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위원께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유인상 상임회장, 김현지 사무국장을 증인 요청하였으나 유인상 상임회장은 학사일정으로, 김현지 사무국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출석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조정환 위원께서 본시가지 아파트 지역난방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진우삼 성장동력처장님을 증인 요청하였으나 관련사업 추진으로 나주시청을 방문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불참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의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총괄설명에 앞서서 지금 증인이 한 명도 안 온 상태에서 행감을 시작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금 제9조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증인을 신청하면 3일 이내에 그걸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오래 전부터 아픈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별안간 아픈 것인지 아니면 행감 때를 일부러 피한 것인지 이 정도는 알고, 아니면 진단서라도 첨부하든가 해서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병가 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진행한다면 오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서 행감을 시작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한 4시간 걸려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여기서 기다려왔는데 저희 얘기는 이렇습니다. 진짜 몸이 아파서 못 나오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고 위원회를 존중한다면 최소한 아픈 진단서라도 갖다놓으면 우리 위원회가 국장을 상대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상대로 하겠지만 이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18조에 “경비의 지원”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의제가 지금 정치적인, 작년에 국장이 정치적인 문자를 해서, 벌써 거의 1년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충격 성남 새누리당!! 의회 파행 해외여행 박영일, 김순례, 양주병 시민폭행, 성추행 이덕수” 우리가 경비지원을 했는데 이런 문자를 날리라고 의제21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나와서 사과를 하든가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내용을 주고 해서 이렇게 의회 상임위원회를 파행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4시간이 돼도 연락도 없이, 연락 두절되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를 더 이상, 너무나 우습게 만든 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증인을 신청했는데 안 나오면 위원장님, 다음에는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서 정확하게 나와서 문제를 짚고 또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1억 1000만 원이고 공적자금 해서 거의 1억 8000 정도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꼭 증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다음에 꼭 참석을 해서, 증인이 출석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꼭 받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