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 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6일 제203회 양구군의회 제2차 본회의 에서 「 지방자치법 」 제56조 제3항의 규정과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6명이 선 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 양구군 의회 위원회 조례 」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태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장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건위원입니다. 조례 등 의안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 ․ 개정될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의안심사에 신중을 기 하여 주시비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 김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 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철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이 상건 위원장을 중심으로 의안들이 심도있게 심사되고, 회의 또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6일 양구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건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4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 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 로 발생된 취득 2건, 처분 1건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에 7천778 ㎡ 로 2억 6,057만 1천원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6필지 에 5천500 ㎡ 로 1억 3,2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쪽입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 학교체육 시설을 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및주차장 부지매입 』 입니다. 동면 대암중학교에 위치해 있는 학교체육시설(우암관)을 마을주민들이 공동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진입로 및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통한 살기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토지 1필지 1,278 ㎡ 를 5 천790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5쪽의 「 세계백토자료관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 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소용 자기 제작지인 경기도 광주 분원에서 사용되었던 양구백토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백토 및 중국.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되는 백토를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 세계백토자료 관 』 을 건립하여 양구백토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자, 토지 3필지 6 천500 ㎡ 를 2억2,067만1천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6쪽의 「 소 규모 부존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 처분 」 입니다. 토지 6필지 5천500 ㎡ 를 1 억3,294만1천원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실 점유자 및 대부자에게 매각 함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4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중 전문위원입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은 취득 2건과, 처분(매각) 1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 을 받고자 상정된 것으로서, 첫 번째 마을체육시설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취득건은 강원도교육청이 대암중학교 내에 금년도 10월에 준공한 체육관 (우 암관)과 내년도 조성할 계획인 풋살장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지 취득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통해 효율적인 여가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세계백토자료관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건은 전 세계의 백토를 한자리에 전시 관람토록 하 여 양구백토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양구백자박물관 뒤편의 부지를 취득하여 875㎡ 규모의 계획으로 세계백토자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 위 치는 양구백자박물관과 한울타리 구역내에 있어 위치선정은 적정하다고 판단 되고, 본 건물 신축시 박물관의 접근성과 연계성 등 관련 시설과의 연계 운 영이 기대됩니다. 참고로 양구백자박물관 입장인원은 지난해말 12,382명 이었 으나, 금년도 10월말 13,478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입니다. 세 번째, 소 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 처분건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대부계약자의 매수신청에 위해 실 점유자 및 대부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6필지 5,500 ㎡ 으로서, 이중, 양구읍 상무룡리 653-15번지는 상무룡1리 마을회관 신축부지로, 양구읍 송 청리 109-2번지 등 5필지는 경작용과 주거용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 와 같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농지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 인근주민들과 이해관계가 해결되었 습니까?

네.

매각하는 토지와 주변토지의 진입로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고, 대부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현장을 방문해서 여타의 일반주민 의 여론이라든가......

매각함에 있어서 주변농지와 이해관계를 철저히 해서 매각하시기를 바랍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보전부적합 토 지에 대하여 매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입장에 있는 토지들에 대해 서 지속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매각해주는 사업의 후속조치가 있어야겠다 는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나 특정인에 대한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도 잔여부지, 부적합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행위를 검토하셔서 양구 지역의 토 지를 매각할 수 있게끔 후속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건에 대해서 세계백토자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토자료관 건립에 대한 사업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재 사업 심의를 받기 위해서 는 기본적인 부지확보를 해서 자료를 보내야만 심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매 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백토자료관 건립을 위해서 기초자료나 백토에 대한 자료를 군에서 어 느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구상안을 내년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하고 건립예정부지를 내년 7월부터 11월까지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세계백자 자료관 공사를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내부전시공사 및 개관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심사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진행절차가 아니고, 백토자료관을 건립하려면 백토에 대한 우수성이나, 인증 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료관 건립을 하려는 것이라면 확보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현재 중국백토가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각 지역, 국내 및 세계각지에 있는 백토를 구입해서 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료가 충분치 않은데 건립계획이 나온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어 느정도 자료가 모아져서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 백토가 우수성이 있다는 것 을 알리기 위해 백토자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 금 중국것만 가지고 세계백토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본 위원이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백토매장량 조사 부분에 대한 것을 몇 년전부터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조사된 것은 있 습니까?

양구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방산지역에 백토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매장량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토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백 토자료관 건립을 하는데 나중에 백토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 니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토가 많은지, 백토 마을 조성을 통해 백토를 알리겠다, 그리고 세계의 백토들을 이렇게 확보해 보았는데, 확보한 백토중에 우리것이 좋다, 그래서 그것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백토자료관을 건립해야겠다는 진행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설명 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어서 이부분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백자박물관 공간이 적어서 지원을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세계백토자료관이란 이름은 거창합니다. 만약 세계 백토를 다 모아놓았는데, 우리 백토가 질적으로 형편없다면, 그래도 세계백토자료관을 만들어서 내보 일 것인가, 이런 문제도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잠시만 양해 구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계시는데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백토자료관 건립 계획은 우리군의 백토가 우수하다 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고, 저희가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것이 지방비를 가지고 부지를 먼저 확보 해야 하고, 사전환경성이나 재해영양검토를 다 마친뒤에 국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기간을 2015년 1월부터 2016년 2년차에 걸쳐서 국비 대략 50억원 정도를 가지고 백자박물관 인근에 세계백토자료관 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방산백토 매장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정을 못하지 만, 재정운영과에서 광업권 등록을 위해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자 료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제가 질의했던 부분과는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 습니다. 백토가 우수하다고 검증된 결과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정부 산하기관 요업기술원이라고 있는데 양구백토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였 더니 우수하다는 검사결과를 양구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온결과이지, 세계적인 결과는 아니잖습니까?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각 나라에서 생산되는 흙이 우수하다고 주장 하는 것이지 어느나라 흙이 더 우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여기에 세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계 백토자료관이라고 했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국에 있는 백토가 어느나라 에서 나오는지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일단은 언론 보도된 대로 중국의 경덕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천년이상 자기를 생산해서 세계도자기의 근원이라는 곳인데, 경덕진에서 생 산되는 백토보다 양구백토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 자료가 있고, 일본이나 중 국 등 자기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백자박물관을 건립해서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된 백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자를 만들어서 백자박물관, 백자전시관, 현대백자전시를 우리 백토로 했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 금 세계백토자료관은 세계의 백토가 나는 곳의 흙들을 가져다 비교한다는 것 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틀 자체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되고, 질의토론은 생략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잠시 정 회를 하고, 사전설명이 있었다면 이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것은 부결되었다고 말씀 드릴수는 없으니 이부분에 대하여 잠시 토론을 하고, 회의 를 속개하여 가결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재정운영과장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토지매각보다 더 중요 한 것이 세계백토자료관이라는 것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었어야 합니다. 토 지를 만들기전에 사전에 했어야 하고, 사업비, 그리고 군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작금의 상황이 없었을텐데, 갑자기 세계백토자 료관 땅을 사겠다고,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면 공유재산 심의해야 할 의원들이 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문제는 이 토지를 매 입하기 전에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사업 비, 군비 부담에 대한 설명이 있고, 위원들이 보기에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지 매입이란 것을 알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하 는데 설명없이 하니까 이런식의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던가 내용 설명을 해주시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설명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은 총 정원 419명은 변동없고, 지방공 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1)로서 일반직 80%를 99%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 고용직 18%이내 삭제하고, 별정직 · 정무직 2%이내를 정무 직 1% 이내로 다음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로 서, 기능직, 별정직을 삭제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 표 3)으로서 총계 419명 변동없으며, 일반직 계, 334명을 400명으로 6급 이 하 계, 312명에서 378명으로 전문경력관 계를 3명 신설하고, 별정직 3명을 삭제하고, 6급 상당 이하 계 3명에서 0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계는 66명을 0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하 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함입니 다. 주요골자는 육군과학과 전투훈련장 서정학 단장으로서 공적개요는 지역 안보의식 확립에 기여한 바 있고, 우리군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였고, 민관군 친화활동을 적극 전개한 공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 예군민 수여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은 「 지방공무원법 」 이 개정( ‘12.12.11 개정, ’13.12.12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50년 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 ․ 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 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여 현재 6개 직종이 4개 직종으 로 개편되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정원 419명은 변동 없으 나, 기능직 66명, 별정직 3명 총 69명을 감축하고, 전문경력관 3명 신설과 일 반직 66명을 증원토록 종류별, 직급별 정 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 직 급별 정원을 조정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 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 별을 받는다고 느껴왔던 소수 직종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명 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은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양구군의 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 의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안과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은 원안가결되었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세계백토자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에 사업설명과 예산확보 후 매입한다는 전제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에 속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 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