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홍보실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조달현 예산팀장입니다. 김용은 감사팀장입니다. 강신장 홍보팀장입니다. 기획팀의 변근영 차장입니다. 감사팀의 김종윤 차장입니다. 기획홍보실 서무인 권상우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군정정책위원회 운영 확대’입니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군정정책위원회 운영을 확대해서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분야에 16개 위원회, 313명이 위촉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정책위원회는 각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 군민의 군정참여기회 확대를 통해서 열린 소통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송무교육, 관련규정 정비를 통해 송무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송무교육을 전 직원을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송수행사건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대비해서 대응역량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소송수행건수는 11건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안전행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시설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치수장 무인원격제어시스템을 관리한 결과, 연간 3억 4,000만 원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박물관의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LED로 교체를 해서 연간 1,200만 원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평가한 결과, 우리 군이 안정행정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금주인 11월 29일에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시도록 돼있습니다. 시상금은 1억 5,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경상경비예산 절감도 최선을 다해서 군정재정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채무상환입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 채무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채의 현재 미상환액은 국비가 46억 2,900만 원, 상수도 4,000만 원, 청사신축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은 채무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관리채무로 구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2014년도 광특사업 확보는 금년보다 19억 원이 증가한 54건에 236억 원을 확보했고 특별교부세는 세계모란공원 조성 등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2014년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보액은 2013년보다 208억 원이 증가된 1,27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국ㆍ도비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예방 위주의 실질적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형식적, 의례적 감사형태를 벗어나서 실질적, 예방적 감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동, 대구, 도암 등 5개 읍면을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청자박물관 등 사업소 3개소를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큰 지적사항이 없이 감사를 했습니다. 대다수 본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는 큰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점검을 통해서 사회복지현장이랄지 전화친절도..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사전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1건에 12억 6,6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클린강진 구현’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일일 청렴결의를 시행을 하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을 해서 클린강진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실ㆍ과,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강진군 홍보’가 되겠습니다. TV, 신문, 인터넷 등 활용을 해서 군정홍보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군정시책 및 홍보자료를 각 신문, 언론사에 보도의뢰를 해서 현재까지 강진군에 이러한 정책활동이라든가 군의 행정을 홍보하는 데 최선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살기 좋은 강진이라는 모습이 대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진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홍보책자 발행’입니다만, 1년에 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만, 현재 12월 중에 배부 목표로 해서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이 되면 군민들과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약 1만 5,000부를 배부하고 이러한 소식지가 출향인사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독자들에게 강진군에 대한 관심 제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정책 발굴 역량 집중’이 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위원회 운영과 청자연구회, 영랑ㆍ현구연구회, 다산연구회 등 정책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핵심과제에 따른 우리 군 대응정책 발굴을 통해서 맞춤형 정책 발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이디어뱅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주민과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아이디어뱅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했었고, 또한 출향인사를 통해서 아이디어제안 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70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21건에 대해서 우수제안자를 포상을 하고 내년도 2014년도에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강진군 홍보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료가 안 맞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강진군은 항상 열악하다. 영세하다. 인구가 적다.” 여러 가지로 취약적인 얘기를 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끝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다섯 번째예요. 식량이.. 농지면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7～8번에 속하는데 다른 사항들은 전부 다섯 번째에 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어떻든 간에 그래도 지자체로서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물론 예산은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강진군이 열악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좀 알려야 할 것 아닌가 해서 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좀 들여서.. 물론 돈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을 좀 투자해서 강진군 홍보를 좀 방송에, TV에 하자. 저는 그것을 꼭 늘 주장을 합니다. 다른 군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드라마 막간방송, 드라마 촬영도 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송을 보면.. 그래서 그런 데 좀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좀 내주도록 했는데 강진 지역신문이랄지 홍보한 것, 광고 낸 것까지 여기 다 써놨어요. 그런 것 하지 말고.. 이걸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 하지 말고 우리 강진군 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또 수도권에서는 강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해남은 있거든요. 해남 땅끝도 알고 해남은 아는데 강진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데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 저도 금년에 기획홍보실장으로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만, 너무 열악한 예산이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홍보가 돼야 우리 군을 찾는 문화관광객이 증가하고 상당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 금년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고 인근 장흥이 5억 6,000만 원, 해남 5억 5,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 군은 거기에 절반 수준도 되지 못해서 상당히 홍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의 예산에는 예산을 상당히 반영을 많이 했고, 특히 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친환경농업과에다가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상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이랄지 각종 TV, 언론매체를 통해서 강진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군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순천, 서강진”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순천은 들먹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진군을 홍보하면 되는 것이지 순천을 꼭 왜 들먹이느냐. 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하고 영세하고 돈이 없다고 하지만 절약할 때 절약하고 좀 쓸 때는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은 좀 약하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강진군이 어디에 있다. 강진군에서는 뭣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접근성도 멀고 취약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홍보만큼은 해서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강조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 또 채찍질 해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해서 강진군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편성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군은 농군임에도 불구하고 농ㆍ수ㆍ축ㆍ임업에 대한 예산들이 연년이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ㆍ림ㆍ수ㆍ축 예산이 2011년도에는 32%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액을 보면 705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29% 정도 되는 사항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803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친환경농업과 쪽에 보면 14.7%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로 비율이 낮아지게 된 동기는 수산 쪽에서 좀 낮아졌습니다. 자체사업은 늘었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줄어들었거든요. 마량복합타운 시설이 금년까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포함되지 않아서 비율이 좀 낮게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증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상에서는 비율로서는 실제로 농업에 대한 투자예산이 줄었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고요. 실장님,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에 대한 기획홍보실에서의 추계 조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왔었는데 아마 작년부터 올해에 이어서 그것을 기획홍보실에서 누락시키고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계수치를 작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1억 원 소득추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장단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된 농가수하고 실제 농가수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통계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농업이나 각종 생산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이 그런 통계수치들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가에 대한 중요성, 또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성과를 어떻게 표시를 하고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행정이 그것에 대해서 안하고 행정이 연속성이 없으면 저는 정말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심성으로 나눠주기 형태의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정말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실장님이 생각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한 부분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욱더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실적,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강진군은 농군에 대한 시호를 만들어야 된다. 시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 선진지 벤치마킹 교육을 통해 무엇의 성과를 내자는 말이에요. 거기에도 분명히 저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과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은 소득과 관련된.. 단계별로, 업종별로 분리를 시켜서 그래야만 ‘아, 올해는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됐는데 성과가 떨어졌다.’ 거기에 대한 분석은 ‘왜 이랬는가?’ 하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 농업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방법, 기회가 그런 것마저도 안한다고 하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군정보고 때에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이 됐습니다만,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이구동성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1회성에 불과한 군정홍보책자인데.. 뭐, 공감하실 거예요. 달력 이상으로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고액의 예산을 들여서 발행했던 것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 군민들이 너무나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군정에 대한 활동내역에 대한 것을 군수님이 업무보고 때에 면 단위 순회를 하면서 그 책자가 제가 봤을 때는 재산, 가보로 보존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행한 책자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지도 않고 집에 갖고 가게 되면 쓰레기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예산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고 그런 데다 예산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글씨를 크게 해서 하루에 한 번쯤 보게 되면 두고두고 안 봅니다. 1회성에 불과한 것을 달력 이상으로 어떻게 거창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책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초에 읍면 순회방문하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사안은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또 글자 크기도 맞추고.. 두껍게 했다는 것은 사실 값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쇄물을 인쇄할 때 두껍다고 해서 비싼 종잇값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버릴 사항을 가지고 군정홍보책자를 만든 게 아니고 마을 단위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얇은 종이 같으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종이 재질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정삼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발행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장님께 말씀드리기가.. 실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에서 본청 내지는 면까지도, 사업소까지도 다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역 주간지까지 해서 52군데의 신문사가 신문을 구독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보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산을 보니까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2012년도 보니까 1억 5,900만 원이고요. 2013년도를 보니까 1억 6,2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신문이라는 것은 알권리 충족이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을 다녀보면 정말로 이런 신문도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저도 관심 깊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신문이 52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신문사가 많이 소재해있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개인적으로 구독을 하다가 10여 년 전부터 우리 군비에서 충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1억 6,2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실장님도 참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일간지 신문사인데 어떤 신문사는 구독부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치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지.. 그것도 조금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신문부수는 지금까지 메이저 신문으로 해서 중앙지는 배부를 좀 많이 했고, 또 광주전남 지역도 회원사 신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회원사 기자분들께서 회원사에 버금가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권리 충족 부분에서 신문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보면 보지 않는 신문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정정책위원회 운영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연구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해서 농민이고 어민이고 상업을 하시는 분이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고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으로 하여금 더 친절하고 깨끗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강진을 다녀갔을 때 그 이미지가 남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했는데 군정정책위원회 부분을 보면 교육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 얘기를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정책위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진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5개 분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계는 지금 평생교육이 지금 금년에는 녹색대학에 편입돼서 있습니다만, 의회 계류 중에 있는 군민자치대학이 활성화되면 미래산업과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과에서 총괄로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교육정책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2개 분야를 13개 분야로 늘려서 교직에서 정년퇴임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진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정책위원회를 하나를 추가해서 인재육성, 장학생들까지도 선발하고 발굴해서 교육이 앞으로 강진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 적극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ㆍ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공모사업이 175억 원 맞습니까?

예. 175억 8,000만 원..

2012년도에는 37건에 얼마입니까? 줄어든 것 같네요.

153억 원입니다.

153억 7,400만 원이요. 2013년 금년에..

347억 원..

347억 원.. 껑충 뛰어서 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실ㆍ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장님, 국ㆍ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할 때 우리 강진군에 첫 번째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예산 이쪽에 많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하고 안전건설과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공모사업은 우리가 알지 못한.. 각 부처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 어느 분야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각 부처에 있는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모두 파악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분야 구분 없이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요즘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변화하고 3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언제나 보면, 외국 사례들을 답습한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3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가는 공모사업을.. 기획홍보실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군에서 억지로 말을 냇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일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업이 즐겁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획홍보실이기 때문에 7월 업무보고 때도 실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사실 우리 강진군이 오지군으로 돼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 시 지역에 비해서.. 전국이 철도화가 됐다고 하지만 보성역에서 목포역까지.. 목포역에서 보성역까지 사실 철도가 지금 안 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주승용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양부 쪽이나 기재부 쪽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장흥, 강진, 해남, 영암까지 연결이 되면 우리 강진이 6차 산업 쪽으로도 발전을 할 것이고 농수산물 수송도 쉬울 것이고, 또 요즘 토요일, 일요일은 운전대를 놓지 말자는 철도청에서 하는 용어들이 맞더라고요. 피곤하게 일 하다가 가족들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도 나고 정체가 되기 때문에 제시간을 못 맞추고 그러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포에서 보성역까지 철길을 놓는 것이 우리 강진의 숙원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인근 군과 협의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사실 국도23호선, 강진에서 마량까지 선형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제가 일본을 가면서 군수님께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마량～제주 간 여객선이 뜨게 되면 한 시간도 안 걸리고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선사 측에서 얘기한 부분이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4차선 도로는 바로 뚫린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저희들이 담고 왔는데요. 참 누가 뭐라 해도 목포에서 보성역, 국도23호선이 4차선이 되는 것을 원하고 또 마량～제주 간 여객선이 뜨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사실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중앙부처를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계시고, 언론인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성 임성～목포 간하고 국도23호선 선형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재부를 찾아다니면서 군수님께서도 계속 건의를 해왔었고, 그런데 이제 후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누락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황주홍 의원님과 주승용 의원님께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고, 지난 11월 21일날 군수님 모시고 황주홍, 주승용 의원실을 방문해서 이 사항 두 가지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23호선 같은 것은 금주에 국토교통위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좌관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송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국토교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예산이 담아져야 예결위에 가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임성～목포 간 관계도 주승용 의원뿐만 아니라 황주홍 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금년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량～제주 간 뱃길 띄우는 것에 대해서도 저랑 군수님과 해양산림과장과 함께 출장을 다녀온 바 있었습니다만, 현재 밝힐 수 없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곧 추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철도라든가 국도23호선 이런 것들도 SOC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군수님 모시고 국회나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 의원 모두도 제가 말씀드린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 여덟 분 전체도 황주홍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기타 관련 국회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동참을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2013년도의 예산 확보가 1,067억 원인데 내년에는 1,275억 원 꼭 관철시켜서 보다 좋은 강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번에 시정연설을 보니까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국비, 지방비 교부세 내시 안 됐죠?

지방교부세 말씀입니까?

국비, 도비.. 내시 됐어요?

내시 됐습니다. 국도비 내시 된 것들은 이번에 2014년 예산에 계상을 다 했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뭔 국비가..

가내시가 옵니다.

가내시 왔죠?

예.

가내시가 왔으면 내시서를 저한테 한 장 주십시오.

전체를요?

예. 통계만.. 앞의 장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이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국비, 도비, 보통세가 교부가 안 됐는데, 내시가 안 됐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너무 과한 편성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쭉 보면 그래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떨어지고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월이 되면 작년에도 보니까 40억 원인가 순세계잉여금이 됐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그래요?

어제도 예산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를 할 때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은 세외수입으로 간주를 해서 지방 재정자립도에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외수입에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실장님은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에요?

남기는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야겠다. 줄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작년에도 613억 원을 이월시켰거든요.

이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돼있기 때문에 사실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이월시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고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진짜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안 쓰는 실ㆍ과ㆍ소에 연락해서 이월할 수 있는 금액 있으면 빨리 넘겨라. 그래서 이것을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시설비에 투자도 하고 쓰도록 만들어야지 그대로 이월시켜버리면 이게 되는 거냐는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포함해서 약 6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명시이월을 예를 들면 청자조형탑을 만든다고 하면 국ㆍ도비 내시가 올 것 아닙니까. 그 내시는 올해 예산을 집행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월을 해놔야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서 이월을 한 것을..

그렇게 계속비로 계속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명시이월에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억 원 내에는..

과하게 편성해서..

과한 것은 아닙니다.

남는 돈 이런 돈은 빨리 회수를 해서 쓰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안 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줄여버리면, 예산집행이 안 되면 결국에는 국ㆍ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국ㆍ도비를 반납 안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건상 빨리 집행을 못하고 계속비 사업은 이월을 해서 집행이 되거든요.

내가 예산편성하는 데 늘 보면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데,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에 쓰도록 해야 되는데 군수 입맛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가.

예산을 군수님 입맛에 어떻게 맞추겠습니까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계속 명시이월로 600억 원씩 남긴단 말이에요?

아니요. 올해 되면 또 내년에 국ㆍ도비가 올 것 아닙니까. 그게 계속해서 되는 것이죠.

그럼 국ㆍ도비가 많아진다는 이유가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보태니까.

아니요. 국ㆍ도비 온 것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국ㆍ도비를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여기에 빠져있죠.

아무튼 실ㆍ과ㆍ소에 연락해서 남은 금액..

남은 금액 있으면..

이런 것 빨리빨리 조치를 하세요. 나중에 연말에 2차 추경 갈 때도 남기면 용서 안 하겠다고 해서 강하게 해줘야 실ㆍ과에서 안 쓴 금액을 우리가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 투자든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든지 주민숙원사업을 좀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써야지, 예산 많이 받아서 남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0억 원을 미부담을 냈습니다. 지금 군비 미부담을.. 그런데 그것을 지방교부세라든가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240억 원인데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부담으로 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김남수 의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률근거가 있죠? 저한테 하나 주세요.

예. 세외수입으로 포함 안 된다는 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잘못된 게 있어요. 2011년도에 140억 원이었거든요. 지방세가.. 140억 원이었는데 2012년도에 지방세가 72억 원밖에 안됐어요. 그랬죠? 그리고 올해 122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122억 원이면 별로 잘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세수입이..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유가보조금 때문에..

올랐어요?

아니요. 내년도.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반영을 못했던 유가보조금을 2014년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서류상에 2011년도는 지방세가 14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72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올해 120억 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유가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신경 안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예.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요. 지금 제일 밖에서도 말이 많고 우리 청 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해외연수를 왜 그렇게 많이 보냅니까. 올해도 예산 덜 편성했죠? 올해 해외연수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이번에 농업대학과 관련된 예산들.. 이번에 아직 편성 안 됐습니까?

금년도요? 아니, 내년도에..

다음에 하겠다고 하시길래..

그런데 해외연수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해외연수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것을 견제해야 하는데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예산 승인해주면 실ㆍ과에서 다 하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알고 가면 언제 가냐고 인사도 한번 가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승인해줬으니까 우리도 인심을 좀 써야 하는데 언제 간지도 온지도 모르게.. 인심은 집행부에서 다 쓴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죠.

해외연수 가면서 인심 쓴다고..

아니, 그리고.. 인심 쓴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예산 승인해줬으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도 좀 해야 되는데 몰래 슬쩍 가버린단 말이에요.

아, 몰래 가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행사표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오늘 해외연수 간다고 한 번도 얘기해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올해 사실 예산편성도 안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부터는 제대로 편성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집행하는 관계도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장님, 부군수님. 부군수님, 집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 아닙니다. 의회에 알려줘야지, 그래야 어떻게 썼는지 안 썼는지도 알고 그럴 텐데, 한번 예산편성ㆍ심의 끝나면 의회하고는 딱 끝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고난 다음에 각 실ㆍ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각종 건설사업 같은 것을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를 해드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세세한 것까지는 통보를 못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미미하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공부를 특별히 많이 했거든요. 이것 이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사실. 좁은 예산서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안했어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마지막 추경할 때 명시이월 할 때 명시이월 사유를 의회 보고를 꼭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안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면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그 자체대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사유를 분명히 써야 되는데 사유는 불분명하고 돈은 어디를 가버리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죠. 이제 명시이월 하면 명시이월 사유를 분명히 적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명시가 되면 다음연도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됐다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청자타워 관계 같은 것..

예. 말씀하십시오.

원래 60억 원에서 100억 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 원이었습니다.

100억 원이었죠. 100억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17억 원 예산이 서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계속비로 넘겼어요. 2012년에 8억 2,600만 원을 넘겼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도 계속비로 36억 1,000만 원을 또 이거(?) 됐단 말이에요.

어디가 36억 원이 있습니까?

예산조서에 써있다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청자타워 관계는.. 100억 원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100억 원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줘야 이걸 보면서 ‘아, 이래서 명시이월이 됐구나.’ 이런 것을 아는데.. 저는 눈도 어두운 사람인데 보이지도 않게 써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다 시정해야 되고 금년도 2차 추경 할 때 명확하게 합시다.

예. 그것은 명확하게 해서, 글씨 좀 크게 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있으니까..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추진비가..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업무추진비 자료를 좀 주라고 했더니 자료 준 것이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요새 인사청문회 때마다 업무추진비 갖고 난리거든요. 우리 지방의회 의장도, 부의장도, 군수도, 부군수도 전부 업무추진비 있는 분들이.. 나도 의장을 했어요. 나도 의장을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감추고 해주라는 대로 좀 정리해서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이..

전부 업무추진비 쓰는.. 예산집행내역서, 실장님이 주신 것 보면 어떻게 쓰랄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 다 써졌어요. 부끄럽지 않게.. 참말로 인심 쓰고 자신 있게 써야 할 것인데 뭘 감출 것이 있다고 자료 내라고 하면 이렇게 내놓느냐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용 못하게 돼있으니까.. 질서정연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시원하게 보라고.. 정보공개내역에 보면 공개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군정홍보, 군정홍보.. 해서 통계목, 적요 해서 가격만 써놓으면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대로 저희가 적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만 표기가 돼있을 건데 산출기초까지 다 표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감추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면 자랑도 하고.. 군수가 자신 있게 안 틀어지게 하고 하면 좋은데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하듯이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일자, 건수, 상호명.. 그렇게 해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왜 안해주냐고..

의원님께서 이 자료는 제출해주라는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했거든요.

누가.. 이 서식에 의해서 해주라고 했어요? 다시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일자, 건수, 상호명..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이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이것 어디 가서 공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요새 인사청문회만 하면 업무추진비 때문에 난리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저는 이해도 못하는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거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뭐예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 1인당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군 공무원이 지금 545명 정도 되거든요. 총 545명 곱하기 얼마 해서..

4만 5,000원?

예.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공무원이 가지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정원가산금으로 별도로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야유회를 간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데서 집행을 하게 되고, 또 직원들 생일이라든지 이런 때에 생일용품, 축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기관업무추진비는 그런 데?

기관업무추진비는 또 다릅니다. 공무원한테 쓸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그럼 우리 강진군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총 2,958만 원입니다.

1인당 4만 5,000원인데요? 강진군이 300～600명인데.. 4만 5,000원이던데?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본청에는 100명까지 8만 원, 100명 이상은 6만 원.. 이렇게 돼있고요. 사업소는 100명까지 4만 원, 그다음에 읍면은 100명까지 4만 원, 의회는 100명까지 8만 원..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정원가산금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럼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별도로 4급, 5급 하면 직책급업무수당, 급여로 받습니다.

급여로 받습니까?

예.

이것은 개인적으로 써도 되네요.

예. 저희들이 급여 수당으로 받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강진군수가 내년에 5,280만 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5,280만 원입니다.

부군수님은?

3,630만 원입니다.

3,630만 원이요.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조례로 해서 매일 쓴 즉시 정보공개 하도록 그렇게 한 지자체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잘 안되면 군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렇게까지 가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십시오.

저희들은 틀림없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아실 것은 우리 군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정원만 해주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 승인을 받으면 약 5,000만 원까지 더 승인을 받아서 업무추진비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진군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해야 되고.. 그러나.. 아, 좋은 데 쓴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면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확실히 제대로 된.. 정보공개 하라고 하면 어디서 누구하고 먹었습니다.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 작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좀 떳떳하게 업무추진비를.. 딴 데는 매일 공개하는 데도 있어요. 또 지자체장이나 부단체장이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강진군도 제가 의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처럼 한번 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주면 뭘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김남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서식이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얘기한 대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해주세요.

예.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계장,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롭습니다만,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산업과장 송기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열 사람중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윤재 상가발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걸 마케팅팀장입니다. 김영빈 투자유치팀장은 지금 언론사가 취재 와서 지금 취재하고 있어서 끝나면 곧바로 참석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중심팀의 윤진희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상가발전팀의 윤재필 주무관, 마케팅팀의 정현석 주무관, 투자유치팀의 김종석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5쪽, 분야별 성과입니다. 평생학습기반을 위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6,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청자생산전문기능인 양성 등 4개 분야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농촌마을 방문 재능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200만 원 국비를 확보하고 8개 마을에 재능기부를 실시하여 작은 것도 서로 나누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강진 오감누리타운 조성사업은 상표출원 등록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및 세입자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지장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부진 및 개선할 사항으로는 칠량1농공단지 내에 ㈜한조 공장 입주는 모기업인 STX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조 측에서 투자를 포기할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업종 변경을 통해서 칠량1농공단지 신규분양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 27쪽이 되겠습니다. ‘출향향우와 소통하는 군정’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출향향우들에게 고향소식을 알리고 군정의 참여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 향우회 명단을 정비하여 향우회원에게 고향소식 알리기, 문자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간부 및 읍ㆍ면장, 그리고 읍면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향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고향소식을 전하고 향우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평생교육기반 조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상반기 프로그램 12개 과정을 개설해서 25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노인심리상담사와 7개 과정에 대해 14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반기에 1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비로 청자생산전문기능인 양성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등 4개 과정에 92명을 교육시켜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재취업기회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들의 평생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한ㆍ중ㆍ일 도자문화예술축제 추진’입니다. 2014년 강진청자축제와 한ㆍ중ㆍ일 도자문화예술축제를 병행 개최해서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제학술행사 등 중국 용천시, 그리고 일본 하사미정 등 국제자매결연도시인 3개 도시가 자국의 문화예술을 비교함으로써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과 도자기 세계화를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성전면 송학리에 65만 7,000㎡의 규모로 추진 중인 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이 45%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분양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단이 입주할 수 있는 폐기물 등 관련업종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전남개발공사와 분양공고 전에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폐기물 등 관련업종을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후에 분양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총 84필지 중에서 49필지에 대한 기공승낙을 징구를 했습니다. 금년 말 내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분양공고가 되면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통해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유치T/F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주)한조 공장 건축’입니다. 칠량1농공단지에 투자유치한 ㈜한조는 2011년 10월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6월, 분양대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기업인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따라서 ㈜한조도 사업구조조정, 그리고 중국공장 가동중지 등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서 ㈜한조 측에서는 공장건축기한이 2014년 10월까지이므로 회사경영상태에 따라 최종투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입니다. 만약 ㈜한조가 투자를 포기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고 새로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변경용역 등을 통해서 칠량1농공단지 분양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강진칠량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칠량1농공단지와 연접지역에 농수산물 전문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칠량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찬반여론이 있고, 또 ㈜한조에서는 칠량2농공단지 입주계획포기서를 우리 군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칠량1농공단지에 실제로 입주한 기업입주율과 연계해서 칠량2농공단지의 구체적인 분양활성화방안을 마련한 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재상정하라는 전라남도의 통보가 있어서 칠량2농공단지 조성사업 투자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분양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재능기부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재능기부나눔센터사업은 작은 경험과 지식,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6개 봉사단체와 함께 8개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주거시설개선사업 및 이ㆍ미용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이수한 평생학습 미술심리상담과정 및 노인건강관리 수료생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을 방문하여 재능기부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능기부자들을 발굴해서 작은 재능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 나눔문화의 확산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재능기부문화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강진오감누리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강진읍소재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강진5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즐길거리와 살거리, 그리고 먹거리, 놀거리 등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ㆍ운영을 해서 대도시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진오감누리타운 콘텐츠개발용역과 상표출원등록,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장물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이 12월중으로 끝나는 대로 내년 1월에 본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진오감누리타운 조성으로 강진의 상권과 재래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명인ㆍ명품ㆍ명소 등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빛낸 명인ㆍ명품ㆍ명소를 발굴하여 남도답사1번지 강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41건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인ㆍ명품ㆍ명소를 지정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 및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번에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및 규칙이 공포되면 강진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명인 등을 선정하여 명인 육성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량2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는 바에 의하면 2농공단지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어렵다고 당장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농공단지 분양.. 지금 미분양 면적이 약 4,000여 평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조에서 분양받은 면적이 1만 2,000평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000여 평 돼서 지금 1농공단지 입주할 한조가 내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만약 그때도 입주가 안 된다면 2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데 더더욱 탄력을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재검토로 나왔기 때문에.. 지역에 찬반여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현재 1농공단지에 한조 공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한 것이 정확히 몇 평입니까?

약 1만 2,600평 정도 됩니다.

㎡로 하면 4만 1,076㎡가 맞습니까?

예.

이게 맞죠?

예.

그럼 한조 공장 추진이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조 공장이 1농공단지에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면 2농공단지 조성은 더욱더 불가능하게 되겠네요.

지금 현재 면적대로 하기는 어렵고요. 면적을 축소한다거나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소해서 하는 걸로요?

여기서 지금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삼균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서 딱 백지화를 한다. 안 하겠다고 할 여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더 검토를 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장님,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가 재검토로 10월 30일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재검토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가 물론 결부되겠죠.

그 사유는 1농공단지의 분양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2농공단지에도 어떻게 분양할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서 재상정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한조가 1농공단지에 투자유치한다는.. 처음에 계약했던 시효기간이 내년도?

10월입니다.

내년도 10월이죠.

예.

그럼 그때까지 추진 안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것을 재검토하는 것도 투융자심사 재검토하는 것도 내년 그 시기가 한조가 투자유치한 기간이.. 그 시효가 만료되는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겠네요.

더 빨리 될 수도 있죠.

아니죠. 한조가 물론..

한조가.. 저번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STX의 협력회사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금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조에서 그 안에 착공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 한다면 계약서에 의해서 입주해제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안에라도 한다면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의회에서도..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 가부결정에 의해서 제2농공단지를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도.. 거기에 계속적으로 한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한조 때문에 2농공단지도 추진하게 됐고 한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미루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경제발전팀장님께서도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조 회사가 틀림없이 여기에다가 사업을 추진한다. 투자유치를 한다. 그 답을 2년째 과장님도 오늘에 와서 똑같은 답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투자유치를 안한다는 것은 지금 기초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시기를 좀 당겨서라도 내년 11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당겨서라도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하고 거기서 버릴 것은 버리고.. 가는 만큼 되돌아오는 길은 멀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결정을 빨리 하는 것이 우리 강진군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계약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쪽에다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한조 측에다가 약점을 잡히고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빨리 1농공단지에 한조가 입주해야 된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우리가 촉구는 할 수 있죠. 촉구는 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가서 만났고 대화도 하고 계속 투자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한조 회사 입장에서도 자금난의 어려움에 닥치고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도 없을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투자된 예산도 자기 자본, 예산이 적다고 하면 적다 크다고 하면 큰 돈인데 어차피 묶어둔 돈이기 때문에 서로 좋자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번에 부산을 가서 부회장님한테 제가 그런 뜻은 비췄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안 하게 되면 공문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담당 주무팀장님께서 일관성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한조 공장 분양에 따른 입주대금 납부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또 과장님 싸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명퇴하신 윤병현 팀장님, 주무관 도장이 찍힌 자료거든요. 거기를 보면 한조 계약현황에서 계약일이 2011년 10월 17일, 분양면적은 ㎡입니다. 4만 1,076㎡라고 돼있거든요. 그리고 분양단가는 5만 1,600원, 분양금액은 21억 1,900.. 21억 원이 맞습니까?

21억 1,952만 2,000원입니다.

예. 6,000원.. 끝에 약간 달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제가 이번에 요청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있냐 하면 한조 공장 추진현황에서 규모 부지.. 여기는 4만 6,000㎡로 돼있어요. 이번에 투자유치팀장 김영빈 싸인하고 과장님 싸인이 된 이번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는 4만 6,000㎡로 돼있고 작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는 4만 1,000㎡로 돼있거든요. 그게 5,000㎡의 차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한조 것 말씀하십니까?

예. 한조 것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뒤의 끝 숫자가 1, 2 단위 틀리는 것도 아니고 5,000㎡에 대한 금액을 제가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1년 사이에.. 그것도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을 하고 계신 작년과 올해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4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4만 1,076㎡가 맞거든요.

4만..

4만 1,076㎡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규모 부지로 4만 6,000㎡로 돼있어요.

4만 6,000이요?

예. 그래서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5,000㎡정도 차이가 나면 금액의 차액이 상당부분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과장님, 이게..

아니, 계약서상 금액은 4만 1,076㎡ 맞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에도 4만 6,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것을 한번 제가 수치가 일치되도록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단순한 과제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액차이가 벌써 2억 5,000만 원에 대한 편차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 자료를 보면 선수금 및 잔금에 대해서도 2012년 6월 29일로 돼있는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분양대금 완납에서 6월 27일로 돼있어요. 또 날짜가 이틀이나 달라요. 이게 돈이 10억 원 단위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결제하는 부분에서 이틀이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6월 29일이 맞는지, 아니면 6월 27일이 맞는지 이것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확실히 면밀하게 금액을 검토를 하셔서 일관성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외부에서 시골 군에다가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인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한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원래 칠량농공단지가 해조류 가공단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한조 같은 부품, 자동차라든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업종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아마 5,000만 원을 들여서 또다시 본연 목적에 50을 넘어서지 않는 업종변경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또 용역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조가 입주하지 않으면 그 돈도 또 낭비라는 얘기에요. 이중, 삼중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면밀히, 또 검토, 검토를 하셔서 정말 타당성이 있을 때 유치를 했을 때 예산 낭비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2농공단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현장에도 가봤는데 찬성하고 계신 분들은..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찬성을 하고 또 거기에 해당 없으신 분들은 반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칠량2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반대가 없었거든요. 저희들도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어간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반대가 심해졌죠.

그러니까 1농공단지는 그때당시에는 공장들 입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2농공단지를 확장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민원에 대한 실감을 못 느꼈는데 1농공단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다 보니까 인근 마을에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논리가 주민들 간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아쉬운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미 모든 사항이 다 진행이 돼버렸는데 2농공단지를 유치ㆍ조성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15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고 한 시점인데 지금에 와서 2013년 1월 15일, 1차적으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최소한 1년 전에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설계용역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 이전에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공무원 판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먼저 사전에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가 있었으면 오늘에 와서 이런 반대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적 절차상에 대한 문제가 제2농공단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하고 또 안 한 분들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못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계획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설명을 해야지 전혀 계획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설명을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주민 참석이 좀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민설명회를 2013년 1월 15일에 했었고 설계용역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를 2011년 7월 13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차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발주를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용역발주를 다 해놓고 끝낸 상태에서 2012년도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요청 끝나고 나서 개발계획환경평가 설명회 개최가 2012년 7월 24일이었는데 모든 것이 예산이 투입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칠량2농공단지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걸림돌이 돼서 유치를 못한다고 하면 사전에 있었던 절차상의 예산이 고스란히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 예산이 투입되지 이전에 이것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분명히 상반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거쳤다고 한다면 반대도 넘어설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상황에는 크게 민원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백지화를 해주라. 2농공단지는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참석은 저조했지만 설명회를.. 정삼균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용역 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설명회를 했거든요. 기본적인 설명을 했었는데 두 번째 설명회 할 때도 많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서 충분한 의사전달이 안 된 겁니다.

과장님, 1농공단지 조성할 시점에는 그래도 마을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의 피해라든가 마을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예측하지 않고, 또 면사무소에서 설명했을 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전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반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차농공단지는 마을하고 인접해 가깝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실외기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 차원에서, 또 한조 공장.. 해조류단지만 전체적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공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다른 제조부품이라든가 다른 공장부품이나 기계부품이라든가 자동차용품이나 선박용품, 이런 것을 생산하는 공장 같으면 거기에 대한 비산먼지라든가 이러한 공해가 우려되니까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하셨다고 한다면 최소한으로 인접한 구로마을에 가서 사전에 설명회를 했었더라면 이러한 반대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1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민원 때문에 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한조 공장을 가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서 만들고 있는 공장에는 공해가 그렇게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우려 차원에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추진될 공장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농공단지에 입주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 동의도 얻지 않고 비워놓게 되면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런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도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반대하는 목적에 섞여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한 것 아니겠어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의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체감할 때 소리가 많이 들리고 여름철에 여러 가지로 마을의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또 뜻 있으신 분들은 기왕에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해야 하지 않냐. 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승인받기가.. 예전에는 농업진흥지역에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농업진흥지역이면 농공단지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건이 돼서 농공단지를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에는 못하도록 돼있고 상당히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 과장님. 진행과정을 잘 들었고요. 끝으로 지금 1농공단지 조성하는 바로 그.. 복토를 해서 하우스를..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하는데 하우스가 1,000평, 1㏊인데 하우스가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복토를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2m 이상의 높이가 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난방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남서풍이 많이 부는데 통풍이 안 되니까 하우스 자체가 완전히 고온으로 올라서 장미화훼단지 하우스인데 고사가 많이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피해가 연년이 다를 정도로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1차농공단지 조성할 때에 반대를 엄청 했답니다. 반대를 엄청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2차농공단지 조성이 바로 내년에 시행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1차 우선적으로 여기는 보상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에 와서 2년 이상, 3년째 기다려오면서 피해는 계속 발생을 하고 관계부처에다가.. 군수님하고 면담도 여러 차례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전혀 주지 않고 그 젊은 사람이 지금 실의에 빠질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2농공단지가 추진됐으면 원만하게 보상이전이 이뤄졌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언제 될지, 또 축소하게 되면 자기가 동떨어지게 되니까 엄청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라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에 가서 보면 확연히 느낀답니다. 1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피해가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 그 지역은 2농공단지 부지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저습답을 사놨거든요. 그러면 저습답에 포함을 시키면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요. 포함을 시켜야 되고 만약에 2농공단지가 어렵다면 정말 그분의 뜻을 존중을 해서 정말 피해가 있는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얼마정도 피해가 되는 것인지도 파악을 하고 해야지 그분 말만 듣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농공단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맞물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딱히 그분의 민원해결책을 확실히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거기가 2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포함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2년, 3년에 걸쳐서 피해를 보면서.. 본인의 말에 의하면 피해를 보면서 기다려왔기 때문에 바로 내년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가 이것은 업무담당 선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는 과장님, 할 수 있겠죠?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칠량제2농공단지요. 지금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감정 아직 안했습니다.

감정 안했어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 용지보상을.. 어떤 식으로 사고 팔자는 겁니까?

감정을 해서..

지금 사고 팔고 하자고 다니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처음에 2농공단지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감정을 하기 위해서 부지로 들어간 토지소유자들을 만나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할 테니까 좀 승낙을 해주십사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업무도 중지가 돼있습니다.

저도 정삼균 위원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 그쪽 분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도 그래요. 무조건 반대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 밑에 1농공단지가 아주 활성화되고 정말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오고가고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 텅텅.. 가보십시오. 제대로 된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농사 못 짓게 바람을 넣느냐. 그 말 동의하십니까?

지금 한조까지 13개 업체가 분양이 됐는데요. 그중에 1개 업체는 지금 소송 때문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따라서 날마다 하는 공장이 있고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하는 공장이 있고 그렇지 여기는 365일 계속 가동하는 공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것은 한조 땅이 비어있고 그다음에 미분양은 4,000여 평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2개 업체는 짓고 있습니다.

지금 1농공단지 미분양하고 한조가 안 들어가는 데는 몇 평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조는 1만 2,600여 평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실제 미분양된 게 4,000평 정도입니다.

지금 어디서 들어온다고 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한 3,000～4,000평?

그래도 약 1만 평 남네요.

한조 것까지 하면 그렇고요. 한조 빼면 4,000평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래요. 군이 그러는데 오직 잘 되고 잘 하면 협조를 안 하겠느냐. 지금 현재 상태도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안 되는데 이것을 바람을 들여서.. 어차피 마음이 뜬 사람들은 땅을 팔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실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새 금리가 싸잖아요. 금리가 싸고 농협에다 갖다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짓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되지도 않은 농공단지를 또 하려고 그러느냐. 그분들의 말씀을 과장님은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1농공단지 기공을 할 때 그때도 그 옆에다가 2농공단지를 해야 되겠다는 뜻은 주민들한테 그때 당시에 밝혔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1농공단지가 한조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준공한 지 2년 만에 미분양면적이 4,000여 평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분양률이 좋은 겁니다. 한조가 지금 안 들어와서 그렇지 준공한 지 2년 만에 분양이 되는 농공단지도 드물거든요.

한조가 모기업이 지금 부도위기에 있죠.

예. 지금 유동성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가서 부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는 회사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는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그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조해준 금액이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도비 보조로 5억 원 해줬고요. 우리가 땅으로 환산해서 해준 것이 약 4억 2,000만 원 됩니다.

그럼 10억 원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 9억 원..

그럼 받아낼 수는 있습니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다 해놨습니다.

안 될 것은.. 우리 지금 할 일 많잖아요. 성전산단이니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어서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요? 빨리 결단 내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쪽에서 지금이라도 “안 들어오겠다.”..

그쪽이나 저쪽이나 안 해도 지금 용지가 남아돌잖아요.

지금 계약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2014년 10월까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약 성립이 완전히 완성이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한조에서 자기들이 먼저 안 한다고 해야지 우리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하는데 결단 내려서 정리를 빨리 하십시오. 빨리 정리하고 한 군데에다 집중을 하십시오. 성전에 지금 밀고 전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조에서 통보가 오면 계약해지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줄 건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도 또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남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점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칠량1농공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오감누리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회계가 광특이 이번에 주차장 하는 것까지 해서 8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30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불었네요.

예. 토지매입비를 포함시켰습니다.

토지매입은 군비로 했죠?

예. 군비하고 광특 일부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도읍 가꾸기는 뭐예요? 면소재지 가꾸기는 또 뭡니까?

지금 소도읍 가꾸기 이게..

소도읍.. 왜.. 부기가.. 소도읍 가꾸기라고 했다가 읍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했다가 오감누리타운이라고 했다가.. 헷갈려서 난 못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맞거든요. 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맞고 강진오감누리타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거기 사업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명명을 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사업명은 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강진읍소재지 명칭을 써야지.. 부기를 그렇게 써줘야지 이거 헷갈려서 이게 소도읍 가꾸기라고 했다가 읍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했다가 오감누리타운이라고 했다가..

소도읍 가꾸기는 예전 얘기고요. 그게 이제 종합정비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강진읍소재지..

이게 헷갈려서 부기를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통일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진오감누리타운은 우리 강진군이 이런 명칭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우리가 이 사업명을 공모를 통해서 정한 겁니다.

권리금이니 철거비용이니 용지보상이니 이건 다 끝났죠?

예. 지금 용지보상.. 한 집만 안 됐는데 금방 완료가 되거든요. 협의는 다 됐습니다. 100% 협의는 다 되고 12월중에 집행을 할 거고요. 철거공사도 12월 초순부터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면.. 지금 업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경리계에다 의뢰는 해놨는데 공고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12월달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해야 할 토지보상이 아직도 14억 원이 남았네요.

토지보상비가 지금.. 14억 원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요?

14억 원이 안 남고 오히려 부족해서..

14억 원이 올해 예산에 서있다고요.

예. 부족해서 지금 2014년 예산에 더 확보를..

그럼 금년에.. 2014년까지 하죠?

예.

금년에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1월달부터 지금 하려고 합니다.

6월달이요?

1월. 1월.

2014년도에 끝나죠?

예. 10월달에 끝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고 말썽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전에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영랑로, 보은로, 중앙로, 보은로3길..

예.

지중화사업.. 저는 이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속의 지중화사업입니다. 그것은 세부사업입니다.

저는요. 우리 과장님 늘 진급도 해서 내년이면 퇴직도 할 텐데 또 실무자가 바뀌어버리면 모른 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진읍에 사는 의원으로서 정말 여기는 지중화사업에서 도로 2차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끼리 있으니까.. 잘 하겠지만 내년부터 도시가스 들어옵니다. 도시가스 들어오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지중화사업 별도로 확보해놨습니다.

지중화사업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누가 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무자 바뀌어 버리면.. 공무원 사회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안 해버리면 끝이에요. 잊어버렸다고 하면 끝이에요.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별개고요. 지금 지중화사업 하려고..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하려고 승인받아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넣어놓고 늦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요.

도에다 승인 받아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보은로3길하고 중앙로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진환경산업단지 있죠?

예.

이거 개발비가 531억 원입니까? 총사업비가?

예. 5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남개발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죠?

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많이 했으면 도에서 무엇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을?

기득권은 아니고 우리가 환경산단을 개발공사에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위ㆍ수탁 계약을 맺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도의 얘기는.. 2012년 3월달에 착공했는데 착공함과 동시에 산업단지는 바로 분양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개발공사와 우리 강진군 간의 협약계약을 할 때 산업단지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단서조항에 우리가 분양공고를 착공과 동시에 꼭 해야 된다고 규정이 안돼있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분양공고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분양공고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분양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차입된 은행이자를 부담하든가 전액을 군비로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군 입장에서는 분양공고를 빨리 하는 것보다 시기적절하게 꼭 필요한 시점에 하는 것이 강진군으로서는 더 유리합니다. 개발공사 측에서는 빨리 하는 것이 더 유리하죠.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박근혜 정부 이후로 수도권으로 산업단지가 다 몰리고 있거든요. 이런 데를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모든 산업단지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강진은 배가 불러서 몇몇 업체가 와서 착공의사를 밝히는 데도 분양을 안 받아준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여기서 어떤 특정업체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 환경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중에서 좀 문제가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뭐냐 하면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화력 발전, 수력 발전, 기타 발전, 그다음에 원각 폐기물, 건설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환경산단에..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간부회의 때마다 “강진환경산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환경산단이 아니다. 어떤 환경기자재를 만든다거나 또 중국하고 연계해서 그야말로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업종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업종이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지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말 순수한 환경업체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폐기물업체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그런 폐기물 업종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게끔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달라고 전남개발공사에다가 여러 차례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입장정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폐기물업체가 이런 것들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전에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엄청 뛰고 그 업체가 온다고 하면 아주 보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왔죠? 지금 세코 아시아인가 거기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분양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입주계약이 안돼있습니다.

입주계약은 안돼있었는데 전에 있던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회사를 만나고 하는 투자유치활동은 했지만..

그렇게 해서 세코 아시아 사장하고 임원들이 어차피 오니까.. 송학리하고 두 군데 마을을 다니면서 그 옆에 마을까지 다니면서 조율을 해서 거의 동네하고 협의가 된 상태까지 이른 모양이에요. 알고 있어요? 송학리 주민들은 거의 동의를 하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거기 설명회를 할 때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특정 업체..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 거론을 하면 여러 가지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과장님만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내가 몇몇 주민들한테 들어봤는데 성정 송학리하고 당산하고 두 군데는 주민들 동의서까지 다 받아서..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협의를 하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군에서 안한다고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군에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님이 강진환경산단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 강진환경산단의 입주업종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심각성을 모르다가 지사님의 강력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검토를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검토과정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들어와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확실합니까? 이것은 축분 내서 음식물 효소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 생산하고 전기 생산하고 부산물로 퇴비를 만들고 하는 업체인 모양인데 환경산단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분뇨는 못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전에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은 들어와도 된다고 사정하고 다녀서 유치를 하고 지금에 와서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여기 못 들어오게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행정소송 들어가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하자고요.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물론 행정행위가 안 이뤄졌죠. 그 분도 여기에다 하기 위해서 동네 다니면서 얼마나 사정했겠어요. 그리고 여기 실무자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못하게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배경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지 않습니까.

배경설명을 들었으면 처음부터 원칙이 서있어야 해요. 원칙으로 얘기 안하고 이제 원칙을 세운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지..

성전 주민들은 전부 그러면 어쩝니까. 동의해준 주민들은 아무 말도 안해요?

예. 그것은..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안 만나봤습니다.

안 만나봤어요?

예.

원칙적으로만 해야 되겠다?

아니, 그것이 아니죠. 이미 저하고 만나기 전에 주민 동의가 돼있고, 또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지사님이 몇 차례 강조해서 재검토하게 됐고 그 전에는 한 업체라도..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이 업체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도지사 생각하고 왜 전남개발공사 생각하고 다릅니까?

개발공사 자기들은 공사해서 분양하면 끝나버리니까..

전남개발공사는 도 소속 아니에요?

아, 맞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은 공사 끝나면 끝나버립니다. 우리 강진군이 모든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안아야지 개발공사는 공사 끝나고 준공하면 끝나버려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개발공사는..

책임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받아가야 하잖아요. 분양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럼 망하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전부 우리 강진군에서 해주게 돼있습니다.

해결해줘요?

예. 강진군이 모든 책임을지지..

그러면 이 산업단지가 지금 분양공고를 안했는데도 들어올 업체가 많다는 말이에요? 자신하십니까?

아니, 이제 분양공고를 하게 되면 개발공사에서 분양대행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군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이제 서면화 해서 분양대행업체도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도권에 유치활동을 할 것이고 아까 내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분양공고가 되면 본격적으로 분양에 임할 것이고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수도권에 있는 공단에 가서 책임자들을 만나서 우리 강진환경산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라. 또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강진환경산단에 팸투어까지도 해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양공고가 되면 그런 분양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분양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나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는데 제가.. 저도 유해한 업소가 오는 것은 저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진군도 그렇고 전남개발공사도 그러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도지사가 다른 말 하고 개발공사가 다른 말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산업용지 분양하는 데 용역했습니까?

아니에요.

용역 안했어요?

예.

용지 가격은 지금 얼마정도 합니까? 평당 분양을..

지금 30여만 원 조금 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이요?

예. 평당..

아무튼 지금 말이 많으니까 이 산업단지를 해놓고 강진군민하고.. 강진군이 무엇이든지 잘 안 되고 있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노력해주시고 밖에서 얘기가 심하게 많이 들려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잘 연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진테마파크 있잖아요. 지금 합니까?

지금.. 관광단지 말씀하시죠? 지금 다시 회사에서 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용역을 합니까?

당초에 구상했던 그런 것들이 관광단지하고 맞지 않아서 거기에 맞는 관광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이나 임원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나 밖에서는 소리만 요란하고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으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신 있게 여기서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개발하는 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는 다 났잖아요. 용족골이고 현상변경허가가 다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할 때 다시 또 받아야 되거든요.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법을 준수를 해서 개발을 해야지 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투자액 같은 것..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투자액보다 더 많아질지 더 적어질지는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누가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 직원들 만난 적 있습니까?

예.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것 2006년에 시작해서.. 금년에는 시작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승인이 됐으면 하는데 승인이 안돼서..

어떤 게 승인이 안됐단 말이에요.

관광단지요.

관광단지 승인이 안됐단 말이 뭔 말이에요?

관광단지 승인신청을 했었어요. 용족골 거기에다 하겠다 그랬는데 조금 관광단지로서의 규모랄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안맞고 그래서 지금 다시 재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족골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났잖아요.

현상변경허가 말고요. 관광단지.. 관광단지 승인..

관광단지.. 어디에서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라남도.

전라남도에서 해요? 그것도?

예.

문화재청에서 다 했으면 됐지, 또?

문화재청 협의 받아서 도지사가..

그럼 2013년도에 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금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재신청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신청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관광단지 재신청.. 재승인 요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환수하라, 환원하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얘기 잘 됐습니까?

예. 충분히 저번에 한번 대화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다 이해를 하셨어요?

이해하신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의회가 동의를 해줬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군에서 청자촌을 살리고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어려가지 측면에서 빨리 사업이 됐으면 하는.. 군민들도 열렬히 응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빨리 이것이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말로.. 여기다가.. 좀 어렵지만 늘 사장님 찾아가서 뵙고 만나고 독촉을 하고 또 “우리들이 도와줄 일이 뭡니까?” 하고 옛날 이윤재 팀장.. 참 억척같이 따라가서 했잖아요. 지금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공무원을 봐서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 뛰어야 합니다. 옛날에 아주 투자유치 하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이 처음 생각하고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회사에서는 투자하려고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는데..

저, 과장님. 대답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진골프장은 합니까?

강진골프장은 지금 여러 투자자들을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공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못하죠?

예.

광주은행하고 해야죠?

아니요. 광주은행하고..

신라CC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신라CC는 안 갖고 있습니다. 신라CC하고 삼공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예.

과장님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부터 하시겠어요? 내가 볼 때는 도암골프장은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빨리 은행하고 풀어서 하십시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삼공하고 직접 뭐하고 하면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투자자를 찾아서 삼공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하고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할 투자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강진군 것입니까. 그게..

아니, 은행은 자기들 경매시켜버려요.

경매부터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자가 있으면 투자자한테 넘기는 게 낫지 경매하는 게 나은 게 아닙니다.

경매를 해서 빨리..

자,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많이 남으셨나요? 계획하신 질문이?

금방 이것만 하고 끝납니다.

예. 마무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아무튼 제가 오늘 긴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내가 물어본 사안은 의원들도 다 같이 동의할 것이고 강진군민들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강진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으로 만드는 데 과장님이 일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시간 10분 하셨는데 우리 미래산업과는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명칭은 참 부드럽고 호감이 가는, 또 희망적인 그런 조직인데 업무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다 골치 아픈 업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송기훈 과장님, 또 직원님들 다 고생이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인의 질의는 우리 강진군의회와 강진군이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협조하고 참여한다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으로 아주 간소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전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양공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 같은 것은 얘기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당초에 공동이행각서를 전남개발공사하고 체결할 때 폐기물 관련 업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강진군에서..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관건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사님께서.. 제가 환경산단에 대해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갔다 왔었어요.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거기 가서.. 부군수님도 가셨었습니다만, 그것은 지사님께서 그렇게 폐기물 관련한 그런 업종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폐기물하고 발전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악취가 풍기고 방금 2개 마을에 동의서를 받고 한 것도 나는 조금 적절치 못한 기업체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강진군민이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성전면민들의 건강에 다소라도 해친다고 하면 그건 절대 우리가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기업체는 절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전남개발공사하고 같이 여기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우리 강진군의회도 강진군과 그런 맥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그런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원한다고 하면 같이 참여해서 어떠한 성명서도 발표할 수 있고, 또 전남개발공사를 방문할 수도 있고 또 도에서 방문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 이런 것만 우리가 앞장설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 입장에서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답변은 안 들어도 제가 이 말씀만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앞장서서 폐기물과 관련된 그런 기업체가 공장에 들어온다는 데 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힘을 같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지금 보면 계획서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88억 원이죠. 사업비가.. 그런데 거기도 강진군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군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도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고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을 하든지 간에 아무튼 공단을 해놓고 진입로 도로가 없다는 것은 맹점이고 문제점이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의회와 같이 공동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의 예산 갖고는 태부족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분양공고를 해서 3년 안에 우리가 계획한 기업체에다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말씀 듣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필요하다면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성전산단에 쾌적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전액 국ㆍ도비로 하도록 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칠량에 한조 공장하고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농공단지가 원래 전체적인 면적이 14.8㏊에서 산업시설면적이 10.6㏊, 지금 현재 미분양 면적이 1.4㏊로 해서 분양된 면적은 9.2㏊로 87%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1.4㏊, 13%가 지금 매각을 못한 면적인데 한조가 4.1㏊로 해서 45%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39%에 해당되는 거의 절반 수준 가까운 면적을 한조가 매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의회가 6대 의회가 개원돼서 좀 있었을 때.. 그때 관련부서 팀이었었죠. 제2농공단지를 관리계획승인을 할 수 있도록 몇 번 요청이 들어왔었고 예산도 그때 들어왔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어요. 예산도.. 제1농공단지가 있는데 왜 제2농공단지는.. 1농공단지가 아직 입주를 덜 했는데 또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보류를 했었는데 마침 한조가 4.1㏊에 해당되는 면적을 매입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2농공단지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때 승인을 하고 지금까지 와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농공단지 부지는 주민들이 일부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제1농공단지에서 한조가 아까 거론이 전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한조가 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에.. 여기 보면 2011년 말에 저희 의회에서 부산을 갔을 때 한조 김승재 회장님이 브리핑을 했어요. 내년 봄에 착공한다. 그랬는데 2012년에도 착공하지 않고 2013년에도 착공하지 않고 내년 2014년 9월까지가 만료가 그때까지 된다고 하면 3년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계약을 해서 입주가 3년이 지나도록 안했을 때는 계약조건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한조가 투자의사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강진군민들도 식자들은.. 그에 대해 아는 분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조가 강진군에 공단부지 4.1㏊를 매입해놓고.. 이를테면 입주한다, 투자한다, 투자한다 해놓고 안하고 있는 것은 강진군 발전의 저해요인으로서 강진군이 발전하는 데 발목만 잡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어떻든 우리가 먼저 챙길 수 는 없다. 내년 10월까지는 보류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도 한 2년 정도를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군 입장에서도 안 하려면 포기하세요 하기는 어렵겠죠. 그분들은 더 하고 싶겠지만 못하고 있는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진짜로 우리가 한조가 그런 의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류한다는 것은 진짜로 고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출향인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득력도 갖춰보시고 또 그때 회사도 가셨다고 하는데 회장을 만나야 됩니다. 회장을 만나야지 부회장은 아무런 실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좀 어렵고 같이 상대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그 윗분들이 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 날짜 정해서 가야죠. 또 한 번 오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몇 번을 와서 우리 의회에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정 얘기를 하자고 했어도 지금까지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나는 투자할 의향이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우리가 결론지어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건 한조에 대해서 한번 촉구를 해서 챙겨서 무엇이든지 결론을 내려야지 내년 10월까지 또.. 지금 11월인데 내년 10월까지 2년 정도를 또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제2농공단지를 보류하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내년 10월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회사에 갔었는데 회장님이 수술을 두 번을 받았어요. 심장수술을.. 그래서 상당히 몸 건강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꺼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회사임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입장을 정리를 해서 연락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었거든요. 저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연말까지도 안 되면 다시 한 번 가서 만난다거나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가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마 회사 입장이 정리가 되면 연락을 해줄 겁니다. 저희들한테..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감이 강하신 송기훈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었으니까 또 그분들도 투자해놓은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빨리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제2농공단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한조 관계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조 측에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드리고 곤란하면 핑계 대면 돼요. 의회에서.. 이렇게 봐라.. 녹취록 봐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군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얘기할 사안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치 아픈 업무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어쩔 것입니까. 다 관계부서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해결하고 밤잠을 안자고 고민하고 해서 해결을 해야만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제2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제가 군수실에 불려 들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께서 저를 부른 것이 아니라 군민들, 칠량면민들이 저를 호통을 치면서 들어오라고 해서 어디 다른 데 가다가 차를 바꿔서 이쪽으로 와서 제가 군수실에서 얘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담이고요. 지금 칠량제2농공단지는 앞서 한조하고 관련돼서 한조가 그때 땅 매입을 안 했더라면 지금까지 강진군에 13억 몇 천만 원 되죠? 그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요. 그때 한조가 공교롭게도 그 땅을 4.1㏊를 매입한 바람에 제2농공단지가 용역비랄지 예산이 승인돼서 현재까지 추진을 해서.. 보니까..

약 13억 8,000만 원 들었습니다.

제2농공단지에 13억 7,800만 원이 투자가 됐거든요. 현재까지.. 그렇죠?

예.

자료를 통해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칠량면민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주가 원하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주들은 이해득실에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칠량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송로리나 그쪽 주민들은 거리가 있고 홍보가 잘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청회에 별로 참석을 안했고 또 칠량면의 그쪽 분들은.. 소재지 분들은 별로 이해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공청회도 실질적으로 별로 알맹이 있는 공청회가 안됐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농지를 감정하고 들어가니까 제1농공단지에서 악취는 아직 안 풍기겠죠. 소음.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런데 제2농공단지가 들어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또 땅값이 싸다. 비싸다고는 안 해요. 비싸더라도 비싸다는 말 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럼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철회를 해라. 취소를 해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칠량면에 가서 의견수렴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강진군이 2농공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면민들의 뜻에 따라서.. 양론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그대로 포기를 해야 할 것인가. 취소를 해야 할 것인가 한다면 여태까지 투자한 돈이 13억 7,800만 원이 되는데 그 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관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1농공단지에서 4.1㏊에다가 1.8㏊인가 있었죠. 그래서 거의 5㏊ 정도.. 약 50%정도가 지금 남아돌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절반 정도는 입주가 됐고 절반은 안 들어왔어요. 그럼 절반 입주가 지금 현재 13개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그 안의 시설은 내가 얘기 안 해요.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느낀 점이..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면적이라면 지금도 절반, 10여 개 업체는 들어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2농공단지를 해놓으면 어느 세상이 전체 100%가 입주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많은 돈을 투자를 해놓고 또 입주가 안 된다고 하면 허허벌판으로 있는데 농사라도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 농촌에서.. 농사라도.. 농촌의 소득이 무엇입니까. 농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라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공단으로 놔둬버린다면 수십 년을 묵혀놓을 전망이..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포기한다고 하면 13억 7,800만 원이 국비로 지원받았으면 그것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는데 제가 보니까 토지는 3억 1,000만 원어치를 매입했더라고요. 그것 군유지 아닙니까?

예. 군유지입니다.

예. 그것은 그대로 놔둘 수가 있는 것이고 입지 보조금은 4억 2,000만 원을 우리가 땅값으로 해서 줬지 않습니까.

예.

체비지로 아마 줬을 거예요. 그렇다면 군비가 6억 4,800만 원을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계산적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를 안해야 돼요. 그렇다면 6억 4,8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군비를 손실을 보면서.. 포기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조성 안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과장님이 저보다 더 계산을 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행정사무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내년 10월까지 마지노선으로 돼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면서 우리가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이익이다. 또 돈이 적게 들어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농사지을 수 있는 용지로.. 또 군비를 들여서 매입하는 토지 3억 1,000만 원어치는 임대를 주면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으니까 임대를 우리들이 받고.. 그것은 살아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잘 판단해서 그대로 살릴 것인가. 공단으로 조성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단을 조성 안할 것인가. 또 아까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그 옆에 공사.. 국가에서..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2억 원 땅 있지 않습니까. 매립지..

예. 매립지 있습니다.

그것도 공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땅도 저렴한 땅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우리 강진군이 빨리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저번에 듣는 바에 의하면 한조가 이것 4.1㏊를 사놓고 공사도 안한 사람들이 염치 좋게 2㏊ 그것까지 사려고 했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것 사려고 해서야 쓰겠습니까. 싸니까 자기들이 사서 부동산 투기할 요량으로 했지 않겠는가 나는 추측을 해봐요. 그것을 한조에다가 줘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주냐는 말이에요. 강진군이 매입해야죠. 그래서 그런 땅도 답으로 하기에 좋게 돼있어요. 바닥 다 골라져서.. 그래서 그런 땅도 우리 강진군에서 군유지로 사서 나중에 공단 제1농공단지에서 공단이 포화상태가 되면 2㏊ 되니까 우리가 또 분양하면 되고 그것은 조성하고 말고가 없으니까 계획만 변경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2농공단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대로 군비 6억 4,800만 원을 손실을 보면서 다시 환원해야.. 그대로 놔둬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말씀을 마칠 계획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조 관계, 그다음에 제2농공단지 관계, 그다음에 성전환경산단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는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주신 의원님들 말씀 많이 참고하고 지역주민 여론들도 좀 더 많이 듣고 신중하게 백지화하든 면적을 줄이든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 크게 문제가 안 될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지만 이게 결정되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성전환경산단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도 힘을 보태겠다. 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조 관계는 과장님이 가시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강진군의 수장은 강진군수님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안 되니까 가서.. 여러분들은 보좌해야죠. 면담일정 잡아서 병환이 좋아지셨으면 한번 면담을 해서 가야죠. 부산 가야죠. 신문에 내야죠. 갔다 왔다. 이렇게 돼있더라. 그리고 한번 가서 군수님하고 김승재 회장님하고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2산단 관계는 우리 강진군의 간부님들, 또 군의 800여 공직자 아닙니까. 군 공직자들, 칠량면민들, 우리 의회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군비 6억 4,800만 원 손해보고 백지화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그 전망을 분석해서 우리 강진군이 어떠한 길로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발전될 것인가.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군비 손해 보자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28쪽을 보면 평생교육기반 조성 및 활성화.. 목적이 참 좋습니다. 주민에게 평생교육과 열린학습기회의 제공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제219회 정례회에 강진군민대학 설치 조례가 상정돼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 업무도 미래산업과에서 운영할 계획이죠?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합니다. 우리 과에서 할 겁니다.

교육은 담당한 곳에서 해야 한다고 자꾸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은 교육계획, 쉽게 얘기해서 이수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 동안 잘 짜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녹색대학이나 한우대학이나 CEO대학 같은 부분은 서울대 김성일 교수님이 학장으로 있어서 운영을 했고 또 여성대학이라든가 기타 대학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했고 여러 가지 운영을 했는데 지금 부군수님도 말씀을.. 7월에 업무보고 때 친환경농업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도 제가 반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농민회 쪽에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도 다니셨고 장모님도 다니셨고 우리 마을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28쪽을 보면 문해교육사, 문자해득교육 양성과정 40명을 했네요.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어요?

예. 내년도..

그래요. 그래서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도 기왕에.. 좀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만, 교장이 서달호 농민회장이 지금 맡고 있거든요. 강사들도 있고 하는데 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강진군민대학과정에..

그 조례하고는 별개로..

예. 알아요.

평생학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친환경농업과 농정팀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데 어차피 교육은 한곳에 몰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강사를 초빙하고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같이 한 지붕 아래 세 선생님을 두지 말고 한 교장을 둬서 그 교장으로 하여금 그 밑에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농민회에서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문해교육사..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넣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농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명, 다섯 명..

그래서 강사들을 많이 길러서 좀 거기에다가 한글을 모르는 부모님 세대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사적으로 좀 알아봤더니 좀 충돌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끼어들어 버리면 농민회에서 상당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해교육사를 양성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좀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을 하셔서.. 사실 교육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글을 깨우치는 방법도 옛날에 저희들이 받던 교육방식하고.. 지금 수학하는 계산방식도 전혀 옛날방식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방식으로 접목해서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그분들이 빨리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회에서는 마을회관에 집단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일대일 교육을 시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관에 못 나오시는 분이랄지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해서 일대일 한글교육을 시켜볼까 이렇게 구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성이 되면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농민회하고 충돌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한번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40명 정도가 교육자격 취득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잘 조율해서 협조를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정까지도 지금..

예. 그렇죠.

문해교육사 양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의원님들도.. 저 역시도 그때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학생 속에 다문화, 쉽게 얘기해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다문화가정을 투입을 같이 해서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문화 여성들이 그것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4,000만 원이 늘어나고 사실 참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관계는 잘 아시고 접근을 해서 이왕 교육을 시키려면 어르신들에게 재미는 있으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못하는 사람들은 뒤쳐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으니까..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무리 짓고 시식을 하든지 했으면 어떠하겠는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아마 의사팀과 사전에 어떤 조율에 의해서 과장님이 잠시 내려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분간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정회 전에 잠깐 제가 이석을 했었습니다만, 음식문화대학 관련해서 행사 관련해서 잠깐 다녀오느라고 이석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주민복지과의 참석한 팀장님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용식 통합복지팀장입니다. 윤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병석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영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최치현 위생팀장입니다. 오정숙 여성가족팀 차장입니다. 이상식 노인복지팀 차장입니다. 최동섭 통합복지팀 주무관입니다. 양은희 희망복지팀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장광식 노인복지팀 주무관입니다. 김수진 여성가족팀 주무관입니다. 김영미 희망복지팀 주무관입니다. 박영미 여성가족팀 주무관입니다. 장현웅 위생팀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팀 김지혜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현안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기초수급자 1,555가구, 2,326명에 대한 생계ㆍ주거ㆍ장제급여 및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51억 9,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금후에도 10억 200만 원을 지급하고 수급자들이 지급사항을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및 전화로 급여지급사항을 매월 20일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통합관리반을 운영해서 27개 기관, 218종의 자료를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조사 4,500건, 자료확인 16만 8,000여 건, 사후관리 1만 2,700여 건을 확인ㆍ조사하여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8억 9,100만 원을 지원했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666건 중 665건을 승인하고 선택 병ㆍ의원제 신청ㆍ변경 146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유가족 예우ㆍ지원 확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등 8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4ㆍ4독립만세운동 지원행사와 안보의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3쪽,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암면 노인복지회관 구조안전진단과 3개 면 노인복지회관 보수를 완료했으며 면 단위 공중목욕장 운영과 마을경로당을 1억 2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과 작천면 노인대학 급식소 건립, 마량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9,874명에 103억 원을 지급하고 장수수당과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돌보미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위탁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13개 사업에 14억 9,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자립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188가구, 320여 명에게 51종의 서비스 제공과 가족힐링캠프, 진로체험, 성문화체험 등 현장학습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강진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연합공연마당행사 등 저소득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군비 1억 원과 삼성재단 1억 원으로 개소한 위스타트는 225가정, 300여 명의 아동에게 기초조사상담 1,080건,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150회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후원을 받아 다문화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보육시설 17개소에 대해서 27억 4,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33억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아동급식지원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1억 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4개 사업에 대해 2억 5,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청소년 동아리ㆍ문화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과 학교폭력근절캠페인을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반조성’입니다. 성인지 및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3회 실시하고 여성주간기념행사와 남양주시에서 농수산물 판매행사를 추진했습니다. 17건의 조례ㆍ규칙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성지도자역량강화워크숍 및 여성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음식점ㆍ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ㆍ미용업소 시설개선 등을 51개소를 추진하고 선수단 이용 업소에 대한 강진쌀을 지원했습니다. 선진미용기술 습득을 위한 미용아카데미 운영과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1번지 강진」신 음식문화운동’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조기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싱겁게 먹기 실천운동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여성단체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문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위생복, 위생모, 앞지 등 물품을 구입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문화개선 실천으로 다시 찾는 음식문화1번지로 가꿔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신규사업으로 ‘「행복25시!희망나눔사업단」운영’입니다. 마을경로당을 찾아가는 「행복25시!희망나눔사업단」을 8회 운영하여 전문자원봉사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마을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해외문화탐방’입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사회봉사단체인 강진로터리클럽과 연계하여 한부모가정 초등학교 4～6학년생 20명을 선정하여 중국 위해시에 위치한 우리 군 출향기업인 성호전자 중국공장과 북경 만리장성 등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폭넓은 견문과 꿈을 심어줬습니다. 다음은 ‘녹색문화대학 『강진군 여성대학』운영’입니다. 21세기 정보화ㆍ지식화에 부응하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교육생 40명을 대상으로 27회, 63시간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리더십과 정보화 교육, 취미ㆍ교양ㆍ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동안 교육받았던 내용과 작품발표회를 개최해서 여성의 리더십 배양과 여성우수인력을 양성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레크노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131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노래 등 5개 프로그램을 읍면 복지회관은 주2회, 마을경로당은 월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사 11명을 투입하여 경로당에 주1회씩 순회확대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맛, 서비스,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음식산업 육성’입니다. 강진의 음식산업 발전을 위해서 음식점 영업주 40명을 대상으로 음식문화대학을 운영하고 강진의 특화메뉴 개발 및 강진음식 홍보를 위해서 강진 회춘탕 명품화사업과 강진군 음식홍보표어 공모, 강진 한정식 전국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공약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입니다. 장애급여 및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장애인시설 지원 등 8개 분야에 25억 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9쪽, ‘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2012년 이자발생분 3,900만 원을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및 11개 읍면분회에 지원해서 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 및 운영비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에 1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총 18억 원을 조성했고 앞으로 각급 단체 및 기관, 개인, 향우회, 독지가 등 후원자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강진노인복지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제공 확대’입니다. 군과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노인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9개 사업단 612명에게 12억 3,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익형 10개 사업, 복지형 5개 사업, 시장형 2개 사업, 교육형 2개 사업 등 19개 사업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보장과 건강증진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노후불량주택 11가구를 지원하고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사랑의 집짓기 2동, 사랑의 집수리 4가구와 만물목공소를 운영해왔습니다. 다음은 102쪽, ‘1등 자원봉사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 간 정보 교환을 위해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했고 각종 체육행사 등에 1만 7,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또한, 재능기부봉사단체와 신규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토록 했고 자원봉사자 역량 제고를 위해서 강진군 자원봉사자대회를 12월 중에 개최를 해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정방문을 통한 한글 및 자녀교육과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국제결혼이주여성 12가구, 51명을 선정해서 고향방문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결혼이민자정착금 지원과 다문화가족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를 개최해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공로연수가 남지 않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는 공직에 계시면서 많은 인연을 가졌던 좋은 공직생활이었다고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위생팀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숙박업소에 보조금을 지원해줬던 내역을 보게 되면.. 제가 어디라고 여기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중복돼서 지원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숙박업소라고 하면 우리가 숙박업소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해줬을 때에 거의 금액에 있어서 동일하게 지원을 해줘야만 저는 지원에 관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너무 차등지원을 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세 배 정도 많게 지원된 곳이 있고 똑같은 모텔, 숙박업소 경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보조금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방물품을 음식점에 지원해줬던 것도 보게 되면 앞접시를 동일하게 19개소를 지원해줬는데 식당에 필요한 앞접시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로 크게 차이가 나요. 심지어 어느 식당에는 7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식당은 적게 225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똑같은 식당에 똑같은 품목, 앞접시를 지원해줬는데 어느 집은 7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어느 집은 225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것은 정말 이해가 조금 가지 않네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과장님, 우리 강진군에 전체적으로 이용업소, 이발소가 강진군에 전체적으로 등록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이발소가 약 30개 됩니다.

30개요. 그런데 여기에 안타깝게도.. 제가 지원됐던 것들을 2013년도를 보니까 이발소가 25곳이 지원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7,500만 원.. 7,5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750만 원일 겁니다. 단위가..

단위가요?

예. 750만 원입니다.

아닌데요. 아,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30곳인데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시려면.. 다섯 군데가 빠진 셈이 되는데 왜 다섯 군데는 빼고 지원했는지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예. 아마 업소별로 금액에 차이가 난 것은 규모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딱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업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기 자부담을 좀 하고 받기 때문에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지원은 신청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접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임의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업소는 실질적으로 30곳 됩니다만, 25곳을 지원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업소에만 저희들이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발소 업소도 전체적으로 30군데 중 25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한 이유가..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자부담이 일부 10% 정도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사전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을 것이라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 있지 않습니까.

10% 자부담인데 그것을 부담 안 하고..

아니, 또 본인들이 필요치 않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장하고 총무하고 사전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위생팀장이 직접 협회 회의할 때도 참여를 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해서 못해준 업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지원을 하실 때에는 제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앞접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숙박업소 부분에는 제가 봤을 때에 특히 숙박업소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수리할 부분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곳을 가건 간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옛날에 숙박업소를 해봤기 때문에 3년이 지나게 되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침구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원해줬던 것들이 너무나 차액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줄 때에도 요구한 대로 지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것을 어느 상향선에서 기준치를 놓고 거기에 맞게끔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많은 업소가 깨끗한 숙박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시책, 정책으로 지원해줘야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전체 업소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원해준 업체를 광범위하게 넓게 잡아서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해줬으면 아마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민원제기를 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 부분이거든요. 우리 강진군의 다문화가족이 250세대 정도 되죠.

예.

금년에 12가정, 51명이 갔는데요. 금년에 몇 년 째 추진하고 있습니까?

몇 년 째 시행하냐고요?

몇 회 째? 그러면.. 고향 보내기?

4회..

그러면 12가정이니까 4회면 약 60가정 정도 갔겠네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선발을 면에다 의뢰를 해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신청을 받아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아, 심의위원들이 있어서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자기 친정에 가려면 실질적으로 친정집에 TV 하나라도, 냉장고 하나라도 사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은 다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선정을 해놓고 하려고 하니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참 농협에 대출은 어렵고 사채 내지는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갔다 나와서 몇 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갚는 다문화가정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는 통제를 안 하겠지만 면 단위 다문화가정협회 회장도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조사는 아니더라도 다문화가정 친정집에 갔다 와서 별 지장 없이 생활할 수 있는가도 한번 알아봐서 선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만, 어차피 주민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민복지과 근무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예금 적립을 한 후에.. 1～2년 늦더라도 편하게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입니다.

예.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은 실은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약 3대 1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분이 탈락을 하거든요. 다 못 보내줘서.. 군비 때문에.. 좀 더 심의할 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상태라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 위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사실 보면 한국남성들보다 다문화가정.. 쉽게 얘기해서 오신 여성들이 학력들도 높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아버지학교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체면도 세워줄 겸 해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 간단하게 두 개를 받아봤는데요. 무료식당 지원이 작년에 4억 6,300만 원에서 금년에 한 1억 5,000만 원 늘어나서 6억 1,100만 원 정도 나가죠?

예.

그거는 금년에 쌀값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더 나갑니까? 추가해서 더 나갑니까?

쌀값 때문입니다.

예. 친환경 쪽으로 무농약 위주로..

친환경 쌀로 강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친환경 쌀로 추가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20㎏ 포로 계산했을 때 마을에 몇 개 정도 나갑니까?

7포씩으로..

7포 정도요?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노인회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되죠?

예.

1년에 한 4,300만 원? 4,320만 원씩 나가네요.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에도 나가는데 그럼 월로 했을 때는 노인회장님들에게 월 30만 원 정도..

예.

그것을 지출결의서는 안 받아봤는데요. 노인회장님들이 그 3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대부분이 노인회 운영하는 데 사용을 하더라고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신다면..

뭐..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잡다하게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몇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30만 원을 수령해서 총무에게 10만 원 주고 재무에게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보편적으로 보면 노인회장들이 주로 노인회원이 아파서 병문안 가고 그럴 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회원들한테..

상 당할 때는 조문, 문상금은 별도로 하고.. 아프시면 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노인회장님들이 주로 병문안 가실 때, 또 임원진들하고 갈 때 택시비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읍면에 행사들이 있을 때 노인회 차원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데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개중에는 독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담사례로 ‘어느 어느 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해서 참 어려운 재정인데 유일하게 우리가 노인회장들에게 활동비 지급하는 곳은 사실 22개 시군에서 몇 시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일 많이 계시고만요. 그런데 과의 직원분들도 많고 업무도 다양하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복지업무를 위해서.. 아무튼 어려운 군민들을 따뜻하게 도와주시는 업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여태까지 강진군 산하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마무리 지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셨는데 퇴임하셔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사시는데 진짜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사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아주 가벼운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96쪽에 경로당 레크 노래교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강사 양성교육을 30명을 하는데 30명들이 자원봉사자들입니까? 다소 수당을 받고 합니까? 내년에 하게 됩니까?

금년에 자원봉사자 30명한테 레크 노래강사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0명을?

예, 예.

그것이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예. 자원봉사자들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자원봉사로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1명에게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책이거든요. 노인들이 회관에서 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해주시니까 참 좋아하시는데 거기 11명이 읍면에 한 사람씩 아마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연고지로 좀 배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름값도 있고 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착이 되면 내년에 이렇게 한 사람씩 하게 되면 연고지, 그렇지 않으면 인접 면에다가 배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 복안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강진 한정식 및 회춘탕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강진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와있고 박균조 부군수님께서 음식에 대한 책까지 발간을 해서 우리가 읽어본 바도 있고 또 요즘에는 신문에도 가끔 한 편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광주여대에 용역을 줘서 회춘탕 용역보고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강진회춘탕이라고 ‘강진’을 넣는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감을 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리적 표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진’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여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요. 지금 강진한정식하고 강진회춘탕하고 해서 자료에 보면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밥그릇 수로 하면 2,000그릇 정도 되더란 말입니다.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설명회도 하고 보고회를 한 것은 참 환영을 하는데요. 앞으로 금년에 해서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한정식에 대해서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발전방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 말씀만 듣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앞으로.. 금년에 이렇게 추진했었으니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음식산업을 강진의 제1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강진을 맛1번지로 가꿔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정식은 강진 음식산업의 제1산업입니다. 그래서 한정식은 계속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고요. 회춘탕은 이번에 시연회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 예약손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소들을 관리해나가고 업소를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로 해서 상표등록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강진회춘탕을 한정식과 더불어서 같이 음식산업을 육성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날 시식도 하셔서 뜰 수 있는 회춘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년에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행사도 했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강진이 음식1번지라는 호칭이 계속 유지돼서 외지분들이 강진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업주들이 식당주인들도 잘해야 돼요. 손님을 정말 왕으로 대해야지 적당히 대수롭지 않게 맞이하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한정식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이름이 나있으니까 계속하면 발전적인 전망이 보이고요. 회춘탕은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1인용으로 한번 개발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군에서..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회춘탕 맛을 보니까..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전에 먹어본 회춘탕보다는 맛이 좀 더하다고 나와야 되는데 덜하다고 얘기가 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가격 면에서도 10만 원 정도인데 양이 좀 많거든요. 양도 많아요. 10만 원짜리를 네 사람이 한 상에서 먹는다고 하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일부 원료를 좀 적게 넣어서 가격을 좀 싸게 해서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4～5사람 정도.. 6사람은 앉아서 먹기가 그렇거든요. 한 상에 양 쪽 모퉁이까지 앉아서 먹기는 어렵고 한 쪽 모퉁이 정도는 괜찮지만 양쪽에다 먹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는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4～5인 정도로 해서 원료를 좀 적게 넣어서 가격도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부담이 없게 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정식이 강진에서 2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한정식을 먹지 회춘탕을 안 먹을 수도 있다. 한정식을 더 선호한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주시고 또 강진회춘탕 식당을 강진에 늘린다고 하는데 억지로 할 것은 없어요. 자발적으로 식당 업주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진한정식하고 강진회춘탕을 금년에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적인, 또 손님들이 많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회춘탕 시연회 할 때 1인용도 같이 전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1인용이 오히려 또 두 분이 와서 남자, 여자.. 가족끼리 와서 두 분이 신청하는 분도 있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1인용도 계속 확대돼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 정말 격무부서에서 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밖에서는 또 주민복지과에 근무한다고 하면 참 천사로, 좋은 일 하는 사람들로 평가받기 때문에 위안을 삼으십시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목리 경로식당 잘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습니까. 밥해주는 인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원되죠?

금년에는 어렵고요. 내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희망복지팀의 이병석 팀장, 진성관 주무관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목리 마을을 갔는데 노인분들이 “그 아저씨 좀 도와주라고.. 부인은 몸져 누워있고 밥은 굶고.. 한번 들러서 그런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이병석 팀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정말로 자원봉사자들 모시고 빨래차 데리고 가서 하루를 온종일 거기 가서 치우고 쓸고 닦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뒷날 갔더니 어머니들이 “참말로 좋은 일 하셨소. 참말로 복 받겠소.” 그러시더라고요. 가슴이 찡하면서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안도 해주시고 정말 정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강진이 밝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17억 원이 더 불었네요.

예.

그러면 어떤 분야에 예산을 많이 쓸 것입니까?

내년 말씀하십니까?

내년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도암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식당..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해야 되는 예산들이 들어있고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올해는 집행 다 하셨습니까?

예. 거의 집행 다 하고 도암복지회관 리모델링비 1억 원은 구조안전진단만 하고 내년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사용 안하고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이월하거나 그런 사업은 없죠?

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잖아요.

예.

이분들을 내가 늘 뵙는데 사실 이분들 85세부터.. 1년이면 100여 명씩 돌아가셔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3만 원씩 주죠?

지금 2만 5,000원..

2만 5,000원.. 내년에 3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분들 사실 얼마 안 돼요. 전체 예산에 비해 그야말로 너무 적어요. 그분들 고생한 것에 비하면.. 100명씩 돌아가세요. 강진에 400명 계시는데.. 그리고 이분들한테 돈 좀 더 주면 어떻습니까. 강진원 군수가 강진을 제일 많이 준다고 하면 강진원 군수 업적입니다.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돈 액수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에다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고생하신 분들이고 국가에 충성하신 분들인데 좀 주자는데 거기에 그렇게 인색하고 그래요.

다른 부분에 쓸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한테 정말로 인색해서는 안 된다. 작년에 몇 몇 돌아가셨죠? 이제 많이 지원하면 5년 지원할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통을 크게 좀 생각하셔서 합시다.

김 위원님,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배려를 하셔서 내년에 3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부군수님, 해외연수를 수천만 원씩 들여서 보내면서 이런 것 좀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예.

그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 예산 2,500만 원 편성했거든요. 좀 많이 편성합시다. 노인의 날 되면 읍에 700～800명씩 옵니다. 이렇게 오는데 돈은 똑같이 나눠주거든요. 이것 되겠습니까. 밥이 없어서 굶고 가면서 욕하고 그러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군이 다 2,400만 원 다 강진읍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부 자원봉사자들, 강진읍의 직원들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해도 욕 얻어먹어요. 왜 욕 얻어먹냐? 음식이 떨어져서..

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에 예산 좀 더 지원하십시오. 추경에라도 더 보충해서.. 노인의 날 행사 1년에 한 번 있는 것 좀 풍족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겠네요. 부군수님, 그렇게 좀 합시다. 한 5,000만 원 세워서 시원하게 노래도 좀 부르고.. 해외연수 안 보내면 된다니까요. 필요 없는 해외연수는 계속 가자고 하고 이번에도 조례 개정해서 해외연수 보내자고 그러는데 그것 안 됩니다.

김 위원님,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노인들에 대해서도 복지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면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제 그만두실 거니까 못 믿겠고 우리 부군수님이.. 정말 노인의 날 행사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한번 하면 예쁜 가수도 모셔다가.. 온다고 하면 싹 모시고 와서 정말 그분들의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재밌게 노는 것 그런 것이 좋은 건데 그래서 한번 “노인의 날 같은 노인의 날을 강진은 하더라.”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같이 하십시다. 부군수님은 내년에 어디 가실 그런 것은 없죠. 이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중목욕장.. 세 군데 하는데 인부 좀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목욕장 책임자들 돈 10원도 안 받습니다.

예. 공공근로 인부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꼭 부탁을 해서..

예.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워낙 주민복지에 관심과 사랑이 많잖아요. 한 가지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하고 한 가지는 주민복지과에서 받지 않고 친환경농업과, 환경축산과, 해양산림과에서 받았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장 활동비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장에게만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노인회를 이끌면서.. 아까도 사용용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해서 못 쓰겠죠. 그런데 노인회를 운영하면서 참 들여다볼 것도 많고 살펴볼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총무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 활동에 있어서요. 그런데 총무님들은.. 노인회장에게는 활동비가 약간씩 지급되는데 총무님에게는 아직 그런 활동비 지급이 없더라고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에는 안 올라왔는지, 또 복지예산은 어차피.. 욕구는 자꾸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생각할 때 총무님에 대한 예우를 이제는 고민해봐야 할 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 아까 세 개 팀에서 받았다는 자료는 농협, 수협, 축협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민, 여성 수산인, 여성 축산인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여성위원회에 활동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농협에도 여성임원이 한 분도 안 계셨고 수협도 마찬가지, 축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여성.. 좀더 여성 농업인들, 부부가 함께 농사지으시는 분들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의 역할은 아마 사회적으로도 이미 그렇게 확보돼있습니다만, 여성 농업인의 사회적 위치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인도 마찬가지이고 축산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농ㆍ수ㆍ축산업에도 여성위원회에 임원들을 좀 확대시킬 의지를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성계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자료는 주민복지과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좀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노력을 그런 쪽에도 우리가 앞으로 확대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복지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총무 활동비까지 지급하는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노인회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활동비에 대해서 총무님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성위원 확대문제는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련기관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여성들을 위원회에 다수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공문을 일제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병현입니다. 함께 자리 한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경자 민원팀장님, 김동진 지적팀장님이십니다. 최인안 토지관리팀장님, 건축계 팀장님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김선제 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무 김명준 주무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2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이고 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성과입니다. ‘금년도 정보공개제도 운영 강진군「우수기관」선정’입니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244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강진군과 경상남도 남해, 인천광역시 강화군 3개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쾌거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67동, 빈집정비 40동, 한옥건립 12동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대비 홍보 및 관리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국고보조사업 선정 확정’ 이것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인데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설치된 상수,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전자지도를 제작해서 지하시설물 중복 굴착 방지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군이 선정이 돼서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약 23억 9,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근감 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근감 있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비롯해서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군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역시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서 군민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웃과 이웃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정서를 계속 담금질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이것은 12개 반에 24명으로 해서 3월부터 11월 중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도 좋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군민들과 우리 행정기관이 서로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서로 상호간의 소통을 통한 군정화합을 이끌어가는 데 한층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일 명예민원담당관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이장단장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만, 확대해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각 읍면 사회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 역시 주요 군정을 소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각 실ㆍ과에 전파를 해서 군정을 소통의 자리 내지는 홍보도 하고 우리 일반 사회단체에서 군정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격려해서 함께 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가로등은 상당히 몇 년 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는 자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사업이 사실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 특히 노약자들이 많이 있는 농어촌 지역에 좀 더 가로등사업이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주택개량사업, 지붕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 ‘한옥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이것 역시 일반민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성실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사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지가조사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지가조사가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큰 대과 없이, 민원 없이 처리 잘 했습니다. 다음 쪽,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로명주소가 정착단계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잘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더더욱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정착이 돼서 효율적으로 도로명주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만사형통 웃음꽃 피는 민원실 만들기 추진’.. 이게 웃음치료 전문외래강사 등을 초빙을 해서 근무시간을 떠나서 민원실에서 초대를 해서 해보고 있습니다만, 반응도 좋고 우리 공무원들이 즐거워서 오는 사람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시책 같아요.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연찬 운영’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하면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없겠죠. 따라서 민원업무 연찬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날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서로 공유를 통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찬을 해서 민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동처리 원스톱 결과통보제 운영’ 이것 역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이 있습니다만,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적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측량결과도랄지 세부측량원도랄지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D/B 구축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12월 18일까지 이달 중으로 완료를 해서 차질 없는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