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7대 시흥시의회 개원 준비에 따른 예산확보와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예산편성 운영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6,140만 1,000원보다 2,755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8,8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지원에는 시흥시의회의 소개책자 제작비, 의정백서 및 의회운영편람 제작비, 의원 세미나 개최 비용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10억 4,646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1억 4,2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서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의회 의원 세미나, 의정백서 및 의회운영편람 제작비, 시흥시의회 소개책자 제작비 등 8,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 추진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는 1인당 200만원으로 다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 소모품구입비, 국내여비, 차량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신문지 상이라든지 이런 보도매체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 경기 그 지역신문이나 주간지 쪽에다가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우리 의회소식지라든지, 또 지역신문이라든지, 주간지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낸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해서 예산을 지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편성되고 나면 아마 국장님부터 저희 의원들도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실행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같이 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6,000만원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아마 우리 기자분들이 알게 되면 아마 우리 의원들뿐 아니라 국장님,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아마 힘들 거예요, 와 가지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별도로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이것이 굳이 의원들이 하는 일 홍보하는 것이야 좋겠지만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앞으로 굉장히 국장님뿐 아니고 저희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6대, 7대 시의원 취임·퇴임식에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원래 퇴임식이 별도로 있습니까?

취임식은 7월 1일 날 하고요.

취임식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우리 6대 의원들 퇴임식이 별도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집니까?

퇴임식도 그전에 사례를 보면 현수막 게시라든지, 공로패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의회홍보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의회홍보비 6,000만원 들어온 것 보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사실 어제 여타 인근 시에 의정홍보비가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 큰 도시에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양상이더라고요. 그런데 6,000만원이라고, 우리 전체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이 12억원 정도, 12억원에서 2,000만원 정도 빠지는데 그 중에 6,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경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 홍보비가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 인근 시 같은 경우에 부천시 같은 데 2013년도 기준으로 한 8,000만원 정도 잡혀있던데 거기 우리 인구의 한 2배 정도되는 데입니다, 실제. 이런 문제를 좀 판단해서 이것이 홍보를 하면 우리 의정활동이 제대로 홍보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산을 해봤는지 이런 걱정이 좀 앞서고요. 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내용이. 홍보경비로만 해놨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 상당히 우려가 좀 되고요. 이것이 좀 과도하지 않느냐, 저는 의정홍보에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이제까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자료 쭉 찾아보니까 이것이 최초예요, 의회홍보비 세운 것이. 이런 것들이 처음 세워지는데 신규예산을 할 때 좀 더 면밀한 타산과 효과성 측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실제. 그런 걱정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상장 및 표창장 제작이라고 그래 갖고 2013년 예산보다 한 2배 이상 올랐어요. 2배 반 정도 되나요? 650만원에서 1,750만원이면 그렇죠?

네.

그런데 2만 8,000원이에요?

네.

상장이 굉장히 달라지나요? 지난 2013년 예산에서는 상장 표창장 제작이 개당 얼마예요, 단가가? (

좌석에서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 지금 우리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다 집행부에서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액자로 되어 있는 상을, 표창장을 지금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격을 높여가지고 액자로 된 표창장을 만들어서 의장님 명의로다가 수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시도 똑같이 이런 상장 다 수여하고 있어요, 실제. 작년에 1만 4,000원인가 내가 그렇게 확인하고 왔었어요. 그렇죠?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상장 단가가 얼마인지.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격을 올리기 위해서 좀 고급스럽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2 배가 올라갑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천…….

작년도 예산서 없어요? (

좌석에서 - 작년도에 1만 3,000원 정도로 편성이 됐죠.)

65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봐보세요. 지금 1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 2배 아니에요, 2배? 그렇잖아요? 625개!

아, 네.

실제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이 예산을 할 때 이것이 예를 들면 근거가 작년보다 2배가 올랐으면 그 근거를 좀 대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가 좀 모든 문제에서 정말 엄정하고 그런 내용들을 쭉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행부를 질타하지 우리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2배, 3배씩 올랐으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 앞부분도 한번, 세출 요구서 앞부분에 보면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회운영 기본경비 3,800만원 이렇게 잡혀있죠?

네.

그런데 이것 비교할 내용들이 없어요, 실제 보면 작년도에는. 작년도하고 보면 그냥 대개 기본경비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잡비들을 쭉 모아놓은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봐갖고 적당하다든지 타당하다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전에 도서구입비 같은 것이 있죠?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전문도서구입비 이런 내용들 있죠?

네.

이것은 어디에 숨어있는 거예요, 지금?

도서구입비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걱정스러운 대목들은 이런 거예요. 실제 뭉뚱그려 놓기는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검토를 할 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물가도 상승되고 이러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바뀐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실제? 좀 걱정이 되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그것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상장문제. 이것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표창장을 현재 지금 나가는 것 말고 다시 도안하겠다는 얘기예요? (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나가는 것이 융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것 플라스틱, 아크릴에 이렇게 넣어서 주는데……. (

네, 디자인을 공모 받아가지고요.

디자인을 다시해서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죠?

네, 공모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상의 드린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수량은 더 많아집니다.

네, 지금 제작을…….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소식지 같은 경우는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 쪽으로다 많이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기적으로 간행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또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180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의회홍보비로다가 추가해 가지고 그쪽으로다 강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나가는데 각 동이라든지 각 기관에 배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시민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정자문위원 운영 수당이 쭉 있는데 하여튼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자문변호사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의회 자문변호사. 그런 제도도 사실 의정활동하다 보면 우리가 매번 집행부 법무팀에다가 자문을 구하거나 그쪽에 있는 변호사한테 구하고 그러는데 다른 시는 이미 이런 것들 굉장히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 같아요, 자문변호사 문제들. 그래서 일정하게 의회에서 고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항시라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다음번에 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되고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게 그런 일들이 좀 예산이 어느 한 편에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예산이 다 세워졌으니까 그것을 한번 좀 고민 해보시죠.

고문변호사를 우리 의회 쪽으로다가 별도로 선임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렇죠. 고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문에 대한 수당을 주는 이런 형식으로는 광범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 좀 고민 좀 해주시죠.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4개의 법률사들을 계약 체결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면 그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의원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예를 들면 자문을 해 줄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제 보면.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14일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755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8,895만 7,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예산 10억 2,696만 6,000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1억 4,249만 1,000원, 기타 제6·7대 시의원 취·퇴임식 등 행사운영비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적시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임에 따라 시민과 함께 하는 한층 성숙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 의정활동 소식지 제작 2,400만원 중 400만원, 의회홍보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