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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산 의원 발언

제21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6

김산 의원 프로필 보기 →

옥현

최옥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 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정과, 농촌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3쪽 소하천정비사업 일로 덕돈천 몽탄 화산천 있는데 지금 정비가 몇%나 되있습니까?
본의원도 정비사업장을 가보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덕돈천 시발점에서 전혀 피해가 우려되거나 그렇게 과도하게 해서 안될때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시발점이라고 선정이 되왔는지 그것보다 시급한것이 소하천의 중간 중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크게 비가 200㎜ 300㎜ 와도 물이 별로 흐르지 않아요. 철로 주변이고 소하천에 정말 해야 할때는 안하고 거기서 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물론 시발점이라 해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해나가면 좋을텐데 중간 중간 준설이 해야 할 때는 안하고 안해야 할 때는 하고 앞으로 계속 거기다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작을 하면 밑에서 해가에 하는데 중간에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왜 여기는 해도 안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지역주민이 저한테 물어보고해서 저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들드라고요.
사실 시발점이라 하는데 300㎜ 물이 잠길때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님이 생각할 때 거기가 꼭 해야 할때인가? 주민들 하는 말이 돈 많다. 이런데다 공사를 한다. 물론 시발점이 해야 된다고 해서 본의원도 나중에 차근히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답변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공직자들이 공사를 할 때는 정말 안급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4쪽 재난시설물관리현황 봐주실랍니까? 과장님 보셨지요?
지금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108개인데 위험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해제 연립주택이죠.
이익금 밑에도 있어요. A,B,C,D,E.
최하위죠. 언제쯤 이익금 한정을 받았어요. 2010년 6월에 받았네요. 3년 4년차 접어들었는데 사실 태풍이나 큰비가 오면 공무원들이 저녁에 야근해서 지키고 있는거 알고 있지요?
왜 조치를 못해요.
지난번에도 얘기도 했고 했는데 채권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정리가 안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재산조사를 다 해야지요.
연계해서 조사를 했으면 채권확보를 하고 결손할 것은 하고 해야 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방치 하는거 같아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제지역에 거점면 육성사업이 지금 확정 됐습니까? 70억? 재산 조사를 해서 결손 할것은 결손하고 채권확보 할 것 하고 그랬을때 원가가 줄어질꺼 아니예요. 그러면 사업하기 편할것인데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원가가 이율에 비싸요. 누적되면 사는 입주자들만 피해를 볼 염려가 있으니까 과감히 결손할것은 하고 채권확보 할것은 압류하고 하고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서류심사 해보니까 결손 처분할 것을 대상자 선정이 됐데요. 결손대상자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
“ 아 ” 담당자가 누구세요? 담당자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서수영 예.
찬수

정찬수위원

확정 안됐어요? 결손 대상자?
담당

리담당재난관

서수영 결손대상자 안전총괄과에서……. 정책 시설물 관리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각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내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21세대 사람이 살고 11세대는 공가든데 사망자도 있고 출타도 있고 행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채권확보와 결손 할것하고 분리를 해났던데 서류를… 결손은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결손을 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을 부서에서 명확히 해줘야 업무처리가 됩니다. 32세대 가지고 면사무소나 남악신도시사업소나 재난안전과나 현지 확인을 하고 저녁에 야근을 하는데… 조사했으면 결손관계는?
협의를 해서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와 연결을 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기금 있지요?
그게 지금 10억정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기금을 사용합니까?
긴급재난이 수시로 많은 건이 발생합니까?
보니까 남용 하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잘 지켜서 예산편성할건 하고, 긴급한 사항은 하고, 너무 포괄사업비 쓰듯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6페이지 재난관리장비 이게 관리장비가 보니까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구입한 것밖에 없는데 재난안전관리가 성능을 발휘하겠어요. 다 폐기시켜야하는데
폐기하고 새로 구입 할 것은 해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했어요? 이걸 현황이라고 작성을 했어요? 다음 23페이지요. 6억 예산가지고 인건비 줄 수 있어요?
협의는 했는데 나중에 사후관리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하천재방이라던가 그런데는 관리를 합니까? 점검? 국가하천은 영산강천은 우리가 손 나버립니까? 작물도 많이 심고 잘 점검해서 재방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의약품 구매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재정 낭비요인 제거입니다. 일반 및 한방 의약품 현황은 사용예산을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방역 소독 및 자율 방역 사업 현황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및 재해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소독으로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보건소 우리 전체지역을 인구 밀집지역 약품 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은 지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 현황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입니다. 장비구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 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영 유아등록 및 건강관리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미숙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 저소득 군민 건강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암 조기검진과 65세이상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노인성질환과 만성퇴행성질환을 조기 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노인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4,798명으로 추후관리와 암환자 119명 관리를 저소득 노인의 발견 등록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과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구강건강증진 도보를 위함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80명을 실시하였으며 이동치과차량운영의 6,851명으로 어린이집 구강보건사업의 22개소 3,900명 장애인 치과 순회 교육 4개소 62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보건기관수의 시설이 완료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송현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완료하였으면 운남보건지소 개보수와 남악주민 건강센터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시설의 지역주민의 건강노래교실 보건실시 하고 있으면 추후관리로 내과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는 2차 의료기관으로 의뢰 추적관찰 대상자는 보건진료소에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노인인구증가의 따른 노인성질환자 적절한 치료로 안락한 노후 생활과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부지 6,612㎡ 대송의료재단 무안 병원에 위탁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34쪽 감염병 대비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비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건강한 삶 보장하기 위하여 검진과 기타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접촉성 감념병 위하여 보건집중 관리와 홍보사업을 하였으며 모니터요원 교육 및 감염병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예방중심으로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의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도로 교실 등을 하였으며 찾아가는 어린이집 건강증진 교실 운영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증상의 호전과 심화방지로 건강한 삶 제고를 위함입니다. 37페이지 남도좋은식단 실천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전래의 푸짐한 상차림 문화가 가지고 있는 비위생적이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 남도 좋은 식단이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무원 1 음식점 담당제 및 견문 통보제 활성화와 남도 좋은식단 실천업소 독 남 위생 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남도좋은식단 실천 분위기 조성 인터넷 매체 활용 홍보 모니터링 운영지원 실시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을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집단 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집중관리 및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등 식품 위해 사고 사전에 예방 하는것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을 통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4페이지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을 통하여 식품위해 요소로부터 사전 차단하고 식품안전관리향상으로 위생수준 제고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품목제조정리 2건 영업정지 3건 시정명령 1건 시설개수명령 7건 과태료 16건 영업소폐쇄 1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산 위원 질의해주세오.
김산

김산위원

34쪽을 보면요. 결핵환자를 보면요. 환자가 1,943명이에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을 생각하는 청소년은 다이어트 문제점이 있으며 관리 관계가 공공기관에서 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민간이전에 하게 되있습니다. 개인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병원에서 투약을 받게 되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오늘 무안신문을 보니까 법적으로 많이 걸렸다는거에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치사의 율이…….
김산

김산위원

보도에는 감염병이 높거든요. 보도에 의한것이지만 군단위을 보면 영암군 되있고 쯔쯔가무시를 보면 여기에 대한 대비 대응 없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쥐에 기승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저희 군은 지금 5개 읍면의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바이러스가 공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고 저희들이 토시 기피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플랭카드를 홍보를 했고 일을 하다보면 풀에 접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보면은 여자도 일을 하면서 바이러스에 접촉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김산

김산위원

개인적으로 확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되는 부분에는 추측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군이 심각한 면을 많이 봤어요. 개인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신경이 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서류 보면은 염상섭 떴다방 관리하고 있다는데 노인들의 피해가 있는것 같아요? 영업장소를 노출시키지 않은 방법으로 농한기때 피해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소장님 1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4천6,00만원 어떻게 조성을?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산하고요. 과태료하고.
철주

정철주위원

본예산이나 같거만요. 금년에 보니까 얼마 안썼어요? 모니터 요원이라는데 ?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위촉을 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활동비를 매달 줍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모니터요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철주

정철주위원

도기금이요. 도기금이 나와서 편성이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작년은 집행이 많은데
철주

정철주위원

지금 10월말인데 13쪽을 보면은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작년은 1,000만원인데
철주

정철주위원

모니터 활동비나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그리고 적기 지급되고 차이가 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직 지급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철주

정철주위원

도비 지원부분이 기준이 없는것 같아서. 다음에는 15페이지 의약품 구매의 투명성 있게 구입 한다는데 경쟁 입찰이라는데, 경쟁 입찰이에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철주

정철주위원

전자입찰을 위해서 회사는 제한한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풀어버리던가. 앞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회사가 특정회사가 구입한내용을 살펴보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약품은 입찰하는게 아니고
철주

정철주위원

6페이지 보면 회사를 말안하려고 하는데 동일회사가 제한경쟁이라는게 동일회사가 하겠다는데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해를 했는데 제한경쟁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다음에 19페이지요 보건소 외래환자 접수현황이요. 치과의사가 몇 명이나? 치과진료가 이게 하루로 따지니까 2명, 3명 진료가 되더라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치과진료목적이 아니고 순회 진료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내용을 아는데 적어도 너무 적다 하루에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보건 진료소 있죠? 진료가 많은데 진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올해는 보면 진료소는 진료를 많이 하는데 타병원에 비해서 저렴함으로 불구하고 의문이 들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는 순회 진료라든가 전혀 안고 있어요. 보건지소는 예방이 대분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너무 진료가 고급인력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진단비 밖에 못받고 거기와 관련해서 진료의원들이 의료 업무수당을 안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줄 수 있다 되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안 준시군 있어요. 3군데 정도 수당이 있다는데 정규직으로 되면서 수당을 주다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차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부분을 해줘야지요. 기여도 한다고 봐요. 개정을 해줘야 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군도 준비를…….
철주

정철주위원

수당을 줘야지.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주던것이니까. 그리고 33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거기 보면 적자가 나네요? 2013년도 의사가 1명 배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이 사람이 상주를 할까요? 감독을 하고 하니까 무안병원에서 되있는데 보면 직원이 간호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4페이지 위생적으로 관리 할것인데 몇 사람이나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협회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한번으로 끝납니까? 철저히 받게 하도록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보건진료소에서 좀 전에는 진료보조가 있었죠? 1명이 근무합니까? 금년에는 9억 어떻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약간 줄어 들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10억이나 했는데 9억 밖에 안된다. 관장님이 관리 하고 계시죠. 본연에 업무도 우선이지만 방금에도 정철주의원님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진료소를 비우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일과시간에도 모이더라고요. 사전에 홍보를 합니까? 환자를 비우겠습니까?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니라 월차 쓰는게 아니라 의료수당 안준다해서 의료 시간에 쫓아서 하는것도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비우고 온거 아닙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업무시간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줘야하는 수당도 줘야 하고요. 나는 모른다. 의회에서 안준다하는 것은 같이 움직여 버리면…….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런 수당을 안주네 어쩌네 책임질 일은 안해야 합니다. 본인도 전화를 몇 차례 받았고 파악해보니까 무안군만 정당하게 안 준다는거예요. 보건소에 조례개정을해서…….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인사과에도 조례 계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알겠습니다. 철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