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창 의원입니다. 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 마지막장 봐주실래요? 별표요? 7조 관련, 사용료징수기준인데 부속시설에 관해서 전기요금을 사용량을 사용일 기준가격으로 별도로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난방비를 실사용량을 사용일 기준가격으로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공무원이 따져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용자들한테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요금하고 난방비만 부속시설로 해서 별도로 해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제 의견은 여름에는 에어컨을 돌려야 하니까 전기요금 많이 들어가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줘야하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요. 먼저 조례를 보니까 100분의 50을 더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준시간을 100분의 50을 가지고는 기름값을 절대로 충당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여름은 에어컨을 때니까, 겨울에는 난방을 해줘야 하니까 봄여름에는 냉난방 안 해도 되니까 겨울따로, 봄가을 따로, 여름따로 해서 아주 사용료에 포함을 해서 기본료를 정해야겠다. 이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기본료의 100분의 50으로 다시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거리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난방비가 오른다고 할 때 금액이 실제사용료보다 적고요. 현실하고 일원화하기 위해서 실사용료로 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난방 기름값도 변화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당일 쓰는 실사용료를 부과한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실사용량은 어떻게 따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더 내든지 덜 내든지, 우리가 가격을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말씀은 에어컨 때보자 이거지요. 만약에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때면 전기 요금 얼마 들어간다. 그것을 포함해서 기본료를 정해주자, 또 겨울에 난방비 기름값 얼마 들어간다 포함해서 겨울용을 따로 정해주자 이거지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오해를 안 받아요. 시설 사용하는 분들이 기름을 별도로 사다놓고 시설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간대가 나와요?

사용료를 선불하도록 되어 있나요? 후불하도록 되어 있나요?

어차피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기름값이 더 받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덜 받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민들도 편하고 공무원들은 적법하게 되어야죠.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공평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 의견이 안 맞을 소지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죠?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제가 드린 말씀은 다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임대를 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태양광발전소를 임대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토지나 건물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에는 그것이 없어요. 토지도 없고 어떤 건물도 없고 태양광발전을 하는 면적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시게 되면 그때 장소하고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광혜원 배수지에 382㎾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수지 전체를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면적 기준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넣어서 협약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