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기준
이기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2013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최기준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이기준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지방공무원법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 현재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직위에 따라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또는 전문경력관 연구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전문경력관과 연구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종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직급별 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은 직급 조정의 상위법령에 의한 집행이고 추가경비 소요사항이 없어 입법예고사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개편된 공무원의 직종 체계에 부합되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981년 확정된 현행 직종체계는 실제근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공직내 칸막이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 등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고 오는 2013년 12월 1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직종개편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존치하고, 세부직종을 기존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개 직종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 직종으로 단순화 하려는 것으로 기능직은 인사관리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과 계약직도 일반직으로 전환되나, 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금번 직종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보면 일반직은 5급 2명, 6급 이하 72명 등 74명이 증가한 584명이고, 별정직은 5급상당 2명, 6급 상당 이하 5명 등 7명이 감소한 1명, 전문경력관은 별정직에서 전환된 3명이고, 연구직은 별정직에서 1명 증가하여 2명, 지도직은 9명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은 71명 전원 감소되었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금번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통합과 소통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조정에서는 기능직이 상위법에 따르는 거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여기 보니까 12월 12일자 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우리시도 거기에 부응해 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거기에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다 된 것은 아니지요? 전 71명 감소 전원이 되었네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리고 전문경력관이 뒤에 보니까 문화예술센터에 전문경력관이 3명이 증가가 되었데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래서 보면 화생방 교관과 무대기계, 무대조명 이 세 분이 되었는데 그것도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단체들이 이용을 많이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전문다수의 경력은 있지만 전문인력이 아닌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소화시켰다는 부분입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이 현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공무원들의 어떤 직분상의 명칭이라든가 그것이 기능직과 일반직이 되어 있는 것을 기능직이라는 자체는 없애고 전부 일반직화 하고 거기에 별정직으로 있던 분들도 별정직이라고 그리지 않고 전문경력관으로……
봉자
홍봉자의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력적인 비용추계는 총액제라 해서 아무 변동사항이 없네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탄력적인 인력의 행정으로 해서 좀 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질 높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심상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봉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어서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게 되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계약직도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조례잖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인원은 이제 조금 작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2014년도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이 한 490억 원정도로 편성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우리가 또 인건비라든가, 연금부담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동일직급, 동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소의 호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자동변동사항은 있지만 그 분들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간다 라고 해 가지고 그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변동사항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인건비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은 있을 수 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조금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까 아니면 12월 1일부로 됩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금년도 12월 12일 기준으로 그 기준날짜가 바뀌어 내려 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인건비하고 연금부담 예산에 대한 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직종이 개편이 된다 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시켜주는 게 아니고 기능직 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있다 이러면 거기에 상응한 자격증에 의해서 전환이 되고 나머지 분들도 전제조건이 반드시 시험을 거쳐 가지고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가장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요. 우리시에서 시 입장은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하면 가장 큰 우리한테 궁극적인 취지라고 할까요? 좀 우리 직원들간에 소통 이런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조금 인력 관리하는데 약간 유격을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인력관리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그전에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직이라든가 이동경로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풀리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폭넓게 이동할 수 있는 인력관리에서 약간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지요.
상화
심상화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도준 입니다. 저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면서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우리 지금 동해시에는 계약직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계약직이 몇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무기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도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 분들은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계약직이라는 의미가 어디까지……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구분상에 되는 분들은 이번에 어떤 공무원의 신분적인 부분에 의해서 기능직을 일반직화 전환되는 거고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 관계되는 분들은 이 사항하고는 좀 다릅니다. 계약직은 그냥 그 분야가 필요에 의해서 그 분들이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시던 분들을 이 분들이 어떤 정부정책에 의해서 고용촉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쓰시던 분 중에 이 분들은 그 업무성격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유지해야 된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직종을 분류해놓은 부분들에 해당되는 분들만 무기로 쓸 수 있는거고 일반직 전환대상은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일반직 전환 대상은 아니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존치시켜야 할 어떤 직렬상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계약을 하고 계신분들은 일반직으로 넘긴다는 얘깁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총액임금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계약직으로 이제 한시적인 어떤 그런 직에 있는 분들을 무기계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들은 어떻게 되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성격이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쉽게 말해서……
도준
김도준의원
여기 시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상위에서 그러한 어떤 직종에 계신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라 이런 내용이 오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무기계약 전환가능 직종이라고 구분되어서 통보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요를 따라서 결정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요. 우선 제안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기능직, 별정직의 1번 직위별로 일반직 전환하는 과정인데 이 목적에 따라서 그동안에 기능직과 별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아까 목적에 따른 화합과 통합 소통을 목적으로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소외되었다고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게 더러 있었습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느끼는 그런 면이 있었나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표현은 못하시지만 국가정부에서도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정책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이유는 어쨌든간에 이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정확한 인원수를 빠른 시일 안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도 거기에 인사이동을 하시면서 그 업무나, 기능에 정확하게 자기 성격에 맞게끔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이걸 빨리하셔 갖고 모든 분들이 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될 수 있는게 집행부의 업무 같습니다. 하여간 이번 일로해서 공무원들이 더 화합하고, 단결되고, 소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충고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12년동안 인사에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의원님들이 인사에 개입은 안되어 있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과장님도 어떤데는 이런 얘기하실 일이 있었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즉 조금 전에 나온 얘기지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얘기가 들은 적이 있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그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해시가 지금 여기보니까 600명이 조정 당초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상당히 많잖습니까? 전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꼭 이렇게 인원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까? 밖에서는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런데 그 정원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개인적인 시각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정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600명 부분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순만
홍순만의원
엊그제 시장권한대행께서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 것도 반성을 해야 돼요. 인사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골고루 할 수 있게 열심히 잘 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인사도 시켜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불이익을 주는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내 12년동안 계속 지켜 봤다고요. 될 수 있는대로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게 또 올라왔으니까 한마디를 거드는데 넘 불이익을 받는데가 상당히 많다고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불이익 주는데가 있다 이러면 말씀해 보시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사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알고 있을텐데 얘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다음에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잘 하신 분은 정말 전환시켜 드려야 돼요. 얘기 할 말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내 동의보다도 충고를 주고 싶다고요. 인사 이런 전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능직과 별정직 이렇게 일반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기술직도 상당히 진짜 많이 고생하신다고요. 여기 다 나왔는데 6급이하 직급별 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면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꼭 규칙보다도 규칙이라는 말은 법으로 쓴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아니죠. 이게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정원기준하고 직급별 정원만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그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는게 그 밑에 있는 사항이 규칙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글쎄 규칙사항이라는 것은 우리시 규칙이잖아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상위법 규칙이 아니고 우리시 규칙이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시 규칙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6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골고루 할 수 있게 참 열심히 잘하신 분은 열심히 하는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안가리고 될 수 있는대로 한 몇 년 기한이 있어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기한은 없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물론 차이는 좀 있어야 되겠지 그런 분들을 불이익 주지 않게 배려를 베풀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꼭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안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정원조정해 가지고 밑에 보면 6급 상당에서 90%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료에 오타가 난건지 6급 상당이라는 것은 5급 이상은 10%이내이고 그 다음에 6급 상당이 90%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일반직 전환을 했을 때 6급 상당에 다 총액임금제를 하는데 6급까지는 시장이 그냥 어차피 총액임금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다는 올려줄 수 없지만 6급 상당의 직급을 다 해줄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여기에 이제 김기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정직 8명 전환되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90%가 되는거지 전 직원이 90%는 아닙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별정직에 그럼 별정직이라는 얘기는 다 6급 상당에 다 해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이 여덟 분중에서 넘어오는 분들 중에 90%이상은 6급상당에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다에 직급별 정원해서 제4조 관련해 가지고 5급이 플러스가 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상당이 마이너스 2명이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뭐냐 이러면 의회전문위원이 행정하고 별정하고 2개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일반직으로 가 있잖습니까? 일반직으로 가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끔 별정직에 줄 수 있는 2개를 죽이고 일반직으로 전환해 놓은 이게 그 숫자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의회에 전문직 위원이 별정직으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정직으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기능직 계시는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골고루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기능직으로 계신분들이 일반직으로 사무분장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같은 비슷한 유사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반직, 기능직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것이 해소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직급상에 어떤 직분상에 어떤 그런게 변동되는 사항이 되는거지 사무분장에 어떤 구분사항은 아니다. 현재 있는 것을 그냥 조화롭게 아까 목적대로 그렇게 전환시켜 주는거지 그 분들이 인사를 가지고 그 분들끼리 따로 따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능직이 전환이 되더라도 시험을 거치던가 아니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시험은 주관을 어디서 하는건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건 아마도 2014년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위에서 오더가 내려옵니다. 우리 임의대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어차피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시에 그동안에 기능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일반직으로 대다수 다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장 말고 인사위원장이 계시잖아요? 인사위원장님이 줄서기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설 곳이 없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내가 쓴소리를 한번 꼭 드리고 싶어서 그렇는데 지금까지 다 줄서기를 했잖아요? 민선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잘 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잘 하신 분들은 줄서지 않더라도 정말 키워주고 이렇게 우리 동해시가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모두 선출직이 되다보니 인사에 보면 헷갈려버려요. 과장님 그런 것 못 들었습니까? 숱하게 내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런 폐단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꼭 지켜보겠습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영성입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상위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2013년 11월 1일∼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시세감면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감면사항을 일괄 규정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맞게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 시세 감면사항의 적용기한을 적기에 변경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꼭 1년에 한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청취불능)
혜숙
김혜숙의원
잠깐만 마이크.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청취불능)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 이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요. 4쪽에 제17조 잠깐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보시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 승용자동차에서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기량 2,000cc 그리고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쭉 뒤에까지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서 좀 혹시 추가로 해 줘야 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이게 자체는 하기 힘듭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게 개정이 안 됩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상위법에서 우리 지방조례는 여기 관련이 없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 준해 가지고 지방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지방조례로 하는데 이것 수정이 안되는 거예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더 이상 해 줄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런가하면 이게 일단은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배기량 요즘 차들이 다 공장에서 잘나오잖습니까? 그래서 2,000cc 이러니까 혹시 이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목조목 검토를 해 보시면 우리시 집행부에서 좀 개정해야 될게 없지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요, 검토해 보시고 혹시라도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니까 모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차후에 한번 해 보세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무과에서 낸 건 없네요.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4쪽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래서 나왔는데 보철용이라든가,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차 이렇게 해놓고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이 두가지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기준이 있잖습니까? 1급, 2급, 3급 그런 분들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다 포함됩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장애인들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 때는 자동차세가 면제가 되는데……
담당
세정담당
김미숙 : 세정담당 김미숙입니다. 자동차 감면은 장애인이 지체장애는 3급이고, 시각장애는 4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담당
세정담당
김미숙 :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데 여러 가지 참고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잖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미숙 : 네.
상화
심상화의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6급도 되고 7급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되면 취득세하고 자동차세는 그러면 여기는 지체는 3급, 시각은 4급기준 분들이네요?
담당
세정담당
김미숙 :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5급 지체4급, 시각 5급, 6급 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개발공채만 면제되나요?
담당
세정담당
김미숙 : 네, 그 분들은 다른 감면되는 거라든가, 혜택되는게 있고 우리 세무분야에서는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여기 세무과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릴 때라든가 아니면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좀 전에 세정담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라 그럴까요? 해당 장애인 모두가 아니라 지체는 1, 2, 3급까지 아니면 시각장애인은 1, 2, 3, 4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어느 구절에도 나와 있으면 좋을텐데 전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좀 저희가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2013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주요사항은 투자유치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기부채납 건으로 대상물건은 공공청사 1동과 무릉헬스토피아 숙박동 2동으로 지난 2012년 10월 23일 STX전력(주)에서 공공기관 시설사업을 추진하기로 동해시와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세부협약체결을 하여 동해시와 STX전력(주)는 협약사항에 의거 주민편의성 확보를 위해 CCTV관제센터를 포함한 공공청사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무릉헬스토피아 숙박동을 건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및 기준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2013년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하려는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협약사항 중 일부 공공기반 시설사업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23일 체결한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세부협약사항의 공공기반시설사업 중 기부서가 제출된 CCTV 관제센터 등 공공청사 1동 지상6층 연면적 4,870㎡와 동해무릉헬스토피아 숙박동 2동 지상2층 연면적 925.95㎡ 등 STX전력(주)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으로써 관계법령에도 부합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과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고 난 후에 의회에 제출한 후에 공공청사 부분이 현재 우리가 제출할 때는 지상 6층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설계검토 과정에서 지금현재 시청차고지를 헐고 그 위치에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6층은 좀 무리이고 5층으로 변경이 되어서 투자유치지원과로 통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투자유치지원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평화력발전소와 협약사항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어느정도가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저희 투자유치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한 것은 지금현재 오늘 올린 이 2건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것들은 과장님 보고받은 어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는 없는데 투자유치지원과장님.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홍효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100억 원 공공시설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지금 공공청사하고 무릉헬스토피아 숙박동이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망상오토캠핑장에 캠핑카를 구입해서 숙박시설을 지금 확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금액을 확정짓지 못해서 조금 유보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라 하면 사업비가 동해시 회계에 들어온 겁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동해시 회계에 들어온게 아니고 100억 원 한도 내에서……
도준
김도준의원
100억 원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100억 원 한도내에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공청사 사업비를 53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저희가 설계착수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과업지시서가 나간 상태이고 그 과업지시서가 나가면서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는 지상6층 규모로 이제해서 설계를 하려고 과업지시서를 준비중인데 과업지시서 설계를 하다 보면 그 규모가 지하1층, 지상5층이 될지 그 다음에 연면적이 조금 변동사항이 생길지 그런 부분은 조금 유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주요골자로 해서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한 20∼30억 원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아마 다른데 어떤 망상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어떤 건물들이 잘 지어지고 또 우리 동해시가 관리함에 있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3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조례안이 2건인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이 2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홍효기입니다. 먼저 동해시 지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전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도내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각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안제4조와 라항의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안 제10조, 바항에 외국인투자 지원 안 제16조내지 제19조에 더하여 나항의 도내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안 제5조하고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안 제9조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지원 안 제12조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이 취소, 환수 관련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강원도의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과 기타규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18쪽 비용추계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로 동해자유무역지역하고 산업단지 등에 유치하는 기업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의 건실한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추계결과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은 유치기업이 투자확정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에 의하여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므로 현 시점에서 소요예산액을 추계할 수 없으나 보조금지원 유형별 지원예산 한도액은 부지매입 보조금 최대 30억 원, 시설투자 보조금 15억 원, 고용 보조금 10억 원 19쪽입니다. 교육훈련 보조금 최대 10억 원 죽 내려가서 관광사업기반시설 보조금 등 최대 30억 원 한도로 제정이 되어 있고, 재원조달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국비지원 대상인 수도권이전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부지매입, 설비 투자 보조금은 국비 70%, 도비, 시비 각 15%로 지원하고 지방비지원대상기업의 보조금은 도비 50%, 시비 50%로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권역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영위 중인 중소기업 중 기술, 경영, 판로 등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평산업단지 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 조례는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 2항 제3호에 연간 총매출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8조 2항 제4호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과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의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반영과 상위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 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안 제5조는 도내 기업이 일정한 기준에 충족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타시도 이전기업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해소와 투자기업의 유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는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투자기업유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국내 중‧대규모 투자기업이 이전, 신증설 창업할 경우 특별지원하고 동해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 지원비율의 5%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국고지원 대상 이전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하도록 하여 국내외 투자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관광사업도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개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투자유치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포괄적 지원 틀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유치 경쟁의 우위를 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운영중인 초기 창업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운용해 온 조례 제8조 제2항 제3호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2년 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써 연간 총매출액 5억 원 이상으로 규정한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준은 기존의 성장기업에 중점을 두고 규정한 것으로, 창업 후 2∼3년만에 연 5억원 이상의 총매출액을 올리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항 제4조에 업종별 평균부채 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평균부채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바 크므로, 금번 중소기업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연간 총매출액을 5억 원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은 기업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듯이 자본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신기술과 경영의지 등 발전가능성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할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전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전을 했다가 성공을 못하고 전부다 파산되어서 올라간 어떤 그런 예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러한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여기에 오려고 하는 대상기업들이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최근에 포항에서 골판지 제조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실무담당님이 다녀오셨습니다만 아마 이전해 오면서 이전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전 보조금?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입지보조금 폐지에 대한 어떤 내용은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입지보조금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도에는 입지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 모르세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혹시나 한번 인터넷을 한번 찾아 보시면 지금 입지보조금 쉽게 말해서 땅값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폐지를 하고 우리 설비투자가 10%에 한해서 협의투자가 되잖습니까? 투자유치보조금이 되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설비투자보조금.
도준
김도준의원
그 설비투자보조금을 이제 상향조정 하겠다는 어떤 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지금 여기에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어떤 입지보조금이 폐지가 되면 어떻게 또 다른 방안으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나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정부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준용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조정이 된다면 저희들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도준
김도준의원
하여튼 입지보조금이 내년에 폐지된다 하니까 그 내용을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보조금을 주고 그전 2008년도 전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해시 조례에 보면 저당권설정과 가등기 등 이러한 조치사항이 있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런 것도 상당히 현실가능한 어떤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 말고 또 다른 방법론에서 또 없나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예전에는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입주기업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하고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신청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그 내용을 조례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사전검증절차해서 강원도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에 그 기업에 우량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 검증절차를 거쳐서 그게 우수성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협약체결이라든가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저당권설정이라든가, 가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순위가 결정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매각행위를 할 때 우리가 다 못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한 것들을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행보증보험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행보증보험제도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하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행보증보험 제도보다는 저당권이나, 가등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난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벌써 후순위가 되어서 안되잖습니까?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런 조치를 취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선순위로 채권확보를……
도준
김도준의원
이행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전액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우리가 저당권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매각행위를 하면서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여기에 같이 첨부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신설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신설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아마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2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게 혹시나 분양이 실적이 안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지구로 지정할 수 있나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신청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쪽도 좀 심도있게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이전기업들에 대한 그런 혜택들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이 지역에서 향토기업들이 진짜 상당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예로 들어보자면 그전에 어떤 두부공장이 큰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재료를 살 수 없는 비용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파산하고 말았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봤을 때 우리 이 지역에도 고용창출하고 든든한 어떤 향토기업으로 자라가는데 우리 동해시는 과연 뭘 할 것인가?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안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가 하면 저희 입주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자금 저희 시비, 이자 융자추천하는 그런 자금하고 도비 추천자금하고 그 다음에 판로확보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활동외에 특별하게 저희가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애로성을 갖고 있는거고 지금 현재 향토기업 지원조건도 저희가 봐서는 이게 규모가 좀 큽니다. 상시 종업원 20인초과, 20인이상 해야 되고 지역투자가 100억 원이상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내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설이라는 내용이 되는거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 3년이상 되고 상시고용이 20명이상 되는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신설이 되게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신설은 하긴 했는데 지금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병행해서 가야 되잖습니까?
도준
김도준의원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그 지원규정이 좀 세다고 느낀다는 투자규모하고 금액이 좀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진행을 해 가면서 강원도하고 좀 조율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좀 완화시켜야지 각 지자체 각 시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3년 이상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인 기업이 우리 동해시에 꽤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100억 원이상 신설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하고 안맞더라도 항에 보면 도내에서 3년이상 경영하고 상시고용 20명이상 기업은 많은데 이러한 기업들을 먼저 선발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저희시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사실은 저희 시비도 시비지만 도비가 50%씩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우리 향토기업을 키우자 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은 뭐냐하면요. 우리가 객지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을 우리가 거기에 전력을 투구해서 그걸 우리 향토기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향토기업을 키워가면서 우리 이전기업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조해 주는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맞는 것 같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우리 향토기업이 잘 커야지만 우리지역이 든든합니다. 그런 이전기업들은 언제 도산될지 모르고 하여튼 그러한 어떤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이 조례가 우리 신설되는 내용이 우리지역에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이 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아주 잘 해놓으셨는데 제가 우선 전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사업 기반시설 300억 원 있고 도내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3년 이상 김도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0명이상 이런 나와 있습니다. 100억 원이상 투자했는데 지금 종목별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파트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해서 관광파트에 특정하거나 이런건 아직까지 저희가 못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관광투자금액이 300억 원이거든요. 이 300억 원 기준이 어디에 두신건지 혹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런데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이고요.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300억 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비 이런 총 망라해서 총 투자액이 300억 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서 발췌하셨는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게 강원도 조례.
성모
정성모의원
강원도 조례?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좋습니다. 보조해 주고 다 좋은데 지금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 토지는 갖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산업단지는 저희가 제2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되고……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예정이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또 지금현재 여유있는 땅이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여유있는 땅 거의 없다고……
성모
정성모의원
없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지금 내용은 참 좋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 모든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지금 2산업단지도 STX 지금 하는 중이고, 지금 보상도 안되고, 지금 보상과정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맞지 않는데 이런게 나와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어떤 업무적으로 어떻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이 조례를 강원도에서 개정하고 저희가 개정하게 된 이유가 당초에 산업단지에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성모
정성모의원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래서 산업단지에 국한되었는데 그 속에다가 투자촉진지구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도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개 저희가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잘 안된 부분은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입주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던가, 편리한 위치에서 지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협조를 하신 겁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도 조례 자체에서 그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산업단지에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몇 개 항목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쫓아서 확대를 한 겁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시점에서 보시면 지금 아까 김도준 의원님께서 사후관리도 말씀하셨고 환수하는 조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사업실적도 없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없고 또한 아울러 우리 동해시가 지금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금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땅도 없단 말입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현재로서는……
성모
정성모의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정말 발란스가 안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도 조례에 도에서 지원조례를 했다 하지만 우리 동해시 입장하고는 차이가 나는게 참 많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유치지원과장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것도 제2일반산업단지나 모든 것이 좀 이런 우리가 유치하는 지원조례도 같이 맞물려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모 의원님께서 그 고민하신 부분들이 사실 기왕에 투자유치촉진조례에는 경제자유구역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투자촉진지구를 지정받게 되면 그해 이전한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좀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도 좀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뒀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그리고 하나요. 비용추계서 보시면 보조금 지원 유형별 지원예산 한도가 죽 나와 있거든요. 이게 1개회사에 부지매입 보조금, 시설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이게 다 지급이 됩니까?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이 되고 만약 타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부분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어쨌든간에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8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1개 회사에 동해시가 다 보조를 해 준다 이거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규칙에 나옵니다. 저희가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부지매입 보조금 이렇게 되면 부지매입 보조 여기 조례에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지매입 보조금 당초에는 20년 이상 20억 원이상 투자를 10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걸 30억 원까지 상향조정 했습니다. 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 또는 200억 원이상 투자 이렇게 해서 이건 지원한도액이 도비, 시비해서 총 60억 원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 이걸 상시고용인원 150인이상 투자 300억 원이상 이렇게 됐던 부분을 조금 완화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시킨 것도 있고 완화시킨 것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을 넣었는데 사실은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요.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이걸 7가지, 8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1개 회사에 다 보조를 가능하다 이러면 이 금액이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 100억 원대가 넘는데 이 100억 원대가 넘는 돈을 동해시가 부담비율은 얼마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게 도비 50%, 시비 50%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모
정성모의원
시비가 50%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아까 국가에서 이전하는 국비보조사업은 국비가 70%이고, 도비, 시비가 각 15%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하는 이전 보조금은 도비, 시비 각 50%.
성모
정성모의원
50%, 50%.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게 지원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사후관리하는 제도라든가 환수하는 조치를 좀 더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없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일전에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국가재정 자금지원기준이 저희가 그런 사태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그 기준이 강화되어서 거기에 그런 기준이 법에 고시로 개정이 된거고 또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시스템이 가다 보니까 조례에 내용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착실히 챙기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번 지난 회기때 제가 시정질문으로 과장님께 그 당시에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이러한 것이 조례개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늦었지만 어쨌든 이런 개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시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인구유출을 막고 그리고 또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정말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개정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좀 더 기업유치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우리시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활발하게 동북아지중해 사업도 앞으로 연계가 될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많은 기업들이 문의가 오고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치하는 부분은 아마 몇 개 기업을 앵커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를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모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그걸 우리한테 정보를 달라하면 그건 아직 확정되기 전의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유입필지가 사실 14필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삼진LNG라든가 최근에 와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골판지 제조회사가 입주의향을 밝히고 있어서 저희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지화 이런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오면 설치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문제는 저희시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가닥이 2가지로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김도준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향토기업을 육성해서 향토기업을 키워서 거기에 대한 협력업체를 데려오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모기업을 유치해서 협력사를 유치하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소기업을 조금 키워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하면서 연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에도 지금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너무 적어서 참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조금 앞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에 좀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성과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건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대기업을 제가 와서 유치한 적은 없지만 예전에 경로를 보면 어느 정도 확정시기 전까지 그걸 공표를 하면 아마 그쪽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복잡해지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보안 유지를 위해서……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신다는 말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주로 다른 기업들이 문의를 할 때 내용이 뭘 물어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일단 자기가 어떤 업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부지를 물어봅니다. 내가 한 2만평 땅이 필요하다. 그 땅이 있느냐가 먼저 묻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 자기가 공장입지요건은 이미 와서 거의 조사를 해보고 갑니다. 최근 들어서 큰 기업이 2개 기업이 하는데 우리 동해항 2단계, 3단계 확장개발 되니까 블럭제조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오는데 저희가 오면 산업단지는 그럴 만한 부지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묶여서 그쪽에 외국인 전용투자지역이다 보니까 업종이 잘 맞지 않고 그러면 저희가 자연녹지 중에 그런 땅이 있을까하고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만한 면적 땅을 구해보면 사실은 저희 땅 남은게 비천일원 쪽에 조금 남은게 있는데 거기에 또 가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땅이 확보가 안 되어서 돌아간 사례가 몇 개있고 중소기업은 아직 그런 필지가 있으니까 이전할 때 그 다음에 보조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걸 묻지요. 그러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일단 그 기업에 대한 경영성을 검토를 하고 그 검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 의뢰해서 검토한 이후에 그게 맞다고 하면 그 이후에 것은 논의될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입지조건이 맞아야지만 그 분들도 여기와서 이제 기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이제 통과동의가 되어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기업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기업이 한 몇 개나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기업유치를 하면서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문제되는게 입주업체 물류비가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이전해도 집단이전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부지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 하나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꼭 맞는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무튼 제도적으로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안전장치도 전에 보다는 많이 만들어졌고 그런 개선할 점 개선하고, 보완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의원은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우 조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심상화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동해시가 지금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일부 개정을 하고요. 또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우리 조례안에 근거를 해 갖고 우리 북평산업단지 12개 기업체 보조금을 지원해 갖고 거의다 실패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LS전선에 거의 저희가 입지보조금 100억 원을 포함해서 145억 원정도를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원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동해시 관내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기업지원심사를 정말, 정말 심도있게 하지 않으면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로 보조금 지원이 조금 전보다 개정이 되겠는데 최대 30억 원부터 관광사업기반시설 보조금 최대 30억 원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조례를 명시 해놓은 거예요. 이 비용추계서에도 나왔겠지만 결국 이렇게 해 놓으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도 있고 도하고 우리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비 재원부담을 한다 그러면 50:50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결국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매칭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유치되어야 된다면 그 기업을 유치할 때 집행부에서는 예전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실패사례가 있으니까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걸 좀 더 생각을 해 가지고 보조금 기업지원 보조금 심사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좀 더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몇 가지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질문할 때 경기도 유치 때문에 어디 갔다 오셨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고 알고,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이번 투자유치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맞아서 하게 되었는데 몇 가지를 조금 늦춰서 하겠지만 지금 북평동에 봤지요? 플래카드가 뭐가 써 붙여졌는지 봤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 기업활동 예우 투자유치 촉진 이 직이 중요한게 아니고 저런 STX 얼마나 우리 동해시를 봐서는 공로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야 있지만 그것 다 들을 수는 없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 해 주시는데 플래카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회의를 하셨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어제 보상협의회를 해서 그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에 얘기도 듣고 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순만
홍순만의원
평가를 다 했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저게 자꾸 플래카드가 걸어 놓은지가 한 15일이 넘어요. 넘는데 특히 갯목에 우리 벚꽃나무 내가 국장님한테 먼저 과장님 드렸는데 안계시더라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떻게 그건 생각하십니까? 빨리 적절하게 빨리 만나서 천천히 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기업을 유치하면 뭐합니까? 이런게 나오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오지요. 이것 기업을 하려고 합니까? 백날 조례고 뭐고 예우를 해 놓아도 뭐합니까? 주민과 소통대화가 안되는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하고 요구하는 분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언제부터 이 말씀드린게 아직도 안하고 있으니……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갭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상호간의 의견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차이가 있으니까 대화를 해야지 우리가 남, 북이 대화하는 판인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조율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총, 칼을 대고 대화하는 판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대화를 안해 가지고 벌써 한지가 한달, 두달이 되어 가요. 봄부터 계속했다고요. 그 얘기를 해도 어느 개가 짖나고 하지요. 풀어가지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세요. 어디서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갯목 같은 경우는 전천회 해서 1억 원인가, 1억 5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서른 몇 주로 그 말이 맞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듣는건 아니겠지만 대화를 해서 빨리 풀어요. 남의 기업을 살리는게 아니고 새로 동해시를 죽이는게 아니에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STX사업체 하시는 분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한번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고 보고요. 그 동장이 있잖아요. 그 동장하고 얘기를 해서 좀 설명회도 들어보시고 좀 이렇게 했어야지 그 사람 요구대로 일확천금을 마다합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거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까?
시택
장시택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숙이 개입은 할 수가 없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개입하는게 아니고 대화를 해서 빨리 좋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렇게 오래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동해시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유치를 백날 다니면 뭐하냐는 이거지요.
시택
장시택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올라고 합니까? 그렇게 온사방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다 이래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좀 대화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아직도 안하시면 도대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 체결 MOU 20가지 중에 북평동에 그나마 그래도 살아가는데 목욕탕 짓고 아파트 지금 짓고 있지요? 아파트 계속하고 있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20가지외 또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협약체결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체결한 그대로 지금하고 있어요, 안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별도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별도로 얘기를 한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여기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는 조금 말이 다르게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업인데 똑같잖아요. 20가지 중에…… 그 유치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그런걸 드렸어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지는 모르지만 그냥 드렸고 특별지원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STX특별지원금이 있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STX특별지원금 300억 원은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5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요. 50억 원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쓸 부분에서는 전번에 제가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쓰겠다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STX 조금 전에 향토기업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는 STX가 향토기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STX가 본사가 내일, 모레 이전을 해 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달 말일에 온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향토기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특별지원금을 물론 여기 오늘 예우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얘기지만 우리10개동에 골고루 할 수 있게 5km안에만 꼭 주둔하시지 말고 예산팀에다 얘기를 해서 소외받는 그러니까 소외받는 쪽이라는 것 보다도 우리 10개동에서 불이익을 받는 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쪽으로도 예산부서에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런데 해 드려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정성모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 그걸 딱 짚어서 얘기를 안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소외받는 거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 발전에 긍정적……
순만
홍순만의원
참모회의 할 때 국장님 참모회의 할 때 반영을 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리에 계실 때 좀 해 주세요. 우리 10개동이 골고루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시택
장시택전략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 얘기할 게 없습니까?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같은 10개동인데 저쪽으로 너무 편성이 너무 가고 아무리 5개동이라 하지만 그러니 자꾸 불평불만이 좀 많은 거지요. 하여튼 적절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홍봉자 의원입니다. 이 투자유치지원과에서 기업이전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그 동안에 시에서 겪었던 아픔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았지만 또 함께하지 못했던 어떤 아픔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시련 속에서 보완해서 모든 전부개정 조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겪었던 부분이 보완이 되었었고 또 전체적인 궁극적인 목적을 볼 때는 우리시에 건전한 기업유치를 해야 되겠다, 건전한 기업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 부분이 전부 이쪽 조례일부 전부개정안에 포함이 되었고 또한 거기에 보면 59, 60쪽에 보면 시행규칙 신설에 보면 모든 부분들이 전보다도 사후 보완장치가 잘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한 바와 같이 저는 이 부분에 동의와 재청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해시 기업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재청을 합니다. 그리고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안도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 관광사업투자지원이 보조금을 주기로 이 조례안에 나와 있고 59조에 보면 관광사업기반시설 보조금이 30억 원선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추암이라든가, 한섬이라든가, 무릉계곡, 망상지역이 빠른 시일에 건실한 기업이 투자를 하셔 가지고 4계절 관광지가 될 수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망상도 그렇고 무릉계곡도 그렇고 지금 관광진흥과 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정비는 금년 내로 모두 마치고 내년부터는 2개과가 협력을 해서 좋은 관광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로 만드셔서 대기업에 좀 찾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정말 좋은 여건이 경제자유구역도 되었고 또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또 DBS가 지금 뜨고 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이 모든 여건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북방관계를 많이 강조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해항이 북방항의 전진기지가 앞으로 될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기업체를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동해시가 더욱더 활성화 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투자유치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부족하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저는 추가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에 보니까 우리 외국인 투자지원에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컨설팅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전기업이라든가 우리 도내 이전기업도 있고 이런 기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디까지에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외국인투자기업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컨설팅지원사업비 하나만 지금 차이가 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이 지원이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국내기업도 지원조항이 다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지금 여기 동해시에는 지원되고 있는게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전에 유치한 기업중에 아마 일부 지원한 기업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지금 이게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 신규채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면 6개월내 1인당 60만 원씩 지원이 되게 되어 있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리고 교육훈련보조금도 20명이상 6개월간 60만 원씩 1인당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동해에서는 이렇게 나가는데가 없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현재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보조금은 1인당에 월 1인당 60만 원이 나가면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국비, 도비, 시비.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이전기업이기 때문에 50:50으로 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기업은……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현재 나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어떤 제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훈련보조금이라든가 고용보조금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기업들 힘을 좀 덜 들게 해주는 어떤 부분이 있고 요즘 들어서 우리 젊은사람들이 여기 취업을 희망하시는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게끔 우리 동해시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이게 어디 취직을 시키고자 하니 대학은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나왔는데 라이센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어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어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시스템 저희도 김도준 의원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있으면 산업단지의 인력을 공급할 학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겠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몇 년전에 우리 삼척에 있는 폴리텍대학을 동해시로 유치하는 방안 아니면 강릉시에 있는 것을 유치하는 방안 여러 가지 고려를 했고요.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공고가 있어 가지고 기술인력을 양성하게 한다던가 지금 제가 LS전선 같은 경우에 가서 LS전선하고 산학교육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그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고 주문도 좀 여러 가지 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실현된 것은 없고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우리 LS라든가, STX, 큰기업 동서화력에서도 하청업체가 하는 업체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업체는 직원을 받으면 연수를 시킨답니다. 교육을 시킨데요. 폴리텍대학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을 갖춰 가지고 다시 일을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LS나, STX나 자격조건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시에서 추천을 해서 인원을 추천을 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제도로 해서 그 기능을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서 쓰면……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김도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또 여기 관내 우리 향토기업 중대규모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글쎄 이게 고용보험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이 들어간다면 6개월간에 60만 원씩만 우리가 도하고 시에서 조금씩 LS에 들어가는데 당신들 위탁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보조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좀 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우리 동해시에서 많은 방안들을 갖추어 가지고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업무에 잘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정석입니다. 동해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조례 일부조항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담겨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행위금지 내용 중 공원 내 애견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동반 가능하도록 제4조 제2항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동해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행위금지 내용 중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공원 내 동반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홍봉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의를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2조, 1조 거기에 보면 용어의 순화 뜻을 조금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는게 변경사항이 개정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개정에 합리성을 띠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담당으로 계실 때부터 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좋은데 일반인 공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는 다시 넣어서 그걸 왜 안하셨는지요? 일반하고 틀리는 건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공원이 총 8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린공원이 21개소, 어린이 공원이 58개소, 소공원이 3개소 그리고 수변공원이 1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총 83개소가 있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많이 하셨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근린공원에는 일반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일반인, 어린이 갈 수가 있나요? 못가잖아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에는 어린이도 다 갑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공원을 많이 해 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검토해서 좀 할 수 있게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게 산 같은데 있고 산림공원이 할 수 있게 그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벌써 민원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장과장님이 계실 때인데 그걸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사일정 제7항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철동입니다. 동해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제2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동해 11월 8일 공포된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대상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이며 위탁범위는 차량관리와 운영, 이용요금 수납 등 운영과 관련된 운영일체로 위탁기간은 2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조건은 운전자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자격대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관련단체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차량관리 및 운영 이용요금 수납, 운행일지 기록 등 운영과 관련된 일체사항이며 2013년도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1대이나 향후 구입예정인 차량도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시기는 위탁자 선정예정인 2014년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연중 무휴 24시간 운행이 원칙이나, 특별교통수단 2대 미만 운영시까지는 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 방침을 마련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운영대상 및 이용요금은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내버스요금의 2배,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하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일정과 관련조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으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11월에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등 관련 조례에 부합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민간 위탁 운영은 운영 단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운송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이게 2014년 3월부터 운영을 실시할 거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빠르면 2월중에도 가능합니다. 모집 위탁동의안만 되면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만 되면 그건 빨리할 수도 있고……
혜숙
김혜숙의원
예산확보는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충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지체장애하고, 신체장애 2군데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여기에 위탁을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운영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해 본 사례의 예가 있나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춘천하고, 원주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고 있지요. 거기에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