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 일선에서 동 행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복수동의 경우에는 8개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8개를 운영하는데 오래 전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동 별로 일괄적으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요?

1,500만원 예산 중에서 4대, 5대 때는 약 60% 정도는 인건비로 나머지는 운영비로 하도록 권고한 사례가 있어요. 대략적인 계산으로 8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인건비로는 1,500만원 중에 몇 %를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한 60% 정도를 권고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비 가지고 예를 들어 동 청사에서 이루어지거나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공공요금도 지출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동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청사 경영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제3의 장소에서 만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장소를 받아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떠세요? 그런 경우에는 전기세 부담을 공공요금으로 어떤 데서 지출하고 있나요?

그렇지요. 저희가 아마 4대, 5대 때 지적해서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3개 동 가운데서 복수동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둔산3동이라든지 적게는 1개 프로그램에서 많게는 6개 프로그램까지 동 청사의 협소한 관계로 제3의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수동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1단지, 2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요? 복수 목화 1차, 2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전기료를 어디에서 지출하고 있어요?

그것은 특별히 동 청사가 비좁아서 다른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요금에 해당되는데 어느 목에서 지출할 것이냐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국장님, 메뉴얼화 해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지출하는가 하면 어느 동의 경우에는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어느 정도 해당부서에서 매뉴얼화 해서 균형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의견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장님 변동의 경우에도 동 청사가 협소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일부 제3의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 운영에 따른 전기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지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합시다. 현재 통장님들 중에서 다른 단체 중복 가입현황을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변동이라든지 다른 동은 상징성 때문에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직책 가진 분들을 1명 정도 또는 2명 정도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장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동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이라고 명명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동장이 위촉하는 통장일진대 주민자치위원회에 과다하게 들어와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과 통장의 역할과 그 기능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용문동에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돼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 4대인가 5대에 대표발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두번 이상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취지가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특정 성격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의 회원이 3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취지로 아마 명문화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고 회원으로 다 구성한다든지 또는 통장 또는 부녀회 회원으로 다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성격상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명문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능한 한 특정 성격의 단체 회원을 많이 넣지 않도록 권장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제가 몇 조 몇 항인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특정 단체의 회원 또는 위원들이 과다하게 들어와 있는 것은 앞으로 동 행정 수행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장님, 동 행정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한 청사 안에서 11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노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통장의 동 주민자치센터 중복 가입 현황을 보면 상당히 모범적으로 중복이 최소화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11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서구 문화원이 이전하면서 주민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인데요. 유감스러운 부분은 우리 구에 20개가 넘는 생활체육 탁구 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둔산1동과 정림동인가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탁구교실을 운영하는데 20여개의 탁구교실의 경우에는 강사를 별도 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교실을 운영하는 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탁구교실은 1,000여만원에 해당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를 가지고 나눠서 사용하다 보니까 또다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압니다. 이 점은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수혜가 균형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2개 정도 서구 관내 탁구교실 프로그램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생활체조라는 프로그램은 현재 별도의 예산으로 강사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중에서 생활체육 종목의 경우에 어느 것은 별도의 강사를 지원 받는 반면 어느 경우는 동에 배정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동장님께서 이야기 안 하셔도 익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배려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동 청사도 협소한데 동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3의 장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복지관과도 어느 정도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내년도에는 안정된 상태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들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