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한중수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이틀간만 더 힘을 내시어 행정사무감사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종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재무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문 좀 닫으시지요? 과장님 이번에 책 쓰셨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주신 것 잘 보았습니다. 늘 바쁘신 와중에도 또, 틈을 내셔가지고 책을 쓰신다는 것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공직 생활하면서 고민스러운 것들, 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표현으로 밝힌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책 잘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용어 선택이 부적절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정조기집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요.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지요? 지금은 재정균형집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재정조기집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거기에 더 잘못된 것은 재정조기집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토대는 저희 과의 2013년도 업무계획에 기초해서 작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재정조기집행 부분은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 계획서 자체가 2013년부터 재정균형집행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의 업무계획 자체가 2012년도 10월 말에 이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용어를 그대로 이 책자 유인될 때에 자료 자체가 기획실로 넘어가서 이 책자가 유인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정조기집행보다는 그것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고, 재정균형집행 사실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재정균형집행이 아니라 조기집행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정이 균형되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기 보다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제대로 실적이 파악되는 것들, 정말 균형되게 집행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재무과에서도 재정조기집행을 지원한다. 이런 것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12개월 내에서 가능하면 분기별로 나누어서도 탕탕평평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시면서 이런 저런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복식부기제도의 정착화라고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식부기는 기존의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단식부기가 곧 가계부를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간단한 예는 가계부입니다. 가계부는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 바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부기에서 말하는 차변과 대변 자체의 일치성이 보장이 안 되고.
이청호간사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냥 돈이 나가면 무슨 물건 구입하는데 얼마 나갔다. 또는 들어올 때는 수입이 얼마 들어왔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부기가 단식부기인데 반해서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중요하게 일치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빚이라는 개념, 이 빚이라는 개념도 자산에 포함시켜서 같이 일치를 시키는 것을 두고 보통 복식부기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이 말은 복식부기가 된다는 이야기는 재정 건전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하고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1년짜리 예산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 치만 다루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고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빚.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할 때 우리 금정구의 재정이 어떻게 되는 지를 명확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혹시 복식부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청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복식부기 자체에 대해서 상고를 나오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식부기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2009년도에 강남구를 비롯해 시범으로 실시함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2005년경에는 저희 구에도 복식부기 팀이 있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래서 제 왼쪽에 계신 우리 경리담당께서 복식부기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전문가입니다. 그때 당시 복식부기 전문 팀장을 하셨고, 그 복식부기를 초창기에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일부 교육도 하고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서부터는 저희 구에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에 복식부기 알림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서 복식부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복식부기를 여러 가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 새올시스템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볼 때는 세무, 재무쪽 다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쪽 파트에는 인터넷에 있는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 복식부기화가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렇다고 하면 한 번 더, 어쨌든 파트는 행정직은 계속 이렇게 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원분들께서, 특히 회계 쪽을 담당하시는 각 파트마다, 각 과마다 또 회계는 다 있으시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잡고 교육은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 옆에 계신 계장님께서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회계 쪽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그것은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저조차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시간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한번 같이 공부하고 교육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복식부기에 대해서 한 번 명확하게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298페이지 보면 구청사 노후시설 장비 교체 건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잡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아 놓으신 것들이 좀 있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사가 노후 되어가지고, 노후된 부분은 크게 보면 보일러와 배관부분입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2014년도 예산안 심의 때에 아마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일러 부분은 91년도 청사 개청된 이후에 교체가 안 되어서 올해 5월달에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의 2014년도 지역에너지 열효율 관련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보일러가 1.5톤, 3톤 2개 있는 것을 2개 교체하는 비용이 총 4억4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구비 부담 각 각 50%씩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난 10월초에, 이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2억2000 다는 못 주고 1억8700을 받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자란 부분은 구비를 좀 더 부담시켜서 보일러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한 60%대의 위생배관 교체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가능하면 내년도나 또 그 이후로 연차적으로 위생배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잘 하셨네요. 아니면 구비로 다 들여서 해야 될 것을 또 공모를 하셔가지고 1억8000여만원의 돈을 또 받아오셨다고 하니까 매우 잘된 것 같습니다. 보일러나 배관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건물들이 오래되고 노후가 되어가지고 누수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당장 어제 같은 경우도 비가 와가지고 여기 물이 새서 흘렀거든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전날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새었다는 것이지요. 저도 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위에서 물이 샌 것 같지는 않고요. 비가 많이 오면서 쏠려서 안 쪽이 아마, 그쪽에서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건물들의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작은 틈에서 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배관 쪽들의 문제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보셔가지고 누수가 되는 것들도 한 번 방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번 누수 건은 의회 동의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옥상에서의 빗물이, 사무실로 누수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레탄 공사를 해서 옥상에서 새는 부분은 아니고, 그 공사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 관의 공사 잔재물이라든지 그동안에 있었던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이번에 누수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사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저도 아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위에서 누수가 된 것이 아니라 아마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역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업무 재배치나 청사 재배치 건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거나 예산을 올리신 것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재배치가 근본적으로는 저희 구청이 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에는 많이 지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1인당 기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좁은 면적은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조화스럽거나 또는 불균형적인 요소 때문에 조금 일부 부서에서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람 대비해서 딱 맞추듯이 청사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의 청사 사무실 면적이 좀 좁아서 일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향후 어떤 발생 가능한 것도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아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다시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아서도 그 부분을 넘어선 어떤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는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청사를 별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계속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보았지만 여유가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내년도에 어떤 특별한 조직부서의 진단에 따라 가지고 부서개편이 이루어지면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직원들을 우선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산을 배정하거나 이번에 올리신 것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청사 재배치 관련해가지고는 매년, 부서 재배치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이 4000만원인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청사 재배치와 관련해서 변동이 생기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본의 청사관련 예산이라든지 또는 기획예산실의 협조를 받아서 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말씀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추경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재무과 쪽의 기존 예산과,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런 것을 협조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추경은 보통 5, 6월이 되어야 되니까 그 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청사 재배치가 내년 6월까지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다 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유는 지금 계신 청장님이 못 들어오시고 다른 분이 되면 가능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는 불가능 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늘 말씀 드렸듯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 노조나 다른 파트에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과장으로서 어렵고 힘든 부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놓으시는 것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반영하기는 힘들다. 재정적으로 반영하기는 힘들다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머릿속에 담아놓으셨다가 실제로 해야 될 때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저도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이청호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우리 청사관리 담당하는 직원은 우리 구에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청사관리는 담당 포함해서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6명이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보면 4명으로 되어 있네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청사관리는 전체 총괄하고 하는 직원 전부 다를 이야기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체적으로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주로 전기직하고 기계직.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전기, 기계 그 다음에 열관리, 이렇게 크게 세 분류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근무 연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는 한 부서에 지금 오래된 직원이 약 한 14년 된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4년이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14년이 두 명이고, 4년이 1명이고, 5년이 1명이고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통 타 부서에는 한 2, 3년 마다 옮기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이 한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전문적인 차원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것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도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봉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전문성은 높아지겠지만 저희들이 평소에 많이 쓰고 있는 한 부서에 오래 있다 보면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을 조금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직렬 자체가 전기나 열관리나 또는 기계부분은 저희 구에는 지금 도서관과 문화회관의 기관,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기관들과의 업무추진, 여러 가지 이런 협조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부서 보직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기술자라는 것은 특이한 데가 있습니다. 저도 기술자 출신이지만 기술자들은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어떤 고집이 상당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우리가 행정직같이 1년에 어떤 인원 보충이 되고 순환이,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더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
김훈
김훈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분들이, 그러니까 특수한 기능 직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렬과의 업무가 상호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기존의 정년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면 신규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신규채용이 어렵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이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서로 교환을 해가면서 기술을 넓힐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곳에 너무 오래 놓아두는 것도.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운영을 하다가 또 다른 기관의 장비를 운영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을 검토를 한 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면밀히 묻는 것도 아까 비가 와서 비가 새었다고 위에서 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새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비가 올 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님이 계시는 전등에 물이 묻어 가지고 있는데 저기에서 몇 장이라도 우리가 뜯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뜯어보면 밑에서 배관이 지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확인 할 수가 있는데 저것은 또 비올 때까지 기다려야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는 모릅니다. 지금 사실 위에서 방수를 해놓았지만 거기에 새는 것인지 조금한 어떤 크랙에서 새는 것인지 오버를 해가지고 저렇게 새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회의 끝이 나면 밑에서, 더군다나 전기가 있는 자리에 물이 새니까, 고여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청사 관리팀에 관한 부분을 잠깐만 언급해드리면 사실상 집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기가 정전되면 당장의 전기 정전된 것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사람한테 질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지하 3층에 춥습니다. 굉장히. 겨울에 특히 춥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세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부당이득금 지급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도로사용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금정구에 한 몇 건이 됩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근본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분류 자체가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일반재산, 종전 용어로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도로 자체가 개인들이 많이 소요하는 그런 땅들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주로 건설과에서 합니까? 현황 파악이 되려면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변상하는 금액이 월 한 얼마 정도 나갑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이것은 부당이득금 부분은 소송이 확정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부서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재무과에서는 통계가 다 안 되네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통계는 저희가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일반재산만 하고.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부분적으로 상당히 저도 금액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건설과에다가 우리가 현재 구에서 도로 사용료, 지금 보면 제 지역구 구서2동에 보면 현재 온천천 공사하다가 지금 막아놓고 사유지 때문에, 사실 온천천 그것도 개인 사유주가 있더라고요. 온천천도.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지금 중단되어 있고, 상당히 민원이 현재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공사하다 중간에 되어 있고, 온천천을 이렇게 가로 질러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땅 주인이 돈을 내 놓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신 모양이드만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정확한 자료는 건설과에 아마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건설과에 자료가 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건설과에 그 자료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 질문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 우리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 내역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자료 중에서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여깁니다만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전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정구에서는 잡종금 내역을 어디까지 잡고 계십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잡종금은 우리가 각종 선금이나 또는 위문금 재해의연금 기여금 이런 부분들이 잡종금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잡종금 내역은 각종 선금, 위문금, 재해의연금, 기여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세부내역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전금과 보관금을 제외한 잡종금 내역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잡종금 내역 중에서 보면 2008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이자 발생분이라는 것 해서 기타이자 발생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소소한 금액들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2009년도입니다. 이자분도 있고요. 2008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이자반납분도 있어요. 이런 이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잡종금의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미 결산이 끝나버린 2008년, 2009년, 2010년도의 이자 발생분들이 잡종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정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자체가 제가 보니까 이것이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전에 사건도 터졌습니다만 이 자체가 대부분의 돈들이 보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보니까 추후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왔지만 나가야 될 돈이 나가지 않고 보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잡종금들의 문제들이 이것이 사실상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지나면 이것이 세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세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산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사실상 정리하기도 좀 힘들고 해서 나중에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을 그전에 하나하나의 세입세출외 들어온 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세출이 나가는 돈이 발생이 안 된다면, 바로 세입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08년 이자 발생분이 지금까지 세입조치가 되지 않고, 그대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세입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잡종금 기타 내역 중에서 2011년도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환수금 보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관금인 경우에는 잡종금 기타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잡종금 기타로 분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분류가 맞는지, 금액도 한 300만원 정도 되요. 3억이 아닌 것이 천만다행입니다만 300만원, 환수금 보관을 잡종금 기타에 하고 있어서, 질문 드리면 우리가 지금 보관금, 보전금, 잡종금이 있으면 각각의 종류별로 계좌를 다르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세입세출외 현금은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이것이 보통계좌하고 정기 예금으로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미영
정미영위원
아....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 자체가 2개가 되어있습니다. 2개가 되어있는데 잡종금 기타인 경우에 보통은 보통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들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분류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확인이 좀 어렵고 해서 제가 추후에 자료를 보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부분은 과장님 큰 금액이 아니라서, 이것은 분류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한 번 챙겨보아 주시기 바라고, 또 나머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입니다. 이미 2012년은 결산도 끝나버렸는데 아동복지교사 퇴직금, 적립금도 잡종금 기타에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과연 잡종금 기타에다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도 되는 금액인지, 종류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하고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어떤 기간제 근로자들의 4대 보험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들은 전부다 보관금에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잡종금 기타로 분류되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이 부분, 그러니까 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한번 챙겨보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부분은 잡종금 내용이 복잡다단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예로 하나가 금샘로 산성터널접속 개설공사 관급자재 환수금이 있어요. 금액이 1000만원쯤 되요. 그런데 이 금액을 잡종금 기타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환수금이 환급금이나 여기에 해당 된다고 하면 보관금에다 넣어놓아야 되고 이 환수금이 어떤 금액인지는 몰라도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2012년도 이미 결산도 끝난 상태인데 여전히 1100만원 정도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단일 사안이라서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것도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만 더 잡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잡종금 기타 중에서도 기타와 시상금으로 해서 기타 쓰레기감량 시 지원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상금인데 어떤 것은 시상금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을 잡종금에 넣을 수 있나요? 다른 부서들은 전부 세입조치를 해가지고 지출을 했었는데 시상금들을 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산시에서 받은 쓰레기감량 시 지원금이라든지 체납정리 실적평가 시상금이라든지 2010년도 자체감사활동평가 시상금 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아까 당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잡종금의 내역에는 시상금이 안 들어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전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세 가지가 분류되어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잡종금의 내역은
김훈
김훈재무과장
시상금은 다른 부분은 입찰계약 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전금이고.
미영
정미영위원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보관금, 잡종금 할 때 이것이 기타에 들어가서 시상금 같은 경우에 여기 세 번째 분류된 잡종금 기타 할 때, 이 기타에 해당되기 때문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상금은 잡종금 기타로 분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재무 활동을 열심히 잘하셔서 부산시에서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잖아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시상금은 금정구 세입조치 되잖아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아니 그런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로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시상금은 세입조치 되지 않나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쓰고 남은 나머지들은 그럼 왜 조치 정리를 안했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상금 내역 중에서도 2010년에 받았던 시상금이 기획감사실 돈이기는 합니다만 44만원이 그대로 보관이 되고 있어요. 시상금이면 그 과에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거나 금정구 세입 조치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2010년 것들과 2011년 것들이 그대로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훈
김훈재무과장
제가 맨 처음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가 사실은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엄격하게 되고 있는데 나가는 부분도, 지출 부분은 엄격하게 되지만 나가는 사유 자체가 불분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사실은, 특히 시상금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가 지나면 다음해 사실상 세입으로, 구 세입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로 되다보니까 이 돈들이 필요 없는 돈들이 사실상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로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정리를 하시는 김에 이번에 보면 청소행정과 관련인데 2012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라든지 무단투기 안내판 설치비 보관비라든지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 지원금들이 이것은 100만원 단위가 넘어갑니다. 100만원, 300만원 정도 되는 돈들이 전혀 세입조치가 안 되고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이 되고 있어요. 아마 시 지원금은 제가 알기로는 잡종금에 보관도 할 수 없는 내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역들이 어떻게 금정구 세외수입으로 조치가 안 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한 번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시고 적절하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정리를 해주시고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페이지에 우리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설계 변경된 부분이 1000만원 이상이 16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같으면 엄청나게 많겠다. 그렇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설계 변경은 많을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도 없이 많겠다. 그지요? 2000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할 때 먼저 발주 전에 거의 용역 다 들어가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대규모 공사, 설계 용역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규모가 아니고 조그마한 공사도 다 설계 들어가더라고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설계를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주어가지고 설계 용역을 주는데 설계 용역을 주고 나서 기간이 얼마 안가면 바로 또 설계 변경에 들어가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변경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지요? 그럼 재무과에서는 우리가 일반 시행 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 변경은 공사 10건 하면 10건 다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거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유가 보면 저희들이 설계 변경 사유가 안 된다 라고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공사 중간에 저희들이 제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 내역에는 없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공사 중간에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좀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설계서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반이 나왔다든지 또는 실제 설계보다도 물량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 사유가 해당되는 것으로, 설계 감독부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과에서 계약을 하는 부서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솔직히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눈에 안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예측 못한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들도 설계변경이 다 되거든요. 길이가 늘어났다든지 두께가 얇아서 두께를 두껍게 변경을 한다든지 또 본수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설계변경의 요인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현장에 전혀 나가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전부 다 설계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물론 실과에서 올라오니까 그 부분을 존중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전혀 현장에 안 가보시지요? 계약만 하면 되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감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월권입니까? 돈 줄을 쥔 사람이 갑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주라고 하면 그냥 내주는, 우리 재원이 없다하면서 그런 것 그냥 주면 되나 한 번 가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저희들은 공사감독이 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믿고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믿음이 좀 부족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것 제가.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실 때요. 비슷한 공사는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이것은 옛날부터 지적했던 부분 아닙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올해 1월에 들어가서 곧장 전 실과에 동종의 공사인 경우에는 묶어서 하라고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비슷한 공사를 묶어서 안하고 분리 발주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비슷한 것을 묶어서 하면 좋겠지만 또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 부서에서는 판단하기를 이것이 좀 비슷한 사안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월에 오셨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가 9월30일자 아닙니까?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10월30일자에 지금 금사제일시장하고 서동골목시장에 2건이 있었거든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3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금사제일시장이 2012년 10월30일, 그 다음에 그 밑에 서동골목시장이 10월30일, 그 뒤편에 보면 서동 전통골목시장이 10월30일, 도급자도 역시 ANT건축사무소 과전건축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판단해서는, 특히 금사제일상가는 상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통 골목시장 천막설계용역 부분은 거의 유사한 건으로 보여 지는데, 이 두 개를 묶더라도 보면 금액이 사실상 분리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금액 자체로 보아서는 두 개 합치더라도 수의계약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모양이, 모양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이것을 3개를 다 합쳐도 2000만원이 넘지는 않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않지만 ANT건축사무소에 이 3건을 준다는 것은 이것을 한꺼번에 발주를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설계용역비가 분산해주면 더 많이 지출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분산을 한다고 그래서 더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아마 비슷한 용역을 하기 때문에 한 회사에 같이 하라고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앞에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301페이지에 전통골목시장 공사가 언제 시작되었나 하면 계약 일자가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2012년 10월30일에서 11월30일까지 했습니다. 하고 공사계약을 언제 했느냐 하면 12월21일 날 했습니다.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했는데 또 설계변경이 바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역시. 설계 변경이 들어갔는데 17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303페이지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업체에서 한 것이 이것은 용역 기간이 한 달 더 깁니다. 2012년 10월30일에서 12월30일까지 두 달간 주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의 증액이 거의 5000만원 돈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업체를 믿고 3건을 다 주었을 때는 그만큼 어떤 신뢰를 하고 용역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용역은 아까 말씀해주신 ANT건축사고, 이것을 공사한 업체는 입찰 대상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우선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는 다르든지 그것은 관계없이 같은 설계용역을 준 업체에서 똑같은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용역이라고 하는 자체를 신뢰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실행 과에서 올라오면 정말로 이것을 무조건 계약서 사인만 찍어서 해주실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원인 파악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에서 너무 쉽게 받아주니까 실과에서야 무조건 설계변경이 올라오면 결재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먼저 공사하기 전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ANT건축사의 설계용역 자체에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공사 자체가 5000만원이상의 공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0% 정도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일단 규정상으로 계약심사를 특정한 금액 이상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기획감사실에 계약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서 아마 계약심사를 했을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규정이야 규정이 되어있으니까 심사 안하면 위법이니까 당연히 심사를 하셨겠지요. 하셨으니까 결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앞으로는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원인 파악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03페이지를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말고 많고 탈도 많은 우리 금정 스마일 작은 도서관인데 지금은 스마일이라 안하고 유니세프 도서관이다.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역을 보면 2013년 3월13일부터 4월2일까지 용역을 해서 계약이 4월24일날 되었습니다. 이 애초 계약에서 변경된 부분은 과장님 이것은 조금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잘 알고 계시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돈이 나갔는데 다 알고 계셔야지, 부분적으로 아셔가지고 됩니까? 물론 우리가 그쪽으로는 설명을 다 들었는데, 재무과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애초에 계약금이 7000만원인데, 설계 변경이 9500만원입니다.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재무과에 와서는 어떤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재가 되었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이 설계변경 관련해서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고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아마 담당자하고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담당자가 하셨으면 우리 과장님께도 보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나중에 종합 하기 전에 한번 알아 두십시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자꾸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계약만 해 주실 것이 아니고 특히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 전반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쯤은 실 과장님들한테 사유를 한 번 들어보고 결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과장님 청사 관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 겨울 같은 데는 더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전체 우리 수의계약 있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업체는 올해 한 몇 %정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한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올해는 약 건수는 우리 관내 비율이 36.2%고 금액도 비슷하게 한 35%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 관내 업체?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입니다. 그럼 과장님도 물론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또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내 업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항상 배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하여간 저희 구 관내 업체가 구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 할 때 최소한 지금 이상은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게 해야만 또 우리 위원들도 관내에 가면 그 사람들 보기도 낯이 안 뜨거울 정도로 좋습니다. 그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전의 말씀대로 매년 이것보다 더 좋게끔 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 다음 지방 계약법에는 계약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구성을 합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지방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이 위원장 되어있고 위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보통 보면 계약과 관련된, 관련 분야의 교수나 또는 변호사,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건설기술자격자 또는 이런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마찬가지로 교수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 저희 구에는 시의 담당사무관이 옛날 계약을 전문으로 한 부산시에서 권위 있는 담당사무관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 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심의하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중수
한중수위원
이상에 대해서만 심의 하는 것입니까? 금액에 대해서.
김훈
김훈재무과장
심의대상 금액도 있습니다. 금액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공사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50억원.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은 1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상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심의 범위에는 보면 어떤 계약 방법이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넘은 금액을 발주하는 데에서 수의로 해야 될 필연성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작년에 했던 문화공보과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계약방법이 바뀔 때, 이런 여러 가지 또는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심의를, 이런 데만 한다.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올해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올해는 총 3번을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3번?
김훈
김훈재무과장
3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출석심의는 한 번 하고, 나머지 서면심의를 2번 했습니다. 이것이 계약방법과 관련된 것은 매년 해 오는 청소과, 청소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 계약방법을 바꾸는 것 하고 음식물류 처리민간위탁 계약방법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여부 결정 심의를 1건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럼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역할을 지금 그런 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 다음에 333페이지, 오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게 되면 월 별 우리 공공요금을 보게 되면 작년과 올해 9월 말까지 이렇게 비교해보면 9월 말까지 되어있다.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9월 말까지 되어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약 한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재무과에서 우리 에너지절약 시책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에 대한 공공요금이 사실상 최근에 도시가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금액이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기가 문제인데 전기는 한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2000만원이상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 늘은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올해 1월14일 날 전력요금이 평균 4.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평균 4.6%가 인상될 때 우리 구의 전기 쓰는 요금 체계에는 15.4%의 증가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발생된 요인의 원인은 전기요금 자체가 계절별, 그 다음에 피크타임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청의 청사는 업무용 공간이다 보니까 피크타임 때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요금이 상대적으로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상이 늘었다는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것이 공무원을 비롯한 비정규직이나 또는 기간제 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기기가 조금씩 증가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기가 조금씩 효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에너지 등급은 같은 등급이라도 전기 소모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특히 전등 같은 경우에는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전력 요금이 조금 인하되는 요인은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은 약 300와트에 달하는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 자체에 어떤 사용 시간이 근본적으로 많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전력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조금 전의 말씀대로 LED같은 경우에는 전기 교체하게 되면 사실 전기 요금이 많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요즈음 컴퓨터도 요금절약형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지금 현재 컴퓨터는 절약형은 아니지만 이것이 자체에 평생교육지원과 전산 쪽에서 직원 전체로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린 터치라는 프로그램이 깔려가지고 10분 정도 되면 전원 자체가 나갑니다. 그리고 약 한 5분 이내에 모니터가 먼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그런 절약 부분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절약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기기 자체의 어떤 전력소모가 낮은 기기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로 인원도 늘고 하니까 컴퓨터도, 기계들도 많이 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이 늘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아무튼 살림을 잘 살아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해주어서, 계속 증가가 되면 살림살이가 아무래도, 이런 데도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이청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사에 노후 시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까 4억4000이라고 했지요? 4억4000은 우리가 공모 사업에서 1억8900 정도 받아 오고, 그 다음 나머지는 구비로 해라 했는데 이 4억4000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노후시설이 전부 다 된다 말입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아닙니다. 이 4억4000은 지하3층에 있는 보일러 1.5톤 한 대와 3톤 보일러 교체 비용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것만 하면 또 다른 노후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관이 있습니다. 위생배관, 냉난방을 이동, 통로된 냉난방배관과 위생배관의 교체, 이런 부분들이 노후시설장비 교체 대상에 들어갑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것은 올 여름에도 사실 아시다시피 무척 더웠는데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재무과에서 최고 욕을 많이 들은 그런 편 아닙니까? 그지요? 많이 덥다. 많이 춥다. 이 부분이 재무과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재무과에서 어떤 계획을,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또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더울 것으로 보는데 이번 겨울이나, 또 내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사실상 제일 좋은 대책은 한수원의 원자력이 정상적으로만 가동되면 문제는 발생이 안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그것은 한수원 쪽에 제가 핑계를 댔습니다만, 우선 우리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가오는 겨울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냉난방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대책이냐 하면 이것이 냉난방은 가능하면 조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난방은 본관 기준은 보일러를 돌리는 자체가 전기가 아니고 가스입니다. 가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가스요금은 아주 미세한 부분이 조금씩 인상은 되고 있지만 사용량이 조금 줄어서 전체적으로 가스요금은 작년에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냉난방은 보일러를 돌리는 열 자체가 도시가스입니다. 전기가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양해해 주시면 전력 요금이 많다고 해서 질타만 안 해주시면 가능하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춥거나 덥지는 않을 정도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럼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은 기본은 한다하는데 이번 여름은 기본도 안 되어 있었는데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워낙에 중앙 정부에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 시달을 통해서 많이, 우리 말로 조였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직원들이나 또 청사를 방문하는 분한테는 우리 금정구청은 왜 이렇게 덥나. 왜 이렇게 춥나.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무튼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어야 되는 우리 부서가 재무과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여름이나 겨울 같은 데는 일의 능률도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사계절, 계절별로 우리 재무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333페이지요. 청사 LED설치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ED를 설치하고 나서 판단컨대 전기요금에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이청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LED조명을 교체하고 난 이후에 전력요금의 어떤 변동치를 수치로 계산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계산하기도 어렵지만 전반적으로는 등 교체 내용을 보면 절약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80와트 짜리는 1층 민원실이 세무과, 민원봉사실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80와트고, 나머지는 50와트로 했는데 이것이 50와트로 교체할 때 기존의 전등은 형광등 32와트 두 개조를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4와트 정도가 우선 세이브가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요금에 어느 정도 수치에 반영이 되었는지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LED등 자체가 총 우리 구의 한 1050개가 넘습니다. LED가 아니라 전체 등이.
이청호간사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전체 등이 1000개가 넘어서 지금 현재로는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것을 아마 교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요금의 인상 부분이라든지 전자기기의 증가에 의해서 전력요금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보다는 미세하지만 등 자체가 50와트고 해서, 미세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전기요금의 상당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지금 저희가 청사만 따지자고 하면 LED 건이 지금 %정도나 교체가 되었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약 한 40% 정도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청호간사
40%.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형광등에서 LED등으로 교체된 것이 40%입니다.
이청호간사
바꾸는 것은 당연히 실무 부서들이 집중해서 있는 쪽으로 바꾸셨겠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을 많이 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여기 전기요금에 말입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동사나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포함이 된 것인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이청호간사
아니고?
김훈
김훈재무과장
본청.
이청호간사
본청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본청만 나온 것이 보니까 평균 한 1700, 80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매 월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작년에 정미영위원님께서는 태양열 발전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것은 또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대체에너지 부분으로써 해야될 부분이지만 전기절감시스템이라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김훈
김훈재무과장
전기를 절감하는 시스템은, 그런 기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기기를 한 번 어떤 것인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아마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이것이 킬로와트당 얼마라고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절감 효과가 한 20% 정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논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전기요금이 매 월 이렇게 동을 제외한 우리 본청만 해가지고 1800에서 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1년에 한 2억4000정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을 생각하면 전기절감 장치를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공장이나 이런 데는 또 전기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또 오르지 않습니까? 전기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마 담당 실무계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금액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윤이 될까 라는 것을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전향적인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면 5번입니다. 사회적기업 홍보관, 홍보물 및 사인문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2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중에 5번, 사회적기업 홍보관, 홍보물 및 사인문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1층 들어오는 입구에, 정문 나가는 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한 번 더 확인한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인데.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여기가 여러 차례 지금 개보수. 개보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뜯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도 생체협도 쓰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청호간사
원래 그 자리에 그것이 있었던 목적이 무엇이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원래는 정문들, 청경들 근무지였습니다. 정문 수위실 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청호간사
그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럼 그분들은 어디 가시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지금은 그분들이 낮에는 당직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청경이.
이청호간사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주차관리는 입구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원래 그 목적이 사실 수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위실이고.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거기에 근무를 마치고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해놓은 것인데. 그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담당부서가 아닌 공무원분들은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것을 지었을 때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되어야 되는데 가장 힘이 없는 파트 중에 한 부분이지요. 청원경찰은 사실 어디에, 존재 자체도, 그러니까 이것이 금정구청의 공무원이냐. 경찰서의 공무원이냐. 이런 것 가지고도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원래 지을 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아니면 산불감시요원들이나 또 도로관리원분들은 미흡하기는 하지만 업무를 마치고 나면 오셔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분들도 여기 다니시면 갔다 와서 약간이라도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그 자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사실 저는 몰랐지요. 지난번에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쭉 이야기들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저는 의원 되기 전에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수위실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지요. 그래서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쉬어야 될 자리를, 그 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청사방호를 할 때 앞에 들어올 때 주차장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청사방호건, 경비건,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거기인데,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디 파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왔으니까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럼 청경분들 쉴 자리는 만들 생각은 있으십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청경 관리는 재무과는 아닙니다만, 재무과 청경은 주차 관리하는 청경입니다. 그분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쉴 시간도 없고요. 우리처럼.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총무과 청사방호 청경은 원래 청사 방호를 하기 위해서는 쉴만한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또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근무를 서야 되는데 일반 우리 당직자처럼 당직실에서 근무할 때에는 저녁시간에 교대해 가지고 쉴 공간은 화장실 안쪽에 있는 숙직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거기에서 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정문에 있는 수위실은 조금 전에 이청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어떤 상황이라든지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근무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 용도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용도가 바뀌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데, 수위실을 없애가면서 그것을 할 가치가 있나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 홍보관에 담당파트는 아니시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보고 가는 지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그 방문객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야기할 때 제대로 된 자리해서 우리 의회, 구청 본관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머리를 짜내서 짜낸다는 것이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321페이지하고 322페이지 통틀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 와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수목구입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수목구입비에 문제가 좀 있다. 부정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논란이 좀 되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가지고 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8번, 노인복지관 건립 통신공사 CCTV, 그 다음에 13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구입, 14번 구 방범 CCTV 제작 구입설치 이렇게 해서 CCTV건이 있고요. 뒤에도 한 건 있지만, 321페이지 또 18번하고 19번을 보면 금정구 공원녹지과 등산로 정비 시설물 투입 이라고 되어있고 그 바로 밑에 공원녹지과 부엉산 등산로 정비 계단목 구입. 다음에 23번, 부엉산 등산로 등산로변 설치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9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범 CCTV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36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당 파트들은 여기 파트가 아니시니까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재무적으로 지출을 하는 데는 재무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파트가 저희 기획총무가 아닌 저쪽 파트이니까 거기에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여기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18번, 19번 그 다음 23번 같은 경우에 등산로변 설치물, 우리 회사도 같은데다가 금액을 합치면 2000만원이 넘거든요. 이것은 날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20일, 5월21일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같은 물품을 구입하고 같은 것을 하는데 날짜를 하루 변경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면 2500만원 이상이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끊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혹시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만으로 보아서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내역을 공사한 내역을 정확하게 보아야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세 개 묶으면 2000만원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입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구심은 가지만 지금 이 내용 감사 자료만 보아서는 이 3가지가 묶어가지고 발주를 해야 될 사안인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실시 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청호간사
그렇겠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저도 그 구체적인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파트에 시설물 구입이라고, 뒤에도 시설물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부엉산 등산로정비, 시설물 구입, 계단목 구입,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같은 회사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같은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누어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보아야 되겠지요. 지금 CCTV 같은 경우만 해도 보시면 지금 금액들이 다양합니다. 1000만원, 1400만원, 또 1600만원, 제일 마지막에 29번이 아니라
김훈
김훈재무과장
36번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36번 이런 것들 보면 금액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CCTV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매를 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정별이나 이런 것이 다 세부적으로 대충 잡혀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CCTV를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범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행부서에서 연초에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이것을 설치할 지를 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보면 건별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경우는 1600만원, 어떤 경우는 1400만원, 또 어떤 데는 1000만원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노인복지관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간단한, 그냥 확인만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된다 라고 보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나 구 방범 CCTV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화질이 좋은 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또 그것보다 금액이 더 낮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CCTV 구매할 때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해가지고 조달청 구매를 하건,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하건, 이렇게 하면 금액을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이청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개를 묶으면 수의보다는 아무래도 금액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세 개를 만약에 묶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청호간사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금액부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하게 되면 87.745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의보다는 금액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청호간사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신대로, 특히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이런 수의계약 대상으로 분류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의 공사를 했다면 유사한 공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서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지 못할,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시면 이제까지 쭉 보시면 구매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떤 데는 똑같은 용량에 같은 기종의 형태라고 가정을 해볼 때 어떤 데는 1100만원이고 어떤 데는 1600만원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같은 용량에 같은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지요? 하게 되면 그런데 그 금액이 어떤 것은 11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600만원이 된다 라고 하면 꼭 입찰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더라도 금액은 충분히 세이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금액이 들쭉날쭉하고 다른 것에 비해서 500만원 이상 더 비용이 소모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각 파트의 사정들 때문에 일괄구매 또는 조달청 입찰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데를 우선 협상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금액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CCTV는 어쨌든 계속 지금 더 많은 파트들에서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계획을 통한 구매를 하시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같은 성능에 최저 가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를 하시고 그것을, 금액을 여기에서 결제하시는 재무과에서도 이 부분은 머릿속에 상기해 놓으셨다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 제안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료를 계속 축적시켜서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일시한다든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의계약과 그리고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보면 제34조에 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하는 근거 서류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금정구에도 근거자료는 비치하고 계시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수의계약.
미영
정미영위원
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특별한, 여기에 보면 령 제22조 제1항이라든지 기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자료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근거자료 비치하신 적 있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질의의 취지를,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의 근거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나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이 질문하셨던 CCTV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은 꼭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근거를 남기신 적이 있는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것은 금액으로만 기준을 하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금액 기준만 하시나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영
정미영위원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수의계약이 우리 구에는 본 금액, 세전공제금액이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입찰로 의뢰하고 밑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기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0만원인가요? 2000만원 이상 아닌가요? 2000만원이 맞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2000만원 이상을 입찰로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 아래로는 수의로 하는데 이것은 법상 기준이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원래 법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래는 수의계약은 5000만원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5000만원 밑으로 되어있는데 그 법에는 기준과 법에는 어떻게 있는가 하면 견적서 제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5000만원, 그러니까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라. 그리고 2000만원 밑으로는 한 사람만 받아라. 견적을 한 사람. 그 기준만 있지.
미영
정미영위원
2200만원 기준 아닌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것은 부과세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예. 본 금액.
김훈
김훈재무과장
본 금액이 2000만원이니까. 그래서 그 2000만원 밑으로는 1인 견적만 받도록 하고 5000만원 이하는 2인 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그 규정만 있지 입찰을 얼마 이상은 업찰로 하라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어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금액 기준으로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 구는 법상 기준 된 5000만원 미만 중에서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입찰로 하고 밑으로는 수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니까 제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김훈
김훈재무과장
아, 그렇지요. 그 사유가 많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사유가 많더라고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사유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남기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근거 자료가 금정구 재무과에도 보관되는 것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줄여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나오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보통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우리 계약 의뢰를 할 때.
미영
정미영위원
할 때 통보를 해오나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렇지요. 의뢰할 때 보면 실제로 그 계약부서에서 발주를 재무과로 계약 의뢰 할 때에도 그냥 금액 기준만 해서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수의계약이라고 표시만 하지, 이것이 어떤 사유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의뢰한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재무과 소관 조례 맞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런데 궁금한 것이 금정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은 소관 부서가 어디인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계약심사는 기획감사실 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획감사실이요? 그러면 계약출제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계약심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계약심사를 두는 목적은 설계 자체가 제대로 되어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보면 토목직 공무원이 계약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일정금액 이상은 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감사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관리하게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해 둔 것인가요. 예, 저는 궁금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재무과에 있으면서 왜 계약심사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배치를 했는가에 대한 궁금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그럼 추가 질문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계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고 자료는 301페이지에서 304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1페이지와 304페이지 자료를 쭉 훑어보았을 때 20%이상 설계 변경에서 증액된 예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금정구에서는 공사를 이렇게 입찰을 하는 경우 낙찰률은 보통 얼마가 되나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은 입찰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87.745%로 낙찰이 되도록 되어있고,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90% 내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90% 내외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내외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총 금액을 90% 내외로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금액이 많으면 90%, 작으면 올라갑니다. 95%.
미영
정미영위원
더 올라가는 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소액 물품 같은 경우에는 97%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가 100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치면 결국은 제가 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여유금액은 13원밖에 없다고 보아도 되나요? 예를 들면. 물품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10원 정도의 여유를 둔다고 보면 되겠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10원의 여유라면 제가.
미영
정미영위원
100원짜리 공사를 제가.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입찰을 했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87.745%로 낙찰을 받으면 그 나머지 여유 금액은 13%밖에 안 되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20% 이상 증액된 예를 찾아보니까 범어사 문화체험누리길 조성은 34%, 서동 스마일 작은 도서관 건축공사는 35.6%, 금사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은 21.2%, 서동 전통골목시장 천막설치 32.8%, 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 35.4%, 구 구서교 보수공사 28.9%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낙찰률로 보면 87.7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맥시멈으로 증액을 한다 해도 13%내에서 밖에 가능하지 않고 물품이라고 해도 10%밖에 증액이 가능 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당초 금액의 35%까지도 이 증액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러니까 낙찰률에 대비해서 공사 잔액은 쉽게 말해서 13% 남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보다도 지금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공사잔액보다 어떻게 증액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예산액이 예를 들면 여기 구서IC 가각정비 수목 식재공사가 만약에 1100만원 늘었다면 그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것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낙찰률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증액시킬 수 없는 금액들을 30% 이상씩 설계 변경해서 증액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소관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원래 예산서에 확정된 예산금액을 초과한 것은 없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낙찰률 대비해서 공사 잔액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넘으면 예산초과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꼭 확인 하셔서 어떻게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추가 질문할 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과 시유지 잡종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행정재산 중에서요.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것은 잡종재산이시잖아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질문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이것을 정말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한 번 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그런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최근에 있으신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행정재산 중에서, 쉽게 말하면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의 파악은 최근에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어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실태조사를 하면 혹시 용도 폐지 되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겠다는 재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011년과 2013년 사이의 시유지, 구유지, 왜냐하면 2013년에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2011년과 2013년 사이 시유지와 구유지의 변상금 부가징수율을 제가 한 번 살펴보았어요. 보았더니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36.5%이던 것이 2013년에 60%로, 구유지인 경우에는 41.8%이던 것이 2013년에 여전히 45.2%로 징수율이 낮더라고요. 그런데 시유지인 경우에는 징수율이 이렇게 상당히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징수율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구유지인 경우에는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소유주만 시 소유, 구 소유로 분류될 뿐이지.
미영
정미영위원
예.
김훈
김훈재무과장
이것이 재산에 소유주에 따라서 변상금의 징수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연이라고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이것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요. 사실상 이것, 거기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그 사람은 변상금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고 대부료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에 대한 점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대한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유자는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유재산이라고 해서 징수율이 높고 구유재산이라고 해서 낮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지 다른 사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징수율을 쭉 살펴보았더니 시유지는 점점 이렇게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구유지가 공교롭게도 징수율이 여전히 그 자리를 답보하고 있길래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다 하겠습니다.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한번쯤은 돌아보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가 혹시나 국유지나 시유지를 이렇게 공원이나 도로나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국유지를.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금정구가. 예, 국유지나 시유지를 우리가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거나 한 경우는 없나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저희 구가 국유지나 또는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는 것 같아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 번 해보면 설계변경 내역에서 어떻게 30% 이상의 설계변경이 가능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추가 질의할 때 그 내역을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은 질문은 구유지, 시유지 잡종재산 관리에 있어서 징수율을 한 번 챙겨서 징수율 재고에 한 번 노력을 부탁드린다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변상금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상습 체납자가 있기도 하고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괜찮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변상금은 기본적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구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용허가를 내어서 내는 대부료에 비해서 20%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있거나 하면 근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대부료를 내야 될 것입니다. 비용 면에서도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런데 변상금이 체납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이 전체의 어떤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자투리땅을, 자기 땅의 집이라든지 이런 땅을 점유하는 그 부분을,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이 지역이 서동과 부곡동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변상금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부분에 부과를 하는데 변상금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구유지나 시유지에 무단으로 점유해서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그런데 변상금을 왜 부과하느냐 하면 근본적인 취지는 구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변상금을 부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세금이라든지 이런 대부료라든지, 대부료는 당연히 선납입니다. 거의 체납이 있을 수가 없는데 변상금 부분은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기도 하고 징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후납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고요. 이런 분들이 혹시 이렇게 서동하고 부곡동 쪽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외곽지역도 꽤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상습적으로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넘어와서 점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자투리땅이라고 말씀을 참 잘 해주셨어요. 거기가 본인들의 땅이 아닌 줄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당으로 쓰거나 주차장으로 쓰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당연히 받아내야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습 체납자 현황에 보면 채권 확보도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압류를 했던 이유도 나름 받기 위한 노력 때문에 하셨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2008년에 채권 압류 해놓고서 이 날, 이 때까지 5년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요. 그래서 우리가 5년 전에 채권 압류를 했으면 어떤 행위를 보임으로, 액션을 보임으로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지금 체납액을 또 납부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돌아보고 아주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한 번 더 이 부분에 마음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지속적으로 체납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신경 많이 쓰셨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신경 좀 많이 썼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세무과 돈만 잘 거둬들이면 안 됩니까? 요즈음 돈 거둬들이시기 힘드시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1년에 약 한 50만건에, 우리가 약 한 1600억을 부과, 징수,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우리가 납기 내에 한 9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세수 추계를 해보니까 약 한 22억 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추계가 나왔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내년 2014년 추계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348페이지. 지방세 과목별 과오납 발생 환부, 미환부 내역과 소멸시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방세목별 과오납 현황을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발생 건수는 2012년도에 비교하면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24억2300만원 정도네요. 그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전년도에 16억4400만원 대비 조금 증가한 것 같네요. 이렇게 과오납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지금 중요한 사항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취득세율이 당초 2%에서 1%로 해가지고 세율인하 하고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생애 최초?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한 감면 합해 가지고 취득세율 인하 자체가 536건에 11억6600만원.
봉환
최봉환위원
예.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122건에 19억600만원을 해가지고 13억7200만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주요원인이. 거기에서 지금 많은 발생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구나.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이렇게 보면 취득세율 영구 인하할 예정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우리 세수 감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입법이 지금 과정에 있는데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6억 미만은 지금 2%에서 1%, 6억에서 9억까지는 3%가 2%, 9억 이상은 4%에서 3%로 해가지고 세율이 1%씩 인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추계를 해보면 약 한 36억, 우리 구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을 1억800만원이 재정 손실이 발생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억?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1억800만원.
봉환
최봉환위원
손실이 제법 많이 생기네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방교부세로 해가지고 전액 보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보조해 주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만약에 줄어들면 2014년도에도 그럼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조를 해 주신다고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재정적으로 타격이 입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보조를 받으면.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보조를 받으면 지금까지는 재정에는 손실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재정 손실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역시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이다. 그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안행부의 시, 도 세무과장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내년에 지방세에 대한 주요 골자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독립세 전환,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가지고 과세 객체를 지방으로,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 했는데.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세무서로 이관한다는.
봉환
최봉환위원
지방으로 이관해 주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지금까지도 국세청에서 안분 계산을 해가지고 각 시, 도에 내려 보내 주었는데 그것을 부과하는 자체를 지방세로 이관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에 토론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이다 는 이런 내용.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지금 국회의 입법 과정이 있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큰 손실 없이 그냥 현 상태로 그대로 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질문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수가 내년에 약 22억 정도가 감해질 것이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22억이라고 그러면 아마 올해 추계를 보니까 올해 지방세수입이 325억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집에 보니까 325억인데 그중에서 22억이 감해진다는 이야기는 약 6.7% 적지 않은 금액이 감해지고 있고 지방세 세수가 지금 보니까 우리 전체 세수 중에서 한 15%를 점하고 있더라고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6.7%가 감해진다는 이야기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서 이렇게 감액 추계를 띄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세 우리 자체가 시세하고 구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그런데 구세에 대해서는 지금 감이 없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시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취득세율이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감해진다는 이야기네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축건물이, 아파트 같은 큰 대형 건축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감으로 되었습니다. 세수 추계 상.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세법 세율에 의해서 이렇게 감해진다고 하면 재정보전금이나 보조금 형태로 정부에서 보존은 해줍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해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액금 22억 감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시로 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시에서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시세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중에서 세외수입의 주요 체납 과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참고 자료는 아마 자료집에 354페이지에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정리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4546건에 12억1593만4000원이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그 중에서 제일 지금 많이 크게 체납된 부서가 교통행정과의 66억6800만원 그 다음 많은 데가 도시안전과의 2850건에 24억7651만원 건축과에 1111건의 20억9460만9000원으로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내역의 과태료 과목이 무엇인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예.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자동차검사 미검사 이행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책임 보험을 안 드는 사람이 자동차 검사를 할리가 만무하니까 역시 세트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체납액 중에서 교통행정과의 책임보험과 자동차검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나 보지요. 금액으로도 그렇고. 그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안전과가 2위를 점하고 있는데 도시안전과 같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인가요? 도시안전과 같으면 그것인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그것은 광고물 관련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은 세무과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도시안전과의 이상무 계장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고 싶어요. 아마 엉뚱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도시안전과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안 되다보니까 도시안전과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2위를 점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에요. 그 분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현수막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아마 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이상무 계장님이시고, 그 계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보니까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도 많아지게 되고 징수율 관계도 이렇게 2위를 점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신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상무 계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3위가 아마 건축과라고 되어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말씀 하시나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건축과는 이행강제금이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이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고 있나요? 아마 이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영향을 받으면 70%까지 가산금이 붙어서 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인데 이행강제금이 3위를 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이행강제금은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이 안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 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세외수입전담반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과, 징수, 체납, 처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청 내 전체적으로 지금 과태료로 해가지고 183종이 있습니다. 183종이 있는데 각 분임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 내에서는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 통계, 그 다음에 수납을 세외수입 담당직원 1명이 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 총괄을. 나머지 직원은 지방세, 통계, 소인, 과오납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체계로 같이 세외수입 운영체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 1위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나 책임보험료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고 교통행정과의 담당직원분이 징수도 담당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부과쪽에 계속 관심이 가다보니까 징수까지 관심을 못 쏟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체납액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그 부과하셨던 분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느냐 하면 2년이나 짧게는 6개월 있다가도 담당이 바뀌어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부산진구나 해운대 강서 같은 경우에도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그것은 전담부서가 설치가, 지금 확실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세요? 제가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살짝 보니까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전담조직을 구성해가지고 세외수입의 징수 전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부과를 하면 징수는 세무과에 세외수입 전담 파트로 이렇게 넘어와서 징수를 전담하는 파트와 부과하는 파트를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 혹시 지금 은행연합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자의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우리가 그 자료를 시의 세정과에 체납자 자료를 송부를 하면 시 세정과에서 체납자에 대한 금융연합회로 같이 제출하면 거기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비씨카드라든지 이런데서 링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금압류를 한다든지 매출채권을 압류를 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되어 있어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 2014년 8월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만들어지기는 아마 올해 만들어졌는데 시행이 내년 8월7일부터 되는 것으로 해서 이 법이 시행되므로 해서 우리 또 세무과에서 하실 일도 되게 많아지고 어떤 면에서는 또 편리해지는 면도 많으시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법률의 시행에 앞서가지고 우리 금정구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세외수입 전담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전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도 세외수입징수를 위해서 전담팀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하고 몇 분만 해가지고 결국은 그다지 장기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조직 부분에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세외수입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는 우리 금정구의 살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의 세외수입 전담계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 건의가 아니라 시정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처럼 세수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한데 세외수입만 철저하게 받아도 우리 살림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받고 결손처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손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방금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올해 8월6일 날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제정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 방침이 내려오면 고민해서, 세외수입 전담계라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이 내년 8월7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안전행정부에서도 세외수입 전담 징수부서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 8월달에 법 시행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고, 이렇게 되면 내년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세외수입을 얼마나 거두어들이는가는 정말 중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아도 과년도 수입의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5.5%입니다. 5.5%.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전담계를 만들어서 징수를 하는 파트를 만들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우리가 선두주자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연말 되면 곧 지침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지침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우리 구의 세입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겠다고 하는데 누가 못 만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미영 위원, 최봉환 위원도 말씀했는데 경기가 불경기다보니까 체납액을 거두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지요? 아무래도 우리 세무과에서 거두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마이크 좀 켜시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체납 징수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방세법에 나온 모든 매출채권 압류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신용불량등록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체납세의 징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모자란다. 결론적으로. 그지요? 그렇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내년에는 아마 직원이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종부세 이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종부세 자체가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법인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 양도소득세할의 10%를 우리가 주민세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2017년도부터는 우리 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입금, 송금을 가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세법하고 지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 12월10일날 시, 도 인사국장 회의를 해가지고 세무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많이 지금 세목 이관이라든지 독립세 전환에 따른 그 구체적인 안이 아마 내놓을 것 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정미영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체납계를 하나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검토를 해서 잘 좀 하시도록 하고 제가 351페이지 한 번 답변하기 좋게끔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자동차번호판 문제가 있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번호판을 떼러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번호판.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직원은 따로 없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따로 없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직원은 따로 없고 우리 세무과 직원 41명이서 조를 짜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
중수
한중수위원
수수료 나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번호판 야간영치, 주간영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세무과에서 말고 또 다른 데 경찰서나 다른 과에서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까? 교통과나.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없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과가 교통과에서도 하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하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대로 보통 전반기, 후반기 해서 오전, 오후 보통 오전에 가면 잘 안 되고 오후에 많이 다니지요? 야간도 다니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야간에도 다니고 주간에는 잘 안 가고 오후에.
중수
한중수위원
주간에는 아무래도 차가 정차되어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찾기는 또 어려우니까. 그럼 이것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납입횟수가, 그 기준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보통 보면 우리가 1회 납부 해가지고는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를 안 하고 최소한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럼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되면 세금 납부는 어떻게 잘 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세금납부는 번호판을 우리가 올 한 해 4200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97%, 약 한 15억5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아주 실적이 좋은 편이다. 그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포상금은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포상금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럼 아무래도 포상금이 있으면 열의를 가지고 하겠다. 그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포상금은 많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포상금은 과년도 1년 지난 것은 1%이고 2년 지난 것은 3%고 3년 지난 것은 5% 해 가지고.
중수
한중수위원
포상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만약에 번호판을 영치를 했는데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우리가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체납목록을 작성합니다.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폐기처분 의뢰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중수
한중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7 번호판을 폐기 조치시켰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폐기 처분하는 것도 있고, 지금 보관하는 것도 있지요. 그지요? 보관하는 것은 기간을 어떻게 해가지고 차량등록소에 폐기처분을 합니까? 보관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최소한도로 환납을 위주로 해 가지고 번호판을 내주는데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만약 체납금액이 50만원이다 하면 이것은 한 20만원. 25만원은 받고 내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내주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내주는데 그래도 안 찾아가는 경우에는 최단은 1년, 최소는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만약에 번호판을 지금 우리가 시중에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 다녀보면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니는 그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런 차량은 어떻게 조치 방법이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그것은 경찰서 해가지고 고발 조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 구에서 그것이 없고 그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경찰서에서 그런 처벌 조항이 있다. 그런 것이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럼 조금 전의 말씀대로 아무래도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우리 세무과장님이 아마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우리가 꼭 그렇게 차량등록소에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거두는 것이 목적인데. 그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세무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우리가 세수를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들 말씀처럼 어쨌든 세수의 징수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역시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도 많은 부분에서, 물론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겠습니다만 시정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고요. 먼저 우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보니까 한 15명에서 1억5100만원을 징수를 하셨네요. 전부로 해놓으니까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500만원 이상짜리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500만원이상으로 해가지고 분납을 받은 금액이 74건에 약 1억5000만원을 지금 분납을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건은 74건인데 사람으로는 15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하고 500만원이상만 보겠습니다. 351페이지에요.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체납자가 101명이고 그 다음에 채권 확보된 것이 84건입니다. 그러면 미확보된 것이 17건 되겠고요. 세외수입에서도 체납자가 83명인데 채권확보가 45명이고 미확보된 것이 38명입니다. 그럼 지금 채권 미확보된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세법이라든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대부분인데 이 세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아가지고는 지금 선순위 압류권자 해가지고 다 망하고 난 뒤에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참 압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압류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매출채권이라든지 예금채권이라든지 보상금에 대해 가지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압류를 해야 되겠고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분임징수부서에 분임징수보고회라든지 할 시에 압류가 안 된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재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분임징수 그러면 해당 과를 실과를 이야기하시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해당 실과를.
성수
김성수위원
해당 실과에서는 부과만 했지 징수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외수입계 직원 1명이서 지금 통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전적으로 지금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처분은 분임징수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매년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총무과장을 주제로 해가지고 체납세 징수반을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 주제로. 우리 국장님 부임하셔가지고 몇 번이나 주제 하셨습니까?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제가 9월 달에 한 번하고 또 연말에 한 번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전에 안 하셨네요. 그러면.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9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9월 달은 3/4분기인데, 1/2분기는 한 번도 안하셨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12월 초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2월 초에, 하여튼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징수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많은 부분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의 정확성을 좀 기해주었으면 좋겠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보기 쉽게 전부 다 일치하도록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지, 힘든 그런 부분들은 자체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쉽게 그것을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드니까 일치를 시켜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분납이다. 압류다. 미압류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압류된 건에 대해서도, 압류가 몇 년째 되어도 그대로 압류입니다. 그럼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압류 자체가 해도 선순위 자가 있어 가지고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후순위 다 넘어오고 난 뒤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았을 때는 전부가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았을 때는 압류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신청을 하면 분명히 제가 보았을 때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실익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만 해놓고 우리가 조치를 못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겠는데.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실익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파악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실익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따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자료에 보면 분납, 분납, 이렇게 해 놓았던데 분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만약에 1000만원의 분납 같으면 얼마씩 하는 것을 분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지금 분납은 지방세법 재산세는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부과하고 이 세목에 대해서는 45일 이내에 절반을 내고 나머지 그 기간에 돈을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방세는 있고 세외수입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금 우리가 징수편의상 우리가 단 몇 백만 원이라도 받아가지고 지방세액을 세수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형식상 하고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만원 해가지고 우리가 한 10개월로 나누어 가지고 100만원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실로 그렇습니다. 10만원 해가지고 분납, 20만원 해가지고 분납하면.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몇 천만 원에 10만원씩 몇 번 내놓고 그것도 분납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누가 보아도 웃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조치가 되어있는 부분은 실익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자꾸 우리가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번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괄 보충질문과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