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예.

본 도로는 서부간선도로로써 시에서 도로개설을 완료한 그런 도로입니다. 안골네거리에서 도마동 경남아파트로 넘어가는 배재로라고 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개설을 하면서 이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의 가각부분인데 그 당시에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 요청이 와서 보상을 준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이상이 없었고 이 부분만 건축 당시 후퇴해서 지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상이 그 당시에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민시장에서 올라오면 괴정네거리가 있습니다. 통신공사 쪽으로 세 번째 집이거든요. 건축을 하면서 한 1m 정도 셋백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했는데 박동엽씨라고 하는 분이 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사용한 1m 구간에 대해서 사용한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초에 1차 요구할 때는 2,200만원을 저희들한테 소송을...,

2012년 5월 17일부터 2012년 12월 13일까지 사용료하고 그 이후에 2013년 7월 26일부터 금년 12월 23일까지 사용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84년에 당초 청구 취지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84년도에 건축을 했고 박동엽씨라는 사람이 92년도인가에 그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84년에 건물이 신축됐고요...,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했으니까 관습상의 도로로 볼 수 있지요.

예.

예.

샀습니다.

예.

박동엽씨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저희는 변호사 없이 직접 수행을 했거든요. 그쪽 변호사 선임료가 저희들한테 60%를 원고가 내게 되어 있고 40%를 저희가 소송수임료를 내게 판결은 되어 있지만 원고측 소송수행료를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400얼마인가가 소송수임료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박동엽이라는 사람이 서구의회에도 근무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알고 또 집안에 변호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당초에 4～5,000은 받아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판결이 500만원 정도 됐는데 저희들은 1m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1m에 대해서 도로를 철거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4～5,0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500만 원 정도 밖에 못 받으니까 소송수임료도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60%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후회는 하고 있던데, 그리고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취지가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처음에 2,200만원 했다가 항소심에서 1,1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저희들도 한 250～300 정도는 나가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 안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받고 답변서도 제출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그분들이 감정이나 측량까지 원고들이 다 했고요. 그것에 소송수임료 400 얼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가 됐습니다.

예.

그것이 총 24헤배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수도 맨홀하고 상수도 계량기 그것을 거기에 매설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제외하고 16.5m²가 된 것입니다.

본인들이 당초에 총 23배라는 면적을 가지고 원고가 시설한 그 면적을 빼고 소송 준비를 위해서 자기들이 측량을 한 것입니다.

예.

정확하게 소송비용 계산한 것이 455만 5,000원이거든요. 감정을 하든지 다 해가지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40%니까 한 180만 원 정도.

93만원...,

예, 그렇게 알고서 계산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예.

예.

그것은 이게 다 해결이 되면 동의서라든지 구비서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나갔을 때 판결이 되어서 현장을 나가서 박동엽씨인가 그분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못 만나고 부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1m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 그랬더니 철거를 원하지도 않고 “그럼 담장을 치든지 해라” 그랬더니 그것도 어렵다고 하고 구청에서 해달라는 대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지금 대신고등학교 위쪽으로 호남선 철도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저희들이 그전에 철도변 쪽으로 도로확장을 한 그 도로가 아니고 직선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도부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개인 땅이 이정도 침범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상을 해달라는 도로인데 저희들이 그것만 해주면 단지 한 필지라고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검토를 하는데 그것이 철도부지 개인 땅이 쭉 몇 필지가 연계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필지를 해줬을 때 뒤에 다른...,

지금 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셋백해서 지은 건물들이 미관지구는 거의 그렇게 지었지만 셋백해서 지은 집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보상청구라든지 그것은 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그 한 필지에 대해서 특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보상을, 그 사람들은 사용료 겸 보상까지 처음에 했던 것인데 법원에서는 보상 차원은 아니고 사용료 차원이다 해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옥호 위원님.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30～40, 30cm 정도 지면에서 올라와 있고요. 신형볼라드는 1m인데 매립되는 것 빼고 80～9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볼라드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종종 통행인들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시에서 볼라드 제거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제거하고 신형 볼라드로 교체하기는 무리다 해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시청 옆이라든지 한밭대로변 교차로 몇 군데 볼라드를 제거하고 가로수로 식재를 한 곳이 시범적으로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선거로 인해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지역별로 급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구조물수선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가면서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신형 볼라드는 화강암 재질이 아니고요...,

현재 나와 있는 고무재질도 활용은 크게 안 되고 있지만 만드는 업체가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국토부 같은 데서는 더 큰 사고의 유발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도관리지침에는 그런 볼라드는 아직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신형 볼라드를 여러 개 업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모형을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시에서 디자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전체 사업을 하려면 교차로에 있는 기존 볼라드를 제거하고 동시에 하려고 하면 한 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경석 위원님.

봤어요?

대신 답변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1쪽 도마 큰 시장에서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진중으로 하셨는데 학교 측에서도 민원을 제기했고 학생들이 유등천 좌안도로 그 앞에 횡단보도상에 대기장소를 만들어달라는 것 있지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중에...,

금년 중에 완공이 됩니까?

예,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57쪽에서 정림동에서 나영태 마을주민께서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시 중학교 앞의 방음벽 이 부분에 민원을 넣으셨는데 저희도 이 참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학원 삼거리에서부터 중학교 구간 공사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주민들한테 질의는 자꾸 받아요. “언제 시작하느냐, 어디까지 됐냐 그리고 방음벽은 무엇으로 되느냐, 터널형이냐, 무엇이냐?” 자꾸 질의를 받는데 답변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자료 좀 본 위원들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신속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한 가지 아까 김경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직원들에게 했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류명현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했고 또 어제 최명희 위원께서도 다른 부서에 감사를 했는데 만년동사거리부터 만년고등학교 구간 도로 구조개선 사업 그것은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6대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얘기해가지고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다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주셔가지고 학교측에서도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인도 폭이 하도 좁아가지고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없다보니까 자전거나 휠체어가 갈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회의시간이나 업무보고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 구간도. 지금 그런 맥락이거든요. 의원들이 지역성 이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구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면 집행부는 항상 답변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예산부족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전혀 답변이 없어요. 만일에 이런 부분이 빨리 빨리 같이 움직였으면 조금 더 빨리, 청장님께서 물론 행안부에 많은 수고를 하셔가지고 국비를 받아오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과연 의원들이 집행부에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업이라도 무엇인가 표가 날 수 있게 뛰어다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주셔야 되는데 꼭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따지면 4년 걸린 것이거든요. 어차피 해야 할 공사부분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주민들이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만년동 구간에 그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했으니까 다행이고요. 본 위원들이 업무보고시간에 부탁을 했다든가 건의한 내용이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구간이 도로개설구간이니까 그때 당시에 할 때 인도폭도 확장을 해서 기존의 학생들이나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서운한 것이거든요. 의원들이 건의했을 때는 안 되고 청장님 만났을 때 건의되면 그 다음날 집행되는 그 자체가 서운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셔서 업무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감사 마치고요. 최명희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예, 일부 개설되어 있고 중간에 안 된 부분에 추진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회 올라가는.

예.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중에는 등산로가 있을 지역도 아니고요. 계백로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관저동에서 가수원동 빼울약수터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터널 뚫어서 가수원 구봉산을 넘어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터널을 하면서 절개하고 터널시공을 마무리하고 다시 복개를 했거든요. 흙으로 성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성토가 덜 되다보니까 등산하는 분들이 경사가 급하고 이래서 통행에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빼울약수터에서 올라가는 정상부분이거든요. 새로 낸 도로.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계단도 설치하고...,

나무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도서관 뒤에서부터 구봉산까지 올라가는 노선이거든요. 중간에 터널을 내면서...,

교회 길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