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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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 및 날인해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1. 26. 행정관리국장 김회신 행정관리국장 김회신 관광경제국장 안신용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채수동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이병찬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임순애 관광문화과장 전준걸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림 문화회관장 주덕희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준식

최준식위원장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먼저 나오셔서 부서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회신입니다. 제201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기 간사님 그리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들 모두 성실하게 수검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회신 감사담당관 채수동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이병찬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임순애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이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안신용입니다. 저의 인사말씀은 행정관리국장님 인사로 갈음하면서, 행정관리국에 이어 관광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준걸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림 문화회관장 주덕희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관광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9일 동안 부서별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조정실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제201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인철 예산팀장 권창오 법무조직팀장 박은숙 전산정보팀장 김정하 빅데이터분석팀장 김용민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5분 이내에 질의를 하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난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관리번호 1-2 보시면, 예산액과 집행잔액, 4페이지, 2013년도 예산액 집행잔액, 집행액 하고 잔액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5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출액, 계산기가지고 계시면 거기 있는 그대로만 계산해 보십시오. 5페이지에 지출액 20억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자료에 있는 지출액하고 금액이 맞는지 보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5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이죠. 거기 보시면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잔액이 있잖아요. 그 지출액을 기재된 것하고 자료에 있는 지출액하고, 총 금액이 맞는지 보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에 나온 부분 계산도 안 맞고! 계산기 가지고 가서 계산해 보십시오.

2013415로 돼있는데, 지출액을 있는 자료만 계산했을 때, 2019217로 나오고, 또 틀린 것이 전체가 다 틀립니다. 다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구의회와 협력도모,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보십시오. 335만 3,000원 돼 있는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224만 8,000원 나오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통계목상 작성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수정해서 제출하든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옆에 잔액부분도 틀립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지? 다음장 6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예산편성 기본경비 이것도 소계가 안 맞습니다. 소계가 안 맞고, 옆에 잔액도 소개가 안 맞고! 밑에 긴급행정수요. 이것도 소계가 안 맞습니다. 체크해 놨습니까? 소계도 안 맞고, 잔액도 안 맞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것도 소계를 지출액하고 잔액하고 예산이 맞는지 보십시오.

맞습니까?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이버구정강화 전산개발비,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뺀 금액이 맞는지 보시고, 집행잔액이 맞는지 보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통계목에서 일부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올리고, 계는 전체항목에서 산출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서 재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목별로 통계목에 중요한 것만 일부 기록을 하고…

성운

홍성운위원

기록된 것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록된 것이 틀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체 지출현황에서는 예산상 지출금액을 총액기준으로 작성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집행액, 잔액 전체가 다 틀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세밀하게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부터는 신경써 주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화덕헌입니다. 과장님 제가 3년전부터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왔을 때부터,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특히 공식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는 세계화 추세때문에 영어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치더라도, 공적으로 쓰는 말에 있어서 어려운 외래어, 외국어, 잘못된 표현을 쓰지 말자고 계속 제안해 왔고요. 구정질문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례도 제정됐고, 다시 5분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실무에 계신분들은 그런 것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할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님만 듣고, 속된말로 씹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5분발언까지 하면서 세세하게 사례들을 다 집어드렸는데도 문서작성법에 있어서 전혀 국어기본법이 지켜 지지 않고 있고, 우리가 조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 오던 관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례 사례별로 말씀드릴 테니까,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새로 작성하셔서 한부만, 왜냐하면 속기록에 첨부돼야 하거든요. 공문서와 관련된 국어기본법이 틀린 자료를 우리가 첨부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공유하는 수준이니까 말 안하겠는데,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페이지 알파벳을 불필요하게 못 쓰게 돼 있습니다. IPTV, PC 꼭 쓰시려면 한글로 ‘아이피티브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PC는 뒤에 보면, 다 컴퓨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같은 문서에서 보면 노후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교체, 컴퓨터 206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표 만들던 것을 그대로 숫자만 바꾸는 식으로 문서작성하는 편의상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도 제정됐으니까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성과보고 하시기 전에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봤습니다. 한글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이야기 했는데, 죄송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뭘 보셨습니까?

제가 5분발언 때 사례별로 다 짚어 드렸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본분에 최대한 영어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직원들한테 이야기 했는데, 또 간과된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바로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양주시 부시장 區 방문 돼 있죠.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못 읽겠습니다. 한·중·일 달맞이길 국제걷기 대회, 중국 양주시 부시장 區 방문 등 9개국 8회교류, 이것 무슨 글자입니까? 주요성과 5페이지, 체크하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양주시 부시장 區(구) 방문.

덕헌

화덕헌위원

한자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區(구)라는 말을 표현해서 의사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괄호열고 구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한자로 다 써야되요. 한자쓰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6페이지 맨밑에, S/W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고쳐주시고,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쓰던지, 에스더블유라고 쓰던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는 굉장히 잘못된 용어가 있습니다. 정보소외계층지원해서 장애우 보조기기 보급,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으로 쓰시고, 이것도 인권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인권기본 감수성교육이라든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린컴퓨터 나누기는, 중고컴퓨터 나누기 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ITQ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로 ‘아이티큐’라고 써주십시오. 그 아래 모바일 앱(Android)라고 썼는데, 불필요합니다. 한글로 안드로이드라고 쓰시면 되고요. iOS는 어떻게 써야될지 저도 고민중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약어로 쓰시려면 제대로 쓰셔야죠. 점을 찍을셔야죠. ‘S.N.S.’ 물론 평소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공문서에서는 영어를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되고, 영어를 쓰지 마라고 했으면 안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따로 제출해서, 감사기간 전에 제대로 된 문서가 첨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실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7페이지에 관리번호 1-18,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위촉직에 배준구위원이 있죠? 거기도 있는데, 29페이지에도 보면 중간밑에 배준구위원이 위원이 있어요. 각종 위원명단에, 구정정책자문명단에 있고. 31페이지에 가보니까 거기도 부위원장이 배준구위원이 돼있죠. 이렇게 여러 곳에 한사람을 위촉해서 수당지급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마 부서별로 위원을 위촉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상기

이상기위원

분명히 저번에 감사지적을 했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전체위원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해서 상호 검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간에 서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서간에 먼저 주기를 바라듯이, 자기 위원회 것을 정리를 안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촉돼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위·해촉기간이나 재위촉할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두번정도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할 지라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저번 감사때도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93페이지 관리번호 2-4,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대비 현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중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액 요구 대비해서 거기 보면 차액이 402억 4,900만원이 돼있죠. 맞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402억 4,9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사실상 계산해 보면 이것도 수치가 안 맞아요. 400억 7,800만원인데, 2억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홍성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차액이 요구액대비 해서 차액이 10%이상 차이가 나는데, 정상적인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백만단위 이하를 절삭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요. 숫자틀린 것은 놔두더라도? (자료 검토)

준식

최준식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이상기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답변이 안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숫자가 틀린 부분은…

상기

이상기위원

숫자는 틀렸다고 하더라도, 왜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 대비해서 차액이 10%이상 나는 게 정상적인 게 맞나 안 맞나?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부서에서 예산현액 기준으로 사정하기 전에 요구액을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사정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는 2014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한 총액기준으로 작성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활용한 수치자료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맞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요구한 총액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012년도 지역회의 건의사항 중에 반송2동 안전휀스하고 다리난간 설치하고, 소요예산이 각 5로 표시되어 있죠? ‘5’로 표기되어 있는데, 장기검토로 돼있거든요. ‘5’가 억단위입니까? 얼마입니까? 단위가 얼마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백만단위로 돼있습니다. 500만원.

상기

이상기위원

백만단위인데 장기검토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부서에서 현황파악도 하고 현장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휀스를 설치해야 할 부분인지 아닌지 했는데, 부서의견을 수용한 부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저는 엄청나게 큰 건지 알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금액하고 상관없이 현장에 휀스가 필요한지 안 한지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의견이 왔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관리번호 2-6. 참석자 명단중에서, 참석 ‘최준관’이라고 돼 있는데, 최준식위원장님 아닙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적은 것 같은데, 최준관이란 분이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엉뚱하게 적어놔서 체크해 봤습니다. 183페이지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2-10, 소송사건 처리현황 중에서, 지방세부과처분취소에 손희근씨라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3심까지 갈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폐소사건이 3심까지 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3심까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괜히 변호사비라든지 소요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은 소송자체도 특이하지만, 부과사례가 별로 없는 사례입니다. 이런 것은 법률적 판단도 변호사가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주장하는 대로 3심까지 판단을 받아본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사소한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찌된 게 인생이 돌고 도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회 관련해서 중복문제는 제가 작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신문에 행감하고 바로 기사가 났어요. 구청명의로 ‘해운대구는 새해 1월중으로 관내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비할 것이라고 했어요. ‘현재 해운대구에는 2011년 보다 6개의 위원회가 증가한 8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기능이 유사한 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기능이 상실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 위원회에 몸담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1인이 2개이상 중복 위촉되는 관행을 피하겠다.’신문기사까지 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신 건입니다. 작년에도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질문했는데 ‘기획’이 무슨 뜻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새로운 것을 입안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봐서 한글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은 답변이 각 부서별로 서로 니미락내미락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기획해 가지고 조정하라고 기획조정실을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구정전반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책임을, 시책이나 전반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물론 한글도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 소관을 따질 일이 아니고, 기획이 조례까지 제정되고 의원을 통해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 총체적으로 걸러가지고, 지침을 만들고 각 해당부서에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행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의회를 계속합니까? 보면 3회이상 중복 위촉된 분이 스물분, 4회도 다섯분, 심지어 다섯군데 위원회에 들어있는 분도 있어요.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그분들 면면이 다 보여요. 이것 지적했는데, 1년 동안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어떻게 감사장에 나오셨어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보도자료 내가지고 기사화 된 것도, 전혀 실행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내년에 끝난다고 그럽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좀 식혔다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더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실장님 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무겁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먼저 53페이지 보시면 실무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관리나 추진은 기획실에서 다 하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 준공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4～5개월.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됐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주차장문제라든지 이용하는데 진입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정도 듣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문제점이 목욕탕을 돌리려면 보일러입니다. 보일러가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일러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미쳐 못 듣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당장 파악해 주셔가지고 4～5개월 된 목욕탕에 보일러를 바꿔주려는 게 말이 됩니까?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보일러 교체를 요구하는지 빨리 파악해 주시고 답을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공약사항 중에서 도로문제인데 신시가지에서 제2우회도로 건설하는 것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신시가지에서 반여동 상리마을로 가는 도로정비하는 게 있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시에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는 했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요청만 할 뿐이지, 시에서 어떤 도로정비계획에 들어 간 것은 하나도 없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공약사항에 계속적으로 요청만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 주셔야죠. 지금 해운대 도로사정이 곧 대두가 되거든요. 빨리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교통지옥이 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 놔야 된다고요. 기획실에서는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요청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구청장이 그만둔다고 해서 또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끝마칠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실장님이 책임지고 시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밑에 보면, 신청사건립 있죠. 신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 안전행정부에서 12월말까지 미뤄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현재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안행부 지침 따라서 준비를 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신축보류기한을 연장하오니…’ 해 가지고 시·군·구에 통보가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만, 행정체제개편 조기확정하거나 청사 노후심각 등으로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우리구에는 이 사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안이하게 12월말까지 안행부에서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모문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안행부에서 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규모를 크게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려고 하면 현재 안행부에서 권장하는 규모로는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제가 풀리거나 허용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현청사를 매각할 준비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하고 똑 같은 거에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마 매각추진부분에 지역상권이라든지 청사가 이전됐을 때에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면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여론이 끓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면 동서화합을 위해서 별관을 신축 준공해서 별관에 몇 개 과가 근무를 하고 있고, 주민복지차원에서 헬스장도 있고 상당히 노력을 해 왔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옆에 신청사가 건립이 됐을 때, 별관하고 그런 문제도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별관은 신청사에 비해서 크기라든가 문제가 신청사하고 별로 맞지 않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많아요. 그런 문제를 기획실에서 지금부터라도 신청사건립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도 잘 점검해 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주관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공약사항에 63페이지, 동료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반여동도서관, 기획실에는 향후계획에 2014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의 답변은 부지매입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14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2015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획실장님이 세계시민사회과장님 하실 때 저하고 약속한 것 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때 부지매입한다고 2014년도 예산에 책정하시기로 했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됐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마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계획, 당초 계획했던 것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권장하는 규모하고, 금액적차이도 있어서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실장님 생각하고 구정질문 답변하신 국장님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구정질문에 답변한 국장님의 말씀은 ‘왜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무상양여를 받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무상양여부분은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공공부지를 도서관이나 공공용지로 쓰는데 무상으로 준 예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데 추진이 되겠습니까? 저는 추진 안된다고 봐 지는데?

추진을 하려면 실장님처럼 부지매입을 할 의사가 있으면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해야 된다고요. 내년 예산에 안 됐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행정절차가 이행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행되고 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성래

김성래위원

행정절차라는 것은, 저하고 약속한 것은 행정절차를 과장님 시절 땐 몰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획실입장에서 부지매입이라든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담당부서는 세계시민사회과지만, 기획실장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하실 때 약속을 하셨다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해 주셔야 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봐 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으로서 내년 본예산에 부지확보 매입비가 확보가 안 됐으니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내년 상반기중에 부지매입 부분이 시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과정을 봐서 추경에 필요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 반여동 이야기인데 우회도로가 부산시 계속사업이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처음에 어떻게 해서 계속사업이 됐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계속사업으로 된 것은 반여택지 개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회도로가 부산시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20m기 때문에 사실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택지개발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한, 안상영 시장이 있을 때 약속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쭉 몇m 씩 계속 사업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잔여구간 사업비 조속 확보노력’해 놨는데, 2014도에는 부산시에서 얼마 계획된 지 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했는데, 2014년도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원요청을 745m 해 놨습니다. 잔여구간을 전체 다 해 놨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원래 요구할 때, 전체를 요구해도 시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청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혹시 기획실장님이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는 안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보름 전에 부산시 재정관을 직접 만나러 갔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재정관보고 제 신분을 밝히고, 저 혼자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 하나만 택지개발로 인해서 계속사업뿐 아니고, 그 옆에 버스공영차고지가 생깁니다. 버스공영차고지를 2년 후에 준공해서 차고지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도로를 개설 안 하면 안 된다고 주민들 6,000여명 서명한 것을 첨부를 했어요. 그래도 내년 예산이 제로로 됐어요.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부산시하고 계속 시의원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기획실이나 건설과에서도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시에서 예산 안 준다.’ 그냥 가만히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서 누구한테 매달리든지, 부구청장님이 가서 하시든지 이것은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기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실장님, 청장님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64페이지, 반송동 웰빙도로조성 돼있죠. 거기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돼있는데, 입구까지만 돼있고, 안 한지 1년이 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현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가 마무리가, 우리 구에서는 어느 분이 신경 쓰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서류로 주시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계속적으로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오래 됐는데 올해 안 끝내고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60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도 했습니다마는 35번에 신시가지 반송간 연결도로 터널건설 있죠. 해운대의 만성적인 정체해소 및 교통난 분산 신시가지와 반송간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라고 했는데, 상당히 공약사업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추진기미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마 시에서도 필요성은 인식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전체적인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구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또 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아직까지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건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는데, 좀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임기 끝날 때까지 나오겠습니까, 시작이라도 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일단 사업시작보다는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여부라도, 검토단계라도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거라도 되게끔 해야 그래도 좀 됐다고 하는데, 공약은 해 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지나가는 것 밖에 안되는데, 하여튼 여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앞서 김성래위원님께서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해서 언급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 같은 경우에 보일러문제도 있지만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이 올라온 바도 있죠.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마 행복나눔과나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획조정실에서도 장애인목욕탕 관련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대체로 들려오는 소리는 엉망이다,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세세하게 장애인을 배려하는, 장애인목욕탕인데 장애인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못하다, 그게 장애인단체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올린 보고서가 있고 행복나눔과나 이쪽으로는 자료가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기사화도 몇 번 됐어요. 공약사업이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챙겨야 되고, 잘하면 우리 구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차원에서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계속해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주신거 보면 81개 위원회가 쭉 있는데 우리 위원회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조금 늘어서 1억 정도 될 거라고 작년에 행감하면서 의논했던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1억 3,000정도 되네요. 많이 늘었습니다. 계산을 더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집행은 5,700만원 정도 했고, 잔액이 7,200만원, 집행률이 물론 지금 11월달이기는 하지만 44%가 안돼요. 사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딴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3회이상 중복된 위원회에 위원수당을 전부 올해 예산에 다 삭감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44%가 되면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잠식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배정해 놨는데 안 쓰고 맨날 넘어가면 가뜩이나 늘 예산부족하다, 예산부족하다 하는데 기회비용이 완전히 날라가는 겁니다. 한 5,000만원. 7,000만원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림을 사는 형편에서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불필요한 위원회 중복조정 하겠다 그러고, 작년에도 집행률 문제가 있었거든요. 50%가 안됐거든요. 올해 똑같은 겁니다. 물론 중간에 기획실장님이 바뀌기는 했지만 업무연속성이라는게 있는데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정도지적하고 예산때 좀 더 검토를 해서 대폭적으로, 과장님 동의 하시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수당부분은 참석률 위원수에서 100% 참석률로 보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회의 진행자체가 안됐습니다. 물론 위원이 결석을 하니까 수당을 줄 기회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회의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무실 위원회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예산 때 이야기를 해 봅시다. 주민참여예산, 간단하게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잘 된 것 같은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는 주민이 구정살림에 참여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게 우선적으로 성과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지역소규모 현안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우리 추가자료에 있나요?

추가자료 4번에 보니까 예산위원 구분을 연령별로 성별로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거의 근사치에 접했지만 어쨌든 우리인구가 여성이 많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여성위원을 5% 정도 더 늘리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20대 위원이 없어요. 가장 힘든 세대가 어떻게 보면 20대인데 20대가 자기 대표성을 가지고 자기들 의견을 제출할 통로가 없어요. 행정이나 정치에. 물론 모집하기가 어려울줄 압니다. 그런데 육성하셔 가지고 20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별로도 성별을 봐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60대 같은 경우 50대 같은 여성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더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진행방향이 주민이 직접 예산사업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되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실질적인 심사기능은 할 수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심사기능은 원래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저희들이 부서에서 올라온 요구예산에 대해서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서장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주민위원회에서 예산이 과다하다든지 이런걸 조정요구를 한 걸 기획실에서 사정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이 성격을 잘못 파악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의회가 있는데 중복적으로 주민이 또 하는 게 의회의 위상이 침해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가 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회가 집행부와의 관계 때문에 못 거르는 부분이 있고, 주민이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걸러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심사하라고 하고 주민들의 눈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건강한 시선으로 삭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은평구 같은 경우 이번에 기사나온거 보니까 100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됐는지는 제가 파악은 다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참여예산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학교를 통해서 예산편성이나 예산심의과정들을 배워 가지고 주민들 단계에서 한번 걸러주는. 물론 우리는 의회로서 의회 일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민원모집형으로 주민직접제한예산 가지고 와서 그중에 어느 것은 통과시키고 어느 것은 뻬고, 이 수준을 가지고는 완벽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안하는 주민들이 제한적인, 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동장님한테 요청받아서 들고 온다든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주민아이디어사업, 주민들이 ‘이런 이런 사업 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공개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거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우리 삶에 이런 영향을 미치구나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해운대구가 먼저 시작했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올해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봤는데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위원회에서 조정요구한 것이라든지 36건에 37억 정도는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심의기능하고 편성, 수집하는 방식에 기술적으로 좀 더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18 246페이지, 균형집행. 이게 아마 조기집행을 이름을 좋게 바꾼 것 같은데요.첫째는 균형집행률을 못 맞춘 부서가 있고 또 행복나눔과는 1,000% 가까이 과도하게 달성한 게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내시금액,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추경전사용승인 같은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높은 부서가 있고, 저조한 부서는 획일적으로 집행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일부 연간 평준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서에서 집행률이 낮고,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환경변화라든지 여건때문에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57%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달성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특별한 것은 교부세 정도 이런 게 패널티를 준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부서는 성과예산을 또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 의견을 좀 낼 수 있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왜냐 하면 올해도 초과 200억 정도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전체적으로 700억 정도 되는 돈 맞습니까? 690372. 그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700억을 1개월만 당겨써도 혹은 2개월, 3개월 당겨 썼을 때 이자비용, 금융비용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내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초과달성하고 이렇게 큰 규모로 조기집행하는 게 과연 우리 재정에 바람직한건가, 이런 의견들을 우리가 행안부에 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재정조기집행 관련 부분은 매년 매정권마다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따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성과는 최소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과를 많이 내서 상을 받은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좋은 상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풀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풀예산을 쓰는 원칙이 뭡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거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덕헌

화덕헌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긴급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만 있고, 요청만 하면 다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금액따라 다른데, 풀예산에 대해서 일반부분은 실장전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까지 보고를 하고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이 앞에 세계시민사회과에 계셨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그때 사회적자본 해외교류사업을 삭감한 이유가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적자본 교류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된 이후에 교류를 하자, 추경을 반영하든지 할 테니까 하반기에 쓰도록 하자 전반기에 가지 마라 그런 취지로 삭감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듣고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을 당겨서 전반기에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시한 안이 전혀 묵살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은 추경때 그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당사자이시니까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당시에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하도록 의회에서 권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북유럽국가 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반기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협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진행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세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일정 때문에 당겨진 건지 아니면 북유럽국가들의 초대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 진행하면 우리가 이 모든 걸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심사해서 의견까지 제시하면서 예산을 깍았는데 풀예산 가지고 가버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풀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원칙, 기조 이런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으면 만들어 보십시오. 명문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구청장 해외출장일정 및 민간참여자명단인데 제가 오늘 받다 보니까 분석을 다 못했어요. 일단 눈에 띄는 게 각종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민간인 중에서도 유난히 자주 구청장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건 좀 문제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이 다양한지는 몰라도 구청장 나갈 때마다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민간에 여러 가지 이전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진짜 문제죠. 구청장하고 해외외유하고 민간위탁 하나받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획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당장 받아서 이 인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세세하게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자비로 동행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덕헌

화덕헌위원

자비라고 하더라도 구청장이라든지 구의 간부들하고 같이 해외에 연수 나갈 수 있는 기회, 나가면 술 먹고 파티하고 초청연하고, 그게 나쁜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스킨십, 불평등요소가 많은 거예요. 부조리한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난 민간인 중에 4회 이상 구청장하고 동행하신 분 중에 지위나 직책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필순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사회적 자본 2013년에 같이 갔었고요. 양주시 한강구에 가셨고요. 벨라루스 한복나눔사업에도 가셨고요. 양주시에 2011년도에도 가셨어요. 이분이 누구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필순씨는 구청장 사모님입니다. 해외에 갈 때 동행을 한 걸로…

덕헌

화덕헌위원

물론 자비로 가셨겠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자비로 가더라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해외여행에서는 남녀도 숫자가 방을 같이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구청장님 하고 따로 방을 쓰시지는 않을 거예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되면 참석하는 인원 남녀숫자를 조정해야 돼요. 그에 따라서. 홀짝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민간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스크린 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한 번 정도 같은 기회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될 수 있어요.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 구청장의 공무일정에 사모님께서 같이 동행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것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는데 혹시 우리 간부공무원이 제안하고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러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1 2페이지, 199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사항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에 구·군 기획실장협의회에서 16개 구·군 기획실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한 적이 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어떠한 회의를 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전환관계, 특히 보건소 방문간호사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 회의에서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들을 다 사직서를 쓰게 하고 올 12월초나 연말에 신규채용공고를 해서 다시 뽑아서 2015년 1월1일부로 전형적으로 무기계약직 또는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결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잘못 파악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채용공고를 한다는 토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사업으로 통합관리사업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기점을 2013년 1월1일자로 계산해서 2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국비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수준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현 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 왜 다른 구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봤다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국비지원문제라든지 전환시기라든지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지, 새로 채용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나 이런 계획은 잡은 일이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2014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시키겠다는 말이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 구와 보조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다시 뽑을 계획은 없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013년 1월1일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그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6～7년 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무기계약 전환시켜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201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까지 할 문제가 아니라.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으로 있을 때는 기간제를 산정하는 예외근로사업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무기간은.

주학

지주학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존속성인데 사업명만 바뀌는 거지 그게 어떻게 따로 분류를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각 여러 사업장이 구청에 있는데 기간산정 하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문간호사업은 예외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방문간호사업이 총액인건비 예외규정으로 정부지침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구하고 협력할 부분도 없고 그 부분에 맞춰서 한다면 기간이 된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다른 부분으로 분류를 하는데, 관에서 그 업무의 연속성으로 일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2014년 1월1일 기준을 잡을 게 아니라 그대로 존속성을 가지고 기간이 된 부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시켜줘야 맞다고 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에서도 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계산을 2013년 1월1일부터 하도록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를 계획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계획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2015년까지는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전환계획을 하고 있으나 예산지원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현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정부에서도 현 수준 이상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복지포인트라든지 명절휴가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언론의 보도사항이고 현재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공문이 내려오거나 시달된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 부분들 계속 의사개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발표는 따로 하고, 지자체는 따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할 계획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우리구 의지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국 지자체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구의지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환계획을 잡고는 있으나 국비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구는 주고, 어느 구는 안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통일된 힘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사례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 여건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주학

지주학위원

여건을 따질게 아니라 정부지침에 그대로 따랐던 부분이거든요. 정부지침이 방문간호사부분은 총액인건비 예외사항으로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던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정부지침대로 따를 뿐이다라고 의사개진 할 준비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울산 북구에서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추가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추가예산이 어떻게 수반됩니까? 정부예산 그대로 국고보조금으로 다 내려오는 예산인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현 수준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추가비용이 1인당 1,200만원 정도 연간 더 소요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25명이 있습니다마는 전환할 경우에 3억 6,000정도 연간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시적으로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산지원부분에서.

주학

지주학위원

1인당 1,200만원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한 다른 예산부분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노력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정부지침 준수해서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회에 속기사분들, 여기에도 계시지만 이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만 어느 직군보다 전문적인 속기사라는 특성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이분들이 지금 근속이 얼마 된 지 아십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한분은 들어온 지 몇 달이 안 되셨고, 두분은 내년 3월이면 최대 5년 연장만료기간이라서 다시 공고를 내서 채용한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도 모르시겠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도록.

주학

지주학위원

5년 단위로 재계약 하신다는데, 그분들이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할 의사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다시 공고를 내고 채용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들어올 때부터 이미 알고 들어 왔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상태가 불성실하거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추진력이 미약할 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라든지 지침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간제근로자가 아닙니다. 전임계약직공무원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결국은 3월에 다시 공고를 내는 것은 해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해고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규정상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또 업무성과가 좋으면 재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보면 대부분 계약연장이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대부분 계약연장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계약직이라도 2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법원 사례에도 보면 근로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는 그에 따라 근로계약갱신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당해고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임용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법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주학

지주학위원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인식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가 판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011년도 대법원 판례사례를 보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정취소부분에 대해 보면 근로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가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득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라 되어 있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오늘 업무는 내년 집행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부분이고, 현안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현안 관련부서를 통합해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이든 아니면 이후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뚜렷하게 드러내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나머지 기타 무기계약직 계약이라든지, 관례에 대한 간담회를 해서 타구 사례라든지, 대법원 판례, 모든 것을 놓고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도 흐르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2년 계약직으로 들어 왔습니다. 2년 근무하고, 2년 연장하고, 1년 연장해서 최대 5년 연장기간이 만료되거든요. 기간제법이라도 계약직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관에서 모든 비정규직 해소부분을 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속기사분들이 만료가 되더라도…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방금 속기사를 말씀하셨는데 전임계약직공무원자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5년 전임계약직을 없애든지, 근무기한이 2년, 2년, 1년 연장을 했단 말이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임계약직 임용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게 해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부분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할 때,그런 규정을 다 알고 응하고 또 채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이분들이 만료가 되었더라도 공고를 내서 다시 채용을 하는 것보다도…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임계약직공무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면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다시 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것보다 그대로 연장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서, 그런 고용불안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운영하고요. 관련해서 15페이지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서 보면 2012년도에는 예산아카데미하고 예산학교 두 지를 운영했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산아카데미는 일반주민에 대해서 예산의 이해를 돕고자 운영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아카데미를 운영하지 않았거든요. 서류상 보면. 큰 성과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지역회의 때 각 18개 동에 나가서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바꿔 가지고.

상희

이상희위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일반주민 같은 경우에 아카데미운영을 통해서나 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큰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실제 활용한다기 보다는 주민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거나 반영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돕고 일반주민의 경우에는 구정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해를 많이 하게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막연하게 구청예산이 마음대로 쓸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가 씀씀이도 많고 예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는 어떻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아카데미운영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28명 참석했거든요. 이분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참석하시게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주민위원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선정과정은 자발적 참여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자발적으로 28명이 참석을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이분들은 그래도 평소에 관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왜 바뀌게 되었죠? 자발적인 참여가 어쨌든 많은 인원수는 아니더라도 2012년도에는 일반주민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운영하는 방법을 다소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변경을 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현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18개 동에 방문을 해서 예산교육도 하고 또 그중에서 동별로 위원을 추천받기도 해서 18명을 받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주민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18명을 추천받아서 실제 교육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카데미운영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금년에는 예산아카데미를 운영하지 않았지만 지역회의에서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듣기에는 보이는 큰 성과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방향을 바꿨거나 다른 방식으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성과에 대해서 듣고 싶었거든요. 2012년도에 28명 일반주민들이 관을 이해하는 예산관련해서 교육을 개최했단 말씀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얼마큼 이해했는지 몰라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찾아가서 이러한 비슷한 류의 아카데미형태나 또는 주민대상으로 18명 추천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게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성과가 없었다기 보다는 운영형태를 다소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변경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과연 이 성과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주관하신 분께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 (장내소란)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저는 나름 2013년도에는 없어진 일반주민대상들의 예산아카데미가 2012년도에 진행했던 것에 비하면 운영의 묘를 바꿨는데 나름 성과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다소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운영은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전년도 예산아카데미에 참여한 사람들을 익년도에 주민위원으로 위촉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는 걸로…

상희

이상희위원

예비학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당초 업무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예비학교를 거치면 거의 100%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희망하면 100% 들어오는 걸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프로테이지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6명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8명 중에 6명이 들어왔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25% 정도.

상희

이상희위원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년에 한번씩 계속 개최를 하고 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좀 알찬교육이 되어서 그분들이 관도 이해하고 우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 참여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45페이지에 해외출장 관련해서 건명으로만 확인하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아대학교 특별정책연수라면 어떤 연수를 말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각 지자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시킨 부분에 해운대구에 직원 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여쭙는 겁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좋은데 가서 견학하고 왔으면 당연히 과장님도 아셔야죠. 내용에 대해서는요. 또 정책연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정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정책연수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는 보고서를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미처 그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구 관 차원에서 반영된 정책이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잘 모르신다 하시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물론 가는거 보고 오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녀와서 활용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끝까지 잘 챙기셔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예산할 때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전업주부 인터넷쇼핑몰 창업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거는 여성인력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창업까지 수료자들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어떤 형태의 사후관리가 진행되는지 실제 이분들이 얼마만큼 창업이나 취업과 관련해서 연계되는지 현재 데이터로 나온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관리라고 하면, 일자리복지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일자리복지사업단에 요청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수능방송강의 내용인데요. 동그라미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저소득층외 일반인지원 같은 내용은 일반인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일반학생들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접속률이 낮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일반인이 학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이 내용만 봐서는 학생이라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반인 써 있어서 일반성인들이…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일반자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이 시청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소득층하고 일반인은 3만원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체를 지원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1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일반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세계시민사회센터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자본 배움터라고 일컫는 마을리더학교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2013년도에 딱 1회 운영한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1회에 4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삼복도로 도시재정비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마을학교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자본의 배움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구상으로 어떠한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고, 실제 100명의 수료자들이 또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센터나 세계시민사회과에 요청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다시 여쭤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소규모공동주차장 하고 쌈지공원조성에 관한 내용에서 실제 추진실적에는 쌈지공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쪽으로 간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쌈지공원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쌈지공원조성 실적사항이 어떤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공약부분에 있어 가지고 큰 선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는데 소홀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쌈지공원 내에서도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약사항 이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시설차원에서라도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또 소홀함은 없는지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칠께요. 242페이지 빅데이터 업무추진실적인데요. 물론 상도 받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비교 했을 때 사업명 1번에 공약사업 내용 중에 구민일자리 5,000개 더 만들기에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학적인 데이터양이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가져야 되는지는 차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자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여러 상도 받았던 구민일자리 5,000개 더 창출했던 내용과 비교한다면, 일자리들이 그만큼 체계적으로 사후관리, 질적인 측면까지도 연관해서 본다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일자리들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제대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좀 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일자리창출 부분의 지속성을 갖는 일자리가 됐으면 좋은데 단기사업들이 사실상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는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봅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분석데이터가 나온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정책이나 아니면 반영되겠다는 내용들이 활용도에 따라서 나온 정책제안이 따로 구 차원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것들을 활용해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분석결과에 의해 여성일자리창출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희

이상희위원

정책제안은 분석한 곳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이 분석을 한… 여기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실제로 활용하는 정책을 골라내서, 왜냐 하면 5월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사업기간 자체가.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정책에 반영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나온 것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결과치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를…

상희

이상희위원

5월에 끝났는데요. 사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바로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상희

이상희위원

일이 진행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분석 끝났으니까 이 정도쯤 되면 그중에 정책제안을 떠나서 개설필요, 편의성도모, 너무나 불투명한 것 말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죠. 제가 여쭙는 건 그겁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실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물론 실행이전에 편의도모, 개설필요, 이것은 정책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공감을 했으면 나와야죠. 그 부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되면, 그것도 나름대로 질책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파악을 해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이 감사를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우리구의 대표부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정을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반해서 평소 기획조정실하고 위원님들간에 대화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실장님이 전입오신지 한 5개월 되신 것 같은데 대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지 질문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오전에 회의를 마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참석하신 위원님들 질문이 몇 가지 남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부득이 중식 이후에 1시부터 회의를 재개해서 잔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조정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저는 지금 실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이 소송사건인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조금 업무에 그거 하신거 같으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뭐나면 198페이지 199페이지하고 207페이지,동남해상관광호텔 건입니다. 혹시, 실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상세하게는 모르고 어느 정도 듣고 있는 정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010년도부터 해서 1심 2심 3심이 기각이 다 된 사건인데, 207페이지 보시면 또 2심으로 진행중인 사건이 있다 말입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저도 뭐 어렴풋이 알고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스토리를 좀. 혹시 실장님이 자신 없으시면 담당계장님이 말씀 하셔도 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계장님이 지금 출타중인데, 우리 담당직원이 전문관으로 있으니까 직접 수행을 해서, 지금 세부적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담당 전문관 이시죠? 처음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발단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 조금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잠시만요. 2002년도에 수상관광호텔을 시작을 할 때,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런 인허가 관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산광역시에서?

2002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토마토크루즈하고 사업권 양도양수하기 전에 그 전복된 배는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APEC이 몇 년도에 열렸습니까?

2004년 정도돼서 배를 제거했습니까?

어디서 주체가 되어서 제거를 했습니까?

돈이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해체하고 이런 거하는 경비가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걸 부산시에서 다?

우리 구에서는 돈 안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도 APEC 환경정비차원에서,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좀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철

김인철기획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예.

인철

김인철기획팀장

구에서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때 APEC 할 때 하기 전에 환경정비비가 우리한테 APEC 단에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일부 지원했는데 결국은 돈은 부산시 차원의 돈에 이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재산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팀장

사유재산인데, 배가 전복돼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APEC을…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강제로 해체를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팀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체납이 뭐 뭐 돼 있었습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양도양수 신고를?

그래서 2심중에 있는 마지막이 되는데, 2심은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다 들었다시피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됐고, 아주 골치 아픈 사건으로 돼있는데, 만약에 12월7일날 변론을 해서 우리 전문관께서는 1심하고 똑 같은 기각이 안 되겠냐 하는데, 기각이 됐을 때 이 자리를 어떻게 하실 거고, 이 자리는 어떤 개발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쪽에서 여러 논의들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작물에 대해서 원상회복 시키려고 개고까지 나가고 해서 재판진행중에 있다고 해서, 조금 늦추고 있는 상황이고 종결되고 나면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원상회복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거기 있는 시설물을 다 제거를 하고, 그 자리는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개발을 하실 예정인지?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논의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시에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의견이 있는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이 지금 마린시티로 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맞은편에 보면 해양레저시설을, 해양레저시설도 1심, 2심, 3심 기각된 사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준공 다 되어가죠. 사람이 바뀌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원 허가지하고는 바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컨벤션요트인가 그런 사업도 하려고 하다가 우리구에서 허가를 안내주는 바람에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거기에 무슨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아마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해양레저시설을 해 가지고 또 특혜를 줘가지고, 수영만이나 동백섬 맞은편이나 송정 두 군데나, 해양레저시설이 정상적으로 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준공된 수영만도 준공만 해놓았지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해양레저에 대한 것은 실패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런 전처를 밟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충분히 그런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이 자리를 개발을 하는데 어떤 좋은 기획을 하셔가지고, 진짜 지금 해양레저 세군데 네군데 하는 것 보다는, 진짜 멋진 해양레저 시설을, 거기는 어쨌든 해양레저 시설밖에 들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실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240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건이 있는데요.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민간인 국외여비는 유럽방문 할 시기에 저희들이 유럽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핀란드영사로 있는 유재진씨라고 하는 분이 저희들의 유럽방문에 도움을 주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여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영사?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명예영사인가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 국내에 있는 핀란드 명예영사를 한분 모시고 갔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서류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까 이야기하던 연장선상에서 민간인들을 구청장 해외출장에 동반으로 같이 가는 건과 관련해서 일단 중복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는 했고요. 그거 말고도 여기 보면 구정의 어떤 사업이나 혹은 민간위탁건 관련된 분이 많습니다. 뭐 다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표 받아 당선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또 구의원의 직무상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미애씨 같은 분은 청소업체 민간위탁 받으셨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복휘씨 같은 분은, 전직 구의원님이셨지 않습니까, 선배 의원님이시긴 한데, 장산노인복지관 위탁 받으셨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요. 한 두 분이 아니에요. 세계사회과도 그렇고요. 최수기씨가 세계시민사회과 이사장 맞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요. 송귀동고문님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 자치위원회고문이세요. 같이 자치위원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이분 역시 좌동 재래시장을 하면서 경제진흥과 관련해서 예산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과하게 어떻게 보면 특혜성에 가까운 예산이 수십억씩 집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구청장하고 같이 스킨십하면서 해외를 같이 다니고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한편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청장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사모님이 동행해서 보좌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고위공직자들 청문회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 되는 바에 따르면 청장님 내년에 총선을 준비하고 계신다, 보궐선거 준비하고 있다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필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흠을 내려고 하는 그런 차원아닙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의 기준을 가지고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짝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이 있거든요. 게다가 실제로 친선방문, 교류방문은 그렇다 칩시다. 외교적차원이니까. 아니고 좀더 우리가 뭔가 업무의 연장선상에 훨씬 가까운, 물론 전부다 업무의 연장선상이지만, 예를 들면 핀란드 갔다 온 것도 물론 개별 개인여행경비를 들였겠지만 공통비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특정한 민간들이. 거기에 가족이 포함되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혹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기획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이게 구설이 될 수 있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계속해서 빅데이터 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된 팀이기도 해서 일단 자료를 요청했고 기본적인 자료들을 받아봤습니다. 첫째는, 이 부서가 무엇을 왜 하는 부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빅데이터의 개념이 뭡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떠다니는 여러 정보들을 한곳에 모은다는 그런 뜻으로…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라는 것은 사이즈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데이터양 3만 8,000건, 우리가 한해에 불법주정차 단속되는 차량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해에 10만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25만건 가지고 과연 뭘 분석하는 건지, 25만개 정도 되는 게 과연 빅데이터인지, 이런 고민도 있고요. 제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민간에서는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보공개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정보가 막 유통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도 유통되고 엄청나게 폐해가 큰 상황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을 번호로 관리하는 주민등록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없어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하고 그쪽 데이터가 만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물론 관에서는 관리를 잘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염려스러운 것이. 만약에 데이터를 다루는 엔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탁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부산대학교 엔진을 사용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에는 불법주정차 부분에 위탁해서 할 것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그 엔진에 갔다 걸어서 돌리면 어떤 생기냐면, 복사기가 나오고 나서도 이런 공문서들도 복자사해 버리고 나면,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데, 디지털데이터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USB라고 칩시다. 저장장치를 가서 걸었다가 돌리고 가져오면 가져와 집니까. 안 가지고 와 집니다. 남습니다. 사진들도 그렇거든요. 현상소에 맡겨서 사진은 찾아오지만 사진데이터는 거기 남아요. 이 처리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도 보면, 과연 이런 정도 성과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돌린다?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6개월, 얼마나 됐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1월1일부터.

덕헌

화덕헌위원

1년이고, 사업진행되고 이런 6개월 단위 수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우리자료가 외부로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엄정한 무엇을 가져야 합니다. 외부엔진을 사용하는 게 위험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뭐 전체 원본이 넘어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원본이든 사본이든 데이터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예전에서 우리가 감시를 시각적으로 했거든요. CCTV로 감시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요. CCTV 안 찍어도 돼요. 제 신용카드만 조사하면 제 동선이 다 파악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었는지 다 나 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공할 만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관이 왜 빅데이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행에 따라 가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더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 부서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여론조사하는 것 비슷하게, 방문객 선호도 조사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들이 SNS에 올려놓은 자기 데이터가 이렇게 다 모아져 가지고 처리되고 이렇게 데이터화 또 재데이터화 되는 이런 과정들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좀 잊혀질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이라도 흔적 남은 것은 다 긁어서 자료삼아 쓰는데, 모르겠습니다. 민간이 그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이 주차문제니 취업문제니 혹은 관광객들 수요조사니, 이런 게 빅데이터라 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수준이 아작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통계부서를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허명으로써, 이름만 그럴 듯 하게, 국가 전체흐름에 맞춰서 상을 받고,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만든 건지, 실체를 모르니까 염려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일단 주신 내용 가지고는 빅데이터 업무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자료 가지고는. 수백만건 수천만건 수억건 지금 SNS에 하루에 등장하는 글이 도대체 몇 건인데, 3만건 10만건 이런 단위가지고 빅데이터 업무를 본다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자료에 있다시피 불법주정차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일자리 구인구직문제, 현실적으로 그게 구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분석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는 또 정부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공개부분이 있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결국은 각 지자체에서 지금 정부3.0에 따른 공공데이터 공개부분이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발 맞춰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보기에 통계자료관리팀 요정도 이름으로 적당한 팀인데,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해서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활용되면 굉장히 폭발할 만한 가공할 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주무팀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염려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전통시장 안내앱이 좌동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앱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약 2,000만원 비용이 들었던데, 추가자료를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있기는 하지만 걸고 받고 정도 밖에 안 하다보니까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한 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앱을 다운받은 게 807건이라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좌동 재래시장 하루 이용객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규모는…

덕헌

화덕헌위원

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돼지 진주귀걸이도 아니고, 과연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형편에서,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보급한지 3～4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지켜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상인들이 이 앱을 활용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연령층도 높아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시 상인들을 대상으로 직접현장에서 교육도 좀 하고 직원들이 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상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고객은 참여를 하는 것이고, 자체 상품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해 줘야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 시책으로 아이디어를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왔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실에서 전산을 담당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보급을 해서 지원을 해서는 좋겠다 하는 취지로 시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해운대구 전체의 포괄적인 재래시장과 관련된 그런 앱은 아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보니까 상인들이 연로하고 이런 것을 이용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이러면 사업대상 분석을 애당초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시장분석을 해서 좌동 재래시장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체계 자체가 주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좌동 재래시장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정보교육 230페이지, 우리 통신정보 쪽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바뀌셨네요 또? 계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정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분석들은 해보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정하

김정하전산정보팀장

저희들이 매 교육 시작 전, 시작 후에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수요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려면 이미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수강생 말고,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서는 우리가 광범위한 주민들을 상대로 수요자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하

김정하전산정보팀장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1년치 정보교육을 세우고 있습니다. 12월에서 1일달까지 해서 매년 정보화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1년간 했던 교육설문조사 결과하고 최근에 정보교육유형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랑 부산시에 정보화교육 관련 계획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기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덕헌

화덕헌위원

그 설문조사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하

김정하전산정보팀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령자층이나 여성들 중심해서 교육이 커리큘럼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더 쉬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계속 있거든요?

정하

김정하전산정보팀장

행정사무감사 230페이지 보시면, 특화과정교육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 인터넷 과거반 과정 다음에 어르신 오피스과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고령층 뿐만 아니라 주부들 다음에 스마트폰 기초교육 이런 나름대로 특화교육을 상당히 많이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소외계층이나 고령자, 여성 이쪽으로 교육기회가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하

김정하전산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번호 1-7, 21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항을 보면, 2012년 10월11일에 2013 총액인건비 확대협의 방문 식대하고, 2012년 11월9일 2013년 총액인건비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하고, 2013년 10월30일에 2014년도 총액인건비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간담회 개최할 때 기획실장님도 참석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서울에 가서 안전행정부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실장님은 참석 안 하시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회의한 결과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고충을 설명하는 자리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인력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데 좀 증액을 조금 부탁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간담회 개최 일정들이 매년 1회에 한정돼 있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총액인건비를 익년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시점이 안행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기간이 11월에서 12월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점에 맞춰서 그런 간담회를 갖고 고충,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다 지자체마다 고충, 애로사항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 늘 총액인건비 얘기를 꺼내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담회 1년에 1회에 간담회가서 애로사항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총액인건비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총액인건비를 묻는 차원을 풀어야 되는 사항을 따지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아까 그 앞서 했던 거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회의에 참석 안하셨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안 한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회의결과 보니까 2015년 1월1일부로 전면적으로 무기계약직 또는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결정하였거든요. 16명을 무기계약직 전환시기를 통일할 것을 갖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거는 보건소 방문간호사로 현재하는 사람위주로 말씀하는 것이고, 구 전체로 보면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해서 2015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방문간호사문제에 대해서는 타구하고 어느 정도 일정 보조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일정 보조를 맞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방문보건팀이 2013년 1월1일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근무기간 기산점을.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게 한데에도 2014년 12월31일 되면 2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1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통상 제가 2015월 1월1부터로 말씀드린 겁니다. 12월31일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린 거죠. 그 전에 전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수립되고 진행될 부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점진적이란 말은 쓰면 안 되거죠. 2015년 1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2015년 1월1일부터 차츰 바꿔간다는 얘기인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근로자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근무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 봐가지고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해소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전환 안 하는 범위도 기간제법에 위배되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2013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도 2014년 12월31일 돼서 근무를 그대로 진행했다라면 그분들 모두다 무기계약직 전환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계획 세울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니까 2013년 1월1일 기준으로, 지금 그 시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4년 12월31일 되면 기간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는 겁니다. 자동전환되기 때문에, 2015년 1월1일부터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했고. 제가 말한 것은 2014년 12월31일되면 자동전환 되는 그 시점은 그대로 무기계약직 시켜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여하튼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우리 속기사분들 얘기하다가 5년 계약직공무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신분적 부분이 공무원신분에서 근로자신분으로 바뀐다. 신분적 변화가 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변화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다면 속기사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신분적 차이가 있더라도, 무기계약직 되면 정년은 보장받는 범위이기 때문에 고용불안이나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 방안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전체 우리 구청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채용되고 나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다 전임계약직을 둔다, 이런 부분은 채용하기 전의 문제로, 구청 인사운영에 관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5년 계약직부분도 비정규직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속기사분들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들어오실 때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선발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을 나중에 의회하고 같이 조율해서 당장에 내년 3월에 만료가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해서 점진적 개선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좋은 방안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그간 감사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또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안건 다. 일자리복지사업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사업단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입니다. 제201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활동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일자리복지사업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두영 취업복지팀장 조진훈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일자리복지사업단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고, 이런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구민들이 또 항상 일자리창출단에 서슴없이 왔다 갔다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왔다 갔다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구직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자리를 찾으러오는 사람이 전화도 하지만 한번씩 방문도 하고 그럽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하루에 평균 한 20～3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전화는 한 50～60회 정도.

성래

김성래위원

하루에 20～30명하면 그 사람들을 일자리 소개를 한 몇 %정도?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구직자가 찾아오면 저희들이 우선 처음 오시는 분은 구직표라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종하고 연결을 시켜서 2～3일 있으면 맞는 직종이 있으면 연락을 드려가지고 구직활동을 하게 하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혹시 뭐 통계내 보신 그런 건 있습니까, 만족도라든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자리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85% 되는데, 구직알선에 대한 만족도는 한 60%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구직을 원하는 하시는 분은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좀 택하고, 구인업체에서는 또 구직자가 좀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게 매치가 되면 한 60% 정도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료에 보면 40페이지보시면요. 앉아서 하는 거 보다는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을 10월달에 하신 걸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새터민을 위해서, 요즘 새터민이라는 건 탈북자도 안 쓰고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쓰고 있죠. 새터민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잘 못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을 찾아가서 취업상담실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상담실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금 송정에 거기에 임대주택 그 쪽에…

성래

김성래위원

몇 세대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시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좀 계신 게 아니라, 몇 새대인지 모르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 현황은 제가…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60세대가 여기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표현이 어떠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단으로 거주하고, 그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송정에 가 가지고 송정주민센터와 협조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한 20명 취업상담을 하고 3명이 구인됐습니다. 3명이 구직을 했는데, 저가 의의를 찾는 거는 그 분들한테 이런 일자리정보를 가르쳐주는 센터가 있다, 이런 매개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조금 의의를 찾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동화가 안 돼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직을 하는데도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찾아가서 취업상담을 한 사례가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아마 반송에도 북한이탈주민이 한곳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반송에도 한번 나가셔 가지고 그런 취업상담실을 운영해 주셔 가지고, 20명인데 3명 구직을 했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는데, 13페이지 센텀지식기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센텀에서 거의 업무협약도 하고 있는데, 석대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석대산업단지가 내일 모레 부산시에서 12월5일날 준공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석대산업단지에 제가 알기로도 오토닉스나 아주 큰 우리 향토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향토기업하고 MOU체결을 빨리하셔 가지고. 석대산업단지를 사실 만든 취지도 우리 구민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손을 써가지고 입주업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취업상담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석대산업단지는 저희들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중소기업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MOU체결을 빨리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2 4페이지에 그 부서별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지역 맞춤일자리창출 지원도 그렇고, 지역 일자리공시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사회등에 보면 절반정도 집행을 하고 거의 남았거든요. 발생된 사유는 뭡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4페이지는 2013년도 분이기 때문에, 현재 잔액 사유에 보면 추진중인 것이 대부분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복나눔센터 운영부분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행복나눔센터가 민간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저번에 추경에 5,000만원을 예산책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는 거는 남는 거는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낸 시기가 이게 10월까지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주학

지주학의원

그렇다 해도 지금 지역 일자리창출지원 같은 경우도 500만원 쓰고 413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잔액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역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신 400만원. 그 다음에 민경보에 3,500만원 부분은 저희들은 민경보 부분은 지역맞춤형일자리 해가지고 급식조리사과정하고 일자리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선금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용역이 마치면 전체가 지급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들이 그중에 1,000만원을 가지고 차량임차를 했습니다. 차량은 그때그때, 한꺼번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고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쓰고 나면 임차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분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0월말까지 아닙니까? 지금 11월, 12월 꺼잖아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10월말 쓰고 나면 11월 초에 지불하고, 11월 쓰고 나면 12월초에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세달치가 남은 거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연말까지는 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 반영할 때 과도하게 책정된 범위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불필요한 예산부분에서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조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3 5페이지, 구민창업지원에 사무관리비 1,650만원이 저희 감액된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전용된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용된 건데, '해운대토크콘서트 및 소셜다이닝(Social Dining)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용어를 너무 어렵게 써서 죄송합니다. 용어를 어렵게 쓰는 게 조금 저희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사업 자체를 조금 이렇게 외부기관에 노출시킬 때 뭔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솔직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운대토크콘서트는 해수욕장에 7월에 해수욕객이 가장 많이 올 때 그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성공한 창업가들을 모시고 했던 그런 행사였고요. 소셜다이닝은 저희들 외국에서 하는 것을 본 받아서 했는데, 점심시간에 구청장님하고 청년기업가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청년기업단을 초빙했습니까,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서 성공한사업가를 초빙 했습니까? 강연을 한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강연을 한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 전용한 금액이 강사비하고 간담회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이게 그 초정한 청년기업단은 어떻게 초청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를 들면 국대떡볶이라든지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총각네야채가게 성공한 분, 그런 분들을 가지고 기획사를 통해서 초청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기획사를 통해서 초청해서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점심시간에 구청장님하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 행사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콘서트는 저녁에, 7월달에 일자리위크라고 일자리주간을 설정해서 한 행사인데, 이 두 개 행사는 별개의 행사입니다. 콘서트는 저녁에 해수욕장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올 때 개최되는 행사고, 소셜다이닝은 점심시간에 청장님이 청년기업가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청년기업가는 해운대에 거주하는 조그만 창업을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가들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목적이 해수욕장을 찾아오시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거기에서 성공한 사례를 듣고, 의지를 가지라는 목적으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죠. 용기를 좀 가지라는 이런 목적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전용은 어디서 해 온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기존은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4-1 23페이지, 일반 구직등록을 보시면 하나도 없는 동이 있어요. 그 쪽 동에는 구직활동이 없는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반 구직등록에 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는, 저희들이 구직등록은 일자리센터에 상담사가 있는데서 구직표를 받고 상담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는 상담사가 배치 안 되어있는 주민센터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오시는 분은 인근동에 있는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동으로 안내를 하거나 전화로도 구직표가 작성되거든요. 전화상담을 통해서 구직표를 작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상담사가 있는 인근동으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전화연결을 시켜주거나, 직접 찾아가시게 하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 부분은 각 동마다 상담사를 배치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구직등록현황에 보면 2012년도는 3,736명이고 취업자현황이 1,255명이고 2013년도 구직현황에 보면 구직등록이 3,488명이고 취업자가 1,847명 구직등록에 비해 취업자수가 전반적으로 한 절반정도 수준에 못 미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2013년도가 조금 비율적으로 떨진다는 그 말씀을?

주학

지주학위원

27페이지 하고 28페이지인데, 구직등록한 사람에 비해서 취업자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봤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딱 집어서 어떤 요인을 찾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경기침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업종이 안 맞다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집어서 그때 등록한 것에 비해서 구직은 비율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2013년에 조금 떨지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딱 정확하게 집어내기는 힘들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발생된 게 통계 자료는 없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성에 안 맞다든지, 경기침체라든지, 구직등록수는 많은데 기업에서 인원을 적게 뽑는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런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인이상 구인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진행해 주는데, 2012년에는 그렇게 의뢰를 한 업체가 상당수 있었는데, 올해는 CJ오쇼핑이라고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역 여건하고 경제 분위기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나. 그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추측할 부분이 아니라, 취업맞춤서비스도 하신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다. 그래도 정확하게 구직등록에 비해서 취업자수가 적은 이유는 데이터를 정하게 분석해야 되고, 그 분들은 구직을 했을 때 어느 일자리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분석해서 맞게끔 채용하실 때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앞으로는 그 분석까지 하는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난 사무감사때 제 기억으로는 이상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지역맞춤형일자리에 일자리용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이 해운대구에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고, 연령별로 지역별로 산업별로 이런 구분을 하는, 직업훈련을 시키면 막연히 그냥 시키거든요. 어떤 일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어떤 일자리에 대한 직업훈련을 시켜야겠다 하는 용역을 8,000만원 주고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적하신 그런 맞춤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4-3 31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메이크업, 네일아트교육, 한국사회적응훈련 이렇게 하고 그리고 취업능력배양도 같이 하는 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것을 통해서 취업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금 취업을 하는 실적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원래는 지역공동체일자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일선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목표인데, 현재로는 그렇게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취업을 시켰다. 그런 정도로 만족을 하라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메이크업이라든지 네일아트교육은 취업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맞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요즘은 네일아트 부분은 여성들이,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예인들은 거의 손톱을 붙이고 그러는데,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4-4 취업알선 시책 추진실적 37페이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해가지고 (주)성철사가 반여 1동에 있는 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성철사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본 것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성철사 구인에 대해서요?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그 회사에 대해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회사에 대해서요? 뭐 다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고, 구인구직 부분에 대해서는 성철사 쪽 근무환경이 조금 소음이 많고, 그래 가지고 근무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그쪽에 구직신청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는 오래있지는 못하고 이직하는 그런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성철사가 이직하는 근무환경 부분 때문에 그러하는데, 그런 부분을 근무환경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부분은 저희 부서외에 그 옆에 아파트하고 조금 분쟁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직하는 경우가 노동강도가 심하고 월급도 약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부분에 일을 안 나가면 다른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되는 것 같은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 부분도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해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어차피 우리구민들이 일을 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대처가 필요한 같아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4-5 맨 마지막에 47페이지, 사회적기업하고 기업에 인건비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인건비가 책정이 어떻게 돼서 지원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인건비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인건비 책정은 일단 근로인원중에 50%이상이 취약계층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하면 충족되는 것을 봐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신청했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신청했다가 없어지는 경우요?

주학

지주학위원

신청했다가 사업개발비라든지 인건비지원 받고, 폐업하는 경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기업은 2년동안 지원을 해 주고, 사회적기업은 3년동안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게 넘어서면 정상적으로 하면은 자생력을 갖고 일반 기업처럼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인건비나 사회개발 지원이 끝나고 나면 자생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일종에 도산된다거나 폐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런 범위도 언론에서도 문제시하는 부분의 기사를 봤는데, 결국은 지원만 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 과연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도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세일통상에서 하는데, 지금 저번에도 내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건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기업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구에서 인건비를 주는 형태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기업은 기업나름대로 이득을 보는 경우 아닙니까,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체가. 그러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 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조금 더 발전하기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중소기업이 더 활성화돼 가지고 고용을 증대시키고, 뭐 이런 차원의 프로그램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일단 세일통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일자리를 통해서 숙련을 해서 정상적인 세일통상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본 목표인데, 여기 오신분들이 임금이 조금 약하더라도, 지역공동체는 70만원정도로 임금이 약하거든요. 약하더라도 노동강도가 너무 쎄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가 싫다, 숙달이 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을 조금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저희들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처음에 숙련돼서 정규적으로 전환시키고 또 다시 인원을 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지역에 일자리창출도 되고 해소되는 범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원래 세일통상이 미싱하는 업체인데 사실상 꺼려하는 업종이거든요. 어째보면 기업쪽에서는 구인난에 조금 시달리는 부분이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결국은 본 목적외에 기업에다가 인건비지원하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에 없애면 또 일자리부분에서 잃는다는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의지를 갖고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안 그래도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반여2동 예만 들었는데, 마을공동작업장 운영하는 부분이 다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지원형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시면 안 좋을까 싶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보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역공동체요?

주학

지주학위원

공동작업장.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공동작업장 보조금 받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액 보조금으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전액은 아니고 구비가 조금 매칭은 되는데…

주학

지주학위원

구비 매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구가 20% 정도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하여튼 연구를 조금 해 보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1년간 업무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아파트경비 노동자들 건 하고, 청소년아르바이트, 복지문제나 또 정당한 노동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계획은 노동청에 촉구하겠다는 수준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근로기준법이 있고 고용노동청이 있으니까 그쪽 업무다 하겠지만, 이분들이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거든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이 없어요. 자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의 그 많은 위원회에 소속 돼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권익을 어떻게 내세울 만한 존재가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의원님들 열일곱분 중에서도 10대나 20대 청소년이 없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행정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변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알바노조 생기신건 아시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서울에서는 최근에 식당이나 악세서리 회사들하고 단체협약도 하고 밀린임금도 받아내고 그런 것 같던데, 우리가 관공서에서 이런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 노동자들, 청소년 알바하는 분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우리 부서에서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기업들도 안 만드는 일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물론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연결시켜 드리고 적은 예산이지만 공공일자리 만들고 창업지원하고 이렇게가 다지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가만히 있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은 다 쌓아놓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서에서 또 하나 역점을 다져가야 될 게 복지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연계하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지향하는데, 기존의 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접근 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가정환경 때문이든 혹은 개인의 결단때문이든 간에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급여를 못받고 있는 청소년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권익을 지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볼 수 있는 일이 청소년알바백서 같은 조그만한 팜플랫이나 핸드북, 책자형태로 돼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자기 권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혹은 임금명세서를 꼭 받아야 되는 문제, 임금명세서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안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작년에 기간제들을 보니까., 자기가 어떤 근거로 어떤 월급을 받고 있다는 명세를 갖고 돈을 받아야 대조로 확인할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덕한

화덕한위원

소소한 지킬 수 있는 권리들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센터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그때 작년에 제안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년이 지났는데 뭐가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미흡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알바백서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그 생각이 퍼뜩 듭니다. 저희들은 고용노동청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해 달라고, 구인개척단이 지금 2개조로 해서 구인개척을 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기업체나 조그마한 식당에도 다니고 그러면 거기 고용주를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백서까지는 안가더라도 청소년노동수첩 해 가지고, 조그마한 수첩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배포를 하면, 그 안의 내용이 청소년들이 자기권리를 주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넣자는 것이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단체협약 하든지 알아서 할 거지만. 파편화돼 있는 청소년아르바이트생을 그렇게 해서라도 권익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작해서 각 업소나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에게 나누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우리 구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나 우리 행정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하나 제작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센터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적십자사에서 위탁 들어와서 하고 있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이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 안에 어떤 상담센터든 청소년권익센터든 이런 것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커뮤니티가 일정하게 형성돼가지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뛰는 청소년들이 서로의 권익을 옹호하고, 서로의 권익을 찾고 하는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내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참 어려운 부서란 생각이 늘 먼저 마음이 앞섭니다. 고생 한해도 많이 하셨고요. 전 궁금한 게 조금전에 기획조정실에서 빅데이터팀의 추진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가 계속 말씀을 하셨던 맞춤형일자리창출 방안모색이잖아요. 우리 빅데이터팀 자체가. 그리고 사업기간도 지난 5월에 분석이 끝났고요. 제언도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복지단과 가장 밀접하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논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여기서 보았던 정책제언이 연결된 것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지금 우리 빅데이터팀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분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빅테이터팀에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분석한 내용을 저희들이 맞춤일자리 시상금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났습니다. 사회적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았는데, 사회적기업연구원에 의뢰 한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 어떤 학술용역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찾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 놓았는데, 그 용역의 자료로 데이터분석팀에서 했던 자료를 넘겨놓았습니다. 그 자료를 전문가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연말에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하는데, 그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용역은 별도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나왔던 것 중에 우리 부서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일자리센터 방문 구직자 편의성도모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바로 시행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편의성도모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 여쭤보니까 아마 각 실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전혀 용역과는 별개로 우리실 부서에서는 이렇게 활용가능 한 것들이 어떤 게 있고, 진행하는 것도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접목할 것이라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놨고요. 중간에 나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센터의 편의성도모 그런 부분은 일자리센터 찾으시는 분들의 불만정도, 불편한 점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예를 들면 구인업체에 가는데 구직자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메이크업 같은 것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의상 같은 것도 대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전문가 같이 동행면접을 통해서, 가면서 모시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편의성 도모를 하고, 그때그때 데이터를 보고 부족한 점을 메꿔가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작은 것 그때그때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손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언제 쯤 나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연말에 나옵니다. 12월말로 용역이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는 또 실부서에서는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외부용역의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은 외주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시책추진 사항중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창업과정이거든요. 아무래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 이 부분은 사후관리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사후관리가 진행됩니까? 예를 들자면 2012년도 2013년도 나왔는데, 1기에는 취업 2명 2기는 없고요. 3기는 그냥 사업자등록 19명, 이렇게만 돼있어서, 지금 혹시 사후관리까지 지원내용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목적이 창업과정이니까요.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2기에 실적이 없는 것은 과정자체가 심화과정입니다. 기존 창업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그 창업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 가지고 메워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분들 건의를 받아가지고 한 심화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결과는 안 나타나 있고요.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위원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루e마켓이라고 이분들이 공동, 일종의 옥션 같은 것입니다. 옥션같은 공동사이트를 가지고 한 20명이 자기제품을 같이 모아가지고 창업해 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e마켓의 팝업창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업종이 나와 있는데 업종마다 사장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일단 저희들은 옥션이라는 브랜드로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사니까, 블루e마켓의 브랜드를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심화과정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개설이 됐었고 올해는 없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희

이상희위원

요청은 있었는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심화과정도 최소한 20명 정도 되어야지만 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은 안됐고. 그리고 올해는 예산도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수요도 안 따라서 개설을 안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요도 2012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적어지는 현상이 보이네요. 경기침체의 탓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런 탓으로 보고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구체적인 원인까지는 나온 게 없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창업과정인 만큼 이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뭐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 또 여러 가지로 아울러서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2, 4페이지입니다. 앞에 지주학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보기 쉽게끔 통계목을 해서 총계를 넣어주면 더 좋겠고요. 또 현황을 2013년 10월31일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도하고 예산집행액, 잔액, 잔액사유를 별도로 하나 해주면 보기가 참 쉽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서는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전체 예산현액요?

성운

홍성운위원

부서별 예산집행내역.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별도로 조금…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46억 3,512만 2,000원입니다. 집행된 게 64% 29억 7,384만 7,000원 잔액이 16억 6,127만 5,000원 지금 36%가 지금 남았습니다. 추진중이라고만 해 놨는데, 지금 다음 달이 연말인데 예산이 다 집행이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10월31일 기준으로 돼있기 때문에 11월, 12월 되면 다, 인건이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는 반드시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4, 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는 거의 95%가 집행이 다 됐습니다. 2013년도 남은 금액이 16억 4,23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36.2%가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인건비 그런 형식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5, 8페이지 여기도 보면 국시비보조사업 집행내역인데, 남은 잔액이 1-4나 남은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도 16억 3,410만 7,000원이 남았네요. 집행이 63%고, 이것도 다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앞에 것하고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이 현재 2013년 부분은 11월, 12월 부분이 인건비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남는 게 조금 당연시 되고요. 2013년도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기는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달이나 이렇게 있다가, 일단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에 선발이 되고 나서 중도에 포기하시면 그 분의 임금이 3개월 단위로 되기 때문에 1인 한 20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대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는 이유가 한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했다 했기 때문에 다음에 못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말이 돼가지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관리번호1-8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인 수당이 175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수당 근거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당 근거는 그쪽에 설치근거에 있는 운영규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내용 그 밑에 설치근거 돼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민간인들 위원이름은 있는데, 지급 날짜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설치근거 운영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몇 월 며칟날 지급했다고 하는 거. 다른 부서는 다 올라오거든요? 며칟날 7만원, 며칟날 14만원 나오는데 이래 봐서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가 각종 위원회현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수당에 대한 것은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보시면, 관리번호 4-2번. 단계별 추진현황. 여기도 잔액이 한 4억 2,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4억 2,000만원이, 29%나 남아있는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2013년도 분인데요. 마찬가지로 11월, 12월 분이 지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면 일정부분은 예산이 거의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도 중도포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상당부분은 남아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안건 나. 감사담당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채수동입니다. 2013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업무성과 보고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배부되기 전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해 봤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처음에 2010년 의원되고 나서부터 아시다시피 부적절한 외국어사용, 과도한 외래어남발,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요. 다음에 공문서상에 국어기본법에 맞지 않는 공문서작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 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실장님이실 때도 그 문제 지적해 가지고 업무보고서 자체를 새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죠. 늘 해오던 방식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어기려고 하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 5분발언 때는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 본회의는 과장님들 급만 오시고 밑에 직원분들이 참석 안 하시니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조례가 제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잘못 쓰여 진 사례를 지적해 드릴테니까 한부 다시 작성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기록에 첨부돼야 하거든요. 의회기록물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기본법이나 조례에 어긋나는 형태로 작성된 공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작년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영문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공문서 작성규칙을 확인해 보고 시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국어기본법이나 공문서작성법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한번 읽어 봤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도록 돼있던가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저희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있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페이지 순서, 기본현황 2p, 업무성과 3p, 이렇게 돼 있는데, 'p'가 뭘 말하죠?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대문자로 쓰나요. 소문자로 쓰나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대문자 소문자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이게 약자일 경우에 점을 찍어야 되죠. 영어사용으로도. 'p.2'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어로도 잘못 된 표기고, 소문자로 p라고 쓰고, 점 찍고 2라고 적죠. 페이지 2,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어기려고 어기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똑같이 제출되는 겁니다.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결재과정에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작성하는 직원은 첫 페이지는 고칠 것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작년 디자인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거는 빼라, 2페이지 3페이지 이 단촐한 문서 안에 굳이 들어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어사용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3페이지에 보면 ‘멘토링’ 어떤 개념인지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사전에 가서 이런 저런 것을 조언을 한다는 건지, 조언을 받겠다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순화해서 다시 어휘를 정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밖에 감사자료 안에도 굉장히 위반사례가 많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공유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고, 이거는 첨부를 해야 되니까 수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부서분들과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관리번호 1-4, 5페이지,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많이 절감을 하셨던데 2012년도에 86건 5억 600만원하고 2013년도 145건 2억 6,900만원절감효과를 거두었는데, 심사하실 때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심사기준은 품샘표를 보고 과다 계상된 금액, 기준을 잡기 보다는 품샘표하고 안 맞는 것, 설계금액이 과다계상 된 금액 중심으로 계약금액이 견적처리보다 위로 잡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심사기준이 따로 없으니까, 물품금액이 부풀려 진다든지 과다계상이 돼 있다든지?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주학

지주학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번호 3-1, 32페이지, 자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가 29건이 이루어 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옆에 계략적인 내용은 기록된 대로 시설종사자 보수기준을 이행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재무회계처리 부적정, 종사자 급여, 재가복지대상 전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사항, 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부분과 실제 집행된 부분에 상이한 점, 각종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확보해야 될 서류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동 종합감사에서 재정상 조치가 19건에 272만 5,000원입니까? 재정상 조치 회수한 부분을 어떠한 부분에서 회수한 겁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직원들 여비지급이 부적정하게 됐다든지, 외근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급되지 않아야 할 돈이 지급된 경우 회수한 부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36페이지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 어디 속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어디 시장 말하는 거죠?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반송1번가 명품거리를 조성하면서 공사에서 설계 받는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 전기공사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과다계상 된 부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설계변경에 과다계상?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주학

지주학위원

이게 부적정해서 조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사업이…

주학

지주학위원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 거거든요.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데 왜 현대화사업 추진부적정이라고?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추진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된 거죠.

주학

지주학위원

저는 사업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다 끝났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결국 문제된 것은 어떻게 하기로 됐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내용을 확인은 못 했는데, 만약에 설계변경이 과다계상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재정회수해서 조치를 했을 것이고, 수입인지에 대해서 소인을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문서에 첨부되는 수입인지.

주학

지주학위원

우리구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감사 지적사항인데?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교통행정과 부분인데 공영주차장 수탁자변경승인절차 부적정하고, 민간위탁 노상공영주차장 지도·감독소홀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문탠로드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하지 못한 행정절차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담당자 훈계, 주의,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훈계만 하고요? 수탁자변경승인절차 부적정한 건데, 제대로 잡아야 안 됩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이미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에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학

지주학위원

수탁자는 그대로 하고?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그 대신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금년 12월 중순경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계약을 그 사람한테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노상공영주차장 지도·감독소홀도 같은 겁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이 건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건에 대해서?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번호 3-2, 37페이지인데요. 구민감사관제 활동실적에 2012년도 20건하고, 2013년도 20건이 있는데, 건수가 20건이라서 공교롭게 동일한 건수네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공교롭게 건수가 맞아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기타보상금이 그대로 잔액이 남은 거죠?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연말에 이분들이 명예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3만원정도 상품권을 보상차원에서 매년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사자료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감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구의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 일반시민들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우리 구청앞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문제시 하는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개선의지를 가집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적법절차라든지 불법·부당한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다소 적은 인원에서 업무처리를 하지만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도 하지만 문제 제기된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청소행정과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후에 저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우리구에 통일골든벨 취소된 것 아시죠?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 구청장면담을 해서 보고받은 바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아시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계략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실무부서가 아니라서요.

주학

지주학위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국정원에서 개입해서 취소시켰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기관에서 민간단체부분 행사자체를 못하게 하는 사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사관실에서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3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에 다른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기능보강사업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1차감독은 주관부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관부서가?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행복나눔과에 있을 수도 있고, 복지시설 성격에 따라서…

성래

김성래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건데, 거기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이거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계를 하겠죠. 전문 건축사에.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감독을? 지도·감독을 왜 행정직에서 하느냐는 거죠. 행정직은 기술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행정지이 나가서 전반적인 재정이행절차를 행정직도 기능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비든지 국비든지 구비든지 받아서 보강사업 하는 거잖아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기들 자비도 부담을 할 것이고.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성래

김성래위원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공사 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 받았다 말입니다. 32페이지에, 구체적으로 4개소가 어디 어디 됩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반석복지관 경우에 공사계약을 하고 다음에 시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관련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문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규칙상에 보면 사업자가 대가 지급청구를 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 7일 이내에 대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16일이 지나서 했고, 준공날짜가 과연 언제냐 하는 신빙성 문제. 다음에 착공하고 준공할 때, 일반적으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진행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된 경우를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시정요구를 하고요. 회복되는 경우는 회복하고, 이미 지나 가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차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로 통보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부분이 자체감사입니까? 부산시감사입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자체감사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우리 구민감사관 합동점검에 별관청사 건립공사에 20건을 하셨죠?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성래

김성래위원

37페이지에 공사현장을 점검했었는데, 점검한 내역이 뭔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이거는 점검이라기보다는 의견청취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구민감사관이 전문가도 아니고, 시설배치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말고는 이 사람들이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점검을 했느냐 말이죠.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이분들한테 명예직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서 보라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별관청사는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해 있는데, 사회환원금 137억 5,000으로 했죠?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성래

김성래위원

준공식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내부적으로 청사관리 부서에서 시공사하고 내부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감사실에서는 건립공사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계하고 시공 자체를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사회환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설계가 적정한지 설계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리단을 선정해 가지고 감리단측에서…

성래

김성래위원

감리단이나 시공업체가 같은 곳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아니죠.

성래

김성래위원

별개입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별개죠.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왜 감사실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137억이라는 돈 가치만큼 지어졌느냐는 거죠. 그런 체크를 누가 해 봤냐는 거죠. 우리 구 내에서?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느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공사라는 게 설계서에 의해서 설계대로 가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설계대로 하는 것은 감리단에서 알아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7억을 현금으로 받은 것 아니잖아요. 현물로 받았잖아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그렇죠.

성래

김성래위원

현물로 받았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됐느냐 안됐느냐는, 구청이 주인 아닙니까. 구청 주인이 누가 따지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그 부분 때문에 감리단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감리단이 더 정확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가서 설계서 내용하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언뜻 봐서 하나만 지적해 드릴께요. 이쪽건물 이쪽건물하고 모양이 이렇잖아요. 이쪽벽면에는 판넬이 붙어져 있는데, 이쪽에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요. 그거는 설계상으로 똑같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면이 달라요. 그런 것을 아무도 감독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층하고 3층하고 저희들이 근래 들어서 아주 자주 가거든요. 용역보고회라든가 전부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앰프시설이 너무 엉망이에요. 우리 회의실 앰프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어제도 드림스타트에서 행사를 하는데, 앰프도 다른데서 대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하거든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감사실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는 건데, 각종 공사를 하실 때 건축과나 건설과나 공사를 할 때 주민감독관제가 있죠?

명예감독관제.

성래

김성래위원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거든요. 거의 통장들이고,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안을 드리면 다음에라도 명예감독관제를 차라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한테 감독을 최고 마지막으로 감독해서 승인을 받아오면 아주 깨끗하게 잘 될 것 같아요. 건축과 건설과에서 준공을 하지만 주민의 대표들한테, 명예감독관을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한테 최종적으로 감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 어쨌든 명예감독관제 제도개선을 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37페이지 구민감사관제인데요.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일반 주민이 구정에 참여해서 혹시 잘못된 사항, 그러니까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일반시민이나 구민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른 경우에 대해서 건의를 받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구민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도가 있으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활동실적을 보니까, 일상적인 민원과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도 의견청취 수준이다, 명예직이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구민감사관제를 설치했으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참여예산제도 진일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학교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운영방식을 바꾼다든지, 주민들 중에 두루두루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영입할 만한 복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인터넷으로 이분들 추천을 받거든요. 공개로. 일단 추천이 안 됩니다. 희망하는 경우가 힘들어서, 최소한 1개동에 한명 내지 두명 고르게 배치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천받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화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별도 집단교육을 통해서 관심도를 높여 나가는 게, 시행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주민들이 행정이나 구정업무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들어 와가지고 일정하게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무보고상으로는 구민감사관제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주셨지만, 활성화될 만한 비전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여기서 실질적인 감사성과들도 조금씩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43페이지 배심원제를 했죠. 그때 장산휴식년제 원고가 누구였습니까? 구청장이었습니까, 늘푸른과장 이었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늘푸른과장이었죠. 피고죠.

덕헌

화덕헌위원

원고가 누구였죠?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원고는 일반주민.

덕헌

화덕헌위원

주민 아닌데?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김좌관 교수, 부발연 여운상 연구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부산대학교 교수님?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조재우.

덕헌

화덕헌위원

한명 더 있었나요?

일단 다른 분은 모르겠고요. 조재우 교수님같은 분은 이번에도 늘푸른과 장산 도시숲 입니까, 용역하신분이잖아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관 쪽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2009년 당시에 장산데크 문제가 생겼을 때 관쪽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참가 했던 분이에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김좌관 교수가 추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덕헌

화덕헌위원

어쨌든 김좌관 교수가 추천했든, 누가 추천 했든. 기본적으로 이분은 장산데크에 찬성하셨던 분이라는 말이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배심원제를 왜 했느냐, 늘푸른과 예산을 할 때 장산데크 예산이 5억 이었는데 장산보존 예산을 할 때, 부서 과장이 공약처럼 한 말이 무리 없이 진행하겠다,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의견을 받겠다. 그래 가지고 결국 저는 점진적으로 2억이나 3억 먼저 배정하고, 두고 봐서 추경을 하든지 하자 했는데, 장산데크 문제는 예민한 주민들이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인데 말썽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일단 5억은 모두 다 주십시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로 드렸어요. 그리고 ‘장산정산에 데크문제는 배심원제에 다뤄 보겠습니다.’ 했다 말입니다. 배심원제는 그걸 안 다뤘어요. 예산을 가져갈 때는 배심원제를 다루어서 처리하겠다고 가져갔는데,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설득했다 말입니다. 배심원제 할 때 장산데크 문제는 안 나왔어요. 샛길문제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배정하고,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가장 성과 중에 하나로 내놨는데 그리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원고 역할을 하신분이 데크를 옹호하시는 분이에요. 데크를 옹호하겠다는 담당부서에서 주민배심원제에 던졌는데, 그거를 재소하고 반대해야 할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관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획실 감사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반은 민간인이지만 반은 행정에 가까운 사람들이 구청장 해외순방 따라 다니고 민간위탁 받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말입니다. 구와 협조해 가지고 용역 따고 구의 일 수행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구의 시책을 심사하는 원고가 될 수 있냐고요. 잘못된 거고요. 다음에 구민배심원 명단하고 다음에 감사관 명단을 봤는데, 구민배심원 같은 경우는 여성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해운대구 사람들 맞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거의 해운대에 삽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리고 세대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구민배심원 같은 경우는 구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이해관계나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반목을 조정하려면 주민대표성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일단 남·여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여성이 1%～2% 많도록 항상 배정하십시오. 인구가 여자가 많잖아요. 다음에 10대. 10대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70대까지 고루 게 배정해 주시고요. 20대같은 경우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입장을 행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어요. 자치위원회도 없고, 어디든지 전혀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의원 17명중에서도 20대가 없어요. 그러면 20대의 권익과 이익은 누가 대변 하느냐,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도 젊어서부터 구정에 관여를 해서 자기 세대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구민배심원제는 의욕적으로 해서 보도 자료도 많이 내고 언론화 됐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시행초기고 구민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운영규정 초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 말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오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낼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안건은 누가 정했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당시에 말입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장산휴식년제 도입으로 안건을 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늘푸른과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늘푸른과에서 정해서 주민배심원제에 다루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배심원제 운영만 한 겁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운영 지원만 해 주고.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어서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배심원제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수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인재풀 이래서, 배심원 안건이 뭐가 나올지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건축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장산 생태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다양하게 분야별로 풀형식으로 구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편성하고, 그 당시에 안건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분들은 분야마다의 전문가라고 지칭하신 분들입니까? 소속에 보면 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인터넷으로 공모 식으로 받는 거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지원을 합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그렇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원하면 100% 그분들 중심으로 다 선임하는 거예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지원을 일정기간 두고 공모를 하고, 언론에 보도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공모하신 분은 10명 안팎 정도밖에 안 되고, 관심이 아직까지 없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배심원제에 참여해 줄 것을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승낙을 받아서.

상희

이상희위원

추천이라고 보면 됩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상희

이상희위원

10명정도는 스스로가 하고, 나머지 분들은 추천에 의해서 받았는데, 법조계통 법률계통하고 건축계통하고 대부분 그렇게 명단상으로 보이거든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깊이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구별을 여섯 개 부분으로 하는데 환경, 도시계획, 녹지, 교통, 건축, 일반행정 여섯 개 부분으로 나눈다고 편성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그쪽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구민배심원제에 애착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셨으면 고민을 안 하는데, 사실 참여가 안 돼서 그런 부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명예직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명단은 상당히 많고 다만 배심원제 2013년도 10명 정도 참여된 상태고, 인재풀 운영에 의해서 미연에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나름대로 활용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소속에 대한 부분도 많이 겹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섯가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려고 노력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한쪽으로 쏠린 듯한 느낌을 받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됐는지 궁금했는데요. 일단 연말에 다시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세계시민사회과,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회신 관광경제국장 안신용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채수동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이병찬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임순애 관광문화과장 전준걸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림 문화회관장 주덕희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