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광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김창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의의 주제는 3가지로 했습니다. 먼저 자양12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양12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민간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화면은 시행사 쪽에서 만든 그림이고요, 도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름은 자양 휴엔하임, 건설사는 신구건설입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것은 「주택법」에 의거합니다. 소형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고 하나씩 나누어 갖는 제도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재개발 방식보다는 다소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의 차이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승인과 안전진단 통과, 관리처분인가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의한 사업방식을 보면 사업추진 절차, 조합설립, 사업계획 승인, 매도 청구, 이주, 철거, 착공, 입주자 모집공고 및 사용검사로 해서 사업이 완료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법적 요건은 「주택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해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원 20명 이상이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뭘까? 조합원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을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하거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승인 법적 요건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외부에서 주택조합 설립 여부가 판결이 납니다. 「주택법」 제16조에 의하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지면적의 95% 이상 소유권을 가져야만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95% 이상을 시공사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5%는 매도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구도입니다. 조합이 있고 조합원, 시행대행사, 시공사가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양12특별계획구역 현황을 보겠습니다. 구역은 자양4동이죠. 3-7호 일대, 그리고 여기는 지역·지구로 보면 준주거지역이고 일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개발계획추진안을 보면 지하 3층, 지상 27층 3개동으로 전용면적 38㎡, 56㎡, 84㎡로 연면적 4만 4,969.61㎡입니다. 용도는 아파트 304세대, 오피스텔 200호, 근린생활시설이 있겠습니다. 건폐율은 43%이며 용적률은 399.96%입니다. 신구건설이 2013년 5월 13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아마 길거리에서 현수막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단계를 보면 96년도 12월 16일날 능동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됐고 2002년 6월 24일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도 1월 20일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변경 고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자양12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13년 올 10월 15일에는 자양12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이 -청취불능- 있습니다. 위치도입니다. 건대역에서 뚝섬유원지역 중간에 양꼬치거리 바로 그 골목에서 대동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블록입니다. 여기는 조감도입니다. 이거는 건축 배치도입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방식보다 다소 간단합니다. 빠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사업시행에 대한, 진행에 대한 위험이 아주 높은 사업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다시 말하면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입총회의 회의록,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서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이 제안하고 있는 시행사의 말에 의하면 92%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 사실을 확인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수막입니다. 시세차익 1억, 17평, 34평, 마감임박. 이 플래카드가 계속 걸려있고요. 해당과에서는 이 플래카드를 떼어가고 있고 과태료 -청취불능-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 가입비만 받고 비용 쓰고 나 몰라라 하면 성수지역은, 관심있는 분들은 성수지역이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수지역도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계속, 소송에 휘말려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은 헐린 상태이고. 성수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박기 처리 등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92%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이 되므로 조합설립 후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안내 및 전담창구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문입니다. 예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은 95% 토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에 조합원 모집부터 착공까지 조건입주까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분양계약금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업무추진비 및 분양계약금 유용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이 되서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확정 분양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합원 모집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기간이 얼마나 걸려서 마감이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부담금이 증가돼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분양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구청에서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사업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기다려 주는 게 아니라 피해가 없도록 장점이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자양12구역 등에 현수막을 게첨해 가지고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주민들에게 안내, 전담창구를 개설해서 충분하게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 그리고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전담창구 개설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장애인 화장실과 관련 된 질의인데요.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자, 장애인 화장실 입구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 9시쯤에 현장에 가서 직접 찍은 동영상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장애인 화장실. 왜 만들었는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러시면 장애인 화장실이 잠겨있습니다. 과연 무슨 용도일까요? 잠겨 있다면? 무슨 목적인가요? 개방형 장애인 화장실이 우리구에 총 몇개인지 밝혀주시고 그 사용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4시간 개방해야 할 장애인 화장실인데 무슨 이유로 잠겨두는지 밝혀 주시고 그 이유가 노숙인 때문이라면 노숙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객이 전도가 됐죠. 장애인 화장실은 24시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장애인 화장실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런데 노숙인 때문에 문을 잠가 놨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요즘에 주민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고 가장 힘든 부분이 주택과, 건축과 위법건축물, 물론 위법을 한 주민들의 잘못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행정관청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어떻게 해왔는지 좀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분석한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셔서 제가 이행강제금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 곱하기 50%를 0.5를 곱해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합니다. 건축과는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 다시 말해 0.1을 곱해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면 건물 신축환산가액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일날 고시를 합니다. 변동가액이기 때문에. 2013년 기준은 건물 신축환산가액이 62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9개 항목의 구조지수가 있습니다. 구조지수를 곱합니다. 9개 항목의 용도지수를 곱합니다. 11개 항목의 위치지수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면적을 곱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 적용을 해서 가감산 특례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도 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표준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안행부가 2013년 1월 1일 날 게시한 자료입니다. 산출체계를 보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62만원 말씀 드렸죠? 거기에다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해서 시가표준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조지수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지수는 어떤 건축물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철골이라면 지수가 120입니다. 120을 100으로 나누면 1.2가 되겠습니다. 1.2를 곱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면 100분의 100이니까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9번 항에 보면 철파이프조로 하면 100분의 20, 0.2를 곱해서 구조지수를 대입시킵니다. 용도지수는 어떤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죠. 100분의 100입니다. 1을 곱하죠. 위치지수가 뭡니까? 위치지수가 뭐냐면 건물부속 토지가격입니다. 공시지가로 기준하죠. 건물부속 토지가격으로 해서 그게 50만원 이하면 지수를 80을, 100분의 80이죠, 0.8%. 만약에 광진구는 보통 200에서 300 내지는 300에서 500 정도로 공시지가로 있는데요, 만약에 200에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10, 1.1을 곱합니다. 경과년수별 잔가율이라는 것은, 건물도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건물도 감가상각이 있는데 경과년수별 잔가율이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철골은 50년,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철근은 40년, 철골조는 30년, 그 다음에 시멘트블록조, 경량철골조는 20년, 그 다음에 흙, 돌담, 철파이프는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밑에 하단에 보다시피 철골인 경우는 1-(0.016 × 경과년수) 건축물이 신축한지 얼마나 됐는지, 그게 경과년수입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게 경량철골조를 보면 1-(0.045×경과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감산 특례입니다. 이거는 가산입니다. 가산도 있습니다. 가산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감산도 있습니다. 감산율은 단독주택인 경우 1구의 연면적이 60㎡ 초과 85㎡ 이하는 감산율을 100분의 5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구의 연면적, 여기서 1구란 뜻은 어떤 뜻입니까? 단독 건축물이 있으면 1,2,3층이라고 가정했을 때 1,2,3층 전체의 연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층별 다시 말하면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거를 1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구가 60㎡ 초과 85㎡ 이하는 100분의 5를, 60㎡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 적용된 사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때 시가표준액 계산방식을 살펴봤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잘못 적용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1층 42, 구청에서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액입니다, 표는. 4층은 39, 5층은 54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 민원입니다. 첫 번째 본 건물은 위치를 표기할 때 이 건물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를 표현할 때 4층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401호 19㎡, 402호 20㎡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5층에는 501호 25㎡, 502호 29㎡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 산출방식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액이 틀립니다. 4층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아까 살펴봤다시피 계산하게 되면 약 62만원 곱하기 쭉 했을 때 나온 금액이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층 이하는 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층은 56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층의 경우는 구조지수가 철파이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 벽돌로 적용을 했습니다. 시멘트 벽돌과 치장벽돌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벽돌처럼 보이죠? 치장벽돌을 구분하지 못한 오류입니다. 관리실을 주거용으로 확장을 했는데요.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면 239만 5,680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1,144만 5,000원하고. 그래서 주택과에서 부과한 금액은 총 4,300여 만원인데 실제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65만 7,480원으로 2,7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잘못 적용된 사례2를 보겠습니다. 3층이고 42㎡이고 벽돌입니다. 용도는 주거고 구청에서 부과예정액은 1,000만원입니다. 2011년 민원이고요. 본 건물은 3층, 2011년도 건축과로부터 증축허가를 득했고 준공 후 불법건축 증축한 건물로 건축물 대장상 시멘트 벽돌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철파이프 구조로 시공된 건물로 건축물 대장과 현실이 맞지 않는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시멘트벽돌조로 되어 있다 하여서 불법 증축된 허가된 부분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구조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비교해 보면 제가 계산했을 때는 200여 만원인데 구청에서는 1,000만원입니다. 약 800여 만원이 과오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과 실제 건물의 상이함을 건축과에 문의 하니까 추인을 받고 대수선 허가를 받아 건축물 대장과 실제 건물을 일치하게 해달라는 답변입니다. 말 그대로 핑퐁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지수, 감산특례, 경과년수별 잔가율 등 잘못 적용한 사례를 바로 잡아 주민만족 행정을 위해서 특별 감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전체 조사를 하여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 환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불법건축물 취득세 부과 처리지침입니다.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을 적발하여 세무과에 면적과 구조지수를 통보하면서 구조지수를 판넬 샤시로 통보 받았을 때 세무과에서는 어떤 구조지수를 적용하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대수선 허가와 관련해서 세무과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불법 대수선일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통보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 과세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고위층의 부도덕한 행위 사례에 대한 조치입니다. 본 건물은 2010년 10월 12일 사용승인된 건축물입니다. 판넬 부분이 위법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1년 항측조사에서 누락됐고요. 2011년부터 13년 상설조사에서 미적발 됐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고위층과 연결돼서 이 부분이 빠졌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소문의 진상을 정확하게, 안일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조사 및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광진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 1,2,3,4동 지역의 조영옥 의원입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로 움츠려드는 요즘 공공요금인 전기료 인상은 우리 서민들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합니다. 움츠린 서민들도 그러할진대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서민들의 겨울은 더욱 보행이 어려워지겠지요. 2013년 10월 현재 서울시 장애인 등록 인구는 40만 7,028명이며 그 중 우리 광진구의 장애인 등록인구는 1만 3,150명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 장애인수의 3.2%나 됩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듯 우리구 등록 장애인수는 2007년부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2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록이 까다로워지면서 정리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광진구에 장애인을 위한 센터나 복지관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접근성 문제로 타구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주해 버리는 요인도 장애인의 감소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장애인 대비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시설 또한 타구에 비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38만 2,807명에 장애인수가 1만 3,150명, 복지관 수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지체장애의 종류를 갖고 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수가 비슷한 서대문의 경우 구립 1개소와 법인 1개소로 2곳의 장애인 복지관이 종합, 청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의 강동구의 경우는 3곳의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밑의 표도 같이 보여 주십시오. 장애종류별 등록 현황은 지체장애가 51.7%로 가장 높고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가 10% 대 순인데 정립회관은 장애종류 중 지체장애를 위한 시설로써 절반을 차지하는 나머지 장애를 다루는 복지관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요구의 다양화를 보시면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센터 2007년 광진구 장애인 욕구조사에 따르면 의료 및 치료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의 필요도도 2.5 이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서비스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직업 재활 실시 기관 등에 한정되어 실시됨에 따라서 서비스의 접근성과 통합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 외에 부분적으로 장애인 취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나 관련기관 간 장애인 취업정보 DB전산망 공유 및 연계 미비, 장애인 취업알선을 위한 기관의 인적·공간적 배려, 장애인 전담 창구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려가 부족하므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자원의 연계 등의 체계구축과 교육, 문화,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활동의 촉진, 지역과의 교류 촉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통하여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광진구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준 조사결과 ‘낮은 편이다’는 52.6%로 장애인 복지수준은 대체로 낮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기도 하며 스포츠센터 등의 체육·문화시설은 생겨나지만 정작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를 위한 복지시설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욕구는 의료혜택을 받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재활병원,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방문간호 등을 확대하고 장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광진구 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의 법적 기준의 충족을 보시면 성공회대 부설 연구소의 울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요 추계 및 욕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필요 수량은 실제 서비스 필요인구 700명에서 1,000명당 1개소 설치가 적당하다는 데 비해 1만 3,000명인 광진구의 장애인 복지관 1개는 양적으로도 매우 적은 수인 것입니다. 모든 장애 종류의 장애인 욕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광진구 장애 등록 인구 중에 10%에 달하는 발달장애인 및 기타 장애인들과 24시간 돌봐야 하는 부모들에게도 조기 교육기관이나 재활치료를 시킬 수 있는 이용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특히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절대적 부족으로 늘어나는 대기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서비스 대기 시간의 감소화를 위함입니다. 광진구의 유일한 장애인 복지관인 정립회관의 재활치료와 수영프로그램 대기자의 경우 평균 대기시간이 1년에서 2년 걸리는 실정이고 대기하는 사이 발달장애 아이들은 빠른 성장을 하게 되어 장애 회복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시내 접근성, 실현가능성, 이용자 선호도, 비용최소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 인근에 설치되어야 하며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화복지관의 추구를 위함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즐기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애인 복합문화복지관이 필요하며 장애인이 복지수혜자가 아닌 복지소비자의 의미가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 권리구제 및 차별금지법」등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 우리 자치단체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건립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도심 내에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립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모든 분들의 지역사회 복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관이 부족하여 중곡 종합사회복지관의 중곡 아동발달 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아동과 정신지체아동의 개별 치료·교육 및 집단치료·교육을 위한 환경을 구성하고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실시된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과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의 전격적인 시행으로 서비스 수요자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과 공간의 문제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마저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 및 운영 인력의 편재상 포화상태임에도 장애아동의 개별치료·교육 증설의 욕구는 계속되고 있는데 시설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 장애를 가진 고학년 아동 및 중학생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공간의 제약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프로그램의 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사회 내 안정된 공간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의 기회를 확충하여야 합니다. 아동발달지원센터의 경우 별도 운영비 지원이 없어서 장애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진구 장애인 복지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장애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인력 및 운영비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 학부모님들과 간담회 후 식사를 하면서 한 숟가락씩 밥을 떠 넣으실 때마다 목이 메어 한 술 드시는 밥만큼 눈물을 삼키시는 장애아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가슴에 멍이 들고 나이보다 더 주름이 늘어버렸을 아이엄마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이어 2013년의 키워드 중의 하나 역시 일자리 창출 문제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취약했던 은평구도 각 사업부서별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추진 현황판을 만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김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구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고령자로 인식하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기대수명이 높다고 합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55살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고 있고 특히 5년 이내에 고령자로 분류될 베이비부머까지 포함하면 서울시 고령인구는 340만으로 서울시민 3명 중 1명 꼴이 됩니다. 신고령층의 인생설계와 사회참여, 새로운 시니어 문화 창달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 베이비부머의 퇴직 뒤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시가 은평구 녹번동에 서울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서울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는 경제활동을 원하면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공헌을 원하면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연령·소득·지식수준별로 맞춤형 노년 설계를 돕는 복합 공간이라고 합니다. 고령인구는 사회적 자원을 지원받는 세대에서 이제는 사회적 자원을 창조하는 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가 축적한 사회적 경험을 지역사회로 되돌리는 공헌 활동을 우리구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까지 서울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총 1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2017년까지는 전 자치구에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을 만들어 경륜과 전문성, 노하우 등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기부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면 2만 8,341개의 일자리 창출을 보이고 있으나 국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인한 일자리로 2010년에서부터 매년 일자리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을 기점으로 구의 예산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약 70%는 3개월에서 10개월 이내의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30%도 지속적인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중단기적 일자리라 볼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제 201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등 7,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시도하지 못한 일자리 창출을 실행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해소,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육성 모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창업아이디어 등 지방에서는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를 함으로써 시민, 구민들의 참신한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와의 매칭 예산을 겨우 맞추는 형식적인 일자리 창출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모으고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차산 둘레길과 아차산 문화유적지 전문해설사 육성을 통한 일자리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취업을 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모집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일자리 사업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를 위한 교직원 출신 은퇴자를 모집하여 부족한 교사를 대체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재능을 기부하고 실비를 지급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실현을 위해 우리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있습니다. 여성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호스피스 전문가 등을 양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요식업중앙회, 파출부 파견업체 등과 연계하여 요식업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양질의 인력양성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임을 청장님께서는 꼭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최금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중곡 1,2,3,4동 출신 안문환 의원입니다. 언제나 광진구 발전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더 없는 감사를 올리며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기부채납 토지 관련 질의입니다. 자양동 685의 미기부채납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건물은 2003년 2월 19일 용적률228.13%, 지하2층, 지상4층, 일반목욕장으로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득 했습니다. 본 건물은 2005년 1월 27일 대형사우나 건설에 따른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기부채납은 원안과 같이 시행하고 자양로변 진·출입구를 폐쇄하고 건물 남측 도로부분에서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동선체계 조정 등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후 처리하라는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본 건물은 2005년 2월 2일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자양동 본 건물을 온천개발에 따른 공공성 기여차원으로 자양동 685-45 폭2m, 길이 96m로 도로 192.5㎡를 기부채납하도록 의결했습니다. 본 건물은 2005년 2월 15일 용적률 275.57%, 지하1층, 지상6층, 일반목욕장으로 증축 설계변경 허가를 건축과로부터 받았습니다. 본 건물은 2005년 2월 28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5월 6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본 건물은 2005년 4월 4일 ‘사용자는 도시계획 결정으로 첨부된 토지대장과 같이 도로로 분할되었기에 광진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각서 합니다.’ 라고 각서와 공증을 하였고 2005년 4월 7일 건축과로부터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본 건물 사용자는 2009년 6월 25일 자녀소유 자양동 686번지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과에서는 2005년 4월 7일 사용승인 이후 자양동 685-45호 기부채납 미이행 사실을 알고 건물주에게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나 용도변경 되는 예식장의 계약된 영업을 위하여 자양동 685호를 사용승인 처리하고 같은 시기에 진행했던 바로 옆 자녀 소유건물 자양동 686호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사용승인 전까지 자양동 685-45호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자양동 686호 건물을 임시사용을 2010년 1월 15일 하였으나 연장할 수 있는 임시사용승인 기간 2012년 1월 10일까지 기부채납이 미이행되어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본 건물 사용자는 2011년 1월 13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된 도로 기부채납 부담철회 자문 신청을 요청하여 2011년 6월 17일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2009년 11월 25일 인접한 도로 건축주 소재 건축물인 자양동 686번지 건물 사용승인 시 자양동 685-45호 도로 기부채납을 이행하도록 조건을 기부여한 사항으로 재상정은 부당하므로 행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한 후, 다시 말하면 토지분할 후 소유권 이전하고 행정행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부채납 이행각서 및 공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승인 등 행정 조치는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부채납 미이행하여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금이라도 행정처리 하시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이 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할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토지인 685-45호 192.5㎡ 공시지가는 623만원으로 약 12억에 가까이 되는 구유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양 골목시장 고객쉼터 공사 지연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자양동 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 사업은 자양동 613-11부지, 협의매매계약 체결 후 2013년 9월에 업체선정 및 적격심사, 계약을 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초 터파기 공사 중 건축폐기물및 생활폐기물이 다량 매립되어 신축부지의 기초 지반 지내력 문제로 부득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의회에서는 「유통상생발전법」을 통과시키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만 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건물 구조안전진단 및 철거를 하였고 2013년 1월에서 7월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했는데 기초 지반 지내력 등 설계용역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착공 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직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 개인의 소유건물이라면 이렇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설계변경과 공기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중기청에서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추가 비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선 우리구 예비비를 투여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추후에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차산 둘레길 관련 질문입니다. 아차산 및 용마산 일대 2.5km 둘레길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원정사부터 긴골지구, 올해는 아차산 목교부터 기원정사까지 무장애길로 조성하였고 긴골지구부터 중곡지구는 기존 등산로 정비로 예산이 약 13억이 투입된 것으로 이제 광진구에는 한강변에서 아차산까지 둘레길이 완성되었고 최근 여가활용 및 걷기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아차산 둘레길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차산 둘레길을 단순히 등산로로만 활용하고 광진구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둘레길 완성이 광진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 보면 해마다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인근 가게와 상가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등산복 판매점, 편의점, 커피 전문점 등 다양한 상가들이 들어서 등산로 주변의 상권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등산객들로 인하여 실질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실례를 보면 하남시에 검단산이라든가 또 덕소 쪽 예봉산 쪽이 많이 활성화 된 방향입니다. 하지만 우리 광진구는 아차산 둘레길만 완성 했을 뿐 광진구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진구에서도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마산과 아차산 공사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편지와 사진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PPT준비는 못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께서 본 의원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관리사무실에서 낙타고개 가기 직전 직선 계단을 뜯어내고 멀쩡한 계단을 뜯어냈다고 하면서 이 사진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본인이 직접 써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임 구청장님이 지은 깨끗한 화장실 3개를 뜯어내고 7개 화장실을 새로 지었음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사진을 보내주신거고요. 이번에 우리 아차산 산불 대비해서 저류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쿨……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게 과연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또 멀쩡한 계단을 뜯어내고 새로 공사, 했는데 겨울이 지나면 지반이 얼어서 꺼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전에 사방공사를 해서 지금 많이 토사가 메워져 가지고 그 토사를 메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서 망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본 의원도 가봤습니다마는 그게 버드나무 같은데 이렇게 물가에 해놓은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며 어떻게 홍수가 났을 때 이게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본 의원한테 편지, 짤막하게 쓴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귀하! 너무 예산을 연말이라 써버리는 데만 신경 쓰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른 곳에 쓸 곳도 많고 주차시설이나 어린이보육시설에 예산을 필요하게 쓰게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시민, 구민이 분통을 터뜨리니 속 시원하게 감사해 주십시오. 정말 시장이나 구청장들에 대한 강력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속에 화재방재 물탱크 공사가 -청취불능- 문제나 전시효과가 아닌지 꼭 대대로 필요한 시설인지 전문가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