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방희원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제는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하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공원녹지과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예, 천지어린이공원 토지교환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외국어대가 들어오면서 원래 천지어린이공원을 부산외국어대 측의 요청에 의해서 다른 부지로 지금 토지교환 했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원래는 남산동으로 되다가 그 부지가 여의치 않아 부곡동 쪽으로.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직전까지 와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계약서 작성 직전까지?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내부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부산외국어대 측에서 교육부와의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두 부지가 교환을 하게 되면 차익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차익이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차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약 2억 정도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약 2억 정도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차익은 기본 세입으로 잡히고 세입으로 일반 회계로 잡히고 그다음에 다 지출되는 것이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구세로 세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비를 확보해서?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해당 부지인 부곡동 296-2번지 외 8필지 지금 현재로는 대지인데요. 그렇죠? 1,531정도 되고요. 여기 지금 완료가 되면 여기다가 공원을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서?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천지어린이공원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대체 부지로 확보되는 토지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지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사정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는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번에 취득을 한 것인데 여기를 급하게 먼저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미 지정되어있는 데도 다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거든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 대상지를 먼저 한다기보다도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저희 구 관내에 38개소입니다. 38개소 중에 조성된 데가 24개소입니다. 24개소이고 나머지 14개소는 지금 미조성 되어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곡동 부지가 확보되는 부분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교환되면서 천지어린이공원과 교환되면서 확보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는 지금 나대지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나대지로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대지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주택가와 접해 있어가지고 공원을 조성했을 때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환하는 부지와 관련해가지고 차익금도 들어오고 그 차익금 들어오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대지로 있는 부분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되면 무단 점용이라든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기에 조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시비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요청은 10억을 했는데 시에서 2014년도 예산이 아마 오늘부터 시에도 예산 심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차 방문을 했을 때 시에서는 10억까지는 좀 곤란하다 그렇지만 예산을 지원 가능한 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금액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시에 요청을 했을 때 이 부곡동 296-2번지 여기를 해서 요청을 하신 것이죠? 어린이공원 조성하시겠다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있지만 조성되지 않은 곳 대상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번에 사실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안골천 쉼터 같은 경우에는 총 시비가 거의 5억7,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장소 선정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실패한 사례로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만 2009년도, 2008년도에 조성한 사례입니다만 실패한 사례로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09년, 2010년 초반까지 여러 군데 공원을 시비로 급하게 조성하면서 물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었지만 급하게 조성하면서 장소 선정에 실패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우선순위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급한 곳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기사에서도 났습니다만 빌라들이나 일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 없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으로 원정을 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그런 관리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지역을 보니까 이 지역을 한번 가보지 못해서 가봐야겠지만 이 지역이 과연 그런 공원수요가 과연 어떤지를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료 먼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좀더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해도 쓸데없는 시설물 좀 안하고 알차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안골천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쓸데없는 시설물들이 넘쳐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굉장히 좋은 어린이공원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것 같으면 이왕 이렇게 되어서 할 것 같으면 좀 예쁘고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골천 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2009년도에 조성을 해가지고 위치적으로는 좀 외곽에 있는 그런 사항인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외곽 순환도로가 2015년 12월31일날 준공을 목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 구역은 10공구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램프가 안골천 쉼터 옆으로 바로 나와서 신천교 쪽으로 나오는 그것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용이나 효율 면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속국로를 타고 와서 금정으로 들어왔을 때 잠시 옆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조금 그 부분이...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활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2009년도 2008년도에 조성했거든요. 2008, 9년도에 했는데 2015년이라고 하면 6년 동안 사실은 거기는 지난번에 지적되었다시피 거의 쓰레기가 쌓이고 인근에 유기동물들이 배회하고 이렇게 밖에 6년 동안 그렇게 사용하다가 지금에서야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지금 조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선순위 높은 다른 곳 먼저 하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조성하게 되면 5억7,000만원으로 그것을 조성 못하는 거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6년간 그 공원을 만들어놓고 이미 흉물이 된 그 공원을 그것은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이 당시에 부산시에서 쌈지공원 300곳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부지를 급하게 물색해서 만든 공원이거든요. 가능한 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만 이 당시의 정책 결정은 저는 바른 것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거기 램프가 생겨서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저희도 관리를 잘해서 그것이 어쨌든 금정구를 지나는 부산시민들이나 아니면 금정구민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반가운 일이겠지만 당시로써는 바람직했나 라는 부분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 천지어린이공원 토지교환 해서 만든 부곡동 이 부분은 다른 곳하고의 우선순위의 검토를 조금 한번 면밀히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조성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왕 어렵게 시비를 노력 많이 하셔서 받아와서 조성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나대지고 주택가에 인접해있고 하는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다면 좀 알찬 공원이 되어서 누가 봐도 잘 만들었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원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저희 의회하고도 좀 많이 협의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예. 과장님. 우리 부산시 구군별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올해 11월20일 기준으로 해서 금정구가 검사율이 59.6%로 미이행률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시행령에 따라서 2015년까지 설치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나 그런 실태는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38개소 중에 조성된 것이 24개소입니다. 24개소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공원은 18개소입니다. 18개소인데 저희가 2013년까지 18개소에 대한 안전시설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가 57%, 8%되는 그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 아파트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 그러니까 개인주택으로 봐야 되는 그런 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안 된 것이고 저희 공공시설은 100% 다 완료됐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점검한다든지...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민간시설은 건축과에서 안전점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모두 다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완벽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시설은 완벽하게 100% 안전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또 예민한 시기에 놀이를 하면서 접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회동수원지변의 생태 숲하고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타구와 조금 다른 특화된 황토길을 조성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고 있는데 그때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가꾸고 관리하는 것이 조성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황토길 관리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를 향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황토길과 수변산책로하고 이런 부분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청소는 저희 공공근로나 자활을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황토길 자체가 건조기에는 균열도 생기고 그다음에 침하나 유실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보다 전문 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예산을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예산은 삭감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활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유지관리는 되지만 좀더 명품길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후 예산심의 때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황토길 걷다가 또 세족장에서 흙을 털고 쉬어가는 그런 공간들이 잘 조성되어서 관리도 잘해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다른 누군가의 이런 수고로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예. 저는 수영강 상류 도시숲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업명은 수영강 상류 도시숲 조성공사지만 이것이 201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된 것이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사업명은 수영강 상류 도시숲 조성공사 그다음에 홍법사 일원 수영강 상류도시숲 조성공사 1,2차 그렇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1차 사업에서 201페이지 보면 식재현황에 수목 11종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계속 207페이지 이후로 계속 11종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261페이지 마지막 정리에 가면 또 다시 10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종적으로 10종인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장에 나온 것이 오타로 판단되어집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마지막장이 오타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앞에 전년도부터 계속되어 왔던 자료가 맞는 자료로 판단되어집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11종 2만1,655주 식재하셨습니다. 그렇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이 세 차례 사업을 통해서 수영강 상류에 총 몇 주의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한 9만2,000여주 심으셨죠?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9만주 넘거든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9만주 가까이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다음에 예산은 한 13억 정도...
13억 예산에 9만2,000여주 심으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우선 1차 사업 때 탱자나무 하자가 많이 발생했고요. 수영강 상류 도시숲 조성사업 때도 탱자나무가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이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2차 때는 탱자나무가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2차 때는 식재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자조사를 할 때는 준공 당시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서 시 공사와 같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하자물량을 확인을 하고 그 사항을 시공사에 통보해서 시공사에서 착공계가 들어오면 일반 공사처럼 절차는 똑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목 식재가 완료되면 수목 검수하고 수목 식재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자보수 완료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 안 된 부분을 또는 고사된 부분을 안됐다고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아마 탱자나무가 고사가 좀 되고 그 뒤에는 활착이 잘되어가지고 고사가 안 되고 이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하자보수 과정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1차 때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하자가 나지는 않고 어떤 종에 따라서 하자 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은 그 토양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자원인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렇다면 다음 년도에 시행하는 2차 사업 때는 그 종을 제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탱자나무 같은 경우는 2차 때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인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1차에서 탱자나무는 전체 하자율은 320본밖에 안됩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탱자나무가 320본이 고사되었지 그전에는 탱자나무가 고사된 것은 아니거든요.
희원
방희원위원
탱자나무 1차 때 320주 심으셔서 하자보수 320주 하셨거든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탱자나무가 1차 때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이 수종을 제외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귀나무 같은 경우 말입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1차 때 자귀나무 같은 경우에 3m 104주를 심으셨는데 하자보수는 125주 그다음에 2.5m짜리는 144주 심었는데 하자보수 105주 그런데 1차 때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2차 때 또 자귀나무를 많이 심지는 않았지만 심으셔가지고 또 거의 하자발생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 때 탱자나무 하자가 있어서 2차 때 제외하셨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보고 자귀나무 부분도 그런 판단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자귀나무 같은 경우는 104본 식재를 하고 125본 된 것은 2011년 29본 2012년 23본 2012년 하반기 60본 2013년도에 13본 해가지고 1년에 상하반기로 하자를 두 번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2년 동안에 125본이 고사를 했는데 물론 식재한 수량보다 하자수량이 더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수종 선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식재 시기가 이 사업 추진하는 일정상 보면 저희가 2013년을 예를 들어보면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사업비가 확정되고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계용역 마치고 그다음에 시에 녹화심의 그다음에 기술심의 그다음에 계약절차이행 계약심사 등등을 거쳐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한 2개월 정도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 한 1개월 보름에서 2개월 봐야 되고 절차 이행하는데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러다보니까 착공하는 시기가 빨라야 4월말 5월초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금 심의과정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재심의가 들어가게 되면 기간이 좀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식재시기가 6월달 정도로 되어가지고 초기에 하자율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누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하자난 것도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통보하고 촉구를 하고 해도 시공사에서 잘 안 움직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식재시기가 보통 2, 3월, 4월 초까지만 식재를 하게 되면 참 활착률이 높을 건데 하자를 하더라도 이 업체에서는 아마 업체의 사정상 그 부분을 늦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하자가 또 추가로 또 생기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종선정이라든지 식재시기라든지 주변 환경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런 하자가 생긴 것이지 단순하게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수영강 상류, 홍법사 상류 일부분에 조성한 목적이 호랑나비 서식지를 갖다가 좀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원래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귀나무랑 탱자나무랑 그것이 애벌레가 탱자나무에서 하고 생육하는 과정에서 자귀나무가 필요하고 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자귀나무와 탱자나무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향후에 다른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입지적인 요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목적까지 천천히 질의하는 대로 답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많은 좋은 말씀을 들어서, 일단은 제가 지금 되게 의미 있는 답변을 들은 것이 탱자나무와 자귀나무는 특히 자귀나무 같은 경우는 그 일대가 자갈이 많기 때문에 물이 너무 쉽게 빠져서 관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양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수종 선택할 때 저는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법사 일대 조성 목적에 맞는 애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은 의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 수종하고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반송 있지 않습니까? 2차 거기 있는 반송 반송은 어떻게 해서 선택해서 거기 심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 중앙로 변에 보면 중앙 분리화단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성이 되어있는데 2012년도에 시 경계 그러니까 양산에서 들어오다 보면 두구동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중앙 분리화단이 조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과거에 조성이 되어있었는데 둥근 소나무 자체가 키가 작고 그다음에 어떤 시각적으로 좀 너무 장기간 조성되어있는 상태에서 생육상태가 토심이 얕고 이렇기 때문에 생육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약재 살포도 많이 했습니다. 그 둥근 소나무에. 이제 도로 중앙에 있기는 조금 부적합한 수종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부분에 중앙 분리화단 조성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중앙 분리화단을 지금 중앙로 쪽에 느티나무하고 쭉 식재되어있는 중앙 분리화단처럼 저희 구 입구로 그러니까 국도의 입구이기 때문에 좀더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기존 과거에는 전부 다 낙엽수로 중앙분리대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삭막하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록수로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수종을 선정해가지고 밑에는 하층 식재는 남천을 식재하고 해가지고 좀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거기 있는 수종의 기존 수목을 수영강 상류 쪽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특별히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사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수목 구입비는 안 들어가고 식재비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저는 그 반송 둥근 소나무를 보면서 그 홍법사 일대 수영강변에 어울리지 않는 수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고가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부잣집 정원에나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그루당의 가격이 참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구청 뜰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곳에 이렇게 적당한 수종이 아닌가. 그래서 그 현장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좀 고급 수종이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그것을 구입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이식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반송에 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귀나무, 탱자나무 하자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2차 같은 경우?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1차는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2차는 2014년 상반기까지 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내년 상반기까지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직도 하자 많지 않습니까. 그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잠시 사진을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저희가 현장 답사를 가기도 했었는데요. 사진 한 4장 정도를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일단에 맨 밑에 석축을 깔고 그다음에 석축 사이에 또 뭔가 식물을 심고 그다음에 좀 키 큰 나무를 양쪽에 세워놓고 그다음에 키 작은 나무에서부터 저 끝에 가로수 길까지 최소한 세 겹, 네 겹의 나무를 심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과다식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까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겁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이 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기 실질적으로는 법면부분이기 때문에 법면 유실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요.
희원
방희원위원
예.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전체 경관을 봐서 사면 경관을 조성하는데 그냥 큰 나무 몇 개만 심어놓으면 그 부분이 오히려 시각적으로 조잡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층을 만들어가지고...
희원
방희원위원
층이 최소한 네 벽...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3층 정도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3층 정도 되는 것은 그렇게 흔치않고요. 4종...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교목, 관목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위에 상단부에만 해도 2개종이 들어가거든요. 교목이 이팝나무가 들어가고 바로 밑에 홍가시가 들어가고 위에만 해도 2개고 중간에 한 종이고 밑에 두 종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다섯 종류...
희원
방희원위원
또 사이사이에 큰 나무들 또 있고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의 현장 사진을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 이것은 정말 삭막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성이 필요한 곳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나무를 지나치게 너무 많이 심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그것을 보여드리겠지만 최소한 세 벽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중간에 또 큰 나무도 있고 하니까 법면은 한 네 벽, 다섯 벽 정도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과다식재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다음 번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것도 역시 수영강 맞은 편 쪽인데 이 나무들이 몇 년 동안 성장하고 나면 지금 서로 부대끼고 있거든요. 다음 사진을 또 한번 보시면 이것 노포동 사진인데 저 나무들 지금 서로 생육장애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 사진을 또 보시면 저 가운데 있는 나무가 어떻게 뻗어나갈 데가 없어서 밑으로 저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쏠려있습니다. 앞으로.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애처로웠거든요. 이렇게 너무 나무를... 나무하고 나무의 간격이 기본적으로 정해져있고 그것대로 심으시는 것은 아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빽빽하게 심다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나무를 많이 심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제가 생각하는 강변조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하면 다음 동영상을 잠시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현장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한 바로 앞쪽 수영강 상류 오른쪽이거든요. 양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인데, 기존의 석축을 밑에 쌓고 맨 위에 가로수벽이 있는 그러니까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된 상태의 강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아까 세 벽, 네 벽, 다섯 벽으로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놓으셨던 그 부분에 가보니까 갈대가 있고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위원님 해설을 좀 해주시죠.
희원
방희원위원
아니 보시고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멈춰주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강변 정비는 이 정도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부담스럽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벽 있고 그다음에 잔디나 갈대나 코스모스나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 있고 이 정도로 강변을 정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 현장에 가보면서 혹시 이 부분을 다 뜯어내고 여기다가 또 몇 벽으로 혹시 심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이 정도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들여 가지고 나무를 가득 심고 또 하자발생해서 또 보수하고 그런 반복하지 마시고 나무를 적당하게 심는 것이 저는 훨씬 자연스럽고 보기에도 편안한 강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강 상류 홍법사 쪽 1차, 2차부분에 지금 당초 초창기 조성은 저렇게 울창 또는 밀식된 상태는 아닙니다. 2년간 자라서 저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조성당시보다 저렇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비배관리를 충실히 했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목이라는 것은 일반 무생물이나 이런 고정물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정도 해주고 병충해 방지도 해주고 제초도 해주고 비료도 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자라는 것이고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밀생됐다는 것은 저희가 전정을 제때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보기 좋게 하려면 전정을 하기 위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할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관리가 안 되어서 사실은 저렇게 밀생된 것처럼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이지 정말 고급정원에 그런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하는 인력만 배치되면 아름답다 정말 ‘야 여기 참 잘 되어 있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건비 부족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저렇게 되어있는 자연 상태로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좀 다른 것이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저 상태는 조금 새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도시숲 사업비를 이미 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4년도에는 맞은 편 홍법사 쪽에도 조성을 할 것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여기 현장도 사업대상지...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계획에 여기가...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가내시된 사항이라서...
희원
방희원위원
아 그래서 여기 안 되어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가내시된 사항을...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를 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업이 없기에.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가내시된 사항이라서...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계획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었거든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 자료에 올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희원
방희원위원
아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저 현장도 사업대상지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저런 상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기다가 불필요하게 나무를 세 겹, 네 겹씩 심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2차까지 사업한 곳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사실 그쪽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나 무슨 반송의 우아한 자태 이것을 감상할만한 사람들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의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적합한 맞는 말씀이신데 그 홍법사 그 구석에는 사실 사람들 거의 안다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그 정도로만 했어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곳은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 다니는 곳인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구조물 하지 말라고 아주 강조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능한 한 자연대로 놔두고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너무 많이 심고 또 그것 관리한다고 돈 들고 그것은 좀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과장님 저 사업 진행할 때 반드시 방희원 위원님하고 의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저는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해왔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오륜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이관을 받아서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향후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구 오륜동사를 재산관리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유는 저희 지금 양묘장에 운영되고 있는 자재창고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 오륜동 청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비어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양묘장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2012년 9월20일부로 기재부 소관... 지금 저희 양묘장 부지가 기재부 땅인데 거기서 재산관리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는 바람에 자산관리공사에서 2013년도 7월달에 변상금 부과 및 대부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하는 중에 대부료는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1000분의 25 그러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1년 곱하기 1000분의 25를 적용을 하면 한1,500에서 1,7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그것에 1.2배 되기 때문에 한1,700에서 1,900만원 정도.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통보 받은 시점은 2013년 7월이기 때문에 2012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변상금 부과대상기간이 됩니다.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부 요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농업용으로 할 경우에는 1000분의 10인데 그렇게 되면 한 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안을 하나 내준 것이 그 땅을 우리 구청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땅을 대부를 할 때 최저금액으로 대부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는 시기가 12월달에 지금 저희가 대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조건은 최저금액으로 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양묘장 부지 토지를 임석 양묘장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최저금액으로 대부를 해주겠다는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매수하게 되더라도 한꺼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납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5년 분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5년 분납하게 되면 연이자 2.6%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이 저희 구에서는 행정재산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2013년 12월달에 그 조건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조건으로 대부를 받을 경우에는 구 오륜동 청사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산을 넘기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하시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결론 난 부분은 없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매수관련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산을 매입하는데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 마련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폐허처럼 비어있는 상태가 아쉬워서 전에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런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좀 긴 시간동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빠른 결론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기다림이 좀 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든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내년부터는 그 가닥 잡힌 계획에 따라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다음은 우리 올해 5월에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목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좀 자제를 시키기 위해서 5월 달에 법이 제정되면서 목재업 같은 경우에 벌채업이나 제지업 유통업까지 수입유통업까지 다 등록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11월23일 기준이었는데 우리 금정구 관내에 이 법률에 해당해가지고 등록이 되어야 되는 업체들은 혹시 파악이 되신 것이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등록해야 될 업체의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지금 5월에 제정이 되고 6월까지 유예기간 없이 바로 등록을 6월 달까지 하라고 그러고 향후로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11월23일까지 등록이 다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등록이 안 되어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희 관내에 마을기업으로 있는 목공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우다다 목공소라고 있는데 이 목공소 같은 경우도 이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현재 지금 23일까지 등록시한이었는데 등록시한 내에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업을 하고 있는 목공소에 가해지는 제재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재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11월23일까지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 등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의 방침을 들어봤을 때는 일단 이 부분이 5월24일 개정되어서 11월23일까지 6개월 동안 기간을 주면서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등록기간도 사실은 저희가 10월10일 날 각동에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10월10일 날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10월20일 날 촉구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너무 촉박한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검토하는 부분도 처음부터 바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재보다는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해가지고 좀 더 완화된 사항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아마 무조건 제재를 한다고 해서 다 효율적인 법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부분을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은 목재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월24일에 법률을 제정을 하고 11월23일까지 등록을 해서 목재를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재를 사용하게 하자라고 해서 등록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선 보니까 제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1종, 3종, 4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입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14년 5월까지. 2종 같은 경우는 15년 5월까지 6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의 기한이 있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과장님께서 전혀 업체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법률이 5월달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그 6개월간의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하고 홍보에 노력은 했지만 저희 10월달에 공고하고 11월달에 또 한번 더 Q&A해가지고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답변 자체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시고 홍보에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되어야 될 업체에 대한 파악조차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우선 업무집행을 하시면서 조금 간과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유예기간 안에 어떻게든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어서 이제 그 업을 영위하시는데 불편함이나 어떤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자치센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많은 자치센터에 도움을 구하든 직접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든 이 부분은 향후에 내년에 이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올라오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관내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속개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어린이공원 보면요. 놀이시설이 있는 데는 있고 또 없는 데는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할 경우에 예산부분이 최우선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인 경우에는 보통 최소 1,500만원에서 3,000만원, 4,000만원 비싼 것은 사실은 명품 놀이시설은 5억까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소나 이런 부분은 가격이 얼마 안하지만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가지고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조합놀이대나 이런 것이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없는 부분은 그런 예산부분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좁아서 설치 안 되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요. 일단 예산 부분이 최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것이 보면 공수물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설치년도가 91년도인데 벌써 한 22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해달라고 주민들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수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이 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어있고, 그다음에 조성된 지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목이 아주 울창하게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보다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아직까지는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은 발생은 안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우리 금정구는 6군데 정도가 놀이시설이 없는데 그에 대한 민원은 없네요? 해달라는 민원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그리고 여기 쌈지공원 보면 소요 예산이 매년마다 이렇게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획일적으로. 작년에 봐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책정되어있고 올해도 보니까 또 100,100,100, 200 되어있는데 그것은 매년 그렇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모양이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사후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초 작업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공원에 청소하고 그런 부분이지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월6일인가 보니까 국제신문에 ‘울산, 경남에 재선충 쓰나미’ 해가지고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우리 금정구도 양산하고 인접구인데 우리 금정구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봄 부터 지금 현재까지 봄에는 5월에서 7월까지는 항공방제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재해저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범어사 뒤편 양산 경계 쪽으로. 그다음에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는 나무주사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1, 2월 달에 시행을 했지만 2014년도 상반기에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 4월 이후부터 재선충이 발생 안 해가지고 2012년에 청정예비지역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 이후에 2년 동안 재선충이 발생을 안 하면 청정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예찰단이라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양산지역에서 방제를 좀 미흡하게 했는지 양산 경계 부분에서 31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료채취해서 의뢰를 해보니까 전부다 감염목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 집중 선재 방제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에는 고사목은 있지만 그것이 재선충 발생목으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인접 구군에서 그러니까 양산시하고 기장군 쪽에서 한번씩 이렇게 그 부분이 재선충이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제단으로 하여금 발생 즉시 그 주변을 일대를 완전히 제벌을 해가지고 방제작업을 완벽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옆에서 자꾸 병충해라는 것이 하늘소가 날아와서 하다보니까 막는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발생 즉시 제거하는 작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어디입니까? 김해인가 대동 쪽에 가보니까 산이 무슨 단풍나무 같이 소나무가 전부 다 고사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이 우리 금정구에 영향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대동 쪽에 그 정도 있으면 우리 금정에는 별 영향은 없습니까? 우리 금정산이라든지 그쪽에.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다행인 것이 하늘소의 비거리가 한 200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쪽 편에는 낙동강도 있고 김해 쪽에서 오려고 하면 낙동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염려는 안 되는데요. 양산 쪽이 동면 쪽이 저희 구하고 접해있다 보니까 부산CC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CC 주변은 완전 방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양산 쪽에 아직 방제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수시로 예찰을 하고 발생 즉시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방금 서진국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가지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구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방제 작업을 잘하셔가지고 관내 안으로 더 확산 안 되게 벌목을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장전동 쪽에 곰솔림이라고 아십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장전동 부산대 뒤편에...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2012년도에 부산 발전연구원에서 천연림 우량 수목단지 해가지고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던데 지금 우리 매년 숲 가꾸기 사업이나 재선충, 재선충은 방제가 잘되고 있으니까 숲 가꾸기 사업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용역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쪽 부분은 어떻게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까? 장전동 그쪽으로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 부분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병충해는 밀생된 부분에서 바람이 안통하고 햇빛이 차단되고 했을 때 병충해가 만발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금정산 자락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벌채를 할 경우에 환경단체의 반발이 너무 거세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갖다가 일부 정리를 하고 싶어도 금정산보존회라든지 금정산지킴이연대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너무 반발을 해가지고 대상에 포함을 못시키고요. 단지 시에서 우량림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지금 그 부분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량림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발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밀생이 되다보니까 나무의 크기만 크고 길이만 높고 직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직경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풍해 같은 것 바람이 불고 그러면 쓰러질 수 있지 않느냐 이 나무들이 전부 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보고서에도. 그렇다면 나중에 재해예방 차원에서라도 환경단체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기도 가꿔주고 상층목도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는 벌목을 해줘야지 밑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자라면서 직경도 굵어지고 탄탄하게 뿌리를 뻗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그냥 놔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좀더 면밀하게 이런 조사보고서나 어떤 연구용역 같은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충분히 설명하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여기도 벌목도 해야 되고 가꾸어줘야 될 장소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환경단체나 금정산지킴이연대 등 사회단체에 저희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우량소나무 림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범어사 상행길이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잘된 데크로 소개한 예 중의 하나였는데 그 걷고 싶은 길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혹시 이 하행길에도 무슨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는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행길 보다는 사실은 상행길 중에 경동아파트 주민 그러니까 경동아파트에서 시작되는 지금 현재 상행길 시작되는 그 부분까지가 사실은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위험한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몇 번 요청을 했지만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안되고, 일단 하행길 쪽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다른 계획은 수립된 것은 없고요. 상행길에 먼저 지금 미 개설된 부분이 먼저 우선 개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나면 하행길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부산외대 남산동 캠퍼스 이전 관련 종합지원계획에 보면 금정산 둘레길 등산로 정비 건축과 공원녹지과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주로 하실까요? 제가 그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금정산 둘레 등산로 정비는 저희 부서에서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은 관리가 다 되어있고 지금 둘레길은 조성이 다 되어있는 상태고...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건축과 행감 때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영민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건설과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봉원 건설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로써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의 구축과 함께 다양한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직원들 모두가 합심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항상 되짚어보게 됩니다.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1년4개월이 되어 어느 정도 지역 사정과 소관업무 파악은 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하고 연구와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예, 선동상현마을 기장경계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0년도 2월에 1차 공사 준공하셨고 2010년도 12월에 2차 공사해서 280m 2012년도 4월에 3차 430m 2013년도 4월에 4차공사해서 300m 하셨습니다.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2013년 올해 4월부터 해서 지금 5차 300m시행하고 계시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11억 예산 맞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11억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4년에도 예산이 일부 반영 되어있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1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1억 반영하고 있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11억이면 약 300m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120억짜리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총 투입된 예산이 47억6,700만원이고 만약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을 한다면 58억6,7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전체 다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시는지 혹시 예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사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 지금 이 자리에서 대안을 해법이라도 좀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예상기간이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시는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몇 년도까지 라고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내년부터 지금 남은 금액이 9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차 구간에 이어서 6차 해가지고 기장군 경계까지 약 610m정도는 지금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나머지 선동교 확장에 52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1차 기장군 경계까지 40억을 먼저 투입하고요. 선동교 확장을 하는 데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가지고 국비를 단기간에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 이때까지도 사업을 단계별로 잘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국비가 안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내년도까지 총사업비 58억6,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1억6,000만원 투입됐거든요. 사실은 6년간 51억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제 40억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40억이 사실은 이렇게 대비해 본다면 적어도 4～5년 국비 내려오는 지금 추세를 볼 때 그렇죠? 4～5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을 앞으로 4～5년 더 걸리면 약 10년간 이 도로를 닦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일단 기장군까지 연결하는 것은 기장도 지금 44억이 남아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기장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2015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장도 어렵습니다. 내년에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던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기장군은 2013년도에는 아예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14년에는 기장군비로 5억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는 한 40억 정도가 기장도 남는데요. 이중에 시비로 한 20억 확보하겠다 나머지는 기타로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던데 사실은 이 도로의 문제는 이전 구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상현마을하고 기장 경계부터 그 다음부터 지금 가보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가 안 닦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가 아무리 닦아봐야 기장이 안 닦으면 이 도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단계 단계별로 되고 특히 기장 쪽 같은 경우에는 터만 닦아놓고 경계석만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경계 부분이 다 마모가 되거나 중간 중간 도로를 닦았다가 또 안 닦았다가 닦았다가 안 닦았다 이것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쭉 걸어봤는데 자전거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도로는. 이래가지고 도로 쓸 수도 안 쓸 수 없는 도로 이것 얼마짜리냐고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구의 잘못도 아니고 기장군 잘못도 아니지만 120억짜리 140억짜리도로를 사실은 120억 해봐야 앞부분은 관계가 없으니까 이 뒤에만 하더라도 거의 70, 80억 되는 도로를 닦으면서 10년간 쓰지도 못하는 도로를 이렇게 닦는다는 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도 답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업무를 해오시면서 이런 것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국비 지원 받는 것이 저희들이 매칭이거든요. 저희들이 구에서 10%하고 국비로 90%를 부담을 하는데요. 이것이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일 프로젝트 중에서도 저희 선동마을 이쪽이 금액이 가장 큽니다. 금액은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도로개설이 되다보니까 좀 사업비는 많이 들고 하여튼 남은 기간이 좀 많아 보이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가지고 1년에 한 20억 받아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기장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구 관할 구간만 닦아서 해결될 것은 아니고 기장도 같이 가줘야지 이 도로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기장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 긴밀하게 되고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기장하고 아직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회의한 것은 없고요. 전화통화는 좀 여러 번 했습니다. 했고 기장이 이제 사실은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2012년까지 예산이 확보되다가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기장은 국비가 아니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쪽에는 군이기 때문에 군 쪽으로 또 국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못하겠는데요... 아 전액 군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비가 일부 들어갔고 나머지는 군비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전액 군비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전액 군비입니까? 자료 제가 받은 것에는 시비가 18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오던데...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이잖아요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사가 계속 방치되면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포장되지 않은 마사길이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오염 물질이 거기 가보시면 인근 소하천이 뿌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장군 쪽 들어가 보시면 이것이 다 금정구로 흘러들어오는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먼지나 오염물질들이 다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또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기장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장이 만약에 자기들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경계석 이런 것을 놓을 것이 아니라 일단은 도로가 차가 통행할 수 있게 도로부터 좀 먼저 닦고 지면이라도 좀 고르고 포장이라도 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계석을 쌓는다든지 인도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가로등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차후에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공사 중에 통행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기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금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과장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지역에 공사장에 오염 물질들이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나 이것이 법적으로 제가 이것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지를 좀 검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것을 작년 2012년도 2013년도 2년간 쭉 훑어보면서 우리 건설과하고 문화공보과 기획감사실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수발대장을 요구했더니 여섯 박스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을 해놓고 제가 주신 성의 때문에 다 봤습니다. 어떻게든 다 봤고요. 그리고 그 자료가 이것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지만 사실은 그것을 준비하시는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죄송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어쨌든 응해주신 우리 건설과 외 다른 2개 부서의 직원 분들께 죄송하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앞으로 자료 요구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연구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살펴보면서 죄송한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수없이 많은 자료를 봐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선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뭐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자면 2011년 9월에 금정산성 일원 문화관광 기반조성 주차장 등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가장 먼저 입니다. 그 이후에 2011년 10월에 금정산상 일원 다목적관광 테마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게시판에 공개된 자료에 보면 금정산성 산성유원지 조성계획이라고도 보고가 되어있고요. 2012년 12월에는 산성유원지 조성계획변경수립 용역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오면 금정산성 일원 다목적 테마 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고요. 2013년 6월에 우리 금정구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자료에는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명칭이 네 번 이상 바뀐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그다음에 관광테마를 해볼까 그다음에 유원지를 만들까 테마공원을 만들까 하다가 결국 다목적광장으로 온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이전에 테마 들어가는 그 사업 명으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발주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테마라는 말을 안 넣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마라는 것을 뺏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설과에서는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원래는 금정산성 일원 다목적테마공원사업에서 부산시 발주계획 심의과정에서 테마가 안 좋다고 해서 빼시고 공원을 광장으로 바꾼 것이다.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때 발주계획 심의할 때에 이것이 광장하고 주차장이 주 그것인데 테마라는 그 테마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테마라고 하고 이야기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사업명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테마를 빼게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명이 건설과에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바뀐 이유는 처음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을 했어요. 이 안에 뭐도 넣고 뭐도 넣고 시작하다가 결국은 광장 주차장으로 정리가 되면서 사업명이 바뀐 것이거든요. 사실 그 말씀을 일단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대상지 면적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냐라는 문제인데요. 2011년도 가칭 금정산성 일원 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보고자료는 면적이 1만9,000 2012년2월 타당성 조사보고서에는 면적이 2만3,490 2012년7월 산성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안 자료에는 4만9,312 2012년10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하는 환경성 검토자료에는 3만9,459로 축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만9,000으로 시작했다가 2만3,490으로 갔다가 4만9,312로 갔다가 3만9,459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애초 계획에서 타당성 조사까지 2만여㎡였던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2012년7월에 산성유원지 조성계획안 자료에는 4만9,312㎡인데요. 그해 10월 불과 3개월 뒤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환경성 검토 자료에는 3만9,459로 축소 되어있거든요. 약 1만㎡평방미터가 축소되어있습니다. 사실은 7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렇게 면적이 1만㎡나 축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산성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결정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면적 받은 것은 3만4,945헤배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이 전 과정은 모르고 3만4,945헤배로 일단은 시작하셨다.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 지금 1, 2단계로 분리되어서 시행하고 있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총 사업비는 110억인데 1단계 사업은 49억?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3,500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49억3,500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해야 되지만 이것은 건설과에서 아마 담당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49억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원래는 부산시 재정투융자 심사는 50억부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 110억 사업인데 원래는 부산시 재정투융자 사업을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49억으로 잘라서 부산시 심사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일단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49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49억에 관련한 이 사업의 확보예산. 예산확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이미 보상 일부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32억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2억 확보되어있는데 32억 중에 시비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시비가 21억.
인영
박인영위원
32억 중에 시비가 21억... 구비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구비가 1억이고 국비 특별교부세가 5억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32억이 나오지 않는데요? 시비가 21억이고 구비가 1억 국비가 5억이면...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아 구비가 6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비가 6억?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내년도에 이것이 지금 시비 확보된 사항이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자자보로 5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자보 우리 김기범 의원님 자자보 5억밖에 지금 없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총 32억 확보됐다고 하셨으니까 32억에서 5억 더하면 37억 아닙니까? 그런데 49억짜리사업이 37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회 추경에 구비를 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특별교부금 10억을 저희들이 12월까지 금년 말까지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5억이 확보될 예정이죠. 추가로요.
인영
박인영위원
2회 추경이 구비 5억 그리고 2013년도 올해 말까지 시비 특별교부금 10억, 이 10억은 범어사 상마주차장 잔액을 다시 교부받는 그 10억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범어사는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이 10억은 지금 뭐...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시장님 포괄 사업비 받아오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거의 다됐는데 지금 시장님 포괄사업비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도가 다 되었는데...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도 마지막에 좀 지원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10억.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못 받으면 1월 달에라도 받아와야죠. 내년에라도요.
인영
박인영위원
결국은 확보를 다 못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사실은 2차 추경에 구비 5억도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사실은 그것은 확보가 안 된 예산이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정을 49억3,500으로 해놨지만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장 물건을 아직 100%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공사비의 발주금액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총 110억짜리 사업이고 1단계 49억짜리 사업인데요. 이 시비 21억 중에서 사실은 이것이 다 이 사업에 21억이 아니고 2012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나온 상사업비 1억 그리고 특별교부세 5억은 이제 우리 김세연 의원님께서 아마 확보해 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5억도 자자보 5억이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원래는 구비가 없이 국시비로 하겠다는 사업에서 구비 이미 6억 들어가 있고 2회 추경에서 구비 5억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시비 특별교부금 10억이 안될 경우에 시비 계속 받을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면 구비 투입되어야 될지도 모르는 사업... 지금 이미 구비가 11억이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글쎄 재원 조달방법이 구비를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하여간 시비를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비가 안 될 경우에는 구비투자까지 고려한다는 자료는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기획감사실에 따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예산을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국비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교부금은 5억은 김세연 의원께서 특별히 갖고 오신 것이 기 때문에 그 외에 사업의 타당성으로 지금 예산확보는 안 되고 있고 시에도 사업의 타당성으로는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특별히 주시거나 아니면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거나 자자보거나 이렇게 당겨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되고 있는 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2년 2월에 개최된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성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수립용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안가지고 계시죠? 혹시 갖고 계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안 갖고 계십니까? 이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분야, 환경 분야, 토지분야, 구조분야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 분야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수질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구조분야에서는 유원지 조성의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연훼손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함’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사전심의의견서에 건설기술심의위원 김경활 위원께서는 유원지 조성계획의 세부지침으로 기본 구상항목에 비용편익분석을 반드시 추가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의 투입대비 기대효과 경제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보라는 합리적인 주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2월입니다. 이 당시가. 그래서 이 산성유원지 조성사업 지금은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죠. 이 조성사업의 BC비율 비용편익분석비율 얼마입니까? 비용편익분석 하셨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경제성 분석은 제가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제가 사실은 저의 짧은 식견으로 산성유원지 조성계획 타당성 조사보고서 그리고 2010년 10월에 제출된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보고서까지 제가 다 훑어봤는데 사실 비용편익분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비용편익분석 혹시 제가 찾지 못한 자료에 있거나...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수행할 적에는 하여간 그 앞에 타당성 조사할 때는...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앞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한 것이 없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벌써...
인영
박인영위원
이미 다 결정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산성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공사비가 좀 많이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좀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경제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런 문제는 시기적으로는 좀...
인영
박인영위원
그전 단계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죠.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문화공보과에 타당성 조사할 때 비용편익분석 했는지 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제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은 안했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금정산 중턱에 주차장을 49억 정도 들여서 만들면서 결국은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나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이 없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최송현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자연환경에서 동물성 조사 포함하라고 했는데 동물성 조사 우리 했습니까? 동물성 조사 안한 것 같거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인영
박인영위원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자료 한번 검토해보시고 천성산 같은 경우에는 도룡뇽 때문에 수년간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천성산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성 검토를 한다든지...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업규모가 작지 않고요. 110억짜리 사업이고 총 면적이 3만9000이었죠. 사업규모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정산은 천성산 그때 우리가 터널을 뚫을 때 금정산에 대해서 동물성 조사를 했는데 금정산에 보호해야 될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 당시의 조사결과가 그것이 사실은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했어야 되는 사업... 저는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추가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잠깐만요. 이 사업의 아까 총 예산이 49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2013년10월에 제출된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보고서 이 자료입니다. 335페이지 소요사업비가 나옵니다. 공사비 32억 보상비 28억3,000 설계용역 1억5,000 문화재 발굴조사 8,000 총 62억6,700만원으로 나오거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49억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49억은 유원지 조성계획 할 때 완전 개략적인 추정사업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정확한 금액은 62억인 거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62억입니다. 여기는.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는 49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예산상에 그렇지만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총 62억6,700만원 63억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전에도 2013년 7월에 나온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보고 녹지심의 제출된 자료에 봐도 그 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51억3,000으로 나왔었고요. 최종 실시설계가 나오니까 62억6,7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63억짜리 사업입니다. 1단계. 그렇죠? 그래서 총 사업비 63억 지금 확보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49억이 아니라.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렇죠. 그것은 실시설계대로 다할 것 같으면 63억이 필요한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63억이 필요한 겁니다. 63억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32억 확보하고 있고 올해 2회 추경에서 구비로 5억 그리고 내년에 자자보로 5억 그리고 시비로 특별히 10억 더 한다고 해도 20억 밖에 더 안 되는데 63억이면 다시 12～3억이 또 부족하거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 했을 때 사업비가 개략적인 사업비의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기본설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리스크가 한 30에서 40%까지도 가고요. 실시설계 했을 때는 그것은 많으면 20%까지 가지만 거의 10%대까지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 했을 때 좀 적게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저 마스터플랜 49억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는 기준 금액이 5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억으로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이 63억짜리 사업이라면 부산시 재정투융자심사 받아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사업을 보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건설과에 지적할 부분이 아니라서 건설과에 지적할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부터 63억짜리 사업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하셨죠? 2013년8월에 제출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3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지가 3만9,459헤베로 되어있는데 4페이지에 지도에 따르는 과업대상지가 보면 이것이 3만9,459헤베는 전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단계 사업은 1만9,000정도 되죠? 1만9,0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보고 4페이지 보시면 1단계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한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이것이 1단계만 했습니까? 아니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1단계, 2단계 3만9,459헤베 다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1, 2단계를 다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는 1단계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전체적으로 다한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한 것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과업대상지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도에 지금 1단계만 과업대상지라고 칠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글쎄 저는 전체적으로 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문화재지표조사도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재해가 1단계만 나오고 2단계는 안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1, 2단계 총 사업으로 봐서 다해야 되는 것이 맞는 데 과업대상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은 뒤에 나오는... 제가 이것을 사실은 면밀히 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바웃으로 봤지만, 1단계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위치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지도만 잘못됐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야지 맞는 것이겠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확인하셔서 지도가 잘못된 것인지 이 전체 사업 재해영향성검토서가 1단계만 된 것인지 검토해보시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따로 한번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2년 10월에 이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 여러 과와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환경정책과에서는 해당 사업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인지 여부 그리고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주문을 했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므로 사업 승인 시에는 부산시 환경정책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요? 아니면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인가요? 소규모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소규모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므로 부산시 환경정책과와 협의하셨나요? 2012년10월에 부산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한 공문 확인해보시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에 협의해가지고 부담금 있으면 저희들이 납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협의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 지표조사사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실시하셨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보고서 87, 88페이지 보시면요. 이 지역은 삼국시대 분묘 또는 고려, 조선시대 건물지 생산유구 등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 따로 제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 관련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러면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는 지금 제출되어있겠네요? 그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 한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2012년10월에 이 본사업과 관련해서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제출된 의견을 보면 이 계획지역은 대천천 상류지역으로 하천수질이 매우 양호함으로 하천의 자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천 내 친수공간조성 및 인위적인 시설물의 설치는 지양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이 자료입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요. 236페이지를 보시면 친수시설계획 하도 내 친수시설 그러니까 소 여울을 도입해서 하천의 접근성 및 활용도가 증진되도록 계획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는 하천 내 친수공간이나 인위적 시설물의 설치는 지양하라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실시설계에 친수시설계획 해서 소하고 여울을 만들고 징검다리를 만들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의견하고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친수시설은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려지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한의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대천천 상류 쪽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은 구거라고 할 수도 있고 소하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은 현장에서 나오는 자연성을 가지고 친 환경 쪽으로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의견을 제출하신 취지는 이것이 사실 대천천 상류지역이고 굉장히 수질이 맑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천 내에 친수공간 만들지 마라는 것입니다. 소 여울 만들지 마라는 것이고 징검다리 이런 것 만들지 마라는 것이고 인위적인 시설물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만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수시설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야 된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를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자료 지금 혹시 안가지고 계시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원본이라서. 여기 보면 용역 과업명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고요. 면적 1만8,941헤베이고 용역기간이 2013년 3월14일부터 2013년 9월4일까지인데 과업 중지가 되어있어요. 왜 과업 중지가 되었는지 혹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과업 중지는 저희들이 기술심의를 신청하게 되면요. 심의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과업 중지를 하게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과업 중지했다가 다시 또 과업을 계속...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최종 저희들이 심의 끝나고
인영
박인영위원
하시는 거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끝나고 나면 중지 해제를 하게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그 같은 자료입니다. 건설 및 실시 같은 자료인데요. 12페이지에 보시면 토목설계 정지계획 평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하천이고요. 그렇죠? 이쪽, 이쪽, 이쪽 경사도를 보시면 경사도가 최대 32.3%부터 26.9%, 29.6%로 해서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그렇죠? 광장으로 보기에는 가파른 경사도이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현장에서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밭이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지로 경사를 하면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3년7월에 녹지심의를 위해서 제출한... 자료 14페이지. 이 사업의 주요구간의 단면 상세도입니다. 이 단면상세도를 보시면요. 이 하천과 위의 주차장 부지 사이에 RC옹벽을 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 RC옹벽이 하천이 31.81이고 이 위에가 327이기 때문에 약 9m 옹벽이 쳐지게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은 산성이고 바로 옆에 하천이고 이런 데 9m의 옹벽이 쳐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건물 한 2, 3층 높이가 될 텐데 한 2층 높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보기 싫은 구조물이 아닐까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녹지 심의할 그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기본 설계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녹지심의하고 나서...
인영
박인영위원
바꿨나요? 이것이 2013년 7월 달 녹지심의 때 제출된 자료거든요.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수정을...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 뒤에 부분을 전부 다 높다고 해가지고 전문가들 기술자문을 저희들이 또 구청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옹벽도 설치를 안 하고 자연석으로 쌓는 것 하고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높이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높이를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경사도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렇죠. 위의 상부하고 하부의 단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단차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단차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이든 자연석이든 어쨌든 이 단차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이쪽 위하고 아래하고 경사를 더 뒀습니다. 구배를 주기 때문에. 광장도 구배를 주고 주차장도 구배를 주고.
인영
박인영위원
결국은 구배를 줬다는 말씀은 이렇게 깎는다는 말씀인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렇죠. 예, 구배를 주면서 높이를 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 최종 설계보고서에서 그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따로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수정하셨는지 저한테 좀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당시 녹지심의자료 수정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이 대상지는 수정이 안 되었을 것 같고요. 6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이것이 1단계 구간이다. 그렇죠? 노랗게 칠해진 데가 아마 1단계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옆에는 다 족구장이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단계...
인영
박인영위원
2단계 사업지역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 사업만 해도 63억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안정적으로 추진 될 것인가도 좀 의문입니다만 1단계를 어떻게 어떻게 몇 년간 된다고 하더라도 2단계는 사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예산확보 상 현 단계로 봐서는. 이것이 국비나 시비 협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1단계에 주차장하고 광장을 만들어 놔봐야 옆에는 보시다시피 다 족구장입니다. 굉장히 주변 환경하고 부조화를 이룬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은 공원하고 주차장이고 나머지는 다 족구장인데 이것이 물론 2단계 사업에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2단계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 하세월인데 이것이 굉장히 주변 환경하고 부조화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2단계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2단계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단계를 빨리하도록 대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1단계 63억부터 확보를 일단 하셔야지 사업이 추진이 되지 1단계 63억도 지금 확보가 제가 볼 때는 구비를 지금 이미 6억, 5억하면 11억이 올해 안으로도 투입이 되고 구비 10억, 20억 더 안 들어가면 답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가 금정산성 중턱에 주차장과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비를 10억, 20억을 써가면서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들었고요. 작년 2012년 12월에 이 사업의 용역보고가 이루어지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각 언론사에서 일제히 이 사업을 비난했습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에서는 사설을 통해서 금정구가 금정산 중턱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했고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을 여러 차례 검토를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시비에서 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아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가. 금정산 중턱에 우리가 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애초에 처음부터 한 것처럼 캠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이 들었거든요. 2012년 12월27일 국제신문 기사입니다. 금정구청 측은 한해 평균 금정산성 방문객이 260만 명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주차장이 없어서 시민불편이 많았고 막걸리 축제 등 문화행사가 열릴 때 마다 장소 마련을 위해 고민을 했다며 이 유원지가 조성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또 산성유원지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연 친화형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정산은 그자체로 생태입니다. 부산시는 금정산 보호를 위해 휴식연제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친화를 부르짖어도 일단 손을 대면 그곳은 그 순간부터 자연이 아니라 인공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한다고요? 2～3년도 못가서 주차 공간 또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시와 금정구청이 금정산을 아낀다면 사람들의 편의성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연을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처음에 10억으로 시작되어서 결국은 1단계 49억으로 갔다가 그리고 사업 명을 중간에 5차례나 바꾸고 현재 63억이나 되는 예산 중에 31억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50억 이상이면 부산시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9억으로 잘라서 투융자심사를 피하고 그리고 부산시의 여러 부서 그리고 낙동강환경유역청 이런 관계기관들이 여러 가지 우려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그리고 부산시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문화재청이나 산림청 국가기관하고 철저하게 협의해서 국비확보 시작 먼저 하고 사업 시작해라 우리 시비는 어렵다라는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오는 이유를 정말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행하신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 63억 문제 그리고 이 자연환경 훼손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물론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금성산하고 금성동 일원에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리고 앞으로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가 국가 축제로 추진하기 위한 광장 등 기반 시설확보에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유원지 지역입니다. 여기는 광장하고 주차장하는 것은 지정 목적과 부합이 되는 것 같고요. 다목적광장을 개설한다 하면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유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49억3,500보다 63억 정도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63억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단계별로 해가지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 사업을 왜 하는 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하다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회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속개 15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일부 되고 있죠? 완료된 데도 있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몇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100% 완료 됐고요. 그다음에 지장물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농보상은 100% 다했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토지보상은 지금 100% 다했다는 말씀이시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제가 이중에서 금성동에 오래 거주하시고 이미 금성동 주민이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최근 3, 4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해서 한 분들 자료 몇 분만 좀 살펴봤거든요. 682번지 금정구 분이 아닙니다. 사상구에 사시는 분이고요. 88년생입니다. 88년생 23살에 이것을 매입하셨더라고요. 2010년에 매입하셨고요. ㎡당 6만8,376원에 매입해서 2년 만에 16만4,333원에 다시 구청에... 그래서 2.4배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고요. 또 금성동 600번지 됩니다. 이분도 금정구 분이 아니고 연제구 분인데 2004년도에 1㎡ 6만300원에 취득하셔서 이중에 이 분이 산 1,898㎡ 중에서 1,259㎡가 1단계 사업에서 보상이 되었는데요. 1㎡당 16만5,900원 3.6배 그리고 똑같은 분입니다. 다른 600번 다른 번지입니다. 2,959㎡를 2005년에 평당 6만원대해서 다시 평당 16만8,000원대 3.5배 이렇게 시세 차익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뭐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 고민은 다시 이 사업이 이 사업의 이익이 과연 누구에게 가고 있느냐라는 고민이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성동 주민들이 금성동에 여러 가지 관광 편의시설도 좀 들어서야 되고 그리고 산성막걸리 축제를 위해서는 넓은 공간도 필요하고 광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금성동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변하게 버스 한대가 주차하거나 회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이 사업이 이렇게... 사실은 전체적인 체계 없이 진행되는 것과는 좀 별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꼭 이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4배부터 3.6배까지 시세차익을 얻어서 나가는 분들 금정구 분들도 아닌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전체 예산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 진행되기 전에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쥐고 갈 것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단계사업 63억도 확보가 어려운데 2단계는 언제 될지 모르고 1단계 사업만 만약에 한다고 치면 주변에 있는 족구장과 어떻게 어울리게 할 것이냐. 그리고 2단계 사업에 포함되었던 사업내용을 1단계에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쭉 안고 가다가는 이도저도 안되고 돈 만들어가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청컨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라는 답변 안에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좀 좋은 안으로 이왕 만드는 것이라면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좀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범어사 체험 누리길 조성공사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이 사업개요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20억 그러면 올해 1차, 2차 공사...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2차까지 최근에 지난 주 금요일 날 2차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3차, 4차는 내년에?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3차는 내년에 마지막으로 3차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일단 1, 2차 사업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 사업의 공사기간 1차 사업 공사기간이 2월4일부터 6월3일까지 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6월3일까지이고 두 번째 다음 사진을 보면 공사기간이 25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25일로 연장이 된 것 보이시죠? 과장님.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우선 공사가 연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왜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관급 공사들은 항상 공사기간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연장되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고 과장님께서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날씨 변화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그렇다면 공사의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공사가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알려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숫자를 살짝 바꾸시는 방법으로 밖에 주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는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는 미처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린 것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런데 사실 저렇게 숫자를 바꾸면 주민들이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24일, 25일 이렇게 일일이 다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세세한 숫자는 몰라도 ‘어 공사가 끝날 때가 됐는데 끝난다고 안했나 아직도 하네’ 이 정도 생각은 갖고 지나다니십니다. 그래서 좀더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일단 공사가 왜 연장이 된 겁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추가 공정이 늘어나서 연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추가공정은 무엇이었나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거기까지는 기억이...
희원
방희원위원
땅을 파보니까 밑에서 쓰레기가 나왔다든지 옮겨야 되는 지반이 있었다든지 비가 왔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죠? 이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었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롯데 인베스아파트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이요.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공원녹지과나 주로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작년에 과장님의 그런 답변을 듣고 사실은 저희가 공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임박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마음 한켠에서 그래도 공사를 해놓고 주민들이 좀 신뢰할만한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공사는 과연 불가능 한 건지?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의 공사 하나하고 우리 건설과의 공사 하나의 과정을 좀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공사가 늦었냐하면 석축 있지 않습니까. 석축을 쌓다가 다시 뒤로 물리는 공사를 또 두 번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단단히 안하고 석축공사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지금 완공이 6월25일인데도 불구하고 10월말 11월초에 또 다시 그 바닥을 중장비가 와서 이렇게 뜯어내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자꾸만 이렇게 시멘트를 포장을 뜯고 다시 한다거나 석축을 다시 또 뒤로 물린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보거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계단부분이요. 그것이 저희들이 108계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전면 개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에서 기존 도로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계단만 개수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돌을 저희들이 새로운 돌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더라고요. 그것이 옛날부터 범어사에 설치한 돌인데 그 부분을 왜 그것을 버리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출했던 것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공사 중에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공사를 다시 하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입구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사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앞쪽으로 이렇게 놨는데 괜찮다고 해놓고 다시 또 뒤로 하라고 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이 아니더라도 공사를 두 번하는 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초 처음부터 계획을 탄탄히 세우시면 한 번에 공사를 끝내면 공사가 이렇게 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진을 보시면 이 앞부분에 있는 안내 간판은 철거를 하셨고 뒷부분에 안내판 두 개 있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거기서 여기까지 한 30m나 될까요. 지금 안내판이 또 두 개있죠? 그 다음에 이 108계단을 올라가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또 누리길 안내판이 또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한 30m쯤 가면 범어사 안내판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비탈길을 내려가면 다음 사진에 같은 안내판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리를 건너면 다음 사진 이 안내판이 또 있습니다. 처음 입구에서 여기까지 총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0m이거든요. 200m도 안 되는 이곳에 각종 안내판이 8개가 있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글쎄 저것이 작은 것은 방향표시를 저희들이 물론 부산 사람이야 이 지역 사람은 잘 알겠지만 혹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방향을 표시를 좀...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그만 안내판은 조그맣고 디자인도 나름 괜찮기 때문에 그런 모양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맨 입구에 전체적인 그것을 소개하는 것은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죠.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읽어봤는데 그 내용도 특별한 것이 없고, 그다음에 이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조악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이런 안내판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것만 보기 좋게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는 어떤 특별한 갈림길이 있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길이 쫙 나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데, 애교삼아 아까 그 조그만 것들 정도는 좀 있어도 좋은 것 같고요. 이 정도는 명상의 공간 저런 것은 크기도 크고 사실 내용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자연을 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이 부분이 원래 우리 금정 블로그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이 원래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그것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거든요. 과장님 저는 오른쪽에 있는 석축들을 이렇게 콘크리트 벽으로 갖다놓은 것이 과연 개선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 전 모습이 저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내한복판의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거나 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금정산이라는 자연환경 속이라는 독특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시멘트벽은 너무 인공적이고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저 옹벽은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벌써 설치된 부분에 저희들이 표면만 도장을 한 것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방금 전의 사진 보셨지 않습니까? 이 돌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 앞쪽으로 가져가신 거죠? 이 돌을. 입구 쪽에는 새로 석축을 이렇게 보기 좋게 쌓으셨거든요. 그 돌이 여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저 부분은 다리를 건너가지고 좌측 부분에 자연석으로 쌓여있는 상태고요. 조금 전에 아까 옹벽부분은 그 다리를 건너기 전.
희원
방희원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같은 현장입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아닌데요. 지금 바닥이 아까 위원님 이 앞에 사진이요. 이것이 지금 교량이거든요. 여기로 올라가면 범어사로 가는 길이고 여기는 친수공간이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 우측편의 옹벽이 기존 옹벽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도장을 새로 말끔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바닥이 안 미끄럽도록 미끄럼 방지포장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 사진... 아까 여기가 옹벽 있는 부분이고요.
희원
방희원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가 옹벽 있는 부분이에요. 오른쪽이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아닌데요.
희원
방희원위원
지금 현재 오른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과장님.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여기는 계단부분인데요.
희원
방희원위원
지금 계단이 없다니까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현재 계단이 되어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위원님이 자꾸 좀 그거하신 것 같은데... 방향 이것이 지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향이 어디가 됐든지요. 저 옹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멘트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 이외에 나무로 된 저 오른쪽처럼 나무로 한다거나 아니면 돌로 쌓는다거나 제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도심의 어디 무슨 건설 공사하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연의 경관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또 무너지는 여러 가지도 고려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냐는 거죠. 이 콘크리트 벽이 저는 상당히 눈에 거슬린다고 보거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은 여기에 사면보강을 하기 위해서 기존 옛날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벽면만 도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석 쌓기나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이 밑에 바닥에 말입니다. 저것을 3D 페인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아닙니다. 3D페인팅은 아니고 미끄럼방지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이 밑에가 사실은 저는 이것이 색깔이... 다른 사람은 이 색깔을 더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미끄럼방지 목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미끄럽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시멘트바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내려가려면 까치발을 해야 될 정도로 조금 위험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들은 약간 탄성포장이나 아니면 온천천 거기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압길이나 그런 어떤 이 현장과 어울리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들이 탄성포장을 원래 한번 고민해봤거든요. 그래서 탄성포장이 오히려 비가 올 경우에 경사부분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최종 결정해가지고 시공을 해 놓았는데 저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미끄럽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서 넘어지면 무릎 꽤나 다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은 편백림 안에 나무 데크를 조성하신 겁니다.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체육시설도 많이 갖다놓고 나무 데크로 이 편백나무 사이로 나무 데크를 빙 둘러 놓으셨는데 사실 이곳이 청룡동 편백림이 부산시 우량수목지역으로 알려진 곳이거든요.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여기서부터 쭉 편백림이 있는 곳이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상당히 양호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양호한 상태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아까 공원녹지과할 때 우리 박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산시가 이것을 우량수목단지를 조사를 했어요. 12년도에. 그런데 그중에 우리 구에는 청룡동의 편백림하고 장전동의 곰솔림이 해당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 여기 편백림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다. 잘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철망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길을 조성하시면서 입구를 여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고 이렇게 데크를 조성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쉼터조성을 하기 위해서...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 가서 운동도 하고 피톤치드 그것도 맞고 좋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인간이 자연을 누리고 싶은 욕심은 끝이 없다지만 그렇게 철망을 헐어내고 이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냥 그 자체로 보존해두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크를 만드시면서 이 나무들을 너무 꼼꼼하게 에워싸신 것이 저는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나무들한테. 과장님께서 여성의원이라 너무 섬세하게 지적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여유를 좀 두고 할 수 없는지? 오랫동안 잘 크던 나무사이를 저렇게까지 꽁꽁 묶어가면서 나무 데크를 설치해서 인간들이 저 위를 과연 다녀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보십시오. 과장님 저 사이로 식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다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정도의 여유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한테. 그러니까 이 데크 밑으로 밑에 공간이 이렇게 뻥 떨어져가지고 위험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한테도 저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저희도 생장 때문에 틈을 주긴 줬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더 넓게 해준다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1,2차는 이 정도에서 하고요. 그 다음 3차 계획구간이라든지 계획서 같은 것이 다나와 있나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3차는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미방 위쪽인가요? 미방에서 화장실 가는 그 부분이 사업구간인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미방 위쪽에 저희들이 데크로 가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차장 바로 못가서 밑에 보면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차 구간하고 지금 현재 데크한 구간에 누리길이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그런 것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3차, 4차 앞으로도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더 정비를 하실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점은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제가 적었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20억짜리 공사에 주민들은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들어보는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두 차례 공사가 남았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차는 구간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이 다 정해지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미방에서 주차장까지 이르는 그 길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 길을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등산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등산하러 안 오거든요. 그냥 평범한 등산로입니다. 불편함 없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나무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사업구간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거기 김정식 그림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을 조금 정비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하행선을 보면 말입니다. 옛날에 거기 제가 다른 과에서 그 그림비를 몇 개 보여드렸었는데 거기가 사실은 그림비도 많은 문화의 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림비가 많은 곳 중에서 김정식 그림비 있는 데가 제일 공간이 좀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내버려두고 거기 무슨 포장마차 있고 이래가지고 거의 그냥 방치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간주변을 조금 이렇게 데크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데크를 넓게 조성하고 벤치도 놓고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내려서 애들 하고 그림비도 보고 앉아서 좀 쉬다가 또 배고프면 옆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위에 3·1절 유공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의회와 가지고 무슨 기념식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거기서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도 공간들이 있거든요. 역시 그 주변도 조금 넓게 해가지고 정비를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멀쩡한 등산로 위에다가 자꾸 데크 설치하느니 그런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순국기념비라든지 그런 주변들을 조금 다듬어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조금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4차에 반영을 하시든지 해서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의견이니까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남의 의견 주민들의 눈높이가 어떤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셔서 의견을 좀 모아서 추후 사업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8억8,000을 투자하는 3차가 남았습니다. 그 남은 중에 데크 로드도 있고요. 쉼터도 있고 다른 정비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의견도 수렴을 거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현황 보면 최근 3년 동안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 보면 시작점이 금정구가 되어서 최근에는 예전보다 더 많이 동호인 분들이 눈에 띄고 하는데 한 가지 수영강 쪽에 수영강변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정비를 할 때 그 하천 길을 보면 자전거도로만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지금 밑에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만 있고 산책로는 따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상류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상류쪽. 그래서 지금 향후로 그쪽에 더 공사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수영강 쪽에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수영강은 지금 추가로 공사할 것은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온천천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자전거 통행량도 많아지고 도보인원들도 많아 지다보니까 보도하고 보행도로하고 자전거도로 분리해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수영강 상류는 자전거도로는 아니고 산책로로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 쪽은 자전거들을...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자전거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온천천을 비교해 본다면 자전거하고 산책하고 같이 하면 최소 폭이 3m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가운데 선을 못 넣습니다. 사실은. 겸용이라 해가지고 자전거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니는데 단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가지고 색상을 좀 바꿔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행자는 보행자 가는 쪽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그렇게 유도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영강 상류는 자전거도로는 아닙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위반하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은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 보다보면 이 길을 다니다보면 그쪽 길이 워낙 좋다보니까 주로 그 길로 많이 들어가십니다. 많이 들어가시고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보도로 다니시는 분들하고 지금 현재는 산책을 하시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영강 상류 같은 경우는. 그런데 향후로 저기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온천천처럼 보행 인구가 늘어나다보면 분명히 또 자전거 동호인들 하고 부딪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여기도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 자전거 통행을 못하게 막아놓은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행인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로도 수영강 상류 쪽에는 충분한 공간을 미리 우리 건설과 쪽에서 확보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따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 손치더라도 보행환경하고 자전거 통행환경하고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조경이나 가꾸기 위해서 식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식재를 좀 자제하고 지금 현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향후 추이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과장님 수영강 상류 쪽 해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충분히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59페이지 보면 2013년도 1월달 1월초에 들어온 민원 처리사항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조기보상 요청 관련해서 처리결과가 재정여건상 현재 정확한 매수시기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죠.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지금 저희가 2004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일부 개정하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특별회계 왜 설치를 해놓고 예산확보를 못하느냐.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또 과장님도 힘든 답변이지만 똑같은 답변하시는 것이 예산이 열악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자주하시는데 이러다가 또 2004년도에 제정된 이 회계도 장기미설치 특별회계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처럼 이것도 장기미설치 되는 그런 특별회계 조례만 있고 특별회계는 하 세월 만들지 안 만들지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 통감하고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구 재정여건상 예산이 확보되어야 기금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운
박정운위원
2014년도도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신 거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아마 이 특별회계를 저희가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계신 분들은 좀 희망을 가지셨을 거예요. 저런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금이 조성되면 언젠가 우리 시설도 조기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데 그 희망만 심어주고 지금 2004년부터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예산 10원 한 푼 확보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탓은 아니겠습니다. 구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 저희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나 예산을 만드는 그런 예산부서에도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회계 예산도 언젠가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마지막으로 부산외대가 준공단계에 와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지금 거의 다 되었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는 건설 쪽으로 잘 모르다보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 분들의 걱정을 과장님께 하나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부산외대 올라가는 길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다보니까 경사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경사도가 심한데 지금 거기가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그 밑에 경사가 낮은 지역에 사시는 주민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예전보다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에서 우수가 밀어닥치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지 않느냐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건설현장 안으로 저희가 들어 갈수는 없어서 시설파악은 하기가 힘든데 그 도로 건설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우수가 빠지는 시설이라든지 우수가 빠지는 시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경사도를 감안해가지고 한번치고 받아주고 치고 받아주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지? 구멍만 있다 해가지고 그런 높은 경사에서 비가 한 번에 쏟아져서 밀어친다 그러면 지난 번 남산동 밑에 우리 도로변에 물 쌓이듯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이제 준공은 되었지만 그 부분도 한번 가셔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우수에 대한 대비를 했는지 한번은 좀 점검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장을 직접 답사해가지고요. 그 진입도로에 힘받이시설 같은 것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금샘로라든가 그 밑에 지역에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남산동 그쪽 지역들이 전부다 산동네라 하기는 그렇지만 경사도가 많이 있는 동네들이기 때문에 밑에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전보다. 오히려 너무 잘 닦아놓았기 때문에 예전보다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그쪽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옆에 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법적으로 타당한 경작지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무단 경작지인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외대 쪽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던 것이 이전에 그냥 운동장으로 있을 때 그 통로를 통해서 농로로 해가지고 그 경작지로 들어갔었는데 외대가 생기다보니까 자기들이 농로가 사라지게 됐다라고 일부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361페이지 보면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저희한테 적으셨는데 어떻게 협의에 대한 어떤 진전 사항이나 다른 어떤 해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실 외국어대학교 진입로 옆에 보면 주말농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말농장이거든요. 거기가 또 용도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농로를 개설해주고 싶어도 그것이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는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단지 외국어대학교 안에 들어 와가지고 그 진입로에서 주말농장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외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사람이 출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외대에서 협조도 좀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또 공문도 보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당장 어떤 답변이나 준공에 대해서 아직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니까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향후로도 우리가 저렇게 해놓고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전달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외대 준공을 앞두고 주변 민원이나 향후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향후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뭐 재난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수영강 상류 회동천 낚시금지 고시하셨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앞으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도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고요.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식적으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회동천 일대가 낚시명당으로 낚시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금정구에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들이 와가지고 옆에 식당에 와서 매상을 올려준다든지 하면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명소로 알려진다는 것 자체도 좋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낚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지고 라면봉지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먼저 이것을 고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정운 위원께서 질문하시긴 했는데 사실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우리 금정구 쪽에 와서 끊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쭉 계속 연결을 많이 하셨던데 그런 어떤 단절된 그런 부분은 없게 되는 건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어느 하천?
희원
방희원위원
자전거도로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온천천?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렇죠. 온천천 이 부분에서 자전거 타고오시는 분들이 끊겼었잖아요. 길이.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온천천은 지금 금정구청 뒤에 금정교까지가 종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느낀 것이 저도 이 동네에 사니까요. 자전거가 왜 여기서 끊기느냐 그래가지고...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 혼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원래 자전거도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현장조사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두실교까지는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연장을 시켜놨는데 두실교 위쪽으로는 도저히 자전거도로가 할 수 없는 그런 현장 여건이 되어가지고요.
희원
방희원위원
예.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거기서 두실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원
방희원위원
일단 두실교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연결이 좀 된 거네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지금 개통을 아직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 조금 부분적으로 더 공사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희원
방희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한 두개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천 종합 정비공사로 공사명이 되어있는데요. 장전동 지하철역에서 부산대 지하철역까지 온천천 데크 로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에서 한 거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부산시 건설 본부에서 사업시행한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일반적으로 합성목재라고 하는 그 합성목재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한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10년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보통 그러면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한 3년 내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합성목재 자체적으로 불량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저것이 데크가 설치한지 벌써 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초기단계에 합성목재 나올 때 데크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강도가 좋습니다. 지금은 현재 보면 지금 온천천에 새로 설치한 것을 보면 난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 그때 당시 건설 본부에서 했을 때는 초기단계입니다. 그것이 막 합성목재 나올 때이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전동 지하철역에서 부산대 지하철역까지의 데크에서 사실은 주민들께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좀 극성스러운 주민들께서 이 데크 로드를 건드려가지고 사실은 파손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좀 한번 사진을 봐주시면 사진을 좀 몇 개 찍어왔거든요. 이것이 하루에 찍은 것이 아니고 제가 한 두 달에 거쳐가지고 이곳을 지나가면서 쭉 이렇게 제가 봐온 사진인데 이것은 예전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보수를 한 곳이에요. 이렇게 한 두 군데 정도 옛날에 있었는데요. 그 뒤 사진을 조금 봐주세요. 지금 이것이 온천천 데크 로드에 있는 일부 표면에도 나타나고 있는 증상인데요. 저렇게 거의 지금 갈라져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렇게 갈라지다보니까 강직도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제가 조금 밀어보니까 이것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극성스러운 주민들의 어떤 발차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판단해보니까 이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합성목재 자체 재질의 불량의 문제라고 저는 사실은 봤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보시면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제가 두 군데 난간 그런 데는 술 먹고 발차기한 부분이 두 군데가 나왔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런 강직도가 계속 유지되다가 만약에 주민들께서 저녁에 혹시 난간에 기대시다가 낙상사고도 저는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발견 됐을 경우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건설시공회사에서 보통 책임을 지나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저것은 부산시 건설 본부에서 건설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유지관리를 넘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도 3월까지였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15개소를 하자보수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하반기부터 앞으로 나오는 문제를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종성
박종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하자보수 기간에 저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나왔을 건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하셨는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저희들은 특히 난간은 저희들이 잘 몰랐고요. 바닥부분만 차가 타가지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하자보수 시켰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3월달 이전에 이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셨으면 굳이 우리가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도 얼마든지 시공을 한 회사 쪽에 책임을 물릴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를 했는지 저는 사실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 그러면 전면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앞으로 저렇게 조금씩 부서지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보수해 나가는 그런 어떤 형태로 가실 건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전면교체는 지금 사진과 같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진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장전동 지하철역에서 부산대 지하철역까지 그 블록을 제가 쭉 가면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 군데서 지금 발생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떨어져나갈 때마다 임시로 이렇게 땜질하는 식으로 해서 보수를 할 생각이신지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장전교에서 부산대역간에 양쪽 좌우측의 데크 설치 문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대책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도 맞는데 보증기간 안에 사실은 이런 문제를 미리 대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자재 자체가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파악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대처조사를 하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증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이 문제를 다 수리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왜 3월 달 이전에 이것을 한번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그것이 많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가 장전동 지역하고 부곡동 쪽 양 쪽을 이렇게 봤는데 부곡동 지역은 그나마 좀 강직도가 괜찮은 편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부곡동 지역에도 한 곳이 파손이 되어있던데요. 유달리 장전동 지역에서 부산대 지하철역 부분이 저렇게 파손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간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원인도 한번 분석해보고요. 이 부분의 재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그다음에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지만 또 부산시 건설본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재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시공회사에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 맞고, 말씀드린 대로 장전동 지하철역에서 부산대 지하철역까지 데크로드 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면 재시공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렇게 계속 방치하다가는 정말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 지 이렇게 좀 보시고 정확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금샘로 건설현장에 제가 오래전부터 저 컨테이너의 존재가 있어서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저 컨테이너 주인이 누구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저것이 환경추방운동연합회에서 무작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원상회복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고요. 이행을 안 할 때는 고발까지 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설치한 지가 제법 되었죠? 저것이.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었던 것이요. 밑에 생활하수과에 기 점용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점용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리로 쭉 다니면서도.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추방운동연합회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성
박종성위원장
저번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저 현장 방문했을 때도 사실 저 컨테이너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늦게라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했다고 하시니까 하루빨리 행동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곳 있지 않습니까? 저기 나무목재 그 밑에 바닥 있지 않습니까? 차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계속 그것이 파손되고 또 보수하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운전자들의 부주의인데요. 그것이 볼라드까지 치고 들어와 가지고 보도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보드 턱이 낮은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위에 표면은 색상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지금 그렇게 시공한 적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파손된 것은 최근에 많이 파손된 것이거든요.
진국
서진국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트 포장을 하실 때도 칼라를 넣어가지고 좀 예쁘게 해주면 주민들이 볼 때도 미관상 좋으면 좋으니까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원 건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7일 10시부터 건축과 소관업무 및 총괄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