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조금 전에 우리 조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요. 저도 중구민 일자리창출 취업현황을 보고,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취업현황 명단에 보면 공공감시원 및 질서요원에서 50만 원씩 주신 것이 많아요. 이것도 취업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뜻이죠?

예, 공공부문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취약계층한테 제공을 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물론 일자리창출이겠죠. 우리 취업지원과의 정원이 열세 분인가요?

정원 15명인데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취업상담사 3명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50만 원짜리 이분들은 몇 개월짜리인가요, 일자리가? 몇 개월 정도 하시는 거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

5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 동안 고용하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복지는 취업 일자리 알선인데, 여러분들 수고를 하셨다고 일단 평가를 드려요. 그러나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자료를 보면 그러면 것들이 좀 보여서 조금 아쉬운 부분, 이게 옥에 티에요.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자리도 좀 있어요. 취업을 알선하고 좋은 일자리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런 획일적인 일자리를 결과를 초래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일자리도 있네요. 경영지원 관리자, 월 급여가 300만 원인데 이런 분들도 한 분씩은 있으신 것 같아요. 2012년도 1808명 일자리를 창출했고, 올해는 1834명 정도 일자리를 발굴할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를 대외적으로 큰 성과라고 발표도 하고 있고,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단기 일자리, 50만 원짜리 등등해서 좀 획일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전시행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구직자가 바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훌륭한 능력 있으시면 우리 구청에다 그런 지속 가능하고 훌륭한 일자리를 구하겠습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자리는 없다고 보죠. 그런데 1808명, 그리고 올해는 1834명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민이 어떤 해결적인 것, 50만 원짜리 그런 단기적인 것 말고 정말 누가 봐도 우리 중구청 취업지원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우리 구민을 위한 일자리는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실제로?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전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공공 부문에서 창출하는 일자리는 사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여서 앞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를 많이 저희들이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호텔 객실관리사 과정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플라자라든가 명동주민센터 등에서 지금 한 6회 정도 운영을 해서 한 회당 한 30명인데 약한 200명 가까이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 일자리가 많이 개발이 되고 우리 구민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지적했지만, 2010년도에 우리 중구민 일자리가 849명이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1229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PR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공공일자리나 자활 사업, 그런 일자리, 그리고 이런 한시적인 일자리다 이거지요. 물론 이런 한시적인 일자리도 없어서 제가 팀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저도 우리 동네에 계신 할머니를, 필동에 있는 요양원에도 근무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세 달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만 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획일적 일자리를 다 모아서 홍보하고 전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다 더 우리 취업지원과에서 앞장 서서 민간한테, 그분들 70∼80만 원이면 얼마든지 취업지원과에서 노력하면 민간일자리 몇 십 개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획일적인 일자리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물론 제가 뭐, 한시적 일자리도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생활을 50만 원 가지고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지역구만 해도 5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한시적인 일자리도, 이런 획일적인 일자리도 이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죠.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저희들이 지금도 직원을 채용하려면 그 직종에 맞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 취업지원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맞춤양복 만들기, 테일러아카데미, 이런 사업도 사실 이건 예산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참 좋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쇄출판 전문기능인력 양성사업, 이건 뭐, 2차, 3차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신규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패션디자이너 및 모델리스트 양성사업, 동대문봉제협회하고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예산이 1억 4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조금 헷갈렸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양성할 때 최소한의 급여를 주는 겁니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무료교육을 시켜서,

교육기간동안 최소한의,

무료교육을 시켜서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취업을 알선해서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취업지원과에서 추천을 합니까?

모집을 하는데요. 우리 구민들은 사실 인구가 한 13만 정도말씀에 안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자료만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자료가 나와 있죠?

이게 우리 구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비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포함해서 타구 구민까지도 다 대상으로 해서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 비율은 전체적으로 교육 사업별로 틀립니다마는 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이런 맞춤형 교육을 할 때 구민 참여도가 높은 방향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더하기 일자리 40명, 의회에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저희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직·간접적으로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2012년 예산심의 때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의회 입장도 좀 반영해 달라,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심귀가 지킴이, 그건 서울시 사업이죠?

예.

그것 추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모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보완설명드리면요.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저희 구가 특별히 올해에 선정이 돼서 저희 구에서 모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인원을 할당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에서 주관을 하되 각 동별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분들 일자리가 꽤 많으신 것 같던데요. 제가 지역구를 순회하다보면,

저희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은 저희가 동장님 주관 하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안심귀가, 그것은 동별로 할당해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동별로 인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맞습니다.

2012년 2월입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취업을 알선했다며 취업하신 분 중에서 이직률이나 이런 자료 나온 것 있나요? 이직률이나 아니면 업무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그 자료를 조영훈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민간 일자리는,

민간일자리, 그것 한번 저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자료 주신 현황을 보면 아까 우리 이 선배, 또 우리 조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교육을 좀, 앞으로도 오픈할 호텔이 많잖아요. 그러면 청소원이면 청소원, 통역이면 통역, 호텔별로 일자리가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몇 개 호텔하고 연계해서 중구민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많은 호텔에서 우리 구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예산을 쓰더라도, 객실청소도 숙련이 되어야지, 바로 청소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구청에서는, 또 중구민은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너희들 우리 중구에서 사업하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호텔별로 특색 있게 교육전문가도 우리가 초빙해서 교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산도 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순히 취업알선을 해서는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객실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교육을 시켜서 거의 100% 취업 알선을 하고 있고요. 객실관리사 이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민간 전문교육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노동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내년도부터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각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A,B,C로만 분류를 하더라도 가장 많이 되는 취업 인수가 있잖아요. 호텔이면 호텔, 요식업이면 요식업, 그렇게 분류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부탁할 게 아니라 기업체에서 부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양질의 인력도 확보하면 취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취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취업지원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홍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형태 재산1팀장입니다. 이원붕 재산2팀장입니다. 백종춘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판칠 세무관리팀장입니다. 김완규 과표팀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세무1과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우리 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분석 등을 총괄하는 세입총괄팀, 그리고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재산1팀과 재산2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관리팀, 압류 및 해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관리팀,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을 과표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과장 1인을 포함하여 35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먼저 1번 사항으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목적액은 2799억 5400만 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2100억 2200만 원으로서 진도율 75%, 징수율 96.5%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세 진도율은 목표 대비 71.9%이며 전년도에는 64.7%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진도율은 목표 대비 93.4%이며 전년도에는 87.2%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진도율은 목표대비 30.6%이며 전년도에는 33.8%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진도율은 목표 대비 3.1%이며 전년도에는 49.8%였습니다. 보조금 진도율은 79%이며 전년도에는 84.8%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할 것이며,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용불량자 등록, 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2013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73쪽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구세입니다. 납기는 2회에 거쳐 실시하며 7월에는 주택의 1/2과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의 1/2과 토지 및 나대지에 대하여 부과·징수합니다. 2013년 재산세는 9월 말 현재 총 16만 7858건에 553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산전망은 전년보다 약 27억 증가한 825억 4400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부과 누락 자료를 최종 정시하여 과세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신속히 할 것이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74쪽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취득 또는 등기할 때 납부하는 시세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됩니다. 2013년 취득세 목표액은 1489억 3100만 원으로 9월 말 실적은 824억 1500만 원, 진도율 55.3% 이며, 올해는 1131억 5100만 원으로 약 76% 정도를 결산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전년 동기보다 징수액이 약 390억 감소되었으며, 또 올해 준공 예정 대형건축물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추가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확대 등으로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속부동산에 대한 신고 여부 및 상속자를 확인하여 미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하고,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누락분을 과세하며, 취득세 납부자료와 등기소 통보 자료를 매월 점검하고 비과세·감면자료를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하여 누락세원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세무조사입니다. 75쪽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비과세·감면 건은 비과세나 감면 시 조건이 있는 비과세·감면입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아파트형 공장 및 종교단체 등 총 246건의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26건 1억 8440만 1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물건에 대한 조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성실신고의 확립으로 공평과세를 정착시키고 납세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 법인 세무조사 및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76쪽입니다. 총 법인 수 5447개 중 543개 법인을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492개 법인은 인터넷으로 서면조사하고 50개 법인은 방문조사하여 탈루세원을 조사 발굴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액은 187억 26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실적은 225억 7600만 원으로 진도율은 120.56%입니다. 조사내용으로는 법인의 신설, 지점설치 등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대상 법인을 조사하고,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나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하여 현지 방문하여 조사하며, 부동산 취득법인이 신고납부 시 과표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자진신고납부 불성실 여부를 조사하며, 비과세 감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지 여부를 확인 조사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조사 법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문조사하고 인터넷으로 서면조사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고 부동산에 대한 탈부세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추징할 것입니다. 다음은 6번 사항으로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77쪽입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구세 체납은 3만 5610건에 84억 2600만 원이며 시세체납은 12만 4907건에 191억 5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년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과년도 구세체납 2014년도 징수목표는 10억 2200만 원이며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1억 5700만 원이 감소한 4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 조사하여 납부를 독려하며, 일반 소액체납자는 각종 행정예고 및 체납고지서를 매월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사업장과 직장을 조회하여 카드매출 채권 및 급여를 압류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불량 등록 및 출국금지를 추진하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분석을 하여 공매를 강화하고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사항으로 2013년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7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구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6850호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지방세에서는 재산세와 취득세의 부가기준이 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검증을 하였고, 2013년 4월 17일에 의견제출 및 개별주택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6월 19일에는 이의신청 및 정정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6850가구에 대하여 2014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설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대체인력 1명 들어와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한 명은 다행히 2월 달에 복직을 한다고 하고요. 한 명은 아직 기한이 없는데, 어느 부서나 인원 때문에 항상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세이고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한데요. 또 한쪽에서 ‘너희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규 세무1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들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세무2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고영자입니다.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복 세무정리팀장입니다. 신창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경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미옥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정현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박승철 세외체납징수팀장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세무2과 해당세목은 구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차량분 등록면허세가 있으며 시세는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레저세가 있으며 대부분 시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징수목표액은 8515억 9500만 원이며, 5월 말 현재 부과액은 7368억 800만 원이고, 징수액은 7306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목표 대비 진도율은 85.8%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9.2%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체계적인 과세자료의 정비로 누락되는 세원 방지와 감면·비과세 등 적법 처리여부 확인 철저로 신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3년도 체납 징수목표액은 45억 400만 원으로 구세는 10억 2300만 원, 시세는 34억 8100만 원입니다. 9월말 현재 91억 38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202.9%입니다. 진도율이 높은 이유는 차량 리스회사의 차량취득세를 추징해서 60억 98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높아져 있습니다. 체납 지방세 정리실적은 부동산 및 채권압류는 7825건의 27억 81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1916대로 5억 8600만 원, 차량공매는 50대에 1억 7800만 원, 금융재산 추심으로 519건에 1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은 1714건에 3억 3100만 원으로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는 38세금징수팀이 있고 25개자치구에도 다 있는데 저희 구만 없어서 내년부터는 저희 내부적으로 팀 명칭을 변경해서 인력을 재배치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위주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상습고액체납자의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강화,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등 채권압류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재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로 구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우리 구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난년도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징수팀은 신속한 채권확보,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9월말 현재 19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보다 강도 높은 체납징수를 위해 전자예고압류시스템을 통하여 7억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독촉고지서 적기발송 및 체납고지서 일제발송과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직접방문 징수 등 체납불가능 분은 결손처분하여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징수목표액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민원처리현황 등은 서면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영자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저는 8월 24일에 왔고요. 제가 한 96년도부터 3년 동안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를 처음 신설할 때 근무해봤습니다.

좀 세목들이 많이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것은 그렇게 바뀌지는 않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자 세무2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보건소장 홍혜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조경재 과장입니다. 위생과 송연태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김신원 과장입니다. 의약과 이향숙 과장입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개 과 16팀 7진료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이 믿고 찾는 건강센터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원스톱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 지향적 정책추진 등을 목표로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건강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과별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도시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잠깐 잠깐 나갔다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건강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조경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고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운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병성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주상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송정자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는 4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보건소 행정지원업무 및 청사관리업무와 진료비 징수청구 및 건강진단서발급 등 민원처리업무과 의료관광특구, 금연클리닉, 보건분소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이 전 세계에서 추구하는 신종 광역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는 발 빠르게 국제동향에 맞추어서 의료와 관광을 통합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의료관광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병·의원 연합의 의료관광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차례 병·의원 관계자들과 회합을 갖고 자생적인 의료관광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직은 병·의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반을 조성하여 활발한 의료관광협의체의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홈페이지가 되도록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19세 이상 중구민 915명에 대하여 건강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자료분석까지 끝내도록 하여 내년 2월에 결과를 책자 등을 통하여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온가족 건강계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보건소를 만들기 위하여 중림동 온가족 건강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래의 보건소 소비자 계층인 아동들에게 보건소가 한층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동들의 안목으로 보는 보건소 사용설명서 제작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주민들 사랑방 기능으로 보건소 이야기 정원을 설치하였고, 중림동 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12월 중에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13년 민관협력포럼에서 주최하는 뉴거버넌스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517명이 등록하였고 6개월 금연성공률 62%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버스정류소 등 46개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였고, 내년 초까지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내실 있는 보건분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추진실적은 29만 5878건으로 1차진료 대사증후군, 예방접종, 임산부관리, 물리치료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재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질의하시죠.

예.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의료협의체가 지금 활성화가 안돼서 그걸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홈페이지도 계속 접근이 용이하게끔 버전도 업그레이드 시켜 야 되고,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장동일입니다.

지금 마무리, 매듭이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의료협의체도 그렇고 또 의료특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지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식경제부 담당직원이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요. 희망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거기서 일정한 비율로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학교에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워낙 사회적 분위기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경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희망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보건소 구내식당 위탁금액 분할 수의계약, 이건 뭡니까? 부적정했다고 주의 받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일 경우는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득이하게 따로 떨어진 성격의 것이라 따로따로 계약을 했는데 구청 감사과에서 같은 성격으로 규정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무면허업체 수의계약, 이건 뭡니까? 이건 별개죠?

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왜 주의를 받으신 거죠?

그게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주의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에 수불관리가 미진하다는 일부 민원이 많이 있죠?

예.

감사담당관 감사에도 부적절한 금연보조제 수불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또 물품수불대장 기록을 보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약품을 얼마나 왜 처치하였는지 상세한 기록도 없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의약품 수불관리가 명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왜 그런지 이에 대한 의견을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관례적으로 좀 소홀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정리 같은 게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지적을 받아서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피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지정에 수년간 걸쳐서 불용만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이게 대단한 사업이다,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 같은 것은 전혀 안보이고, 더 진척된 사항은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겉포장만 요란한 사업이다, 그래서 왜 그런 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의 신청입니다. 이게 전국 최초거든요, 의료관광특구 지정이. 그러니까 선례에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식경제부의 담당자들도 선례가 없다보니까 갈팡질팡하고 서로 간에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기준을 잡아나가는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무리가 돼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요구한 게 맞아떨어져서 신청을 8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의 심사만 남았습니다. 며칠 전에 지식경제부의 담당주무관하고 사무관이 왔다갔는데 내년 1,2월 중에는 심사가 완료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확실한 보장은 없고 그냥,

예, 그건 심사관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6년 동안 우리 보건소 이용인원은 우리 중구민 이용률이 한 62%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타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거기가 보건분소로 돼있나요?

예.

보건지소가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응모 받은 게 보건지소인데요. 우리는 참여형 보건지소로 신청을 했습니다, 두 군데를. 그래서 황학동하고 약수동이 됐는데, 7억씩. 보건지소로 신청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구는 14억, 한 군데만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 중림동은 해당이 안 되나요?

중림동은 이미 보건분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중림동을 다 타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게 해서 우리가 서울시나 아니면 광역 자치구에서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없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요청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요청하실 거예요?

예.

그럼 요청하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다른 팀장님들! 업무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보건분소운영팀장 송정자입니다. 지난번 보건지소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25개 구청 팀장님, 과장님들 참석을 해서 제가 가봤는데요. 보건분소가 지소로 승격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참여형으로 뽑는 것은 있어도 현재에서는 분소가 지소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법의 제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중림동에서 이용하는 주민이 우리 관내 주민보다 관외 주민도 많다고 해서 건의는 해놓고 왔었어요. 건의는 해놓고 왔고, 또 어떠한 측면에서 분소가 지소가 돼야 되는지도 그쪽에 가서 설명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사실은 중림동 보건분소가 주민 이용하시는 고객에 비해서 시설도 좋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인근의 서대문, 용산, 마포하고 인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용하시면 또 우리가 광역단체 보건분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나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으신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제출해보세요.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보시면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타구의 구의원들의 의견이고 또 얼마 전에 서대문구의 의장도 만났는데 서대문 쪽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중구도 예산이 세목교환으로 예산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광역단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팀장님,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우리 중림 보건분소를 이용하신 이용객이 대략 한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하루 평균 15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연인원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10만 명 정도,

현재 10만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예.

그분들이 다 이용고객들의 만족도를 보면 괜찮게들 말씀하세요. 만족도나 호응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까지 병행해서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재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연태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교명 위생기획팀장입니다. 김광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영규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현택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70㎡ 이하인 3245개소에 대해서 위생감시원을 구성해서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준수에 관한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점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영업주에게 자율시정기회를 제공하고 영업주의 위생신고제와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037개를 하였고, 이중 행정지도가 275건이고 행정처분 14건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음식점 육성인데요.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식단제’를 실시하는 음식점을 지정하여 육성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식제공과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일반음식점 5%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고, 현재 26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 기금에서 올해 11개소에 4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서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5월부터 12월까지 이·미용 505개소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4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차는 현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80점 미만 및 90점 이상 상위등급 업소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재평가하겠고요. 소요예산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로는 90점 이상이 382개소이고, 80점∼90점 사이가 100개소, 미만이 23개소, 총 50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우수업소 10%를 대상으로 우수영업소 로고 표지판을 수여해서 영업자에게 어떤 자부심을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시설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확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공중이용시설 410개소와 청소년이용시설 330개소가 되겠으며 특히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측정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항목은 간이측정기를 2대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4개 항목을 측정해서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지도하고 권고해서 이용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예산은 600만 원이 되겠고요. 현재 80개를 했는데 전 업소가 다 적합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측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품질을 강화했는데요. 총 관리업소는 2658개소였으며 직원과 같이 감시원을 포함해서 3개 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고요. 실적은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910개소에 대해서 제조·가공 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점검하였으며 유통식품 714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이중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21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유통 공급과 정책의 신뢰성 제고로 안전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학교주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역량강화로 안전하고 균형 있는 어린이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대상 업소는 소규모 어린이 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고열량·저열량 판매 등이며 실적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서 2개소 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린푸드존 내 어린이 식품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단속 사업입니다. 표시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일부 종과 광우, 우럭, 참돔, 낙지 등 수산물 9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상은 7307개소로 상당히 많은 업소에 대해서 직원과 소비자감시원 1조 3개 반을 편성해서 원산지표시 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예산은 800만 원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6월 28일 날 4가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항목이 양고기하고 명태, 갈치, 고등어, 이 4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7∼8월에 집중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또 제가 직접 10월, 11월 한 달간에 일곱 번 현장에 나가서 제가 표시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행정지도가 473개소이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유통시장 내 단속입니다. 표시품목은 총 868개로 되어 있고, 판매업체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2개 반을 편성해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상시점검 하겠습니다. 특히 설날 등 명절을 대비해서 하고 있고요. 헌재까지 2500개 업소를 실시하였고, 이것은 1년 치 누적업소 수입니다. 그다음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5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원산지 수거검사를 했는데 16건 전부 다 적합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178만 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 내 원산지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예산집행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총 1억 5400만 2000원이며 이중 1억 1575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목표액은 5290만 원이며, 결정액은 7713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7409만 원으로 징수율은 9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올해까지 유기한민원, 진정서 등 2733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3월 25일부터 4월까지 우리 구 자체결과 단란주점 영업허가 부적정, 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등 지적을 받았으나 우리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연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마다 하고 있고요. 한번 지정해서 취소가 되면 그 지정을 2년 동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또 양도돼서 이런 등등 사유가 되고, 또 서울시에서 위생업소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보고하면 거기에 위생등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해서 60점 미만이 되면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와 외식업중구지회에 접수를 받습니다.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85점 이상이 되면 선정이 되고,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지회에 외식업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습니다.

266개 업소입니다.

예, 세부점검표는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해서 복합, 접식, 위생, 서비스 분야, 맛평가, 기여도, 또 뭐 해서 가점이 있어서 85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됩니다.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그 갱신을,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나눠서,

예, 그런데 1년이 안 지난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1년이 지난 업소는 바꾸는 거죠. 한번 지정이 돼서 1년 내까지는 다시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고, 1년 지난 업소에 대해서만 다시,

예, 표지판이 있습니다.

다 떼어버리죠, 회수하고.

과장님, 얼마 전 매스컴에서 우리 관내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원산지를 속인 행위가 적발돼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죠?

예.

저는 위생과의 업무 소홀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11월 한 달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점검사항이 원산지표시라든가 저울을 속이는 행위라든가 잔반 다시 사용하는 행위,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나중에 12월 초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아무리 저희가 주장을 해도 이건 특별히 우리 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지역이 학교 앞 주변이잖아요?

예.

학교 앞 주변이나 구멍가게 등에서 소규모로 조리를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말씀이 좀 걱정이 된다, 제조과정도 그렇고 위생상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특별히 여기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정기적으로 위생점검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124군데 업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것은 중요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할 계획이고요. 분기별로 학교대표라든가 우리 공무원, 업소대표로 해서 간담회를 해서 중요시 되는 것을 공유를 해서 어린이 주변의 판매 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형 급식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걸려서 민원이 야기된 곳은 없나요? 학교 같은 곳이나 대형 급식소에서?

학교에서는 올해는 없고요.

올해는 없었습니까?

예. 식중독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로바로 신고가 돼야 되는데 보통 며칠이 지나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수거를 하더라도 발생할 당시에는 못하고 식당 내의 식재료만 수거하는 결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식중독도 우리 중구에서는 한 건이라도 발생되면 중구의 신뢰도가 추락되기 때문에 이점도 신경을 써서 중구에서 단 한 건도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복지건설위원장하신 소재권 의원과 어린이집 급식 현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파견된 관계자하고,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입니다.

예, 저희들이 방문해 본 결과 저희가 예고도 않고 갔는데 아주 깨끗한 환경이라는 극찬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학교 급식소에 대한 정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식중독 단속을 할 때도 집단급식소,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취약지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식중독 발생 예방도 워낙 업소가 많기 때문에 다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경로당 위주로 해서 저희가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형급식소는 특별히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점검을 해서 내년에도 이런 대형급식소 위생점검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 우리 중구 이미지가 아주 흐려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도 마찬가지인데, 보건소가 감사 지적사항이 많네요. 위생과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런 것들도 좀 경미한 거지만 그래도 사실 이건 부끄럽잖아요. 특별히 좀 내년에는 이런 적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우리 과장님께서 환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연태 위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신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최희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동옥 팀장입니다. 미래건강팀 이현주 팀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건강관리과 조직은 지역보건팀, 감염병관리팀, 방문보건팀, 미래건강팀 4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력은 정원 24명에 현원 25명입니다. 31쪽입니다. 여성과 아동 건강 환경조성 사업 중 여성평생건강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폐경 등 생애주기별로 여성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와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임산부의 산전 후 건강관리, 예비부부 건강검진,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다문화가정 임산부 및 영유아 집중관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등으로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영유아 성장·발달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성장·발달 건강관리를 위하여 7단계의 건강검진, 아토피·천식 예방, 어린이 실명예방사업, 건강체험관 운영 등으로 건강한 자녀양육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학생 시기에 필요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한 학교 모델 개발, 건강관리교육 및 강사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지원, 건강생활시설 및 환경조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주민안심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방역소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별 취약지역과 후생시설을 집중 방역실시하고 연중 유충구제작업으로 모기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민원발생 시는 24시간 이내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의 중구 무료 안심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안심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 제고와 면역인구 확대를 위하여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취약계층의 A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예방접종을 주민편의를 위하여 바우처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폐렴구균 예방접종 또한 65세부터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쪽 질병제로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평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시체계 구축 및 대응과 만성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2쪽 의료 소외계층 통합건강관리 사업 중 어르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적정관리 등을 포괄하는 어르신 통합건강관리를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회현동에 ‘어르신건강증진센터’로 확대 개편 이전하였으며 조기검진, 등록관리,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과 인지건강센터, 실버누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수동을 표본으로 한 치매유병률 코호트조사 결과를 내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44쪽 주민건강지킴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의료소외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쪽방지역 관리,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이동목욕 및 재가 서비스 제공과 임산부·영유아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도 실시하면서 동 사업의 효율적인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46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등록관리, 고위험군 조기발견,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8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확산 사업입니다. 높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응급대응체계와 유관기관 협력 및 주민 밀착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예산집행 현황은 금년 세출예산 37억 1900만 원 중 10월말 현재 30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80.7%의 집행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징수목표액 26억 200만 원으로 이는 국·시비 보조금 17억 4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5300만 원이며 100%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유기한민원 7건으로 정상처리 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지난 3월 자체감사에서 출생 축하선물 지급 부적정 사례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 부적정 사례가 있어 주의 조치되었고,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교육 미수료자 조치 부적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신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보통 34명 정도해서, 37∼38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노인자살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구는 회현동 장애인지역과 쪽방지역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간혹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2년도에 10대가 약 2명 정도 있었고요. 20대도 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60대 이상, 50대,

주로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생활고, 특히 또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는 우려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집중적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금년 8월까지 꽤 감소한 걸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극단이 아마 복지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동일한 내용으로 그 장소에 맞춰서,

예.

예, 이 게이트 키퍼들은 주로 중학생들 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별도로 게이트 키퍼를 양성해서 주변 동료, 또는 이웃들 간에 자살 우려가 있는 그런,

예,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또래집단에 대한 동료, 이웃, 그런 우려가 있는 이웃들을,

교육 지원이 있고, 간혹 활동할 때, 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극히 조금이나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혹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신건강센터 전문요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희 구는, 다른 지방이라든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백신을 제때 구비를 못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전에 충분한 양을 확보했기 때문에,

접종이 종료된 후에, 접종기간 후에 접종이 끝났다고 해서 약을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일부 한두 분이 내소해서 그런 문제가,

예, 사전에 다 고지를 해 드립니다.

대상자에게는 저희가 일단 다 통보를,

예, 대상자에게는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예, 저희가 접종을 다 마친 후에 오셔서,

간혹 민원인들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와서 놔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확보가 돼서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보통 근무일에는 매일 나가고요.

실은 대상자는 30명 정도를 풀로 해놓고 하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두 번 받는 분도 있고요. 또 상태에 따라서는 세 번 까지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해드립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목욕해드립니다.

30명 채워지셨다가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어디로 이사 가시면 다른 분 대기자를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연인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게 요양보호사가 비용을 받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면, 몸이 빳빳하게 굳어 계시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닦아드리거나 이러는데 저희는 목욕차가 있어서 통을 아예 가지고 들고 들어가고, 거기에 물을 받아서 해드리니까 너무 좋으신 거죠, 받는 분들이. 그래서 실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게 사실 비용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삼십 분을 하시기 위해서 인력이 정규직으로 1명이 있고, 기사가 있고 두 분의 도우미까지 네 분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이것이 몇 번에 걸쳐서 과연 보건소가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건 복지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걸 계속 논의를 두세 차례, 저 오기 전에도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아마 저희가 U-헬스 상담센터이니 뭐 주민밀착형, 이런 걸 하면서 복지국장님과 저희 소장님하고 구두로는, 이번에는 업무를 인계 받겠다. 왜 그러냐면 복지관 같은 데는 도와주는 인력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굳이 저희 구에서 이런 공공근로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활용하고 저희 직원 한 명만, 전문으로 하시는 기능직, 그분만 파견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저희 대상자도 조금 더 엄격하게, 정말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방문간호사가 1차적으로 가서 방문하고 대상이 되면 이쪽에 위탁을 하고, 그런 것 등등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그것은 건강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소에서 할 사업이 만성질환관리이기 때문에 저희 통합건강관리센터와 서로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1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많은 성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2011년도에는 36명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창구로 접수된 명 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구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고요. 우리 보건소 내에 장기기증 등록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저희 의약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2011년도에 온 명수가 36명이었고요. 2012년도는 67명, 그리고 2013년도는 306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장기기증 접수를 받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한 명수로 봤을 때 좀 늘어났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간부회의라든지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회도 했고, 받기도 했었고 동주민센터 순회하면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어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2013년도 306명은 보건소 창구를 통해서 한 것은 다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사랑의 장기운동본부와 저희가 관내의 종교단체라든지 업체 이런 곳에 다 공문을 뿌렸었습니다. 사랑의 장기운동본부에서 설명회를 갈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 해 주시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장기운동본부에서 접수를 또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제공한 것이 한 252명 정도 됐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선입니다. 여기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 예산이 많이 남아있네요?

예, 실질적으로는 야간휴일진료센터라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한 군데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병원에서 야간진료를 운영을 한다는 게, 1인당 진료를 보게 되면 시에서는 6000원을 제공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병원에서는 인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 의료기관마저 9시까지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지정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예산이 6900이 남았는데 그러면 암환자들이 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암환자 지원한다는 이 사실을 구민들이 대다수가 모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떻게 발굴해내나요?

암환자 의료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저소득계층인데요. 보험환자 중에서도 하위 50% 환자 분이 되시겠어요.

이분들이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하시냐 이거죠.

저희는 홍보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중구광장 같은 데에다가 수시로 내고요.

팀장이 누구세요?

검진팀장 김정희입니다.

잠깐 이리 와보세요. 이것 홈페이지라든가 중구광장을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뭐,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것을 하면 200명, 150명 정도 나오던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죠. 그래야 예산이 이렇게, 잘못하면 불용돼서 남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6914만 3000원이 남았는데요. 11월 초에 저희가 소아암으로 23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이 돼가잖아요. 그래서 10월 20일에 할 때 1억 1000 얼마를 제가 중간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분히 집행이 될 것 같아요.

불용이 되면 안 됩니다.

불용은, 2300 빼고 나면, 2300 해서 지금 1억 1000 얼마를 제가 계산을 하니까요. 그렇게 빼면 이게 지금 4000도 안 남잖아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홍보도 좀 강화해주시고요.

예, 홍보는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나가서 자치구 할 때 저희가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걷기대회라든가 이럴 때 가서 매번 홍보지 날라드리고, 저희들이 그때도 물티슈랑 이런 것도 했고, 이번에도 걷기대회 나가서 새벽에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우리 구청의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걷기대회를 말씀하셨는데 걷기대회 사회자가 해줄 수도 있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공지사항으로 해서 그것도 좀 과끼리 연계해서 특별한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 사회자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요. 의료비 지원이 문제지만 그러니까 하위 50% 분들이 검진을 많이 해야지, 검진에서 나와야 의료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중구가 검진율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수막을 걸으세요. 동별로 현수막을 걸으시면 될 텐데? 어려운 분들이 더 의료에는,

알겠습니다. 현수막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홍보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대사증후군도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12월 말일까지는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도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 약사법 위반업소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이 돼 있는데, 보니까 매우 위험한 마약류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마약류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향정이라든지 마약류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록장부가 있는데 그 쓴 양하고 불일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재고량하고 장부에 기재된 양하고 불일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그 사용량에 따라서, 그게 뭐 3% 이하냐 이상이냐를 따져서 경고하고 과태료가 나가든지 아니면 업무정지 1개월 하고 과태료가 나갑니다.

업무정지 1개월에 과태료,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병원, 약국 불만민원과 관련해서 그 처리내용이 병원의 경우에는 행정지도에만 그치고 있어요. 특히 국립의료원의 경우도 늘상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이게 너무 처방이 솜방망이 처방이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인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병원 불만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 2013년도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보시면요. 저희가 의료법 상으로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진료기록부 미작성이라든지 미교부인 사항도 의료법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진료기록부도 작성도 돼 있었고, 그다음에 교부된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주장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하고요. 실제로 나가서 양측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의료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불친절하다든가 반화요구라든지 이런 사항도 의료법 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게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한 건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군요.

주장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진료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병원과 사인 간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국 민원의 경우도 보면 무자격자,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는 30일 업무정지하고 또 고발조치도 했지만, 이런 행위가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아마 매우 위험한 행위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직도 약국에 이런 무면허 약사들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약사가 주로 전문의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취급을 해야 되는데, 약사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거기에 있는 조수를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율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약국은 동네약국이 아니고 아마 남대문시장이라든가 대형약국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무면허약사 행위죠. 동네약국에서는 약사 분이 거의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업무정지 30일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에게 내용을 좀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약무팀장 최영미입니다. 지금 여기 굿모닝온누리약국 같은 경우에는요. 약수역 근처에 있는 약국인데요. 약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업원이 조제를 해주는 것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한 거거든요.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눈에 띄는 장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요. 동네약국에서 가족이 대신 약을 줬다가 동영상에 찍혀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누리약국, 약수동약국 같은 경우에는 함정 같으네요, 그러면? 아니면 경쟁 업체의 그것도 좀,

그렇게 주장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동영상을 확인한 걸로는 명확하기 때문에 처분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약은 제조를 하고 있네요. 무면허,

종업원이 주는 것이 찍혔는데요. 약사님은 그게 어쩌다 한 번, 본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동영상에 그게 명백히 찍혔기 때문에 저희는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글쎄요. 양측 주장이 다 그렇게 틀리니까. 아무튼 무면허 약사는 우리 중구에서는 제조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강화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불용의약품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실은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불용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구청 행사에서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약국마다 가정에서 불용된 약품을 가져와서 수거할 수 있는 함이 있기 때문에 각 동네약국에서 수거된 것을 약사회에다가 갖다 주면 약사회에 모아놨다가 저희가 청소행정과랑 얘기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잘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의약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