이렇게 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대회 성격이라든가 대회를 치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의 역할도 있으니까 그분들 하는 걸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대회를 이렇게 하고 치르는데 크게 죄 짓고 잘못됐습니까? 거기 갔다고 무슨 큰 폭탄이 나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로 답변도 해 주고 질의하면 그 질의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어떤 내용의 질의를 하는구나, 그에 따른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잘 모르면 뒤에 배석한 팀장들 있잖아요. 물론 예산 문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아니, 동굴대회 하면 어떻고 동굴대회 아니면 어떻습니까?

유부연위원

안 되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의무가 과장님은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이 이렇게 시간, 하루 종일 체육진흥과 갖고 끄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때 옥상 방수공사를 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옥상 방수를 하려면 항상 우기를 피하라고 그랬어요. 우기 피해서 공사를 하고 우기를 맞으면 그때 테스트가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우기 때문에 못 했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자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늦어졌고, 늦어지다 보니까 우기철이 겹쳐서 늦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기철에도 비새지 않도록 조치는 다 해 놨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핑계는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5대 때 방수공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또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공법이 달랐겠지만 이게 겨울하고 여름하고 추웠다 더웠다 하면 재질이 늘어났다 줄었다 해서 틈새가 생겨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그 재질을 뭐로 하느냐 해서 하여튼 전국 대리점에서 그 재질을 했는데 똑같이 시멘트에 하는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유를 줘서 그 재질을 늘어나는 재질로 택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은 문제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년은 문제없다고 국장님이 장담을 하시지만 보세요, 제가 그때 5대 때도 장마철을 좀 피해라, 그래야 장마철에 방수공사를 다 해 놓으면 제대로 여름에 우기 때 테스트 하면 방수가 완벽하다, 검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번에도 새지는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새지는 않았지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안에 있는 데도 안 샜거든요, 미리 조치를 다 해 놨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는, 우리 공사가 그렇잖아요, 겨울철 되면 공사를 못 하고 우기철에 못 하잖아요. 이런 걸 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 쓸 때 예산을 세우면서 일정을 잘 잡아주셔야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그런 재질을 찾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좋은 재질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 인정해 주시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수입제품이면 수입을 하려면 몇 달 전부터 컨택을 해야 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재질을 선택하는 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 재질이 국내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시립테니스장 지출내역서 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테니스장 관리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2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명이에요? 2명이 150만원 나가나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그때 2012년 1월에는 1명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1명은 150만원 나갔죠?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월에도 150만원, 2월에도 150만원 나갔네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본봉에 비해서 41만8,750원인데 몇 시간을 한 겁니까?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정확히 산출을 안 해 봐서 현재로서는, 정확히 산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월급이 150만원에 41만8천원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그게 테니스장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정규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그 시간만큼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이렇게 무한정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100시간 한다고 100시간 다 주고 200시간 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이내로 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 안 했어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정해 놨습니다. 생체 규정에 보면 67시간인가로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시간으로 돼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67시간인가로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67시간이요? 따져보려면 힘드네요. 어떻게 해서 41만8,750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3월에 가서는 250만7,400원이 나갔어요. 이게 2명인가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그때부터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급여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이야기예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한 사람은 140만8,200원 주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한 사람은 1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한 사람은 109만9,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최저생계비도 안 되네? 채용을 했으면 먹고살 만큼 줘야죠.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봉급 관계는 우리가 직접 책정해 주는 게 아니고 생체에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생체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최저생계비에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체 아니라 생체 할아버지가 했더라도 공무원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8시간씩 근무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시간 근무하죠, 8시간에 109만원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더 주고 말고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는 줘야 되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최저생계비에는 맞춰줘야죠. 108만원, 이게 무슨 직으로 들어온 건가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그냥 일반...

병주

이병주위원

공개채용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공개채용인데 그냥 계약직 식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계약직 식으로,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국장님, 이건...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쪽도 수익금도 일부 있으니까 보전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월로 넘어가면 수당이 없어졌어요, 그 수당이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 257만4천원으로 다 됐어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초과근무수당 혼자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8시간 정규시간을 빼면 나머지가 초과근무수당으로 돼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는데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16시간인데 8시간, 8시간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 지급할 요인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에 보면 4월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1원도 안 나가거든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250만원에 다 포함된 건가요, 그럼 초과수당은 없어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1월, 2월은 혼자 근무했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했는데 정규시간 8시간을 제하면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는데 3월부터는 두 사람이 16시간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그 다음부터는 초과근무를 지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급여가 더 줄어드네, 드리고 싶어도 줄 수도 없네, 이제 수당이 없으니까. 책정한 기본급만 가져가네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5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2명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얼마고 한 사람은 얼마입니까?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한 사람은 104만8,200원이고, 한 사람은 109만9,200원.

병주

이병주위원

두 분 다 일단 최저생계비 임금도 안 되네요, 그렇죠? 120만원 정도 돼야 되거든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한 사람은 140만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고요? 본봉이 있고 나머지 수당이에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두 사람 몫이 그렇게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4만원, 109만원이라면서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140만8,200원이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혼자 근무했을 때 1월에 15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14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안 맞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1월에 150만원 주다가 한 사람 채용해서 했을 때 임금이 삭감됐냐고, 임금 삭감하는 데가 있어요?

문영희위원장

수당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팀장님?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생활체육회에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팀장님도 그렇죠? 1월에 본봉이 150만원이 나가서 수당까지 합치면 수당은 이월해 줘야 되니까 41만8,750원을 줬어요, 그러면 한 분이 있을 때는 거의 2백만원 돈이 되거든요. 200만원의 월급을 수령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들어오고부터는 140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6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초과근무수당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또 본봉도 줄었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혼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는 무리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무리죠.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채용했고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봉급도 좀 차이가 옛날 받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적게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본봉만큼은 그냥 이어가지 않겠냐 이거죠, 원래 150만원 줬던 것은. 150만원이 삭감됐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한 사람이 더 들어왔다고 본봉이 깎인다는 건 안 되지. 수당은 지급 못 하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봉이 깎였다? 그럼 근로계약 할 때 150만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근로계약을 다시 했나?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글쎄요, 그 관계는 생체에...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더 알아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확인하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잠시 쉴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던 내용 계속 하시죠.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차피 2개월밖에 안 됐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감안을 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하면 위탁 주는 것도 있고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유부연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체육시설의 장을 맡으려면 그만한 조건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걸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성이 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무슨 국장이다, 무슨 국장이다, 센터장이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내가 그냥 축구 한번 했다, 배구 한번 했다, 어디 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공 한번 찼을 뿐이지. 국장이라든지 센터장 공개모집을 보통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 반드시 이제는 자격조건을 제시할 때가 왔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이 바뀌었다, 시장이 바뀜으로써 그 주변 사람들이 특혜로 그런 자리를 줄 수가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분위기, 자리, 그럼 그런 조건에서 봤으면 설사 시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자격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단 이야기죠, 그러면 탈이 없어요, 문제도 안 생기고. 이력서를 보니까 전무후무해요, 자격증도 없고 그런 데 근무한 적도 없어요. 과연 이런 분들이 어떤 시설장으로 있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냥 타이틀만 시설장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분명히 공개모집하는 데다 자격조건을 반드시 삽입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만한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든지, 그걸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 좀 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저희 시는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꼭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지자체 장이 바뀐다든지 누가 바뀌더라도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을 다 바꾸고 이런 병폐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뀌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간 마찰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다 오픈해서 하고 특별히 개인정보 외에는 다 정보공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앞으로 아주 투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인정받잖아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내부문건이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체육회장, 생활체육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사회 회비 납부현황 및 생체 회장의 생체발전기금 출연사항을 서면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내부사정으로 해서 공개불가라고 했으면 이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 이사 유부연이라고 해서 유부연 몇 월 며칠 100만원 냈음 이런 것보다는 OOO 얼마 냈음, 그것은 받을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는? 거기 다 보조금으로 하잖아요, 자부담 몇 퍼센트 안 돼요, 자부담은 이사들의 분담금만 있어요, 그렇죠? 홍병기 팀장님, 자부담이라야 회장, 부회장, 이사 분담금 있죠, 그것밖에 더 됩니까? 그걸 왜 공개를 못 해요?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해야죠. 1년 내내 안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신청을 했어요. 이사는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이사 박탈당해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왜 그걸 확인 못 하시나, 그걸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내부문건이라고 무조건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듣고만 계시지 말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거기 이사님들이 발전기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려웠는지 또 위원님 말씀에 실명 거론을 안 하고 누가 얼마 냈든, 총액이 얼마 된다든가 그것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순발력이 없어서 말씀하셔도 생각을 한참 해 보고 답변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명쾌히 답변 못 드렸는데 그것도 가서 아니, 이런 지적을 하시던데 이게 본인들이 뭐하면 누가 얼마를 냈다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 앞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회장 선출할 때 공약사항이에요. 그냥 내가 개인으로 얼마 낸다 그런 게 아니라 공약으로 내가 회장이 되면 연간 얼마 내놓겠다고 공약을 해 버렸어요. 그거 냈는지 안 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줘야 저희들이 보고 자기 공약사항을 지키는구나, 그래야 믿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회장을 할 때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발전기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빈 공약인지 말씀들도 거론이 있었다, 분명히 가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런 게 있더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요. 당연히 보조금으로 하는 데인데 저희도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죠. 분담금을 받아서 좋은 용어로 발전기금이네요, 그걸 내면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고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 건지?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해 주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것도 과장님, 확실히...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진작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안 답답할 텐데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계속 질의가 이어지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도 필요하고 답변하는 것도 필요한데 좀 건설적인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아까 시설장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도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산하단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 잘 살펴보면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2000년도 초인가 중반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데서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거기에 배출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려고 해도 만약에 시장이 누가 됐든 간에 시장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처럼 운영하고 싶다, 내 사람 심고 싶다, 그런다면 그런 분들 가서 그런 데 가서 교육받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그런 욕심이 들 겁니다. 내가 시장이 됐는데 문현수위원이 놀고 있다, 그러면 그런 데 취직시켜드리고 싶어요, 인지상정입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거랑 관련해서 저는 체육 전문인이 아니지만 이런 걸 한번 건의 드리고 싶어요.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시민체육관이잖아요. 시민체육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어떤 설문지에 설문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설문했냐면 바로 체육진흥과 소속 직원들, 공무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공체육시설 활용을 추진하려고 할 때 가장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질문에 가장 많이 답변하신 분이 전문스포츠 경영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했어요. 국어, 영어, 수학, 국사, 이런 거 시험 보고 오신 분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위탁 준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 안 하시는데, 국장 이야기 안 하셔도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어느 분을 지칭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바로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요, 31%가 전문능력이 떨어지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용역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실험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기 때 그것을 볼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의 가장 메카라 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는 우리 실내체육관을 살펴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공간 활용을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특정한 상황을 대비해서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는 공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쓸까, 아이디어가 안 되면 전문가들 있잖아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민체육관으로써의 역할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줘서 돈이 많이 들면 돈이 많이 드는 대로, 또 적게 들면 적게 드는 대로 용역 결과 자체가 나중에 일하실 분들한테 큰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예전에 한번 제가 도면 평명도 가져오라고 한 적 있었죠, 과장님? 제가 자료로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시민체육관 평면도가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 한번 들으셨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때 제가...

유부연위원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네네네” 하고 마셨던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 관장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워낙 바쁘셔서 미처 챙기시지 못한 것 같아요. 저한테 준들 제가 도면 볼 줄도 모르는데 평면도만 봐서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은 이쪽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용도가 원래 이런 용도였으니까 이걸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었거든요. 저도 놓쳤고 과장님도 놓친 것 같아요, 얼른 생각이 납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일전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시민체육관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체육관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는데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된다는 말씀 하셔서 우리가 현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고 해서 현재 실외공간에는 대리석 광장 등등에는 이러이러하게 활용하고 있고, 실내에는 방이 12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방에 있는 평면도를 가지고 방을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이 방에는 뭘 하고 저 방에는 뭘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걸 한번 위원님한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고 추진을 더 좋은 방향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어서 이야기하면 작년에 우수공공체육시설 운영사례를 선정해서 각 지자체에 전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가 있답니다. 인터넷 뒤지면 바로 나와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우수공공체육시설 수범 운영사례, 이런 것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적을 안 하니까 분위기가 착 가라앉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일전에 체육기금 또는 예산 총괄해서 관내에 있는 운동부들 물품 구입할 때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협의 잘 됐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협의를 직접 않고 저희가 공문으로...

유부연위원

공문 하나 달랑 보냈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보냈고 이번에도 또 체육진흥기금, 기금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 조건을 넣는 게 어떠냐 해서 물어봤더니 그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유부연위원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어떻게 할까 생각중인데요. 관내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물가가 좀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맞출 건지

유부연위원

그래요, 물가가 비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유부연위원

보통 조달청 가격보다 시중 가격이 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것보다 도매급에서 떼는 것보다 광명시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유부연위원

누가 그런 이야기를...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조건으로, 심사위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건 사안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해서 그렇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조건에 넣으면 어떠냐 해서 기금 심의 할 때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해 봤었는데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느냐 해서 더 깊이 생각중입니다.

유부연위원

예전에 교육 관련 기관에서 왜 그렇게 하냐, 그걸 알아야 돼요. 예전에 항상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예 조달청에 구매해라, 5백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조달청에 나와 있는 그거 써라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어느 선 이상은 조달구매를 하도록 돼 있고요.

유부연위원

5백만원이요, 지금 우리는 2천만원이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2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2천만원 이상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인데 교육기관은 5백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하나 사려고 해도 관내에서 싸게 못 사고 조달청에 등록된 그 가격대로...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도 조달구입 하지만 조달구입보다 싸면 시중에서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학교에서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학교건 저희 내부...

유부연위원

우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돈 주는 거 없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금 지금 현재 나가고 있죠.

유부연위원

나가고 있죠, 학교로 가는 거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학교로 가면 그걸 집행할 때 이런 식으로 집행한단 말이에요. 우리 돈이란 말이에요, 광명시 세금을 걷어서 한단 말이에요. 주고 수수방관 할 게 아니라 너희 물건 살 때 우리 관내 업체 거 써라. 우리 체육사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사 다 망해 가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거기에서도 그런 조건을 걸자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교육을 만약에 기금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서 심의가 확정되면 한번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기금 줄 때 뭐 필요한지 미리 물어봐서 우리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계획서는 다 들어왔어요.

유부연위원

그럼 우리가 사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옛날에는 사주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유부연위원

그 병폐 때문에 예전에 전재희 의원님 시장 하실 때 직접 사다가 준 적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유부연위원

바로 그거예요, 2천만원을 주나 2천만원짜리 물건 사서 주나 똑같은 결과잖아요. 교육청에서 협조 안 해 주시면 그렇게 해 버리세요. 광명시 우리 시 예산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못 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거 끝나면 기금 심의가 만약에 되고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그 해당되는 학교 관계자를 불러서 그렇잖아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얼마나 좋아요, 관내 업체에 번갈아가면서 물품구입 해 주면.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강제적으로 넣자 하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고 교육시키는 걸로,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 한번 시키겠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공문 하나 달랑 보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미리 사전조율도 하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그때 공문 보내야지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문 하나 딱 받으면 우리는 5백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 하게 돼 있는데 당황하죠.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야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각종 경기도 심의라든지 아니면 용역 줬을 때 공문 하나 달랑 보내고 그럽니까? 다 협의하잖아요, 설득하고 우리 요구조건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전부 다 파악을 해 봤었어요. 관내는 얼마고 관에서 구입하는 건 얼마인지, 또 어디서 구입처인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요.

유부연위원

관외에서는 못 산다니까요, 관외에서 어떻게 사요? 조달청 공시가격에 의해서 그 물건을...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런데 5백만원 넘고 1천만원 넘는 데 벌로 없더라고요, 몇 백만원씩 되는 데는 많고요.

유부연위원

우리 지원해 주는 규모가 얼마나 많은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한 번에 살 때요. 하여튼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부연위원

5백만원 미만인 데가 얼마나 되는지 기금 금액도 한번 살펴볼까요? 거의 없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보디빌딩만 4백만원이고 나머지는 7백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걸 쪼개서 쓴다는 이 이야기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품목이 많다 이거죠.

유부연위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으니까 면밀히 살펴보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담당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체육지도사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 달라고 그런 적 있었죠? 없었나요? 체육지도사들 있잖아요, 축구 코치님들, 감독님들, 배구는 있나요? 우리 관내에 엘리트 양성하는 지도자님들 있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광명시에 계신 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한 사항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 쓴 거 보니까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도 한번 간담회 하는 게, 그때 팁을 줬는데도 그러시네요. 제 생각은 좋을 것 같아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에 대해서는 해 보겠지만 국장님도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명문화시키면 좋겠다고 말씀 나누는 과정에 관외가 더 싸느니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다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건을 옛날에도 사다준 적도 있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옛날에 사다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규모가 작아서 사다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학교가 20개나 되고 등등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래도 교육을 시켜서 관내에서 어차피 살려주고 도와주는 이런 방법으로 찾아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은 먼저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깊숙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동굴로 들어가자고요. 한마음구름산등반대회 이거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가학광산이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가학광산이었어요? 둘레길걷기대회 이거 어디 경유하게 돼 있었습니까?

문영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홍병기 팀장님이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문영희위원장

답변하시죠, 둘레길걷기대회 경유 코스

유부연위원

그날 참석 안 하셨어요, 둘레길걷기대회 우리 팀장님?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둘레길은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전에 있어서 그건 참석 안 했고 구름산등반은 가학광산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올해는 둘레길걷기대회 없었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금년에는 등반대회만 있고 둘레길은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등반대회만 있었다? 구름산등반대회잖아요, 그런데 왜 구름산 등반하는데 최종 목적지가 구름산 팔각정이 아니고 왜 폐광산이어야 됩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가학광산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름산 정상에 가서 가학광산 최종 목적지로 해서 갔습니다.

유부연위원

최종목적지가 폐광산이었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에서 도시락 나눠주고 그러셨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구름산등반대라고 해 놓고는 폐광산까지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경품이나 도시락 제공을 폐광산에서 했던 거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경품은 물통하고 완력기를 줬었는데 시민체육관 출발할 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유부연위원

먼저 드리고 도시락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도시락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도착하는, 도시락을 처음부터 주면 그것만 받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종목적지에서 도시락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동굴 얘기하니까 입이 아프네요. 둘레길도 폐광산, 구름산등반대회도 폐광산, 대회 명칭도 그렇고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도시환경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해서 도시정책과, 주택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도시환경국장 안병모. 도시정책과장 조돈봉. 주택과장 김교흥 공원녹지과장 정광해 환경관리과장 최동석 자원순환과장 김용상

문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된 선서문은 수거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괄보고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시환경국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돈봉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교흥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동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국 과별 공통사항 중 주요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정책과를 포함하여 5개 과, 직원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21건이며 이중 17건이 완료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안이 4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는 2건으로써 1건은 완료조치 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은 공동주택 노후배관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2014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산의 편성이 확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109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내역으로 총 3,345건을 처리하였으며 법적 불가 및 보완사항, 미이행 등으로 3건을 불가 및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은 2013년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로 가설건축물 관리소홀 등으로 지적된 사항이 3건 있었으나 향후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외부용역 발주 현황으로는 광명시 철망산 근린공원 조성 계획 변경 수립 용역 등 48건입니다. 2012년도 계속비 사업으로는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사업 1건이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기본경관 계획수립 용역 등 6건이며,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소하동 지역개발계획 수립 등 4건이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179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도서정책과 외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장하여주십시오. 그리고 수감부서인 도시정책과 팀장님들 착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조돈봉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계획 및 상임기획팀장 유광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디자인팀장 진용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개발팀장 전영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15쪽에 3번에 있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금당마을 개발계획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현재는 개발계획 추진되는 건 없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개발계획 용역을 줘서 주민들의 해소가 있도록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금당마을은 전부 개인 소유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금당마을도 환지 방식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주민들이 하라고 그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자연적인 마을은 손대지 말고 두시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돼 있어서 현재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지만 지구단위계획이어서 건축계획이나 다른 행위 자체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같은 예로 안터마을 그린벨트 본인들이 원해서 안 풀었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안터마을 되게 좋아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살기 좋고, 밤일부락보다 안터마을이 살기가 더 좋은데 지금 금당마을도 그냥 괜찮아요. 자연취락지구로 보기 좋아요. 그런 마을도 남아 있어야지 아파트만 줄줄이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니, 아파트를 계획해 놓은 건 아니고, 환지방식에 의해서 기존 있는 건물, 양호한 건물들은 될 수 있으면 존치시키는 걸로 해서 하고 그 안에 일부 지역에는 전, 밭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지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밭도 좀 있어야지 땅이 숨 쉴 구멍이 생기지, 그걸 다 아스팔트로 덮어놓으면 땅이 숨 쉬겠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일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기타 이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충하려고 그러면 환지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최고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걸 하기 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준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방법이라든지 여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그래도 지나가면서 보면 자연부락으로써는 되게 보기 좋은 동네인데 그리고 거기 보건소도 있고 다 있고 하니까 그렇게 동떨어진 동네가 아닌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연스러울 텐데 거기다 꼭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그게 의문이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가리대나 설월리처럼 개발되는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봉금

강봉금위원

돈 많이 생긴다면 주민들이야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광명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보려면 그렇게 땅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자연부락은 그냥 손대지 말고 두시는 게 광명시를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거기다 집 좀 더 크게 짓고 새롭게 생긴 방법으로 건축 좀 더 한다고 해서 광명시에 큰 이익은 없잖아요. 자연부락 생긴 데는 그냥 놔두면 살아 숨 쉬는 것도 있고 그대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자연부락은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상수도나 하수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도 정비하려면 환지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너무너무 개발, 개발 하지 마세요, 개발이 꼭 좋은 건 아니니까요. 자연부락을 손을 댄다든가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자연을 훼손시켜가면서 할 때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몇 번씩 생각해 보고 어느 게 과연 앞으로 광명시한테, 미래의 광명시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궁리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입맛에 맞는 대로 바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명심해서 검토를 해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은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건축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강복금위원

알았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위원회 구성돼 있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디자인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경관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디자인위원회는 아직

현수

문현수위원

경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7명이요?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하고 경관 조례하고 흡사한 것들이 많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이걸 하나로 통합하면 되잖아요. 통합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2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하면 그만큼 예산도 위원회 할 때마다 참석수당 줘야 되는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다만 도시디자인 조례라든지 경관 할 때도 통합을 하든 뭘 할 때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셉티드 디자인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담아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다른 시군의 예시 이런 걸 연찬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바깥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광명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4개가 있는데 이게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조례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정책과에서는 조례가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조례, 도시계획조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4가지 등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공영개발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장하면서 약간 혼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영개발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다 담겨져 있어요. 지금 우리 광명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옛날에 50억인가 했다가 다 반납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고 끝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현재는 쓸모없는 조례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 폐지안을 내놓은 부서가 도시정책과에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검토해 봐서 어느 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시과에서 검토해서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쓸모없는 거예요, 현재 어떻든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여튼 도시정책과에서 마무리하세요. 폐지한다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쓸데없는 건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시죠.

유부연위원

체비지 보니까 다른 데는 매각계획 없음,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하안동 근생용지로 되어 있는 데는 왜 매각계획이 없는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냈었습니다. 입찰이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현재 보면 사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땅값이 보합세 내지 하락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해 놓은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공고를 내는데 그 이하로, 밑으로는 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도에는 매각계획이 없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금년에는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감정평가했을 때 제곱미터당 얼마 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평가액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답변 듣고 질의하시죠.

유부연위원

미터당 가격이 얼마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 그건...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3백만원...

유부연위원

평당.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평당은 1천만원꼴 됩니다.

유부연위원

1천만원이요?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근생용지.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주거용지는 다 매각이 됐고, 근생용지만 3필지 남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조성원가는 대지용도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일괄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감정가가 조성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청산을 할 때 과도금이 있고 돈을 지급하는 토지가 있고 돈을 받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들도 감정평가 산정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든지 돈을 우리가 받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청산 거의 끝났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3필지 남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체비지는 그렇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유부연위원

줄 돈 다 줬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1필지인가 2필지 남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줄 돈이요? 그런데 그때 청산 다 끝났다고 그러던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금액은 적은데 한두 필지 남아 있습니다. 받을 것이 한 필지 남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거 팔게 되면 엄청 남게 되겠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약간 남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도

유부연위원

65억인가 된 게 있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76억 투자를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거예요, 잠겨 있는 게 얼마인데요, 밤일지구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잠겨 있다는 말씀...

유부연위원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거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자료 보시면 나옵니다, 잠시만요.

유부연위원

30페이지에 있나요? 농협중앙회에 예치해 놓은 돈, 65억인가요?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게 당초 7,8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6,800만원 정도 하고 1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게 행감자료는 65억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25억이 들어와서 4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빌린 게 있습니다, 1백억 그것도 갚아야 되고, 아직 정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따져봐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일반회계에서 여기에 쏟아 부은 돈이 있다고요?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예, 저희가 차입해 온 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차입을 해 왔다, 미리 줄 사람들 빨리 주려고?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사업할 때 돈이 없이는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76억2천만원 보조해 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1백억 빌린 게 있었습니다. 아직 그 자금까지 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도 땅 다 팔아봤자 다시 일반회계로 빨려 들어가겠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100억은 일반회계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전출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65억 남았고 25억 받을 거 있고 90억에 땅 3필지 다 팔리면 평당 얼마라고요, 1천만원?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우리가 집행을 보면 120억 정도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20억 정도는 남겠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120억 정도가 남을 겁니다.

유부연위원

120억 남는 것 중에 100억은 줘야 된다면서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100억을 주고 나서도 120억 정도가 남을 걸로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체비지 매각 청산 다 끝나면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체비지 매각을 한다면 120억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돈으로 뭐하실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밤일지구에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밤일지구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밤일마을 개발하면서 생겨난 이익이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런데 밤일마을에 생겨난 이자지만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이 돼야 됩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이 되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가 계획만 하고 있는데 금당마을 용역비를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고 만약에 가리대·설월리라고 해서 거기도 도시개발로 특별히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도 지원돼야 될 자금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체비지 이용실태 6필지 다 나타낸 거 아니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다 나타낸 겁니다. 밤일지구 현지조사 다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소하동에 체비지 매각 안 한 데 1군데 있잖아요. 없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몇 년 전까지 해도 있었는데 그게 왜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밤일 3필지만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아시는 분들이 다 퇴임하시니까 자료에서도 없어지나 봐요. 20년 전인가, 십수년 전에 아시는 분이 남아계신 분 중에 안병모 국장님하고 국장님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전선권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소하동 도서관 있죠, 기아자동차 옆에 경로당하고 같이 붙은 데 1층에는 어린이집이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거기가 체비지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체비지가 아니고 그게 전에 거기 산에 공동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가 광명시 소유였던 것을 환지로 받은 그러니까 시 땅도 일반 재산으로 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지 그래서 주차장도 쓰고 어린이도서관

유부연위원

몇 년 전 자료에는 그게 있어서 제가 주소를 해서 구글에 찍으니까 거기가 딱 찍혀서 나왔어요. 체비지 이용실태라는 게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매년 저희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기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 땅 팔아서 그때 계신 분들한테 하나 지금 체비지 땅에 공공건물 세워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나 똑같은 거니까 세월이 10년이 넘었으니까 넘어가라, 그 자료 네가 어떻게 찾느냐고 어떤 국장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니...

유부연위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됐고요. 그럼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일 때는 그 사업지구에서 나온 돈은 그 사업지구에만 재투자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도시사업법으로 바뀌면서 도시개발법이 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남은 재원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밤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체비지 청산 관계, 처분은 끝났지만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도 안 됐고, 그 매각이 다 끝나고 청산이 끝나서 자금이 남으면 그 자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디다 쓰이냐면 아까 도시정책과장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리대나 설월리, 금당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재투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우리 마을 도시개발 하면서 감보율 적용함으로 인해서 생긴 땅인데 그 땅을 왜 다른 데다 쓰느냐 라는 게 일반적인 정서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게 과거에 그랬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도 그렇죠, 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걸 다른 데로 쓰지 못하고 다시 어차피 밤일지구도 도시개발사업 할 때 광명지구나 소하지구에서 남은 재원 가지고 개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70 몇 억을 지원했지만 처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 용역비가 옛날에 광명7동에 광명지구하고 소하1, 2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이 당해 지구에만 쓰게끔 토지구획법이 있을 때는 그 몇 십억이 되는 돈이 그냥 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쓰지도 못 하고, 쓸 곳도 없고 쓰는 게 정해진 게 기반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하게 돼 있는데 사업이 완료된 지 얼마 안 된 데다 투자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유부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전에 남아 있었던 돈을 특별회계로 넣어서 이리 다시 투자를 했든 좋아요. 하지만 지금 세 필지, 하게 되면 120억 남는다고 그러는데 일반회계에서 100억 갚고도 12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체비지라는 게 매각해서 일단 거기에 있는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물도 갖추고 도로도 내고 그러려고 미리 돈을 당겨다 쓰고 체비지 매각해서 갚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밤일마을에 들어올 시설물 중에 들어오지 않은 시설물 있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노인정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노인정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강복금위원

왜 안 돼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기반시설만 투자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노인정 지어줘야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글쎄 법에 그렇게 됐으면 되는데 앞으로

유부연위원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게 뭐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이런 필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노인정도 필수시설이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니요, 노인정은 도시기반시설에 포함이 안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기반시설에 공공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 공용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노인정은 일반회계에서 투자해야 될 사항이고요.

강복금위원

노인정을 왜 안 지어줘요, 지어주셔야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짓는 건 일반회계에서 투자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짓고 안 짓고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자금으로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합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환지해서 거기 개발해서 남은 이익인데 거기다 투자하면 노인정을 당연히 지어줘야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강복금위원

기본으로 있던 노인정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정 다 헐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노인정에 대해서 보상 다 나갔거든요.

강복금위원

노인정 보상을 누구를 줬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노인정 마을 쪽에 대해서 돈이 나갔죠.

강복금위원

이병주위원님, 노인정 보상 다 받았대요? 누가 받은 거야?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마을회관하고 노인정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

준희

이준희위원

개인 소유인데 노인정으로 썼다, 이거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기증해서 나중에는 기증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반회계에서 설계까지 다 끝내고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노인정이요? 어느 과에서 짓습니까? 주택과에서 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강복금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노인정 담당부서에서요.

강복금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다시 마이크 켜고 질문하시죠.

유부연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밤일마을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특별회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건 별도 뽑아놓은 자료가 없고, 광명지구 소하지구에서 투자된 비용은 별도로 자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억에 투자됐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그건 일반회계 지원이고.

유부연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거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시비만 들어간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특별회계, 시비입니다.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76억6천만원이 투자됐어요.

유부연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갈리시는데 팀장님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얼마 들어가 있어요?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76억이 지원된 걸로 압니다.

유부연위원

76억 지원해 줬어요? 그럼 120억 남으면 44억? 밤일마을 개발하면서 광명시가 44억을 남긴 거나 마찬가지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걸 보충 설명해 드리면 76억을 투자했다는 건 직접사업비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모든 용역비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용역비가 나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밤일에 얼마 들어갔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건데 지금 밤일뿐 아니라 가리대·설월리도 최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다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개발이익을 갖다가 어떤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가장 원칙인데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동산 경기가 좀 원활하고 잘 돌아가서 체비지가 다 팔렸다면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감보율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라든가 그것도 불가능해서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빌려다 썼거든요. 그러다 체비지 매각할 때 당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땅값이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더 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할 때 조성된 토지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1년여 이상해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청산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을 때 지가 상승률에 의한 개발이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못 쓰게, 다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광명시에, 일반회계로도 못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인정을 짓는다면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시설,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죠.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차액이 생겼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마치 일반적으로 운도 작용했고, 어떤 경력 노하우,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방법을 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액이 많이 생긴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 돈은 그분들한테 쓸 돈이 아니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요,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면 투자가 됩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개발이 필요할 때는 추가로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들한테 돌려줄 방법이 없다는

유부연위원

개인들 그거 말고,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게 뭐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기반시설이 국토계획법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유부연위원

네,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도로, 항만, 가스, 그 정도까지는 알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기반시설이라면 있는 것 그대로 읽겠습니다. 『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6호 각목 이외의 부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교통시설, 교통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등이 있고,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세 번째로 유통 및 공급시설에는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4번에 공공 및 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운동장, 공공의 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등이 있고 방재시설에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보건위생설비에는 화장시설, 공동묘지, 공원시설, 자연장지. 7번에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밤일마을을 머릿속에 스크린해 보니까 그중에서 도시기반시설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뭔가 돈 떼어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저희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땅이 없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땅이 아니라 검토했는데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몇 십억 내지 백억 이상이 남는데 그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지원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유부연위원

도시기반시설은 할 수 있다면서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쭉 나열한 것 중에서 뭐 하나 해 드려야지 억울해서 사시겠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우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원, 우리가 거기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없는 걸로 우리가 검토는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도서관도 있고 많네요. 딱히 도서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공공시설 중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양반들 감보율 일부러 높게 잡아서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건 감보율을 높게 잡은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유부연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기한하고 상황이 맞아떨어졌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 주실 분이 누가 계십니까? 다 자기 땅들 감보율에 의해서 내놓은 땅들인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민들하고 협의하세요.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체비지 6필지 중에 광명동 78번지에 있는 거, 그게 253.7평방미터 되는데 그게 현재 소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일초등학교 담벼락 바로 옆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무슨 공원이지? 광일초등학교 담벼락 있는 데 광명6동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고 있다고요?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나무하고 의자 같은 거 해 놔서 소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걸 지금 소공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명동 715번지도 마찬가지인가요, 현대아파트 밑에 말하는 거죠?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도 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있는 겁니까?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거기도 중앙하이츠 202동 밑에 나무 심어놨습니다. 공원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아무리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엄연히 구분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독립돼 있는 건데 빌린 게 있으면 갚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따지더라도 제가 은행에서 빚을 냈으면 언제까지 갚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무슨 매각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우선 돈이 매각에 청산금이 정산되면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65억에서 20억 들어와서 40억 정도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돈이 들어오고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이 된다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40억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매각되면 갚고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이야기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밤일마을에 3필지 아직 체비지 못 팔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을 우리가 두 번인가 시도했나요? 세 번 시도했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세 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처음부터, 올해만 해도 세 번 했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처음부터 하면 더 많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아예 들어오지 않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입찰 참가자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예?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이걸 말이죠, 우리가 덩어리가 커서 필지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또 용도가 주차장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근생

준희

이준희위원

근생인데 하나는 주차장이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주차장은 매각이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매각됐습니까, 그래요? 근생 부분이 2등분 정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이 토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적이 너무 크니까 분할해서 매각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이 용도에 맞게, 필지별 용도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그렇겠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다면 지구단위 자체도 변경돼야 되고 이런 행정적 절차는 문제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경기가 좋아서 이게 빨리 진행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마냥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토지 3필지는 분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토지가 장방향으로 돼 있어서 자르면 세장비라고 폭에 비해서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분할하면 오히려 더 토지 이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폭이 좁고 길이만 긴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경기가

병주

이병주위원

하나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거의 다, 근생용지가 큰 도로변에 쭉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알기로 도로변에 다 붙어 있는데 국장님, 내가 봤을 때 자르면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은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자르면 토지 이용

준희

이준희위원

법률상으로 잘라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법률상으로는 해설을 하면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해서 하면 되는데 실제 변경을 할 때 토지이용도,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땅이 도로에 면한 세장비에 따라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각을 해야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차입을 해서 토지를 갖고 있을 때는 거기에 이자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한 거기 때문에 지가상승률을 본다면 크게 손해는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조성원가보다는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낮다는 의미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이득에 대한 부분을 매각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물론 체비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체비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이익이 발생되거나 주차장으로 줬다거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또 다르겠어요. 그러나 공지로 놔둔 거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1필지는 밤일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차장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가 마치, 특히 우리 시에서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사실 다른 곳에 비해서는 음식 장사가 상당히 잘 돼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는 어떻든 간에 매각해야 될 토지를 매각을 못 한다면 일단은 그게 우리 시에 특히 일반회계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응시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입찰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방법을 달리 아까 이준희위원님이 이걸 분할매각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완화해 주고 기한을 길게 해 주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토지가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계약보증금을 처음에 내야 되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체 토지 매각대금의 얼마를 보증금으로 냅니까?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10%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중도금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증금이 10%고 계약금은 20%죠. 나머지 중도금은

현수

문현수위원

중도금 같은 경우 기간을 언제 정도까지 중도금을 다 내야 돼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3필지, 체비지가 안 팔린 필지는 참여자 자체가 없고 입찰이 낙찰이 있었다고 할 때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낙찰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납부기간을 늘려주고 또 이자율을 낮춰주고 이런 사항은 낙찰된 이후의 이야기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 그런 걸 안 담은 상태에서 그걸 막 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시행 조례나 규칙에 담아서 우리가 매각을 했을 경우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 매입자가 중도금은 언제까지, 중도금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할 수 있고 마지막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면서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매각할 때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조례나 규칙에 그런 완화하는 부분이 담아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조속히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회계에 차입한 1백억을 갚으려면 어차피 체비지를 매각해야 될 상황이 도래가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매각하기 위한 주변 조건을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한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고, 꼭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아까 기반시설은 된다고 그러셨죠, 국장님? 기반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 하셨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공공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법상에는 기반시설이 국토계획법에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공용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무슨 이야기냐면

유부연위원

참 말 어렵게 하시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 부담하는 것을 일반 공용시설까지 부담하게끔 되는 사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공시설만 부담하게끔 그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남은 돈이

유부연위원

아니, 도시기반시설은 뭐고, 공공시설은 뭐고, 공용시설은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모든 공공기설, 공용시설, 모든 합쳐진 시설이 도시기반시설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게 도시계획시설이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중에서 공용하고 공공이 있습니다. 공용은 우리 청사 같은 거, 노인정 같은 거, 도서관 같은 것은 공용시설이고, 공공은 완전히 어떤 행정이나 이런 업무에서 쓰지 않는 일반 국민한테 제공되는 시설, 도로, 공원, 하천, 이런 게 공공시설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공공문화체육시설 해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 공용시설 한번 추려봐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다 공용시설입니다.

유부연위원

공용시설이에요?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훈련시설, 공용시설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공용시설이고 일반시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일반이 할 수도 있는 것 있고 그러니까 공용, 우리 행정청으로 본다면 공용시설이 되는 거죠.

유부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공용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분리 한번 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우리 행정청에서 설치한 것은 공용시설고이고 일반인이 설치한 건 개인시설입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시설 중에 공용하고 공공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사회복지시설 중에 공공시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공공시설은 없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저는 공용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개념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시의 재산이 구분이 되는데 행정용 재산하고 일반용 재산하고 기업용 재산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 행정용 재산 중에서 공공시설이 있고 공용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면 완전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고, 공용시설은 나름대로 행정 수행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도서관,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이러면 공공시설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행정 재산 중에서 공용시설입니다.

유부연위원

공용시설? 공용시설은 그 돈으로 투자하지 못한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개발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도시개발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도 법조항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찾아보는 동안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뒤에 찾으셨어요? 팀장님 찾으셨네요.

유부연위원

딜레이 되더라도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법은 찾으셨어요, 팀장님?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찾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질문 오가는 동안에 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지 돈이 그 정도 남을 것이 예상이 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나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배려 차원에서, 이분들 거기 몇 가구 안 살았잖아요. 거기 몇 가구 살았습니까? 한 100가구 살았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기억이...

유부연위원

청산금 주고받은 사람들 개수만 헤아리면 되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토지 필지에 따라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주한 분하고는

유부연위원

그게 그거예요, 그분들이 소유권자일 거 아닙니까? 73명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73명이지 않습니까? 73명이 살던 마을에 개발을 해서 120억 남은 게 다른 데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물론 법상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1억5천씩 줘도 옛날 같았으면 소유권자들한테 1억5천씩 돌려줘야 되잖아요. 다른 데 투자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올봄인가, 금년도인가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었습니다. 도시개발 밤일 사업비가 만약에 남는다면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모든 법적인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 결과 도시개발 특별회계로는 쓸 수가 없는 사항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검토 한번 해 보자고요. 공용시설, 공공시설 분류해서 뭐가 공공시설이고 공용시설인지 명확하게 해서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라도 해 주자고요. 지금 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다 공용시설이라면서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일반회계로 가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사항이냐면 밤일에 간단히 아까 노인정을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을 건립하는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노인정을 건립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간접적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상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을 말씀하셔야죠, 국장님.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법도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놓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노인정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도시기반시설을 간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유부연위원

지금 제가 국토 이용,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법하고 상관없이 도시개발법에 관해서 아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아까는 기반시설 된다고 그랬다가 기반시설이 뭡니까 하고 여쭤봐서 조돈봉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니까 또 공용시설은 안 된다, 공공시설만 된다. 공용시설하고 공공시설의 차이점이 뭔지, 왜 안 되는지 근거를 대라니까 다른 이야기하고 계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설명이 이만큼 긴데요.

유부연위원

뭐가 깁니까? 조문 하나만 딱 찾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행정이 법조문 하나 가지고 해석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말이 자꾸 막혀서 끝이 안 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밤일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남은 재원 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근거를 대라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사업계획에서 계획된 그 사항에 의한 공공시설밖에 설치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반대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한 걸 행정청이 부담해야 될 걸 투자할 수 없게끔 법을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항으로 불가능한 거고, 굳이 거기에 어떤 사항을 정리하고 투자를 하려면 일단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자금을 전도를 해서 개발이익 남은 돈을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 일반회계 계획에 의해서 밤일지구 안에 땅을 사든 그 안에 시설을 하든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유부연위원

그 근거를 내가 어떻게 믿고 “네, 그렇습니까?” 하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못 믿으면 할 수 없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님한테 제시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밖에 안 된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랬다가 조돈봉 과장님 조문 읽으시니까 그중에서 또 공용은 안 된다. 제가 믿음이 갑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아까 설명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도시기반시설밖에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들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국회법에 의해서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국회법상 기반시설의 범위고 저는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계획에 나온 기반시설 그 범위를 말씀드린 거예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누구 한 분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쳐도 되겠죠?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오후 7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속개

유부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교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병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22건, 개별사항 10건 등 총 32건으로 이중 8건이 해당되지 않아 24건을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유부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일 많이 하시네요, 열심히 단속 많이 하셨네요. 종교시설 불법건축물은 교회밖에 없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교회밖에 없네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부분은 저희가 시정

강복금위원

101쪽부터 보시면 종교시설 불법은 다 교회에서 했네요. 종교시설은 다 교회에서 전부 다 불법을 다 했구먼, 보니까요. 제가 저번 상임위 때 불법 종교시설 다 전수조사 해 보라고 했었는데 전수조사 해 보셨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러니까 어떤 특정 용도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불법을 일제히 점검한다든가 이런 건 좀...

강복금위원

제가 언제 특정종교를 하라고 했습니까? 종교시설이라고 그랬지.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러니까 특정종교시설이죠.

강복금위원

특정종교시설이 어디 있어요? 종교는 다 똑같지.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특정종교를 어느 딱 지목해서 그걸 하라는 이야기는 저는 해 본 적이 없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러니까 특정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종교시설이라는 특정 용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음식점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왜 바람직하지 않아요? 불법을 단속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이런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으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조차도 저희가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일제히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강복금위원

그래도 일제히 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은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민원 들어온 것만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게 해도 저희가 벅차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인원 증원을 시켜달라고 해서 일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신고 안 들어오면 그냥 하고 밉보여서 신고하면 그것만 단속하고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것조차도 사실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책임감이 없지요. 그리고 작년에 지역신문에서 금강정사나 황룡사나 불법해 가지고 특혜를 주고 있다고 시끄럽게 했던 적 있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 처리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설 중 하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소하동에 있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소하동에 있는 거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일직동에 있는 부분은 아직 부과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시정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계고장을 계속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몇 차례나 계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다섯 차례 보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몇 차례 보내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냐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종교시설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몇 번이나 계고장을 보내십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게 일률적으로 다섯 번을 보낸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안 정합니까? 그걸 정해야지. 그거 정하지 않으면 일반인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보내고도 겁나서 갖다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행강제금 내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한번 시에서 봐주고 싶으면 계고장만 계속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 계고장만 보내겠네, 이행강제금은 안 걷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위법건축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건을 놓고 다른 거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러면 분명히 이게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면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점은 사실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강복금위원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무슨 방침을 세우든지 해서 계고장을 적어도 다섯 번 내지 열 번까지 보냈는데도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시에서 대집행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대집행 부분은 저희가 아마 여기 자료제출에 2건이 돼 있는 부분인데 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위법행위가 진행 중에 있거나 이러면 현장에서 즉시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하지, 과거부터 지속돼온 걸 대집행하거나 이러기는, 물론 법대로 따지면 그렇게

강복금위원

법대로 하셔야지, 공무원이 법대로 안 하면 누가 법대로 합니까? 일반 시민들은 법대로 안 하고 살거든요, 눈 감고 그냥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대집행 부분은 어떤 식당에서 불법행위가 있든 주택에서 있든 종교시설에서 있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과거부터 있었던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대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뭐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지금 어떤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하고도 맞물리고요.

강복금위원

과장님, 너무 웃기는 소리인지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조금만 위법을 해도 다 벌금 물고 전화하고 계고장 오고 난리를 쳐서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식당 조그맣게 하는 사람도 옆에다 주방 조금 내놨는데 그걸 신고 들어왔다고 가서 며칠 만에 때려 부수라고 난리쳐서 다 치우고 그래요. 그 사람들 먹고사는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힘이 세니까 그냥 봐주는 겁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어떤 식당의 불법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철거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계속 괴롭히잖아요, 빨리 철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전화 받고 빨리 치우라는 소리하면 적어도 열흘은 못 버티고 치운다니까, 힘센 사람은 버티고 있으면 그냥 봐주는 거 아니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식당이나 이런 데 조그마한 불법사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사실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그 돈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민의 부담이나 이런 걸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숱하게 찾아가서 시정하시라고, 시정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시정시키고 이러는 것은 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도 그거 당해 봤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장을 하는데 하도 공장이 좁아서, 제일 처음에는 조그맣게 했는데 일이 늘어나니까 공장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저층아파트 새로 짓기 전에 아파트가 한 6개월 있으면 헐 데예요. 그래서 어디다 공장을 계약을 해 놨는데 거기가 비워지지 않아서 한 6개월 동안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쓰려고 내가 컨테이너 5평짜리인가 6평짜리를 하나 공장 앞에 갖다놨어요. 얼마나 난리를 쳐서 그거 제가 열흘 못 버텼다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150만원 주고 사온 컨테이너를 이병주 너 와서 가져가라, 제발 좀 가져가라고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힘센 사람이 하면 그냥 봐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종교시설 왜 봐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봐주고 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게 힘센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복금위원

여러분은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공무원들이 법대로 안 하면 누가 법대로 해요? 법대로 하셔야지. 접했던 사람이라니까, 오죽하면 내가 이병주위원 보고 지게차 가지고 와서 그 컨테이너 좀 가져가라고 그랬어, 하도 시달려서 힘들어서, 전화 오지 벌금 때리겠다고 계속 난리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왜 그 사람한테 못 하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 제출해 드린 현황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시면 아마 저희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의 고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하는 일에 비해서 인원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어느 특정 장소의 불법건축물을 어떤 조치를 민원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왜 내 것만 그러느냐 해서 주변에 있는 거 저희한테 신고하고 그러면 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면 또 그분들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민원 들어오는 것도 감당을 못 하고 이러다 보니 개별 건에 대해서 하자 있는 게 꽤 많을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공평하게 해야지, 세상은 공평해야 돼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계고장을 몇 번씩이나 보내,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계고장을 보내는데 다섯 번을 보낸다든지 열 번을 보내든지, 계고장을 보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고발조치가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든지, 안 그러면 가서 대집행을 해서 뜯는다든지, 방법이 제시가 돼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배 째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계고장 몇 번이나 보낼 계획이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고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계고장 많이 보내거든요.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계고장을 많이 보내서 될 수 있으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게 부과 안 돼서 그 전에 미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위법건축물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부족합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손이 없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어렵다고

강복금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불법건축물,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공평해야 되니까 불법을 그거 할 사람이 없으면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5년에 한 번 하든지 3년에 한 번 하든지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 법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배 째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5년에 한 번씩 할 용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하죠.

강복금위원

예산을 올려야 세워주지, 우리가 예산 세우는 사람이에요?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통과되게 할 테니까, 아시겠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강복금위원님은 예산이라도 올려서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강복금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아무도 반대하실 분들 없어요. 예산 올려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건지, 실행을 했을 때 득과 실이 있는지

강복금위원

실이 있을 거 뭐 있어요, 법대로 하는데 실이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법대로 하면 돈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법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법대로 하는데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다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시 현실이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인원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전수조사를 못 하겠다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법대로 전수조사 하라는 건 없거든요.

강복금위원

우리 시는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동굴에다 돈 갖다 백 몇 십억씩 쳐 바르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동굴하고 상관없고, 전수조사 한 시군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최초로 하세요.

강복금위원

최초로 하면 더 좋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시민이 내는 세금을 최초로 한다고 무조건 막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강복금위원

무슨 소리예요, 시민이 내는 세금이니까 올바로 써야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올바로 쓰려니까 낭비하면 안 되니까

강복금위원

그게 왜 낭비라고 생각해요? 공평한 사회에 공평하게 가는데 그게 왜 낭비예요? 국장님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강복금위원

왜 낭비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낭비라고 했습니까, 낭비하면 안 되지 않냐 라고 그랬죠. 위원님은 낭비 아니라고 그러시고 저는 낭비가 아닌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낭비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님은 낭비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고

강복금위원

그게 낭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국장님 생각이 나는 걱정스럽네, 왜 낭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낭비가 왜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낭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낭비가 되는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세상이 공평해야 된다는 데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공평해야지, 무슨 소리야, 누구는 계고장 몇 번씩 받고도 배 째라 하고 안 내고 누구는 전화 받고 괴롭힘 당하면 마음 약한 사람이 지네, 광명시는 마음 약하지 않고 배짱 두둑하면 불법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겠네, 그렇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광명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광명시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무슨 우리가 시흥시 걱정할 일 있어요, 지금? 광명시만 걱정해도 머리에 쥐날 판에 이상한 얘기하고 계시네, 안 그래요?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전체를 하기 힘드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연차 쓰고 하면 되지 왜 못 해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행강제금 부과료로 하면 돈이 남겠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검토하지 말고 멋있게 그냥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뒷받침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위원들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뒷받침한다고 됩니까, 제가 한다고 그래서

병주

이병주위원

왜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이유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못 하는 게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죠, 제가 어떻게

병주

이병주위원

검토하면, 우리 죽은 다음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시장님도 한다 만다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님은 더 못 하니까 국장님이 하라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적어도 예산을 세우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공론화가 돼서 국민도 같이 받아들이고 공감이 돼야 되는 거지.

강복금위원

공감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에?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건 두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병주

이병주위원

불법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불법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 맞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라 그런다고 한다, 못 한다가 아니고 말씀하신 사항을 과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시간이 얼마 걸리고 이런 모든 검토가 돼도 이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못 한다 답하라 그러면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신도 아닌데요.

강복금위원

그걸 신이 결정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걸 한다 못 한다를 지금 어떻게 답변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아까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한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으로 옮겨가면서 답변의 연속성, 어쩔 수 없이 못 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강복금위원님이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종교시설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 봐라였던 거예요. 그 전수조사 결과 있냐 없냐, 안 했다는 거고, 왜 강복금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냐면 종교지도자 같은 경우는 사회 지도층인사로 분류됩니다. 사회 지도층인사들에서 물론 종교지도자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 국장님 같은 공무원분들, 그래도 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해요.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주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시간이 없어서 안 했고 일이 바빠서 안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못 한 거 아닙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불법이라는 부분이 기존에 저희한테 신고 되고 이러는 부분조차도 저희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용도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 종교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럼 왜 공장은 안 하느냐, 주택 있는 건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돼요. 저는 당해 봤어요, 제가 초선의원 때 당했다니까요. 신문에 지방지 언론에 제가 사기 전부터 있었던 우리 집 베란다 불법건축물이라고 어느 기자가 신문에 냈어요. 그 신문에 내자마자 그날 오전에 주택과에서 우리 집 달려왔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혹시 그분 계세요? 제 기억으로는 두 분인가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은 승진해서 우리 동네 동장으로 있어요, 그 성과물로 승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방지 언론에 나와 있는 언론보도를 신속하게 와서 우리 집 단속했던 분들이 어떻게 지금 일이 바쁘고 뭐해서 못 한다고 그래요? 지금 강복금위원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 언론들에 나왔던 부분들이잖아요. 언론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지하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도 하나의 고발을 한 건데 언론에 나오면 갑니까, 안 갑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론에 나온 시설들, 종교시설들 다 가본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하여튼 제가 오고 나서 보도 난 건.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전부터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 전에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과장님 오고 난 뒤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하여튼 언론에 보도 난 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당시에 어느 언론에는 이런 부분이 났고 어떤 언론에는 핑퐁게임 하듯이 막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불법건축물 다 한번 해 봤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단속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조치 결과 한번 줘보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별도로 구분해서 한 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기억나는 것들 있죠? 우리 집 할 때는 그렇게 신속하게 오신 분들이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언론보도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처리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바로 나가서 확인해서 불법 시정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소하동에 있는 모 사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한 번 부과된 건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부과했다가 이분들이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걸어와서 최근에 각하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우리가 부과한 게 부당하다 이래서 행정심판, 저희가 답변서 쓰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 사찰 있죠,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찰은 어떤 제보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것도 언론보도에 한번 나서 부과가 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론보도 나서 부과된 거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12년부터 쭉

유부연위원장대리

신문사가 어디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신문사는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론보도를 보고 불법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단속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는 그럼 계고장은 몇 번 보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게 저희가 다 정리한 게 아니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세 번.

현수

문현수위원

그 사찰은 세 번 보내고 시정이 안 되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질문 여기에서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신문에 난 게 2개의 사찰인가요? K사찰, H사찰, 원상복구 안 하면 이행강제금, 이 신문기사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셨단 말씀이시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유부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한 곳은 이행강제금 부과 안 했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계고라는 게 뭐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시정명령이죠, 불법사항을 시정

유부연위원장대리

이게 신문에는 똑같은 날짜에 났거든요. 그런데 왜 한 곳은 먼저 하고 한 곳은 나중에 한 이유가 있나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률적으로 뭘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거 2개 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어떤 것은 부과된 거 있고 어떤 것은 시정명령 중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신문에 보니까 이거 강복금위원님하고 질의한 내용이 신문에 났네요. 강복금위원님께서 주택과 업무보고에서 종교시설 불법에 대해 전수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거두절미하고 광명시 관계자는 K사찰과 A사찰에 대해 제기된 불법사항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속기록 보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이걸 토대로 기사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한쪽 사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 왜 한쪽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않고 계고만 하고 있냐, 신문에는 똑같이 난 것 같은데 불법을 인지한 게 달라서 그런 겁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인지한 게 달라서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불법사항을 조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여러 건을 놓고 비교해 보면 분명히 어떤 것은 부과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게 많을 겁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제출이나 이런 거 한 거에서도

유부연위원장대리

특별한 이유는 없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유부연위원장대리

그럼 둘 중에 한 곳은 “왜 우리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냐, 신문에 똑같이 났는데”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왜 신문에는 똑같이 났는데, 혹시 이행강제금 명령 부과하지 않은 데가 일직동에 소재한 사찰입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그래요? 아까 힘 있어서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것 같네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힘 있어서 봐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없죠? 우리 시의원이 힘 있는 사람 아니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전반적으로 불법건축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 저기는 뭐가 있다, 뭐가 있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신문에 났는데, 그리고 답변도 K사찰과 A사찰 불법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하겠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놓고, 2월 20일 날 기사가 났네, 2월 20일 날 업무보고 때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약 9개월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한쪽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한쪽은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시민들이 왜 저기는 부과하고 여기는 안 했을까? 어느 한쪽 사찰이 힘이 있나 보다,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부연위원장대리

업무량이 과다해서 한쪽은 부과 늦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그런 경우다, 이렇게 설명하실 건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고 비교해 보면 어느 데는 하고 어느 데는 안 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불법건축물을 다루는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느 날 일률적으로 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뭔가가 있다. 또 시민들은 이렇게 예상하실 겁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때 전까지는 변하지 않을 거다. 2014년 7월 1일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강복금위원

너무 심도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 이야기합시다. 제가 종교시설 불법건축물 다 전수조사를 누구한테 특별히 감정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종교지도자는 그냥 먹고 배부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법치국가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키고 그런 다음에 영혼이 병든 사람을 잘 치유하고 선량하게 잘 살게, 진짜 사회에 필요한 선량한 사람으로 계도를 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불법, 탈법은 그냥 봐주면서 소소하게 먹고살려고 식당이나 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괴롭혀서 시의원이 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전화해서 그냥 그거 하게 해 달라고 사정하고 그래요. 저는 그런 전화 많이 받는데 저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 한 번도 여러분한테 부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부탁한 적 없죠? 그러니까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되고 법치국가는 그런 분들부터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건 꼭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고장 보내는 부분도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다섯 번 보내고 어떤 사람한테는 세 번 보내고 어떤 사람한테는 열 번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조례로 제정하시든지 아니면 내부 방침을 세우든지 해서 계고장을 다섯 번 이상 받고도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여러분 고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걸 일이 많아서 일하다 보니까, 계고장은 일 많은데 어찌 보냈습니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명하지 마시고, 그건 변명밖에 안 돼요, 일이 많아서 한쪽은 강제이행 물리고 한쪽은 계고장만 보냈다는 이야기 그거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 특정 사람을 저는 괴롭히려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딱 정해 놓고 다섯 번이든 열 번이든 계고장을 보내서 안 되면 평등하게 똑같이 하십시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부족한 점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 내가 미안해지지.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고 계시겠지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기준을 정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하안동 사거리에서 밤일 쪽으로 보면 K모 시의원 동생이 하는 업소가 하나 있죠? 거기도 불법건축물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텐데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이행강제금 부과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어떻게 계고장 몇 번 보낸 겁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거기도 한 세 번 정도 보냈을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서는 두세 번 이러는데 과장님은 한 번이라도 더 늘리려고 세 번이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다 들리는데요. 거기는 혹시 검찰 고발도 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여기는 아마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그 이전에 한번 고발된 적이 있을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발했죠? 거기는 얼마 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요? 여기가 320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한 번 부과했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완납했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수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K모 의원의 동생은 우리 시에서 이행강제금 확실하게 부과해 주니까 확실하게 내버렸어요.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집, 제가 초선의원 때 이 주택가에서 언론 보도 난 날 우리 집을 바로 그날 오전에 와서 우리 집 단속 들어왔을 때, 또 K모 의원은 그 동생의 이런 부분에서 불법건축물 큰 평수도 아니고 약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이 이런 걸 통해서 고발도 당하고 이행강제금도 물고 이 부분들이 본인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 때문에 일정 정도 당하는 보복행위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의회 본회의 때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다 수용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어제인가 옆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디 강좌에 강사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의원이 강사로 간 게 강사료를 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혜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저는 특혜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강사로 초빙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그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비판을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제가 인용한다면 그래요. K사찰은 세 번, 아까 유부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날 언론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언론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K사찰에는 계고장이 세 번 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같은 불법건축물이 있는 다른 사찰에 대해서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고장만 5번 이상 보내는 것은 그 사찰에 관계된 사람이 현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식이 의원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똑같이 이야기 한다 보면, 그럼 오히려 강복금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평하게, 행정이란 공평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뭔가 권력 있고 이랬으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안 당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일으키는 소지가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행위, 조치 결과가 오히려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도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대한민국의 웬만한 건축물에 불법건축물 없는 건축물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단속이라는 것도 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워서, 사실 우리 동네도 무허가 있지만 무허가인지 몰라서 안 때려 부수는 거 아니잖아요, 강제대집행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건데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티 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시민들 눈으로 보고 우리 시민들 가슴으로 느꼈을 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일이 많아서 그런 조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똥 밟으면 이행강제금 나오고 똥 안 밟고 재수 좋으면 계고장만 계속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칩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0시34분 감사중지

20시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동안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 어떤 거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규제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규제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지원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묶이면 증축을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유부연위원장대리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도로가 안 들어오고, 각종 도시기반시설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고통을 받으니까 일부나마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캠핑장 해당 되는 지역이 그린벨트잖아요.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몇 명이나 살고 계십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캠핑장에 들어간 곳은 주택이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죠? 그냥 산이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그런데 누구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 도로포장 해 주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를 공급해준다거나 이런 사업도 있고 문화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북한산 산꼭대기에 정자를 복원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개발제한구역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놓고 봐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주민지원사업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지원사업 이렇게 해야지요. 주민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면 이 명칭부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토교통부에 건의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내는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해합니다. GB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이 특정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아니라 시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고쳐야 합니다.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정책건의 한번 드려보시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제도가 생겼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제한적인 폭에서 주민들한테 어렵다고 해서 한 달에 60만원을 준다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놔준다든지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런 취지로 출발했었는데 점점 확대가 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게끔 사업영역이 확대됐다고 해야 할까요?

유부연위원장대리

명칭이 바뀌지 않고 사업이 확대되면 그게 확대됐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변질됐다고 해야 합니다. 꼭 건의 한번 드리고 그 건의한 사항을 저한테도 한번 주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법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장병국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K어린이집 건축물 대장 갖고 계시죠?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용도변경을 할 때는 불법건축물이나 건축위반이 돼 있을 때는 할 수 없죠? 원상복구 한 다음에 해야지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원상복구 하기 전에는 용도변경을 해줄 수 없죠?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안 하고 있죠. 원상복구를 해야만 용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날짜를 따져볼게요. 2013년 3월 7일 1층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변동일자가 3월 7일이잖아요. 근린생활이 노유자시설로 되어있죠?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날짜까지는 건축 위반이죠? 해지한 날짜는 3월 17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제신청을 감안해 주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그게 아니고 앞에 보시면 해제된 것은 2011년도 3월 17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그걸 착각했네요. 2013년 3월 7일 날 해줬죠? 그러면 지하1층과 지상2층이 지금 현재 상태는 노유자시설로 다 돼 있죠?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보육지원과에서 건축법상은 주택과에 질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2011년도 2월 15일 날 전층 보육시설로 증원 변경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전층을 보육시설로 해서 증원변경을 했습니다. 전층이라면 지하1층 지상1, 2, 3층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전체(지하층 포함)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지정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2층 3층도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유치원으로 돼 있죠?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네,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현재 유치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층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상1층 한 번하고 또 지나서 지하1층 한 번하고 2013년 3월 달에 한 번하고 2013년 8월 달에 하나씩 하나씩 했습니다. 이것 왜 이런지 아세요? 이것은 소방법을 피해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이 건물이 전체 보육시설로 되어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특정소방대상물인지 아닌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도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소방시설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건축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용도변경이든 건축허가든 저희 건축법 외적인 것은 다 협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관련부서라든지 소방법에 대한 용도변경 협의를 소방서와 별도로 해서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처리해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소방시설 지정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기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드릴 때 이게 특정소방대상물인지 아닌지 주택과에서는 확인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확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하죠. 용도변경 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해서 여기 어떤 소방시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뭘 해야 되느냐고 허가를 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동의가 오면 용도변경을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한 층 한 층 할 때는 소방서에 의견을 물었어요. 했죠?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이것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전체를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인정하는 게 소방법에 나와 있는데 노유자시설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소방서에서 안 보고 주택과에서 안 봤다는 겁니까?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이런 말씀드리기 뭐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건축법이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주택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위신고를 해주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어린이집을 인가해 주기 전에 사전행위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인가를 하기 전에 이 시설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를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전에 하는 행위지 어린이집 인가할 때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용도변경 할 때 어린이집과 관계없이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건물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이지 어린이집 인가에 대한 시설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시설을 객실이라든지 별도로 해서 인가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건물에 대한 용도를 한다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용도변경 할 때는 그 용도가 무엇인지 주택과에서 확인을 안 하시냐고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어떤 용도를 말씀하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근린생활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안보시냐고요?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지 모르시냐고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알죠. 주택법에 의해서는 여기가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 파악하죠. 우리는 우리 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인가를 위한 보육지원과라든지 하수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관련부서를 여기가 어린이집이 들어갈 계획인데 여기를 용도변경 해줘도 가능한지 사전에 협의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처리해준다는 것이지요. 용도변경 한 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인가를 받든지 사후처리를 한다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팀장님 이것 보셨을 텐데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확인을 해야 되고 소방서에 반드시 협조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근린생활에서 노유자시설을 용도변경 할 때는 소방서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소방서에서 문서가 왔거든요.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노유자시설은 정원증가 시, 이 노유자시설을 하면서 정원을 증가했단 말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의거 사용면적을 확장함에 따라 소방시설 추가설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바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정원증원 신청 등 문의 시 소방시설 추가설치 안내를 하여 주시고 주택과에서는 사용면적 확장에 따른 서류 검토 후 소방시설 동의여부 등 광명소방서 예방과로 즉시 통보하여 소방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과에도 왔을 것 같은데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지금 위원님이 읽어주신 문구가 왔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할 때 동의라든지 부동의라든지, 동의라면 동의조건이라든지 시설에 필요한 기준 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때 그 조건을 붙여서 다시 용도변경 허가든 건축허가든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건축주한테 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건축주 내지 건물주의 신청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붙임으로 인해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인가 내지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전층을 보육시설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특정 소방대상물이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소방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전층을 사용하는 데에는 왜 해당이 되느냐? 첫 번째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데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유자시설에 해당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거기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렇지요? 소방시설 안 돼 있죠? 점검하셨나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는 면적이 적더라도 사용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 용도변경 허가 시에 소방서 사전 협의한 건에 대해서는 준공 시에 소방서 완공필증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할 수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준공필증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면 그것을 갈음처리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이게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2, 3층은 유치원으로 돼 있어요. 이 유치원도 노유자시설로 당연히 바꿔야 하는데 이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에서 하라고 하든지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왜? 안 하는 이유가 소방서 설비를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층 한 층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나? 하려면 1층 2층 지하1층을 한꺼번에 해야지 왜 안 했겠어요? 그리고 특히 그것 확인하셨나요? 두 번째 주출입구가 장애인편익시설이 확실히 돼 있어야 하는데 돼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그 시설을 별도로 협의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실제 사진촬영을 한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턱이 있어요. 도저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거기 턱에다 임시로 스펀지 깔판으로 덮어놨어요. 그 정도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고 용도변경 해준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지고 계속 제기한 거예요.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해줘서, 그리고 증원까지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증원했어도 용도변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을 주택과에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법에 어긋나는지 전부다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팀장님, 과장님, 확인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시겠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누가 잘했고 못 했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경험이 많으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병주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100명 이상 들어가는 건물이요? 그다음에 600평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600제곱미터

유부연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가 100명이상 들어가는 건물입니까? 주택과에서는 잘 모르시죠?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네.

유부연위원장대리

600제곱미터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네.

유부연위원장대리

이병주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어떤 특정한 소방시설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하는데 주택과 내지는 광명시청에서는 소방법상 설치돼야 할 시설물이 실제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나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죠.

유부연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이것을 누가 확인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이병주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스프링클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불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법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없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확인할 의무나 권한이 없다. 그러면 소방서가 잘못한 건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단 소방서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겠지요. 잘못이냐 제대로 됐느냐의 판단은 차후로 미루고 소방서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이병주위원님,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어떨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정리하기 전에 과장님, 이걸 아셔야 하는 게 뭐냐면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보육시설인데 제 판단은 이런 거예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기 전에 정원 조정이 되기 전에 용도변경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 된 후에 정원조정 그게 승인이 났어야 하는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되기 전에 정원조정 승인부터 먼저 나버린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아까 소방서에서 온 공문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정원 인가 시에 주택과에서도 확인해야 하고 보육지원과에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못한 겁니다. 왜? 정원증원인가를 먼저 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확인을 누가 하느냐, 이 책임소재가 실종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쨌든 간에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스프링클러든 뭐든 법률에 그렇게 돼 있다면 설치해야 하는데 서로 내 책임 아니라고 하다가 전에 노인요양센터 보일러 고장 났을 때처럼 서로 부서 간에 핑퐁게임 하다가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이게 소방서에서 확인해야 될 업무든 아니면 정원인가를 내준 보육지원과에서 확인을 하든 아니면 소방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주택과에서 확인을 하든 누구든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거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소방서에 확인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 심의가 바로 있는데 그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님 그렇게 하면 돼요. 법률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가 거꾸로 되는 바람에 책임소재가 실종이 됐어요. 원래는 정원증원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보육지원과가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원증원을 해 주든 말든 해줬어야 하는데 먼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과에 일단 맡겨놓고 본예산 심의 전에 관련해서 보고 한다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다뤄도 될 것 같아요.

유부연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감사중지

21시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 조금 전에 물어본 것 영유아보호법상 주출입구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육지원과에서 주택과로 왔네요. 영유아보호법상 주출입구 외 출입구설치 사항 적합여부를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주택과에서 적합이라고 했는데 확인 하셨냐고요? 여기에 적합이라고 나와 있네요. 분명히 턱이 있었어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주택과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시설물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적합여부를 다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이지,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공문에는 적합이라고 써드렸네요? 수신자 주택과장, 발신자 보육지원과, 의견 적합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럼 확인도 안 하고 이것은 무조건 적합이라고 써 주신 건가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그쪽에서 그렇게 온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지원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적합이라고 보내왔다는 얘기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 적합이라고 온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도 문제네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턱 부분을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저께 벌써 조치해놨습니다. 이것도 알고 조치해놨고, 증원요청 할 때 주택과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증원할 때는 건축물의 용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주택과하고 관계가 없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하고 협의하는 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용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보육지원과에서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거기에서 안 맞으면 저희한테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보육지원과에서 용도변경을 안 했는데 왜 주택과에 의뢰를 안 했지요? 용도변경 안 된 상태에서 증원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육지원과에서 그냥 해줬거든요. 용도변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왜 주택과에 의뢰를 안 했을까요? 감사해서 보육지원과장 행정6급 행정7급 간단하게 경고만 먹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121쪽 5번까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것 1번에서 5번까지만 확인해볼게요. 1번 하안동 OO번지 계고장이 최초에 언제 갔습니까? 최초 적발해서 계고장이 나간 시점이요.

길주

이길주건축관리팀장

세부자료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왕 하는 것 10번까지만 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건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건축관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사가 굉장히 많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지금 공사 중인 건 2개입니다. 설계중인 게 있고요.

유부연위원장대리

설계 빼고 착공한 거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청소년수련관 공사하고 보건소증축공사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언제 기준으로 한 공정률입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9월 30일 기준입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9월 30일이면 총 19개월 공정인데 그중에 11개월이 흘러갔거든요. 9월 30일 기준으로 8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공정률 30%면 8개월 만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가능은 하고 늦어진 원인을 살펴보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토공사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공사가 당초 공정계획보다 늦어져서 공사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보건소 증축공사도 마찬가지네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공정률 20%밖에 안 되고 남은 기간은 9월 30일 현재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총 공정기간은 10개월 중에 기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공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다 완료할 수 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5월 5일 어린이날 그때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유부연위원장대리

청소년에 어린이들도 포함되는 거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어린이는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18세 미만의 사람들을 청소년이라고 하지 않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초등학생도 청소년이에요.

유부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청소년개념 모르셔도 돼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복지문화국 소관 체육진흥과,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정책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