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응노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여성가족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사회복지국으로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로 많이 이해가 됐구요. 행감자료와 다른 부분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출산장려를 위한 중매쟁이카페라는 것을 운영하셨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성과가 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등록은 120명이 돼 있고요. 중매는 해 줬는데 성혼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과는 없었고.
김창관부위원장
이걸로 상까지 받은 걸로 나와 있어서 활성화가 됐나해서 어쨌든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백제불교회관이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신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본인들이 인터넷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카페쟁이가 요구에 대해서 매치를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매치는 많이 시켜줬는데 성과는 아직 못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때 2013년도에 공공형어린이집 20개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20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20개소 늘어났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공공형이라고 하면 주관이 어디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 주는 겁니다. 쉽게 따지면. 이게 대상이 되려고 하면 등급판정이 있는데 90점 이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등급판정에 몇등급 이상, 그 중에서도 대전시내에 몇 개가 들어오면 몇 개 범위내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개를 계획했는데 다행히 20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쉽게 이해를 하자면 민간어린이집이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공공형으로 등급을 해서 지원을 더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김창관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그렇게 예산을 더 받는 대신 일반 민간어린이집 보다는 어느 정도의 아이들의 보육시간을 늘린다든지, 맞벌이 부부의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큰 화두인데요. 핵가족화이기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일찍 와야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해서 많게는 11시까지도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구에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런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서구관내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명을 예상했는데 절반도 안찹니다. 시간연장형은 지금 나타나기만 하면..., 그렇지만 시간연장형이 돼 있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전에서는 아직 그것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몇군데나 운영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어린이집은 5개소당 1개소정도로 123개소 정도가 돼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몇시까지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11시까지도 있고 12시까지도 있는데 이것을 못채우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만약에 집약해서 5개소당 1개소가 아니라 어쨌든 이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익을 보고 하는 어린이집이니까 8개소당 1개소나 10개소당 1개소 하면 거리가 너무 먼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 때문에 권역별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어린이가 들어와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정원은 있지만 사람은 없는 형편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저는 이 현상을 저희 지역구에도 있는데 임대주택이 많은 데서 많이 필요로 하고 맡길 데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일도 늦게 해야 되고 일찍 퇴근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애들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소득이 높은 그런 지역보다는 차상위층 있는 데에 그런 부분이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5개소당 1개소 정도로 했는데 그 정원을 다 못채웠습니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진짜 어려운 부분에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남는 데도 잉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니터링단, 아이사랑모니터단이었다가 이름이 바뀐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명칭이 바뀐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인원도 열분 갖고 주로 하는 일이 아동 급식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급식, 간식,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아동급식이나 위생, 학교도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어린이집모니터링단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무작위로 차출해서 가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어떤 어린이집이든지 가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최근 들어 어린이집에 아동학대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이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적발을 하거나 계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적발한 것은 없고요. 가서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것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과가 아닌데 아동급식센터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50인미만은 아동급식센터에서 표준급식단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1인 1일 활동비가 5만원이에요. 월 이틀정도 활동하시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2인 1조로 해서 월 2회 정도 하거든요.
김창관부위원장
좀 의아스러운 것이 일자리정책실에 물가관리모니터링단이 있고 여기 부모모니터링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수당이 3만 9,000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만원인데 수당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모니터링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획실도 있고 일자리경제실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침이라든가 내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5만원 정도 줘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이것도 순수 구비가 아닌 국비랑 매칭해서 주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면 수당에 차이가 있겠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구비만 하면 돈이 적고 보건복지부라든가 국비로 내려오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위생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분들이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하도록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발주사업 여성친화도시 용역보고에 저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용역보고에 의하면 우리 서구청 앞에 낙엽거리 쪽을 걷기좋은 길로 육성을 한다고 했어요. 샘머리공원까지 저쪽에. 지금 샘머리공원이 그전부터 계속 공원기능을 못하고 방치돼 있다, 이용인원도 적고 그래서 계속 도마위에 올랐던 부분을 기억하는데요. 이번 용역에도 샘머리공원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샘머리공원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시는 건지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여성친화도시 용역이 그렇게 나왔는데 여성친화담당관이 하는 것은 거기를 바꾼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제안대로 한다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할 경우 기존은 남자 여자 5 대 5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화장실 할 때 여자 6 남자 4를 한다든가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저귀갈이대를 한다든가 가장 간단한 것은 이런 것이 여성친화도시가 되겠고 거기에서 좀 나간다면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되겠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자체는 그렇게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서를 세울 때 우리 여성친화담당관이 이 전체적인 계획 갖고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용역은 끝났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용역이 끝났으면 실행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아마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까? 여성친화도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21일날이 여성가족과장이 PPT심사보고를 하고 왔는데 이번주 내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될 확률이 있는데 된다고 하면 청장님도 여성친화담당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얘기한대로 모든 사업을 할 때 꼭 공원사업뿐만이 아니라 복지관을 짓는다고 할 때 이것을 여성친화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아까 얘기대로 화장실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여성이 쉴 공간을 수유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으라고 제안을 해서 앞으로는 모든 건물이라든가 시설을 할 때 하다못해 도로를 개설할 때도 여성 위주로, 하이힐을 신었는데 구멍이 있는 것은 지양한다든가 이런 것이 여성친화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친화도시로 가장 잘 된 곳이 익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익산에 벤치마킹하러 다녀오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거기도 이런 거리가 조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참고하셔서 기왕에 하시는 것, 그리고 샘머리공원이 계속 도마위에 오르는 것이 다른 데서도 거기를 손을 대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자체가 물거품이 되고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 여성친화도시 용역을 계기로 샘머리공원도 말씀대로 여성들이 즐겨찾고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거리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급여 회수현황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양육수당 회수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30건, 2012년도 25건, 2013년도 16건으로 해마다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고 양육수당의 인식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회수시기를 보면 2011년도 3월, 4월, 6월에 집중돼 있고 2012년도에는 3월과 4월에 또 2013년도에도 3월과 6월에 집중회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사유는 우리가 발견하고 바로 회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의 사유를 발견해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회수대상자로 확정되었으니까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건이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미회수된 것은 15건에 235만원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매월 양육수당 지급건수가 대략 몇건정도입니까?
만희
이만희여성가족과장
양육수당은 9,000건에서 1만건 사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상당히 많네요. 양육수당의 부당지급사유가 중복지원이라고 했는데 양육수당 지급 결의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사통망이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양육수당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서 넣습니다. 넣으면 양육수당 대상자 나오고 무슨 수당 대상자 해서 죽 나옵니다. 변동이 되면, 어제도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지만 주민등록, 국세청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되는 것이 좀 늦습니다. 보건복지부 주 서버가 있고 주민등록 하면 주민등록 서버가 있잖아요. 양육수당도 있고 어린이집 수당이 있잖아요. 이 서버가 매칭이 좀 덜돼서 이게 발견되는 것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지는 않고 몇건씩 나오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이 양육수당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나올 수가 없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나오는데 이게 금액을 보면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가 않은 것은 오래 걸리지 않고 한달 두달 이 정도만 이게 즉시 매치가 안되는 것 뿐이지 조금만 지나면 매치가 돼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금액이 적단 얘기는 한두달이나 며칠 차이 이런 것이 즉시 매치가 안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당을 집어넣으면 이것하고 매치가 돼야 되는데 며칠 차이라든가 이것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잘못하면 나간다는 얘기죠.
치상
최치상위원
본인들이 알면서도 그런 부분도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회수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쪽을 취소하고 이쪽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취소는 안하고 신청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도 생각은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본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이중지급은 행정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모든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급여대상의 적정 여부와 중복지원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감사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1년도 512개소에 493억 9,000여만원이 지원되어있고 2015년도에는 531개소에 647억 4,000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돼 있고 2013년도에는 529개소에 510만 1,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원되는 총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약 1,000억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대략 비슷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관내 어린이집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되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 5～60개 정도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현재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이 10여명으로 구성돼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모니터링단에서 모니터링한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 학대 등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적됐다기보다는 이런 것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고 예를 들어서 급식을 3,000원 기준으로 한다면 3,000원으로 하기는 했는데 좀 다양하게 하라든가 이런 것은 한 것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권고사항이죠.
치상
최치상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조금 빼돌리기, 아동학대, 보육교사 급여착취, 불량급식 등 각종 어린이집 관련 비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별로 원장 교육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비단 우리 서구를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상당히 문제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각종 어린이집에서 집행되는 재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것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집행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도점검 실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사항들이 2011년도에는 단 한건도 없고 2012년도 3건으로 돼 있고 2013년도에 한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재무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잘 지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담당 과나 계에서 나갈 때 필요없는 서식이 많아서 공통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서구 관내는 어린이집이 500여개소가 넘는데 지도점검실적을 보면 2011년도 137개소, 2012년도 165개소 금년도 53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돼 있어요. 검검대상 어린이집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선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집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보면 3년간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이유가 500개가 넘다 보니까 1년에 100개씩을 해도 5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동보육담당이 직원이 4명으로 줄었다가 어제 날짜로 3명이 보강돼서 좀 늘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이번 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나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늘었다는 직원의 수는 어제 말씀하신 것에 포함돼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에 11명중에서 여성가족과가 3명이 늘었는데 3명 다 아동보육으로 넣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도점검반 편성이라든가 담당부서 공무원으로만 지도점검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도 인원협조를 안해 줍니다. 자기들이 바쁘기 때문에. 어차피 아동보육담당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청장님도 지금 3명을 증원해 줬기 때문에 아쉬운대로 부족하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더 많은 지도점검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인원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79쪽 2012년도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번 15번과 16번을 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2012년 8월 23일, 8월 24일 이틀동안 점검을 한 것으로 돼 있고 이렇게 연이어서 이틀동안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점검하신 건가요? 연번 15번하고 16번에 해당되는 데만 굳이 2일동안에 인원도 상당히 적은 인원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는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가보면 법정 서식이 없는 게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아니, 15번하고 16번에 집중적으로 2일동안 점검을 하셨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걸 말씀드리는데 하다보면 어떤 데는 법정서식은 법정서식대로 해야 되고 증빙서류를 갖추다 보면 백몇개 서류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다보면 이것을 200개로 늘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줄인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략 보면 서류를 장황하게 늘려놔서 이 서류를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서류는 통폐합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늘어난 데는 지적사항이 없어도 아까 말씀대로 권고사항대로 이 서류는 이 서류하고 합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오래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꼭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만희
이만희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면 오전에 끝날 수도 있고 오후 두세시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다음 어린이집이 미리 시일을 정해 놓고 가는데 오후 세네시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날 마무리를 못합니다. 일몰이 되면 감사를 중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 넘어가면. 그러면 그 이튿날 같이 연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전날 오후 늦게 3시, 4시에 시작해서 마무리를 못졌으니까 이튿날 오전에 다시 이어서 하는 경우 그러면 날짜로 따지면 이틀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3년동안에 한번도 이 많은 숫자중에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2일동안에 거쳐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어서 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없었다면 다행이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없었다면 다행이고 혹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2012년도에 2회이상 점검한 어린이집이 11개소나 되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점검한 사유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무작위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나갔다고 하면 어떤 때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 등 2년 연속 감사에 지적 당한 업소가 2개소나 있나요. 연번 118번, 130번. 처분지시에 따른 시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요구하시면 공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12년도에 부정으로 수급하여 환수된 금액이 2,800여만원에서 적게는 75만원인데 이 어린이집에 대한 형사고발 등 사법적 처리는 혹시 없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형사고발한 데는 없고 폐쇄한 것은 있습니다. 행정처분한 것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안에 따라서 사법처리할 것이 있고 행정처분할 것이 있고 구분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2012년도 자료를 보면 165개소 점검해서 급식관리소홀이 6건이나 발생됐어요. 많은 어린이집이 적발된 것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500여개소 전체를 감사하였다면 적발업소가 더 많았을 수도 있겠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계속적으로 인력이 딸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점을 안해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다면 많은 건수가 나올 수도 있었겠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가능한 한 인력을 어떤 방법적으로든 증원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이 돼서 어린이에 대한 보호문제라든지 다각도로 구상을 해 주시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이 있어요. 어린이급식 문제는 종종 언론에서 접해본 적이 많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실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어린이에게 급식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급식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500여개가 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고 모든 부정비리는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은 그 후유증이 심각한 거죠. 예상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자정노력은 물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학대 문제, 급식 문제, 투명한 예산문제, 어린이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급식센터가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위생과에서 만드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가정어린이집이랑 어린이집 50인 미만, 100인 미만해서 요리사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준 식단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영향균형이라든가 조금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정리추경에 해서 내년 1월달에 발족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자꾸 늘려서 더 단속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든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내년에는 다른 대안을 강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다른 부서와 위생과 소관은 따로 있죠.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 청소년종합레포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레포츠센터 장소가 샘머리공원 안에 있는 것 맞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에 시설물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암벽, 농구대가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 2012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비교분석을 했더니 2013년도 1만 5,000여명의 청소년들로 이용실적이 자꾸 줄고 있어요. 해마다 이용실적이 주는 이유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2011년도에는 5만 6,000명, 2012년도에는 6만 2,000명, 올해는 3만 6,000명인데 올해 것은 10월말까지입니다. 아직 두달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줄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3년도에는 10월말까지 이용실적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어제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보니까 월요일은 휴무더라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휴무라 근로하시는 분들이 안계시더라고요. 휴무때는 청소년담당계 직원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자체를 우리 사무실에서 가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피곤해도 할 수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청소년들이 낮에는 이용을 안할테고 몇시부터 이용을 하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녁 시간이 많고 토요일, 일요일이 주로 많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오전에는 이용자가 없을 것 같은 데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오전에도 있습니다. 낮에는 인라인스케이트 어린이강습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전이라든가 근로하시는 분들이 낮에도 필요하겠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필요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근무했던 분들이 2012년에는 안하고 2013년도에 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분은 65세가 넘었어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없지 않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노령연금하고는 취직하는 거라 상관이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취직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일당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령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이고 여기는 일자리로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일자리창출로 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분이 노령연금 대상이 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배제를 시켜야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노령연금도 무조건 타는 것이 아니라...,
혜련
박혜련위원
65세이상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노령연금 자체가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차등이 있는 줄은 아는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과에서 소득이 기재가 되면 노령연금을 차감하고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할아버지들 데려다 쓰는 것처럼 일자리로 쓰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청소년들이잖아요. 연세드셨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면 안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청소년의 성향에 맞게 선발할 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도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하다보니까 안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다 말다 그래서 그랬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잘 홍보를 해 보세요. 일자리가 지금 없어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로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다니는 분들이 많으신데 잘 홍보하셔서, 이분은 2012년도에는 여기에 참여를 안했지만 2013년도, 2014년도 참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가 무기계약직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선발이 안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014년도에는 이용을 하는 층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취향에 맞게 선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추가감사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매년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약 500억정도 예산이 지원돼 있고 어린이집이 개소수도 굉장히 많아요. 2013년도에는 529개소네요. 해마다 어린이집 숫자도 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특히 529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2013년 지도점검을 53개소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감독을 잘못 한 것으로 보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실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지도점검을 못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3명을 증원시켰다면서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세명 다 신규직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시보들이 여기 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도점검 하려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나갑니다. 그동안 기존 직원이 계장 빼고 3명이 있어서 둘이 나가기가 힘들었는데 3팀이 돼서 한명씩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거꾸로 여섯팀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이 신규직 3명을 여기다가 투입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쭙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공무원이 2인 1조로 나가는데 그동안 4명이서 했잖아요. 계장 빼면 3명이라 3명이 한 개조밖에 못나갔는데 3명을 다 투입시키면 기존 3명하고 3명을 매칭을 시키면 3개조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조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너무 지도점검 실적이 적어서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3명 증원을 시켜서 인원배치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시보이다 보니까 시보라고 해서 다 일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에서 인원부족으로 사업하기가 힘들면 인원배치 할 때 3명다 시보를 증원시키지 말고 섞어서 증원을 하지 그렇셨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할 때 2명이 꼭 나가고 단독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명이 있었기 때문에 1조밖에 못나갔는데 3개조가 같이 나가니까 다른 계를 배치를 안해도 2인 1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성가족과가 인원으로 인해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증원시켜 배치할 때는 신규하고 섞어서 증원배치를 하면 여성가족과가 그래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2013년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직원들 인력을 배치할 때 가능하면 경력이 있는 분들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어린이집이 지도감독이 잘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셨는데 거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들어와서 용문동에서 어린이가 잠자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탄방동 아닙니까?
응노
이응노위원
용문동인지 탄방동인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잠자다가 아무 이유없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원인이라든가가 밝혀졌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그 어린이집에 0살짜리는 대개 오지 않는데 그 어린이가 자다가 사망한 사건인데 경찰서에서 아직 우리한테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과실이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원인만 오지 않았지, 처리대로 본다면 부모도 약간 문제가 있지않나? 우리가 판단한 얘기인데 열이 있고 해서 집에 뒀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데리고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게 과격하게 하지는 않고 자기 책임도 조금 있고 아직 국과수에서 연락이 안온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는 조사를 할 때 경찰서로 넘어가면 일단은 조사가 중지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내용은 파악한대로 보면 부모나 어린이집에서 공동 입장이 어린이집에서만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서로 긍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과수 결과를 보자 그랬는데 돌연사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장하고 부모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하는데 이것은 내내 현장확인 점검을 소홀히 하는데서 연유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개 어린이집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면 인원 숫자를 잘 속인다든가 또는 보조교사를 적정하게 배치를 않고 또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딸이라든가 집안 식구들로 해서 여기 민원에도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적격자를 보육교사로 등록만 해 놓고 이 보조교사라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일을 보고 애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됐다시피 먹거리 문제, 아동학대문제, 교통사고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화 돼 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또 어린이집을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이 너무 적어서 점검을 할 수가 없다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직원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다 하면 좋지만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점검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직원 또는 학부모대표 또 연합회대표 해 가지고 어린이점검단을 몇 팀을 구성해 가지고 크로스로 교차 점검을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시간 같은 것이 많이 절감되면서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 딸이라든가 해서 보육수당을 횡령한다든가 그런 건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경찰에 고발한 건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돌연사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끝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여기에는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도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지만 공무원으로서 사실 할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슨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네 어린이집을 보면 대개 폐쇄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침에 애들을 데려다 주면 원장이라든가 직원이 애들 받아서 가면 문을 잠궈버리고 이중문을 해 가지고 사실 밖에서는 안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창문들 보면 무슨 어린이집, 무슨 어린이집 썬팅을 해서 안이 보이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창문을 투명하게 유도해서 밖에서도 어린이들이 활동하고 배우는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해 보고요. 사실 우리가 등급을 매길때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체 CCTV가 있으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방편인데 CCTV를 설치하면 등급이 올라가고 자체 놀이터가 있으면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으로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기존에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구의 보육수요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한 90%정도가 다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특히나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다른 지역은 어린이집 신규 허가가 안나 있고 도안동 아이파크라든가 거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만 신규허가를 내 주도록 돼 있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우리가 90이상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고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허가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허가해준 어린이집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 있는 퇴출방안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조치라든가 해 가지고 폐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강화해 가지고 잘못하는 것은 일벌백계로 퇴출시키는 그런 것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도 공감하고요. 내년부터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까지는 영업장을 폐쇄하면 사람에 대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장소까지 폐쇄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는 어린이집 원장만 폐쇄가 됐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서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장소까지 같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런 강화하는 쪽으로 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는 영유아 보육문제인데 우리가 오백몇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몇프로나 됩니까? 전체 어린이집중에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곳은...,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은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에 보면 영유아하고 어린이보육료가 혼합돼서 지급돼서 환수조치한 것이 상당 부분 많이 있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어린이집에서 영ㆍ유아를 보육하다보니까 사실 보육료 지급 문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중적으로 지급받는 문제가 있는데 이 영유아가 사실 전체가 그렇다고 하면 영유아에 관련돼 가지고 보육료 지급이라든가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육수당을 안줬을 경우는 전에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안들어가고 어린이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긍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육수당을 주다 보니까 보육수당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둘중에 하나만 택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확률이 줄어들었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육수당을 타면서 어린이집을 들어가면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날짜차이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은 보육수당 때문에 거의다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하여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서구 어린이집을 보면 공공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20인 미만은 가정어린이집이고 20인 이상이면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가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래서 공공어린이집에는 연간 200만원, 민간어린이집에는 300만원, 가정어린이집에 3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목적사업을 위해서 많은 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어린이집연합회가 구성돼 있으면 이 연합회로 하여금 어린이집운영이라든가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지적됐던 여러 가지 잘못되는 점 또는 잘한 점을 선정하는 부분, 이런 것을 연합회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슨 단체라든가 연구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연구해 봐서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우리 직원이 나간다든가 그런 방안을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는 아동급식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대상자가 우리 서구에서 4,258명이 있네요. 초등학교가 1,735명, 중학교가 1,244명, 고등학교가 1,267명이 있는데 관련 지침대상이 4,246명이고 추천심의 대상은 12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천심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관련 지침에 의해서 4,246명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여기에 누락됐는데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추천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사실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보다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도 식사를 못해 가지고 정부에서 식사를 먹여줘야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이런 것은 빨리 치유가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와 연결돼 가지고 추천된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하면 나름대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결핍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애들이 그쪽 지역아동센터에 돈을 줘 가지고 밥도 해 주고 또 보조교사도 둬 가지고 학습지도를 한다든가 생활지도까지도 하는 것이 아동센터인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된 사람은 이중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어느 쪽이 됐든 한쪽에서만 받게 돼 있습니다. 명단이 있어서 한쪽에만 소속되게 돼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중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혜택을 받고 하면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명단을 갖고 항상 크로스체킹을 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공평하게 시혜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은 결혼중개업소 지정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국제결혼중개업소 같은 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거짓말 내지는 돈으로 매수를 해 가지고 결혼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잘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여기와서 신세 망치고 해 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길거리인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베트남에 의원방문단이 갔을 때 베트남정부에서 여성부산하에 국제교류단하고 미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트남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베트남 출신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많이 살고 있는데 실지로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전적으로 한국정부 우리 위원단한테 자기네들이 발행하는 신문이라든가 홍보지라든가 어떠한 루트도 원한다면 그것을 보내줄테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오,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국제결혼을 했겠지만 우리나라에 타 국민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해서 왔는데 너무 방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것을 매개해 주는 국제결혼상담소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쪽도 상대적으로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만 하면 이러한 후유증이 많이 줄어들텐데 그냥 사기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면 수당이 얼마 떨어지니까 그냥 맺어주는 것만 생각하고 이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되는 점을 많이 시정조치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겠다. 이것이 그 사람 개인적인 희생도 희생이지만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정이 탄생이 되고 거기에서 2세, 3세가 탄생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우리 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도 이런 악의 씨는 없애서 정당하고 공평하고 희망적인 결혼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올 하반기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한다고 하면 자본금을 1억원 이상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결혼중개업소가 몇 개 없어진 것도 있는데 우선 대체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