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이현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광주광역시 남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각종 정보와 자료 를 분석, 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대민서비스 등 구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 및 평가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또는 개선시키고 나아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여 남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수감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성의있는 자료 제출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라며,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에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1. 증인선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진술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화경제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자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11월26일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경제국장 신성자 자치행정국장 이우수 기획실장 주용 감사담당관 김재석 문화관광과장 조낙호 교육지원과장 안기두 도서관과장 김종현 경제과장 전순란 지역경제순환과장 김경중 총무과장 박형관 안전행정과장 이태호 회계과장 채종복 세무과장 박신석 민원봉사과장 설준수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 과정에서 서류제출 요구된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 진행중에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겠으며 2013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 실시부서의 일정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기획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소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비전은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큰틀에서최민순위원
, 6쪽 있지 않습니까? 6쪽. ○
주용
주용기획실장
업무보고서 말씀하십니까?
니요
아니요최민순위원
, 위원회 구성,.... ○
주용
주용기획실장
감사자료.
민순
최민순위원
예, 위원회 구성이 78개가 있는데요, 단체가 있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심의과정이 다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주로 안한 부분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건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위원회가 구성 근거를 보시면 법령과 자치법규에 의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보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때는 위원회를 열 수가 없거든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1년간 가도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민순위원
법률적으로,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리매김만 하고 있나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는 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위원회를 연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최민순위원
기획실장님, 그 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위원회가 2년에 한번 열릴 수도 있는데 안 열린다고 해서 폐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하는 과정에 매분기마다 공문을 시행하면서 위원회를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해달라. 하지만 통폐합을 한다든가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법에 정해놓은 위원회를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래요
그래요최민순위원
? 궁금사항이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최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의 1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죠? (예) 기획실이 제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3개의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했다고 한다면 비고라든가 그 근처에다가 1년 동안 했었던 횟수라도 이건 넣어줬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느 위원회가 계속 많이 개최가 되고 있고 어느 위원회는 전혀 개최가 안 되었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조정위원회는 9번 열렸고요, 그다음에 구민광장위원회는 2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는 의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한번 열렸고요, 금년도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는 의정비, 그리고 현재 신규로 남구합창단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치
설치신인용위원
근거에 보면 조례, 규정, 규칙, 예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규칙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다음에 공약이행평가위원회는 조례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규라고 써놓은 것은 예규는 조례입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근거가 기본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근거도 우리 조례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남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제4조에 보면 각 추진 부서에서 실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또 기획실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매년 초에 사업별,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해가지고 그동안에 구청장이 내세웠었던 그 공약에 대해서 실천 여부, 또 진행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추진사항도 자체 점검을 반기별로 제8조에 보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최소한도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공약했던 사항에 대한 하나하나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동안 매니페스토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연 3회에 걸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4회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4회입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무슨 자료를 요구했냐면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이것 관련된 서류를 좀 보고, 과연 이대로 실천계획은 수립을 해가지고 그동안의 계획에 의해서 실천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보고자 하니까 이 담당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갖다가 철을 하나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100% 이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전문위원 아까 이야기 했었었죠?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가지러 갔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것 가지고 와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는 작년 감사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외 사항은 다시 이야기 않겠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116조에 근거해서 심의회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제80조 자문기관위원회나 심의회,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80조의 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적용될 수 있는 위원회가 구민광장위원회나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요.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법률이나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구민광장위원회나 공약이행평가위원회같은 경우 지금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구민광장위원회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 내부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약이행평가위원회는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약이행실천기본조례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존속기한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존속기한은 정하지 않고 대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회가 일몰제 형식으로 운영돼가지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를
일몰제를이이현위원
적용하는 목적이 위원회 남발도 있지만 성과있는 운영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성과를 통해서 새롭게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시 거기에 머무를, 기본적인 사항은 머무르겠지만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또 나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몰제라는 것들이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회도 그런 성과를 하기 위해서 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로 앞으로 이런 위원회는, 구민광장위원회나 공약이행평가위원회는 자체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래서 처음에 구민광장위원회도 조례로 규정할려다가, 왜 그러냐면,....
례로
조례로이이현위원
규정하게 되어 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런데 뭐냐면 조례로 규정할려다가 단체장 임기와 대개 위원회 자체가 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내부 규정으로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하신 것대로 남구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명시하면 돼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우리 남구가 생겼을 때,....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해서 기간을 자치단체가 바뀌는 걸로 해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더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기획실 관련해서 딱 3건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것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라 그러죠? 몇 프로? 낮죠? 타구에 비해서? (예) 그러면 우리구의 자체세입 비율이 10%죠. 자체세입 비율이 우리 예산의 10%에요. 전국 평균이 30%고, 동종 우리하고 비슷한 동종단체 비율이 46%에요. 우리 구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 구 재정 집행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구 재정 집행에 있어서 계획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12년도 재정분석 결과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의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계획성이 크게 다섯 가지 지표로 분석을 했거든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이렇게 해서 계획성을 평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우리구가 동정이나 전국 평균 이하에요. 아주 낮아요. (예) 물론 예산이 없는 관계도 있지만 즉, 예산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표상으로 어쨌든 계획성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재정공시를 우리 구에서 공시한 내용이에요. (예)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일단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각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편성부서 입장은 본예산에 마구잡이로 편성하기보다는 편성시기, 어차피 저희들은 중앙정부하고 회계연도가 같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 자체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편성할 때 사업에, 예를 들어가지고 추경예산편성 전까지 한 5, 6개월의 시간이 있잖아요. 본예산 끝나고 나서,......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예를 하나 들게요. 왜 그러냐면요. 일례를 듭니다. 이번 예산서를 가지고 예를 들게요. 이번 예산서가 올라 왔어요. (예) 받아 봤는데 딱 한마디만. 남구문화원 예산이 무려 6,000만원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예) 그렇게 한 것은, 올라 온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 국회의원 교부금 받아가지고 한 돈이 이제 구비로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다 반영했습니다.
영이
반영이이이현위원
안 돼 있어요. 제가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거 확인하세요. 수정을 해주시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돼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비단 이 건만이 아니에요. 그만큼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례를 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이행해야 될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무리 요식행위고 형식적일지라도, 이렇게 숫자 맞추기식일지라도 편성을 할 때는 계획의 틀이라도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당연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죽 답답했으면 가상회계연도제도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움을
어려움을이이현위원
제가 알아요. 그럴수록 원칙 있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남구문화원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저희가 보고하는 금액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일일이 명시하는 경우는 5억원 이상 돈을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나하나 사업을 명시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짜리까지 다 일일이 지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6,000만원 증액된 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명기가 안됐을 뿐이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률이 다 낮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계획성 있게, (예) 계획성 있게 편성해 달라 이것입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편성 자체는 계획성 있게 하는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예산 요구안이 올라오죠. (예) 그거 다 받아주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깎이죠? (예) 돈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구문화원에서 올라온 예산은 왜 올라온 그대로 싹 편성이 됐습니까? 요구한 남구문화원에서, 우리 실ㆍ과도 아닌데, 우리 실ㆍ과도 아니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100% 반영했다, 그건 좀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따로
따로이이현위원
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계획적이지 못하게 예산이, 물론 모든 것이 실ㆍ과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판단을 했겠지만, 그만큼 실ㆍ과단계에서부터도 그런 원칙없이, 계획성없이 편성이 된다는 거예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원칙을 네다섯가지 정해 놨어요. 내부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그 원칙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다는 원칙을 정하고 어디는 그게 안 되고, 이런 경우잖아요. 제가 남구문화원을 자꾸 왜 예를 드냐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실ㆍ과도 아닌데 우리 실ㆍ과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원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계획성에 대해서, 예산 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계획성 있게 해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 관련해서 현재 기금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입니까? (아홉 가지입니다) 아, 아홉 가지입니까? 아홉 가지죠. 기금을 보면 진짜 뭐 빼놓고는 기금이라고 할 수 없죠? (예,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예) 이걸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는 기금이라 어쩔 수없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 자체는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래서 기금이 많아지는 것이 재정 운용에 있어서 꼭 좋은 것은 아닌데, 너무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 목 자체가 너무 외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금이 참 기금다울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재정 여건상 그것도 어렵고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기금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쫙 봅시다. 저희들이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예) 제가 작년에 그 자치법규 정비하라고 했죠? (예) 이 조례도 정비해야 합니다. (예,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도 「지방재정법」이나 바뀐 내용이, 예를 들면 같은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2조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제142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일부 조항이 바뀐 것들은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항이 예를 들어 가지고, 142조였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 있는 조항으로 될 수 있도록 정비 조례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런 조항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용도
내용도이이현위원
바뀐 게 있다니까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내용도 바뀐 그건 확인해 가지고,......
인해
확인해이이현위원
주시고, 우리 기금 보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이것도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고 조례에 명시하도록 돼 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 취지는 저희 같은 아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겨냥한 규정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기금이 본예산 규모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 자체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심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론 기금을 같이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만 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바뀌면서 그런 허술한 조항들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기금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무엇이든지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재정 운용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이 있잖아요. (예) 지금 3,400만원 있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3,400만원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활용합니까? 이게 몇 년도에 생겼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게 2008년 정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청장님 계실때 지식재산도시 육성과 관련해가지고 정책에 비중을 두는 관계로,......
이현
이이현위원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특허 출원제품이 로얄티를 받잖습니까? 로얄티 받는 게 기금으로 적립되도록 돼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은 기금이 기금으로써 형성될 수 있도록 사용을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것을
그것을이이현위원
다른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이에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죠.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법적인 근거도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우리 남구가 기금이 현실적으로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닌 것은 과감히,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그냥 명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접근할 때는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한문덕위원
남구소식지에 관해서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 소식지가 주로 아파트쪽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관내를 돌아다녀 보면 어떤 기관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아예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남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거의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 관내,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조사해 보면 54개하고 특수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선명학교. 그래서 55개는 우편으로라도 보내주시면 안 되는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남구소식지에 광고 같은 건 할 수 없나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할 수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한문덕위원
자꾸 어려워서 자주 부수를 많이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광고를 유료화 시켜서 접수받아 가지고 그 광고료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먼저 그,......
관내
관내한문덕위원
기관에 남구 소식지 보내는 거. ○
주용
주용기획실장
학교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6만5,000부를 발행하는데요.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학교쪽에 배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부족해서한문덕위원
그런가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단독하고 거의 아파트쪽으로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단독쪽은 거의 통장들이 있다 하더라도 호 방문해서 집에다 던져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전체 가가호호에다가 할 수는 없고,...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호 방문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남구소식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집행부 소식도 있고, 우리 구의 운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없다는 게, 특히 컴퓨터나 SNS나 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이드신 분들은, 아주 퇴직하신 분들은 요일없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로 그런 분들은 주로 단독에 많이 살고 있고. 특히 또 우리 문화교육특구기 때문에 이런 하고 있는 활동들을 갖다가 관내 학교에다든 기관에다든 은행 같은데, 이런 데에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데는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위원님 뜻 알겠고요. 그리고 광고는 저희가 이제 보통 한 군데나 두 군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보를
홍보를한문덕위원
좀 많이 하셔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홍보를 좀 안하는 거 아닙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저희가 준조세를 강요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기관에다는 55개는 보내줄 수 있는 여분은 있죠? (예) 은행이나 이런데 특별히, 그러면 그런데서 장학금 같은 것도 많이 후원하고 좋은 소식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후원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장학기금도 있냐고?', '이런 것도 구청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냐고?' 이런 방법들을 제가 접할 때 좀 안타까웠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13쪽에 보면, 지금 현재 2012년도 국ㆍ시비 반납사업 현황이 나왔어요. (예) 이거 사업을 할려고 추진하다가 신청해 가지고 돈이 왔는데 왜 반납을 하는가, 그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집행 잔액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었는데 사업으로 900원을 하고 100원이 남았다 하면 그거는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잔액분이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리고 이제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은 저희 구비로 편성이 되거든요. 잔액이? 보조금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문덕위원
,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애정위원
기획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좀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남구 전체의 계획을 짜고 새로운 연도계획을 짜고 또 한 해 마무리할때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됐는지 검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그 모든 자료는 기본 자료에 충실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지난 과거에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통계자료라든가 일반현황, 그리고 수치 등에 대해서 특히나 통합해 주고 가능한한 실수하지 않기를 이렇게 당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기획실에서 계획이 중간중간 자주 변경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이제 우리 기획이라는 것이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인 관계로 미처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실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아직 이야기가 진행중이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연초에 할 때 보면 항상 첫 페이지가 비전 및 전략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전략목표에 비전도 나와 있고 전략목표도 나와 있고 중점추진과제도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2013년 초에 업무보고 받은 자료와 또 올해 추진실적 자료를 비교해 보니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 실것이 말입니까?
렇죠
그렇죠김애정위원
.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들이 아마 조직개편전 상황에 보고를 드렸을 거예요. 2월달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지금 기획실이라고 되어 있는, 견출지 시작 한 이후의 상황이니까 기획실이 맞는 것 같네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러니까 홍보하고 정보 통계가 업무가 빠져 나갔지 않습니까? 저희 실 기능 일부가 조정되는 관계로 아마 중점추진과제가 전략목표가 당초에 보고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
사업김애정위원
내용이 중간중간 조금 변경이 되거나, (예) 방향이 좀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중점추진과제가 중간에 저희한테 보고 안 하고 바꾼 거거든요? 보고는 A로 보고 하시고 중간에 B로 바꾸셨다는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죠, 그렇게 바뀐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어떻게 바뀐 겁니까? 중점추진과제 제목이 바뀐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상반기 7월중 업무보고할 때 바뀐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을 거예요.
기요
상반기요김애정위원
?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왜냐 하면 조직개편이 저희들이 2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1월달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조직개편이 2월달에 있었고, 그래서 바뀐 내용들이 상반기에는 아마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집행부에서 답변은 오타, 실수, 뭐 변경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이고 또 하다 보면 그런 실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실수를 많이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그 실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기본통계라든가 기본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위에 어떠한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결과는 실수가 나올 게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든 일에 좀 신중성과 세심함, 또 거듭 반복해서 이 자료들을 살펴보는, 또는 사업을 살펴보는 반복된 이런 행위들이 좀 지속돼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항시 열의박빙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애정위원
제가 하는 모든 질문들이 거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다하게 될 텐데, 4년 내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줄기차게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것들이, 물론 개선된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것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또 임기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제안제도 및 제도개선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수시제안, 공모제안 포함해서 341건이 있어요. (예) 그 중에 채택된 거는 6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제안된 개수에 채택된 개수를, 그 비율을 보면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약 2%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물론 단 한 건이라도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개선하면 좋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하기 위한, 전체 예산과 또 전체에게 소모된 모든 구성들을 포함했을 때 이 정도 제안을 채택할 것 같으면 오히려 소모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제안을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각 기관단위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중앙정부가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 대부분은 내용들이 중복이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제안도 역시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채택된 건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 이내입니다, 전부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의견들이 1차 걸러지고 나서 사장되지 않도록 성숙시키는 숙성제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국민들이 이야기했던 것들, 이것을 다른 형태의 아이디어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하는, 저희가 그런 형태로 해서 6건이나마 이번에 채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애정위원
채택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채택되지 않은 것 중에 숙성제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제안들이 저는 세심히 살펴보면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제안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정부 3.0과제를 추진하면서 온라인토론회를 국민들이 내신 제안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어쨌든 국민들의 제안은 이것을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제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보다 더, 이 사업 또한 심사숙고하셔서 최대한 응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안들을 보다 좀 발굴해 내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11월21일날 지금 개최하기로 돼 있는 이 위원회는 개최하셨는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실무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두 건을 채택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대면으로, 의회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진행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금 질의해주신 게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하셨는데, (예) 중복된 내용은 빼고 새로운 내용으로만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그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참여 비율 30%이내로 확대하셨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확대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위원회 특성상 여성이 있을 수 없는 위원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이 한 명도 안 들어간 그런 위원회가 아직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답변하고 다른 상황에 이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위원회 일정 비율, 지금 갈수록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0% 이상 참여를 시키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남성이나, 또 전문가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양해해 주실 게 찾을려고 해도 없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전문가가 우리 구 위원회는 참여치 않을려고 고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애정
김애정위원
실장님, 방금 제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들어 있었는데요. 하나는 여성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신중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는, 또 그런 부분이 담겨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들은 보고서가 오면 보고서대로 믿고 또 보고서대로 생각하고 또 보고서대로 어떤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작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또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장님께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30% 이내로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이라고 하셨어야지 이미 확대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보고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보면 아, 이미 다 완료 했나보다, 그렇게 하셨나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신중함을 재차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도 제가 4년 내내 한 번도 안 빼먹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각 실ㆍ과를 열어봐도 업무계획 성실하게 올라와 있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없는 과가, 작년에 머물러 있는 과가 있습니다. 4년 내내 말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과가 있다는 것이 참 몹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 부분이 남구 주민이 실제로 남구청을 오고 가면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아닌, 우리가 평소에 뵐 수 없는 분들이 온라인을 방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기획실에서도 내년 예산에도 보면 그 전산정보화 관련 부분에서 예산, 또 새롭게 올라온 부분, 또 새롭게 사업계획 올린 부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온라인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새로운 것만 구상을 하시고 새로운 사업계획만을 하시는데 그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온라인상에, 홈페이지 상에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 구정질문때 제가 구정질문을 못하고 5분 발언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도 물론 수정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재차 다시 재점검하시고 보다 좀 내용 있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온라인 담당자 선정에 있어서도 담당자들이 성실하게 늘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홈페이지는 24시간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대신 그만한 관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관리자는 이 홈페이지의 관리를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번 수정할려면 정말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 제작하고 처음 올리실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혹시 전체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전체 관리자들에게 공문도 시행을 했고 또 회의도 하고,......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그런 회의때 이런 말들은 혹시 안 나옵니까? (예) 그냥 모두 잘하고 있다고, 고생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끝납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깜빡깜빡 잊고 업데이트가 그때그때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자꾸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이거 업데이트 하는 일에 바빠야죠, 그분들은. 다른 일에 바쁩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전담자를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런데,......
애정
김애정위원
이 일에만 바쁜 사람이 단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전체가 우리 구의 총괄적인 내용들이잖아요. 모든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총괄 관리자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각 부서의 관리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또 고유업무가 있단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실장님 각 관리자를 두되 그 관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홈페이지가 주 업무인 사람이 한 분 있어야 된다고요, 제 말은, 그걸 누가 자꾸 하겠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 조직 정원이 652명이거든요? 현원은 좀 더 많습니다만, 지금도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상황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오프라인상에서 근무한 사람이 650명이고 온라인상에 근무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652명 다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잘 알겠지만, 또 사람인지라 A라는 직원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업데이트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애정
김애정위원
실장님, 한 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남구의 인구는 과연 몇 명일까? 사람들이 여기 메인화면에서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문화교육특구, 광주 남구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카테고리가 참여세상, 전자민원, 정보공개, 복지정보, 생활정보, 우리남구가 있습니다. 어디를 열겠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우리남구를 열겠죠.
렇죠
그렇죠김애정위원
? 우리남구 어디에도 인구 없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행정정보 부분에 보면 통계현황이,......
물론
물론김애정위원
어디 찾아가서 통계 찾고 통계 또 열어서 인구통계 찾아가고 또 인구통계 열어서 2012년10월말 현재 그거 열어서 엑셀 열어서 봐야 됩니다. (예)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요, (그것은 사용자 중심에) 그것은 집행부 내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들어갈 때 가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우리남구’ 열어서 남구가 몇 명일까, 남구는 동이 몇 개일까, 이것은 ‘우리남구’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남구’에 그런 것 없어요. 그런 자체가 기본적으로도 안 돼 있고, 저는 왜 그런 회의에서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지, 매번 홈페이지를 보면서 참 아쉬움이 많은데 알아서 잘 하시겠지, 어느 일부분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또 같이 겸해서 보시겠지. 그리고 아쉽게도 늘, 뭐라 하죠? 화면 크게 해서 보는 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
주용
주용기획실장
빔 프로젝터. 파워포인트.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지적을 못해보고 지금 마무리 합니다. 전산장비에만 신경쓰지 마시고요. 그 부분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앞으로는 또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할텐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함께 발전이 되는 남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감사실에는 빔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누가 준비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도 없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특히 홈페이지 관련해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못하니까 죄송스럽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 뭘 덧바르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기본부터 정리하시라고요, 기본부터. 기본 하고 나서 그 위에 쌓아야죠. 그거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정보화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이름도 잘 모르는 서버 구성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남구 구민들이나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거 안답니까? 다만 남구홈페이지 열었는데 예전처럼 역대 청장 이름이 없다든가, 남구가 인구가 몇 명인지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 운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에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가 이제 지역정보화 5개년 계획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정보팀의 예산이 너무, 사실 기획실에 있으면서도 정보팀 예산은 다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년에는 온나라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반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거 국비 안해줍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안해줍니다. 다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산은
예산은김애정위원
그래도 기획실 예산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 안깎이잖아요. 많이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올린 것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실장님, 메모 잘하셔가지고 다음에 그런 지적 두 번 받지 않도록 하세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애정위원
이제 마무리 하려다 보니까 다시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 (예) 기본에 충실하자. 당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관련 해서 약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아,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보화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정보화 관련해서 그 전에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바뀌었어요. 올해 또 기본법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내용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정보화, 정보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예) 제가 작년에 받아본 것 같은데 지금 바뀐 것이 뭐냐면요, 일단 뭐 행안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뀐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행안부 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일단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지금 조례에 보면 지역정보화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이 폐지됐어요. (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해가지고 이것이 폐지되고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내용 틀이 자세히 보면 바뀌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바뀌었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보면 ‘정보화위원회’하고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이것이 뭐가 다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바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터넷중독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및 이용보장. 이 관련해서 내용이 대폭 좀 강화되었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해야 될 일들이, 기존에 이제 미묘하게 해왔지만 정보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격차해소 아닙니까, 인터넷하고 홈페이지하고 관련이 있죠. 고령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뭐 어린이라든가, 이런 정보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좀 계획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획하면 어디 베낀 것 같이 전국적으로 비슷해요. 지역에 맞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런 것들이 큰 틀은 기본 계획이 국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줘서 또 뭐에 중심을 둬야 될 것인가 예상하는데. 예를 들면 정보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바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예.
리를
정리를이이현위원
제가 해서, 제가 감사하는데, 저는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정책인데, 저는 오늘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예산같은 경우 돈이 없기 때문에, 좀 계획성 있게 원칙대로, 꼭 필요하더라도 절차들이 안 맞다 하면 눈물을 머금고 좀 원칙을 지켜줬으며 좋겠다.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직운용인데 조직에 있어서 지금 이 공무원 사회에서 보면 이동이 잦다 보니까 업무가 연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자꾸 이루어지고 떨어지잖아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본업무, 누구든지 하면 기본업무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즉, 제가 문화과에 가면 기본적으로 업무가 뭐냐면, 일단 우리 조례를 알아야 돼요. 이 과, 이 정보화과면 정보화 관련된 조례가 뭐냐, 법이 뭐냐, 그 다음 아까 홈페이지 이야기도 나왔지만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뭐냐, 기본적으로 그냥 어디를 가든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런 기본에 충실하자. 이 말이에요. 기본업무 메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요. 어제 구정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실ㆍ과의 조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상태 속에서 뭘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려면 뭐에 근거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근거해서.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돈이 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근거들이 우선은 법하고 조례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 부서로 옮기면 기본적으로 매뉴얼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 우리 실ㆍ과, 우리 담당에는 무슨 어떤 조례, 무엇이 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희 실에서 그런 노력들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사실은 기획실무라든가, 조직실무 책자를 만들었고, 또 저희들 전자문서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업무담당 클릭을 하시면 각자가 하고 있는 업무편람이 뜨게 되어 있어요.
자가
각자가이이현위원
아니라요. 전체 650명의 공직자들이 공통적으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것은 ISO9001하고 우리가 14001을 옛날 통합 추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업무 인수인계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해 가지고 정말 최강의 정예멤버 남구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한
최소한이이현위원
조례하고 법은 기본 아닙니까? ?기획실장 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이현위원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행정이나 예산 편성보면, 조례와 근거없이 편성되고 추진되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구청장 순회한다 해가지고 어디 모 아파트에 정자를 지어준대, 지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면 15년 이상 된 것하고 그 예산의 2,000만원 이하는 몇 프로, 1,000만원 이하는 몇 프로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부담이 얼마고, 그런데 구청장이 뭡니까? 구청장이 현장답사 간다고 해가지고 최근에도 모아파트 가서 거기 안에 정자를 설치해 준대요. 거기 지어진 지 10년도 안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와 법을 무시하고 한단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무과가 모르죠, 무조건 민원 들어오면 하죠.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공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예, 딱 하나만 더 할랍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공약이행 관련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보자고 했는데, 만들고 있는가 어쩐가 지금 늦어지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전자문서 시스템에 아마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조례 제10조에 보면 공약이행 평가위원회 인원 수하고,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선임 위촉되어야 되는가,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10명들의 면면들을 봤었을 때 일부는 과연 여기에 적합한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봤을 때 이해 안가는 분들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도 명실상부 제대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할만한 이런 분들이 여기를 참여했었을 때, 그 공신력도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추가로 더 몇 명을 영입을 더 비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보면 재임기간으로 임기를 해놔버려가지고 2010년11월9일날 해가지고 2014년도 6월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임기가 결국은 4년에 해당되는 그런 연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을 좀 잘 보셔가지고. 좀더 그래도 확실하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조언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좀 위촉이 되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3.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보고책자로 대신하고 바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주민에게 믿음 주는 청렴남구 구현과 예방적 상시감사 강화로 투명하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담당관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호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데 길게 질의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랍니다. 제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관련해서는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아마 추진이 잘 되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기에 어떻게든지 해서 청렴도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외부보다는 내부의 청렴도가 더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는 이 부분은 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하는데 34쪽하고 35쪽이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정착’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 중에 공무원 청렴퀴즈대회는 앞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 말이죠? 향후 계획이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난 주 목요일날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계획이었고요. 지난 주에 저희들이 목요일날 청렴퀴즈대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래가지고 구청 공무원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100여 명 정도의 공무원이 참여해서 점심시간 이용해 가지고, (예) 퀴즈대회 함께 하고, (예) 우리 8층 강당에서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1등도 정해지고, 2등도 정해지고 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1등은 도로국의 양지형 주무관이 공무원 행동강령 중심으로 퀴즈를 냈고 그래서 양지형 주무관이 1등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아무튼 올 연말에 또 이것 있습니까? 그동안에 1년에 한번씩 이게 나오죠? 공직지수.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기관청렴도의 측정대상 기간인데요. 지금 10월말까지, 11월초까지 측정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이제 발표는 12월초에 할 예정으로 있어서, 곧 아마 2013년도 기관청렴도 측정 결과는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인용위원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작년보다는 나아졌다는 그런 결과를 기대를 꼭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송관련 해가지고 감사자료에 보면 21쪽에 한번 봐보세요, 21쪽에. 그런데 그 자료가 그 뒤에 보면 행정심판 처리현황, 그 다음에 소송처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진행중인 것이 행정심판이 2건. 그 다음에 소송으로 해가지고 국가, 행정, 민사소송 해가지고 25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라면 이 뒤에다가 현황이 어떤 것들이 2건이 진행중이고, 또 어떤 게 25건이 내용이 어떤 건가가 좀 나와 있었더라면 좀더 참고가 됐을 건데. 그게 아마 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그 처리가 끝난 것은 뒤쪽에 진행중인 것이,.....
리가
처리가신인용위원
끝난 건데, 진행중인 것이 어떤 것인가가 나와 있었더라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진행중인가보다, 알 수 있었을 건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끝난 이후에라도 담당자 되신 분은 행정심판 2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송과 관련해서 25건, 이것을 진행중인 것을 좀 저한테 자료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 통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드린 이후에 그 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이 추가된 게 좀 있어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행정심판 6건이고요. 자료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여기 진행이 2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로도 좀 추가되는 게 있어서 29건이 지금 소송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종료된 것은 그냥 놔두고 현재 진행중인 것만 내용을 좀 요약해가지고 여기 뒤에 처리현황 나오듯이 제목하고 사건명하고 사건번호하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제기된 내용 포함해서,......
인용
신인용위원
예, 이것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변호사가 두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죠? (예) 이 앞 번에 주식회사 성동IDS,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소송 수행했었던 변호사는 누가 했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본안소송, 이번에 손해배상소송은 곽현준 변호사가 소송을 했었고요. 본안행정소송에 우리가 그 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요구한 것에 대한 문서도 곽현준 변호사가 했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변호사가 잘 알고 있는 변호사겠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인용
신인용위원
형사재판도 했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민사재판도.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형사재판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행정소송하고 그 손해배상소송, 둘 다 곽현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 판결문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려했던 것인데, 항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 가지고 감사담당관한테 무슨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하고 그 무슨 관계나 있지 않는가,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이사 나는 ‘용장동’ 그래서 나는 어디 동 이름인 줄 알았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대표자 성함이십니다. 아직 저희한테,......
인용
신인용위원
항소기간중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는 승소를 해서 아마 거기 성동IDS쪽에서 항소하시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 항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응소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언제 지금, 수령을 했어요?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이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
지난
지난신인용위원
금요일날 받았어요? (예) 그럼 거기도 평야 원고도 그렇게 받았겠네요? 그 무렵에나.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11월21일날 1심 선고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 1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제 여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금 상고는 그때 안했었잖아요? (예) 이 건은 상고는 안 했는데 여기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갖고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을 해놨어요, 판결하면서. 그런데 민사에서 본 판사하고 또 행정소송을 했었던 그때의 또 판사가 보는 관점하고 일단 차이가 좀 있었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일단 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무슨 지침이라든가, 교통부 무슨 지침이라든가, 이거 지침이라고 나온거나 무슨 예규라든가 그다음에,......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여기에서는 「사무관리운영규정」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법규가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건 법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조례가 법규예요, 우리 조례는. 그러면 이 법규는 결국은 지키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소송이 붙었을 때는 소송에서는 뭐 규정이니, 지침이니, 예규니 이런 것은 조례한테 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조례가 그 내용에 보면 몇 번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되면 취소나 혹은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여기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왜 변호사가 그것을 제대로 관철을 좀 시키지 못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이 민사판결 나오는, 읽어본 나중에 느낀 소감이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드십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1심에 그 행정소송권한심판을 할 때도 사무관리규정에는 우리가 정하는 교육 등등의 명령을 1회 어기면 경고하고 3회 이상 어길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일단 신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공금횡령을 범한 위탁법인에 대해서까지 이걸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 취소처분을 했던 건데요. 1심때는 사무관리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서 기본적인 1심 판단은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처분이면 비례형량에 맞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1심 행정심판의 판단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이번에 소송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 첫 번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이유없다는 원고기각 판정을 하신 것 같고요. 행정소송에 2심 안 하신 부분, 우리 청에서 제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에 어쨌든 간에 그 견인대행업체하고 저희하고 소송이 지역사회내의 갈등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송중에 사실상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그 소송도 일종의 갈등이라면 그런 갈등을 좀 조기에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2심, 3심까지 항소, 상고 등의 결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구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사실 그 방금 말씀드린 사무관리규정을 놓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 교통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마는 갈등을 좀 조기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소송 2심을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 갖고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일 그래도 민감하게 알고 있는, 알려고 하고 관심 있고 한 의원 중의 대표적인 사람이 전데, 이런 판결 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사전에 가르쳐줘도 좋고 또 구정질문때도 다소 언급을 했으면, 그때 지금 현재 실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이런 정도는 와서 좀 설명을 해준 것도 의원과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법 했는데 그냥 질문하면 내가 거기에서 답변하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저도 그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앞으로라도 저하고 업무상 어쩌다가 좀 틀린 견해를 가질 수 있어도 무슨 관계가 불편하고 그런 것은 나는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오해 안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의원님의 공적 책무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어드바이스 하셨다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제 소송중에 끝내버릴 수 있는 것이 화해와 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화해와 조정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항소를 한다든가 이게 안 가고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판결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좀 농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혹시 화해하고 조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1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손해배상액을 놓고 화해나 조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화해 조정에 대해서는 그 재판과정에서 전혀 고려를 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혹시 화해하고 조정하고는 구별이 좀 가능하셔요? 어떤 것이 화해이고 어떤 것이 조정인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조정은 손해배상액을 놓고 저희들이 여기는 1억3,000여 만원 신청을 한 건데 저희들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일정 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원고측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는
화해는신인용위원
양 당사자 간의 판사하고 관계없이 둘이 합의를 하게 되면 판사가 그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민사에서, (예) 그 다음에 조정은 삼자인 판사가 개입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화해나 조정이나 이런 걸로 끝나게 되면 좀더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최소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혹시 시도는 해봤는가, 그걸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의 우리 남구청이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 남은 소송 수행도 잘 해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다음에, 여기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 나와요. 42쪽에 보면 소송업무 담당자 교육 참석 해갖고 3회, 73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것은 누가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여기 지금 부서별로 송무업무 담당자들을 교육을 하는데요. 이건 광주시에서 법제업무나 소송업무 담당하는 직원들, 우리 공무원 연수원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집합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법제처나 기타 중앙교육기관에서 법제업무, 송무업무 담당자들 상대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저희 직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지금 대상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남구청에? 교육받으러 간다는 사람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부서별로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전원 1명씩 내지는 2명씩.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냐고, 지금 현재.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따로 지금 저희들이 그 송무업무 담당자들이,......
인용
신인용위원
총 몇 명이나 되냐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별도의,......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어쨌든 부서별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1명～2명씩.
송이
소송이신인용위원
부서와 관련해서 제기되면 업무소송 수행을 해야 될 건데, 그 수행자가 각 부서별로 몇 명이나 되냐고요. 총 한다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 송무업무 담당교육자들 대상자들을 연간 딱 확정해 갖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교육이 있을 때면 사전에 부서별로 법무나 송무교육이 필요한 부서의 직원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직원들을 교육대상자로 삼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서별로 1명～2명은 법제나 송무교육을 1년중에 반드시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제 보니까 방금 담당관 설명에 의하면 우리 청에서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시에서 하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우리가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3회에 73명이었다 하면 한 25명 정도는 최소한도 되지 않겠는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부서별로 1명～2명이 꼭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25명은 되겠네요? (예) 우리 부서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동까지 합치면 40여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동 같은 데는 소송업무하고는 관계 없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부서 24개인가요? 32개 부서가 이 업무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4개 부서 아니에요? 아, 24개 부서네요.
여기
여기신인용위원
지금 계신 분 중에서 교육받고 오신 분이 혹시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 중에서,...... 다 갔다 오셨어요? 가서, 혹시 위원장님, 교육을 받고 오셨단 분 있으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발언대로 좀 나오라고 해도 괜찮겠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법무담당.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우리,...... 이쪽으로 나오라고 이쪽으로 가만, 이름을 잊어버렸네,......
라색
보라색김애정위원
넥타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김도현.
도현
도현신인용위원
, 도현 계장님 이쪽으로, 한번 가서 교육 몇 시간이나 받았습니까? ○
도현
김도현일상감사주무관
하루 8시간 중에서 4시간 정도 받고 왔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4시간, 어디 시청에서 받았어요,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았어요? ○
도현
김도현일상감사주무관
시청에서 받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몇 명이나 그때 참석하던가요? ○
도현
김도현일상감사주무관
200명 이상이 왔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5개 구청에? ○
도현
김도현일상감사주무관
예, 시청쪽하고 해서,......
하고
시청하고신인용위원
해갖고, 거기에서 무슨 시험보고 그런 건 아니고 교육만 했죠? (예) 거기에서 주로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
도현
김도현일상감사주무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서 주로 내용을 받았습니다.
송과
소송과신인용위원
심판? ○
도현
김도현일상감사주무관
예, 행정심판.
여기
여기신인용위원
의원님도 좀 알고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에 대한 차이만 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
도현
김도현일상감사주무관
예, 행정심판은 이제 재결기관이 전에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의 법제로 되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에는 심판을 거친 사항이 바로 소송으로 갔었는데 요즘에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그런데 행정이 주민들의 편의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소송전치주의라는 게 있죠? (예) 그것이 뭔 말이에요? ○
도현
김도현일상감사주무관
전에는 그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온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받아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어져가지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막 바로 갈 수 있다? (예) 그 교육을 받았어요? (예)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할 때 어련히 알아서 다 잘하고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터득하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저한테 기회를 안줘서 저도 교육을 한번 시킬 기회가 있었더라면 제가 아는 지식을 좀 전달해볼까 했는데 전혀 그런 기회를 안 줘가지고 제가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혹시 소송 관련한 부서에서 근무하다 나온 지 혹시 도현 계장님 아시죠? ○
도현
김도현일상감사주무관
예, 법학박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신인용위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 그만 할랍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주무관님 교육을 제대로 받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감사관님최민순위원
! 저는 교육은 안 받았지만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궁금사항입니다. 공무원 노조 있지 않습니까? 5개구 노조 위원장님들. 지금 향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우리 내부의 안전행정부로부터 10월30일까지 징계 의결해서 11월15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하는 장관명의의 협조공문에 대해서 우리 구의 최종적인 공식적인 의사결정 내용은 검찰의 공소제기까지, 공소제기를 보고 징계의결 여부를 결정코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지금 수사진행 상황은 당초에 저희 안영석 노조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우리 남부서에서 담당한 게 아니고 광산서에서 광산구청의 노조위원장하고 함께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0일경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집단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검찰에서 지금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게 되고 검찰차원의 조사가 진행이 되면 길게는 한두 달, 짧게 한 달 후 쯤에는 검찰에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그때를 봐서 저희들도 안영석 위원장에 대한 징계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란
징계하란최민순위원
것이 아니고 궁금사항이었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검찰 수사결과를 최종 보고 징계여부를 그때 최종 결정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은
좋은최민순위원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좀 짧게 하십시오.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현
이이현위원
예, 먼저 작년에 저희가 시민감사관제, 시민감사관제를 2011년도에 도입했던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2011년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죠
시작했죠이이현위원
? 11, 12, 올해 3년, 3년.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2기가 되겠습니다. 임기가 2년이시라 그 1기 끝내고 올해는 2기 시민감사관들이 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제도들이 올바르게 정착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3년 됐으면 어느 정도 평가 모범안이 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1기 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한 내부 자체평가를 했던 게 위원님이 1기 운영할 때부터 지적하셨던 게, 그때 사실 1기는 좀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동에서부터 추천받아가지고 1기를 시민감사관들을 위촉하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아무래도 추천에 의한 시민감사관 활동이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하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 2기 때는 전원 1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전원 결과적으로는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2기 시민감사관은 위촉을 했습니다. 당시에 약 53분 정도가 참여해 주셔가지고 한 20분 정도를 심사를 통해서 2기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극복해서 원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공개추천을, 공개모집을 했던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시민감사관의 운영목적이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시민 불편사항과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비리 제보 등을 위하여 설치를 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시민감사관이잖아요? (예) 했을 때, 감사관의 활동 내용들을 보면 좀 작년보다 발전적인 것이 있어요, 몇 가지 사항이. 조금 진일보한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데서 계속 또 발전시켜 나갈 근거는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구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성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이런 시민감사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더 이 구정이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 지금 어떤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은 어떤 시각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젊은 층, 젊은 층들도 몇 명 이렇게 해서 좀 활력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감사관 보면 다 제안사항이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예) 전부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제안사항이 전부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것이 꼭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시민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돈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예산낭비,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본래적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현재까지 그래도 대부분 제안사항이 예산을 수반하는 이런 사항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다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이미 편성돼버린 상태 속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년도
작년도이이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요. 그 작년도, 2011년도 감사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랍니다. 그때 2011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예) 그리고 「공직윤리법」이 있어요.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의 1항에 보면 ‘공직윤리위원회는 매년 해당 지방의회 2차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등등과 그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매년 2차정례회때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 재산등록ㆍ선물신고ㆍ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 등등 해서 4가지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2011년도에 바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그 다음 연도에는 없었어요. 올해도 없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올해는 11월25일날, 저희가 어제 제출을 했다고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저희이이현위원
의회에 제출했다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25일자. 어제 날짜로, 그런데 위원님께는 미처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차정례회 전이니까 어제도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보고자료,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청사 회의실에서 하실때 지적하신 내용이라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연차보고서는, 아무튼 2013년도 보고서는 11월25일 날짜로 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위원님께는 미처 보고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만 보고드린 거라 위원님께는 개별적으로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면 사이버청렴교육 이수자가 올해는 150명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따로 저희들이 사이버청렴교육은 기본적으로 남구청 직원이면 1년중에 일정 시간 가능하다면 청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청렴마일리지를 통해서 그런 청렴교육을 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이현위원
작년보다 이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150명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제가 바로 전, 과년도 실적하고 비교가 바로 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버
사이버이이현위원
청렴교육 이수라는 게 저도 안들어가봤는데 저희 사이트 있는 것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 사이트에 있는 건 아니고요, 감사교육원이랄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의 사이버교육을 위한 코너나 별도의 홈페이지들이 있어서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속을
접속을이이현위원
해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게 나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시학습으로 사이버청렴교육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면
인증되면이이현위원
그걸,...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보가
통보가이이현위원
옵니까? (예) 강제 규정은 아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연간 또는 자기 직급별 상시교육 이수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관련된 규칙을 개정해서 생애주기별로 청렴교육을 일정시간 동안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이현위원
도입 했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이번에 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신규임용자들, 그 다음에 승진자들,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은 직접 교육 포함해가지고 최소한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은 반드시 해당 직급 내지는 신규임용 기간 동안 또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특별교육 2시간 포함해서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이수제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규칙으로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엄격하게 지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라서 청렴의무교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갈등조정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해서 설치된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사실은 갈등조정위원회가 저희들한테 골칫거리 중의 하나인데요, 민원사무처리하고 관련된 우리 조례에 여러 가지 부서가 겹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민원봉사과에 민원조정회의의 분과위 형태로 이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갈등조정이 필요한 고충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 조례의 갈등조정위원회 분과위 구성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구민광장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면서 갈등조정에 해당되는 사항을 구민광장 위원회로 일종의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갈등조정위원회가 사실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갈등조정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것은 아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래서 저희 실 차원의 갈등실무소위원회를 저희들이 조정회의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안됐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구성 안된 것 같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게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관련된 규정이 2007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루어졌고, 2007년도에는 몇 차례 갈등조정위원회 회의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 이후에는 갈등조정위원회가 사실상 구성되거나 운영이 정상화 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저희 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민원사무관련 규칙에 있는 그 갈등조정위원회를, 거기를 삭제를 하고 별도의 갈등조정위원회를 저희 실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설치 운영하는 걸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국민권익위 등과 상의해가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이현위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민원조정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가 유사 중복이 되고 실질적으로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2014년도 내년 초반에 계획을 세울때 결론을 드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2010년도에 시작을 할 때 처음 제가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밖에서 사회활동하시다가 안의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는지 혹시 기억하신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제가,....
니면
아니면김애정위원
지금 다시 생각해서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제가 그 말씀드린 기억,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는데요, 감사실 업무 시작하면서 우리 실 직원들에게 했던, 제가 공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 내 스스로의 다짐을 했던 건 ‘공심공안’이라고 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공정하게 공직사회를 바라보고 판단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가
공직자가김애정위원
되셔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필요하다기보다 우선시 되는 덕목이 무엇인 것 같냐고 질문을 했었고요, (예) 그때 질문이 뭐였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제가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덕목이 필요할 것 같은지, 이제 근 4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3년이 넘어서? 지금 그 정도 생활을 한 연후에 지금 현재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어쨌든 그 조직에 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건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조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진 공적 책무의 역할상 가장 필요한 덕목은, 굉장히 그것이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엄격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기억하기로는 실장님, 그 당시에 답변하시길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용기’라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심 업무하고 관련해서 참 적당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라는 덕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제 느낌으로는 이제는 많이 능숙해진, 익숙해진 모습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 초심을 잃지 말자는 뜻으로 용기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에 앞장서고, 이런 부분이 용기가 나는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또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앞으로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봤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Up 부패Down 여기에서 작년 업무보고에 근태관리시스템 지문인식기 청렴멘트, 이런 게 있었어요. 컴퓨터 청렴화면 보호기, 전자문서 청렴문구 기재 구축 운영, 이 계획을 보고 하셨었는데 이게 없어졌는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 지문 인식기에 청렴관련 문구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도 지문인식 해보면 청렴관련 노래를 지문인식할 때 틀거나 할려고 이런 걸 초기에 검토했는데 도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근태관리하는 지문인식기에는 청렴송은 인식한 직후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근태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앞에 지문인식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인식을 하게 되면 그사람이 언제 퇴근하고 출근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지문 인식을 통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들, 또 그런 확인들을 하고 있는데 당초 아마 그것 보고드릴 때는 지문인식을 하게 되면 아주 짧은 청렴관련 멘트가 나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게 생각보다 비용이 좀 발생을 하는 문제여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도입하는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항상 느낀 건데 업무보고해 가지고 중간에 사라졌다거나 못하게 된 일에 있어서는 실적 보고할 때, 그러니까 연말에 보고해 줄때는 초에 있었던 부분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없어졌다라든가 변경됐다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함께 담아줬으면 좋겠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에
좀전에김애정위원
신인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질문을 하면 답변해 주고 안하면 넘어가는 그런 사고방식은 좀 버리시고 저희가 질문을 하든 안하든 보고는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애정
김애정위원
그 다음에 민원처리, 고충처리 내용 보내주신 것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과정 중에 민원처리하고 난 연후에 제가 민원인하고 통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만족하는지를,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이야기 했습니다. 연락 받았고 마무리 됐다, 그러면 그 마무리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답변이 만족하지 못한 걸로, 다시 말해서 불만족스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일이 꼭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돼서 불만족하기보다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결과 안내,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이고 깊이있게 이야기는 못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고충처리부분에 있어서 그저 단순히 한 건에 대한 해결 건수를 올리기 위한 해결보다는 보다 전략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감동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안내, 늘 하는 것조차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후에 조금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우수부서 직원 포상 있던데?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12월에 2013년도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1년에 한번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포상은 없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우수 부서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구청장님 표창하고 소정의 우수부서,....
어떤
어떤김애정위원
행사를 통해서 하실 건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종무식때 그때 가급적 시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에게도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김애정위원
하면 이런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이런 부분은 마땅히 저희들도 함께 축하해야 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돼야지 상에 대해서 좀더 가치있고 또 실현 높은 그런 상황으로 연출될 것 같으니까 안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참고로 2012년도 지난해에는 교통과가 우수부서로 선정이 돼서 연말에 포상이 됐습니다.
라는
상이라는김애정위원
것은 받는 사람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받지 못한 부서들에게 주는 채찍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 받은 사람하고 상 준 사람하고 단 두명만 알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 관리하신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애정위원
올라온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기쁨동산 어린이집 증원 관련해가지고 증원해달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바람과 증원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기쁨동산 어린이집의 원장님께서 광주 시청의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감사실로부터 원장님으로부터 받은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이첩받아가지고 지금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아동팀하고 저희가 종합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게 지금 기쁨동산 어린 이집이, 당초에 길 건너편의 포도원교회 근처에 어린이집을 하시다가 길 건너 과거에 학원이었던 큰 건물을 인수하셔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을 이동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동으로. 당시에 그럴 때 우리 주무부서인 여성아동복지과의 보육아동팀하고 증원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상담을 받으신 걸로 저희들이 원장님을 따로 뵙거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일차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우리 청에서 증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언질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원장님이 그렇게 규모를 키워가면 2014년도에 증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식의 잠재적인 약속이라도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꽤 많은 돈을 이분이 어린이집을 새로 개설하시면서 투자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원장님하고 우리 직원 공히 저희 1차 감사실의 조사 결과는 증원 여부에 대해서 약속을 하거나 증원이 가능하다라거나 어떤 판단의 근거를 주지는 않은 걸로, 그래서 순수하게 원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요, 어린이집 증원 문제는 증원이 가능한 어린이집의 규모와 시설 기준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남구청의 관할하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의 정원하고 수요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설 기준이 우수하고 더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기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증원을 결정해 주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워낙에 이런 어린이집 간에 정원을 놓고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특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기준에 맞는다고 과도한 증언을 해주거나 그러면 크게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정원 증원 문제는 접근해야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광주시로부터 새로 제기된 민원들까지 이첩이 된다면 종합적인 안을 만들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아까 민원사무하고 관련해가지고 공유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신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그런 소통의 문제를 감사실 차원에서라도 분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에 관련된 기쁨동산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갈등위원회에 넘기면 되겠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것은 갈등조정위원회 해당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논의를 본격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에?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집 정원하고 관련된 증원문제는 구청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해야만이 최종적으로는 증원이 결정되거든요? 만약에 이 사안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대상으로 삼을만한 사안이다 하면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판단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해서 논의토록 해야 되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는 보육교사, 어린이집원장, 관련된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모여 있는 곳이 보육정책위원회니까 만약에 본격적인 논의가 된다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등으로 다룰 문제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그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다 읽어본 건 아닌데 기쁨동산이 배경이긴 하지만 기쁨동산측의 어떤 요구사항이라기보다 거기 들어오고자 하는 학부모와 증원이 실은 교사하고의 갈등인 것 같이, 제가 봐서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기쁨동산 어린이집은 약 70여 명 정도의 규모로 포도원교회 옆에서 하다가 2012년도에 한번 갈등이 어린이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원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기쁨동산 어린이집도 한 차례 정원을 증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9명이거든요? 그런데 기쁨동산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장소로 이동하면서 시설 규모로 보면 150명까지 수용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그러니까 두 배로 확대해서 이동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면적이나 시설로 보면 한 80명 이상 증원이 가능한 규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 말씀은 아주 선의로 해석해서 내가 이런 정도 규모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했는데 증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고요, 과거의 경험측에 의하면 그런 시설 투자를 선행해 놓으면 2년, 3년 후에는 증원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균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어린이집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쁨동산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도 그런 장기예측을 하시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정원은 79명이 다 찼는데 이제 빠져 나가는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기자로 많이 받으셨는데 대기자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25명까지 대기자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증원이 안 되니까 대기자 중에서 한 명도 이 어린이집에 입원을 못하게 되니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설 규모가 충분한데 남구청에서 정원을 안 늘려주니까 당신들을 못 받는다,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정원을 증원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애정위원
방침은 안 되는 걸로 가고 있는 거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원칙적으로는 기쁨동산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는 증원은 불가능하고 남구 전체의 어린이집의 전체 수요, 공급관계를 살펴서 필요하다면 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진월동의 경우는 보육아동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다른 곳에 인가를 받았다가 자꾸 진월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월동의 경우는 전체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서 그렇게 충족률이 워낙 많다 보니까 높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저희 판단으로는 다른 동, 방림동, 이런 동은 혹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진월동은 오히려 그 충족률을 90% 이상 채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원을 증원해 주면 오히려 원장님께 부담을 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라 그런 점들까지 아무튼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이사를 가서 그렇게 넓히는 과정에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 부분이 없는 걸로 됐다고 하지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애정위원
얼른 듣기에도 그런 느낌을 배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관리를 하고 계시고 참여마당의 자유게시판은 관리 안하시는 거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은 안전행정과에 의해서 담당하고 있는 게, ‘구청장에 바란다’만 저희가 담당하고 ‘생활민원 7272’는 저는 수시로 보고 관련된 부서에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분담상 ‘생활민원 7272’는 안전행정과에서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7272 말고 메인화면에 참여세상에 나와 있는 자유게시판.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총무과에 있고 저희는 ‘구청장에 바란다’만 업무로 확정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애정위원
올라온 글이어도, 관리 안하는 곳의 글이어도 내용이 만약에 이쪽 일이면 이리 온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인터넷 공간상에 시민들의 일종의 참여마당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게 사실 좀 비효율적이긴 하거든요? 아까 이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갈등조정하고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인터넷 공간상에서 시민참여코너를 단일화 시켜버릴까, 창구를. 그래서 그것하고 갈등조정하고, 그다음에 창구단일화를 한꺼번에 모색해가지고 기왕에 저희들이 전담팀으로 인력은 부족하지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충조사팀에서 통합관리운영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되면 그것도 나누어서 할 게 아니라 코너 하나를 묶어가지고 공식, 비공식 정도의 구분만 있고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와김애정위원
관련해서 제가 작년쯤엔가 아마 발언한 내용인 것 같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 보면 정부합동감사가 있었고 처분요구 36건이 있습니다. 이 36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 안행부의 종합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이신지, 아니면 광주시인지.
감사
감사김애정위원
주관이 안행부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행부, 예, 안행부 주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당시에 처분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된 것 정도는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애정위원
해주시기로 하고 마무리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용기, (예) 초심 잃지 마시고 늘 처음처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한문덕위원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거의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마무리로 하나만 제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인 것, 조금 전에 김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말하면 직원분들의 의견, 그러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하고 의견, 이런 관련된 거, 또 불친절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전달사항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바랍니다’,라든가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보십니까? (예) 100% 다 가보시는 거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문덕위원
, 본 위원이 거의 3년 반 정도 이제 현장을 뛰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철학이 생기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어디 부서에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현장에 가서 부딪히다 보면 현장에 대한 문제의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로 뛰는 의원이 되기까지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아, 이거 제도적으로 법이 안 돼 있구나, 그러면 조례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소통이 되고 직원들하고 또 이렇게 회기를 하면서 친해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상반된 민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하기도 힘들고 구에서도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민원을 주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진실인 것 같아요. 마음으로 전달해서 그분들한테 같은 말이라도 편하고 온화하게 해주면 설령 그 도로를 못 내주거나 어떤 민원을 처리 못해주더라도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탄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하고 물러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렴도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주무관님하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요. 친절교육도 감사실에서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직원들이 지금 여기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직원들 불친절, 이것이 몇 개 나왔어요. 한 5개 정도 나오거든요? 민원 중에요. (예) 그런데 보통 주로 이게 총무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실에서 할 것인가,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는데 꼭 외부인사 강사를 초빙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에서 직원들 간에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급들이나 과장급들이 몸으로 순수 체험했던 거, 어떤 기관을 방문했을 때 감동을 받았던 것, 아니면 어디 병원을 갔을 때도 그 분 친절도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 서울대 병원이나 큰 병원 가다 보면 어리둥절해서 몰랐지만 그 직원 안내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사례들 같은 것도 직원들한테 감명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변화할 수 있는 우리 구청사, 특히 말하면 지금 우리 청사가 새로 이전해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있어요. 외부인도 구경삼아 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친절하게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라든가 '안녕하세요?'라든가 해가지고 인사 잘하는 직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침 인사하기, 퇴근 인사하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전행정과하고 얘기해서, 총무과하고 얘기하든지 해서 하나로 묶어서 전 직원들 친절교육은 분명히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정책적으로 제가 좀 권유해 드리고 싶어서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