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용식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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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과, 농업산림과, 문화관광과, 소득개발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26페이지입니다. 무료노인요양시설 이 시설중에서 우리 함안군에서는 올해 들어서 감사나 지적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올해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 정다운 집이 걸렸고 그다음 군북 송케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조사했을 때 걸리고 이렇게 두 번 걸렸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처분규정은 뭔데예? 예를 들어서 처벌을 준다면 어떤 게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처벌을 하면 과태료하고 보조받은 부분을 환수시키고 그다음 영업정지를 한 4개월간 줍니다. 주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입소를 시켜가지고 받아먹은 게 적발이 됩니다.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격요건 안 되는 사람을 넣어가지고 하다가 적발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근무 아닌데 근무자로 만들어서 월급을 수령한다든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종사자.

용식

김용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세 군데인데 왜 두 군데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송케어하고 정다운 요양의 집하고 대산하고 세 군데네예.

용식

김용식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안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혹시 노인학대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노인학대로 적발되거나 내부고발이 있은 거는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한번 보이소. 함안군 어린이집 중에서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감사원에 지적된 건 없고예, 도에서 전번에 전수조사해가지고 어린이집이 몇 군데 적발이 된 거는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주가 뭡니까? 근무 안 하는 사람을 근무한다고 해서 월급을 수령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로 들쑥날쑥하는 애들이 있는데 한 달이면 한 달동안 있어야 되는데 며칠만 근무하고 있는데 이걸 한 달 다 채용했다든지 주로 그런 종류를 가지고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 함안군에는 그러면 어린이 폭력사태같은 건 한번도 적발된 적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람 사는 데는 다 마찬가지라고 본다면 우리 함안군에도 없으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어린이집이 64군데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CCTV를 어린이집 내에다가예? 내에다 설치를 하는데 예산 관계가 좀 많이 따르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예산 천지인데 복지과 뭐…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복지예산 천지라도 지원 조건이 딸려있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가…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CCTV가 함안군 조례로 가능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어느 지역에 돼있는 데가 있던데. 한번 검토해주시고 64군데같으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확대된다면 노인시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양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 두 군데를 CCTV를 설치했을 때 한 집에 몇 군데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되는지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세요.

제명철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방금 김용식 위원님께서 언급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 감사받은 부분들이 처벌내용이 뭡니까? 처벌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받은 게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집행한 그런 거는 환수, 그다음에 종사자 책임보험 만기가 됐는데 환급금을 부당하게 줬다든지 이것도 환수 저희들은 얼추 어린이집 연장반 시간운영이 연장반을 한다 해가지고 시간 운영을 적당히 안 했다든지 현지확인했을 때 원장이 연장반 운영했는데 잠시 자리를 비워가지고 지적돼가지고 우리가 세 건이 도 전수조사에 걸렸는데 주로 저희들은 그런 건데 주로 보조금 환수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보니까 어린이집이 매스컴 타고 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로 인해가지고 참 학부모들한테도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례도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억울한 입장도 하소연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이건 제가 지적보다는 배려해야 될 차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그럼 환수하고 다른 처벌은 없지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부분에서 19페이지 위탁기관이 8개인데 보조금이 요구되면 집행잔액이나 이자가 발생되는데 여기 대해서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정산서를 올해 거는 안 받고 이건 해마다 정산서를 철저히 받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받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에 의해가지고 2억이면 2억 된데 대해서 분기별로 우리가 돈을 주거든예. 한참에 처음부터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잘라서 주기 때문에 이자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이자 부분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자 부분은 보조금 정산할 때 저희들이…

제명철위원장

같이 받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럼 정산내역하고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 우리가 집행하는 보조금 금액하고 또 정산할 경우에 그러면 정산금액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가 원단위까지 돼있는 거는 이자를 받고 그 외 동산공원이라든지 이거는 이자를 안 받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건 분기별로 돈을 한참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에 1억5천을 주면 분기별로 잘라서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주고 정산을 받으니까 이자부분은 정산을 안 받은 거 같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아, 그게 일괄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없다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자수입 받으면 정산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예산이 오버되면 정산액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장애인단체 등록현황 예산지원을 볼 것 같으면 장애인연합회하고 장애인부모회는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협회는 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시각장애인하고 장애인 여기는 상근요원이 없고 위의 두 군데는 상근요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상근요원이 있으면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상근요원도 있고 그에 따른 사업을 하니까 거기다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농아인협회에도 사무실이 있고 보조인원이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운영비라 해도 전화비나 주로 이런 정도의 금액이고 금액이 많은 거는 아니거든예. 천만원이나 삼백만원 주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연합회 안에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연합회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별개로 떨어져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측에 나와있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대로 이쪽에 있고 농아인은 가야읍사무소 옆에 농아인 거기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단체마다 운영비를 다 주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운영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무실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없다 그러면 운영비도 필요없겠지만 상근인도 있고 또 사무실도 있으면 그에 대해서 공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운영비가 되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운영비를 좀 주는 게 좋은데 예산이 함안군 전체적으로 또 보조금이 잡혀있다보니까 이런 모양인데 저희들도 그 점을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 성치 않은 건강으로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26페이지에 타이틀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무료노인요양시설 이게 어디까지 무료란 말입니까? 전액 무룝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장애등급에 따라서 장애인 등급 판정해서 3등급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는 전액 무룝니다.

제명철위원장

이게 노인요양시설이 1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개소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부 다 무료시설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무료란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란 그 개념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명해주시면 더 쉽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차상위도 여기 포함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은 여기 포함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등급판정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아야 무료노인요양시설이 됩니다. 등외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등외자라든지 차상위 등 자격 안 되는 사람을 숫자에 넣어가지고 보조금을 타면 저런 게 감사에 적발이 되고하는 그런 거거든예. 애매한 사람 그런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판정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의사 진단서가 첨부가 되고.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세요.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시면 밑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8억1500인데 작년 불용액이 2억1800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 결식아동 급식은 대상자가 당초에 우리가 결식아동이 이만큼쯤 될 거라고 추정을 해놨는데 대상자가 줄어가지고 예산이 남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예년에 비해서 했는데 결식아동이 그만큼 숫자가 줄었다는 이야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0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예산도 8억1500 잡아가지고 지금 4억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까, 그러면?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는 줄어서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이게 2012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숫자가 줄었으면 13년은 예산을 맞춰서 적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게 국도비가 있는 돈이거든예. 국도비가 있는 돈이라서 전체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할 적에 이 숫자를 국도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반납을 해줄 겁니다. 연초에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어린이 수에서 결식아동 프로테이지 비율별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배정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집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걸 함안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산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건 우리가 어차피 본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우리가 올려서 예산을 내려받는 게 아니고 전체 결식아동이 몇 프로니까 인구 얼마니까 얼마를…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3/4분기 정도 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반납받아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김주석 위원 질의하고 대동소이한데 7페이지 가운데 보면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년대비 한 5천만원 늘어났거든요. 집행잔액은 남았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연금지원도 전년 대비 한 2억 정도 늘어났는데 집행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생각하면 예산을…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어쩔 수 없이 비율별로… 중앙에서 이렇게 시군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잡아놨다가 결산추경 때는 집행하다 남은 돈은 다시 반납을 시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 이게 전년대비 예산이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결산추경할 때 사업비를 조정해서 국도비는 다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민간 위임‧위탁사무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민간위탁시키면 정산을 다 받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민간위탁사무 전체 다 정산에 의해서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몇 년도거예?

성호

이성호위원

작년, 올해 2년도 것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2012, 2013년도 정산내역서예?

성호

이성호위원

아, 2011, 12, 13 3년간.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이거는 12년도부터 했는데.

성호

이성호위원

콜택시 말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콜택시는 2년간 하고 나머지는 3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다른 일로 좀 늦어서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전에는 각 경로당에 무료급식소를 만들어가지고 경로당별로 하던 걸 없애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다음 밥 먹기가 어려운 사람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숫자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삼칠권은 우리 함안 노인회에서 도시락을 해가지고 배달을 하고예, 군북, 가야, 법수권은 지금 현재 군북의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칠원경로당에서 다시 해가지고 삼칠권은 거기에서 돼가지고 우리가 시상금 받은 걸로 차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게 독거노인이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저소득층외에도 실제로 소득이 있다한들 큰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거노인 중에서 연세가 좀 많은 예를 들면 80세면 80세 이상 되는 이런 분들은 좀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혹시 가능합니까? 혼자 지내면서 밥을 해먹고 하기가 힘든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 대상자 정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예산수용이라든지 또 종사자 밥 해가지고 배달하는 사람 인건비라든지 이것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많으면 너도 나도 거의 혼자 사는 어른들인데 자녀들이 와서 좀 해줄 수 있는 형편인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우리가 밥 안 되는 집은 밥하고 반찬하고 갖다주고 밥은 되는 사람은 반찬만 갖다주는데 저희들이…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긴 이야기보다도 일단 제가 질의한 목적은 이게 예산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어른들 연세를 80세면 80세, 85세면 85세 이런 기준을 정해서 좀 혼자 계신 분들, 실제로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된다 하더라도 다 객지 나가있고 부모 혼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들을 앞으로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각 마을별로 보면 경로당 형태로 노인회 분회형태로 노인들이 조직돼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아파트같은 경우 밀집지역에는 아파트 하나가 마을로 돼있지만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경로당에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예. 이럴 경우에 혹시라도 단지별로 나누어서 경로당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할까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주고예?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를 예를 들면 에이스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는데 참여를 하려고 해도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 시설도 좁고 해서 단지가 두 갠데 마을 하나로 칠평동으로 돼있거든예. 우리 에이스아파트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단지에도 노인회를 조직하면 지원이 가능한지 이 부분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기준에 현재까지는 그리 안 하는데 앞으로 지원기준을 인원이 많은 데는 인원이 많은대로 경로당이 한 마을에 두 개, 세 개라도 아파트 같은 데는 해줘야 된다고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원기준을 앞으로 그리 만들어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해줘야 되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자연부락도 두 개 마을일 경우에는 따로 하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자연부락은 주로 실버공동체 이래가지고 주고 또 본마을에는 경로당을 주는데 경로당하고 실버공동체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동이라도 노인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경로당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바꿔야 안 되겠나.

지태

빈지태위원

그 부분에 제도적인 검토를 해주이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장애인콜택시를 6대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대 한 16명 정도 운영한다면서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6대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6대를 산정하게 된 기준이 있었을텐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6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콜택시로 민원이 불편해가지고 전화 오는 것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6대로서 충분하다 말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백프로 충분한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대해서 민원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일 년에 약 2억 정도나 지원하면 한 대당 삼천 몇 백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거 운영하는 사람들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요금을 받고 운영하지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좀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한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지언정 한 대 일 년에 삼천 몇 백만원씩 좀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로 현재까지 9700만원 정도로 6대 운전기사 인건비가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수입은 보면 대당 얼마 되지는 안하거든예. 운행요금 수입은 약 6백만원 해가지고 10개월 해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장수수당 85세 이상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6페이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원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예. 85세.

재희

김재희위원

대상자가 감소됐다는 이건 우리 군내 대상자가 딱 정해져있는데 대상자가 감소됐다는 게 좀 이상해서.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당초 우리 계획인원보다는 적다. 아까도 김주석 위원님 질의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우리 함안군 전체 노인인구에서 비율별로 해서 오다보니까 우리 군같은 데는 타군보다는 장수수당을 받는 인원이 좀 적다는 이야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 이건 그러면 위에서 정해진 금액이 내려와서 이렇단 말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추경하고 이러면 조정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해갑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2억6천, 복지시설 이런 금액이 현재 남는다는 건 좀 아이러니해서…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거는 새길동산이 2012년도에 증축했거든예. 공사를 증축하다보면 당초 내려온 것보다 돈이 남습니다. 남은 걸 증축 외에는 마음대로 못 쓰거든예. 그래서 이걸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놓쳐서 간단하게… 경로당에 삼칠향로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원금 들어가는 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반경로당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칠원에는 지금 면 분회 경로당은 하나거든예. 삼칠향로회도 현재 똑같이 대표경로당이 아니고예, 일반 면 경로당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는 인구가 많거든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래, 인구가 많은 거는 맞는데 대표경로당이라고 하는 건 면 단위에 대표경로당 분회가 있는 걸로 하는데 향로회에서 자꾸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예. 전에는 삼칠향로회가 면 대표경로당인데 새로 경로당을 지으면서 그게 대표경로당이 되고 이게 대표경로당이 안 됐으니 삼칠에는 인구도 많고 칠원에 인구도 많으니까 대표경로당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경로당 지급기준에 보면 면 대표경로당은 면에 분회가 있는 데 한 군데만 이렇게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삼칠향로회도 규모가 크면 큰대로 주고 작으면 적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 노인들이 많은데 지원금이 좀 적다보니까 노인들한테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이라고 며칠 전에 불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면 대표경로당을 정해놨는데 현재로서는 지침상은 대표경로당은 한 군데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를 해보입시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기준이 흔들리면 여러 군데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기준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인구 비례를 해가지고 해주는 것 밖에 안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아까 빈지태 위원님 말씀대로 동 아파트 단지에 인원이 많은 것은 그렇지만 면 단위 대표경로당은 한 군데가 있어야 되지, 면 단위에 칠원면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면장이 둘일 수 없듯이 대표경로당도 하나가 돼야 되지, 대표경로당이 두 개 될 수는 없다보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대표경로당으로서가 아니고 인구가 많아가지고 좀 더 지급되는 이런 것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인구가 많다 이거가지고 대표경로당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지거든예.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대표경로당으로서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 어르신들은 대표경로당으로 인정해달라 이 이야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다시 한번 의논해보입시다.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석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만

김석만위원

실과별로 다 제가 질의를 해서 물어보는 이야깁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 여기서는 지금 수입이 2045만원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자수입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어디에 지출한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지출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해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도 나오고 또 어린이집 선생…

석만

김석만위원

세부종목 여기서 지출한 데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앞쪽에 우리 예산집행에예?

석만

김석만위원

이 돈이 어디로 집행이 됐는지 보려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 자료에 없다 이 이야깁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예. 자료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요 앞의 예산집행은 회계연도는 일반회계만 돼있고 기금회계는 별도로 여기 2천만원 이래가지고 넣어놓은 거거든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나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나간 데가 여성발전기금이 올해는 학교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하는데 천만원 나가고예, 여성지도자 워크샵하는데 천만원 나가고 그래서 2천만원 나갔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게 안 들어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기금은 이 내용으로서 상세한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단체 것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두 개 다 지출된 내역서하고 상세한 내용.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지금 우리 정기예금 예탁시켜놓은 게 4억440만원이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봤을 때는 여기는 노인복지기금이 4억522만4천원 이리 돼있거든요. 약 백만원 정도 얼추 차이나는데 이건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4억440만원 적은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4억440 이거는 2012년말 현재예.

석만

김석만위원

이것도 2012년도말인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2013년도말에는 4억523만7천원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 여성발전기금은 내나 똑같은데 10억7백 얼마 맞는데 노인복지기금은 금액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숫자상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똑같은 군 금고에 넣어놨는데 금액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거라든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도 뒤의 숫자는 좀 금액이 다른데예. 증감금액 보면…

석만

김석만위원

아니, 그거 말고… (숫자가 맞다는 위원 있음) 그리고예, 여기 대해서 상세하게 정기예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2천만원 지출했는데 수입이 왜 2045만원밖에 안 나왔냐 이런데 이게 우리가 적금한 것을 뺐다가 다른 기한으로 좀 바꿔가지고 금액이 좀 정산상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역은 확실한데 그 자료를…

석만

김석만위원

그 내역도 상세하게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19페이지 보면 함안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여기는 예산이 2억4500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센터예?

석만

김석만위원

예. 칠서있는 거라면서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칠서 보리원이라고…

석만

김석만위원

일을 어떤 일을 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드는가 해서.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센터 있는 사람이 출장 나가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노인돌보미 사업을 합니다. 세 시간이면 세 시간, 네 시간이면 네 시간 시간대로…

석만

김석만위원

함안군 전체 다 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군북 하림에 있는 동천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보리원에 있는 함안군재가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서…

석만

김석만위원

함안군 전체를?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칠원면에도 노인들 복지에 대해서 농협 앞에 보면 두 군데가 있거든예. 그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거기 하는 거는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하고예, 이거는 등급에 관계없이 있는 사람을 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했는데 그 밑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까? (위원장, 물어봤다고 함)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출하실 게 두 건입니다. 민간위임‧위탁사무기관 및 단체 정산내역서하고 기금운영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지출내역, 정기예금 확인서 그다음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차액발생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존경하는 우리 군의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열정적으로 설명하다보니 빨리 끝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직접적으로 부서 일은 아닐 수 있는데 토지 리모델링인데 여기 내용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혹시 토지 리모델링한 지역의 농지 문제점이나 이런 거 보고받은 거나 민원이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리모델링한 부분은 아니고 보통 성토를 통한…

지태

빈지태위원

아니, 잠깐만예. 4대강 하면서 유계마을하고 그다음 칠북 쪽의 두 군데 있죠? 덕남, 덕촌인가 있던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개인말고. 그 지역에서 혹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고받은 거나 민원?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덕남 들 리모델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이게 부서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유계마을에 지난 여름에 현장을 주욱 다니다보니까 큰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꼬가 내려앉아가지고 흙이 유실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예. 그게 보니까 4대강하면서 토지 리모델링하는 흙이 모래나 이런 것들로 해서 아마 발생하는 것 같고 또 한 쪽에서는 물이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데는 물이 안 빠져서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예. 그래서 이게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좀 파악을 해서 이후에 토지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들이 또 다른 지역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농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대책도 좀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지역의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못 떠내려가게 아예 시멘으로 논두렁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건 힘들더라도 어쨌든 그런 문제점은 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오늘도 농민들 쌀 적치한 거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현재 쌀 목표가격 80㎏에 170083원인데 이것 역시도 정책적인 문제이긴 한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쌀 목표가격이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생산비하고 물가상승하고 비한다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죠? 누가 봐도 이게 한 7년 넘게 쌀 목표가격이 묶여있고 170083원이 실제로는 직불금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농민들에게 들어오는 돈이라고 보면 맞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랬을 때 쌀 2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포에 5만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소매점 시중가격이 지금 5만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은 직불금이 포함 안 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실제 쌀 가격으로 치면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결의문을 조용득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채택을 했고 또 군단위 군수협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서 23만원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좀 대책을 요구하는 이런 자세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정책적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건 따로 답변이 필요없는 거 같고 그다음 3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이 2년째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 십 년간 백 억을 하겠다고 한 걸 제 군정질문을 통해서 5년간 백 억을 하겠다고 군수님이 답을 했고 작년까지 40억이 적립돼있는데 2014년 예산에 제가 보니까 십 억이 예산편성이 돼있더라고예. 그러면 이게 5년간에 백 억을 만드는데 좀 차질이 생길 거 같은데요. 이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요구는 20억원을 했는데 우리 군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안 돌아가다보니까 큰 부분에 조금씩 절반씩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하긴 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실제로 일단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추경에서라도 20억을 올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보면 기금은 특히나 농업발전기금은 원금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자를 통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나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내용도 나중에 따로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자를 사용하려면 빠른 시일내 금액이 확보가 돼야 그 이자가 다문 얼마라도 늘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십 억 해놓으면 그 십 억만큼의 이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깁니다 그죠? 그래서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6페이지 여섯 번째 보면 임도사업 지원해가지고 예산잔액이 3억7천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금액은 혹시라도 사용처가 정해져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사업비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이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이 돈이 혹시라도 남은 돈이면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 뒤쪽에 농지가 있고 이런 지역같은 경우는 농로인지 마을길인지 참 애매하던데 안기골 아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압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안기골 뒤쪽에 보면 산에 길이 나 있는데.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봉불사 가는 쪽 말씀이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예. 안기마을에서 올라갈 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 길은 농롭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농로 맞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봉불사부터 이쪽 콩나물공장 있는, 모텔 하나 있고 그쪽으로 내려오는 그건 임도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임도 말고 봉불사 밑쪽으로 해서 안기마을 쪽은 농로라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농로는 관리가 원래?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건설과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지금 해당사항이 안 되겠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여성농업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산액이 1억1700만원인데 예산현액은 2억1700만원이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은 1억1700만원인데 예산현액은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지난해로부터 올해로 넘어온 예산하고 올해 예산 다 보태서 예산현액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2012년도거든예.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예산하고 같이 합산금액이 2억1700만원이라는 이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하고 똑같은데예, 1억원 이월예산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다 아닙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예. 그게 전년도에 그랬다는 이야깁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지출은 또 1억6천만원만 하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1억6700만원하고 5천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5천만원을 이월하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게 예산이 사용이 안 되면 우리 공사하는 이런 형태도 아니고 단체지원 운영비인데 이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운영비는 이게 이월이 안 되고 다만 여성농업인센터 건물을 설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사완료가 안 되어져가지고 5천만원이 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운영지원이라고 해놓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산항목 자체가 운영지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귀농정책을 하고 있는데 귀농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 몇 분이 귀농을 한 사례가 있다 그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실제로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농해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 귀농자금을 지원하면 그 지원금을 받고 혹시라도 다시 도시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건 백퍼센트 환수해야 되게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몇 년 이상 살아야 되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원래는 귀농을 하고 5년 이내에 저희가 귀농자금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져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들어와서 5년 안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을 받고나서 이후에 몇 년간 살아야?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완전 귀농정착 의지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몇 년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착의지가 강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예.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저희 군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과수원은 늘어나고 전답은 상당히 줄어드는데 여기 대해서 감소요인, 원인과 앞으로 향후 대책은 뭐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이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군은 기업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이 부분에 많이 논과 밭이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농사지어봤자 별로 노력의 어떤 댓가가 적어서 소홀한 이런 점도 있지예?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식량수급하고 하는데는 아무 큰 걱정은 안 되네예?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저희 군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정말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수종개선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언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책적으로 정책숲가꾸기라든지 그다음에 조림목을 소나무재선충 병이 확산되어질 우려가 있거나 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산에 대해서는 산주 동의를 받아서 산불이 나도 재선충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수종들을 갱신하거나 조림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시급하게 좀 갱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재해안전공제 가입현황이 2012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는데 농민들의 가입의사가 좀 희박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의사가 없는 거는 아니고 이 자료를 만들 때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이달치 것도 안 들어가고 12월 것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면 지난해 이상으로 나올 거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우리가 장려를 하는데 해마다 1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적이 좀 낮은 이유는 뭡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야 3명 이상 열 명이라도 할 대상자만 나온다면 얼마든지 도‧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돼있는데 대상자가 거의 없는 관계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만약에 국제결혼을 했을 때 사후관리를 합니까? 지금 사실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예. 초창기에는 열심히 하다가 상당히 에러를 많이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참 안쓰러운 그런 것도 있고 총각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가 가버리고 또 찾으러가고 또 오고 이런 게 상당히 정서적으로 산만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관리를 하는 것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저희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실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저희는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예, 사후관리는 그냥 영농정착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하는 그걸 확인하는 그런 정도지, 뭐 특별히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삼봉산에 초소 완공은 언제 했나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한 6월쯤에 한 거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던데.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어떤…?

주석

김주석위원

휴게실도 아니고 초소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어가지고 들어가도 무릎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이야기 들리던데 맞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준공을 했는데예, 그 부분은 쉼터가 아니고 그야말로 산불감시탑으로 만든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예산 전에 신청하실 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휴식공간까지 같이 해서 하겠다고. 산불초소 겸 등산 온 사람들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겠다. 그래서 예산을 6천만원 투입했지 않습니까? 초소만 지을 바에야 돈이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목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리 들어갑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초소만 지을 경우에는 그렇게 6천만원까지 들여서 지을 필요까지 없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한 이유는 가야에서 삼봉산 가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플러스 초소 이렇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제가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예산 올릴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 부분 어찌됐든 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 해놨는데 그게 주민들이, 뭐 쉴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러던데. 2층으로 해가지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쉴 수 있게는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자 밑에 그냥 앉아서 책도 보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은 못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가본다 해놓고 아직 못가봤는데 좌우간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삼봉산 올라갔다 오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군민들이 올라가서 아, 초소도 되고 잘 지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가보니까 얄궂게 지어놓고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 듣는 거하고 저도 기분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한번 가보십시오. 얄궂게 지어놓은 거는 아닙니다. 아주 산뜻하게 목재로 너무 잘 지어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1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을 4억5천 세웠거든요. 불용액이 2억1600만원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이거는 4억5천만원 예산 중에 2억3300만원이 집행이 되어지고 2억1600만원이 남았는데 농업인 학자금 지원 자녀수가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안 해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예,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11년도에 세웠죠, 그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2년도 예산 세운 거 한번 봅시다. 올해 쓴 거. 예산 3억5천 잡았거든요. 지금 현재 2억이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쓴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이건 4/4분기 집행 안 해서 그렇고예.

주석

김주석위원

4/4분기 집행하면 얼마나 집행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집행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예, 4/4분기 해도 한 1억 이상은 남게 돼있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줄었다고 하는데 11년도 거 내가 안 봐서 모르겠고 12년도도 예산집행 50%밖에 얼추 안 됐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에 13년도도 거의 예산집행이 60% 좀 넘게 집행이 됐네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산을 잘못 세운 건 아니고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수치가 근거 아닙니까? 수치로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이건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우는 것보다는 도‧국비가 내시가 되어져가지고 거기 의해서 저희가 적게 예산편성을 하고자 해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국비 내시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한 거지, 저희가 잘못 세운 거는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내가 이 질의를 해보면 다 그렇게 도 때문에 국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건 시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불용이 되는 예산이 있다는 건 어찌 됐든 간에 도‧국비 문제든 우리 군 문제든간에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해만 그럴 때 갑자기 줄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마다 그리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군은 이만큼 지원이 되니까 내년에는 이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다시 도‧국비 돌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똑같은 거에요, 밑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 5300 이리 세워가지고 여태까지 쓴 게 255만9천원 썼어요. 5천만원이 불용액 됐어요. 이게 예산으로서 이해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농가도우미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했는데 활용하는 농가들이 적기 때문에 집행이 못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농가도우미 예산을 세웠으면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역할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럼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250만원 썼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예? 몇 프로 예산입니까? 계산해보면 예산 세워놓고 5% 정도밖에 안 쓴 거에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쓰고자 하시는 분이 없는데 저희가 어쩌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쓰고자 하는 분이, 그다음 13년 것 또 볼까예? 농가도우미 1380만원 예산 세웠어요. 29만8천원 썼어요. 1300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이것도 12년처럼 같이 설명하실랍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럴 수 밖에 없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을 안 세워야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이건 우리 군비같으면 안 세워도 되는데 도비하고 국비가…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도비, 국비 빼고 우리 이야기하입시다. 그래서 했다 그건 이해는 돼요, 저도. 그렇지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럼 도비하고 국비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에서는 우리 군이 필요없으면 군비를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필요없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건? 필요없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홍보를 덜해가지고 잘 몰라서 안 쓰는 거거나. 왜 도와주는데 농가에서 안 쓰겠어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쓸 사람이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국비, 도비 짜는 사람들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아니, 이 부분은 사실상 해마다 다소 진폭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예, 어느 해는 이렇게 없다가 어느 해는 또 많이 요구를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다면 저희들이 엄청 책임이 클 수도 안 있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갑자기 증폭될 원인이 없는 것이 한 5% 이상 정도 밖에 안 쓰고 올해도 보면 몇 프롭니까, 그 정도밖에 안 쓰는 예산이 내년에 대폭 증폭이 된다? 제가 볼 때는 함안군 농업이, 농촌이 확 이리 바뀔 요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참 안타깝다는 거에요. 예산을 짜는 부서도 애로가 있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그냥 불용액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주욱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불용액들이 많은데 거기 이야기하면 또 똑같이 국비 문제 나올 거고 도비 문제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런 부분은 좌우간 어찌됐든간에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함안군 역할이다. 홍 계장님, 기획실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서 이후에는 이런 불용예산이 많이 안 남아야 된다.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죠.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여항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게 매년 여항산 정비사업하고 있는데 이번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서북산 쪽하고 함안면 중산골에서 올라가는 그 길 만들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여항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 2억 정도로 했는데 제가 직접 올라가보니까 1코스 쪽이나 정상에만 돼있고 2코스나 3코스 쪽에는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땜빵식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그거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이건 서북산하고 중산골 쪽에 한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완료하고 확인을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하여튼 여항산 등산로 정비에서 설계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1코스 한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한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셨다 아닙니까? 여항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처음에 설계했던 부분하고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김재희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연도별 농지면적 증가내역에 우리 함안군이 기업하기 좋은 함안 해가지고 아까 기업유치 관련해서 산단조성을 함으로 해서 농지가 많이 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우리 기업유치가 난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지면적이 자꾸 감되고 하니까 불안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 앞에 십 년간 농지면적이 감소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함께 제가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함안에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보호수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안병국, 65본이라고 함)

성호

이성호위원

65본 중에 관리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보호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사가 되고 있는 건지, 소생하고 있는 건지 어쨌거나 데이터상에 나와있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은 올해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했고예, 한 8천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수관수술하고 고사된 가지 베어내고 그런 사업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일반 보호수라고 하는 건 제가 정확한 기술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멘식으로 발라가지고 그리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나무에 대한 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방법이 신물질 개발된 게 있더라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저도 산림보호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과수술하는 그 부분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예, 현재 세포재생을 시키고 물관부재생을 시키고 하는 그 부분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 썩어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외과수술로서 현재 더 못 썩어들어가도록 방지하는 그런 차원의 외과수술이 최곱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의원들이 싱가폴 연수 갔을 때 벤치마킹하고 와가지고 보호수 관련해가지고 피뢰침같은 이런 거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거기 대해서 혹시 함안에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돈 들여가지고 해외연수 가가지고 배워와가지고 접목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수인계도 안 됐다는 말이거든예. 그러니까 나무가 오백 년, 천 년 있으면 뭐합니까? 의원이 돈 들여서 연수를 가다보니까 그걸 눈으로 배워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시키라고 했는데 싱가폴같은 경우는 오백 년, 천 년 된 나무를 피뢰침을 설치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더라고예. 우리 함안에는 한 군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영동 회화나무라든지 육․칠백 년 된 그런 나무 벼락 한번 맞아버리면 끝나버릴텐데 당장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어떻게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적극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냥 검토만 할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부분에 우리 함안의 몇 백년 된 나무가 어느 한 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꼭 그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를 다하신 거 같은데 간략하게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소나무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는 어떻습니까?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저희 군은 지금 거의 잡혀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18개 시군 중 합천, 거창, 산청, 함양 이 네 개군은 완전 청정지역으로 한 나무도 없습니다. 없고 14개 시군 중에 저희는 아주 경으로 미약한 걸로 그리 해서 지금 저희 예산 확보된 거하고 직영방제단을 한 개를 더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예, 또 도급시행을 3500본을 3개 업체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나면 거의 문제가 없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데 사전에 방비책이 있다면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서 산림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하고 있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기이 입곡하고 별천마을 두 군데했는데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운영은 별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장을 한 분을 둬가지고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별천에만 있고 그러면 입곡에는 사무장이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입곡은 지금 조성한 지 오래돼져가지고 사무장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사무장은 못 두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럼 사무장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인건비는 우리 별천마을은 국비, 도비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별천같은 경우에 일 년에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만족도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별천마을은 일 년에 한 8000∼9000명 정도 체험 또는 방문을 하고 있고예, 다만 그 마을의 문제가 마을 체험장 앞에 개울이 다소 큰 개울이다보니까 거기 좀 위험성이 있어서 학교 선생들이 주로 와서 보고는 그 다음에는 안 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못 와서 그렇지, 성인들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고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래요? 그게 2억씩 2억씩 투자해서 체험마을 조성하는 건 참 좋습니다만 이것이 주변사람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많은 학생과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더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이 두 개 있습니다. 여항산 등산로 정비사업 설계서와 자료 그다음에 20년간 농지면적 감소내역 뽑아서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보1호 숭례문이 총체적 부실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군내에는 2012년도, 2013년도 2년에 걸쳐 문화재 보수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목조건축물 건립과 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 문화재 보수는 함안향교 동재를 보수했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서까래를 교체했습니다. 목재정비는 동재 외에는 정비한 게 없고 단청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다음 신축이 하나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신축은 어디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칠원향교를 신축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런 신축을 하면서 단청도 수리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단청은 못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언제 단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우편에 향교 증축하는 거기에 예산이 조금, 낡아가지고 기와라든가 서까래를 보수하는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말이산고분군도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록된 상태인데, 여타의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도 좀 세심하게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른데 투자를 하다보면 돈이 부족하겠지만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함안면소재지에 충효문 교실은 언제 건축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거기 단청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단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숭례문 거기도 단청문제로 인해서 떠들썩한데 우리 향교에는 단청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고급스런 단청이 아니고 일반적인 페인트칠을 합니다. 거기는 문화재가 아니고 충효관이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단청하고 그런 재물처리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된 겁니다. 단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단청없이 페인트칠만 했다, 모양만 냈다 이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한 번 개최를 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모 TV를 보니까 화장품광고를 하는데 700년만에 핀 연씨로 만든 화장품광고를 하던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하고 관계가 없어가지고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법적으로 처리할거다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안합니다.

제명철위원장

광고를 안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화장품회사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씨앗을 몇 개 줘서 자기들이 아라홍련 씨앗을 가지고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자기들 연구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성분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배양하고 이래 하는 그게 저희들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키고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에 함안군 연혁을 보면 함안은 삼한시대로부터 설명되어가지고 변진안라국에서 아라가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래 더불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삼칠면은 한참 뒤인 300～400년 후에 고려태조 23년부터 삼칠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의 삼칠역사는 없었는지? 지금 함안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칠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아라가야에 대한 토론회 등 여러 방면으로 뿌리찾기를 하면서도 칠원의 역사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칠원역사에 대해서 학술토론회라든가 이걸 개최하는 방향으로,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칠원이 인구도 최고 많고 이런데 가야권에서 모든 게, 칠원부분에 좀 조명이 안 된다고 하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원하고 의논해서 내년에 꼭 한 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꼭 학술토론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칠원면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10페이지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칠서면 생활야구장조성 펜스설치는 어딥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칠서 이룡에 4대강 사업으로 공원조성을 해놓은 3개면 야구장.

성호

이성호위원

이번에 생활체육을 하면서 현장을 방문했지만 펜스만 설치되어 있고 실제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나 간이화장실 이런 부분이 없던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펜스설치하고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장소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락커룸 뒤를 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것도 일정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저번에 생활체육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와서 운동을 하는데 사람이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간이화장실조차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건 약속할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20페이지에 수생식물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배수장 설치공사 중에 삼국시대 제방발견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문화재청에서 5～6회에 걸쳐 나와 가지고 덮어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훼손 안 시키고 그대로 묻어가지고…

성호

이성호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갈 때 보존은 하되 탐방객들이 쳐다보고 알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노출되어가지고 어떻게 홍보판 내지 그런 걸 하겠다고 이야기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전시관에 저희들이 그걸 해놨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전시관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그것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별도 전시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씨름장 옆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때 얘기로는 이곳은 탐방객들이 직접 이용하다 보면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직접 체험은 아니더라도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이 옛날에 제방이었다 하는 걸 느끼면서 그곳에 실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는 전시관 안에 한다고 그렇게…

성호

이성호위원

그 당시 이야기로는 제방 옆 그곳에 노출을 못시키니까 그대로 덮어두되 그곳을 저희들이 탐방을 하면서 그곳을 바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치한다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안내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25페이지 언론매체 광고료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광고료 지급 맨 밑에 인터넷 5회 광고해서 5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광고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시아뉴스통신, KNN뉴스, 내일신문 인터넷.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인터넷 광고료라면 배너광고란 말입니까? 어떤 광고란 말입니까? (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장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문화관광과 김병태입니다. 인터넷 광고료 집행현황은 총 4개 언론사입니다. 아시아뉴스통신, KNS뉴스통신, 내일신문 인터넷, 뉴스웨이 이래가지고 총 4개 통신사에 연중으로 군정홍보를 자기들이 계속 광고를 합니다. 군정 활동사항을 전 언론사에 일괄적으로 보내면 상시적으로 자기들 인터넷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1년간 운영하면서 창간기념일이라든지 이런데 한 번씩 광고료를 달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고, 또 아라제라든지 각종 축제할 때도 자기들이 홍보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홍보하는 그거지 실제 배너에 계속해서 광고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예.

성호

이성호위원

어차피 언론하고 체면치레 비슷한 식으로 하는 그런 효과네요. 실제로 광고효과보다는.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연중 군정사항 홍보를 자기들이 해줍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자기들 운영비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얼마만큼 홍보를 해가지고 광고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형태에 얽매여서 하는 광고는 맞지 않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차후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동사항에 작년도에 박찬숙 전 농구감독을 위촉했었죠? 그런데 한 번도 활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활용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라제때는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못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은 암인가 이래되어가지고 방사선치료를 하면서, 그렇다하더라도 대외활동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이쪽에 한 번 매치를 해봤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고, 그 여건만 되면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인은 그런 활동에 대해 아프다는 그게 있더라도 실제 대외활동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여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위촉을 해놓았으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먼저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연락을 안 한 거 아닌가. 위촉을 해놓았으면 어떤 식이든 간에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런 사람은 우리 수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옆을 통하지말고 본인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직접 통화가 가능하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전화번호도 알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우리 함안을 PR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된다면 기이 위촉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처녀뱃사공가요제는 예산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이름이 다른 게 되어 있는가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안 나와 있네요. 뭉뚱그려서 해놨네요. 됐습니다.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아라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라제를 하고 나면 늘 따라오는 말들이 행사하고 나면 실속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아라제기간에 수박축제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처녀뱃사공가요제 이 행사가 빠져버리면 실질적으로 아라제 내용이 내가 봐도 상당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늘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지난번 체육대회와 아라제를 같이했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체육대회를 분리한 이유가 아라제를 내실있고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아라제 내용이 별시리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공감하는데 앞으로 특색있고 말이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에는 더 검토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 찾아가지고 색다른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건 개인으로서의 생각이긴 한데 지난번에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회도로가 개통될 거 아닙니까. 저 도로가 되고 한다면 이후에 아라제는 문화행사만 할 것 같으면 시내로 가지고 들어오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박물관하고 고분군을 활용하는 장소도 저는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라제답게. 말 그대로 아라제답게 하려면 우리 가야의 고유문화들이 녹아나는 이런 아라제가 되어야 진정한 아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 아라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토론회라도 한 번 개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걸 검토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 공부를 좀 하든가 이렇게…

지태

빈지태위원

특히 우리 고분군이 큰 뜻을 품고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우리 아라제가 특색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15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대축전 등 보조금 집행관련해서 피복구입비가 50% 이상 집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면단위에도 체육회기금이 약 5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여기도 정산을 받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건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산서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체육회가 최종적으로 정산을 합니까? 체육회기금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지 정산 받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면단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복구입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이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면단위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전달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전달은 다 했습니다. 공문상이라든가.

지태

빈지태위원

2013년은 어떻습니까? 각 면별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지태

빈지태위원

규정이 지금 면단위에는 실질적인 체육행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도 옷 해입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대산도 올해는 등산대회를 했고.

지태

빈지태위원

등산대회를 하면서 유니폼 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면에도 행사에 가봤는데 옷은 잘 안하는 것 같은…

지태

빈지태위원

대산면 걷기대회는 체육복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돈이 여기 체육비 지원된 것에서 된 건지 자체적인 회비를 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에 있는 건데 어떻게 되었는가 점검상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한 번 보시고 실제로 피복비가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건데. 어쨌든 감사지적사항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강나루 모터보트 관련해서 이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얼마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전체 28억이 확보되었는데 내년에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감사원 감사가 12월 초에 결과가 내려온답니다. 감사원 감사관한테 비공식적으로 물어봤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지적사항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큰돈을 들여서 모터보트장을 열 경우에 이후에 타산이나 이런 것들 용역을 해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모터보트는 사실상 창녕이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님이 창녕이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 모터보트에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사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 나름대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도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위락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창녕은 낙동강변이 우리에 비해 몇 배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이 내용을 넣어서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 저는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지금 있는 오토캠핑장도 공사가 부실해서 돈을 또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과 함께 강나루 모터보트장을 만든다는 것은 잘 검토해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예산낭비하고 또 우리 군에서 이거 관리하느라 추가 돈 들어가고 이래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리고 모터모트장도 인근 부산에서 물을 빼가, 그것도 지금 확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오염문제. 그리고 지금 수질문제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함안군 상수도 취수원과 마산시 취수원도 마찬가지로 상류에 있긴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함안보가 생기고 나서는 낙동강이 사실상 호수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유속이 늦어지고 그랬을 때 강변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밀려오고 있다고 할 정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모터보트를 이용하고 한다면 기름이나 이런 게 유출될 경우에는 식수에도 상당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몇… (몇 킬로인지 담당주사한테 물음)

지태

빈지태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은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원으로부터 있는데 그거 검토를 잘하셔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 악양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수박테마공원에서 생태공원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수박테마공원할 때 정부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농림수산부 예산을 했으면 수박테마공원으로 갈 건데 환경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생태공원쪽으로 방향 전환을 좀…

지태

빈지태위원

국비는 확정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여기 보상문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난감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보름 전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해서 소유주가 감정사 2명을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지금 현재 상당히 지주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몇 농가를 제외하고는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보상문제가 진척이 안 되므로 해서 사업이 안 되면 이것도 큰일이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보상 그거 했기 때문에 진전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앞에 보고할 때는 성토할 흙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남강준설이 내년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위원

장포 제방 앞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장포 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포 거는 민원발생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민원발생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장포제 준설작업을 하는 성토를 가져와서 그게 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이 문제는 장포제 밖에 남강을 준설해서 그 흙을 일정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판매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흙인지 아니면 그 골재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또 다른 상류쪽에 있는 골재인지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흙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 장포제에서 온다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거 관련해서 좀 깊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그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시에 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27페이지 칠서공설운동장 조성관련입니다. 칠서공설운동장 기이 잔디 깔기 전에 설치하는데 10억 정도 들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리고 다시 인조잔디를 하면 1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광특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공설운동장 만드는데 20억이 투자가 되는 거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정도.

지태

빈지태위원

이거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바로 인조잔디를 설치해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기존 시설인 마사구장만 해놓고 인조잔디는 돈이 많이 드니까 광특이나 이런 걸 확보하고 나서 하려고 그렇게…

지태

빈지태위원

제 이야기는 사실 저기는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공사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바로 조성하면서 인조잔디를 바로 설치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올해 개장을 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올해 해놓고 내년에 가는데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걸 다시 파내고 위에 또 갈아야 되는 이중공사 아니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산만 이리, 어려운 재정에 그렇게 다 안 주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맞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군 말고도 도나 이런 쪽에 감안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국비든 군비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야 될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우리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을 15억밖에 안 주는데 한 곳에 15억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 어려운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지태

빈지태위원

34페이지 대산중학교 축구부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을 지원한 내용이죠. 13년도는 대산중, 함성중학교는 여자축구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세 군데 다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결산추경에 1000만원 정도, 세 군데에 3000만원 아마 계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하고 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대산중학교 축구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다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대산중학교 축구부가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레께도 교장선생님하고 과에 찾아오셔서 지원에 대한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중학교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한 번 파악을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파악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원하는 부분도 예산이 허락하면 하는데, 어쨌든 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박물관 관련해서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 박물관이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볼거리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박물관은 아라가야 유물을 전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물관에는 어쨌든 학생들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와야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도 와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 또래 학생들에게 맞는 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장소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을 확장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재정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면적이 좀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확장이 불가피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상태라면 박물관은 오히려 축소해야 될 판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보이는데 더 확장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 예를 들면 아라가야 유물을 전시하는 것도 그것이 목적이긴 한데 그러면 여기에 근대생활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속으로 해서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건지? 없다면 그런 것들도 좀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라가야 연꽃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테마를 만들어서 그 내에, 저는 작은 장소라 하더라도 최초 발아했던 그 씨앗에서 계속 나지 않습니까? 한 번 피고나면. 그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타 박물관 견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옛날 IC자리 One-Stop Biz Plaza 스포츠타운 건립하는 그건 예산이 잡혔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재무과에서 그걸 매입만 해놓았지 아직 저희 과에 한다는 지시라든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옛날에 김두관 지사 모자이크사업 대신으로 도비 한 100억 정도 건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업지원과에 물었더니 문화관광과에서 할 거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 물었더니 문화관광과는 또 재무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시계획 정비가 아마 근린생활시설, 우리 체육시설 그런 연수원쪽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된 것으로 제가…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아마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일단은 서부권개발본부에서 공모형태로 아마 12월 중에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대신에 그런 시설을 검토해서 도에서 연차별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갈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는 공모형식으로 가 있거든요. 그 심사를 받아서 확정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들이 스포츠 관련해서 숙소라든지 교육장소라든지 이걸 연계해서 복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150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우리가 건의해놓은 사항이지 아직 결과는?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서류는 공모형식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12월 중에 공모가 결정된다 그러면 내년 예산확보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은 확정되고 연차별로 그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도의 확정여부에 따라서…

제명철위원장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함안군체육회 군수 성함 있고 육상 외 24개 종목 가맹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그 밑에 그게 다 뭡니까? 종목별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13페이지예?

용식

김용식위원

14페이지 내려가면 서산서원 밑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육상 외 24개 종목 가맹단체.

용식

김용식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이소. 그래 이 항목을 기록할 때 우리 함안군 엘리트 체육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가맹단체에 무엇 무엇, 어디에 누굴 줬다 해야 되는데 내용 항목이 똑같아요. 얼추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체육회만 주는 거예요, 이 돈 다. 한 4000만원 되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행사 때에 도체라든가 이럴 때 격려차원으로 주는 것도 있고.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도민체전 나가는 경비는 따로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행사 참가하는데 경비지원도 있고 격려금조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우리 가맹단체가 함안군에 24개가 있다면 이 지원하는 금액은 엘리트 체육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축구, 배구, 야구가 있다면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축구하고 배구하고 주는 거는 다 빼고 육상은 또 우리 육상 예산이 있잖아요, 실업팀은.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래 정해가지고 항목별로 주는 게 맞지 때에 따라서 이거 체육회에 주는 거지 격려 이런 식으로 항목을 하면 안 되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고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내년에 보고를 하더라도 항목별로 나누어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체육회에 주면 남이 보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전부 다 함안군체육회에 돈을 갖다가, 4100만원인데 이 돈 어디로 나가는 줄 모르겠는데. 이 자료 하나,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역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만

김석만위원

천연기념물 함안 새발자국 화석이라 합니까. 그 보존처리 및 주변 정비공사인데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 번 가보시면 너무 초라합니다. 초라하고 그 주위에 덩굴 우거지고 사람이 겨우 기어들어가다시피 해서 간신히 볼 수 있고 진입로도 형편없습니다. 이 새발자국이 천연기념물이라고 우리 경남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관심 있으면 서울에서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진입로도 하나 없죠. 가면 형편없습니다. 여태까지 있다가 이번에 예산확보가 4천 얼마 되었는데 주의 깊게 보시고 잘 하시라고 한 말씀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악양루가든 앞 나루터가 있는데 선착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4대강 사업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준공을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시행한 게 아니고 4대강 사업측에서 석축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 부분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앞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현장에 한 번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가보니까 난관에 손잡이가 있습디까, 없습디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못봤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지금 위에서 내려가는데 보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가파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데크 설치해 놓았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데크가 부서지고 빠져가지고,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파손되어 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파손된 거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하고 손잡이부분은 홍수 시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못하도록 해서 손잡이 이걸 못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그 가파른 데를 내려가다가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위험한 부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생태공원과 같이 위험성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런 위험이 도출되고 사고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현장에 가셔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가 우선이지 수해가 우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 부분에서 한 번 현장 가서 확인하셔서 국토관리청과 안전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지금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 함안군체육회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산 안 한다고 했다는 위원 있음) 정산 말고 사업내역, 무엇을 지원해줬다 하는 그 내역.

제명철위원장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정산빼고 내역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조용관입니다. 소득개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FTA대응 사업추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관정개발이 8개소 8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정을 하나 파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8개소를 파는데 9100만원 들었으면 1공에 얼마나 들었다는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표준형 설계금액이 약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2500만원은 아마 생활용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는 검사항목을 8개 항목만 검사하고 150m, 허가와 신고조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마 표준설계도에 보면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농업용수 150m, 100m 관정 하나를 파면은. 그래서 아마 입찰하고 이러면 조금 돈이 줄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제명철위원장

읍면에 관정개발하면 2000만원씩을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200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2500만원으로 산정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공에 150만원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읍면에서 파는 것보다 소득개발과를 통해서 파는 것이 경제적이고 좋지 않으냐?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융자하고 자부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럼 여기서 자부담이 빠진 상태다. 그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지금 150만원이라는 것이 자부담을 뺀 150만원을 보조한다는 이야기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2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판매점 운영실적이 있죠.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에. 그 위치가 적당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매소가.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판매소 위치가 나가는 쪽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도로공사 부지에 이쪽에 해달라, 여기에 하겠다 이 얘기는 그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공사에서 지정해주는 위치에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래도 지정하기 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협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제명철위원장

협의를 거쳤는데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때 도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근데 저희들은 요구를 처음에 다른 데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협의해가지고 위치를 자꾸만 안으로 조금씩 당긴 게 아마 그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럼 협의를 잘못한 거네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협의를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의 이익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아주 좋은 위치는 주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아주 좋은 위치는 아니더라손 치더라도 그래도 적절한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있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몰라서 스쳐 지나는 사람이 더 많고. 그러면 그것이 적정한 자리가 아니고 아주 못한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십시오. 마이너스 90만2천원이 나올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자기가 가져가면 이게 마이너스라고 볼 수 없는 입장에 인건비를 경비에 넣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럼 그 인건비를 보전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인건비를 보전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명철위원장

보전하는 게 아니고 자체 소득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렇죠.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인건비를 지출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제명철위원장

여기 900만원인데 한 달에 75만원입니다. 75만원을 인건비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머쓱하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 경영인에서 함안군 농산물 선전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큰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미 판매점을 열고 홍보를 하고 거기 가서 인건비를 들일 것 같으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소득개발과에서 지원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작년에 개장을 해가지고 한여름철 수박 성수기 때 수박판매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신선한 수박을 판매하려면 저온저장고가 부족하고 또 수박을 거기서 먹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원두막은 하나 해줬습니다. 올해는 저온저장고를 뒤쪽에 하나 지어줘야 거기에 저장을 했다가 바로바로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함안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신명나는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야기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는데 APC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APC는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법이 바뀐 자료를.

제명철위원장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우선 부지부터 확보가 되어가지고 APC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할 단체나 개인이나 등기가 담보가 되어야만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을 농협하고 농협군지부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담보할 수 있는, 확보해서 담보를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게 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농협 4개 단체에서 못하더라도 1개 단체가 가야지역농협 같으면 5개 읍면 아닙니까? 그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자금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 5개 우리 사무실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 전달을 했거든요. 함안군에 있는 농협단체에서 모아서 하든지 군지부에서 하든지 해서 그 바뀐 법령을 다 드렸습니다. 모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신청을 하시라. 근데 일단 법에 따라서 부지가 담보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부지확보가 불가능해서 신청을 못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래 어떤 괴리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부지확보를 하려면 매입을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등기까지 하려면.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매입하려면 규모는 예를 들어서 10,000평에서 5,000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데 그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용도변경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를 확보하면 용도변경을 확실하게 행정에서 도와주겠다 하는 의지를 한 번 보여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이러 이러한 부지에 농협에서 연합회에서 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이 부지가 어떻게 건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물어오면 저희들은 도시과하고 의논해서 검토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죠.

제명철위원장

여지껏 농협쪽에서는 그런 물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하는 소리는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명철위원장

그건 그렇죠. 그러면 향후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역농협에서 이런 협의가 들어오면 행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이 4억500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7천7백입니다. 이유가 뭐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FTA 과수생산 현대화사업이 앞에 관정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0년째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올 같은 해에도 뒤페이지 보시면 내나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없어서 사업비를 사용을…

주석

김주석위원

집행잔액이 3억3천 있는데요? 13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지금 12년도 예산회계 집행현황 그걸 물으신 거 아닙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거 물었는데.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아! 이거 1억7700만원은 이월을 해서 사업비 집행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월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월액에 왜 안 잡혔죠? 이월했으면 이월액에 잡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월액이 불용액으로 잡혔는데. 12년도 예산입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이건 수요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우리가 모노레일을 깔만큼 깔았고 관정도 할만큼 했고 그다음 농민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전동가위나 이런 작업장비를 원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남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12년도에 4억500만원 예산 잡아서 1억7천7백이 남았다 말이죠. 그러면 얼추 60% 정도 집행되었죠. 근데 13년도 예산에 보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6억5천7백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3억3천 또 남아 있어요. 그러면 또 작년에 얼추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이건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중요한 거는 자료에 이월액 내역이 없잖아요. 저는 자료보고 아는 거지 딴 거 보고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2012년도 거는 이월액이 아니고 불용액이고 2013년은 일단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월을 시켜놓았는데 뭔 뜻이냐 하면…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사실은 수요가 부족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전에 수요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았는데 또 왜 예산을 잡았나 이 말입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국비, 도비가 배정해주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또 국비, 도비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실제 작년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되는 게 왜 이게 예산에 잡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단순히 국비, 도비를 떠나서 일단 제가 보는 거는 함안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국비 때문에 또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예산서는 보지는 않았는데.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배정이 되면 또 잡아줘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 그걸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군비라도 아껴서 딴 데 쓰려면 이 국비를 적게 받아야죠. 어차피 설치 다하고 수요가 없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국비 때문에 묶어놓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어찌되었던 간에.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일은 실과마다 다 있어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국도비를 내려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확보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생각에,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어찌하던 간에 국도비가 배정되어도 그걸 반환할 시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도비 준다고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쓸 데도 없는 예산을 딱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비 같은 경우. 맞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렇게 되어서는 예산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십 억이 돼요. 예를 들어 추경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내야 되는 거거든. 그냥 딱 묶어놓고 연말까지 가면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좌우간 이건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어떠한 형태든 간에 좌우간 전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시군하고도 같이해서 이런 거 문제없느냐 해서 정리해야 되거든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7페이지 보시면 FTA대응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되어 있죠. 35농가가 하셨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35농가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내역서가 있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농가하고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소득개발과하고 다른 부서하고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함안군민 중에서 예를 들어 창녕이나 의령이나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안 있겠습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이런 농가에는 예를 들어 농업부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우리가 사실 군비로 하는 거는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국도비 보조되는 부분이 어떤 형태가 있냐 하면, 대지별 보조가 있고 대인별 보조가 있습니다. 대지별 보조는 의령 사람이나 창녕 사람이나 함안군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단, 자부담이나 군비는 그쪽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대인별인 것 같으면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어서 관정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함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토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창녕에 가서 주소는 함안군이고 농사를 지을 때 그쪽에 관정이 없어서 관정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거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우리 순수 군비로 투입을 하는 데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요. 사실 함안군민이기 때문에 창녕에서 관정을 파는데 왜 돈을 주냐 이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군민이니까 줘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지침에 보면 대인별 지원이 있고 대지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대지별 지원입니다. 그러면 줄 수가 없고, 대인별 지원이면 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어서 수박하우스를 짓는데 자재나 이런 것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관정 같은 경우는 대지가 함안이 아니라서 해줄 수가 없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렇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거꾸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 반대로 적용이 되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게 저희들 과에도 적용을 한 번 시킨 게 있는데 의령쪽에서 성당쪽하고 이쪽 사람들이 대산에 하우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국도비는 주되 군비부담은 안 되고 자부담은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군비는 우리 군비를 줄 수 없으니까 의령군에서 군비를 부담하든지 아니면 의령군에서는 군비부담없이 그 사람한테 국도비만 줄 수는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농림사업지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데 국도비는 지침에 따라서 하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국도비를 받고 거기에 군비가 나가야 될 사항인데 못 나간다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쉽게 생각하면, 국도비를 받는데 함안군민이 아닐 때 군비를 줄 수는 없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 거꾸로 가면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서. 이건 사실 법의 사각지대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저희들 과에서 처리한 예는 의령사람들을 국도비만 주고 군비는 안 줬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면 그 농가가 우리 함안군민인 것 같으면 군비까지도 되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지원이 가능하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근데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함안에서 농사를 짓다보니 의령에서는 함안군에서 파는 관정에 의령에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군비를 농가에 안 주겠죠.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그 농가는 사실상…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의령에서는 군비를 줘야 되는데 안 주려고 들겠죠. 근데 받아야 되죠.

지태

빈지태위원

지역이 함안이기 때문에 못주는 거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줘도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짓는 거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아니요. 의령사람이…

지태

빈지태위원

관정은 대지에 박히는 거 아닙니까? 그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관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지침에 보면 함안군에 공식적으로 하면 의령군에서 군비를 받아가지고 함안군에서 그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령군에서 군비를 지원 못하겠다 하면 국도비만 지원해도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꾸로 창녕에 가서 지으면 저쪽에서…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우리가 군비를 줄 수도 있고 국도비만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군에서 국도비 받고 군비도 지원할 수 있는데 안 줘버리면 농가입장에서는 그 군비만큼은 지원을 못받는 그런 사항이 되지예?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사각지대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그런 사항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7페이지에 있는 농촌생활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라고 했는데 농촌생활문화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우리 사무실 옆에 2층짜리 건물 따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생활개선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생활문화관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의외로 거기는 농민들한테 잘 안 알려진 공간 같은데… 25페이지에 로컬푸드 관련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로컬푸드 판매점을 개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검토나 이런 거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공식적으로 자료는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완주하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39사 이전되면 거기에 농협이나 축협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같이 로컬푸드 판매점을 입점하는 형태로 하고, 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 판매장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아파트하고 많은 가구들이 살기 때문에 판매장을 이용해서 로컬푸드점을 입점시키는 그런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문서생산은 안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로컬푸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농민단체에서도 고민하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성공포인트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농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농민들과 소비자가 그리고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실제로 우리 함안군 관내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도시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생산품목이 다양화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100% 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렇죠. 다품종 소량생산이 되지 않으면 로컬푸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함안군농민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견학도 갔다 오고 내부적으로는 팀을 짜고 있습니다. 마침 행정에서도 군수님 시정연설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관이 같이 해서 일종의 TF이라 해야 되나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조직을예?

지태

빈지태위원

조직이라고 하면 거창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하면서 농민단체장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물론 단체장이 판단하겠지만 거기에서 실제로 이 문제는 여기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나름대로의 안목을 가지는 분이 와야 된다. 실질적인 실무를 좀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해서 좀 내실있게 준비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저는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참여하는 농가들이 결정되면 농가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챙겨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현황에 보면 시설하우스, 시설작목은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수박농가가 가입된 농가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작물만 안 되고 시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100농가 미만 정도.

지태

빈지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그랬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박하우스는 규격시설이 아니다 보니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100여 농가가 가입을 했다는데 여기는 시설이…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100농가 미만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농가들은 시설이 규정대로 지어진 시설이란 이야기입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

수필

유수필수박담당주사

- 아시다시피 함안군에 규격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제가 규격하우스부분은 답변이 안 되고 우리 계장한테 답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럼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수박담당주사

현재 함안군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시설수박 구조자체가 거의 99.9%가 철거형 하우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저비용으로 짓다 보니까 규격하우스는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여기에 100여 가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수박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을 한 농가는 규격이 아닌데 어떻게 가입을 했습니까?

수필

유수필수박담당주사

그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박재배기간도 공식적으로 1월부터 4월 달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1년 내 되는 것이 아니고예. 그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1월～4월 안에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수필

유수필수박담당주사

현실적으로 규격하우스가 아니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규격이 아닌 하우스에 예를 들어 돌풍이 와가지고 농작물이 파손되면 보험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이건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수필

유수필수박담당주사

작물피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행법으로 대파비라고…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어 시설이 규격인 것 같으면 파손이 안 되면 작물도 손해를 안 입었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면 답이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수박담당주사

작물피해는 대체적으로 비닐이 파손되어서 냉해를 받는다거나 바람피해를 받아가지고 덩굴째 굴러가지고 수확을 못한다거나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게, 하우스가 규격이 아니면…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하우스 뼈대만 안 내려앉고 비닐만 벗겨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근데 실제로 규격이라는 것은 그 비닐도 규격으로 지었을 때와 안 지었을 때 파손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관련부서에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해보험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농민들이 가입을 농협이나 이런 데서 권유를 해서 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처리가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상당한 민원거리가 되고 나중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실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차례 이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오늘 사무감사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면밀하게 이 부분을 보험회사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재해보험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얼마큼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파악되어야 농민들이 실질로 보험을 들어도, 그러면 이것만큼 된다 싶으면 판단을 해서 드는데 저 같은 경우도 들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재해보험을 못 들었거든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농협하고 의논해서 농민들한테 얘기할 때 정확하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게 하고, 가능하다면 우리 군에서 보험 그걸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박농가는 어쩔 수 없이 규격품으로 지을 수 없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비용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규격으로 짓는데 이것까지 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36페이지 농산물가공 산업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가공업체가 몇 개고 주 생산품은 뭡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농산물가공이라 하면 토우리, 연미식품, 여항에 한가람식품, 산인에 유성식품.

용식

김용식위원

근데 과장님, 작년에 우리 군북에 수박막걸리 했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동진FB.

용식

김용식위원

공장 가동합니까? 지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지원이 아마 중단되었을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중단되었는데 지원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운데에 전통주가 있습니다. 여기도 막걸리거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이건 수박막걸리는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전통주인데 또 이만큼 지원해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동진FB는 지원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안 했습니다.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용식

김용식위원

처음에 막걸리 생산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처음에 생산만 했고요. 병하고 뚜껑 이 부분은 중단을 시키고 안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하나도 지원 안 됐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그 뒤는 지원 안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뒤가 아니고 처음부터…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처음 일부는 지원했습니다. 일부 지원하다 중단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전부 이것도 6000만원인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이 전통주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식

김용식위원

사실은 농업 6차 산업 이게 우리가 가공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군비라든지 투자를 해놔서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예가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떡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은?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판매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판매처만 있으면 나도 만들겠다. 그 판매처 관리를, 그 공장하는 사람 마인드가 좋습니까, 가능하겠습디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제가 상담하기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잘하면 좋은데?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상담을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요청을 해봤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어찌되었든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 앞에 주식회사 에스엘푸드 수출계약 800만불이라는 이게 뭐…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소스류 위주로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800만불이면 얼마고 8억? 80억?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미국으로 소스 수출을 많이 합니다. 지금 산인 어연에 있는데 아마 군북일반산업단지에 부지확보를 해가지고 곧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쪽으로 공장을 옮긴다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좁아서.

용식

김용식위원

이건 공장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렇지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잘되는 공장에 1억7천5백을…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확장을 하려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순수하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일부 보조죠.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 일부 보조지. 전체금액이 30억이 들든지 40억원이 들든지 1억7천5백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이 사람 가공기계 설비하는 걸 공장은 우리 함안쪽에 온다는 것이지 우리 농수산물은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에스엘푸드가 뭘 생산하느냐고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소스류를 생산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소스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마늘도 들어간다는 직원 있음) 공장을 한다는 거는 좋습니다. 하여튼 이 2개 공장은 내년에도 한 번 보겠지만 내년에 될런가 안 될런가 모르겠네.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이거 잘 관리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악양제방 경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악양제방 둑마루 편의, 경관시설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라 해놨는데 편의시설은 어떤 겁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원두막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사업비에 보면 경관조성 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 이것도 내나 원두막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원두막도 있었고 화장실 새로 했습니다. 화장실이 낡아 부서져서 화장실, 그다음 풍차 고치고 그다음 마라톤 하기 전에 가에 라인 그것도 좀 치고.

성호

이성호위원

밑에 보니까 바람개비도 있고 솟대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거는 개인이 한 겁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솟대는 세워진 지가 제법되었고 바람개비는 에코싱싱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꽂았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솟대도 그럼 그 당시에 사업을 예산지원을 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2009년도에 세운 게 되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장비 유지관리 부분에 풍차 해놨는데 풍차 거기에 한 사람이 근무하시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 사람이 꽃 심고 파종하고 청소하고 키우고 그런 걸 다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했을 때 둑방과 경비행장에 주말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합니다. 이곳에다가 이동식 편의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애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먹는 부분에 대해서 휴게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몇 번 가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걸 어느 누구한테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직접 하기도 그렇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보고 해라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좀 난감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저는 가보니까 풍차 그쪽에서 직접 그런 거는 아니지만 베트남분인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곳에서 경비행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커피를 한 잔씩 갖다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동식이라면 정말 그 사람들한테 차 한 잔 먹을 수 있는, 여름이면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 주민들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줄 수는 솔직히 없는 문제이고요.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여기서 설치를 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식당이 아니고 쉽게 말해 편의시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한 개라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입곡가면 입곡저수지 출렁다리 앞에 가면 주말마다 차가 와서 커피 팔고 판매합니다. 그런 식은 저희들 입장에서 니 해라, 내 해라 하는 소리도 못하고 제재도 굳이 할 필요성이 없고, 위원님 말씀따나 거기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 하지만 그 마을쪽에 단체가 한 30～40명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도 자기들이 간단하게 국수 내지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걸 저희들이 해라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라 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해라 할 수도 없고, 그럼 위생계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장마차도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포장마차를 매일 가서 단속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스스로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협의가 갔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된다, 이래 해라 이러면 불법이거든요. 불법을 조장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둑방에서 안 된다면 그 밑에 있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둑 밑에 마을, 앞으로 이주계획이 있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슈퍼제방에 들어가는 용도가 있고 한 필진데, 반은 들어가고 반은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들어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런다거든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위생…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둑방길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그냥 안 된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방 되지도 않은데 계획에만 되어있다 뿐이지 개인 사유지에…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합법적으로 하시는 거는 우선 도시계획부분과 위생계부분을 말씀하셔야 되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한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안 되지만 끌고 다닐 수 있는 거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제재를 할 게 아니고요. 혹시 고발이 들어오면 위생계에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예산집행 현황이 11월 1일 현재 이래놨는데 연말되면 이 부분이 거의 다 집행이 될 확률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부분적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이런 거는 그래도 있는데.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지금 형식승인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12월 15일께 되면 형식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언젠가 전에 칠북에 편의장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거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마을이 현재 선정되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컨설팅해서 지금 농가실용화재단에 검정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곶감명품화사업하고 과수 현대화 사실 이건, 과수 상품성 향상 생산기술 산업화진지 곶감, 곶감 이건 연말에 곶감축제할 때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28일.

재희

김재희위원

이 두 개를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이건.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건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도비지 군비가 아니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마을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대상은 주로 어떤 대상을 선정합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노인 65세 이상 인구 숫자 그다음 총가구수, 가구 수가 적은 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마을을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실시해서 다른 마을에도 이런 걸 실시효과를 파급을 시켜야 되는 목적이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은 파급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통 국학기공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읍면별로 하는 데 보면 노인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사전에 식전행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희

김재희위원

주로 식생활 위주가 아니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아니고 노인 건강…

재희

김재희위원

프로그램 활동하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노래교실도 하고 국학기공도 하고 춤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한 동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파급이 되어서 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만

김석만위원

15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 시범 추진사항에서 녹색체험학습장 다육식물 생산기반 구축이 있는데 뭐하는 곳입니까? 어디서 하는 거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이곡 동동바우.

석만

김석만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개인이 하는 학습장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뭘 학습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다육시설 학습장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공사 다 끝났어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지원이 9천8백이고 자부담하고 이래서 1억2300만원 정도 들었네요.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러 가도 됩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위원장님, 내일모레 현장확인 시간이 있거든요. 현장 한 번…

제명철위원장

오늘 감사일정 끝나고 현장방문 할 곳을…

석만

김석만위원

감사 전에 갔다 와야 되는데요.

제명철위원장

오늘 감사일정 마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료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FTA대응 사업추진 농가별 사업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포된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실장님, 함안군 전체 살림살이를 내실있게 편성, 집행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이게 지난해는 10억이 정산되었고 올해는 현재 50% 정도 사용했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상은 내년도까지 학교 저거 하다 보면, 원래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정산학교의 일처리를 보니까 1～2월 정도 가가지고 정산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사용처는 학교재량에 다 맡깁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실제 그대로 집행했는가 점검을 합니다. 무조건 하면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에 하는데, 하드웨어인 시설하고 이런 데는 억제를 시키고 실제 실력향상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가 명문고 지원하는 목적이 우리 군내 우수한 학생들 학업지원 차원에서 합니다. 현재 함안고나 칠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소지가 다른 데서 전입이 많이 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명문고 하니까 원칙은 우리 함안에서 유출도 안돼야 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는 타지에서 와서 해도, 예를 들어 거창이나 창녕 옥야처럼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나 학부형들 하는 소리가 과연 외부에서 학생이 들어와서 목적이 장학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녀가지고 우수한 대학을 가서 사회진출을 했을 때 과연 그 학생들이 우리 함안에 기여도가 될 것인가 이런 심각한 이야기가 나돌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우수한 애들이 들어옴으로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밀려가지고 함안고나 칠원고등학교에 못 들어가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역현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명문고등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작용도 좀 감안을 하되 그 대신 저희들이 기숙사 이런 부분을 다른 학교에도 약간의 인터넷 강의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칠원고등학교나 함안고등학교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설 때까지는 그런 부작용을 감안해서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 게 있어도 결국 우리가 투자한 효과는 거양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예.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서 이게 기업체도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자기들 주소를 달리하지만 기업체 근무하는 장학금을 기탁하는 사람들 자녀가 주소는 함안이나 이래 와가지고 자기들도 장학금을 그리 주면 지정 기탁하는 이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죠? 그거 칠원고등학교와 함안고등학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절감 감사 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 사업을 보면 2013년으로 이월한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58건에 285억, 사고이월이 44건에 135억 등 102건에 42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년도 72건에 312억원보다 34.3%가 더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도 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식으로 자꾸 되면 내년에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좀 특별히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명시, 사고이월에 불가피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균형 집행할 때 우리 군 예산은 장기적인 거 할 때는 보상비, 설계비만 확보해서 연차적 사업은 그래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할 때 국도비 확보사업도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군비 예산도 딱 사업비가 과다하게 드는 부분은 먼저 보상비 그다음 설계비만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여튼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번 감사 때도 김주석 위원님이 계속 이것만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을 잘 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경상남도가 ‘미래 50년 신성장동력 육성’을 발표하는데 함안에 대한 사업만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언급한 그대로 우리 함안에는 아무것도 책정이 안 되었는지?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타이틀에 18개 시군 38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미래 50년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함안출신으로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계장보고 사유가 뭐냐 하니까, 의령, 함안, 합천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서 함안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 50년 사업이 먼저 2개 사업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게 전체적인 타이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역에 상세한 부분은 빠졌다 치더라도 지사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그 부분을 중요시하는 거지. 하필 경남신문 김호철 기자가 딱 그것만 지적해서 저도 도의원이라든지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도 지사님의 시정연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빼서 봤거든요. 그래 큰 틀에서 18개 시군 38개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14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12개를 해가지고 14개가 올라가서 경남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타당성 있고 효과 있는 거냐 아마 선정을 할 계획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 누락이 안 되고 꼭 함안이 성장동력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실장님, 그래도 경남에서 우리 함안이 군부로 치면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신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함안이 뭔가 그걸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 부분 사업에 많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실장님, 8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91페이지 장학금하고 연동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이 우수 명문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정 정도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김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명문고라는 이름으로 외지 학생들이 영입되므로 해서 우리 지역학생들은 실제로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가령 칠서에 있는 학생이 옆에 칠원고등학교를 두고 군북고등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그 학생이나 부모는 흔히 세간에 하는 말로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는. 제가 군북고등학교를 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상 현재 조건에서 함안고등학교나 칠원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라고 해서 그쪽에 지원하다 보니 실제로 갈려고 하면 관내 갈 수 있는 데는 대산고등학교나 군북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대산고등학교는 로봇고등학교인가 해서 전국 단위에서 모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갈 수 있는 데는 군북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애기했듯이 끝에서 끝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부모나 학생들 할 짓도 아니고요. 통학도 문제지만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본의 아니게 차별화되는 게 딱 드러나 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차라리 그 학생이 어렵지만 외지인 마산, 창원으로 가버리면 또 나은데, 만약에 거기 가면 장학금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장학금이 우리 관내 중학교 졸업해서 타지의 고등학교에 갔을 때 장학금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죠. 이것 보십시오. 이 학생은 자기 인근에 있는 학교도 못가고 밖에 나가면 장학금도 못 받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외지에 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장학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중차별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지역의 군비를 세금 내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이 학생들은 밖에 쫓겨나고, 쫓겨나서 학교를 다니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도 함안군에서는 장학금 지급을 못한다고 장학금 규정에 그렇게 정해놓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 물론 칠서에서 군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건 극히 그거하고, 함안중학교도 등수는 좋은 사람이 지금 마산으로 가지 여기 함안고등학교에 진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떠냐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비약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아까 빈 위원님 말씀한 장학금 차별 때문에 안 그래도 장학재단 고민을, 오늘 우리가 장학회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개선하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 데 해가지고 성적이 좋을 때 지원방법은 안 그래도 고민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에서는 우리 이사회에서 한 번 거론이 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우리 함안군 관내에 공립학교가 많고 이랬으면 경쟁이 좀 되었을 거 아니냐. 사립학교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에서 좀 그런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권역을 크게 했을 때 이 2개 학교를 어느 정도 육성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되 그래도 학교가 마산가는 것보다 함안에서 공부를 잘하면 얼마든지 좋은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칠원고등학교는 10% 이내가 변동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함안고등학교는 10% 이내가 지난해 43명에서 올해 들어 80명 더 왔으니까 그러한 경쟁이 좀 심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창이나 이런 데도 실제로 그래 육성을 해왔고, 제가 알기로 창녕 옥야고등학교도 상당히 육성을 하고, 그건 학교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하는 그 부분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고민을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었고, 올 연말에도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사실상 외지에 나가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장학금을 주고 해도 함안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빠져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 상위권에 있는 거 빠져나가…

지태

빈지태위원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외지인이 함안에 들어왔을 때 주는 이 장학금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내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할 건데, 이 장학제도라도 우선적으로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지에 나가는 학생이 내년부터라도 당장 장학금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나가서 기숙사 없는데 가면 기숙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집에서 통학이 안 되면 방을 얻으려면 부모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피해라기보다는 어쨌든 재정적인 부담이 오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 장학금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외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초․중학교를 관내에서 다닌 학생들은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올 연말 안에라도 빨리 조정해서 내년 3월 달부터 개학하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런 뜻이 있다면 함안고등학교라든지 칠원고등학교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저희들이 제도를 그렇게…

지태

빈지태위원

실장님, 제가 상위권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산이 로봇고등학교가 되면 대산중학교 나오는 중학생들이 그 전에는 자기가 가고 싶으면 100% 진학할 수 있었는데 로봇고등학교가 됨으로 해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면 몇 프로 이상이 안 되면 거기 진학을 못한다는 이런 사항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관내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이 본의 아니게 외지에 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그렇게 묶어가지고 줘버리면 밖에 나가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장학금도 못 받는 이런 문제는 이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함안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목적이 고등학생 위주 인재양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정관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 재단이 함안군 의지나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이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좀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2년째 5억씩, 5억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최소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3년도 안 된 부분에서 이렇게 장단점이 나타나는 부분은 굉장히 급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적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점만 있으면 시행도 안 하겠죠. 적절하게 조율될 수 있도록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살아야 우리 함안이 삽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투자가치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하동군은 무상으로 다합니다. 군에서 하는 게 경상남도에서 제일 처음 시도하는 게 하동군에는 전액 무상입니다, 고등학교. 그래서 아까 빈 위원이 한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우수하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장학금을 300만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80만원 하면 학비 되거든요. 다 되는데도 3백씩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중간계층 애들은 한 닢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애기입니다. 왜 정관을 고쳐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저소득층, 이장자녀, 새마을장학금 받는 사람들 빼고 실질적으로 우수해서 받는 애들 빼고 나면 어중간하게 공부 못하는 그 애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애들이 아까 빈 위원이 얘기한 그런 애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서 돈 쌔가 빠지게 내가 쌀 팔아가지고 장학금 만들어놓고 그 애들에게 혜택을 못주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좀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함안군에서 함안군장학재단하고 정곡재단 일부분들은 그 장학금을 다 받아야 됩니다. 무상지원 할 수 있다니까. 고등학생들은 무조건 전액 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애들이 오면 조웅이나 해남장학회는 대학생 위주로 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봐서 고등학생 전액 무상으로 해야 어떤 사람이 혜택을 봐도. 그러면 창원, 마산에서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도 함안군 가면 고등학교 보내주더라.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오라는 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수한 애들 장학금 받으러 오지만 못사는 사람은 아! 함안가면 우리 애들 고등학교 공부는 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나 같은 말이니까 참고로, 나 이거 먼젓번에 군정질문한 거 자료 다 받아놨는데 참고로 하겠지만 다음에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고 정관개정을 하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 이런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좀 알려주이소.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자료 요청 좀 합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와 올해 장학금 지급내역과 거기서 특별하게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 장학금 지급된 내역을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제출이 2건입니다. 우수 명문고교 육성 지원사업에서 함안고, 칠원고 외지학생 현황자료와 장학금 지급내역, 13년도 겁니다. 외지학생과 관내 학생을 구분해서 그 내역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환경보호과 감사부분 그걸 시간을 내서…

제명철위원장

자료를 줍디까?

지태

빈지태위원

자료가 아니고 여기서 보고를 받도록…

제명철위원장

아니, 그래 자료는 받았습니까?

지태

빈지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