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용한
정용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날이 보건소인데요, 중원구보건소부터 하실 것이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원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장님들께 설명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질문은 과장님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 3개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각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 및 지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관계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정도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신청하신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위주로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신다면 요구목록을 신청하신 분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으로 제한하고 돌아가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유한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올 한 해도 정용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 비만, 금연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 관리 및 방역활동 그리고 노인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관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실시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특별한 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거듭 정용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21건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혹시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적해 주시고 향후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을 들이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김경옥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총괄설명은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고 과장님 하실 때 일괄적으로 할 거니까 보고할 것이 있으시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주요 전체 목록을…….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요, 과장님께는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3개 구 소장님들께 먼저 다 보고를 받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용한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구성수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성남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석경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권동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서은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상용 판교지소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판교지소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결의안인 성남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과장님께는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행감 요구목록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 하실 것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면 중원·수정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분당구보건소 주관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에서 판교지소까지 같이 하시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판교지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판교지소장 심재천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참조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항상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하은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방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지영애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소장님께서도 요구목록 중에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수감자료 4페이지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용한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하나 더 없나요? 소장님 석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개 구 소장님들께 총괄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구목록에 관련해서 세밀한 것은 과장님들께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소장님께 총괄질문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잠시만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중원구보건소장님께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장에 와서 느낀 건데요. 보건소 입구, 현관 입구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자갈로 깔려 있고 석등 하나 딱 올려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 건물.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게 조경이 영……. 현관 입구인데 자갈만 이렇게, 대략 평수로 보면 면적은 한 7~8평 돼 보이던데, 자갈만 깔려 있고 덩그러니 석등 하나만 딱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보고 느낀 건데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 부분을 봤는데 변화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보건소인데, 명색이 진료기관인데 늘 다니시면서 조경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당연업무 챙기다 보니까 조경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조경에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조금 있다가 내려가셔 보십시오. 다른 분들도 어떤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입구인데 자갈만 덩그러니 깔려 있고 석등이 또 거기에 모양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모양석인지 아니면 뭣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어쨌든 보기 좋게 석등, 그 자리는 사람들한테 보라고 해놓은 자리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한번 가서 보시고요,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분당구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살에 관련해서 청원도 들어왔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저변 확대에 따라서 자실에 대한 민감성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반향성 이런 것들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벌써 몇 년 됐지요,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한 13년~14년 됐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어떻게 보면 타에 비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정신에 대한 세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셨고 많은 발전과 기여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살에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오셨나요? 유럽가신 것?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핀란드 갔다 왔습니다.
김순례위원
자살, 이쪽 관련이었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자살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김순례위원
거기에 가셔서 느끼고 돌아오신 것에 대한 소회 같은 것, 왜냐하면 출장을 가셔서 또 외국의 사례를 보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자원을 벤치마킹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루 살펴보신 소감이 어떠셨나 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일 크게 핀란드를 간 이유가 핀란드가 OECD중에서 자살이 1위였던 나라였습니다. 국가에서 아예 법으로 지정을 해서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적부검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국가가 전체, 모든 지자체가 다 국가적으로 합해서 심리적부검을 해서 점점점 자살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8년 만에 12위로 떨어졌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OECD 중에 8년째 1위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어떻게 해서 핀란드가 그렇게 떨어졌을까’ 그것을 보러 갔고 그 주안점에는 자살 사망자 심리적부검 사업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한국에서 얘기하는 국립보건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2층 자료실에 전 국민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적인 부검이 1인당 폴더가 엄청난 폴더로 해서,
김순례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전문화된 전문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편 타당적인 어떤 부분에서 사실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심리적인 부검을 약간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을 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망하는지. 그런데 자살자 같은 경우는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심리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물어보고 왜 이 사람을 자살할 수밖에 없나,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사회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고 그분의 생활사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아, 이 사람이 뭐구나’하는 것을 알기 위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그것을 심리적인 부검이라고 하는데요. 그 심리적부검에 의해서 나온 결론은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핀란드는 6개월 동안 햇빛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고 알코올중독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다 업무 섹션을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특히 젊은 남자의 자살 사망률이 조금은 정체가 된 성공적인 사례를 제가 거기에 가서 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뜻 깊었던 것은,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앞서가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서포트 해주셔서 조례도 만들고 심리적부검 사업도 금년 8월부터 실시를 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국가적으로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했다는 것 그게 참 좋았고요. 두 번째는 언론이 “자살”이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쓰지 않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시민들 전체가 자살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의에 있는 사람의 문제다 해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가보건원에서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국가보건에 대한 것을 리서치해서 그 연구를 1년에 한 번씩 투명하게 완전히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한 결과에 따라서 모든 정치인들이 보건 정책 발표는 그 연구를 베이스로 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지 시민들이 이런 걸 원해서 한다, 이런 것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밝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이 내가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서 서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아주 굉장히 투명한,
김순례위원
적극적인 국민들의 사고가 굉장히 점철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서 얻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 가지고는 자살예방센터, 10월 28일인가요, 그때 개원이 됐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여기에 가장 가시적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딱 집어서 말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심리적부검 사업입니다. 저희가 심리적부검 사업을 8월 1일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제3자의 측근들에 대한 어떤 찾아가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그런 것이 되겠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살 사망자인 경우 제일 먼저 경찰서 형사과장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순례위원
사망자에 대한 진단.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경찰에 있는 형사과장이 먼저 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살인지 자살인지에 대한,
김순례위원
지난번에 시와 응급기관과 경찰서와 맺은 MOU 사안에 따라서 이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MOU는 MOU고요, 원래 법적으로 형사과장이 가서 이 사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김순례위원
생명이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어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조사 때문에 경찰서의 형사과장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와 상관없이 각 경찰서장님과 형사과장과 형사 팀원하고 계속 밀접한 접촉을 해서 제일 먼저 자살일 때는 유가족한테 심리적부검에 참석을 할 것이냐하는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형사과장이 해주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부검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타 시보다는 굉장히, 경기도에서도 거의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화성인가요, 작년도였지요? 우리시를 탐방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 그분들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갔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자살에 대한 것은 시의회 초반부터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트렌드다, 또 우리시는 노인건강보건이나 이런 것들에 앞장서서 가고 있는 어떤 심벌적인 트레이드마크를 갖고 있지만 이제는 물질적인 향유를 떠나서 정신적인 어떤, 굉장히 일탈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우울감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우울증이나 알코올중독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자살의 사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많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코올클리닉도 지금하고 있지요. 알코올상담센터, 청소년·아동 정신센터 또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까지 갖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어떤 네트워킹 된 부분에서 잘 다스리고 잘 가꾸어 간다면 아마 전국 최초에 우뚝 선, 지금 수원시가 저희보다 먼저 자살에 대해서 선두주자로 나서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원도 가서 봤는데 그것에 못지않게 자살예방센터, 31개 시군구 중에는 저희가 몇 번째로 자살예방센터를 갖추게 된 것인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한 여덟째인데요. 그 이유는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생명존중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센터는 오픈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원건도 있고 국도비를 받는 데서 센터였을 때와 아니었을 때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서둘러서 10월 28일에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잘 하셨고요. 모쪼록 노인보건센터가 그 많은 우려와 많은 질타 속에서도 묵묵하게 성장되어 가고 있듯이 정신보건센터도 대한민국의 정신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만큼, 누구보다 잘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 누구든지 자살의 동기를 가질 수 있고 실제 이 방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저희들 중에서도 한 번도 그걸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힘들 때 고될 때 우리는 한번 ‘그냥 생을 마감해볼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단순히 할 수 있는데 그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의 공조직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 잘 다녀오셨고요. 또 그런 것이 자살에 대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심리적부검 그것은 가시기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했고 저도 들은 바가 있고,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11년 자살은 우리시가 260명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나 2013년도 지금 추계로 볼 때 지금 시점에서 아직 연말까지는 종료한 상태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러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도 그렇게 자살이라는 것들이 금방 가시적으로 눈에 빠르게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활약을 가지고 열심히 함에 있어서 다만 1%라도 이것이 상쇄되고 저감되는 부분에 모습이 보이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12년도나,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작년 결과를 봐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연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봤을 때 자살이 감소할 수 없는 그런 사회현상이 지금 많습니다, 노인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게 많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잠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 향후를 봐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자살, 특히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은 결국 자살을 계속하거든요.
김순례위원
아까 보니까 296여 명,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29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물 샐 틈 없이, 한 번이라도 시도하신 분은 절대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내년에는 더 올라가지만 않아도 저희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김순례위원
정신과 의사들의 사례 통계를 보면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의 자살자가 나오면 몇 대로 내려가거나 측근 8촌내에서의 자살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사례가 있거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미수에 그쳤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정상적인 어떤 정신 상태를 찾게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김순례위원
예. 소장님께는 됐고요, 10분이 지났나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김순례위원
내가 묻는 것보다 소장님 답변이 더 많았어요.
웃음소리
용한
정용한위원장
또 드리겠습니다.
웃음
김순례위원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할 것이고요. 수정구에 우리 최대식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작년에 저하고 뭐가 있었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민원 중에 보니까 금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시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류장 쪽에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 아르바이트생을 해서, 도우미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보이고 있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아주 획기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뿐만 아니고요, 금연사업은 중원구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데 세 개 지역 공통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흡연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게 아주 큰 변화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 제도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때는 눈치 보게 되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다음부터는 시민들이 어떤 규제, 감시 때문이 아니고 지금은 거의,
김순례위원
자발적으로?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흡연자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서울 코엑스 주변에 가도 금연구역이라고 워낙에 크게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면 담배 피는 사람 없고 꽁초 하나가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결과는 아주 만족스럽고요.
김순례위원
몇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지금 계약직공무원으로 2명씩 해서 6명,
김순례위원
예. 아무튼 저희가 어렵사리 만든 제도니까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줄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이 상당히 칭찬받는 장소가 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요즘 버스정류장 몇 군데를 보면 흡연하는 걸 못보고 있습니다. 금연 캠페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되고 시민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성수 소장께서 심리적부검, 그리고 핀란드는 국가보건원으로 리서치 공개를 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리서치 결과에 의한, 그러니까 시민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원칙 있는 행정,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말에 중에 그것이야말로 원칙 있는 행정이 아닌가, 모든 것의 잣대를 시민이 원하니까 하고 밀어붙이는 행정에서 핀란드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분 소장님께 공히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요즘 환절기가 되니까 기관지와 관련된 환자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부터 오는 황사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황사보다도 방송에서 보면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점막이나 코를 통해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 예방, 정책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로 인한 폐질환, 호흡기성 질환 환자가 50만으로 추정하고 사회적 비용이 12조에 달한다는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미세먼지의 관계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아름방송이든가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강화해야 되겠고, 특히나 노약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좀 더욱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이 어떤 영향으로 오는가, 기관지를 거치지 않고 폐로 바로 가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홍보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중원구소장님의 말씀이 공통된 겁니까? 두 소장님은 의견이 없으세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시의 전체적인 사업은 같이 공존해야 되고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업무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인독감을 전부 다 병원에서 빨리 맞도록 해주는 것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이게 폐질환 환자다 또 사회적비용이 12조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를 한 시간 두 시간 마심으로써 담배 한 갑에서 세 갑을 피운 그런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금연정책을 아무리 잘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지금도 우리 중원소장님 말씀이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한단 얘기냐 이거지요. 지금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문제가 된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식염수 몇 %로 해가지고 밤낮으로 목을 헹구도록 하고 그다음에 코로 어떻게 씻어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보건행정에 큰 조예가 없는, 본 위원의 입장 같으면 식염수를 어떻게 하고 가글을 하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코로 하는 것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하겠다면 어떤 교육을 하겠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면 무엇을 하겠다,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세 분 소장님들이세요. 주어진, 지금까지 하던 업무 이런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어떻게 된다 이것을 민첩하게 대응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순례 위원님하고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금연에 관련돼서 우리시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시를 예를 든다면 금연은 홍보를 많이 하겠지요. 또 금연구역을 많이 정하겠지요. 이런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금연만 홍보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흡연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버스정류장이 거의 다 금연구역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를 가보니까 버스정류장 옆에 흡연실이 있어요.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성남시청 가시면요, 직원 분들 다 나오셔서 공원에서 담배 태우시지요? 안 그렇게 하세요. 다른 지역에 가면 실외에 흡연실을 따로 또 만들어서 그 안에서 피울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실을 공원에 만들어놓으면 그 공원 일대가 뿌옇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실을 따로 안에 만들어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무조건 금연구역 지정해 놓고 금연에 대한 것만 홍보하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도 흡연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감사이긴 한데요. 자료가 준비 됐는지 모르겠는데, 늘푸른재단에 노인보건센터 위탁결정이 났잖아요.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고 양친회사회복지회에서 그동안 3년간 운영을 하고 그 당시에 협약서, 그리고 늘푸른재단하고 협약서를 작성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협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협약서는 작성을 안 했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곧 할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양친회사회복지회하고 협약한 협약서 좀 참고자료로 보게 제출 좀 해주시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소장께서 노인보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노인보건센터와 관련된 자료는 별개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노인보건센터 설치에 관한 취지는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시고, 또 노인성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이라든지 조기발견, 또 요양서비스 제공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실제 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수탁법인에서 구체화시킴으로 인해서 실제 노인성질환 등을 예방하고 예방한 그 효과들을 높여내는 이런 차원에서 노인보건센터가 설치가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소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내용상에 보면 양친회사회복지회의 협약할 당시의 내용을 제가 좀 정확히 보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위탁하는 내용 중에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자원 조정 말고 요양보호사 교육 및 노인요양 인재 재교육 정도가 있고, 다섯 번째로 노인성질환 관련 연구조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조사사업에 관한 실적이 있나요? 그간에 3년간 위탁을 주면서 연구조사를 보건소에서, 이 노인보건센터를 위탁 준 사례가 사실상 치매와 관련된 노인성질환에 관한 암환자가 전체 인구 대비 실태가 이렇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치매환자가 실태가 이렇다. 그래서 치매를 구별하는, 건망증인지 치매인지도 구별해서 정리하는 데이터들이 나와 줘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사실상 당초에 노인보건센터를 통해서 구체화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 그것들을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을 해서 이후에 어떤 예방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투입이 필요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사연구가 되고 교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누적됐을 때 노인보건센터의 기능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간의 연구실적들이 있느냐?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례상에 보면 기획 및 조정연구사업 그런 등등이 있는데, 사실 연구 조정한다든가 기획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제가 좀 변명 같습니다만 환자를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불편해소 이런 업무를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현업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하기는 참 무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설문도 받고 그것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취적으로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보건센터가 더 활성화되도록 뭔가 잘못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해당된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연구사업이라든가 기획조정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무진들이, 앞으로 제4기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주문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식은 소장님도 같이 하고 계시고 해서, 어쨌든 센터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 직접 하지 않고 위탁 운영하는 목적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간에 위탁기간을 3년간 하면서 기존의 법인은 법인대로의 자기정체성을 갖고 했다고 치더라도 새롭게 지금 전환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1월 1일자로 늘푸른재단이 수탁운영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간에 보건소에서 본래의 기능들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 늘푸른재단이 앞으로 수탁 운영을 하게 되면 3년 전에 누적돼 왔던 내용들이 또 있을 것이고 또 3년의, 늘푸른재단 입장에서는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다른 법인에서의 경험도 있지만 이 센터를 통해서 뭔가 성남시의 이 노인성질병에 관한 어떤 유병율도 정확하게 분석되어지고 이것들의 증감 추이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당연성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실제 이 교육연구기능에 적합한 예산에 관해서 반영을 했냐 이거지요, 인식을 했으면. 2014년도에.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 반영은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노인보건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구성을 쭉 살펴보면 보건 단위기관에서 하고 있는 보건복지프로그램, 또 복지 단위에서 하고 있는 보건복지 프로그램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자기기관 중심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이것을 좀 틈새들을 어떻게 매우고 있는 것인가를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였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이고 해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스크린들을 쭉 할 것 아닙니까. 각 보건소도 하고 또 노인보건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원보건소에서는 노인보건센터에게 그러한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 조정이라든지 연구조사사업이라든지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탁하는 늘푸른재단에서도 그러한 성과를 갖고, 실제 아까 서두에 소장께서 발언했던 것처럼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로 그러한 부분들 인식에 이어서 대안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주 잘 했는데 노인보건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데 있어서 심사기준이나 심사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 하나 찾아보고 싶은데, 제도적인 문제이긴 한데 지난번에도 확인했던 바인데, 성남시와 수탁기관과의 갑을의 관계잖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을 들게끔 하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노인보건센터는 이행보증보험을 얼마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통상 위탁금액의 10%로 돼 있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10%면 얼마 정도가 매년 들어가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매년 한 700만 원. 지난번 같은 경우는 700을 받은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도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적어도 제도개선 문제는 별개 과제인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비단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성남시의 사업을 특정한 어떤 전문지식이나 특정한 분야가 요구되어지는 바 위·수탁계약으로, 갑을의 관계로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그 해당 보증보험 비용을 위탁비용에 부담시켜 줄 용의는 없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위탁 넣어서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위탁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안의 적용을 받아서 계약을 반드시 이행보증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많은 법적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경기도로부터 경기도감사 시에 “민간위탁업체 선정공고 부적정”이라는 사례로 해가지고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보면 계약보증금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고, 정부의 이것이 안전행정부의 예규 상에 민간수탁자 선정 또는 민간위탁자 등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저희가 이행보증금을 할 수 없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아쉽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도적인 사항은 그러한데, 현행 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성남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예 명문화 돼 있으면 논란의 소지들을 좀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는데 그 조례상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를 갖고 제도적인 사항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많은 복지시설이나 많은 보건시설들이 그런 논란에 항상 휩싸여요. 여기는 700만 원인데 다른 수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건의들이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과 구별되어지는 부분들은, 노인보건센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어떤 의미, 효과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미처 몰랐는데 성남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관근
지관근위원
관련 법규라고 돼 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금년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무선에서,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조례상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파악해가지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셨군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논란이 예측됐던 것을 벌써 입법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잘 하셨네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항상 대민업무가 많은 분야인데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금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버스정류소 금연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버스정류소에 금연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그 표시를 세 개 보건소가 동일한 톤으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해서 도안돼서 붙여져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잘 하셨고요. 지금 민원에 흡연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우리 내 집 앞 청소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우리 시청 청사 내, 의회 내 금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항상 제가 있는 5층 의회 동은 담배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시의원들을 상대로 금연교육을 할 의사는 없어요? 시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상대로 내 식구들부터 먼저 건강관리를 해주셔야지요. 다 사무실에서 피시는지 아니면 그 정원에 나와서 피는 연기가 제 방으로 올라오는지 몰라도, 시청은 무조건 금연건물이지요?
웃음소리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공공건물이니까. 그것 어디에 신고해야 돼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금연 관계는 중원구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중원구보건소에 제가 냄새 날 때마다 신고할까요?
웃음소리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의회를 갈 때 보면 3층의 화단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겨울에 추울 때 오들오들 떨면서 담배 피는 걸 보면서 우리 정용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피울 수밖에 없는 흡연자들에 대한 보호, 그런 차원에서 흡연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렇게 오들오들 떨면서까지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웃음소리
박완정위원
5층에 좀 만들어줘요. 거기 5층에 흡연자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것 좀 건의하셔서, 의회사무국에 건의를 하시든지 좀 건의를 하셔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방문건강관리사업 만족도 조사 내용 및 예산사업내용 현황 지금 3개 구 보건소 공히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이게 예산이 방문건강사업에 대한 예산이지요? 이것에 대한 사업만족도조사 예산이 아니라. 그렇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몇 쪽이지요?
박완정위원
그게 보건소마다 다 달라요. 분당구보건소가 53쪽이고 31쪽이 중원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가 34쪽이에요. 아무나 답변을 하세요. 전체 예산액이라는 것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설문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예산사업 내용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만족도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조사를 하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99%가 응답이 나왔다든가 98%가 나왔다든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내시면 이것을 어떻게 아나요? 이것을 회의시간에 계속 질문을 해야 되나요? 기초사항을.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예?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등록대상자 15만 6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5%인 753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753가구요? 매년?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매년. 금년에 3주간에 걸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753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고, 설문항목은 과연 방문간호사들이 몇 회나 방문했느냐? 지역담당제를 딱 실시했느냐?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들이 인식이 어떠냐? 제공서비스의 만족도는 어떠냐? 그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그에 대한 설명을 간호사가 얼마만큼 잘 해줬느냐? 그다음에 서비스 신속도,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줬느냐 그에 대한 만족도.
박완정위원
그럼 여러 가지 만족도에 대한 것만 그냥 한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99%가 뭐가 99%가 나온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런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그겁니다.
박완정위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이게 얼마 가구 중에 753가구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1만 5060가구에 대한 15%인 753가구.
박완정위원
그러면 매년 같은 집으로 하나요, 대상을 달리 했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달리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은 같은 답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설문항목은 누가 만들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설문항목은 저희 센터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센터에서 만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써서, 이것 통계를 누가 내고 그 통계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하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우리 센터에 설문지를 받았는데요, 여기 센터장이 와 계시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얼핏 들어도 제대로 만족도조사가 됐겠는가? 왜냐하면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하고 서비스를 나가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지불하는 주체가 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불하는 사람하고 서비스의 행위자하고 그다음에 수혜를 받는 사람은 별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은 나가도 우리가 이분들이 나가서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 사실은 서비스 수혜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네들은 와서 했다고 하고 또 건성건성 하고, 이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나요? 이분들의 서비스 불만에 대해서?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염려하신 것 저도 보건소장 하면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게 불만이 있으면, 해당 동에 보면 통장들이 있어요, 통·반장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통·반장한테 바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엊그제까지 오던 방문간호사가 오늘 안 왔다, 오늘 화요일인데 오는 날인데 안 왔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동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민원을 제가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받지 못 했다고 해서 없다고 단정 짓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약간 무리는 있는데요, 하여튼,
박완정위원
민원의 체계가 잘못 되었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관성 때문에, 그냥 늘 받던 서비스니까 그러려니 해서 관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볼 의사는 없으신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서비스,
박완정위원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어요. 대상자 표본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소홀히 했다고 이게 감사에도 지적이 됐어요. 우리시 감사에서 지적되신 것이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 엄청 잘 되고 있고 불만도 없는 것 같은데, 시 감사, 내부감사에서조차 이런 지적이 있었단 말씀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5% 표본가구를 설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지적이 나왔지요? 표본가구가 없었나요? 몇 %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이것 표본이 일단은 성립됐다는 건데 왜 이런 지적이 나왔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제가 12월 중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우리 자체평가 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평가가 제대로 되는 건지 우리가 정밀히 분석도 하고 점검도 나가고 해서 만족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박완정위원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셨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가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센터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몇 번 정도 나갔냐는 말씀이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횟수 말씀입니까?
박완정위원
예. 주기적으로 몇 번 정도 나가고 있어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조사에 대한 그 부분은 방문보건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실제 하신 분들 753명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았나 하고 만족도조사를 받은 것,
박완정위원
알고 있어요. 아까 다 설명하잖아요.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기관으로서 그 자체에서 만족도가 90% 이렇게 높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안 했다고 감사에서 지적당한 부분이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수탁 받은 데서 자기네가 스스로 진단한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박완정위원
그 수탁 받은 데가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를 제3자 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하고 있는 것, 그럼 잘 하고 있다고 하지 누가 못 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하고 있다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지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월해서 이미 계획을 결재를 해놔서, 185세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을 해서 185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다시,
박완정위원
그 계획서를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는 없나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박완정위원
뭐, 지금 용역사업도 동료위원님이 세워서 하라고 그러는 판에 만족도조사 예산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세워서 제대로 방문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나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3년에 한 번은? 소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한테,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3년간 구체적인 내역.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 구체적으로 몇 %가 나왔나 이런 것들.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서면조사 주체는 누구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차병원하고 MOU 관련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지난번 의회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그 조건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졌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경찰서를 용도변경 해주면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한 35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50억 정도 되는 것을 저희 보건소를 신축해서, 신축하는 데 드는 게 한 그 정도 가격이 드니까 그것을 저희에게 기부채납, 지은 다음에 기부채납 해주기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그냥 계약을 한다 이렇게만 됐던 것이 지금은 분당구보건소가 이전 후에 분당구보건소의 공공청사 용도를 폐지한 후에 거기를 중심사업구역으로 용도를 저희 시에서 변경을 한 후에 두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것의 평균가로 해서 분당구 차병원에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평당 가격도 꽤, 지금 야탑지역의,
박완정위원
감정평가 받아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와 관련해서는 2009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2009년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다만 지금 조건이 좋아졌다는 것은 성남시민자녀 20% 이상 의무고용, 그다음에 차의과대학교의 연계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위탁교육, 그다음에 사회공헌 관련 성남지역 투자 및 기부. 지금 구체적인 것은 사실 성남시민자녀 20% 이상 의무고용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문항 자체가 좀 모호해서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NHN 시유지 매각할 때도, 2007년입니까? 이런 의무고용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를 하고 계약을 할 건지 보건소장님이 의견을 낼 위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어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이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보건소가 차의과대학으로 넘어가면 지금 분당보건소 자리를 이전해야 돼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박완정위원
그 이전지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전지에 대한 이전지 물색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전해서 건립을 할 때 그 설계에 대한 것. 차병원이 지어질 때 설계를 어떻게 해달라는 설계에 대한 디테일한 문제 건을 저희가 알려주는 것, 그다음에,
박완정위원
이전지 물색은 지금 어디로 하고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지금 분당구보건소가 야탑지역에 있기 때문에 야탑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분당구보건소는 항상 야탑에만 있어야 되라는 법이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박완정위원
제가 지난번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니까 분당의 어떤 센터에 입지를 해서 분당 어디서든지 편리성, 접근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의견을 내실 수 있잖아요. 내신 적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한 다섯 번 정도 거치면서 분구에 대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는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 북부로 할 건지, 아니면 탄천을 주위로 이렇게 할 건지, 동서로 할 건지에 대한 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분당구청에도 그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서 분당구청에서는,
박완정위원
그것은 그때 당시 얘기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도 분구는 아니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접근성 때문에 심도 있게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분당구보건소라 함은 공히 분당구민 누구나 접근성이,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분당구보건소가 야탑지역, 물론 야탑주민을 소홀히 대해서가 아니라 어디서, 분당남부건 분당북부건 중간에 그게 누구든지 만족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이게 사립의료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그리고 보건소를 지금 특정계층이 이용합니까? 시민 누구나가 아주 편리하게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그 접근의 편리성이 공평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 매각 관련해가지고 제가 일정을 쭉 받아보니까 2009년 4월 2일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트 건립 관련 시의회 설명회, 한나라당 대표단하고 설명회가 있었어요. 2009년 4월 13일은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하고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 5월 4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번에 양해각서 2013년 10월 29일에 체결했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전에 우리 시의회에 한 번이라도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의회에 알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장으로서,
박완정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 제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책기획과에,
박완정위원
그럼 질타를 해야 되겠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왜냐하면 정책기획과에서 주관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렇더라도 소장님, 지금 소장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라도? 그것 제가 양해각서 내용을 물어봐서 지난 상임위 때 알게 된 것 아닙니까. 뭐 우리가 정보 구걸합니까? 왜 그렇게 쉬쉬합니까? 모든 것 오픈하고 클리어하게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고 하면 좀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보건소장님 제가 지금 언성 높이기 싫어서 아주 부드럽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 소홀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분당구민들이 보건소의 위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만약에 잘못 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에 관련돼서 MOU 체결한 것 2009년도에 체결한 것하고 이번에 2013년 10월 29일에 체결한 것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세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박완정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접근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분당이 상당히 위치가 크지 않습니까? 크다 보니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야탑이면 분당의 초입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미동이라든지 저 끝에 있는 분들은 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접근성이.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전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올 수 있는 편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 안 되시면 아까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구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교지소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탑에 만약에 입주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부분에도 지소를 하나 더 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선 행감에 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쓰신 3개 소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완정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부서는 다르겠지만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성수 소장님이 지금 소장님으로 계시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소와 관련된 일을 업무로 관장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장님으로서 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진행되는 내용 같은 것들을 소상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는 그런 주문 먼저 드리고요. 저는 다른 좋은 질문도 동료위원들 많이 해주셨는데, 독감예방접종과 관련돼서 몇 가지를 소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무보건소가 어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완료가 다 됐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완료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보건소 방문접종은 계속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끝났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방문접종도 다 끝났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며칠까지 끝났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방문접종은 제일 먼저 해 드렸습니다. 9월 말부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보건소 방문접종.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 보건소 방문접종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방문접종은 약 소진 때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원래는 11월 말까지가 예정돼 있던 기간이었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원래는 저희가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약품 소진 시까지로 시민들에게 알려드린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독감예방접종은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한 76% 정도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는 성남시,
상태
강상태위원
대상자가 한 17, 8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대상자가 13만 8721명입니다. 60세 이상이고요, 저희 성남시만요.
상태
강상태위원
60세 이상 노인들만 얘기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또 추가되는 요양소 입소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상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한 숫자인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다 포함된 숫자가 13만 8721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숫자를 포함하면 18만이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13만입니다. 13만 8721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닙니다. 그 60세 이상 주민이 13만 8721명이고 요양시설 입소자가 1800명, 40세 이상 장애인이 3만 245명 이런 순인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직원과 대화) 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18만 1379명의 한 80%가 접종을 마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3만이 아니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어때요?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일단은 장점과 단점으로 나눴을 때 일단은 바우처를 했을 때는 노인들이, 이게 집단접종과 개별접종으로 나누는데요, 선진화가 될수록 집단접종은 지양하고 개별접종을 하는 것을 항상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접종과 직접접종의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우처에서 집단접종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실적인 것이고요, 이상적으로는 개별접종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봐서 10월에서 12월 사이 이렇게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가장 좋은 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다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이동하기 좋은 장소 이런 것을 물색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의 적극성을 펴고 있잖아요. 매우 잘한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하면 일기에 매우 민감하더라. 옥내에서 하는 경우가 아니고 옥외에서 했을 때 날씨에 따라서 많은 불편이 초래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하고, 그 시기를 좀 조정할 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9월 한 20일경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말로 마친다거나 이런 방향은 검토된 바 없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집단접종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로 다 오시게 되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 주민자치센터로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 주민자치센터가 넓은 경우는 좀 따뜻하게 강당에 와서 기다리실 수 있었지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 번호표를 받다 보니까, 날이 10월 말 돼서 추워지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오시는 노인 분들은 한 두 시간 정도 밖에서 떨고 기다리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시간을 당겨서 일곱 시에 해도 또 더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시간을 좀 많이 당겨볼까 생각을 해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 당기고요, 될 수 있는 한 주민자치센터 문을 미리 열어놓고 강당 같은 데 좀 따뜻하게 덥혀놓고 차를 따뜻하게 드시면서 기다리는 방안으로만 저희가 금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옥외에서 기다리셨을 때, 일찍 오셨을 때 조금 추워서 많이 기다리시는 그런 문제점이 좀 가장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접종시기를 조금 9월 20일 정도로 앞당겨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 같은 경우는 지금 WHO에서 한 3, 4월이 되면 금년에는 뭐가 유행할 것이다 하고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 원주를 갖고 와서 제약회사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아무래도 빨라질 수는 없고요, 또 시기상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접종을 한 후에 6개월 동안에 약효가 지속이 되는데요. 이게 겨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3, 4월에 아주 대유행을 하기 때문에 3, 4월까지 가려면 최소한 10월 이후에 맞는 것이 접종 적정시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9월에 맞으신 분들은 한 2, 3월 되면 다시 맞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10월 이후에 맞는 게 접종시기가 좋다 저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4월까지는 저희가 커버를 해야 돼서요. 그래서 시기 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봤을 때 10월이 가장,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대안으로 예년에 준해서 10월부터 지정했을 때 저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한 달을 하던 것을 보름으로 압축시킨다거나 그런 방법들은 가능하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름으로 압축을 시키려면 하루에 나가는, 저희 같은 경우 오전, 오후로 두 개의 주민자치센터에 나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팀을 한꺼번에 네 팀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 팀이 외부에 의사선생님이 간호사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백신을 유통하기 위해서 차량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전 직원이 다 동원이 돼도 내부적으로 어떤 보건사업이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 이상 나가기는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현행 방법대로밖에 진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들 중에서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백신 구입, 이 문제 때문에 시기가 좀 임박해서 안내 문안이 나가는 것하고 이게 불일치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접종을 받고 있는데 오늘 안내문이 도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백신구입 문제 때문에 그게 그렇게밖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내는 사전에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접종일자에 임박해서 안내를 받는 이런 일은 저는 행정에 뭔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빨리 안내문을 작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9월에 추석연휴가 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지연이 돼서 늦게 받으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빨리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제가 3년째 그 말씀 듣고 있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상태
강상태위원
행감 할 때 또 지적할 때는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그것을 망각하고 집행하는데 꼭,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 보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기조정을 충분히 해서 사전에 계약 세울 단계부터 일자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하나 시정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구에 관계없이 가서 맞을 수 있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의 통장이라든가 행정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망을 통해서 실제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적법절차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책을 강구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장의 동의나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기 전에요, 센터 분들이 나와 계시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센터 분들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센터장에게)잠깐만 나오시지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3개 구 보건소를 통합관리하고 방문보건센터 김희걸 센터장입니다. 양친사회복지법인에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는 주소영 센터장입니다. (인사)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만 나오셨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3개 구 소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 질문은 중원구 제세동기, 3개 구가 다 공통이 될 거예요. 제세동기가 일반 심폐소생술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어느 구에 질문하는 것이지요?
영신
이영신위원
3개 구 다지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영신
이영신위원
제세동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CPR이라고 손으로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도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정맥이 뜨거나 그랬을 때 고전력의 정기적인 충격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거든요, 제세동기는요.
영신
이영신위원
기계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기계입니다. 손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이번 자료에 119 안전센터에서까지 다 해줬는데 중원구하고 분당구 자료에는 안전센터에서 한 이용횟수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제세동기 설치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신
이영신위원
예.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조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요, 인하병원하고 성남병원이 폐업하고 본시가지에 응급시설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때 그런 게 크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때 대안으로 3개 소방서에 있는 구급차량에 제세동기를 설치하면서 지금 분당서울대병원, 제생병원, 차병원 큰 종합병원하고 같이 통신장비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 전 단계로 응급환자가 생기면 응급센터와 같이 통신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소생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축하는 거예요.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수정구만 119구급차에 있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때 수정구보건소가 주관해서 분당소방서하고 성남소방서 구급차량 12대에 그걸 장착을 했던 겁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다섯 군데거든요. 그러면 분당구하고 중원구는 119구급차에 이 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되어 있어요.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여기 다섯 군데 53회 했다고 나와 있는데 두 군데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는 안 되어 있나 싶어서 궁금한데, 자료에 의하면.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주관하면서 분당 것까지 장비는 구축 했는데 활동사항은 수정구 것만 한정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분당구소방서에는 지금 13대의 구급차에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럼 중원구는 몇 대인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도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대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아, 중원구는 한 대예요. 각각 차이가 나네. 제세동기 한 대당 구입가격이 얼마인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250만 원입니다. (직원과 대화)
영신
이영신위원
두 가지 종류인가 보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응급차에 하는 것은 비싸고요, 12대 응급차에 한 것은,
영신
이영신위원
그럼 여기 수정구에 있는 것은 250만 원, 53회 이용했다는 것은?
영애
지영애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그건 2500만 원 짜리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아, 이건 비싼 거구나.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구급차량.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만 분당구하고 중원구는 얼마큼 이용했다는 횟수가 안 나와서 전혀 감을 못 잡겠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9구급대에 장착된 것하고 보통 저희 보건소나 복지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 설치된 에이디(AED) 기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인데요, 119구급대에 한 것은 수정구에 인하병원이 폐쇄되면서,
영신
이영신위원
들어서 알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응급으로 심근경색증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시간을 다투어서 못가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고 해서 119에 장착을,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심근경색이 확진 될 수 있도록 심전도가 나오면서 그게 각 병원에 전송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제생병원, 차병원에 돼서 거기 선생님이 ‘아, 이 환자 심근경색이다 빨리 어떤 조치를 하고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오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송한 게 119구급대고요, 에이디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다수가 모이는 지역에 항상 설치하는 기계는 2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몇 대씩 계속 설치가 됐어요. 공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사용한 횟수가, 이용한 내용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전무한 상태인데 계속 구입을 했거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십 년에 한번 쓰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야탑에 있는 탄천종합운동장 수영장에서는 2011년도에 50m 수영장에서 53세 남자가 수영하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그때 한 번 쓴 게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건 1년간의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 것을 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자료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 번 썼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이 많은 중에서 딱 한 번 썼다는 겁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 번.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라 계속 쓸 수 있는 기계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비싼 기계를 한 번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2013년도에도 보니까 다섯 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계속 했더라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국비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시설로 꼭 해라해서 국비가 50%, 시비 50%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추경 때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그건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그때 한 것이고, 국가에서 “이것은 꼭 갖고 있어라” 하는 사항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걸 구입해서 배치를 하실 겁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구입은 안 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대부분 이 내용을 알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급한데 언제 그것 보고, 119 구급대를 불러서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그래서 계속 이것을, 국비 50%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119구급대가 솔직히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나도 이걸 한번 봤어요. 내용을 읽어보고 그걸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도 짧지 않잖아요. 그래서 119구급대를 부르는 게 낫다, 그런 것을 왜 설치했냐 이런 어르신들이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도 계속…….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119 구급대가 오더라도 오는 동안에 심장이 멈추면, 안 뛰는 것을 뛰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거든요.
영신
이영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2009년부터 사용한 횟수가 한 번도 없어서 아무리 급해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사용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과연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국비가 50%라고 하니까, 그러면 설치는 필수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필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복지관 특히 어르신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인식개선을 시키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는 쓰기가 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도 안 써보신 어르신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복지관에 직원들한테 쭉 했었어요. 직원 말고 어르신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교육용인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니에요. 그것도 직접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할 수 있는 건데 보건소마다 다 있기는 있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보건소마다 있고 지소에도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교육 같은 것은 필요 없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직원들 교육을 다 시켜서 직원들이 다 할 줄 알고 또 일반 시민들도 있으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많이 이용을 했으면 많이 이용을 안 했으면 싶어서, 그런데 개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용 횟수는 전혀 없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런 게 꼭 필요 하냐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와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웃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의무적으로 설치는 해야 되지만 많이 사용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싶습니다.
웃음
영신
이영신위원
그렇지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아까 지관근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굉장히 늦게 돌아와서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소장님한테 하실 겁니까?
한성심위원
예. 민원사항 처리 건인데요. 수정구는 보니까 36건 중에 대부분 PC방 흡연 관련이 14건이 돼서 금년도에는 34건인데 또 중원구 민원 중에 금년도에는 27건 중에서 흡연이 10건이고 뿌리파리, 모기유충 즉, 방역에 대한 민원이 많다 그래서 지역적인 차이가 보입니다. 수정은 PC방 흡연과 관련해서 34건 중에 14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분당지역 같은 경우 2012년에 의료기관 관련이 13건인데 금년도에 45건, 약국 관련 건이 2건에서 금년에 13건, 금연 관련해서는 6건인데 81건이 금년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폭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방역은 103건이나 돼요. 방역 103건은 말하자면 방역을 요청한 데는 거의 다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뿌리파리 때문에 그때 홈페이지가 거의 마비가 됐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103건을 했다 이건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되겠는데, 일단 의료기관도 3배수, 약국 같은 데도 5배수 이상, 금연 관련해서도 작년에 6건에 불과했는데 금년에 81건이면 이것은 몇 십 배가 되나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분당 쪽에 대형의료기관 부터 시작해서 병원급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방역 건에서는 특히 금년에 뿌리파리 문제가 있었고요. 또 판교가 들어오면서,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방역 건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은 접어두고, 이렇게 민원이 작년 대비 몇 십 배씩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원인분석을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금연 경우에 사람들의 인식이 금연법이 지정되면서 금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원이 폭주합니다.
한성심위원
예, 예컨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박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병원 내에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지역에,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단 분당구는 구역이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폭주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노인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지관근 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소장님들의 답변이 너무나 소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한 이것이 제대로 바르게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아까 지관근 위원께서 “연구조사사업의 실적이 있느냐” 했습니다. “없다.”, “왜 그런가, 예산을 세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양친회 이전에 연구조사사업을 했던 책자를 가지고 나왔었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하시라고 얘기를 했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
한성심위원
왜 대답이 없어요? 그때 누구예요? 그때 그러면 소장님이,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 왜 못 했느냐고 했더니 답변이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성심위원
소장님, 그런 것으로 기억하다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지나가듯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 재가노인보건센터의 목적이라든지, 이것이 목적에 정확하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 몇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치매사업의 예방이 아니고 지금 와병환자를 모아 놓는 요양소로 만드는 것이냐, 질타를 한 기억이 납니다. 노인보건센터를 설립할 때 예방사업 목적이에요. 와병환자들은 어디든지, 서로사랑 여기도 구마다 다 있네요. 방문보건센터에서든 어디든 여기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런 데에 다 와병환자가 올 수 있어요. 시에서 와병환자 베드 수만 늘려서 해야 되는 것이냐,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못합니까? 아까 이형선 중원구소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 반영 안 했다고 했어요. 왜 안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형선 소장님, 그냥 안이하게 넘어가신 겁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밑에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내년도 예산해가지고 올라오면 ‘오케이 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노인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성심위원
이건 작년에 감사 때도 나온 얘기예요. 예? 연구조사가 먼저 연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남시노인인구는 총 얼마며, 노인인구수야 나오지요. 인구수에 있어서 지금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분류해서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 모든 데이터가 헤드코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헤드코트 역할은 하지 않고 와병환자만 모아서, 그게 어떻게 세수수익을 창출하는 겁니까! 성남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돈벌이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연구조사사업의 실적도 전무한 처지에, 솔직히 말해서 양친회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하라고 작년 행감에도 얘기를 했으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하고 그만이면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내년 본예산에 안 넣었으면 바로 추경이라도 넣어가지고 바람직하게 목적에 있는 연구조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작성하잖아요. 이 부분도 분명히 작년에도 있었을 겁니다. 작년 자료를 한번 보시고 소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방문보건센터 센터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혹시 방문보건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감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방문보건센터사업 서비스 연계 기구구성 및 통합사례관리 사례와 평가지표달성 여부를 잘 정리해서 주셨는데, 센터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방문보건센터사업을 3개 구에서 다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전체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각 구 단위별로 한 사례가 있었고 지금은 전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지표달성여부는 본 위원이 지역보건의료계획 2012, 2013년 시행계획을 보면 평가목표라든지 수량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마 누적된 결과 속에서 나왔을 텐데, 연계서비스 기구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이 다 목록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연계기관이 있는데 연계기구로 구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연계기구끼리 연합되어 있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개별적으로 연계되어 있던 기관들과 또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분들을 모아서 자원봉사평가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의견수렴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필요로 하는 모임을 소그룹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를 타 기관에서 의뢰한 경우, 방문보건센터에서 타 기관에 의뢰한 경우 이렇게 해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컨대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타 기관에서 의뢰한 경우는 수정·중원·분당구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나눔팀에서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해소되면 평가하고 종료를 하지 않습니까?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실제 방문보건센터에서 케어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전체 데이터와 또 실제 각 구 단위 혹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방문보건 혹은 재가복지서비스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이분들과의 데이터는 공유가 안 되지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예, 대상자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복지기관에서 하고 있는 방문대상자들은 장기요양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서비스를 피하기 위해서 방문보건센터에서의 대상자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노인들 중에서 건강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은 방문보건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하고 재가노인서비스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하고 분명히 다른데 통합사례관리는 실질적으로 중복서비스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중복서비스는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존중을 해줘요. 그러나 A라고 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 복합적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해야 만이 그 A라고 하는 이용자의 주간단위, 월간단위, 연간단위 서비스의 내용들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여내자라고 하는 취지하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복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자 자체는 중복을 최대한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중복서비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대상자는 구별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에서 복지관이나 다른 타 기관에서 주어지는 생활지원서비스라든가 가사지원서비스 이런 것들은 저희 센터에서는 지원되고 있지 않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건강관리지원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자원봉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가사지원서비스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의뢰된 사례관리의 경우는 그쪽 기관과 유기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 사례관리카드가 있지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사례관리카드를 샘플로 카피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왕에 방문보건센터 사업이 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과 소관의 많은 기관들이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들이 실제 어떻게 호환이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한 점검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방문보건센터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에서 받는 내용하고 방문보건센터에서 받은 내용하고 취합해서 방문보건센터에 정리해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양쪽에서 받아서 정리를 해볼 테니까 사례관리카드에 대한 샘플하고, 이 사례에 대한 사례를 정리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별개의 자료는 본 위원이 점검을 해서 해볼 테고, 올해 통합사례관리 평가지표 달성여부에 관한 센터장의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통합사례관리 사례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 대상자들 중에서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복합적인 문제여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이런 경우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집중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목표달성 수준에 거의 도달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의뢰하는 경우는 저희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다른 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건강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저희 센터로 의뢰를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목표를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의뢰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 대상자 사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상자로써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만 참여했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대상자에서 퇴록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사례관리에서 우리 방문보건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다른 기관에서 의뢰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 있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문보건센터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대상자들이 보면 거의 고령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지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지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예, 차상위 계층.
용한
정용한위원장
혹시 그분들이 사는 집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그럼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어떻습니까?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이 어떠냐고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시지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거의 지하라든지 단칸방이라든지 가족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지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많아요. 몇 군데 집을 방문해 보니까 여름철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파리, 모기는 기본이고요, 바퀴벌레 그리고 도배 곰팡이 이런 게 엄청 많아요. 혹시 보셨지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래도 방문보건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확인을 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분위기가 그렇지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저희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지만 실제로 복지서비스와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제가 그것을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따가 방역팀에도 잠깐 여쭤보겠는데 그렇게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서요. 지금 하시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1만 8000가구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엄청 많네요. 거기를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방문할 것이니까 간단하게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방문보건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38쪽에 보면 이용현황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간이 은학의 집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가 수정·중원·분당에 다 해당이 되고요. 또 서로사랑노인복지센터는 여기도 돌봄 이해가 되는데, 만남지역자활센터에서 이용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8000가구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필요한 욕구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자체적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이렇게 중복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지역자활센터는 중복자로 생각을 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중복자로요?
희걸
김희걸성남시방문보건센터장
그쪽에서도 서비스가 들어가고 저희도 들어가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료서비스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쪽에서는 필요로 하는 실비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센터장님께는 질문이 없으시니까요, 퇴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응급환자이송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까? 응급환자이송차량,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병원 관리니까 저희 보건소 소관이에요.
박창순위원
응급환자 이송차량,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보건소 소관이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송차량은 허가를 경기도에서,
박창순위원
응급환자 이송 업무는 보건소의 해당 업무는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병·의원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와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았고요. 응급환자 이송차량을 하는 사람을 제가 아는데요. 응급환자 이송보다도 시간 급한 사람들을 태워가면서 영업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지적 한번 됐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적 했었어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옛날에 지적 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합니다마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응급환자가 아니에요. 시간이 바쁘다고 그 차를 타고 비상도로로 달린다든지 해가지고 다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을 좀 잘 해보십시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고개를 끄덕임)
박창순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이라는 호칭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르신’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소관 업무들이 노인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권고사항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어르신으로 지칭을 했으면 좋겠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위로부터 문서가 전부 다 노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청에도, 어르신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명칭은 참, 여러 가지로 보편화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큰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면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안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분을 알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약국에서 종업원하고 약사하고 경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나와서 일을 하는데 남편이 약사고 부인은 보조업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접수한다든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계산 또 약품 진열, 조제는 뭐 약사가 하겠지요. 그런데 그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
박창순위원
분명히 제가 봐서는 그분은 약사가 아니신데 부인이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준 약사에 해당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던데,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환자 질병에 대한 상담, 복약 지도, 조제를 약사의 고유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약사는 흔하게 얘기해서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슈퍼에서 팔 수 있는 약품 14가지가 있지요. 그런 단순 약품, 박카스도 의약품이거든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비약사들도 그런 약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질병에 대한 상담내지는 복약지도 이런 것 등등은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보조업무에 그치든지 아니면 일반 업무에 그쳐야 될 사항 같은데 마찬가지로 그분은 제가 봐서는 거의 준약사 수준으로 하시는 것들이 좀, 그것 좀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병원에서, 혹시 이것도 관련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진단서를 발급할 때 혹시 상해진단서나 그런 발급하는 것들을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거나, 이게 관련 업무입니까? 아닌가요? 진단서들을 허위진단서 내지 과잉진단서 해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 해있거나 과잉진료, 의료수가, 수급상승 이런 것으로 많이 연결되고 하던데 그런 업무는 여기 업무가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과잉진료, 과잉부당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데서 계속 조사도 다니고 잡아들이고 고발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사항은 당사자들이 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개인의 양심 내지 윤리에 따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워낙 진단서발급 사항이 병원 의사의 고유 일이기는 하겠지만 이게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최대식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안 계시지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담배 안 피우는 분들만 계세요.
박창순위원
저도 담배를 안 피운지 23년 됐습니다마는 저는 허가를 받아서 담배를 팔아본 경험이 있어요. 조금 아이러니하지요. 지금 금연클리닉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올해 성남시 금연클리닉 이용자 수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 답변은 최대식 소장님께서, 성남시 전체 통계가 안 되어 있으면 수정구라도,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저희 수정구만 한 2024명 정도 등록을 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2024명이 금연클리닉을 올해 이용하셨다 그 말이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는 금연침, 니코틴패치 그런 것들을 해서 하시지요. 보조사업이라든지 하시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용품으로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 2024명 등록자 중에 6개월, 저희가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6개월 금연 성공자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34%가 그중에 성공한 케이스로 저희들이 성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34%, 2024명 중에.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제가 봤을 때 34%가 성공을 했다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판단을 했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팔아본 사람의 느낌, 저 팔아봤다고 했어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7년을 했었으니까. 1월이나 2월 정도에서는 판매량이 조금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3월, 4월 되면 똑같아져요. 거의 매년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공을 해서 왔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또 제 주의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담배 끊는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거의 대부분 다시 피워요, 거의 대부분이. 34%가 금연이 됐을까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직원과 대화)
박창순위원
6개월만 거기에 판단하시고 나머지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사업 평가를 받는 기준점이 6개월이다 보니까 더 장기간으로 추적해서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단기간의 의지가, 의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내지 3개월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성공했다고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팔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요. 다시, 거의 대부분이 다시 이렇게 하는데, 면밀한 검토를 또 면밀한 파악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답변을 좀 해보세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그 뜻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또 한정된 인력이 6개월이나 9개월 그 안에 저희가 확인하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 기간에 충실한 편인데 그 이후까지 관리하려다 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금연 성공을 바로 눈앞에 놔두고 하시지 말고 전에 금연클리닉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최소한 1년 정도라도 연초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연말에라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도는 확인해보는 이런 업무도, 업무량이 과다하시겠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를 내줘보셔야 금연을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통계를 잡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성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올해 여기에 등록되셨던 분들이 2012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250여 분 정도 가까이 나오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자살시도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창순위원
시도자. 여기에는 등록자 명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만 보면 한 250명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살을 하기 위한 인과관계 그중에서도 도박으로 인해서 혹시 자살을 시도했다는 분들에 대한 통계는 혹시 없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직 그 통계는 저희가 못 냈습니다.
박창순위원
자살을 시도 했는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원인분석.
박창순위원
분명히 거기에 대한 원인은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어가 좀 생소한 심리적부검 사업이 자살 사망자에 대한 원인을 저희가 할 때는 도박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살을 시도하고 실패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도록 서포트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아까 얘기한 도박 원인분석은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적부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도자 중에는 도박에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자살이 몇 %인지는 상세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도박 중독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피해가 나는 부분 또 인명 손실이 나는 부분, 전체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추정치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자살시도자 이런 부분들에서 그나마 눈에 보이는 통계들이 조금씩이라도 나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자살시도자 중에 동기별로 저희가 한번,
박창순위원
동기별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동기별로 했는데 거기에 도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동비별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남녀 문제, 육체적 문제, 정신적 문제, 직장 문제, 학대, 폭력, 알코올, 학업 문제,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박을 따로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임기 초에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상당히 깊이 집중적으로 했을 텐데 임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문화복지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임기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돼서 시간이 없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보건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행감을 앞두고 업무청취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 중독에 관한 법률이 지금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추이를 보고 있고요. 원래는 전반적인 성남시의 중독실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2013년도에 저희가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려니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중독에 대한 것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2013년에 도저히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만 하고 있고요, 중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그것에 맞춰서 발맞추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하고 있는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아직 아니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알코올상담센터는 용인정신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상담센터가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독 중에 알코올이 있고 도박이 있고 약물이 있는 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대한 것은 지금 용인정신병원에는 위탁받은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는데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잘 한 것 중에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건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정구에 다섯 명, 분당구에 다섯 명. 아, 분당 세 명인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는 열아홉 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 금년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금년에 세 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금년에. 2012년도에도 했고 2013년도에도 했는데 이것은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고용개선을 해준 건데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보건소에서 전환 대상자 중에 85명 중에서 부적격자는 혹시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건소는 없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난 뒤에 우리 신규채용으로 보는 건지 계속 근로로 보는 건지에 따라서 지금 호봉을 인정을 해주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연가는 인정을 안 해주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다 똑같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똑같이.
관근
지관근위원
다 똑같이 해줬어요? 인정 해줬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 그래요? 올해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해서 다 보건소는 해줬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저희 정규직하고 똑같습니다. 휴가도 그렇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올해. 전환하면서.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직원과 대화)
관근
지관근위원
잘 모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올해는 1년이 안 돼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년이 안 돼서?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1년 지나야. 내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연가 없이 계속 일을 한 거네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금년에 고용된 사람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세 명이 해당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노무관리상 시 본청에서 하는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실제 당사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기진작이 되고 더 열심히 일하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고용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안정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한 가지 자기가 맡았던 일만 계속 하려는 것. 다시 말해서 일반직 공채된 직원들은 옆의 직원이 예를 들어서 자리가 비면 근무도 내가 같이 하려는 그런 의식도 있고 다른 업무도 내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가져다 청취해 가지고 대민업무를 할 때 기하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속 해왔던 업무에 대한 그 업무만을 계속 하려는 그런 태도, 수행능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도 계속 근태를 같은 것을 계속 파악을 해서 소속감이라든가 같은 동료에 대한 서로 배려, 정신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완할 점이네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경기도보건소장 회의 상에서 나타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동료 또래들이 있는데 5년 있는데 누구는 승진해 가는데 나는 정규직 했다고 해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그때 승진이 안 되거든요, 호봉만 올라가지. 그런 데에 대한 보이지 않는 뭐라 그럴까, 차별감 그런 것이 나타날 걸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존의 정규직.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예. 어쨌든 교육훈련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본인들도 좋은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더 보완을 좀 하는 차원에서 전환자들에 대한 특별한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토피성 환자에 대한 실태들은 다 파악이 돼 있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 수정구보건소가 주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환자에 대한 유병율에 대한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돼 있고요, 저희 보건소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환자 전부를 저희 보건소가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보건소의 도움이 필요해서 상담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적 질환으로 고통 받는 아토피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예방에 관련한 과제를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시민제안사업으로 예산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건의사항들이 있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아토피는 말 그대로 아시겠습니다만 그리스말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지요. 아토피 그 자체가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원인을, 원인도 많지만 본인의 신체적인 그런 여건에 따라서도 또 다르다 보니까 그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아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주변에서 어떤 치료효과가 있다고 해서 민간요법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리고 실제는 효과가 없고 그런 잘못된 케이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는 현재 그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 할 수 있는 것이 주 역할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생들에 주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안심학교 지정된 학교가 금년에 와서는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건소 차원에서 그동안 유병률에 관한 조사라든지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도시환경적인 공간 이런 문제로 인한 영향들도 미치는 영향중의 하나이긴 한데, 어쨌든 보건소 차원에서 그동안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좀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간략하게 할게요.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제가 늘푸른의료재단인가, 심사 평가 자료를 제가 미리 좀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어요. 법인의 운영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 그다음에 재무구조까지 다 돼 있는데, 제가 관계서류를 얼핏 보니까 이곳 부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부채비율하고 법인의 자기자본비율 이런 것들이 다 평가항목에 들어가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들어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얼마며 이 평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가 그것 좀 저한테 제출을 따로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법인의 재정 상태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3년 동안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두 번째는 보면 의약국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제가 3개 구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일반적인 약사 위생복 미착용이라든가 이런데 중원구 같은 경우에 사용기한 경과,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으로 적발된 약국이 꽤 있어요, 2013년도에.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박완정위원
이게 19쪽입니다. 다른 구하고 달리 우리 중원구만 이런 약국이 많이 적발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러신 건가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하나 여쭤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저도 이유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좀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다른 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유독 중원구에 이런 사용기한 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약국이 많은 건가요? 지금 세 개 구를 좀 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것 의료기관 명칭과 병행표기방법 위반 의료기관에 그렇고. 나는 중원구가 좀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왜 꼭 이게, 아니,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 보건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분, 아시는 분 없어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답변하실 분, 답변 못 하시겠어요?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도.
박완정위원
아니, 한번 해보세요, 일단.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중원구 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을 폐업한다든가 양도 양수할 때 향정신성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간혹 가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게 객관적으로 그 자료에 의해서, 왜냐하면 심평원 같은 데도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왜 중원구만 유독 이게 많나 하고. 그리고 휴·폐업 관련해가지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타났다면 중원구에 그런 약국들이 많았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김순례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한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제가 질문은 계속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쭉 나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장님들? 다른 동네 지역에서는 특히 어떤 지적사항이 있나도 알아보시고, 왜 우리시에는, 아니면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이 조사를 하시는 담당자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이것 위주로 타깃을 해가지고 이것만 조사하셨다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일단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 못 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업무소홀이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립의료원 관련, 아직 우리 소장님들이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어떤 자문위원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은 시립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당연직으로. 그래서 세 분 소장들이 지금까지 수정보건소장을 하면서 항상,
박완정위원
한 번씩은 들어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가급 의사 분을 저희가 시간제로 채용을 했었는데, 그렇지요? 직급상 가급에 해당하는 분. 그분이 그만 두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그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만 뒀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로 하던 역할이 의료기기 구입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저는 거기에 자문위원들이라든가 일시적으로 모이신 분들은 할 수 없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은 그래도 자기 직에 대한 소명감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나 허튼 생각을 하시지 않을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사업에 의해서 모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의료기기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단계는 아닌 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소장님, 들어가 계신다면서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물론 보건위생과에서 주무부서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 중에 당연직 어떤 직책을 가지고 들어가 계신 거예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동안 제가 5월에 수정보건소를 가서 회의는 한 번 참석을 했어요.
박완정위원
아! 한 번.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소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어떤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부여를 하시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처음 한 번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설립추진위원회 명칭 그대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의료원 안에 어떤 그런, 일단 내용을 그 안에 배치할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안보다는 이전에 그 회의에서도 특별한 주제가 사실 없었어요.
박완정위원
아, 특별한 주제 없이?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의료원 설립이 불투명했을 때 그때는 아마 상당히 위원회가 주목받을만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크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 받고,
박완정위원
추진위가 그런데도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박완정위원
일단은 착공식을 했는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건위생과에서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제가 보건위생과장 때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새로 개원하는 데를 갔어요. 거기 기획조정실장이란 분이 의료장비는 위탁자가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 중간에 장비 같은 것을 구해놓고 위탁자가 결정되면 “우리 이 장비 못 쓴다.”고 다 퇴짜 놔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자가 먼저 결정이 돼서 누가 했든지 간에 운영할 사람이 결정이 돼서 그 사람이 우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제안을 딱 내면, 예를 들어 MRI 기계면 독일 지멘스기계다 뭐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최신 내용을, 가장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그 사람이에요, 자기 쓸 사람들. 내가 쓸 물건을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것을 갖다가 위탁 결정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시스템을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방사선사도 예를 들면 방사선을 이 방에다 놨는데, “아, 그쪽은 불편해서 못 써요.” 설치를 해놨는데 절대 못 쓴다. 이리 와야 된다고 고집 부리면 이 방사선이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 말씀이.
박완정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위탁자가 가장 먼저 결정이 돼서 그다음에 배치관계를 그 사람 자문을 완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위탁이든 뭐든 해가지고 기계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완정위원
제가 잘 물어봤네요. 이게 보건행정과 소관이긴 하지만 제가 크로스 체킹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보건소장님들이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위원님들과도 의견을 교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대식 소장님은 가는 곳마다 건축을 해요.
웃음
용한
정용한위원장
중원보건소도 우리 최대식 소장님이 하셨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정보건소도 그렇게 되고요. 그렇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건축에 좀 아주 전문가시니까,
웃음
용한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총괄질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장님들을 너무 많이 저렇게 앉혀놓고, 종래 이렇게 역사적으로 긴 시간을 한 것은 정말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 아주 한층 높아져서 고통스럽게 만들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용히 좀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약국에 부부가 일을 하는데 마치 준약사 같은 어떤 태도로 한다. 죄질이 나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사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보건의 근간을 이루는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나 치과의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행성 독감을 할 때도 예진의사를 저희가 하면서 이번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충분히 사실은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예진의사를 두고 하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국법이 정해준 자신의 소임의 역할, 라이선스(라이센스)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형평에 맞게끔 관리 감독하는 것이 주무업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한 가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파파라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올려라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도 보도되었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볼 때 어떤 단체와 단체 간의 문제로 인해서 발의되는 전의총이나 또 건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맞고소 맞고발되는 사례가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업무의 미비점을 노려서 우리시에서 존재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그것을 뭔가 변별하자는 그런 욕구보다는 파파라치 학원을 통해서 양성된 사람들이 벌금의 20%를 자기 수익으로 얻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중원구보건소에 지금 답지돼 있는 신 모식이, 1, 2, 3번 항의 신 모식이는 등기 우편으로 약국 여섯 개소를 고발했습니다. 이 분이 성남 시민인가요? 중원구소장님, 이 분이 성남 시민이었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주소지까지,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대구사람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대구사람입니다.
김순례위원
이것 보십시오. 대구 구미 부산지역의 사람들이 업권의 일환으로 이렇게 소탕, 분탕질을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모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아주 보건일정 중에서 자기의 소임을 잘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한 환경 정화하는 부분에는 저는 백 번 동의합니다. 그것은 제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제가 병원에 가서 어떤 의무의료를 했을 때도 그 분이 온전한 사고, 온전한 의료적인 바탕에서 저를 감독해 줬을 때 저의 건강은 존위가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업무의 일손이 부족하고 의약무팀들이 이 많은 수백 개의 의원과 병원과 의원 병원 종합병원 포함해서입니다. 한의원 치과 약국 기천 개가 되는 곳을 관리 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 의해서 자율지도라는 것도 부여가 돼서 자체 단체 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분들은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테크니컬 한 어떤 작은 미세한 만년필에 끼어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점심시간에 업무의 이동이 되고 밥을 먹기 위해서 옷을 벗어놓고, 상의를, 위생복을 벗는 그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찍은 것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대구에서 여기에 등기로 민원이 접수가 되고 구미에서 접수가 되고, 이게 바른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개연성을 살려서 벌을 받을 분은 받아야지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마치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인척 복약지도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상담을 통해서 뭔가가 나간다면 당연히 죄질을 갖고 형사고발을 하고 양형제도에 맞게끔 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외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의 보건을 생각하고 국가적인 보건행정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닌 단지 자기의 생계형 파파라치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 여러 여기 선생님들께서, 지금 계속 이동근무를 하시잖아요. 3개 보건소가 돌고 돌지 않습니까? 의약무팀장이 됐다가 보건행정팀장이 됐다가 방문팀이 됐다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이, 공무원으로서 명이 끝나는 때까지 이 업무는 순환근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비정적이고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이 없고 막연히 피동자가 되는 사람의 아픔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번에 파파라치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여러 공무원님 선생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 대승적인 차원의 판단을 가지시고 증거자료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를 변별을 하셔서 정말 최대한의 피해자가 없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 중에 나왔듯이 정말 라이센스를 빙자하여 마치 본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사가 아님에도, 약사가 아님에도 그런 것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법의 준엄한 망치를 두들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민원에 대한 건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단순 건의 진정 이렇게 기재를 좀 해주셨는데요, 수정구에서는 그 내용이 좀 없어요. 그냥 민원에 대한 사례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변별력은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아, 이 죄질이 좀 강하구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감사 자료를 할 때는 공히 좀 똑같이 그렇게 명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도에서 제가 넘어가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 존속된 파파라치의 법이 존치하고 있는 한은 제주도 사람이 비행기 타고 와서도 아마 성남을 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정구, 제가 작년도 저희 감사 때 했던 부분이 얼마만큼 비교하여 개진됐고 이런 부분을 저희 감사에서 많은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응급조치 교육이 수정구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 분 소장님이 계신데.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시 전체 지역을 하고 계세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학생들한테 지금 나가는 데는 어디로 나가고 있지요? 지금 두 군데 학교가 작년도까지는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학생 605명이 교육을 했는데요, 학교는 두 군데입니다. 효성고등학교가 있고 성남여중이 있고.
김순례위원
아, 좀 바뀌었네요. 전에 풍생 쪽으로 했던.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신청을 받아서,
김순례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저는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이영신 위원께서도 제세동기에 대해서, 저희 아파트 들어가는 출입문 1층에도 제세동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기해서 이게 뭔가 하고 가끔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익히는 것하고 오감을 통해서 손으로 만지는 작업은 굉장히 다릅니다. 눈은 눈으로 인식해서 뇌를 때리지만 우리가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만져보고 이것을 통해서 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데,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앞에서 어떤 분이 심장에 쇼크를 일으켜서 발작을 일으킨다. 내가 과연 저 기계를 열어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응급조치, 여러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제 세대 때는 교련이란 것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련했을 때 저희가 응급조치 배웠어요. 그게 제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을 살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아이들이 밖의 활동이 적고 교육이 거의 대학입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별활동 시간에 할 수 있는 기회는 적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일의 일환으로서 각 학교에 많은 공문의 전단을 좀 내리셔서 이런 응급조치교육이 한 시간이라도 좋고 두 시간이라도 좋고 많은 학교가 좀 참여해서 이런 조치를 받는다고 하면 그 대상자가 백 명이 받았을 때 한두 명이라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자주 평범한 시민이 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감사 때 구성수 소장님이 답변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도 한번 내려가 보겠다고 하는 말씀의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셨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이 응급조치에 대해서 전문화 적으로 하고 있는 데의 담당이 수정보건소인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이것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의 여러 가지 과중함 속에서 이런 것까지 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보건행정이라는 게 예방적인 것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방적인 것. 사후약방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또 이번에 시민공원축제에서도 여러 학교를 도움을 받아서 현장에서도 응급조치교육을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세대의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교육으로 입혀준다는 것은 굉장히 차후에, 미래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수호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왔는데 주로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 성인 직전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이 두 학생 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홍보효과는 분명히,
김순례위원
저는 요구한 것 아니에요. 다만 그런 말씀을,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저학년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못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사례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를 여쭙는 거였습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렇게 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연령대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는 대입까지 가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확장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자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노인보건센터장님 잠깐. 가셨나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가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가셨어요? 아까 가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형선 소장님께 좀. 우리가 수탁기관이 기간이 완료된 게 금년 말로 완료가 돼서 늘푸른의료재단으로, 여기가 보바스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제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는데, 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동안에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됐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계자료를 제출해준 것을 보면 매우 양호하게 운영목적에 맞게 이렇게 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믿겠고요. 다만 우리가 기능 중에서 요양시설 기능을 많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요양사 확보가 안 돼서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됐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80명의 요양사가 실질적으로 몇 사람이, 주로 보니까 치매환자가 주종을 이루는데 한 몇 분 정도씩 케어를 하고 있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2.5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법적으로 2.5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한 3교대 돌아간다고 봤을 때 이 숫자 가지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어때요? 수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업무 인수인계 고용승계 등등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만 아직 안 맺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협약만 안 맺었을 뿐이지 준비는 철저히 한다? 우리가 이 보건센터의 업무 연속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연속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연초, 지난봄이지요. 봄에 한 4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센터에서 시민네트워크 협약 체결을 했다고 그러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노인복지사업 수행기관 50곳하고 협약 체결한 내용을 혹시 누가 알고 계시나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협약기관이 성남노인복지서비스 6개 협회입니다. 산하기관에 70개 기관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종합사회복지관협회, 다목적복지회관연합회, 재가노인복지협회, 노인복지시설협회, 방문보건센터.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총 53곳이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6개 협회에 산하 70개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0개소인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0개소에서 50곳만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나머지 협약 체결이 안 된 이유는 뭐지요? 그것 혹시 파악이 됐나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70개 기관 전부,
상태
강상태위원
70개 기관 전부가 한 거예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협약은 70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다 한 것으로 돼 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때 당시에는 50곳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지금 70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0곳 다 확보가 됐다 이거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데서 과연 이렇게 협약에 응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을 좀 알고 싶었는데 다행히 70개가 다 했다니까 정착을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게 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심지어 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등등까지. 그렇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혹시 해보셨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점검 말씀입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협약만 체결해 놓고, 과연 그대로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 혹시 체크 한번 해본 사실이 있나 이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협약 체결해 놓고 저희가 한 것이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정기모임을 여섯 차례 걸쳐서 했고요, 실무자 전문교육도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단히 효과적인 사업들을 했네요. 이렇게 한 주된 이유가 치매환자들의 조기발견, 그렇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화, 체계화 이런 것들이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시한 그런 교육들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잘 했다고 보고요. 이게 고유업무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연속을 가지고 다음 수탁기관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하나를 특별히 물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 양친회사회복지에서 늘푸른의료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연속을 가지고 할 것인지, 어떻게 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지도방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아까 지관근 위원님 것하고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역무기능,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런 관계도 내년에 업무 협약할 때 그 사항도 집어넣어서 내년 추경에 예산 확보에서 그것은 반드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자리 앞으로 세 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지소장님께서는 가까운 데서,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마이크를 가지고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들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3개 구가 공히 공통적인 의제로 저희가 여러분께 자료 요청한 것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이 일단은 여기 안주인 우리 김경옥 과장님.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얼마나 이뻐요. 우리 전문위원 하실 때 똑부러지게 하시더니 여기 오셔도 보니까 똑부러지게 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참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세요. 참 아주 그냥 이렇게 “네” 그러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웃음소리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늘 제대로 못 했다고 혼나는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에요. 아이, 너무 또 잘 하면 또 시리즈에 들어가요.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의약품에 대한 사입이나 여러 가지, 수감자료 2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약품들을 사입을 해서, 이 약품들이 사용처가 어디로 가고 있지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철분제나 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들한테 가는 것이고요.
김순례위원
임산부?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임산부는 다 먹을 수 있나요, 요구하면?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신 전하고 임신했을 때 그때 시기가 되는,
김순례위원
그때 요구하면,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산부 등록해서 요구하면.
김순례위원
이것은 생활급여나 이런 것 관계없이.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전 시민이 다 공급 받을 수 있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엽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형아 방지라든가 또 아니면 적절한 체세포의 분열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안정된 착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약에 관계된 사람이라서. 수정구에서는 엽산을 안 주셨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줬습니다.
김순례위원
주셨어요? 사입 근거가 있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3년도에 보시면,
김순례위원
아, 그 전년도에는 없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2년도에도 있는데 이것은 감사기간이,
김순례위원
아, 그럼 계속 엽산은 요구에 의해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엽산하고 계속 지급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저희가 방문보건을 하고 있을 때 방문보건 나가는 지금 대상자들, 그분들에게 약이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여기 생약제재나 엑기스제 이런 한방약재 과립제는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 한의원은 저희 한의사가.
김순례위원
한의 진료할 때?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한의 진료에서 받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이용하시는,
김순례위원
모든 시민 다?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한약제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제재로 투약이 되나요? 일반의약품이 아니라서?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그냥 이렇게 포장된 것들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반의약품이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포로 그냥?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포로 된 것.
김순례위원
가격은 받나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기가 처방수가가 있어서,
김순례위원
처방수가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핀란드를 다녀오신 우리 구성수 소장님, 제가 어디에 꽂혀 있느냐 하면 정신보건 쪽에 많이 꽂혀있어요. 그래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예방적인 조치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할 때 핀란드 유럽 쪽 가셨을 때 아까 소장님 발언 중에서 해를 못 본다고 그랬어요. 흐려 있다고 그랬어요, 북구 쪽이. 그런데 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생물을 키워주고 모든 태양에서 어떤 자원화 돼서 우리 인간도 내 몸에서 태양을 받아서 만드는 Vitamin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불소를 수돗물에 넣어가지고 충치를 예방한다는 이런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불소를 수돗물에 풀어서 나가요. 그렇게 해서 충치 예방을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이 정신과 쪽에 이게 환경호르몬에 의해서 호르몬의 교란효과로 인해서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우울증으로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다 보니까 자살로 가고, 그러면 자살의 전초단계는 뭐냐?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알코올과 우울이 영향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OECD국가 중에서 데이터 자료를 볼 수 Vitamin D가 많이 부족한 국가예요. 그런데 Vitamin D는 우리 생체 피부를 통해서 활성형 D₃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아침에 여자분들 화장하고 나올 때 뭐부터 바르세요? 자외선차단제부터 바른단 말이에요. 운동 나가도 마스크까지 뒤집어씁니다. 다 가려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과거에 농경사회처럼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햇빛에 차단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다수가 골다공증으로 많이 가고 있지요, 우울증 가서 자살로 가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소가 Vitamin D입니다. 이게 굉장히 외국 사례에서도, 지금 SCI논문 같은 데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행정을 하고 예방행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엽산을 투약하는 게 뭐예요? 기형아 방지를 하고 착상에 좋게 하고 유산이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임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 3개월 후 3개월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행정보건에서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또 앞으로 생각될 수 있는 질환 예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고할 수 있는 것을 좀 차단할 거냐 했을 때 이런 Vitamin D 같은 것도 국민들에게 많이 투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간단한 말로 제가 제안을 드리지만 문헌을 찾아보십시오. 이게 면역력의 상승, 또 여러 가지 각종 암의 예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슘을 흡수에서 엄청 Vitamin D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약에 대한 유통과 이런 것들이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를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많이 적습니다만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한다고 치면 방문보건사업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노인 분들은 다 Vitamin D 부족증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감기도 잘 걸리고 골다공증도 잘 생기고 이분들이 노인우울증도 많이 오는 이유 중에 중요한 요소가 Vitamin D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히 3개 보건소에서 좀 논의를 하시면, 글쎄, 어떤 방법으로 이게 시민들에게 접근될 수 있는 제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고려를 해보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보건소를 통해서 나가는 약들이 어떤 건가라고 봤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지금 병이 발병되고 나서 사후약방문보다는 우리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작은 것이지만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신세계까지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칼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슨 약물학 강의가 돼 버리는데, 여러분이 아셔도 참 좋을 거예요. 칼슘 같은 경우에도 뼈에만 작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95%는 뼈에 존치하고 있지만 5%는 피 속에 녹아서 혈관의 탄력성을, 완성도를 만들어주고요, 자율신경이란 게 있어요, 우리 몸에는. 막 사람을 신경질 나게 하는 것과 엔도르핀을 생성해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자율신경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하는데 그게 엄청난 리셉트의 작용을 합니다. 매개자로서의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칼슘’하면 뼈만이 아닙니다. 정신상태. 그래서 신경정신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칼슘도, 서구유럽 같은 데서는, 서방에서는 칼슘제를 같이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적인 것들이 우리 건강에 밀접하게 관계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런 예방의학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독감예방백신주사를 하면서 백신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이 수급에 대해서는 잘 됐나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작년 수준의 접종률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78% 정도 다 접종을.
김순례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언론계에서 접보되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백신이 부족했다. 예측된 것보다도 더 부족했다 이랬는데 우리시는 전혀,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약간 조기에 끝나긴 했지만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접종률은 달성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달성을 하셨나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대략 보면 가을철에 많이 시작이 돼서 하시는데 대략 몇 월까지 이게 진행이 돼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래는 한 11월, 때에 따라서 약품이 소진될 때까지지만 약품이 많고 이랬을 경우는 거의 11월 말까지도 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끝났습니다. 중순에도 끝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저희가 약품은 전체 어르신 인구의 몇 % 이렇게 어느 정도 잡기 때문에 그 약을 사놓으면 소진되는 것에 따라서 시기는 약간 조절이 되게 됩니다.
김순례위원
어쨌든 저희가 60세 이상으로 어느 시보다도, 정말 선심을 받으니까 참 좋긴 좋네요. 저도 얼마 안 남아서 나도 공짜로 만날 맞게 생겼어. 어느 시보다도 연령을 좀 낮춰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지역의료계에서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좀 올리세요, 이제는 나이를.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 의사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너무 연령까지 낮춰가지고 벌이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국가가 해주는 것도 어느, 노인 분들이 또 와서 나한테 항의할라. 아무튼 많은 민원 제기와 또 인허가 관계도 있고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대민을 상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힘듦과 고초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년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저는 바깥의 평시민으로서 바라볼 때 ‘과연 보건소의 역할은 뭐야?’ 이런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을 묵묵하게 해주시는가를 저는 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눈여겨봤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많은 도우미가 돼 주시고 그런 정성과 후원을 해주시는 공무원님들이 되기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 감사 안 할 거니깐요.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웃음
웃음소리
웃음소리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문보건센터에 관련돼서 약 1만 8000 곳을 방문보건하신다고 했는데, 그 환경을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환경을 여쭤본 이유가 말 그대로 상당히 열악해요. 혼자 계시고 몸이 아프시다 보니까 짐을 못 옮기고 청소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모기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퀴벌레라든지 심지어 제가 방문한 집은 지렁이까지 방바닥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참 열악해요, 청소할 수 없는 능력을 가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방역팀이 혹시 있지 않나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것을 특별히 특수사업으로 해서 독거어르신들 집을 저희가 방문해서 방역사업을 아예 저희 특수사업으로 넣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올해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2014년 계획에도 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장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고려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맡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에서,
용한
정용한위원장
중원이지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방문보건에 맞춰서 그런 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이에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방역도 위탁 주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저희 방역인부 상주하는 인원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십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게 방역만 한다고 될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방역해 봤자 그 순간에 파리모기는 잠깐 없어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방문보건센터의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고 저희 방역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제가 아까 방문보건센터장님한테 조사를 한번 해봐서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중원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환경이 어떤가, 좀 해주세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정 안 되면 어떤 지원에 관련된 것을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제가 한번 몇 군데 방문했는데 너무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의약품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게 했는데,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약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밖에 없나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의약품 말고 별도 없나요? 이런 것 말고. 방역 관련된 것이라든지 약품 관련된 것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건데,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약품을 달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용한
정용한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방역은 약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김순례위원
약이 아니고 화학물질이니까,
용한
정용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그것은 따로,
용한
정용한위원장
전체적인 그런 구입하는,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 관련된 것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장
그다음에 의료기기도 이것밖에 없나요?
경옥
김경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3개 구 제가 다 요청했었는데 상당히 적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중원보건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중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은 분당보건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분당보건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보건지소에 관련된 것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에 대한 질의,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돼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2013년도 3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7일은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하오니 문화복지위원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1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