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재공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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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문춘단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법률적 행위로서, 지난 제21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실태를 원칙에 따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8228;점검하는 의회 본연의 책무로서 오류와 위법사항, 부당한 내용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이며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신 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을 파악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질책성 감사가 아닌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알찬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8228;과&;#8228;사업소 직제순대로 1개 실&;#8228;과&;#8228;사업소별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질의&;#8228;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실&;#8228;과&;#8228;사업소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질의나 참고인 진술 청취,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께 공평한 발언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8228;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문서검증과 현장확인 후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만일 위증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선서”하면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실&;#8228;과&;#8228;소장과 읍&;#8228;면장께서는 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실ㆍ과ㆍ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서가 기 배부됐으니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도 위원님들과 실ㆍ과ㆍ사업소장은 질의 및 답변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수감이 예정된 실ㆍ과의 관계자만 남으시고 오전에 계획이 없는 실ㆍ과ㆍ사업소 관계자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홍보실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조달현 예산팀장입니다. 김용은 감사팀장입니다. 강신장 홍보팀장입니다. 기획팀의 변근영 차장입니다. 감사팀의 김종윤 차장입니다. 기획홍보실 서무인 권상우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군정정책위원회 운영 확대’입니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군정정책위원회 운영을 확대해서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분야에 16개 위원회, 313명이 위촉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정책위원회는 각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 군민의 군정참여기회 확대를 통해서 열린 소통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송무교육, 관련규정 정비를 통해 송무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송무교육을 전 직원을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송수행사건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대비해서 대응역량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소송수행건수는 11건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안전행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시설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치수장 무인원격제어시스템을 관리한 결과, 연간 3억 4,000만 원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박물관의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LED로 교체를 해서 연간 1,200만 원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평가한 결과, 우리 군이 안정행정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금주인 11월 29일에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시도록 돼있습니다. 시상금은 1억 5,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경상경비예산 절감도 최선을 다해서 군정재정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채무상환입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 채무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채의 현재 미상환액은 국비가 46억 2,900만 원, 상수도 4,000만 원, 청사신축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은 채무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관리채무로 구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2014년도 광특사업 확보는 금년보다 19억 원이 증가한 54건에 236억 원을 확보했고 특별교부세는 세계모란공원 조성 등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2014년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보액은 2013년보다 208억 원이 증가된 1,27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국ㆍ도비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예방 위주의 실질적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형식적, 의례적 감사형태를 벗어나서 실질적, 예방적 감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동, 대구, 도암 등 5개 읍면을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청자박물관 등 사업소 3개소를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큰 지적사항이 없이 감사를 했습니다. 대다수 본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는 큰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점검을 통해서 사회복지현장이랄지 전화친절도..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사전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1건에 12억 6,6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클린강진 구현’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일일 청렴결의를 시행을 하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을 해서 클린강진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실ㆍ과,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강진군 홍보’가 되겠습니다. TV, 신문, 인터넷 등 활용을 해서 군정홍보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군정시책 및 홍보자료를 각 신문, 언론사에 보도의뢰를 해서 현재까지 강진군에 이러한 정책활동이라든가 군의 행정을 홍보하는 데 최선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살기 좋은 강진이라는 모습이 대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진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홍보책자 발행’입니다만, 1년에 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만, 현재 12월 중에 배부 목표로 해서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이 되면 군민들과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약 1만 5,000부를 배부하고 이러한 소식지가 출향인사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독자들에게 강진군에 대한 관심 제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정책 발굴 역량 집중’이 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위원회 운영과 청자연구회, 영랑ㆍ현구연구회, 다산연구회 등 정책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핵심과제에 따른 우리 군 대응정책 발굴을 통해서 맞춤형 정책 발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이디어뱅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주민과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아이디어뱅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했었고, 또한 출향인사를 통해서 아이디어제안 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70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21건에 대해서 우수제안자를 포상을 하고 내년도 2014년도에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홍보실은 강진군의 머리라고 저희들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의 기획력이 떨어지면 강진군의 미래가 떨어진다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쪽을 보면, 예산의 효율성, 건전재정이 나와 있는데 강진군의 열악한 환경을 계속적으로 군수님께서 얘기를 하면서 “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과연 강진군의 재원이 어떻게 배분됐기 때문에 재원이 없다는 답변이 나오는지를 제 개인적으로 살펴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실ㆍ과는 또 하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보고서의 신생아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쭉 봤더니 2005년, 그 조례가 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신생아에 95억 원의 예산이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95억 원이 나갔을 때 그 아이들이 강진에 계속 있느냐 하면, 60% 이상은 위장전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95억 원의 60%라고 하면 50억 원 이상이 필요없는 예산으로 나갔다. 이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제3항을 보면,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보조사업에 제한’이 있는데 강진군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도 강진군에서는 다시 한 번 예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어제 군수께서 장학재단에 대한 예산이 140억 원이 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장학기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장학재단과 함께.. 장학재단의 정관을 보면 충분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강진군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데.. 예산의 효율성을 꼭 적용해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먼저 신생아 양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95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에는 지금 9억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예산심의 할 때 방금 윤희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시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들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 양육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2014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못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법령을 보면 「농어촌교육특별법」..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엄밀히 법규를 적용을 해서 자녀들에게 교육비 부담이 최소한으로 안가도록 노력을 하는데 장학재단 관계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농어촌에 해당되는 것은 강진군도 사실은 해당이 됐어요. 저도 그 법령을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 예산이 열악한 것 때문에 그런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또 제가 기금 활용을 쭉 봤습니다. 기금을 보니까 기금 활용은 기금의 이자 안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데 제가 초선 때도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것을 그 때 당시에는 실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책임까지는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때도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다양한 기금들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은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조례가 있습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 조례는 아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못 살폈습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거의 했거든요. 그런 사항도 조례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그리고 쭉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7억 원이 있거든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7억 원이 있는데 체육기금에서의 지출은 지금 없어요. 그렇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열악한 강진군 예산에서 기금 활용이 좀 안 돼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 얼마라도 기금 활용을 충분히 해가면서 기금도 예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체육진흥기금이 7억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희숙

윤희숙위원

예. 이자수익이 아마 2,000만 원 되지만 2,000여만 원이라도 기금 활용이 원활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기금 관계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산업단과 협의를 해서 기금활용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그리고 국ㆍ도비 확보현황도 좀 봤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국비가 540억 원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가 721억 원이고요. 2013년도가 646억 원으로 지금 돼있거든요. 현재까지. 그러면 지금 점진적으로 국ㆍ도비에 대한 확보를 가능하면 강진군 재원,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비율로 금년에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국ㆍ도비 예산에 대한 기획홍보실에서의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2011년도는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봐야 되니까 그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제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특히 공모사업도 군비 부담률이 적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러한 인력에 고시 출신의 분들을 찾아다니시고, 특히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부군수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관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약 3배 정도가 더 왔습니다. 어제 간부회의에서도 군수님께서 그러면 공모사업에 대한 담당자 1명을 전담으로 둬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더 해보자.”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들도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국비, 광특 확보를 위해서 전담직원을 둘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공모사업에 대한 전담자를 두겠다. 또 각 대학에 대한 담당 부서를 두겠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고요. 거기의 일환에도 지금 귀농 문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귀농정책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귀농에 대한 사업은 각 부서로 돼있어요.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귀농자들은 아주 젊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도시권의 인맥 인프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있는데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각 실ㆍ과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들을 하면서 담당직원이 “아, 이것은 누구한테 해줘야지. 누구한테 해줘야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귀농자들의 참여폭이 적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돼야 A에 맞는 공모사업 적임자가 귀농자들 안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놓쳐버려서 좋은 정책을 강진군에 반영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을 공감하시나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예. 그렇다면.. 왜 기획홍보실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홍보실은 강진의 머리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사업부서에 공모사업, 특히 귀농자들이 안착할 수 있는 사업들은 대단히 강진군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귀농 문제가 강진군에서 많은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농의 1번지라고 하고 있는 상주나 거창.. 최근에 제가 거창을 갔다 왔는데 거창에 1년에 500세대가 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1년에 전체 해봤자 몇 세대가 오냐면 약 1,100세대밖에 안와요. 그렇다면 전라남도의 귀농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주의 예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알아야 할 것이 귀농정책이 원스톱서비스를 하고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는 각종 행정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돈을 안 주더라고요. 세 번째, 지역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 지역사람들과의 모든 시스템들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멘토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성공한 귀농자와 이제 온 귀농자의 멘토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귀농정책을 기획홍보실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귀농자들에게 예산도 안 주면서 성공할 수 있고 강진군에 인구도 유입할 수 있어요. 일거다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귀농정책에 대해서는 군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을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9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의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방금 윤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각 실ㆍ과ㆍ사업소별로 매월, 또 각 부처별로 이런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귀농자들에게도 공모사업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귀농자 되신 분들께서 지금 단체를 만들어서 현재 협의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에 따른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통자료에 의하면 강진군 지방채 채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채무현황은 제가 2년 전에도 채무냐, 채무가 아니냐. 제가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당시에 채무가 아니라고 했고 저는 채무인 법조항을 근거로 둘이 부딪친 것이 생각이 나는데 결국에는 안행부에서 관리채무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방금 전에 보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강진군이 지금 하수관거라든가 BTL사업, 아트홀 때문에 강진군이 부담해야 할 채무까지 포함해서.. 채무는 채무니까 강진군이 연간 채무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연간 말씀입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아니, 전체.. 전체..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지금 남아있는 것 말씀하시죠?

희숙

윤희숙위원

예.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지금 874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그래서.. 현재 9월말까지 상환을 해서 836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 836억 원이 남아있는 미상환채무가.. 그러나 지금 미상환채무 중에서 BTL사업에 대한 이자 부분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렇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여기는 지금 원금만..

희숙

윤희숙위원

원금만 돼있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면 관리채무 중에서 아트홀과 하수관거.. 하수관거는 이자 부담이 별로 없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여기는 몇 %입니까?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단은 관리채무는 원래는 채무로 보지 않았었는데 작년 지침에.. 안행부에서 발행한 작성요령을 보면 관리채무입니다만,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그러한 채무도 채무로 봐야 한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지방채와 관리채무로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희숙

윤희숙위원

예.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저희는 작성상 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원금만 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왜 이것을 제가 언급하느냐 하면, 우리가 작은 가정을 운영하더라도 ‘이 집에 빚이 얼마 있다. 채무가 얼마 있다.’ 그런데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빚이 없어.’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아주 다릅니다. 강진군이 지금 836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강진아트홀과 하수관거에 대한 BTL사업에 대한 이자채무까지 하면 우리 강진군은 그 금액이 1,000억 원 단위까지 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들이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긴축재정을 할 수가 있고 중요하고 급한 곳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강진군에 예전에 육십 몇 억.. 100억 원이 못 된다는 채무액 때문에 우리 강진군은 재정이 좋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800억 원이 넘어요. 여기다 이자부담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죠. 아트홀 같은 경우는 당초의 %보다 지금 좀 높죠? 이자부담이?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몇 %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797억 원입니다. 약 330억 원 정도?

희숙

윤희숙위원

예.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1,0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우리 강진군 공직자들이 알고 있으면서 서로 긴축재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도 우리나라가 4년 사이에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오는 4년 사이에 우리 공기업들이 14조 원의 채무가 늘었더라고요. 전 생각해도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14조 원이라는 채무가 늘었을 때.. 원래 10조 6,000억 원이었고 2012년도에 24조 원, 그러니까 14조 원이 순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강진군도 채무가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중앙정부나 강진군이나 숫자는 다르지만 많은 채무를 안고 있어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디서 찾느냐 하면, 각 부서에 전문성 없는 인사 발령, 그리고 인사를 주면서 권한과 책임을 주지 않고 오직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공직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신문에서 문제점으로 발견했습니다. 저는 강진군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진군에서 각 실ㆍ과별로 있는 인사도.. 앞으로의 인사는 전문성을 제고해주라. 인사 안에서 책임도 주고 권한도 줘라. 그래야 소신껏 일하면서 소신껏 강진군의 미래를 설계해나갈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기획홍보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홍보실과.. 물론 인사에 관한 것은 총무과 일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줘야 강진군의 미래가 앞으로는 밝아질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같이 공감하고요. 그런 사항이 돼야 지방자치가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 사항 등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자치에 대한 연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만, 또한 혹여 있으면 인사를 할 때 그런 사항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10시36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강진군 홍보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료가 안 맞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강진군은 항상 열악하다. 영세하다. 인구가 적다.” 여러 가지로 취약적인 얘기를 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끝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다섯 번째예요. 식량이.. 농지면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7～8번에 속하는데 다른 사항들은 전부 다섯 번째에 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어떻든 간에 그래도 지자체로서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물론 예산은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강진군이 열악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좀 알려야 할 것 아닌가 해서 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좀 들여서.. 물론 돈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을 좀 투자해서 강진군 홍보를 좀 방송에, TV에 하자. 저는 그것을 꼭 늘 주장을 합니다. 다른 군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드라마 막간방송, 드라마 촬영도 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송을 보면.. 그래서 그런 데 좀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좀 내주도록 했는데 강진 지역신문이랄지 홍보한 것, 광고 낸 것까지 여기 다 써놨어요. 그런 것 하지 말고.. 이걸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 하지 말고 우리 강진군 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또 수도권에서는 강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해남은 있거든요. 해남 땅끝도 알고 해남은 아는데 강진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데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김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 저도 금년에 기획홍보실장으로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만, 너무 열악한 예산이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홍보가 돼야 우리 군을 찾는 문화관광객이 증가하고 상당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 금년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고 인근 장흥이 5억 6,000만 원, 해남 5억 5,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 군은 거기에 절반 수준도 되지 못해서 상당히 홍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의 예산에는 예산을 상당히 반영을 많이 했고, 특히 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친환경농업과에다가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상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이랄지 각종 TV, 언론매체를 통해서 강진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군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순천, 서강진”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순천은 들먹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진군을 홍보하면 되는 것이지 순천을 꼭 왜 들먹이느냐. 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하고 영세하고 돈이 없다고 하지만 절약할 때 절약하고 좀 쓸 때는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은 좀 약하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강진군이 어디에 있다. 강진군에서는 뭣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접근성도 멀고 취약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홍보만큼은 해서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강조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 또 채찍질 해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해서 강진군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시42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편성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군은 농군임에도 불구하고 농ㆍ수ㆍ축ㆍ임업에 대한 예산들이 연년이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농ㆍ림ㆍ수ㆍ축 예산이 2011년도에는 32%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액을 보면 705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29% 정도 되는 사항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803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친환경농업과 쪽에 보면 14.7%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로 비율이 낮아지게 된 동기는 수산 쪽에서 좀 낮아졌습니다. 자체사업은 늘었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줄어들었거든요. 마량복합타운 시설이 금년까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포함되지 않아서 비율이 좀 낮게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증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여기 자료상에서는 비율로서는 실제로 농업에 대한 투자예산이 줄었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고요. 실장님,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에 대한 기획홍보실에서의 추계 조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왔었는데 아마 작년부터 올해에 이어서 그것을 기획홍보실에서 누락시키고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지금 통계수치를 작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1억 원 소득추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장단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된 농가수하고 실제 농가수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통계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농업이나 각종 생산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이 그런 통계수치들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가에 대한 중요성, 또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성과를 어떻게 표시를 하고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행정이 그것에 대해서 안하고 행정이 연속성이 없으면 저는 정말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심성으로 나눠주기 형태의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정말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실장님이 생각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한 부분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욱더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실적,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강진군은 농군에 대한 시호를 만들어야 된다. 시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 선진지 벤치마킹 교육을 통해 무엇의 성과를 내자는 말이에요. 거기에도 분명히 저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과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은 소득과 관련된.. 단계별로, 업종별로 분리를 시켜서 그래야만 ‘아, 올해는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됐는데 성과가 떨어졌다.’ 거기에 대한 분석은 ‘왜 이랬는가?’ 하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 농업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방법, 기회가 그런 것마저도 안한다고 하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군정보고 때에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이 됐습니다만,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이구동성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1회성에 불과한 군정홍보책자인데.. 뭐, 공감하실 거예요. 달력 이상으로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고액의 예산을 들여서 발행했던 것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 군민들이 너무나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군정에 대한 활동내역에 대한 것을 군수님이 업무보고 때에 면 단위 순회를 하면서 그 책자가 제가 봤을 때는 재산, 가보로 보존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행한 책자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지도 않고 집에 갖고 가게 되면 쓰레기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예산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고 그런 데다 예산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글씨를 크게 해서 하루에 한 번쯤 보게 되면 두고두고 안 봅니다. 1회성에 불과한 것을 달력 이상으로 어떻게 거창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군정책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초에 읍면 순회방문하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사안은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또 글자 크기도 맞추고.. 두껍게 했다는 것은 사실 값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쇄물을 인쇄할 때 두껍다고 해서 비싼 종잇값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버릴 사항을 가지고 군정홍보책자를 만든 게 아니고 마을 단위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얇은 종이 같으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종이 재질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정삼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발행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장님께 말씀드리기가.. 실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에서 본청 내지는 면까지도, 사업소까지도 다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역 주간지까지 해서 52군데의 신문사가 신문을 구독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보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산을 보니까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2012년도 보니까 1억 5,900만 원이고요. 2013년도를 보니까 1억 6,2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신문이라는 것은 알권리 충족이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을 다녀보면 정말로 이런 신문도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저도 관심 깊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신문이 52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신문사가 많이 소재해있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개인적으로 구독을 하다가 10여 년 전부터 우리 군비에서 충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1억 6,2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실장님도 참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일간지 신문사인데 어떤 신문사는 구독부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치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지.. 그것도 조금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구독신문부수는 지금까지 메이저 신문으로 해서 중앙지는 배부를 좀 많이 했고, 또 광주전남 지역도 회원사 신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회원사 기자분들께서 회원사에 버금가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권리 충족 부분에서 신문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보면 보지 않는 신문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0시53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정정책위원회 운영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연구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해서 농민이고 어민이고 상업을 하시는 분이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고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으로 하여금 더 친절하고 깨끗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강진을 다녀갔을 때 그 이미지가 남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했는데 군정정책위원회 부분을 보면 교육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 얘기를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정책위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진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5개 분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계는 지금 평생교육이 지금 금년에는 녹색대학에 편입돼서 있습니다만, 의회 계류 중에 있는 군민자치대학이 활성화되면 미래산업과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과에서 총괄로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교육정책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예. 그래서 12개 분야를 13개 분야로 늘려서 교직에서 정년퇴임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진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정책위원회를 하나를 추가해서 인재육성, 장학생들까지도 선발하고 발굴해서 교육이 앞으로 강진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 적극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다음 15쪽, 국ㆍ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공모사업이 175억 원 맞습니까?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175억 8,000만 원..

은식

김은식위원

2012년도에는 37건에 얼마입니까? 줄어든 것 같네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153억 원입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153억 7,400만 원이요. 2013년 금년에..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347억 원..

은식

김은식위원

347억 원.. 껑충 뛰어서 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실ㆍ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장님, 국ㆍ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할 때 우리 강진군에 첫 번째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농업예산 이쪽에 많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하고 안전건설과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공모사업은 우리가 알지 못한.. 각 부처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 어느 분야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각 부처에 있는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모두 파악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분야 구분 없이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은식

김은식위원

요즘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변화하고 3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언제나 보면, 외국 사례들을 답습한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3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가는 공모사업을.. 기획홍보실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군에서 억지로 말을 냇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일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업이 즐겁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또 기획홍보실이기 때문에 7월 업무보고 때도 실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사실 우리 강진군이 오지군으로 돼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 시 지역에 비해서.. 전국이 철도화가 됐다고 하지만 보성역에서 목포역까지.. 목포역에서 보성역까지 사실 철도가 지금 안 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주승용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양부 쪽이나 기재부 쪽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장흥, 강진, 해남, 영암까지 연결이 되면 우리 강진이 6차 산업 쪽으로도 발전을 할 것이고 농수산물 수송도 쉬울 것이고, 또 요즘 토요일, 일요일은 운전대를 놓지 말자는 철도청에서 하는 용어들이 맞더라고요. 피곤하게 일 하다가 가족들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도 나고 정체가 되기 때문에 제시간을 못 맞추고 그러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포에서 보성역까지 철길을 놓는 것이 우리 강진의 숙원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인근 군과 협의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사실 국도23호선, 강진에서 마량까지 선형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제가 일본을 가면서 군수님께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마량～제주 간 여객선이 뜨게 되면 한 시간도 안 걸리고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선사 측에서 얘기한 부분이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4차선 도로는 바로 뚫린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저희들이 담고 왔는데요. 참 누가 뭐라 해도 목포에서 보성역, 국도23호선이 4차선이 되는 것을 원하고 또 마량～제주 간 여객선이 뜨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사실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중앙부처를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계시고, 언론인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방금 보성 임성～목포 간하고 국도23호선 선형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재부를 찾아다니면서 군수님께서도 계속 건의를 해왔었고, 그런데 이제 후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누락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황주홍 의원님과 주승용 의원님께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고, 지난 11월 21일날 군수님 모시고 황주홍, 주승용 의원실을 방문해서 이 사항 두 가지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23호선 같은 것은 금주에 국토교통위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좌관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송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국토교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예산이 담아져야 예결위에 가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임성～목포 간 관계도 주승용 의원뿐만 아니라 황주홍 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금년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량～제주 간 뱃길 띄우는 것에 대해서도 저랑 군수님과 해양산림과장과 함께 출장을 다녀온 바 있었습니다만, 현재 밝힐 수 없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곧 추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철도라든가 국도23호선 이런 것들도 SOC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군수님 모시고 국회나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예. 저희 의원 모두도 제가 말씀드린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 여덟 분 전체도 황주홍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기타 관련 국회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동참을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예. 끝으로 2013년도의 예산 확보가 1,067억 원인데 내년에는 1,275억 원 꼭 관철시켜서 보다 좋은 강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4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