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체육 선진화 및 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3조는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안 제4조, 안 제5조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회의, 해촉, 수당 등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체육진흥회 시책 및 권장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육성, 장애인체육 및 직장체육, 학교체육의 진흥, 체육시설의 설치 등 체육 진흥 및 육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경비의 지원에 대하여, 안 제21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의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체육 선진화 및 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을 비롯하여 현재 개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체육회 조직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향후 각 분야별 체육단체 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임원 구성이 도에는 되어 있는데, 등록절차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진흥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그와 동시에 논란이 되어왔던 것을 전부다 통합해서 등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실·과 요구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경비의 지원에 보면 제7항에 학교체육 우수선수의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체육진흥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장 송종록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 교육비 지원이 어렵다고 어제 간담회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교육비 지원하고 체육선수 육성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제90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하시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위원회에 상정된「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의 개별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행정기구의 명칭,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등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일괄정비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괄정비 할 대상은 조례의 개정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경우에 한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에서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제2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제3호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행정 및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경우입니다. 제4호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제5호에서는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맞춤법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경우입니다. 제6호에서는 사업의 종류나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 적용범위에 대한 조례 개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일괄정비 대상을 별표로 규정하였으며 별표에 따르면 이번 일괄정비를 통해 정비할 조례는 총 23건으로 상위법 반영 및 조문 변경 22건,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1건 등입니다.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와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조례 중 인용되는 법령, 행정기구의 명칭,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는 등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조례의 개정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안 제2조 각 호의 조례개정 사유 및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상위법 반영 및 조문 변경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의 변경,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안 제6조는 도로명 주소 표기, 안 제7조는 한글 맞춤법 반영, 안 제8조는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에 따른 일괄정비 대상을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를 폐지하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증평군 조례 중 인용되는 법령, 행정기구의 명칭,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등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인용법령 개·폐에 따르면 상위법 반영 및 조문 변경, 실효성 없는 조례의 폐지 등 주로 경미한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일괄하여 정비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저희들이 제정사유는 우리 증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문 구성은 총 3장에 23조의 부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조례안하고 관계법령하고 비용추계서는 따로 붙임을 했고,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결과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했는데 이상사항은 없었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제1조에는 목적을 두었고,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과 결혼 이민자 등 가족 구성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매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상담사업 또는 가족관계 증진사업, 보육 및 교육사업, 보건의료사업, 또 편견예방 및 홍보사업, 사회적응 및 경제사업, 지역참여사업, 모범가정 친정 보내기 사업 등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제7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8조에는 실태조사를 두었고, 제9조에 가서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이분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두었고, 제10조에 가서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회를 설치 안 하고 우리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증평군 외국인 주민시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장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조 명칭 및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호칭을 하고, 위치는 지금 현재 문화의 집 옆에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75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업무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지원 또 두 번째는 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 정도를 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관련 단체 관공서와 네트워크 형성 체계사업을 할 수 있게끔 뒀습니다. 제13조에서 가서는 조직 및 직원입니다. 여기에는 지원센터장을 두고 그 밑에 팀장, 팀장 밑에 사무원과 방문지도사를 두고, 또한 자원봉사자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자격기준이라든지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도록 두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센터장의 직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복지실장과 겸임하는 걸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5조에는 위탁운영인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센터 운영은 직영하고 위탁이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15조에서는 위탁운영, 제16조에서는 위탁계약, 제17조에서는 수탁자의 임무, 이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8조에는 위탁의 취소 및 지원 중단, 제19조에서는 의견 청취, 제20조에서는 위탁자 위탁한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내용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제3장에 부칙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제21조의 준용 기준,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끔 되어 있고, 또한 제22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잘한 사항이나 공로가 크게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마지막 제23조에 가서 시행규칙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두고 있고, 다음은 부칙을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제출한「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증평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는데, 안 제12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안 제13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직 및 직원에 대하여, 안 제15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은 직접 운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운영에 대하여, 안 제20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시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의 통합지원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세계화의 흐름 속에 날로 늘어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을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과에서 외국인 하니까 대부분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이 외국인은 취업, 회사에 하는 양반들이 많고, 또 반은 다문화가족입니다. 한 200 가족은 이분들은 실제로 여기서 가정을 꾸려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지원이나 뒷받침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별도로 저희들 예산이 최대한 반영돼 갖고 이분들이 최소한 하여튼 간에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경찰서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는데, 가정살림에 남편들이나 또 시어머니 관계, 다툼관계 이런 얘기는 간간히 정보를 듣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따라 중국인 그분들이 얼추 과반수 차지하는데, 그분들한테 사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암암리에 방문지도사 할 때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번 해 가지고 그렇게 잘 저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율이 왜 감이 됐느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능직만 31%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8명이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면서 저희들이 여유 인력이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번에는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정원율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낮췄지만 그것이 직급 간에 정원이 부족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30%로 해도 플러스 5명이 여유는 있습니다.

예.

이게 지난 해부터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사할 때에 물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경력이 좀 있고 기존에 일반직이었던 사람은 그분들의 경력에 비해서 저기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승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