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 및 구정업무 수행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감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실무적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감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구의 행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응해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진행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를 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은 회의감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 반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거짓증언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관악구 도시관리국장 이민래"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택정비 사업으로, 품격 높은 주거도시를 건설하고자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 및 공동주택의 열린 문화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는 지역개발 추진을 위하여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으며, 신림지구중심 및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남부순환로 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봉천역세권 주변 도시환경사업 추진 등,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소규모조적조건축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건축위원회 및 건축설계기술단을 운영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개선 및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림동 마을경관가꾸기사업 및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풍수해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제3차 관악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한 관악산공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규모 공원 조성을 통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제공,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 그리고 산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속의 숲을 조성하였으며, 관악산공원 나들이숲 조성 및 도심속 자투리 공간 의자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악구의 풍부한 녹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 및 지적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관리 서비스 향상 및 측량기준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및 교육,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도로명주소 홍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자료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업무들이 잘 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구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우성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김기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종남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귀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속에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가로환경 개선, 생활도로망 확충과 제설 및 수방대책, 교통환경 및 주차문화 개선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 계획한 목표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로사용료 등 37억2,322만원을 징수하였고, 6건의 도시계획사업 보상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통행불편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은천길 확장공사 등 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수준향상을 위한 신림3교 재가설 등 6건의 사업을 완료 및 추진에 있습니다. 치수과는 이상기후 대비 수방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림3교 철거, 도림천 둔치 낮춤 및 제방 보축, 홍수 예․경보시스템 보강 등을 완료하였고, 신림2펌프장 설치, 저지대인 신사동 및 조원동 침수방지사업 등 수해 항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하천으로 기 조성된 도림천은 자전거도로 정비와 산책로 추가설치 등 주민편익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자가 걷기 편하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횡단보도 확충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을 완료하였고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은 2014년 8월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녹색교통 환경기반 조성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림동 봉림교 가로공원에 자전거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및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구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택진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고영준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희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종국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추진실적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서류감사 시 위원님들께 추진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내용과 관련해서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필요하신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중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현지확인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각 반장님들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복사해서 징구하여 주시고, 그 날의 감사결과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 출장을 자제해 주시고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찾을 경우 즉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 바로 제출될 수 없는 경우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미제출 사유가 있다면 미제출 사유를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감사중지 없이 12시부터 2시까지 중식을 하고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5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