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석 의원 발언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해서 30분간 답변 준비하고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안67조의3, 2항에 대해 심의대상에 대한 자문 심의회피 시 간사가 아니고 위원장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고주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수정안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안69조 위원명단을 공개할 경우 이로 인한 회의운영 및 위원회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오해불식 요인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암암리 전파되고 있던 도시계획위원회 투명하게 전체에게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 스스로가 발언투명성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오해요인 발생 시에도 해촉 및 제적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한 사항으로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 시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평균경사도 18도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허용시스템을 공익, 공공용,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제한됨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선입견은 없는지와 주민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평균경사도는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기준으로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개발행위 기준인 평균경사도 18도를 엄격히 준수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9일자로 연접이 폐지되고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자문받은 경우는 2건이 있으며 자문이후 개발행위 신청사항이 없거나 취하되어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선의적 피해는 없다고 생각되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별다른 피해 및 민원발생 요인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안 별표 19의 제2호 숙박시설의 경우 용적률 확장 없이 층수기준만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할 때 효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3층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계획관리지역 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건축행위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저층으로 인한 건폐율만 증가됨으로써 사실상 부지 내 조경 및 주차장 부속요인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로 인한 효과는 층수완화에 따른 자유로운 건축행위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층수완화에 따라 시설이 급격히 증가되는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평균경사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18도 이하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18도 이상 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제한한다 그래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어떤 경우냐면 작년에 개정하고 나서도 자문 받은 건이 2건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결국 걸러진 게 뭐냐면 18도이상이 넘는 것은 원형보전지로 한다든가 아니면 대지면적에는 집어넣어주지만 개발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도이내더라도 충분히 평균경사도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법이나 이런 것은 많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최근에 저희가 보는 것처럼 산을 까서 2단, 3단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문을 거치고 나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다 명백하게 18도 기준은 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개정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오기 전까지 균발과나 산림농지과 각종 인허가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시군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들여다보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는 쪽에서 부득이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18도가 넘으니까 상식밖에 그런 경사도에 대한 것도 “너네들 자문받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선별하는데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규정해 놓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평균경사도의 개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처음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의논하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건입니다.

그냥 일반숙박시설은 안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속칭 얘기하는 러브호텔 쪽은 허용이 안 되고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만 완화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금촌에서 봉일천 나가는 왼쪽으로 그게 관광호텔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관리지역 내이고요, 거기는 자연녹지지역 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러브호텔 때문에 규제했던 것인데요, 관광호텔 이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했던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다, 일반숙박시설은 입지할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굳이 3층이하, 660㎡이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관광호텔수준 이상으로 입지가 되어야만 허가되기 때문에 사실은 완화시킨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빼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건폐율은 층수하고 상관없고…….

건폐율은 40%…….

관광규모에 대한 것은 제가 맞는지 모르지만 무궁화 하나, 둘, 셋 이런 것에 따라 규모나 이런 게 다르거든요. 대기실, 라운지, 회의실, 식당 그런 것을 갖춰 놓으면 호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는 없는 시설로 됐기 때문에 모텔 이런 식으로 형성됐던 것이고요. 라운지나 식당 그밖에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텔규모 같은 건 되지 않고요. 최소한의 면적을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그게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계획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을 4층으로 제한했던 것인데 모텔만 3층으로 해놨던 사항이고요. 3층으로 제한면적을 풀어놔도 관광숙박시설 규모가 되면 지금 모텔규모보다는 상당히 많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모텔화 되지는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해를 조금 도와서 말씀드린다면 통일동산에 2만 6,000평짜리 숙박시설 자리가 있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자문해주셔서 처음에 2,500㎡로 입안해서 올렸는데, 2,500㎡면 그 옆에 위즈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너무 작다, 모텔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000㎡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광숙박시설은 2,600㎡는 돼야지만 관광숙박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시고 답변준비해서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문산관사 결정건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경계와 인접 선유리 근린공원 경계부 사이에 독립되는 잔여부지가 맹지로 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감악산 문화공원결정건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도상 일반음식점이 설마천변 휴게공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설명과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와 적성하수처리장 결정건에 대해서는 적성일반산단과 가월리, 주월리 지역을 추가로 하수처리구역 포함 시 발생되는 하수량 등 증설용량은 반영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군관사는 국방군사시설로 보안을 위해 경계부에는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군관사 동측경계부가 근린공원과 인접하고 있어 근린공원 이용의 편의를 위해 기존 인도와 연결되는 지점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계에 인접한 기존 부대이용 사유지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매수청구 시에는 협의매수하여 산지복원할 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계획은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수렴과 관광자원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설마천변 등산로 입구지역인 현 설마리 산43번지 일원에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음식점인 이주단지는 기존 영업형태의 접근성과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기존 설마천변에 휴게공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2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이주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부지 내 오토캠핑장, 광장, 친수공간을 계획하고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위한 감악산과 자연휴양림, 적성시가지와 인접마을이 연계되도록 순환등산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내 감악산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형주차장과 일반주차장 총 89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적성주민의 표출의견에 대하여는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13년 1월 19일 주민설명회 시 적성시내 상가번영회 일부 회원들의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배경 이해부족, 상가의 영업이익 상반관계 등에서 비롯된 일부 반대의견은 있었으나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서 적성재래시장 인정시장등록 추진과 시가지 및 마을 간 동선이 연결되는 순환등산로와 공원 및 주차장, 자연휴양림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2015년 하수발생량은 적성산업단지 247t, 가월리 지역의 생활하수장 및 군부대하수장 230t, 주월리 생활하수장 72t, 적성1처리구역에 생활하수 및 군부대하수장 2,132t으로 총2,681t의 하수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존처리장의 처리용량이 2,000t으로 시설부족량이 682t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획시설 용량을 700t으로 증설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문산관사 결정권에 대해서 지구단위 대상구역과 인접하여 군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관사가 수집소 부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감악산문화공원 결정건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한 여름철 계곡을 활용한 휴게 및 위락공원이 철거되면서 대체시설의 마련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문화공원으로 결정할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와 적성하수처리장 결정건에 대해서는 한강수질오염총량과 관련 적성하수처리시설에 증설용량이 반영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군시설의 군사훈련 등으로 임시주둔 형태로 운영되었던 기능의 재편차원에서 추진되어 군복리 증진을 위한 군관사 및 간부숙소 신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문산수집소와 JSA관사를 포함한 군관련 시설에 대해 사업범위로 검토는 진행되었으나 국방부 검토와 협의결과 차량수집소의 기능은 군기능상 현재의 위치로 존치할 수밖에 없고, 국방부의 중장기 계획에서 이전계획이 없어 사업범위로 불허된 상황이며 대체부지 선정 및 이전 등으로 인한 제반소요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업부지 내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됐습니다. JSA 또한 5개동으로 건축연한이 동마다 상이해서 재건축 연한에 충족되지 않고 향후 재건축 형태가 아닌 리모델링 형태나 기타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차량수집소와 함께 사업범위에서 제외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중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초 관광휴양용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계획수립하였으나 산림청 소관의 국유림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용지로는 협의불가하다는 북부지방산림청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의 협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공원내 편익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공원 내 편익시설의 토지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휴양용 지구단위계획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변경절차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후 이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북부지방산림청과 협의결과 국유림의 교환시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이주단지는 관광휴양용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지 않는한 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공원, 주차장, 도로로 결정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에 승인된 경기도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적성하수처리장 2,700t은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문산관사 결정건에 대해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대해 행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한 제1종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지 않는 사유와 감악산 문화공원에 대해서 감악산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내용 중 현재까지 이행사업 진척과 계획 중인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도시지역 내 1만㎡ 이상의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하여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하의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주변자연녹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저밀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건립사업은 2020 국방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계획된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사업 중 이주단지,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용역착수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산림청에 관련법 협의 시 이주단지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산림청 사전협의를 거쳐 협의가능한 공익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여 관련법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 협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이주단지, 공원, 주차장사업을 2014년 1월 착수해서 이주단지는 5월에 준공예정이며 공원 및 주차장은 2014년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지정조성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현장확인 후 업무추진에 있습니다. 조기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도록 시에서는 군작전성 검토 등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계획으로 적성시가지와 본 사업지 및 주변마을인 객현리, 설마리 등을 연결하는 순환등산로 5.5㎞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양기 위원님께서 문산관사 결정건 경관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 사유, 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은 없는지와 진출입 시 경의선을 횡단해야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일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방안과 감악산 문화공원 결정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한 주민의견 청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의견을 계획내용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여 계획했는지, 설마천 피해사항은 해결되었는지와 단지조성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질의하셨고 적성하수장 결정건에 대해서는 적성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처리계획이 반영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완충녹지결정조서와 병행하여 표기하는 사유는 군사시설 특성상 관리는 국방부에서 하지만 녹지결정조서에 표기함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완충녹지의 관리를 위하여 녹지결정조서에 표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 사유는 군부대 특성상 부지 내 시설은 군인 및 군인가족들만 사용함으로 무상귀속하지 않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유 군관사 건립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중 건의된 민원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파주교육지원청 및 도로관리사업소 실과 협의결과 통일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행육교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기존 군관사 및 문산수집소를 진출입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였으나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및 철도관리공단 협의결과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에 따라 교차로 설치간격이 기준에 맞지 않아 현재 계획한 노선으로 협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철도횡단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도이용 건널목에 항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1사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협의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또한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이상일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단계로 전략환경평가항목 등 심의를 거쳐 결정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14일 이후 공개한 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절차와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주단지 위치는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설마천변 등산 후 휴식공간 이용유형과 기존 영업형태의 접근성과 관광자원의 연계성, 시가지 영업권과의 상충 등을 고려하여 현 등산로 입구지역인 설마리 산43번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악산 종합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요구사항은 감악산 종합개발사업이 감악산주변 전체가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있어 적성재래시장 인정시장 등록, 적성시가지 객현리, 설마리 등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순환등산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주단지 토지이용계획상 면적은 5,942㎡이며, 약 29가구가 분양예정에 있으며 한 가구당약 198㎡ 규모로 분양할 계획이며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주단지 면적이 다소 협소하다는 의견은 있으나 현 사업지 여건상 골짜기로 가용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확장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 면적규모를 검토한 평균 일반음식점 면적은 175㎡로 검토됨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설마천의 영업장 29개소에 반파 및 침수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마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계획하수 발생량은 적성일반산업단지 가월리 및 주월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량 및 군부대 하수량 등 추가발생이 예상되는 처리용량을 기 반영하였습니다. 좀 전에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고요, 한 20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답변 드렸다시피 일반시설이 아니고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민간하고 차단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군하고 협의했지만 매수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매수하는 쪽으로, 다만 지금도 이용에 어떤 불편이 있을까봐 출입에 대한 것은 개방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출입문만 내주는 건데요, 그쪽 밑이 공원 밑에 있는 길다란 토지거든요. 어떤 맹지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현 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부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매수하는 게 현재로 봤을 때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국방부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쪽에는 지금 농경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 2필지에 대한 것은 JSA관사와 수집소가 위치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경관녹지로 지정한 겁니다.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판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관심의위원회 아니면 디자인의 상당한 전문가 교수, 현업에서 같이 종사하고 계신 그런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간판사업이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고 각 건물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특색있게 되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사업종류별로 해서 간판도 특색 있는 쪽으로 많이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팀구성은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김승희 팀장도 디자인 부분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직원 한 명도 있고, 2월이면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것은 시에서 알기 때문에 인원 한 명도 충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쳐야 할 것이 조례제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국토법의 바뀐 부분도 조례제정이나 개정이 따라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김양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주체인 토지주나 건축주가 사업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규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관사업 하는 것도 금촌문화로에 대한 예시를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도로하천과장 있을 때 전주나 전선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하수처리가 분리식으로 됐기 때문에 문화로에 있는 통로에 2m에 한 1.5m 박스가 이격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전신이나 통신에 대한 것을 지하로 집어넣는 것이 사실은 경관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KT나 한전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SOC사업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먼저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비가 따라줘야 되고 중앙부처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공공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건물에 대한 것, 주위환경 부분에 체크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담아지면 전체적으로 조금 손 볼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