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법 쌀쌀해진 환절기 날씨에 감기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한인수 주무관입니다.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3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일 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황영승위원장
한인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 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 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 일 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 정에 따라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잘 된 부분을 발전시키고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성식 의회사무국장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수술로 인해 병가중인 관계로 이봉기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신정주
황영승위원장
다음은 최성식 의회사무국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이봉기 의정팀장이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시고 계속해서 수감자료에 의해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의회사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구 의사팀장입니다. 신정주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00만 시민과 함께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의 호응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보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미흡하게 여기는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먼저 행감에 앞서서 의장이 우리 의회에서 결재의 최종 결재권자이지요?
봉기
이봉기의회사무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맞지요?
봉기
이봉기의회사무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의장은 개인 입법, 의원이기 이전에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수감기관의 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다 관련이 돼 있고 의장 업무 추진비라든지 원활치 못한 의사진행 그리고 연수복 문제,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최종 결재를 하면서의 미비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의장님 출석을 지금 요구하셨는데,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증인이 아니지요.
황영승위원장
그러면요?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당연히 요구하면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감기관의 장 아닙니까. 개별 의원이기 이전에 수감기관의 장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이 모든 사안들은 여기 사무국 직원들이 결재라인을 통해서 했지만 여기서 결재를 한 것이 아니다. 최종 결재하고 결심한 분, 그리고 지시한 분이 의장이다.
황영승위원장
아니, 일단은 답변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지금 사무국장이 없고 이봉기 팀장이 있으니까 질문을 해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이게 5대 때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그런데 그 전에 전례를 다 살펴보니까 의장이 출석한 예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장하고 이의 제기하셨던 한나라당 대표하고 같이 의장실에 가서 그걸 듣고 사과를 받고 올라와서 회의를 속개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질문을 먼저 받아보시고 이거 여기에 자료답변이 나와 있으니까 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그건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의문점이 있으니까,
황영승위원장
의문점에 대해서는,
덕수
이덕수위원
사무국에서는 나올 얘기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심한 최종 결재권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하고 질문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나 안 되나 물어보시고,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문점이 어떠어떠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이 일단 결정을 할게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몇 가지 물어보고.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황영승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행정사무감사 각 위원회에 다 시장이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을 행정사무감사에 세운다는 건 그것은 의회 망신이에요. 무슨 뭘 들어보고 결정을 해요, 위원장님. 말씀을……. 위원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할 때도 시장 부르고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도 시장 불러야지요.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인데. 의회사무국이 왜 필요합니까? 사무국장이 왜 필요하고. 의장을 이 자리에 불러올린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회에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앞으로 의장이 되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의장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의회를 그렇게 스스로 급을 떨어뜨리려고 하십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아무리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이든 의장이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질문할 게 많이 있으니까 사무국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에 동의는 내가 하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들어보고 정 이게 상황이 꼭 의장이 답변할 상황이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위원장으로서 왜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황영승위원장
아, 글쎄 그 사례는 없되, 진짜 그게 어떤 중대한, 의원하고 본인이 꼭 들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고 불러올려요? 의장을?
덕수
이덕수위원
가능하지요. 시장도 부를 수,
황영승위원장
그래서 내가 들어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창근 위원님도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야말로 비하하는 거지요.
황영승위원장
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의회 수장을 불러올리겠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례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그건 운영을 하려고 발언을 하는 걸 가지고 바로 그렇게 되받아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위원장께 되받은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고, 거기다가 생각해 보고 가능하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좀 적절치 않지요.
박종철위원
저,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자, 됐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얘기는 그만 하시고 본 행감자료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진행 관련해서.
황영승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예. 어떻게 행감 시작부터 분위기가 그냥 이렇게 됐는데,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도 위원장님께서 들으실 때 좀 거북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이덕수 위원 말씀에 약간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감이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른 의사정리권을 가지고 의사와 관련된, 우리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제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리권을 가지고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행사하고 책임을 질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최종 결재를 의장이 한다고 그래서 모든 결재를 의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의사업무하고 관련된 것만 의장이 하는 건 맞지요? 나머지는 의회 사무 업무입니다, 지원 사무. 지원 사무는 사무국장이 하는 거고 사무국장이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의회사무국 업무를 의사 업무와 의사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업무를 분명하게 좀 업무 분장을 구분해서 우리가 감사에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오늘 행정감사의 대상은 의회사무국장이고 거기의 최종 책임자는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는 의장이 결재하는 것은 의회, 우리 의원들 의정업무하고 관련된 의사일 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제69조가 강제하고 있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관련된 것만이 의장의 결재권이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우리 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감을 좀 더 원만하고 서로 의원들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오늘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첫 회의부터 상당히 거북스러운 발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은 시장, 의장출석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치가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되고 또 따져야 될 것은 따지는 것이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입법 의결기능, 주민 대표기능, 견제 감시기능 중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집행부를 질타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 된 것을 바로잡고 하는 시간이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의원들이 나서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지금 가르치려고 듭니까.
박종철위원
모르면 배워야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누구를 가르쳐요, 지금.
황영승위원장
자, 자.
박종철위원
행정사무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 된 거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이덕수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예. 이게 의장이,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건 이따가 발언하시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황영승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우리,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잖아요.
황영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질문 뭐 조금 이따가 시키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무작정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 각 위원의 발언을 어느 정도 시간을 제한해 주세요. 왜냐하면 특정 의원이 다 해가지고 오전 내 해버리면 우리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서로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특정의원이 진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위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황영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좀 어떤 특정 의원의 시간을 제한해 주시고 무작정 길게 주시면 안 되고, 또 하시고 나중에 하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걸 총괄적으로, 한 분이 하실 때 총괄적으로 일단 다 하세요. 본인이 수감 자료를 신청하셨건. 그리고 한 번씩 쭉 하신 다음에 추가 질문 딱 한 번 하는 걸로 하시고. 하시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몇 개 딱 요점만 해서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또 발언권 얻어서 다른 분 쭉 한 번 돌아간 다음에 다시 발언권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계속 한 번 할 때 여러 번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용위원
동의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시작 전부터 좀 갑론을박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장은 의사 진행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 사무도 최종 결재합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일반 사무도 최종 결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 모든 것은 지방자치법 69조에서 의사진행, 이런 정리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무 지원까지도 의장이 결재를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행감 때는 필요하면 시장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그리고 우리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수감기관의 장인 의장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전례를 드는데 전례에 없다고 해서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이해관계에서 얘기를 해야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거다. 할 수 있다. 여기 시민대표들 아닙니까? 시민대표들이 누구 못 불러냅니까. 불러내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감이다.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업무추진비를 2012년부터 이렇게 보면 의정협의 간담회인데 이게 전부 다 보면 거의 식사비라고 보면 되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 뭐 매일 식사를 이렇게 몇 십만 원씩 합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직원 격려 간담회라고 해서 이것도 식사비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직원간담회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 겁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간 중간에 짜 맞추기 위해서 43페이지에 보면 52만 2,000원 뭐 쭉 그런 부분이 많아요. 간혹 그것을 끼워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사용하신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관계를 위한 제경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짜 맞추기식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직원 격려라든가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본회의라든가 의회운영회의가 끝나고, 각종 회의가 끝났을 경우에 의장님께서 전 직원이나 혹은 일부 고생한 직원들을 위한 간담회 식사 경비로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012년도 11월 2일에는 직원 격려 간담회로 159만 원이나 지출됐습니다. 매월 초에, 그 공통점을 찾으면 매월 초에 자투리를 맞추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
덕수
이덕수위원
매월 초에 왜 이렇게 똑같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례적으로 직원 격려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합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실지로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셨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59만 원씩이나 밥을 먹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저희 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42명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42명이 다 밥을 먹었는데,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이런 경비는 직원 송환영식이라든가 그런 경비로 지출된 걸로 예상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159만 원이나 먹었다고? 42명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만약에 그랬대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민 세금을 가지고 159만 원씩이나 밥을 먹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저희 직원 42명 플러스 전출자도 있고 인원이 대략 한, 의원님도 계시고 하게 되면 보통 한 오륙십 명씩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오륙십 명이 먹었더라도 159만 원이나 말이 되는 거예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니, 그건 특별한 경우거든요. 직원 뭐 송환영식이라든가,
덕수
이덕수위원
자, 됐습니다. 이렇게 월초에 시민 세금을 가지고 짜 맞추듯이 직원격려간담회 회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매월 초마다 이게 짜 맞추듯이 자투리 맞추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혹이 있어요. 159만 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2012년 9월 6일에 부의금을 지출했습니다. 누구 부의금 준 겁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정확치는 않지만 관계, 저희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예상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수감하러 나오면서 그것도 파악 안 하고서 지금 자료 냈습니까? 누구라고 딱 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이지은 주무관.
덕수
이덕수위원
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이렇듯 대소사가 있으면 의장 업무추진비로 부의금 냅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가능합니다. 현금 지출 가능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그런데 왜 한 분밖에 안 했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의장 업무추진비가 월 3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의장님께서는 경조사비를 본인 돈으로 많이 내십니다. 왜냐하면 330만 원이 의장님 업무추진비로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월초에 많은 그런 행사, 송환영식 경비라든가 기타 직원 격려,
덕수
이덕수위원
아, 됐습니다. 됐고요. 그런데 왜 한 분, 대소사가 더 많았을 텐데 왜 2년 동안 한 분만 지출했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면, 대소사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 경우는 의장님이 어디 가셨든가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지출한 걸로 판단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잘못 된 겁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닙니다. 잘못 되지 않았습니다. 현금 지출 가능합니다, 예산편성지침상.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계속했어야지요. 제가 그것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니, 전자에 말씀,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정서상 맞느냐? 개인이 부조해야지, 어떻게 개인 돈으로 해야지 시민의 혈세로 부의금을 냅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저,
덕수
이덕수위원
자, 잘못 됐다는 것을, 법은 잘못 안 됐지만 우리 정서상 난 잘못 됐다. 시민의 눈으로 봐서는 잘못 된 집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본인 돈으로 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러니까 본인 돈으로 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럼 했어야지,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이래도 정당하지 않고 저래도 정당하지 않아요. 2012년 9월 19일에 추석 때 소속의원 격려물품을 204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당시에 일부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추석 뭐,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개당?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오륙 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수감 자세도 안 되어 있어요. 얼마짜리라는 것 전부 다 숙지해 가지고 나와서, 그때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했잖아요. 철저히 하라고. 지금 담당께서 이렇게 모르시면,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치 예산을,
덕수
이덕수위원
자, 몇 개 샀습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몇 개 샀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서른네 개 샀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서른네 개 사서 몇 개 반납 들어왔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반납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서너 분 정도로 예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분이지요, 세 분이에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뭐 직접 자기들이 가져온 분도 있고 직접 부속실에 갖다 놓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래서.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서너 분으로 생각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이거 서너 개 어떻게 했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의장님이 사신 부분이기 때문에 부속실로 갖다 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서 끝이에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시민 혈세로 샀는데 다시 시민 혈세로다 들어와야지, 반환을 해야지. 반납 안 된 거 맞지요? 반납 안 됐지요? 우리 시민 세금.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 현금으로 반환 안 됐냐는 말씀이십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물품을 다시 반납을 해서 돈으로 환급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 갔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물건은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
모르시는 거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부속실에 갖다 드려서,
덕수
이덕수위원
갖다 줬으니까 모르시는 거지요? 거기까지만 아시는 거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거기서 처리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처리했냐 이 말이에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 부분은 뭐 의장님이 사신 부분이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시민 혈세를 의장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반납을 했으면 백화점이고 어디서 샀을 거 아닙니까? 갖다 반납해서 돈으로 시민 혈세 다시 시금고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의장이 필요한 겁니다. 의장이 최종 결정권자이고 어떻게, 사무국 직원이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니까 의장을 출석 요구 다시 하고요. 추가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52쪽 국내연수 관련 연수복 구입 지급내역입니다. 당시에 연수복 재킷을 서른다섯 개 샀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셔츠 및 운동화를 66개 샀습니다. 연수 가기 전에 의원들 일 정이 있어서 못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파악을 다 사무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했는데 왜 재킷을 서른다섯 개 다 사고 셔츠 및 운동화는 66개나 왜 산 겁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킷은 저희가 서른다섯 벌을 샀습니다. 참석하시는 예상 의원님 스물네 분과 직원 열한 명, 직원 열한 명은 전문위원,
덕수
이덕수위원
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묻는 말에만 해주세요.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을 왜 읽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니, 왜 서른다섯 벌을 샀냐고 여쭤보시니까 제가 답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왜 샀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것 읽지 마세요. 앞으로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
덕수
이덕수위원
왜 샀냐고요. 다 파악이 됐는데, 가기 전에.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연수복은 연수에 필요한, 연수 인원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수복을 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시민 혈세를 가지고, 아무리 저희 의회라 하지만 이게 국내연수 의원들 연수 가는 거지 직원들 연수 가는 겁니까? 이런 전례가 없어요. 셔츠 및 운동화까지 해가지고 직원 42명에게 지급하고 재킷 그 비싼 것을 직원 열한 명에게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안 간 사람, 안 간 의원들 것을 언론인 4인에게 지급했다, 운동화하고 셔츠하고. 그런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답변하세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연수복 서른다섯 개, 셔츠 운동화 66개 샀습니다. 이 부분은 배부 대상자가 의원님 플러스 직원한테 배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연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국내연수 때 항상 의원님 플러스 직원들의 연수복을 구입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전에는 재킷만 산 적도 있지만 재킷의 단가를 이번에 조정해가지고 저희가 셔츠 운동화를 예년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을 투자해서 운동화까지 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용어를 쓰지 마시고, 저렴하게 총 얼마 썼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총 880만 원 썼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또 말씀하세요. 언론인한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언론인한테 셔츠랑 운동화를 지급했다고, 재킷까지 지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진실은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진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수기간 동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연수복은 재킷은 서른다섯 벌, 셔츠와 신발은 66벌을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킷의 대상은 서른다섯 벌이었습니다. 의원님 스물네 분, 연수 팀장급 이상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한 벌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에 동참한 언론인에게는 연수기간 동안 다른 단체와 구분하고 일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팀장 세 명과 전문위원 1명에게 재킷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언론인한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드렸습니다, 재킷.
덕수
이덕수위원
줬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재킷 줬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네 명 준 거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하고 전문위원이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으로 구입하지 않고,
덕수
이덕수위원
자, 됐습니다. 시민 혈세 880만 원을 들여서 의원연수, 분명히 잡혀져 있습니다. 의원연수 명목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저도 전반기에 국내연수 갔다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원들한테 재킷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걸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자, 이것 줬다고 그래도 잘못 된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의원연수입니다. 직원연수입니까? 무슨 직원들하고 일체감을 조성합니까? 이것 내년에, 내년부터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간부공무원 연수다 이런 명목으로 잡았다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전 직원 다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절대로 의원연수에는 의원들한테만 가야지 직원들 42명, 이런 것 말이 안 됩니다. 이것 잘못 된 거고요.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시민 혈세예요. 지금 그것을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언론인들한테, 지금 말을 만들어내신 거지, 여하튼 말을 만들어냈어도 시민 혈세가 언론인 4명한테 간 겁니다. 그것이 내 겁니까? 팀장 세 명 전문위원 한 명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 돈으로 산거예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민 혈세로 산 것을, 혈세를 준 거지요, 언론인 4인한테. 이것이 답이에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내 거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답변을 하신 거예요. 잘못 된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세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 전 직원한테 재킷을 지급하지 않고 팀장급 이상 전문위원만 재킷을 드렸습니다. 재킷의 단가는 약 4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여태까지는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재킷을 사면 직원 분들한테, 티셔츠를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
자꾸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총 880만 원 들어간 건 똑같아요, 예년이나. 그 세부적인 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것을 뭘 자꾸 말을 만들어서 개인 것처럼 내가 지급받았는데 내가 언론인들한테 줬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합리화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셔츠를 구입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전부터,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향후는, 앞으로 구입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덕수
이덕수위원
옛날에, 전반기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줬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줬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왜 못 봤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다 드렸습니다, 직원들.
덕수
이덕수위원
직원들이 안 입은 건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니, 드렸습니다. 제가 다 그때도 구입했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
됐습니다. 정리,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요.
김용위원
그게 아니라 답변할 때 앉아서 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1분 안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래요. 이봉기 팀장 앉아서 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실체가, 제가 지적하는 것은, 행감은 뭐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집행부의 잘못 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 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교묘하게, 수긍을 해야지 수긍 안 하고, 이것은 다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의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요청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사무국의 수장 입장에서 묻습니다. 시민은 화가 나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것 잘 된 행정입니까, 잘못 된 행정입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연수복 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연수복은 전자에 계속 설명 드렸듯이 직원들의 티를 의원님들의 예산으로 샀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지요,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이 잘 된 건지 잘못 된 건지?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아무도 상관이 없는 언론인들에게 줬다. 이것 배상 조치해야 됩니다. 잘 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팀장급 이상,
덕수
이덕수위원
그 말 만들어내지 말라니까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덕수
이덕수위원
시민의 혈세를 지금 갖고서 장난칩니까? 들어간 건 사실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직원 것까지 산 것 백 번 이해한다고 칩시다. 시민 혈세를 준 거예요. 그렇다고 내 겁니까? 그렇다고 바로 그걸 줬다? 그것은 말 만들어낸 거고요, 세상 천지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누가 결재했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의장이 결재했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의장님이 구입해서 준 부분은 받으면 개인 겁니다, 그것은.
덕수
이덕수위원
개인 건데, 지금 자꾸만 말장난하십니까? 시민 혈세를 갖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준 것은 다 계산해서 산 것 아닙니까? 안 간다는 사람들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그것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최종결재는 의장이 결심해서 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것도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장 업무추진비부터 이 연수복 관련해서. 시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상의하기로 하고. 김용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용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상황 청취하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갖다가 표창기관 목록 및 수상, 그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무원표창, 모범시민표창, 우수졸업생 하는데 모범시민표창을 보니까 대부분 목록이 현재 사회단체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 위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단체에서 사람들이 추천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표창 관계는 저희가 각종 단체에 정기총회행사나 그런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선법 관계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안 드리고요, 의원님이나 기관단체장이 기관의 행사 시 추천 시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단체의 행사 때 많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원들, 기관, 단체 여기에서 추천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추천해야만 드립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쭉 단체 위주의 이러한 수상보다는 우리가 좀, 지난번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지만 사회 각 곳에서 숨어서 선행을 베푸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발굴해서 그 단체로 해가지고 추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렇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의원님은 가능합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 이유도 우리가 이런 수상에 대한 시스템을 미리 알고 있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사무국에서 가령 이런 수상계획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랬을 때 추천을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만났던, 진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천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자꾸 저희가 공선법 관계로 해가지고,
김용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답변 제가 들으니까 충분히 공선법을 갖다가, 표현이 그렇지만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의원들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의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분을 추천한 것 아닙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단체 위주의 사람들 이분들도 물론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성남시 의회 이런 데하고 관계를 갖다가 늘 맺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요?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수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조금 더, 이 164명이면 이게 적은 건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성남시에서 164분이 성남시의회 상을 수상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민간에서, 이런 수상의 기회를 접하지 않은 분들이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그것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에서 이것을 선거법이 있어서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어려우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분기별로라든가 그런 안내장 같은 것을 회람시키셔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봉사하고 이런 분들 추천을 해 달라, 그렇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김용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의도했던 부분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어떻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는 연초에 교육을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선관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계획서를 만든 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선거법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런 부분에 있는 선거법은 이게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의회 차원이 아니지만 지금 공직선거법의 방향이 점차 상시선거라든가 그다음에 선거에서 제한을 풀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취지가 이렇게, 의회에서 그다음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분을 확산시키고 그런 데 이런 공적심사위원회가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개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공선법에 따라서 안 된다보다는 그런 의견 좀 선관위에 개진하시고, 우리 성남시의회사무국에서. 우리가 지역에 좋은 분이 계셔서 수상을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공직선거법 때문에 안 되더라. 여기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다고 그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게 혼자 힘으로 어렵다면 의장님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자체 의장군수협의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논의해가지고 이런 것을 풀어나가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어떨까 하고, 아무튼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단체 외에 우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많이 다녀보시면 많이 아시거든요. 지역에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그분들한테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시정사항 지금까지 했던 것 시정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이것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정식행감이기 때문에 여기 건의사항에다 정식으로 쓰려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내년도부터는 우리 전문위원님들 물론 바쁘시고 그러시지만 만약에 본청에서, 자기 소관 부서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의안에 대해서 늦게 검토가 올라오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의안검토서 거의 우리가 당일에 받아요, 전날이라든가. 그것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의원님들의 가장 큰 활동 중에 하나가 조례활동이에요, 입법 활동이고. 무슨 조례를 갖다가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발의하는데 그 안을 우리가 당일에 받아서 철인도 아니고 보좌진도 없고 의원 혼자 동네 다니면서, 지역 다니면서 행사에다 수십 가지를 챙기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당일에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부실심사가 구조상에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작년도부터 얘기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강력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의견을 집행부에다 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언제 전까지 필히 갖다 달라 그러면, 그런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들도. 그 시스템을 만들서 내년도에는 진짜 이 부분은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가 조례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에다 넣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서로 업무 협의에 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런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가능하시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건의사항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꼭 좀 시정을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김용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지금 김용 위원님 말씀, 조례 그것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 채택에도 꼭 넣을 거니까 그것을 꼭 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문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사무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5년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번에 제가 다시 자료 요구를 했어요. 몇 가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청사에 공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지금 의회 4층하고 5층에 개인의원 사무실, 5층에 두 실 4층에 일곱 실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 정도가 공실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의회에 공실이 200㎡ 약 60평, 4층에 개인사무실 일곱 개 5층에 두 개. 또 공식적으로는 그것만 공실인데, 실제로 쓰지 않는 공간도 꽤 있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실지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6층에 의원연구실로 하는 약 88㎡ 정도 실지로 그 구역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까지 하면 약,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290㎡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약 100여 평 정도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공실이 언제부터 공실입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입주 시부터 공실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입주 5년 됐지요? 왜 공실인지는 제가 물어볼 테니까 나중에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어쨌든 5년 동안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실지로는 5년 동안의 공실은 4. 5층의 화장실 앞쪽에 있는 개인의원사무실 여섯 개가 되고 여기에 자료 제출한 4층에 일곱 개 공실은 금번 상임위원회 구성 시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시는 바람에 행정기획 우측,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그 얘기는 위원장은 그만큼 해마다 뽑히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공실이 있는 것은 똑같아요. 위치가 살짝 바뀔 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으로 뽑히시게 되면 위원장실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간은 항상 남아요. 그래서 화장실 쪽에 있는 것을 비롯해서 200㎡는 5년 동안 계속 공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면적으로는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화장실 앞쪽에 있는 것은 다 공실로 계속 5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치 않는 공간도 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자료 요구할 때 1층 로비에 대한 사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1층에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게 의회전시관, 의회홍보관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5년 동안 공실로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이유가 뭐냐 했더니 지금 의회사무국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기초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 의원수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실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위원장이나 이런 부분이 선임되면 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워놓는 거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 이유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실 겁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개인의원 사무실이 저희가 아홉 실이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홉 실에 대한 문제가 금번 원 구성 때도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이 사실상 모자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런데 그 전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아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 정수는 우리 의회가 몇 명입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서른네 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
창근
윤창근위원
있어요, 없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제가 예상은 못 합니다만 선거구 조정이라든가 앞으로 선거구가 바뀐다고 그러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사 이전, 최근 5년 동안 의원 정수가 늘어난 적 있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있어요, 없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의원 정수가 정해져 있어요, 경기도 내에 지자체마다. 줄면 줄지 경기도 전체 의원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배분을 하는데,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의 의원 정수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의원 숫자가 줄지언정 늘지는 않아요. 그게 지금 현재 법이 그래요. 제 말이 틀립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현재 법은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행감자료에 “선거구 조정 시 의원 정수 증가에 대비하여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것,
창근
윤창근위원
늘어갈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 대비해가지고 현행을 유지해서 공실로 남겨 두겠다?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 그 문구 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초의원님들 공천제가 폐지되면 소선거구제로 가면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부 인터넷에 나온,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소선거구제로 가도 의원 정수는 서른네 명에서 절대 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의 의원 총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 일방적으로 늘리지 않아요. 그것은 법이 그렇다니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공실로 5년 동안 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행감자료에다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모든 게 법적인 검토나 이런 게 돼서 정말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쓰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써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현행유지 이런 소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리할게요. 5년 동안, 제가 이것을 한 번 두 번 지적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 여기 이사 올 때부터 지적을 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지적을 했을 때 오히려 여기처럼 의원정수가 늘 수 있기 때문에 비워놓는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오히려 과거에 의장님들 보면 저것을, 이게 개방을 한다든지 하면 의회관리나 여러 차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겠다, 이런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오히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이렇게 의원 정수가 늘 것이기 때문에, 늘면 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는데 그게 5년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을 지금처럼 의원 개인 방으로 돼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회의실이나 연구실 이런 걸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렇게 공실로 계속 두는 것, 그리고 휴게실 그것도 있는데 보면 몇몇 사람 들어가서 담배 피는 것 말고는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다 얘기하지 않고, 이것 의원사무실 공실만 얘기하는데 다른 것까지 얘기하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 리모델링 해가지고 회의실이나 연구실 이런 걸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의회가 보면 1층에 회의실 두 개 사용한 것 보면 시민들이 많이 와서 회의도 하고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시민 혈세를 그렇게 공실로 비워놓고 있는 거예요. 투자된 시민의 혈세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급적이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서 커뮤니티공간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1층도 우리가 각종 전시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참 저 공간이 유용한 공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홍보관, 홍보관이라고 해서 시청처럼 거창한 홍보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잘 해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왔을 때 ‘의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고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의회에 오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는 해놔야 돼요. 의회에 오면 여기가,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료라는 자료는 전부 창고에 들어가 있고, 제가 여기 요구해서 나와 있는 각종 자료들……. 다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이런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하면 어떤 문서가 있고 지금까지 어떤 의회의 귀중품이 있고 이런 것을 제가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한 이유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창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1층을 몇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은, 내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한 것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벤치마킹도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관을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구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해놔야 의지가 있는 거지, 결국은 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얘기하는 걸. 정리할게요. 지금 의회에 유효한 공간들, 공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고, 의회 각종 기록물이나 의회 각종 역사 홍보물들을 시민들이 의회에 방문하면 알 수 있는 홍보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예산으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내년 추경 때라도 그 부분을 사전에 계획했다가 추경 때라도 그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3박자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에 넣었듯이 저희가 타 시군에 좀 우수한 데를 먼저 견학을 한 후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행감 자료 요구하니까 넣은 거고요, 예산도 편성이 안 되고 아무 것도 해놓지도 않고 말만 하면 뭐해요. 앞의 것은 거짓말하고 뒤의 것은 말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방문해서 예산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것 내년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이 문제 똑같은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 요구합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요. 왜 그것을 안 해요. 5대 때부터 얘기가 된 건데. 준비 좀 꼭 하시라고. 자,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보면 1층 로비 그래도 사용횟수가 많아서 다행이었는데 행사가 없을 때는 정말 너무 휑등그렁하지 않나요? 의회라기보다는 저는 느낌에 어느 회사 로비가 아닌가, 이런 식이어서 정말 좀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윤창근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예산을 마련하고 의원님 전체 의견을 묻는 그런 실질적인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의회 표창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의회 물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만 이용을 하세요, 이런 것을. 그래서 좀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서 공식적으로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초기에 이런 안내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는 하던데 보니까 심사위원이 1명으로 돼 있는 것은 어떻게 심사를 하는 건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위원회 별로 1명.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심사위원이 들쑥날쑥한데 이건 그때, 회의 때마다 참석인원을 얘기 한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내역에 보면 심사위원로 돼 있잖아요, 59쪽에 보면. 표창을 한 사람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참석자 심사 인원을 표기한 건 아니고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우
이윤우위원
이봉기 팀장님, 사무국장님 안 계신데 수고가 많네요. 하필 또 어떻게 사무국장님이 오늘 같은 날 입원을 하셨어요? 아까 김용 의원님이 표창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표창을 하려면 최종 결정자는 의장이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후에,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금 표창을 하면 공적심사를 하고 나서 줘요, 아니면 표창하고 나서 공적심사 합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공적심사 개최 후에 표창대상자 확정 후에 표창을 드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금 56쪽 보니까 12월 14일에 표창일자가 있고 공적심사는 12월 20일에 했네요. 분당구 구미동 자율방범, 어머니자율방범, 성남시의회사무국 세 군데가 이런데 이런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2012년 12월 14일에 구미동 자율방범대 심의위원회 자료를 드린 게 여기에 12월 20일로 표기돼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뽑는 과정에서 12월 10일에 공적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 자료를 잘못 뽑았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를 잘못 뽑은 거예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죄송합니다. 공정심의위원회는 12월 12일에 개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어디 12월 20일로 돼 있네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12월 20일자 문서등록일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는,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앞뒤가 안 맞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죄송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뭐든지 원칙, 기준 이런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편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면 편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덕수 위원이 국내 연수복 관계도 얘기했는데, 아니,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남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꼭 다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남겨도 되는 겁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남길 수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예산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아까 이덕수 위원이 연수복, 금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한 거지요? 남겼어요, 금년에?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연수복 예산,
윤우
이윤우위원
예.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절감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절감했는데 예산 있는 걸 다 집행했느냐,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하지 않았느냐는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프리 경비를 서 있어가지고 하여튼,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이 뭐든지,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보면 예산 서 있으면 다 집행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국민 혈세라고 하면서 효과적으로 더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건데 보면 100% 다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편법을 쓰게 되고, 우리 의회가 보면 너무 편법이 난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칙, 규정 이런 규정을 준수해서 뭐든지 하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 꼭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최성식 사무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봉기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편안히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의회사무국에 3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 의정팀에 있는 소속 직원들은 의회 기본적인 살림살이 및 물품관리 등을 하고 있고요, 의사팀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의사진행 보좌업무를 하고 있고, 홍보팀원들은 의회사무국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업무 분장이 다 잘 되어 있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의원님들은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저희가 항상 노력은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 성남시의회 전체 면적이 얼마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저희가 8218㎡가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면적은 얼마에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6200 정도.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회 회기 일수가 며칠이에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대략 100일 이내에서 하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100일 이내지요? 그렇다면 물론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도 의회 층별 현황, 저 역시도 같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도 중요하지만 층별, 각 방들이 다 있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공실도 있고.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나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즉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냥 있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쪽으로 의회 이전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약 한 5년.
선식
마선식위원
5년 됐지요? 5년 됐으면 지금쯤 뭘 해야 됩니까? 아마 전체 보수기간이 도래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이 자꾸 의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으세요? 없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봉기 팀장님 계실 때,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계획 정도는 세워 놓으셔야 된다. 그렇지요? 왜 제가 의회 일수를 물어봤느냐 하면 열린 의회 아니에요, 열린 의회? 맞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1층 같은 경우는 활용도를 정말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1층 잘 만들어 놓고 왜 놀립니까? 물론 회의기간에는 저기를 의원들의 신변 안전이라든가 제반 안전사항을 위해서는 임대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의회가 열리지 않는 날은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도 그거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고 있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저것은 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의원님들 각 사무실들이 있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사무실 바닥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늘 보수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 카펫이 어떤 거예요? 카펫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의원님들 방 카펫 청소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냥 우리 청사관리 분들이 청소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내가 봤을 때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한 것 같아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대가 바뀌면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선식
마선식위원
대가 바뀌면 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팀장님, 제반 사항들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인수인계를 잘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 시민의 혈세, 혈세 했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해주는 것도 시민의 혈세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지요?
웃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우리 의회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이 늘 그렇지요. 지금 시청사와 의회청사의 열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여기 입주한 지 5년이 됐는데 5년 내내 얘기해도 고쳐진 게 뭐 있냐고요. 없잖아요. 누구도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의지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만큼이라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무언가 하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 남은 기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에요. 카펫을 본인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어디서 뭘 가져왔다고 해서 과자를 가져오든 빵을 가져오면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진 걸 보면 한 달 내내 계속 있어요. 청소를 안 해. 청소를 안 하려면 청소기 하나씩 사줘요, 우리가 하게. 의원들이 직접 할 테니까, 뭐 도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 부분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일반 청소기를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고 스팀청소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연초에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글쎄 스팀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되 그냥 청소기로 먼지라도 이물질이라도 싹싹 걷어내야 공기가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정하세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제가 감사자료 청구한 것 질문에 앞서서 이덕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모든 결재를 다 의장이 결재, 모든 결재 라인에는 의장이 최종결재를 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닙니다. 중요사항만 의장님이 결재합니다. “의장이 최종 결재를 하냐?”라고 말씀하시기에,
박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한 것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까는 의장이 결재를 하냐는 얘기여서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지로 의회사무국의 중요사항만 의장님이 결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장 전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이덕수 위원의 보충질의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질의한 사람으로서 저는 망신스럽지요. 지방자치법 제69조 의장의 의사정리권 관련된 사안은 의장이 당연히 결재를 하겠지요. 의회사무국의 화장실에 휴지 사는 것도 의장이 결재합니까? 해요, 안 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안 합니다.
박종철위원
일반사무 업무잖아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 해주셔야 됩니다. IP TV 및 방송관련 시설 유지보수 현황 및 예산 운용, 이게 설치 대수가 163대라고 그러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163대가 나와요? 본청까지예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본청, 동사무소, 사업소, 주민센터 다가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정활동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알리기 위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거다 이 말이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CCTV는 이게 본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닙니다. 본청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 셋톱박스는 저희 의회 본회의, 본회의 송출이나 상임위 송출할 때 송출하기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정에 관한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에, 지금 시에도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방송 시스템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방송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별도의 셋톱박스를 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63대가 이중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63대의 모니터에서 시청자가 TV를 시청을 하게 되는 데에는 우리 의회에서 제공하는 IP TV 셋톱박스와 시에서 시방송실에서 보내주는 방송을 청취하기 위한 그런 셋톱박스가 별도로 있거나 그러한 장치가 별도로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시는 아름방송을 통한 어떤 박스로 같이 연결돼서 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우리 의회 것은 아름방송을 안 거치나요? 이게 전문성을 가진 직원 안 계세요? 홍보팀장이나 지금 의정팀장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황영승위원장
이것 홍보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봐요.
박종철위원
홍보팀장도 지금 새로 바뀐 분이잖아요.
황영승위원장
홍보팀장이 나와서 답변.
박종철위원
됐어요. 잠깐만요. 지금 제 질의에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별도로, 우리 동료위원들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그렇게 하고 별도로 본 위원이 사무실에서 질의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황영승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지금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다만 답변 준비를 하실 때 IP TV 셋톱박스와 IP TV 방송시스템 둘로 지금 분리해 놨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박종철위원
각각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박종철위원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IP TV가 셋톱박스, 방송시스템 안에 셋톱박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셋톱박스는 별도의 것이고 방송시스템은 뭐고,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셋톱박스는 TV에 붙어있는 각 사업소나 구청, 동 주민센터에 붙어있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IP TV 방송시스템은 저희 3층 사무실 VTR실에 각종 기계가 있습니다. 이걸 송출하기 위한 기계가 3층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IP TV 셋톱박스는 왜 설치했어요? 최근에 설치했지요? 몇 개월 전에.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한 3년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최근에 우리 방에 있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 그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장
다 손댄 건 뭐예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름방송에서 여러 가지,
황영승위원장
디지털방송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셋톱박스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아름방송에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시청하게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비용으로 환경을 만들어 줬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가 별도로 비용을,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낸 건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지출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한 건 아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남 선생, 답변할 수 있지요?
철우
남철우의회사무국직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팀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은 대신 좀, 괜찮겠지요?
황영승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박종철위원
지금 여기 IP TV에 셋톱박스하고 방송시스템으로 구분돼 있어요.
철우
남철우의회사무국직원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IP TV 설치 대수가 163대래요?
철우
남철우의회사무국직원
셋톱박스 설치 대수가 163대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 있는 거예요?
철우
남철우의회사무국직원
예. 동사무소, 사업소, 구청 이렇게.
박종철위원
그걸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쪽으로 송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유지보수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는 거예요?
철우
남철우의회사무국직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방송시스템이라고 하면 시스템 안에는 셋톱박스도 들어가 있고 기타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제반의 장치들을 포함해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우
남철우의회사무국직원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셋톱박스 따로 만들어 놓고 한 달에 83만 원씩 내고 또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83만 원씩 내고 이중으로 지출하는 것 같아요.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철우
남철우의회사무국직원
이게 처음에 구축될 당시에 통합 방송시스템은 저희 의회에서 구축을 했고요, 셋톱박스는 정보정책과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시에서?
철우
남철우의회사무국직원
예. 그랬다가 일원화 되게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유지보수비가 분산되게 지출이 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유지보수를 IP TV는 시청에서 했었고 방송시스템은 저희가 했었습니다, 구축을 개별로 했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예산 지출이 안 되는 거네요? 우리가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 거네요?
철우
남철우의회사무국직원
예. 지금은 관리 전환을 받아서,
박종철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남철우의회사무국직원
그리고 참고로 IP TV 셋톱박스는 이중화가 돼 있는 게 아니라요, 동사무소랑 사업소 구청에 나가 있는 것도 저희 셋톱박스를 이용해서 집행부에서 홍보영상을 VOD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파악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남철우 주무관 수고했어요.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락용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어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의회는 당직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상황근무를 9시까지 직원 두 명이 서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두 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9시 넘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9시 넘어서는 시스템으로 자동 통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시청 직원이 서는 당직이 전체 우리 의회까지 총괄하는 건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니, 안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9시 이후부터는 그냥 비어있네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어제 혹시 상황실이나 이쪽에서 우리 의회로 보고된 게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날 일이네. 어젯밤 12시에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못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밤 12시에 불났었어요. 6층에 화장실에서, 저 쪽 보시면, 불나서 연기가 자욱하고 화재경보기 계속 울리고. 그래서 상황실 근무자가 쫓아왔는데 저는 처음 보는 직원이었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통제실에서?
권락용위원
모르겠어요. “어디 소속이냐” 그랬더니 “시청에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화장실마다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6층에 아마 하나가 탔을 거예요. 물론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는데, 우리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뽑았기 때문에 온열기만 탔어요. 그래서 어제 연기가 자욱해서 뭔가 했는데 계속 경보기는 울리는데 소방차도 안 오고.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시에 상황실에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저쪽 직원이 우리를 전반적으로 챙기는 것도 아니고. 어제 김용 위원님이 밤 11시인가요, 그때 나가셔가지고 잠깐 마주치고 들어갔었는데 어제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당직으로 보고도 안 됐어요. 이건 시스템 상 엄청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때 화재가 발생해서 어떻게 됐다면, 그리고 겨울철 되면 각 의원님마다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기도 하는데 관리도 안 됐을 뿐더러 전반적으로 의회가 한 번이라도 그런 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시스템 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겨울철 화기도 쓰시고 해서 상황근무자 두 분이 퇴청 시에 전체 의원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전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실지로 전체 의원 사무실을 다 확인을 했고 퇴청,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방기가 두 개가 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면서 근무자가 8시 10분부터 개별 의원사무실 전부 다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안 된 부분은 저희가 9시 이후에는 저쪽 통제실이라고 건물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시스템으로 모든 출입통제를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작년에 혹시 모 의원님이 사용하시던 뭐 그게 녹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 저도 직원들이 노력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제 같은 상황에 큰 불로 연결 시에는 이건 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겨울철이 돼서 춥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한 명이라도 부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 며칠 전에 국가에서 큰 문제가 나왔던 게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 물고 나갔다가 잡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스템적으로 현재 문제고, 그때 직원도 제가 보기에는 사이렌이 몇 번이나 울린 다음에야 늦게 뛰어왔고, 그런데 6층 오니까 불도 못 켜고 있어요. “뭐 하느냐” 그랬더니 제어실 열고 막 하는데 불 켜는데도 어딘지 몰라서 불도 못 켜고. 이건 전반적으로 모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도 안 돼 있는 거고 지금 상황이 시청직원이 뛰어와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제어가 안 되는 거고 이쪽 구조도 모르고 불 하나도 못 켜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국장님에게 했을 텐데 일단 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건 정말 문제다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청에 맡기면 교육을 시키든지 우리 의회 구조를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어제는 초동대처도 아무것도 안 됐고 제가 봤을 때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문 열고 환기 시키고 다 했어요. 그게 어젯밤 1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도 없을 시간에.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 사항 저희도 어제 순찰 돌면서,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아침에 혹시 보고가 됐나 했는데 보고도 안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청 직원들하고 면밀히 안전 종합점검 다시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누수에 대한 피해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1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다시 한 건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이게 유리 하자보수를 한 번하고 그리고 시험이나, 비온 후에 다시 누수발생 사항을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내린 비에 대해서 누수 되는 건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제 완벽해졌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불안하기는 한데 일단 현실적인 건 막았다는 얘기입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폭우, 근래에 비 왔을 경우에 일부 의원님들이 창문을 열었을 경우에도 누수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완료 됐다고 보는데 여름철 폭우 시는 지나봐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시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한 겁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닙니다. 하자보수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건설사한테 청구를 하는 건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것을 저희가 회계과로 요청해서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안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회계과에서 담당하는데 의회에서는 돈이 안 나가는데 회계과에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신청해서 회계과에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인지 그건 알아야 되는 건데,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시 예산으로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세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건설사에서는 몇 년까지 보증 지금 하고 있지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방수공사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으로,
권락용위원
지은 지 벌써 3년 넘었으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왔던 업체하고 다른 업체가 왔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뭐냐하면 이렇게 해놨는데 또 누수가 되거나 했을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계속 비용을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고 뭔가 방법을 미리 해 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완벽하다고 얘기를 들으면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런데 위원님, 경사면 유리에 실리콘을 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리콘의 틈새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동쪽 경사면 창은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리콘 부분은 한 번 해서 영구적으로 방수공사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어디가 구멍이 나면 딱 메워서 할 텐데 그러기도 어렵고 어려운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다음에도 이렇게 비가 한번 왔다하면 석고보드 여러 장 나가지 않습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대책은 없는 거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유리면에 실리콘을 쏴서 마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리콘이 시간이 경과된다든가 하게 되면 틈새가 생기는 건축 구조상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실리콘 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수해야 되지 않나, 건물 구조상, 이렇게 판단됩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현실적인 문제는 이해가 되는데 한번 했다 하면 1000만 원씩 공사가 되다 보니까 참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직원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 답변 참 잘하고 계세요. 보통 같으면 위에 수장이 없을 때 직원이 왔을 때는 “잘 모릅니다.” 하고 넘어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모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도 잘 하시고, 사실 든든합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이럴 때는 이런 것을 어쨌거나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챙기시고 그것을 직원들한테 전수를 해야 꾸준히 발전할 수 있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수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만 발언.
김재노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의장을, 이게 행감이라는 게 지적사항이 명확하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의문점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좀 해주시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상의를 좀 해야 되니까, 일단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한 말씀 드리고,
황영승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명쾌한 답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을 통해서 지적하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무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좌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우리가 전반기에도 결의안을 낸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의회사무직이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진 부속 사무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김용 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물론 시기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의회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의견 이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또 의회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 상당히 치우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검토의견을 제시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후반기 의회 들어서 의장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공정하게 여야를 떠나서, 또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치우침이 없이 보좌를 다 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장이 지금 안 나오셨기 때문에 팀장한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다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공정하게, 공정한 잣대에 의해서 여야 치우침이 없이 제대로 보좌를 했는가. 그걸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지요. 의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우리 입법고문 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 유리한 쪽으로 잣대를 이용했다. 그쪽으로 일을 처리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이라든가 또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보다 더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회사무국은 해야 된다. 물론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도 그거지만 의회직이 신설되면 그런 것이 없겠지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다 부실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언론사 및 방송사 홍보비 지출내역 자료를 요구하면 이렇게 예산을 지출했다고 하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지요. 별도로 가지고 있지요?
정주
신정주홍보팀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걸 제출해요. 이거 가지고는, 세부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황영승위원장
세부내역 지금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요.
영희
이영희위원
가지고 있잖아요.
황영승위원장
여기다 이걸 왜 첨부를 안 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옛날에 다 첨부했는데 왜 안 했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돈 쓴 얘기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얘기지. 세부내역을 우리가 파악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파악하면 되고, 전달하셔가지고 사무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보좌하는데 의회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치우침이 없이 여야, 집행부가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모든 것을 보좌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직원 분들도 잘 명심하시고 이제 6대 의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좀 더 그런 위치에서 공무원의 중립적인,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해숙
김해숙위원
1분만. 제가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황영승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의회 실내공간의 공기 질에 대해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사실 화분이나 이런 거 보면 전혀 환기가 안 됩니다. 회의실이나 사무실에 거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피부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꼭 예산을 안들이더라도 집행부에서 하는 기초 조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든지 공기 질에 대해서 측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혹시 한 게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건물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까 청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건조하고 포름알데히드나 이런 게 정말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이건 좀 매년 짚고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건물 입주 초기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절약을 하지만 또 쓸 때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 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실이라든가 본회의장 같은 경우 지속적인 청소라든가 약품 투여를 해 봤었는데 큰 효과는 아직 못 봤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을 테스트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오늘 행감 중에 우리 위원들 몇 분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잘못 한 부분 지적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또 고생하셨다 하는 말씀도 남겼는데 본 위원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평소에 고생하지요. 열심히들 하시고. 그런데 특별히 의원 국내외 연수 때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수고하셨고 애썼다. 특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매우 능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각별한 예의와 따뜻한 그런 정을 가지고 대하는 느낌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느낄 수 있었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 정기영 의원 같은 경우 움직임이 불편한데 직원들 두 사람씩 함께 붙어서 열심히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사무국 직원들 몸과 마음으로 수고하고 육체적으로 고생하고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 해외연수 때는, 옛날 유럽의 고 도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도시에서 식당에 가거나 화장실에 갈 때 꼭 지하 그 좁은 계단을 휠체어를 두세 명씩 부추겨서 이렇게 하고 한 부분 그 부분은 매우 감동적이었고요, 그런 직원에게는 좀 의회에서 표창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격려해 줬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먼저 시민이 궁금한데 관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장이 출석을 못 한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궁금하면 의장은 또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 주시는 것이 또 1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수장으로서 마땅히 할 수도 있는 건데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2013년 9월 10일 소속의원 및 직원격려, 이게 추석 때로 생각됩니다. 335만 원을 했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추석물품 산 것 맞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몇 개 샀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마흔두 개 샀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마흔두 개 사서 누구누구한테 줬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전 직원한테 줬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 직원 주고요, 소속의원이라고 했잖아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 소속의원님, 그러니까 75개.
덕수
이덕수위원
75개 사서 마흔두 개 직원 주고요. 나머지는 누구 줬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서른두 개 의원님 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서른두 개를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이 부분은 좀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장
내역서 있을 것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 의원님들은 받았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못 받았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구입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받은 의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니, 돌려주신 분들은 구입을 안 하고,
황영승위원장
돌려주신 분은 구입을 안 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안 돌려준 사람도 안 줬어요.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두 분도 대표님 부대표님 안 돌려준 분도 안 줬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런 분들은 사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유가 뭡니까? 돌려준 사람은, 안 받겠다고 한 사람은 안 산 것은 저는 백 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 받겠다고 안 한 사람도 안 줬다? 모 의원들은 주고.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덕수
이덕수위원
자료 보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누구누구 줬는지.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이 부분은 추석선물로 격려물품을 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님께서.
덕수
이덕수위원
격려물품인데 왜 격려라고만 해놨습니까? 그리고 335만 원이나 지출하고. 그것 해명하세요. 정확한 것 가져오세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것은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안 가신 분들 것은 구입 안 했습니다. 판단은, 추석선물로 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반납 안 한 사람도 안 줬다니까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맞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안 샀다는 얘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안 샀고, 받은 사람. 받겠다고 한 사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면 의장님께서 추석선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하시고 싶은 분한테 하신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차등해서 줬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황영승위원장
자,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덕수
이덕수위원
이쁜 의원한테는 주고 미운 의원은 안 주고. 시민 혈세를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답변대로라면. 반납한 사람은 안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부했으니까, 저 같은 사람. 거부했으니까 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가만히 계신 분도 안 줬어요, 차등해서. 내역서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이것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황영승위원장
아니, 어차피 아까 얘기하신 세 개를 서류 답변을 들을 거니까 같이 들으시고, 12월 6일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행감보고서 채택할 때 그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의장님을 내 방으로 하든지 의장 방으로 우리가 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확답을 듣고 그때 행감 채택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은 다 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시간 오래 걸립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서류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이 행감 끝나고 주시고요. 위원장님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수복 구입은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원만 대상으로 연수복을 구입해야 되고 이번에 불법으로 시민세금을, 준 거지요? 언론인에게 지급된 연수복 및 지급예산 전액 환수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의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2012년 9월 19일에 추석 소속의원 격려물품 구입 후 반환된 네 개 분이지요. 네 개 분은 환수 후 시금고에 금으로 반환을 요청하고요. 다음에 2013년 9월 10일 소속의원 및 직원 격려물품을 샀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335만 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준 분들이 있다면 안 준 분들도 이것도 역으로 계산해서 시금고에 환산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환수를 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서면으로도 받아주시고, 여기 지금 채택하기 전에 서면으로도 받아주시고 자료를 요청하고요, 다음에 6대 의회 후반기 의장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달랬더니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자료가 부실합니다. 세부내역이 아니에요. 의정협의간담회, 제가 얘기한 것은 거기에 따른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전체 세부내역과 영수증 일체를 곧바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일단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 중에 아까 연수복, 또 선물 네 개 환수된 것, 또 아까 얘기한 내역서, 추석선물 그 명단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는 일단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얘기하시고 세부내역은 더 이상 하시면,
덕수
이덕수위원
세부내역은 제가 요청 드리는 거니까 주세요.
황영승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너무,
덕수
이덕수위원
세부내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의장 권한을 너무 저거 하는 거고,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지요. 개별 의원이 요청하면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12월 6일에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심사하고 행감 채택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세요. 해서 이덕수 위원께서 그것을 만약에 본인이 그게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별도로 직접 의장을 만나든지 할 테니까 그 안에, 이 달 말까지 그것을 일단 제출을 하시라고. 알겠지요, 이봉기 팀장님.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봉기 의정팀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수행하는 데 많은 협조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2월 6일 오전 10시에는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