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선서문 제출)
정길수위원장
위원님들 농촌지원과하고 보급과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지원과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신경용위원
연계돼서,
정길수위원장
연계됐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소장님 나한테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그 꽁당보리축제, 우리 위원님들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엄청난 배려를 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잘 알고 있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금방 선서하셨죠? 양심에 따라 하시겠다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런데 양심에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이, 제가 볼 때는, 모르시겠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인원관계 때문에 그때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우리 공무원들한테 불만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거짓말하고 자꾸 숨길라고 하는 거 그걸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실을 어떻게 파헤쳐서 공무원들을 거시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을 제일 싫어한다고요. 저도 한 8년 가까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눈여겨서 여러 번 봤지만 정말 그분의 자존심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서 하지 못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소장님한테 그때 이제 소장님이 아니면 내 속기록까지 빼와도 되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한번 말씀 하셔봐요. 위원님들 질의를 주면은 내가 발언 할 기회가 없어서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관계를 그걸 세어 봤냐고 했을 때 세보지는 않고 체험장 또는 음식점 판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대별로 샘플조사 한 거 이런 걸 종합해서 인원을 추산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근데요. 그때 소장님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죠? 제가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남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장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14만 명인가 이렇게 왔다고 그런 게 “좀 많죠?” 한 게 소장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답변한 것만 기억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소장님 앞으로 조금 예산에 문제 앞으로 많겠네요. 소장님.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분명히 여기 과장님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13만 명인가 14만 명 오셨다고 한 게는 사실은 “숫자가 좀 불어났었을 겁니다.” 그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거 빼다 드릴까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랬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속기록 한 번 빼오세요. 소장님이 끝까지 우긴다고 하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숫자가 저희들이 보고한 숫자가 저희들이 세어가지고 숫자를 잡은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속기록을 빼고 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하고 소장님하고 이렇게 입씨름 할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소장님 그런데 금년에는 말이에요. 또 15만 몇 천 명으로 올라왔어요. 그게, 확실히 맞는 숫자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지난번에 답변 드린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정해서 산정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지금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때 그 이야기한 거 소장님 답변한 거 속기록 좀 빼와요. 그리고,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소장님, 양심에 따라 지금 선서하셨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거짓 없이 얘기하라고 지금 선서한 거예요. 선서 그냥 시간 낭비해가면서 선서한 거 아닙니다. 그건 내가 조금 있다 차후에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 속기록 좀 빼주시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우리 소장님 그리고 전 직원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이 자료 2013년도 벼농사종합평가 이 자료를 좀 봤는데 이게 2012년도에도 이게 발간, 자료가 발간이 됐던 건가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발간 됐습니다.
신경용위원
조금 아쉬운 게 2012년도에 대한 주요성과 또 하다 보니까 이러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어떤 개선방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관한 사항이 한 두어 쪽 정도 해서 이렇게 좀 나왔더라면 그거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이렇게 볼 때 “야, 이거 참 많이 향상됐구나.”하는 부분들이 바로 비교 내지는 분석이 된단 말씀이죠. 근데 이게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함축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 자체가 빠져 있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내년에 이 성과분석을 할 적에는 그 내용이 꼭 포함이 되었으면 쓰겠다 하는 내용이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성묘조파 관련해 가지고서 실증체험까지 해서 이런 내용은 참 잘 나왔어요. 보니까, 적어도 종자 절감이 실질적으로 저도 영농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한 75% 이렇게 절감이 되고 또 수확량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농민들한테 이건 권장할 만하고 본 위원이 지난 173회 임시회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성묘조파와 관련해서는 많은 홍보를 해서 인식을 좀 달리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김학영 과장님의 임무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쉽다면 금년도에 키다리병으로 인해가지고, 키다리병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농민들의 피해가 있었고 그러는데 병충해 발생 현황과 여기 분석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빈약해요. 어찌 보면 우리 김학영 과장님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치중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방대책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내용상에 좀 아쉽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키다리병 관계는 이제 어떤 종자에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금년에는 발생을 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그 태풍이 두 번, 세 번 불다 보니까 워낙에 종자 자체가 부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키다리병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나 이김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그 키다리병이 지금 조금 우리 지역에 많이 번지는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생력화 그 다음에 어떤 병충해 방제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횟수를 줄이는 경향이 듭니다. 친환경 쪽으로 재배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출수 이전에, 출수 이전에 병 방제도 한두 번씩은 더 해주고 과거에는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이제 과거에는 종자소독을 할 때도 염수선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조금 좀 이제 어린모 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이제 내년도는 좀 여러 가지 또 우리 청이라든가 종자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프로테이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우리가 키다리병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금년도에 약 한 감소량은 1.8% 정도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 분석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대책은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자료를 이렇게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행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더 노력을 강화 할랍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좀 더 아쉽게 생각하는 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해 줬는데 그건 뭐냐면 본 위원이 지적하자면 염수선 및 방제법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럼 교육을 해야 할 거냐 하는 부분,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니까 저희들이 상담 소장님을 통해서 연시교육도 그 지역에서 또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강조를 하고 또 우리 농민들도 피해가 금년에 많이 발생을 하다가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느끼시고 또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부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더욱 그 부분은 강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용위원
43쪽에 흰찰쌀보리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 관련해서 우리 2012년도 향토사업단 그 평가결과에 우리 흰찰쌀보리도 우리가 그때 A등급 받았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A등급 받았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S등급, A등급, B등급, D등급 그렇게 나누어지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4등급으로,
신경용위원
4등급으로, 그러면은 여기 인센티브는 얼마?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A등급이요. 국비 1억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까지 해서 2억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신경용위원
2억?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S등급은 국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군산쌀 지리적 표시 단체 지금 포장 등록,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군산쌀,
신경용위원
예. 군산쌀 그거는 또 이쪽 우리 기술 파트에서 지금 하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쌀 보급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신경용위원
예. 그래서 그걸 함께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런 명품화사업을 하려면은 결국 앞으로 흰찰쌀보리처럼 우리 지금 군산쌀도 정말 명품화로 간다고 할 때에 결국은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면서의 모든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결국은 여기 접목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군산쌀이 이렇게 보호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 전라북도가 270개, 217개 브랜드,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신경용위원
브랜드쌀로 해서 지금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17개에 등록된 그 브랜드쌀 중에서도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군산쌀이 제대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특성화 된 그런 어떤 기법들이 이렇게 여기에 접목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가야 할 판인데 그러면 그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향후에 어떻게 갈 건지,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 센터에서요.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센터에서는 쌀보리 중심으로 군산농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 획득 그것도 일종에 지금 우리 군산쌀을 명품화 하기 위한 하나의 선점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명품쌀 단지라든가 전북 고품질쌀 단지라든가 그런 그 단지를 3개씩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탑라이스 재배기준에 맞는 그런 재배기법을 현장에다 투입을 해서 그 쌀로 원료보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종 브랜드쌀 경진대회에 나가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우리 군산쌀이 지금 등수가 1, 2, 3등 안에 이렇게 지금 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지원사업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통과에서도 같이 지금 그런 부분들은 농정과랑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쌀보리에 대해서만큼은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전국 소비자단체에서 가장 우수하다 해서 입상했던 게 얼마 정도나 그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07년부터 11년도까지 제2의 철새도래지쌀 같은 경우는 쭉 5회를 이렇게 입상을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5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큰들의 꿈 대야 같은 경우는 10년, 11년도에 이렇게 입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현 옥토진미 골드는 지금 11년도에 입상을 하고 이렇게 쭉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게 우리 브랜드가치를 이렇게 높이면서 어쨌든 많은 소비층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해야 하는 게 문제인데 또 여기 한 가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향후에 유통과에 이렇게 함께 접목시켜가지고서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 흰찰쌀보리가 전국에 지금 점유율을 저번에 우리 소장님 몇 %,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0%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
50% 이상?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경용위원
자, 그런 우리가 노하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군산쌀도 그와 같은 노하우를 접목해서 유통과 함께 연결이 돼서 간다고 하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 이쪽에서 저쪽 서울 쪽으로 이 쌀이 일반 상인들이 일반 수집상들이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바로 경기미로 둔갑을 해 가지고서 포장을 바꿔서 경기미로 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폐단들을 우리가 앞으로 방지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유통단계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갖춰야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신경용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물론 유통과하고 우리 농업부서하고 뭐 아주 긴밀한 협조 하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판인데 지금 이야기한 그 유통과하고의 과장님 향후 그 체계를 어떻게 갖춰서 그러면 이걸 정말 명품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어떤 그에 대한 철학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유통과에서는 어떤 RPC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떤 시장개척이라든지 또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산쌀도 지금 두 가지로 지금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품질쌀 분야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좀 중저가쌀로 해서 이렇게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고품질쌀 브랜드화를 통해서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철원 오대쌀이나 어떤 다른 지역의 경기미처럼 한 5천 원 내지 돈 만 원 정도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군산쌀이 그런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철새도래지쌀 매뉴얼이라든가 그 다음에 탑라이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미질 향상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저희 센터에서 이제 유통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저희 센터에서 이제 어떤 도농교류라든가 어떤 이렇게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서 RPC라든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떤 그 소비 촉진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우리 유통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통과에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시장개척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어쨌든 그런 명성들을 유지를 하려면 우리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가야 맞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그렇게 다 고생들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어떤 그런 전략 가지고는 어쨌든 안 되니까 좀 더 타 지역하고는 좀 차별화 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이게 등록을 할 때에 등록을 이렇게 승인할 적에 가장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을 수출을 제일 많이 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점수에 작용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정말 이런 국가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뭔가 타지하고는 정말 틀리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차별화, 차별화 해서 정말 가야 할 건지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 한번 특별하게 차별화 해서 우리가 전략 개발을 해야 할 판인데 어떻게 가실 겁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치단체 별로 자기지역의 쌀을 브랜드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적 특성이 토양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도 광물질이 많이 포함이 돼있고 또 이렇게 해풍이 병해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질을 보관을 하더라도 오래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또 기후적인 유리한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이 센터나 농정과에서 이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맞춤형비료를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유해물질분석실과 또 농약잔류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177종의 농약잔류검사를 해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그 안전검사를 필해서 이 관급으로 이렇게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쌀이 브랜드쌀로 이렇게 지속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 때나 이런 부분을 농업인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지속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세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농기계 보급에 있어서 37쪽이요.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더 활용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보다도 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매년 임대실적,
김경구위원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김경구위원
지금 이렇게 동부권,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농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3개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불편한 것이 금융권에 일단 납부를 하고 와서 농기계 이렇게 빌려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운반 수단이 없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배달 운송차량을 현재는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달서비스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보면은 3개소 이렇게 확대는 됐습니다마는 인력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인력도 충원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금융 결제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두 번째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차량문제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정말 기계를 젊은 사람들이죠. 쉽게, 모든 운반수단을 가지고 있는 분외에는 활용을 못해요. 그러면 농기계 있는 분들한테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농들, 이 소농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 기계를 빌리러 거기까지 가고 오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구를 했을 때에는 거기까지 운반해 줄 수 있는 차량은 있어야 돼요. 지금 차량 한 대 있다고 하지만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차로,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운반할 수 있는 차를, 운반할 수 있는 차를 사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구매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술직원이 현장에서 작업하다 문제가 있을 때 거기 다니면서 기계 고쳐주는데 도 부족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운반해서 줄 수 있는 그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동부권, 서부권 다,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그거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절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다른 차량은 관용차는 뭐 많이 사드만 그냥, 있어도 사드만, 요구 올라와서 관용차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건 진짜 구입해야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계속 노력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운송차량 배달서비스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차량을 구입하고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
김경구위원
인력문제도 있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입법안을 작성해 가지고 지금 법무계에서 지금 법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로 개정이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능동적으로 바로 바로 이렇게 대처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업무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전에요. 그거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인력문제도 사실은 제가 농촌의원이지만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도농 왜 통합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어떤 때는 가져요. 저도 통합을 주창을 했는데 그 당시, 통합하고 나니까 상당히 농촌지역에 불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농촌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거에 대해서 하들 않더라고요. 군지역 같은데 보면은 아마 농정과랄지 이런 농업기술센터랄지 이게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게 군으로 돼 있는 데예요. 도농통합이 돼 가지고는 제일로 정말 우리 시에서 구다보지 않는 그런 부서로 전락하는 그런 행정이 지금 지원이 돼 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되면 안 되고 기술진들이 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님도 대답만 하고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출석요구 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알아서 하셔야지. 좌우간 어쨌든 기술 동부, 서부가 있으면은 여기에 기술직을 갖다가 300일자도 아니고 이런 270일 짜리로 써가지고 누가 여기에서 근무합니까? 생활보장을 해 주고 매년 계약하는 기술진이 차라리 농기계기술센터 아니, 농기계센터 같은 데 가면은요. 봉급도 많이 주고요. 대우도 더 좋아요. 거기가,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270일 짜리면은 공무원이라고 얘기는 하죠. 나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해내야 돼요. 그래서 기술진이 자기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정말 있으면서 그래야 농민들의 기계 같은 거 고장나고 부서지면 서비스 가서 고쳐주고 뭣하고 바로바로 하고 또 우리 농기계가 이게 수십억이잖아요. 그럼 이 농기계도 잘 보관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장나면 바로바로 고쳐가지고 기술진이 있어야죠. 제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필코 이것 좀 내년도에는 꼭 동부, 서부에 보장되는 기능직을 갖다 쓸 수 있도록 270일 짜리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
김경구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시장님이랑 다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직원들이, 전 직원이 심각성을 알으란 얘기예요. 과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군산시에서 등한시 한다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행사 때 가면은 시장님이 농촌예산 계획 세워가지고 뭐 10% 대를 넘겼다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만요. 10 점 몇 % 올렸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챙기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알았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지금 본소, 서부사업소, 동부사업소 있는데 요청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혹시,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사업소, 사업소 말씀이십니까?
김우민위원
아니, 그니까 지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도 지금 또 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동부, 서부 있었으니까 남부에서 또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센터에 또 있기 때문에요. 세 군데가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가 돼 가지고 더 이상 요구는 없습니다.
김우민위원
그거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역을 보면은요. 아까 지금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타 지역을 보면은 농협창고 있죠. 농협창고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농협하시는 분들도 비료도 판매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같이 협약을 하면은 또 그분들도 농민들 위하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한번 노력을 한번 해 주세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권역별로 되기 전까지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지역별로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민원들이 없고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불편함을,
김우민위원
지금 농번기 때에 예를 들어서 5월, 6월, 10월, 11월 그런 때는 지금 휴일도 근무하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출장 서비스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많이 사용하는 거에 할 때 사람들이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차량 한 대 갖고 전부 다 소화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까 말씀대로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제 차량이랑 더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받아서 그쪽에다 창고에다 미리 갖다 놔 주면은 저희들 업무에 더 효율성이 있겠다. 충분히 하면은 인력부분도 보충을 받으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서로 하면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요.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지금 구입을 할 때 종류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이용 빈도가 많은 게 관리기가 제일 이용 빈도가 많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요. 콩 탈곡기하고 선별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상당량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몰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막 새벽부터 와가지고 줄을 서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좀 더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리배토기하고 못자리성형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도 안 집어 넣고 못자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성형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이 되는 한 더 보충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 대형 뭐 트랙터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사용 빈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 3가지는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고요. 트랙터는 소형, 40마력 이하만 지금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우민위원
지금 타 지역은 농민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고가면서도 특수장비 이런 것들은 한 대씩 있으면서 해주는 경우가 타 지역은 있는데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식품부 방침은요. 대형은 아니고요. 소형이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작업일수가 적기 때문에 농가가 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그런 기종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전개하라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김우민위원
제가 왜 자꾸 이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농정과나, 농정과에서 주로 하겠죠. 예를 들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의를 하시란 얘기예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도 유도가 대형 말고 보조해서 농민들 말고 소형 위주로 해 가지고 더 많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도 같이 대화가 돼야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대형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보조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꼭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군산에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입을 해놓고 있으면은 다 쓰면서도 특정인한테 몰리는 그런 게 안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일 예로 지금 목재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축산 가축분뇨 하는데도 톱밥 지원만 6천만 원이에요. 시에서,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이 파쇄기만 있어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이 6천만 원 갖고도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들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톱밥 같은 게요. 그러면 얼마든지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산림녹지과하고도 또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면은요. 기종, 구입 기종을 설정을 할 때는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각종 각계계층의 농업인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협의 하에 기종을 구입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구입기종 대상이 아닌 것들은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김우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 임대사업장에 목재파쇄기를 구입을 했고 특수고가장비 했다고 하고 제가 다 조사를 하고 나서 한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요. 스커트로더라고 해서 목재파쇄기가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조그마한 거예요? 큰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소형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그걸 해서 임대해서 가져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이동식?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괜찮고 하여간 지금 임대사업이 저희 도시농업도 사실은 되면은 귀농귀촌 했을 때 임대사업 이 빌려 쓰는 게 제일로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장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가서 쓸 수 있는 기계는 없어도 충분히 농사를 할 수 있는, 왜 그냐면은 요즘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또 고령화가 되기 때문이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장이 최고로 효자고 아이디어가 좋고 이게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꼭 농민들한테 힘든 시기에 이 농기계 빌리러 와서 아침 새벽부터 안 서고 할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 모이지만 이 농업이나 이런 데 창고 같은 데 가서 가 있으면은 훨씬 그런 시간들이 절약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같이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인가 다양,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필요한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진희완위원
간단히 말씀을 감사니까 설명을 하지 마세요. 지금 추가로 말씀 드릴 게요. 앞서 위원님들이 이제 여러 각도로 얘기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충원 안 됐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T/O는 받아놨습니다마는,
진희완위원
1년이 넘었는데 왜 안 됐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지금 일시에 같이 한다고 해서,
진희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감사니까 자치국장 출석요구 합니다.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도 나온다는 얘기는 1년이 돼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나오면은 군산시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출석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 드릴게요.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국장,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요.
진희완위원
됐어요. 아니, 설명이, 감사장이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맞다, 안 맞다 업무개선을 촉구하고 새로운 업무를 위해서 업무추진에 의해서 개선 노력을 서로 해야 되는데 행정이 맞지 않잖아요. 또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게 올해 콩선별기하고 콩탈곡기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나타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콩재배를 해서 농가에, 논에 직불금 형식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콩을 다 재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부족한 건 당연하죠.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않는다고 재배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별기하고 탈곡기 무지 사놓고 내년도에는 또 임대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는 국가에 국가농업정책에 맞춰서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수준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
진희완위원
아니, 그렇게만. 아시겠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농업직이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1년에 365일 중에 며칠 근무해요? 무기계약직, 계약직들이,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약 한 280일 정도 됩니다.
진희완위원
시간외 수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번기 때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휴일 수당 줍니다.
진희완위원
시간외 수당 있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자, 앞서 우리 김경구 위원님까지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다했고 본 위원은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농촌에 농번기에 아침 몇 시부터 일 합니까? 아침 몇 시부터 일 하냐고, 보통 과장님 상식적으로,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해 뜨면은 시작하고요.
진희완위원
해 뜨면은 농기계임대사업장 달려갑니다. 빌리려고. 우리가 몇 시에 출근이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뭐 출근시간은 9시로 돼 있습니다마는,
진희완위원
보통 8시면 나오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 이전에 나옵니다.
진희완위원
8시에 나오더라고. 본 위원이 체크를 다 했어요. 8시에 나와 물론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시더라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농번기 기간에 임대사업장 그 시간에는 좀 더 일찍 나와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시간도 좀 앞당겨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게 행정의 업무예요. 그 부분에 업무개선 좀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정길수위원장
지금 연락하러 갔어요. 지금,
진희완위원
다음에 농기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문제는 또 앞서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으니까 그건 그만하고 대부분의 지금 조례를 해서 올렸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차 말 한 것을 계속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감사 때 계속 나오는 사항들이 없었으면 쓰겠어요.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 외에 다른 과도 있어요. 그러지만 재차 위원들이 매년 감사 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년도에 나온 이야기를 또 나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부서의 행정능력 부족이에요. 부족, 개선능력 부족이고.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냐. 신용카드를 2011년에 결제방식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 과장님께서는 물론 은행하고 상호계약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러고 설치를 한다는 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이유가 많이 있겠죠.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일반농가에서 기름보일터를 때서 기름 딱 신청하면은 바로 포스가지고 와서 바로 긁어줘요. 업무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과감하게 개선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그게 무엇이냐. 우리 행정의 시간에, 시간을 뺏기는 거고 우리 농민들은 그만큼 불편한 거고. 우리 기술센터에 농기계 빌리러 가가지고 “자, 농협에 가서 이거 끊어오세요. 얼마 짜리.”, 갔다 오면 불퉁불퉁 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노인 양반들은?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왜 개선을 안 합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는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바로 하세요. 벌써 2년이 흘렀는데도 안 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까지 이런 데에 임대사업장에 준비하고 모든 것은 잘 했어요. 진짜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계장님, 현장에 있는 직원들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90%, 100% 수고해놓고 단 2%, 5% 때문에 누수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소리 좋은 칭찬받고 이런 데서 누수현상이 나타나면 업무적으로 과장님도 다 욕보고 수고해놓고 이런 데서 지적받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업무개선 또 업무행정에 대해 촉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진희완 위원님,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병원에 아마 검진을 간 것 같아요. 근데 병원검진을 가셨는데 부시장님을 했더니 부시장님은 또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인증 때문에 서울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총무과장은 세종시 출장을 갔다는데,
진희완위원
누가요?
정길수위원장
총무과장은 세종시 출장을 갔고 새만금개발청 파견차 협의회,
진희완위원
(전문위원에게)그거 의회에 다 지금 자료 내고 갔어? 지금 감사기간 의회에 어디 간다고 다 얘기 하고 갔냐고,
전문위원 석에서 -「의회에 자료내고 갔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냈는데 감사기간에 집행부에 뜨면 안 되지, 이게, 이건 잘못된 거고,
진희완위원
잠시 감사중지 요청하고요. 집행부에서 가면서 다 자료 내고 갔는가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완전히 지금 행정이 지금 감사기간에 완전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지! 지금!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의 발의에 의거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총무과장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선서인 총무과장 이장식 (선서문 제출)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을 출석요구 했는데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출타 중인 것 같아요. 불참계를 제출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본 위원이 감사 시 과장님을 왜 불렀냐. 군산시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항이 1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지적된 사항이 발견이 됐어요. 지적이 됐습니다. 불과 지금 농촌지원과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과 말고도 다른 과도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지금 농촌기술센터 감사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요구할 테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전년도에 농촌지원과에서 무기계약직 한 명 충원을 총무과에다가 요구를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그런 상태로 그대로 와서 당해 연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됐습니다. 우리 주관부서인 총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인력운영에 사실상 어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각 우리 농촌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부서에도 지금 인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개발청 출장을 가다가 지금 돌아서 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인력 때문에 제가 출장을 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행안부 쪽에 저희들이 98명을 인원을 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변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 못한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농촌기술센터의 인력문제, 농기계수리센터, 농기계 인력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월 초쯤 해서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물론 그 인력이라는 것은 함부로 채용돼서도 안 되지만 심사숙소 해서 준비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1년 전부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올라와서 무기계약직이 물론 안 되면은 일반적으로 다시 일용직이라도 보충을 해서 이 부서에서 업무의 흐름을 가지고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해 연도 7월에 업무보고 때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원이 3명이 결원되는 걸로 보고가 왔어요. 그런데 감사 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런 부분에서 현업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과 농민들에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현업부서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특히 농업의 발전, 농업에 관계되는 부서는 농사철 한 철입니다. 한 기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면은 하루 농사가 지연되면은 한 달이 지연되고 한 달이 지연되면 1년 농사가 망쳐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총무과장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업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계약직이 안 되면 일용직이라도 순간에 기간제라도 써가지고 보충할 수 있도록,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쁜 시간 출장까지 가시다가 마시고 이렇게 오셔서 바로 업무에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돌아가세요. 진희완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거 없죠?
진희완위원
한 마디만 더 마무리 하고요.
정길수위원장
예. 해주세요.
진희완위원
이제 이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군산시에 오셔가지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노력한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고마움을 잘 알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데 대해서, 특히 현업에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담당들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한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마지막에 뒷모습에 박수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 주민들은 좋은 평가가 가지를 않습니다. 감사 때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항상 업무에 충실하고 계시지만 하나의 빈틈이 없도록 인간이라 빈틈 있을 수도 있겠죠.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업무에 항상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십시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농기계가 어떻게 창고 안에다가 넣어놓지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겨울동안은 농기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이제 정비, 수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대비해서,
김종식위원
지금 수리, 그러면 정비는 깨끗이 기계도 물로 깨끗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샤워 하듯이 깨끗이 씻겨주는 거지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아니, 직원이 없어서 염려스러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고 전체적으로 야적은 않고 그냥 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야적을 않더라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러면 됐어요.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군산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진안하면 인삼, 부안하면 감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동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각 특화작물 하나씩 선정해서 대야는 예를 들어 마, 옥산은 메론 그렇게 재배를 해 왔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있다라면,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 군산지역은 이제 남원이라든가 어떤 고창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농업 여건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벼농사가 70%, 쌀보리농사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용작물이라든가 원예작물은 그 부수적인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밭이라든가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그쪽하고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작물이 이렇게 어떤 면적을 규모화가 돼 가지고 특화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은 지금 그 숫자가 거의 뭐 다른 시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브로콜리라든가 콜라비라든가 어떤 새로운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지금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조급해 하지 않고 어떤 그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또 교육을 시켜서 어떤 품질을 향상시킨다거나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기술 추진, 기술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특별히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없다, 없는 거지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규모화가 안 된 것뿐이죠. 그 어떤 삼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브로콜리 재배하는 농가들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소득을 3천만 원, 4천만 원씩 다 올리고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집단화, 규모화가 안 되다가 보니까 우리 군산에 어떤 그 특색있는 품목으로 자리를 아직 못 잡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좀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지금 봐봐요. 우리가 겨울에도 참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경상도 같은 데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가면은 겨울에도 하우스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군산에는 많은 농토가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물론 할라고 하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반면에 또 지도소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뭔가 조금 의식개혁을 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지금 막 삼채 관계 가지고 얼마나 막 엄청난 소득이 향상될 것처럼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삼채 부분에도 보면 지금 아주 전무한 것 같더라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그 삼채도 이제 전문적으로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대야에 이정로 농가 같은 경우는 삼채의 약 한 자기 영농의 50% 정도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농가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약 한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은 올린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면적은 얼마나?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면적은 한, 정확한 면적은 지금,
김종식위원
모르시노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9천 평 정도 이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초기기 때문에 농가별로 대규모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조금씩 심어 봐 가지고 지금 경험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생산해서 가공, 유통하는 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가공종합지원센터가 금년 말까지 저희 사무실에 설치가 되면은 연계해서 이 소득작목하고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여하튼 그런 쪽으로 이제 대량생산이 지금은 이제 소량생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걸음마 단계,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식위원
가면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판로 관계라든가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여하튼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쉽고요. 언젠가도 업무보고 했을 때도 흰쌀보리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수요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흰쌀보리도 좀 스스로 심으면 스스로 나오는 곡식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그걸 가공해서 이제 쉽게 해서 개발을 해줘야겠지요. 보리 보리로 인해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국수를 한다라든가 빵을 한다라든가 쉬운 말로 그런 쪽으로 자꾸 활로를 기술을 좀 찾아서 그렇게 농촌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하지만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본 위원은 항상 그게, 그게 바램이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 서수가 고추하고, 고추를 하고 있잖아요. 어째 금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지가 고추 재배한 분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년에 비해서 고추가 풍작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지만은 그래도 여느 작물보다도 그래도 고추가 그런 어떤 소득은 좀 보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한 반절 정도 이렇게 소득이 됩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임실 같은 데는요. 고추를 이제 기후적으로 임실 고추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근게 임실 같은 데는 뭐라 할까. 여기는 그러라는 게 아니라 보전을, 고추에 대해서 보전을 조금씩 해 주더라고. 해 주면서 수매를, 수매를 해서 공장에서 씻어가지고 가공까지 돼서 바로 나와요. 그런 게 이게 그런 부분 사실 이 고추가 건조하는 과정이 지금은 그래도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따가지고 건조하는데 보면 참 위생적으로는 참 겁나게 지저분하잖아요. 근게 식단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 뭐 그런 데까지 좀 갖추면 고추농가도 더 생산자도 나올 뿐더러 그래놓으면 여러 가지로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먹는 사람도 깨끗한 것 먹고 항상 이런 부분이 조금 그리고 아까 과장님 고추가 딴 거에 비해서 가격이 괜찮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분들 한 걸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한 걸로 보면, 거기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지금 저 뒤에 보면은 54페이지 이게 어느 부분은 이게 자부담이 주어지는 거 있고 자부담이 없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양돈농가에 열교환기 해서 자부담 없이 그냥 보조로써 나간 건이 있고 그 뒤편에 보면은 또 같은 양돈농가인데도 자부담이 나간 데가 있고 그 아래로 보면 자부담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부담 나간 데는 뭐 때문에 나가고 자부담 한 데는 뭐 때문에 하고 그냥 완전히 자부담 없는 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이제 똑같은 열교환시스템 시범사업인데요. 국비지원사업인데 원래는 자부담이 없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김○
하고
하고
최○
농가
농가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이렇게 자부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여하튼 그 옆면에 보면은 저쪽 대파, 대파도 이제 토양개량제를 보조를 해줬는데 왜 이런 부분은 자부담까지는 전혀 없이 이렇게 부담을 해 주네요? 그냥 보조금으로써,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그 대파 부분은 주산지역 활력화사업으로 작년도 재작 아니, 재작년에 아니, 작년에 추진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떤 주산지 특산품으로 좀 염류집적장애가 많이 심하게 거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의 수량성이라든가 어떤 그 대파의 품질성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100% 지원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김종식위원
상태가 어때요? 시범적으로 해본 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훨씬 좋은 걸로 지금 현재 나타났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계속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아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시범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농가에서 이제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기술 투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만약 이곳을 벗어나 딴 데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대파가 신관동이 주산지기 때문에 주산지 육성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면적이 이거 평수로 하면 얼마나 돼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당 해 가지고 100평씩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면, 면농가는 25농가고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25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제 그걸 보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만 평도 안 돼요. 20,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대파 재배면적은 한 4만 5천 평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1만 평도 안 되는 데에다가 2천만 원씩이나 지원을 이렇게 해 줬을 때 물론 토양개량을,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게 ㎡고요.
김종식위원
근게 ㎡니까 평으로 하면 몇 평이에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2,500평입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아까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1만평, 2,500평 봐, 1만평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은요. 형평성을 항상 행정은 찾아줘야 돼요. 타 지금 아까 과장님, 국장님, 소장님 말씀대로 4만 5천 평, 딴 곳에서도 “이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뒤에 보면 다 보조금 없이 나간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 막 전국적으로 지금 보조금 관계가 세는 관계가 막 언론에 거의 며칠 걸러 나오다시피 하잖아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이런 것은 2천만 원 가지고 다수농가에게 어떤 집단화 된 지역에다가 이렇게 단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심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게 물론 저기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근게 이게 지금 몰라, 딴 데서도 몰라서도 얘기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몰라서도,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필요로 한 부분은 농정과에다가 이렇게 이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저기가 신관동이 저 군산대학교 뒤에 거기잖아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럼 이거 한번 토양개량제를 넣어주면 얼마나 연도만 생산하면 또 다시 재 또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이나 가요? 개량 여기,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2~3년 정도는 그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김종식위원
이걸 넣었을 때 지금 저기가 생산량이 얼마나 많이 증가됐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생산량 지금 평가한 부분 20%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평가가 됐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얼마 했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나가서 데이터상으로 확인하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건 저희가 분석을 해 놨습니다. 사업평가를,
김종식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평가회도 개최를 했고요.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감사 끝나면 뭐라고 할까. 자료로 하나 소득이 더 한 거 자료로 하나,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내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울외, 울외 우량종묘지원도 이건 종묘 이건 지금 시를 지원해준 건가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종묘를 지원해준 겁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씨지,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종묘요. 종묘. 그 접목묘,
김종식위원
묘 이렇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묘를 지원해준 겁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씨로 해서 나온 거 어느 정도 큰 거,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아니죠. 묘로,
김종식위원
그런 게 큰 거 어느 정도,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접목된 겁니다.
김종식위원
이건 지금 이거도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지금 울외특성화사업으로 지금 2년차에 걸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역 특산품으로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전액 국비로써 지금 해주누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김종식위원
그럼 시 몇 대 몇 으로 나가는 국비, 도비,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때 50대50으로 매칭,
김종식위원
저 뒤 자료 한번 가져오시는가 보구만, 확실히,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7대3,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말 막 임기응변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해 가지고 오셔야지 하여튼 그 관계는 과장님 생산이 소득 됐단 게 그걸 한번 확실한 거 자료 좀 내주시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 말씀드린 해외연수 한번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이번 농기센터에서 해외연수를 3회를 갔죠? 올해?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농정과에서는 두 번을 갔어요. 올해만 지금 농민 관련 해외연수가 총5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가시겠죠. 근게 이게 좀 과하다는 의견을 전에도 드렸었고 농정부분에서도 이게 과하다 해서 좀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겠다라고 하겠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지금 자원식품계 같은 경우는 호주를 작년, 올해 계속 갔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호주를 계속 가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때 2011년까지는요. 계속해서 일본이라든지 이쪽 아시아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연수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원식품분야 쪽에서 아마 농식품 쪽이나 아니면 6차 산업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그쪽으로 지금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생활개선회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생활개선회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호주생활하고 우리하고 그게 어느 정도 그게 맞아서 거기 벤치마킹을 하러 간 건가요? 호주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농사 짓는 것도 다르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러니까요. 농사 재배기술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현지에서 생산해 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이런 것들이 1차, 2차, 3차 산업이 이게 서로 융복합해서 이렇게 6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선진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여기 벤치마킹 해서 혹시 그걸 접목시킨 사례가 있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갔다 와서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내년에 다시 재응모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앞으로 그 해외연수도 이제 본 위원이 이번에 일몰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 아니, 행복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일몰제를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과가 없는 데는 과감하게 해야지 지금 해외연수를 아니, 농촌부분에서만 올해 5번을 갔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농기센터가 그동안에 두 번도 많다고 그랬는데 농기센터에서 이번에 1번을 더해서 3번을 갔어요. 이건 농촌 쪽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 아직 예산서를 제가 못 봤는데 예산에 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 올라오게 되면은 의회에서 좀 심도 깊게 볼 거예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은 보고서랑 다 내시겠죠. 보고서야 뭐 다 작성해서 내시니까 내시는데 다녀와서 바로 그걸 갖다가 접목해서 성과는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때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아니면 그 그룹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푸드면 로컬푸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은 관광성으로 그냥 대부분이 가는 것 같아요. 필요하죠. 그것도, 가서 관광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배워갖고 오면 좋은데 이게 과하다라는 거예요. 농정부분이 5번이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두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 드릴게요. 농촌지역의 해외연수가 너무 과하다는 거 그래서 통폐합해서 좀 내실 있게 다녀오라는 거 그리고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뭡니까. 벤치마킹해 가지고 했던 것들이 접목시켜서 했던 사례 이런 것들을 향후에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2011년부터 농촌체험 저희가 마을 운영실적을 봤는데 지금 가나안농장 부도 난 건 아시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빠졌네요. 내년까지는 아니, 작년까지는 그면 가나안공장에서 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체험?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1년도에 부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네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부도가 났어도요. 운영은 계속 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실적내용을 보시면은 가나안농장이 깐치멀마을 다음으로 군산에서 실적이 좋은 체험농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부도로 인해서 올해는 전혀 체험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농정과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경매가, 부도가 나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부산사람하고 익산사람들이 다 낙찰을 받아갔더라고요. 우리 군산시는 그럼 뭐예요? 해외연수 백번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리 마을들을 어떻게 살릴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항만경제국장님 말씀이 옷을, 안 맞는 옷을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맞는 옷을 농민들이 입고 있으면 그걸 벗겨내서 맞는 옷을 입혀줘야죠. 물론 이제 그게 농정과 사업이고 농기센터는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기술지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농장에 맞는 기술지도나 특성화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희가 우리시에서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했던 이런 체험농장이 부도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 낙찰이 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가나안교육농장에 대한 체험 실적 이런 것들이 빠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체험마을 관리를 농기센터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어떤 부분을 관리하시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동완
서동완위원
농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시설쪽은 농정과 쪽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하는 그런 대상자들한테 대개 보면은 저희들은 유치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부 도시민까지 체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험교육진흥쪽 그쪽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다 말씀, 농정과에다 말씀, 농정과 사업은 아닌데, 자, 깐치멀을 한번 볼게요. 인원이 5,300명이 갔어요. 초등학생들이 주로 가서 체험을 하죠. 올해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여기를 다녀왔다고 해서 저한테 갔다 온 보고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농정과 과장님한테 드렸거든요. 그건 한번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첫 번째 얘기를 할게요. 5,300명 왔으면 여기가 보통 체험비가 한 2만 원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단순계산 했을 때 5천 명이면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1억 수입이 잡혔습니까? 여기가,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근게 좀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할게요. 1억 수입이 잡혔어요? 농가소득으로? 체험비만 거기서 물건 사고 이런 것도 빼고 순수체험비가 지금 5,300명이니까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6,300명이고 그러면 1억 정도의 수입이 잡혀야 하는데 체험비로 1억이 수입이 잡혔어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깐치멀 말씀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7,8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입이 잡힌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통 학교에서 가게 되면은 점심 먹고 오죠? 점심,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비빔밥 체험이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호박 찐빵 만들기 체험한다고 그것도 여기서 몇 천 원하고 또 뭐 체험한다고 해서 보통 2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체험비로, 그럼 이제 수입은 7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니까 물론 차이는 좀 있지만은 어쨌든 수입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녀오신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체험내용에 봐서 너무 비싸다는 거, 예를 들어서 임실치즈를 간다. 학교가,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농촌체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웬만한 인근에 있는 데는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실 치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분들은 임실치즈는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지만은 자기들이 만든 치즈를 또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었대요. 근데 군산 깐치멀을 이번에 갔을 때는 너무나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빔밥 체험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밥 떠주고 뭐 이렇게 야채랑 새로 이렇게 넣어주고서나 애들이 비벼먹는 거래요. 그게 비빔밥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런 체험을 왜 거기 가서 해요. 식당 가서도 비빔밥 먹으면 그렇게 해 주는데 과연 그게 체험에 들어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녀오신 선생님들이 너무나 실망을 했다. 가격 대비 너무 실망했다 이 얘기를 하고 거기 가면은 이제 그 교육 안내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애들이 큰 학교 가면은 보통이 100명이 넘어요. 한 2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한두 명이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교육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육이. 체험을 하려면은 이건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을 막 몽땅 모여놓고 하니까 되들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2~3개로 아이들이 많으면 나눠서 체험이 2~3개가 있으면은 순환식으로 해서 좀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몰아넣고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몰아놓고, 아니, 군산에 있는 관내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갔다 와서 그렇게 그 외에도 평가가 많이 있어요. 안 좋은 평가들이. 그건 한번 자료를 보세요. 제가 주신 걸 드렸으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관내에서도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하니 외지에 있는 데서 오면은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선생님들끼리 또 소통이 다 네트워크가 돼서 소통이 될 건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계시다 다른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은 깐치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면은 “이번에 우리 깐치멀로 갑시다.” 이렇게 할 건데 어떤 사람이 “이번에 우리 깐치멀 한번 갈까요?” 하면은 그 선생님이 아마 말릴 거예요. 갔다 왔는데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 안 되고 비싸기만 한데 거기를 뭐더러 가냐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산지역에 체험마을이 몇 개 없는데 그나마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깐치멀마을이 지금 그 정도라면은 다른 데는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평가를 안 해주셨으니까 안 가보셔서. 그런 것들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진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빔밥 아까 만드는 체험이 7천 원인가 9천 원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체험 그 유형을 체험농장 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33쪽에 꽁당보리축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농촌체험도 있는데 이건 뭐 내용들을 다 아시는 거고 또 앞에서도 위원님들 하셨으니까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15만 명이 왔는데 농산물 판매, 보리음식 포함 지금 1억, 1억인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800만 원,
동완
서동완위원
1억 800만 원이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100만 원인데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잘못됐죠? 1억 800만 원인데 이게 거기서 하는 먹거리 그 수입도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 매출액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거기 우리 지금 군산팜에서 나오신 분들이 판매하는 실적까지?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것까지 포함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장님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것도 그냥 단순계산 할게요. 15만 명이 왔다 갔어요. 근데 1억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를 썼냐면은 500원 꼴, 500원 좀 넘는 채 1천 원도 안 썼어요. 15만 명이 왔다 갔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단순하게, 자, 1천 원씩만 사람들이 와서 쓰더라도 10만 명이면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15만 명이 왔다 갔어요. 근데 이 15만 명들이 우리는 잘 됐다고 하는 축제에 와가지고 15만 명이 와서 1천 원을 안 쓰고 가요.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하고 갔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쑥 둘러보고 갔는가봐요. 이게, 평가서에도 보면은 2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1천 원을 안 쓰고 간다니까요. 이게 과연 축제로써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축제는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좀 많고 호주머니를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갑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순계산 1천 원이 안 돼, 아니, 15만 명이 어떻게 카운트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수입도 어느 정도 맞춰서 이게 돼야지 관광객들만 많이 왔다고 이렇게 선전해 놓고서나 정작 우리 군산에 떨어지는 것은 1억 800만 원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이거 우스운 일 아닙니까? 축제 때 1천 원을 안 쓰고 간다는 것이,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거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올해 처음 같으면 면밀히 분석이 필요하죠. 8회째예요. 8회째. 8년 동안 면밀히 분석만 하다 지금 8년째 온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문체부, 문광부축제로 8개 축제 올렸죠? 그건 아시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은 안 들어갔죠? 지금 우리 꽁당보리축제 지금 8회째 하고 있는데 혹시 유망축제로라도 한번이라도 지정된 적이 있나요? 그건 아시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익산에 있는 서동축제, 순창에 있는 장축제, 지평선, 지평선축제는 이미 뭐 유명한 축제니까 그렇다 치고 와일드푸드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 3회째인가요? 3회째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3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런 축제들이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돼서 국비를, 우수축제는 1억 6천인가 얼마를 지원받고 유망축제는 7,600만 원인가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대표적이라고 해서 예산을 갖다가 옛날에 2천만 원인데 지금 올해 8천만 원 했던 예산 올라온 이 축제가 우수축제는 관두고라도 유망축제에 지금 근처에 들어가들 못해요. 순창은, 순창군은 우리 군산시 인구라든지 시세에 비해서 엄청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특성을 살려서 지금 장축제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번 유망축제에서 탈락위기에 놓여있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 8년 동안이나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한 축제가 전라북도에서 외면을 받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축제를 통해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갖고 자기 반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스스로 만족해요. “15만 명이나 왔는데,”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축제들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냉정한 평가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개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전국에 축제가 워낙 많아요. 아니,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와일드축제나 순창 장축제 같은 경우는 유망축제, 우수축제 선정이 돼서 이미 국비들을 갖다가 몇 억씩 받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축제가 그런 데 지금 발도 못 담그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정확한 축제 이후에 평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넣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군산대표축제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꽁당보리축제는 제가 이번에 의도적으로 5일하는데 한 3일 정도를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갔어요. 철새축제도 내가 이번에 3일하는데 이틀을 의도적으로 갔어요. 꽁당보리축제에 꽁당보리가 없어요. 철새축제에 철새가 없고 우리 군산축제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5회 때 제가 한번 홈페이지 전에 있던 사진을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우리 8회째 하는 꽁당보리축제가 홈페이지 하나가 없어요. 홈페이지 있어서 제가 클릭을 해보니까 우리 무슨 과예요? 무슨 과의 그냥 안내만 나와 있더라고. 그동안에 꽁당보리 했던 그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와일드푸드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는 가면요. 홈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돈이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돼 있어요. 축제안내가 쫙쫙쫙 돼 있어요. 우리는 이번 꽁당보리축제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 한 장이 없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8회째 축제를 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거고 과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요즘에는 일기가 워낙 이상기온 때문에 5회째 제가 인터넷 뜬 사진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보리가 자랐다고요. 콩 구어먹기 보리 뜯어가지고 그 머리 뜯어서 구어먹기 체험도 있고 그런 사진들을 누가 찍어 올렸는지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 그런데 이번에 보리가 어땠습니까? 과장님, 유채꽃이 어땠어요? 다 무릎 이하였어요. 무릎 이하, 아니, 무릎 이하 있는 보리를 보고 뭔 보리축제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의견 말씀드렸잖아요. 고창 청보리축제처럼 5일 만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한 달이든 20일이든 보리가 무릎만 했을 때부터 크게 자랐을 때까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체험축제를 만들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막힙니까? 농민들 추수 때문에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축제로써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여간 이 꽁당보리축제는 누누이 지금 말씀을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좀 안타까워요. 군산에 대표적인 축제가 없다 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특히 농촌이 저희 군산이 그래도 쌀도 유명하고 보리도 유명하고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체험마을이라든지 체험축제 이런 것들이 없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기센터에서도 내년부터는 형식적인 보여주기 위한 이런 축제가 아니라 진짜 내실있는 좀 늦게 가더라도 내실있는 축제를 좀 발굴하셔가지고 군산에 대표적인 농촌체험축제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49쪽 전체적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보고 와 있는데 감사 때마다 이것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해외연수, 준비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내용을 쭉 보고 또 명단을 보니까 원예농가만 갈 수 있는 해외연수가 있을 거고 벼농사만 갈 수 있는 해외연수가 농가가 갈 수 있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 구분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짜 어디 어느 나라의 선진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준비성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아시겠죠? 대답만 하세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유는 필요 없어요. 보면은 딱 알잖아요. 여기 위원님들 해외연수 안 갔다 오신 분도 없고 물론 해외 가면서 여정을 좀 즐길 수도 있고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을 위해서는 여기 보는데 친환경재배 보는데 다른 거 보고 농산물유통 뭐 다른 거 좀 맞는 수준에 지금 우리 농가들도 다 틀려요. 원예농가 틀리고 축산농가 틀리고 벼농사농가 틀립니다.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행업체에서 갔다 와서 이분들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여행업체 잘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침묵)
진희완위원
대답하십시오. 과장님 왜 대답 안 해요? 아시겠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매번 지적된 사항이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짧게 이제 시간 됐으니까 감사가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 분리를 해야 돼요. 지적하면 받아놓고 거기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조치를 취하세요. 감사가 막 2시간, 3시간동안 설명하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 답변 들을라고 하는 거 아니고 사전에 업무보고 때 다 들었고 실제로 현장 가서 보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메모했다가 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적어놓고 그렇게 해내십시오. 54쪽, 55쪽인데 지금 시범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맞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진희완위원
근데 이분들의 다 시범사업 끝나고 이분들 경영개선 및 생산성을 위해서 과장님도 업무보고에 그대로 말씀하고 감사 때도 그대로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경영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 다 시범 다 끝나면 이분들 설문조사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 끝나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설문조사 하고 있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설문조사는 이제 중앙에서,
진희완위원
봐봐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 이거예요. 시범사업에 추진한 그 농가나 그런 개인적인 영농조합법인들은 시범사업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한해는 성공하고 그 다음에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재차사업의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1차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 2차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왜, 평가서가 쭉 나오고 이분들의 설문조사를 쭉 듣고 기후변화 모든 것이 있지만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매뉴얼을 해 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음 농가가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데 우리 중앙방침은 더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한번 지원한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분들은 노하우를 너무 잘 안다고. 그래서 다시 지원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설문조사를 하고 이분들의 평가서를 받아놓고 우리 행정에서 향후 대책을 놓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만이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더욱더 타 시도보다 앞서서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농가 내에서 이런 분들이 숱하게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2002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 수박농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된 수박농가였어요. 냉해를 입었어요. 누구 하나 손볼 겨를이 없고 그 사람은 지금도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다시 한 번만 지원해준다면은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이런 농가들이 다신 이런 고충을 갖지 않도록 업무에 대해서 개선과 또 업무에 대한 향후 대책이 반드시 준비돼야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아시겠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 또 원예농가 주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원예농가들이 앞서 54쪽에 말씀드린 거 같이 기후변화가 지금 계속 오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요구해요. 이제 뭐가 필요하다, 토양개량제가 필요하다, 또 여기에 대한 뭐 해충에 대한 박멸에 대한 기계가 필요하다 요구가 계속 와요. 우리들도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들도, 그러면은 매번 그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지원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전체 받아놓고, 전체 받아놓고 우리 군산시의 요구 농가들의 원예뿐만 아니라 꿀, 양봉이나 모든 것이 양봉도 지금 그렇잖아요. 받아놓고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전체 받아놓고 전국적인 지금 우리 정보가 다 개통됐으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또 우리하고 어떻게 접목되는가 받아서 우리 농가들이 지금 예산을 한 번에 다 주면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감사 때, 부족하니까 전체 받아놓고 1차, 2차, 3차 뚝뚝 끊어서 올해는 양봉농가, 올해는 배농가, 올해는 가지농가, 올해는 파프리카 그런 순서를 좀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향후 준비된, 준비되는 이런 모든 기계나 우리 행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준비성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기술센터가 리더를 갖춰주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 부분에서도 향후 대책을 반드시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가지농가가 갑자기 그냥 뭐 해달라, 배농가가 뭐 해달라 하면은 못해주잖아요. 우리도 답답한데 행정은 더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 말밖에 못한다고. 그것보다도 “올해는 전국적인 현상이 이거니까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얘길 하고 “내년에는 파프리카를 하겠습니다. 내후년에는 가지농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또 행정에서 그만큼 대처가 되고 업무의 준비성을 좀 갖추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소장님, 지금 종묘나 이 씨앗 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직접 취급하는 것은 보급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 가지고 국립종자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채종한 것은 저희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여기다 보관해서 이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아니, 어제요. 플라즈마 1주년 행사에 갔더니요.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농작물에 대한 설명에 제가 귀가 번뜩 뜨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종묘나 이 씨앗 같은 것을요. 플라즈마 처리를 하니까 농약이고 세균이고 그게 다 점멸되고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 예를 들으면은 딸기 같은 것도 따 가지고 일주일 이상 되면 이게 상하는데 이 플라즈마 처리를 했더니 3주 이상으로 아주 깨끗하게 보관이 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플라즈마 연구센터에 들리셔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선도 유지문제는 여러 가지 그 비닐랩이라든지 또 수확 전에 처리하는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어 이렇게 샤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기술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그간의 각고의 노력을 끝으로, 끝에 우리 쌀, 보리 등 또 가공식품, 연관된 가공식품 등이 참 많이 매출이 오르고 농가소득에 기여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헌데 그 쌀, 보리를 제외하고 특용작물, 쌀로서 소득보전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 특용작물을 통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보전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용작물을 재배하, 특용작물을 연구하고 또 농정과에서 보급하고 농수산과에서 유통이 된 부분들이 몇 가지 정도 있는가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브로콜리, 서수, 임피를 중심으로 한 브로콜리도 지금 농정과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협력해서 지금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고추 이런 부분들도 농정과에서 하우스 지원을 하고,
최인정위원
아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개발을 했나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선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득이 높다는 것을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확대를 했죠.
최인정위원
개발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개발은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소득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확대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특용작물이라 함은 농가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담감이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또 인근지역에서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그래서 한 가지의 경쟁력을 띈 특용작물을 개발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개발해낼려고 예산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기획재배 우리 로컬푸드의 조례가 통과가 되었잖아요? 아시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최인정위원
로컬푸드의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이제는 학교급식에 보급될 그리고 기업급식에 보급될 완제품 말고 반제품들. 마늘, 파, 양파 이 양을 조사해 보니깐요. 엄청 많아요. 수백 톤, 뭐 그러면 그것을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느냐? 거의 없어요. 그리곤 다 타지에서 들여온다란 말이죠. 그래서 특용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보리농사가 아니라 이러한 제품들 원예제품들을 생산을 해내서 판매와 바로 연결이 돼 가지고 보급만 된다면 소득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의 일들을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원예제품들을 어떻게 가격적으로 낮출 것이냐 그리고 재배 시에는 어떻게 수확을 증대시킬 것이냐 또 연중재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할 것이냐 또 이것을 어떻게 신선하게 저장할 것이냐 이러한 기술들을 보급을 해서 농정과나 농수산유통과에서 활발하게 농가소득보전을 하기 위해서 보급하고 유통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쓰시라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최인정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으로 예산 신청해 보셨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최인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가지고 예산신청 해보셨냐고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예산신청을 할 수, 시범사업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금방 같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신청을 좀 해 보시고 일의 업무의 성향이 좀 틀리면 과별로 협의를 좀 봐서 센터의 기능이 농정과의 기능보다는 훨씬 연구개발적으로는 우위에 있고 또 선점하기 쉽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간에 부서간에 예산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좀 시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또 의회에 와서 간담회도 요청을 하고 예산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을 조속히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문제는 일단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친환경 재배기술이라든가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정위원
그런 쪽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농가소득보전에 즉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다른 과에다 뺏기지 마세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또 그게 점차적으로 로컬푸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친환경인증제품들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써 곧추서야 된단 말입니다. 조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습득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조정을 해서 예산신청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농민들과도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아까 내가 서두에 하신 말씀 있죠. 우리가 위원님들이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농어촌기술센터 예산은 살려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예산을 좀 농어촌에 많이 주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농어촌기술센터가 하나 분야,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는 농촌의원이라, 그러면은 그 조그만 축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들였는데 소장님 저한테 여기 다한 거 있지만 제가 오늘 거시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농촌기술센터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고만 접어두는데요. 소장님 앞으로 이런 숫자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뭔 말씀인가 알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대략 이런 수치가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15만 7천 명이 왔다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러면 완전히 위원님들이 그거 많이 왔다 갔다고 예산 드리고 안 왔다 해서 예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런 객관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먼에도 그렇게 발언하셨는데 또 그렇게 하세요? 지금 두 번, 세 번째예요. 이런 것은 그렇게 안 나오게끔, 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을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거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들 하나 하나 일하는 거 따지고 꼬치꼬치 들어가서 하게 되면요. 서로 피차 피곤하고 어려워집니다. 지금 뭔 말씀인가 아시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이 마지막에, 아까 진희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더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정말 잘 거두는 소장님이 남기를 기억할게요. 소장님, 제 말 오늘 인정하시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걸로 인하여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해달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선서인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선서문 제출)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럼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부분이요. 업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지금 금년도 퇴직자들, 12월 말까지 퇴직자들 지금 현재 5명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간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냥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검침원들은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수도과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퇴직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같이 지도 점검하고 하는 부분 가능한데 그 외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취약취업계층들이 사실은 와서 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얻어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해야 할 텐데 그 밖에 일자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도 많이 있고 또 가정형편도 괜찮으신 분들이 특별히 어느 계층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거나 하는 그 취지에나 목적에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항상 견제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를 자꾸 시키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행정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냥 앉아 계세요. 우리 서동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자료 가리키며)이거 위원님들도 다 주신 건가요? 저만 준 건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다 깔아드렸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다 드렸어요? 이 자료를 왜 자료집에다 안 넣으시고 이렇게 따로 주셨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동안에 준비하고요. 좀 보강 좀 하니라고 그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감사자료는 미리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따로 주시면 안 되죠. 감사자료에 넣어 주셔야죠. 먼저 한번 준공평가위원단 명단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민대표 1인으로 해서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대표준공평가단, 그 시의원은 주민대표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대표로 들어갔나요? 어떤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나요? 의회대표가 아니라 주민대표거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가 그 준공평가단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니까, 그런 얘기 싹 빼고 그건 아는데 주민대표로 들어간 1인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의회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시내지구로써 나운동 1, 2, 3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대표인데 왜 시의원이 들어갔냐고. 근게 시의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시의원이 들어갈 몫은 의회에다가 추전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절차 밟아서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의회의 추천이 아니라 주민대표란 말이에요. 주민대표, 그러면 주민대표라 함은 주민들 공청회시 이렇게 대표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이 있으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하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건데 어떤 절차로 해서 했냐 이거예요. 그런 절차를 거쳤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자료검토)
정길수위원장
우리 하수과 계장님들은 바로 뒷자리로 오셔가지고 과장님이 미비한 점은 바로바로 해주세요. 바로 앞자리로 오세요. 계장님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주민대표인데 왜 시의회 추천을 받아요? 의회 추천이 아닌데?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시의원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의원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주시고요. 의회에다 공문을 보낸 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럼 준공평가위원회에서 이게 준공에 대한 평가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케이가 난 거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오케이가 났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준공평가위원들의 책임소재는 없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당시에는 5% 전체 중에서 샘플로 저기 5% 정도 해가지고 준공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또 배수로 해가지고 10% 정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5% 범위 내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5% 하자를 어떻게 검사했어요? 이 사람들이? 준공평가단이? 과장님 말씀대로 5%를 했다면서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5% 어떻게 했냐고요? 현장 가 봤대요? 이 사람들이?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현장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현장에서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현장조사 했던 그 근거자료 좀 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현장 나가서 조사했다는 근거 어떠어떤 것을 조사했는지 근거자료를 주고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분들이 그걸 묵인하고 갔든지 아니면 누락하고 갔던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돼요? 책임소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거기에 따른 그 일련의 책임을 져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이분들을 그 회의 때 실비 나갔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실비 얼마씩 나갔나요? 1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1회 19만 원 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데는 보통 저희가 10만 원 정도 주죠? 그러죠?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기타 그 현장기술검토분야가 이렇게 포함돼 가지고 약간 지금 상이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만큼 전문적인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더 나간 거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준공평가를 했는데 샘플평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 샘플평가 어디 어디 했는지 그 자료하고, 어디 어디 했는지 그거하고 문제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어떠 어떤 걸 현장 가서 봤는지 그 자료를 좀 더 주세요. 더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 그럼 실비 나간 거 통장으로 입금됐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통장 입금 된 거 사본을 좀 주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샘플조사니까 5%, 10% 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분들이 조사한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큰 문제죠. 우리가 그렇게 물론 이 분들이 보기에는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은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준공평가위원들의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과보증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이걸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다 합격이라고 지금 사인들을 다 하셨어요. 이분들이, 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보니까 위치가 안 나왔어요. 그냥, 신설구간, 관거조사, 수밀검사, CCTV조사 도대체 어떤 걸 보고 했는지가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구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구간이 둥구스럽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나는 뭘 봤는가 모르겠어요. 이걸 보고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운동 몇 번지 어디 그럼 그 사람이 현장을 거기를 가보든지 해서 오케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 자료들을 보면은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이 자료에 보면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 별도로 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위치가 별도로? 사인 여기 된 위치가 별도로 있다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 분들 이 사인도 그럼 거기 있겠네요? 또?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자료로는 봐도 이분들이 뭘 보고 오케이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합격이라고는 다 합격사인을 내려 놨거든요.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지금 자료요청 한 것 전문위원은 좀 적고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 유출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출부분이 당초 전라북도 민원조사결과보고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결과 처분요구 이 자료에 보면은 유출은 14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포분구 유출이 지금 187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한 180개, 아니 100 한 70여 개가 이렇게 지금 늘어난 이유가 뭔 건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187개는 시공사에서 조사를 한 내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시공사 잠깐만요. 고현민 씨가 누구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같이,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직원이 했는데 뭔 소리세요. 우리 직원이 했는데 시공사에서 했다뇨. 전부 다 고현민 씨가 지금 확인한 걸로 돼 있는데. 직원이 했으면 직원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죠. 거기 직원이면은 그러면은 지금 지금까지 의회에다가 187개라고 보고한 것은 이 자료를 보고 했을 것 같은데 자, 이것은 검증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187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들도 시공사하고 저희 직원이 일부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검증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안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14개는 공신력 검증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것도 저도 물론 이제 도청감사분야에도 사인을 한 사항인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도감사실에서도 이것은 인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정화조 폐쇄적정 여부 전수조사 결과 지적사항이 쭉쭉쭉 돼 있는데 그 중에 유출 14개라고 하는 것은 14개라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우리 하수과나 그리고 시공사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도 감사실에서 이걸 확정을 지을 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당시에 저도 하면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14개 문제에다 이의 제기 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게 안 받아진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당시에 민원인이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인을 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보셔봐요. 제 얘기는 이것을 그 민원인이 제출한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결과보고서가 온 거예요. 이게, 제가 민원인하고, 내가 민원인하고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한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민원인하고 어떤 관계가 오갔는지는 모르겠고 도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이의 제기를 했냐 이거예요. 도감사실한테 “그건 아니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냐 이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당시에는 저도 그때 당시 이의제기는 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감사실에다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도감사실에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4개로 확정을 지은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저희가 같이 그 상황에서 저도 사인은 물론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하고 했는데 저희는 정식적으로 어디 검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요.
동완
서동완위원
검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게 뭔 말이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당시 이제 공무원들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해가지고 동일시해서 조사를 했다는 그 사인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지 이것이 확정이라는 거시기는 아니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가지고 있고 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전수조사 결과 지적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는 앞으로 재시공 조치토록 하겠다 라고 이 돼서 지금 다 확인을 받은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과장님.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지금 이 공문서예요. 이게 제가 만들어갖고 온 게 아니라 민원인한테 받아온 게 아니고 과장님이 저 개인적으로 주는 자료가 아니고 이거 공문서라니까요. 감사실에서 내려온 조치사항 공문서예요. 그럼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를 과하겠다는 얘기네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제가 도감사실에다 항의를 할 테니까 그러면, 도감사실에서 감사를 그러면은 이 처분지시서를 내릴 때 과하게 했다는 거네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아니야.”라고 주장조차 못할 정도로 고자세로 과하게 했다는 얘기네? 아니 왜, 이 얘기 하수관 BTL사업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다들 말들이 바뀌고 꿀벙어리가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대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하자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상 민원인하고 감사실하고 저희 시감사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직원들, 민원인 그렇게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출로 봐야 하냐, 그렇지 않으냐는 그 상황에서 저희 주장을 우기고 하면은 그때 당시 일을, 조사를 중단하고 그냥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긍을 해주고 하자는 제가 직원들한테 당부도 하고 시끄럽게 할 것 없고 이제 정확한 검증단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정확히 밝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조사하는 대로 좀 해달라는 제가 당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요. 시끄럽게,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 와중에서 저희가 14개에서도 정확히 추후로 저희 기술진하고 실무자들하고 가 있는데도 이 중에는 시공을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해줘야 할 것이요. 14개가 유출이 전부 다 아닙니다. 그 후로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과장님,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리고 저기 저희가 감사실하고 저기 민원인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도 사인한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187개소도 역시 마찬가지가 이거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지 저희는 지금 자료내서 가지고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확히 나오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187개에 대한 이 자료 이거 확인된 자료가 아닌데 이걸 왜 그럼 여기다 제출하셨어요? 감사자료에다가? 지금 과장님이 말을 스스로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감사자료에는요. 공신된 자료만 올라와야죠. 그래야 여기서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하고 시행사에서 조사해서 187개라 했는데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정된 거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걸 감사자료로 버젓이 올려요? 그럼 위원들은 이거 공증도 안 될 걸 갖다가 이걸 가지고 감사하라고? 예?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감사자료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다고 그래야죠! 자료확인 안 됐다고! 아니, 왜 하수관BTL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 끌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아십니까? 소관부서에서 명확한 행정력을 안 펼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감사실, 시감사실, 하수과, 민원실, 민원인 해가지고서나 공증 받은 이 부분은 너무나 고자세라 인정을 못해서 아무소리 못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했어요. 그래놓고 187개 이 관련자료는 어떻게 갖고 왔냐 하니까 업체가 줘서 공증 안 된 거라고 이 자료 이런 자료를 감사자료로 내요? 예? 이 자료를 갖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지금 자료를 갖다가 그러면은 의회에서는요. 허위자료 제출한 것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공증 안 된 자료 갖고 온 거니까! 아니, 감사장에 갖다가 허위자료 갖다가 다 제출하고서나 위원들한테 이거 갖고 감사하라고 주면 의회에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부실도 문제가 있고요. 공증 안 된 자료를 이렇게 감사장에 제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지금 조사해가지고 문제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하자발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거 내부라든지요. 그 다음에 정화조라든지 그런 데를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주신 자료 맨 뒷장에 나와 있는 거 하수관로 하자보수 82%, 맨홀, 사다리 하자보수 43%, 정화조 하자보수 82% 지금 공정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유출 180개 11%는 또 뭐예요? 그러면? 아니, 공증 안 된 자료를 갖다가 여기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감사자료 또 올려놨어요. 예?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할 때는요. 공증 안 된 것을 올리시려면은 최소한 어느 하수과에서 인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디서 인정해준 자료를 올라와야 돼요. 근데 하자보수현황 내라고 그러니까 14개 유출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어떻게 됐다는 게 올라온 게 아니라 187개 공증 안 된 것이 11% 됐다고 올라와 있어요. 마무리를 좀 할게요. 지금 준공도면 작성하고 있는데 이 준공도면 같은 경우도 지금 복사를 했는데 지침인 것 같아요. 지침, 지침 하수관거 실시협약서하고 우리시하고 푸른군산지킴이 주식회사하고 체결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69조에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사업시행자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64조 1항 2호의 사유는 그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중도해지사항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이 사항은 준공도면 재작성용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준공도면용역은 따로 지금 그리는 거고 지금까지 하자가 쭉 생겼잖아요. 이 하자가 중대한 사안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 제가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또 판단을 별도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시에서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수사결과에 의해서 하라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도해지 사유가 지금 적당한 거시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어느 선으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기다, 아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요.
동완
서동완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용역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되면은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협약서까지 만들어 놓고도 이걸 계약해제를 해야 될지 어떨지를 그런 판단이 안 선다는 거네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최종 그 잘잘못을 따지는 그 용역결과라든지 그런 결과들이 하면은 민자 관련해서 협상하는 부서하고 전문기관의 의견을 한번 타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판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결과 나와서 한다 이거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 이거 가지고 많이 했으니까요.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일단 의회에다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부분을 감사실에서 결과보고 나온 공신력 있는 유출부분을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4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14개뿐만 아니라 187개 역시도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서의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다 각자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조사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인정을 하고, 한 일정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성이 있게끔 용역기관에서 지금 유출이라든지 개인 배수설비를 다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놈 가지고 또 준공성과평가위원회가 있으니까 의견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뭐 아니, 그것이 지금 어제 오늘 일입니까. 몇 년 된 일을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187개는 지금 이게 공증된 자료가 아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거 의회에 감사 자료로 제출했어요. 그럼 이거 허위자료 제출로 해도 문제는 없겠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의회에서 지금 자료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용역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자료 제출하기가 애매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은 공신력 있는 것을 요청하는 거지 감사 때 공신력 없는 자료를 갖다 그냥 아무나 말 한다고 해서 그거 자료 다 여기다 갖고 오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하게 된 경위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유출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 14개소는 뭐고 187개라는 건 뭐냐 그 현황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지 우리가 유출이 187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준 거잖아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시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보면 유출 187개로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187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하자보수 보강현황으로 우리시가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시에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은 그렇게 변명을 하면 제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여기다 187개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거다 라고 그냥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니까 이것을 요구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자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우리 시에서 만들었는데 11% 하자보수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만들어갖고 와서나 하면 안 되죠. 우리 시에서는 187개 말로는 인정 안 했다지만 인정한 거예요. 이 부분은 하여간 자료 허위제출 자료로 그 부분을 감사지적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과하다 하지 마시고 도감사실에다가 14개가 과하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세요. 그래서 도감사실은 다시 조사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조사 명령이 내려오면은 다시 이걸 민원인하고 같이 조사했던 사람들 같이 다녀가지고서나 14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187개가 될지 모르니까 다시 조사한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아무 제스처도 도에다가는 의견제시도 않고서나 고압적으로 해서 사인을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사인을 했다?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이죠. 우리시가 지금 이거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렇게 입장표명을 소관부서에서 정확히 못하면 이걸 누가 입장표명을 합니까?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도 그렇고 민원인이나 우리 시에서 조사한 내용도 그렇게 다 정확하지 못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정확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재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에 가서 재조사용역결과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거나 아니면 도감사실에서 처분지시 한 거나 그것들이 정확한 숫자로 다시 정리돼갖고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도감사실하고도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조사돼 있는 것들이 시방서나 설계도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육안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방기준에 맞는 설계물량을 정확하게 이번에 찾아서 조사가 되면은 고놈을 가지고 우리 그 검증할 때 용역결과를 검증할 때 그때 도나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같이 입회를 하도록 하셔갖고 같이 이번에 물량이 부족시공이 됐다면 부족시공 물량, 과다하게 됐으면 과다한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3억 물론 나중에 받겠지만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거 할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건 조사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또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어쨌든 우리시가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료 잘못 제출한 것은 감사지적사항에다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허위자료 제출로 지적을 할게요. 하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가 도에서 너무나 고압적으로 해서 했다라고 그러면은 거기다 이의신청을 하세요. 우리 도에서 인사조치 내려와도 문제 있으면 이의신청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이의신청을 해야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거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같이 신빙성 있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도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에서 공문 받으셨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공문은 않고 구두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아, 공문으로 받으시라니까요. 공문으로! 아, 이제는 말로는 안 된다니까 요. 민원인이 하는 말이든 우리 하수과가 하는 말이든 도에서 하는 말이든 누가 한 말이든 말로는 안 돼요. 공문을 받아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이게 속기록에 지금 기록이 돼 있으니까 공문을 도에서 받아서 그걸 그 내용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현황, 현 상태에서는 공문으로 주고 받고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동완
서동완위원
나중에 가서 도가 그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또 여기 의회에다가 지금 감사실에, 감사장에서 지금 허위진술 하신 거예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정확한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의신청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죠. 일단은 이 조사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시공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시공, 국장님! 진짜. 이게 어떻게 시공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고현민 씨가 시공자 직원이에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시공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우리 직원이 가서 한번,
동완
서동완위원
확인했대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확인을 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87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정확하게 다시 제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잠깐만요. 187개가 다 사인이 돼 있어요. 고현민 씨가, 그러면 확인을 했으니까 사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가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 부분 사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에서 문제 생기면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공자가 주장한 내용만 확인한 것이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왜 사인을 했냐 이거예요! 왜 사인!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근게 시공자,
동완
서동완위원
주장한 걸 다 사인해줘요? 우리가 그냥? 아니, 말씀을 정확히 해보세요. 민원인이 됐든 시공자가 됐든 주장하는 거 다 사인해줘요?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도 않고? 그리고서나 의회에다 이걸 자기 이름 들어간 걸 버젓이 제출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그 맨홀이요. 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그 중에 지금 시공사에서 낸 것은 187개라고 했는데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다시 더 정확하게 이번 조사용역을 하면 덜 될 수도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자, 보셔봐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우리 직원사인이 들어갔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이 그럼 인정하는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고현민이는 가서 본 것입니다. 확인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모르냐고요. 이름이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냐, 안 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그 조직 계통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일 말단에 있는 담당직원이 가서 쳐다만 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시 차원에서 확인시켜 갖고 그놈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의회를 갖다가 완전히 가지고 노세요? 이게 지금 언제 사인한 주 아십니까? 재차, 재확인일자 해서 올해 3월 달에 한 거예요. 10월 달에 한 게 아니라 올해 3월 달에 한 거예요. 재차확인을 했어야지! 그럼 감사자료를 올릴라면 재차확인하고 올렸어야지 이 자료를 확인도 않고 올려요! 3월 달에 한 걸!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의회 때 내라고 해서 낸 자료지 그것을 뭐 맥없이 냈습니까?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인정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왜, 우리 직원사인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사인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냥 말단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줘도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말단이니까? 나중에 문제가 다치면 사인한 사람이 니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렇게 직원에 대해서 무책임합니까! 3월 달에 직원이 조사를 했어요. 3월 5일자, 6일자, 7일자 쭉 해서 조사를 해왔어요. 3월 달에 조사를 다 했단 말입니다. 2월 달부터 했네, 보니까 뒤에 것은 2월 달부터.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게, 그럼 7~8개월 동안 말단직원이 187개나 되는 곳을 갖다가 힘들게 조사를 해와서 사인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이걸 보고서나 확인조차 안 했다라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조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조사용역 할 거 갖다가 뭐더러 이 직원 사인을 해요? 업체에서 그냥 내라고 하고서나 우린 조사용역을 할 거니까 기다려라 하면 되지. 왜 직원 맥없는 직원을 이름을 갖다가 사인을 시켜요? 아니, 심각하네요.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보호해줄만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187개는 의원자료 요구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낸 자료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까지 제가 그렇다 쳐요. 왜 시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에 보면은 왜 187개 11%라고 돼 있냐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지금 말씀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만 계속 뱅뱅뱅 돌리면서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정을 한 게 아닙니다.” 해놓고 여기는 들어가 있어. 참,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위원님, 제가 정리를,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제출 한 게 유출이라고 땡땡 해놓고 당구장표시 해놓고 유출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오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87에 11%인데 지금 연관성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오기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지금 다른 데에서 지금 쓰였던 것이 들어갔습니다. 점검했을 때도 없었던 사항인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니죠. 하수과에서는 자체적으로 187개를 인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가면서 자료로 나온 거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오타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한 글자도 아니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인정을 한 사실은 진짜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BTL사업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처음 공사시행부터 우리시가 행정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고 또 우리시의 위임을 받아서 했던 감리단에서조차도 그 업무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준공평가위원회에서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고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최초 민원인이 문제 제기했을 때 하수과에서 전임 소장님이 0점 몇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벌써 몇 년쨉니까. 우리시 행정에서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지금 검찰조사 중인 부분도 있어요. 일부는 있고 있습니다. 그 검찰조사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제 시에서 어떤 인사조치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감사자료 올라온 것처럼 공증되지 않은 자료를 올리고 또 그 자료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놓고 이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 지금 행정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지금 감사자료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회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책임 있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 관로하고 맨홀 하자보수가 지금 각각 82%, 43% 되고 있는데 이 확인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82%가 됐어요. 하자보수가, 그럼 이 82%, 1,013개가 문제가 이제 없다 라고 확인을 누가 오케이를 해주냐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일일보고사항으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공사로부터 받고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하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가 이제 그,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관BTL사업은 감리단장이 감리단이 없어서 그런 하자가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013개가 완료가 됐다면은 누군가는 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맡겨요? 누가 하냐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일보고상황을 받고 있고 저희가 틈틈이 나가서 이제 그 하는 과정을 지켜가면서 해놓은 부분의 일정부분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확인은 감리평가단 편성되면은요. 그런 데에서 이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때도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표본조사로 이제 갈음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표본조사를?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동안에 이거 하자보수 한 것들은 기록이 관리돼 있기 때문에 CCTV나 촬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고 이미 하자보수를 한 곳도 저희가 한번씩은 나가서 임의대로 찍어가지고 제대로 돼 있는가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하자보수 한 것마저도 또 조사를 했는데 하자가 또 나오면 안 됩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는요. 진짜 큰 문제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가급적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큰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철저히 저희들도 재하자가 발생 않도록 틈틈이 나가가지고 이미 하자보수를 했던 데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최소화, 경각심도 일으키고 저희가 최대한 두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하여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파악하셔가지고요.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되게 하고 그런 하자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자로 1년에 80억씩 주고 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자 80억? 그면 80억,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이자는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BTL,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BTL 그,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운영비는 18억 따로 들어가고 이자, 그럼 이자라고 그래요. 그냥 운영, 원금하고 이자 우리가 리스비 주는 거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임대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임대료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80억,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80억분에서는 다시 재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가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 민간투자 관리하는, 관리하는 그 부서하고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많다 라고 그러면은 우리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말씀드린 것처럼 69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종료 이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과장님, 여기 나는 그냥 간단히 자료 있잖아요. 자료, 자료 이거 제출받은 건데 잘못된 것은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잡아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홍역을 치르는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대로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아주 중요하니까 마무리를 아주 잘 좀 해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나는 하여튼 마무리 잘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수사결과도 나오면 보고 좀 해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이걸로 본 위원은 마무리 하고 다른 분 하시죠.
정길수위원장
또 누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혹시 읍면동장 내지는 총무계장 우리 시청에 회의를 주관해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에 대해서 시정현안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설명회를 한 이유는 뭐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BTL에 대해서 사업 BTL이란 무엇인가 또 각 읍면동장한테 다시 한 번 BTL사업이란 무엇인가를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동안에 BTL사업에 대해서 각종 유언비어라든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떤 유언비어가 시중에 돌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먹었다든지 직원들이 돈을 먹었다든지 글 않으면 부실시공을 했다든지 그런 각종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사회에 만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단체에서 일부 사회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촛불시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만이라도 이 실정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누구 지시로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물론 저희 하수과에서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시장님 지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시장님 지시로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인터넷에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결과를 낱낱이 지금 일일상황을 띄우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시중에서 어떻게 홍보를, 홍보를 하라고 읍면동장 직원들 연석회의에 했던 거예요? 홍보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교육을 하라고 한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하면서 직원들도 이런 것이 아니다.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그 유언비어라든지 그것은 상당부분이 동떨어진 현 이 문제점과 동떨어진 얘기들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홍보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유언비어 사례를 작성한 거 있을 거 아니요. 그때 교육할 때 유언비어 사례를,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별도로,
김경구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유언비어 사례가 어떻게 저기 전개돼서 지금 그런다라는 자료로 좀 주시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사례는 별도로, 사례는 별도로 정리해놓은 건 없지만 교육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교육자료가 이거예요?(자료 가리키며)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료 가리키며)이거, 교육자료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의회에서나 지금 의회에서 계속 5분발언 내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자료가 나갔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나갔는데 왜 가서 교육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던디 그거 왜 시의원들은 그렇게 물고 늘어지냐고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부류는 뭐냐 대개 이장, 주민자치위원들 뭐 활동하시는 분들, 지역의, 이런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행정에서 이렇게 설명했다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몰라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면 의원들한테도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원들 다 모아놓고 의총을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가 각,
김경구위원
읍면동장들한테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시정질문과 5분발언과 또 언론을 통해서 나갔던 이런 것들이 또 달리 나가는데 의원들은 왜 주민들이 뽑은지 아세요? 행정의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시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업자가 가서 하는데 왜 업자가 하는데 그것가지고 그래쌌냐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맞죠. 업자가 돈 7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거 하니까 시설하니까. 그런데 그게 업자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80억씩 20년간 2, 8에 16. 1,600억 가져가요. 그러면 업자가 700억 투자하고 1,600억 가져가는 90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걸로 해서 또 18억도 가져가고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과 물론 국가에서도 보조해주고 다 하겠지만은 그 설명을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게 할라면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러죠? 그리고 여기 맨 뒤에 보면은 20년 후에 우리가 인계인수를 받을 때는 정확히 검증해서 우리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랬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20년 동안에 어디가 터지고 구멍이 나서 이 오수가 하수가 지하로 흘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런,
김경구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알기는 20년 후에 우리가 받을 때 제대로 검증하면 되는 거, 돼서 한다는데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대로 읍면동장들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라면 주인의식을 갖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우리 시민 하나하나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의식 어떻게 보면 고발정신도 들어가네. 그러면,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하려면 하시라 이 얘기에요. 그러나 오도하고 이건 우리 돈도 아닌데, 뭐 한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은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정이나 하려면 우리 하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하세요. 교육을, 하세요.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가니까 그래서 이걸 시민들한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무슨 행사가 있고 집단적으로 모여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정확히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게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했던 것들이 서로가 반목되는 정말 주민들이 헷갈리는 이러한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면 쓰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옛날에 읍면장들한테 홍보자료로써,
김경구위원
저는 옛날이 아니에요. 전 몰라요. 그건, 제가 하자는 얘기하지 마세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갖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은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의회에서 해명했던 내용들, 의회에 나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일반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간단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걸 바깥에서 유언비어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이런 겁니다. 옛날에 어떤 의원님도 한번 그런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 BTL사업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 3년 지나면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자보수를 해야 하니까 이번 부실시공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낭비된다. 내년 6월까지 하자보수가 안 끝나면은 전부 시비부담이다 그렇게 지금 일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 왜 그냐면은 우리 실시협약에 하자보수기간이 20년이다 그리고 또 20년이 되기 1년 전인 19년째 되는 때는 사업시행자와 우리 군산시가 공동으로 조사해서 잘못된 것을 완벽하게 보수해갖고 우리가 인수인계 받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고,
김경구위원
국장님 됐어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또 BTL사업을,
김경구위원
국장님 아니 소장님.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알았으니깐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직접 다니면서 교육하시란 말이에요. 직접 잘 아시는 분이 이런 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임의로, 임의로 해석해서 시민들한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하시란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알았죠?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주요사업은 그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정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란 얘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몇 년간을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의 명예가 엄청 실추됐어요. 또 행정의 신뢰성도 많이 잃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마무리 하셔가지고 다시 는 이 부분 가지고 언론도 안 나오고 우리 시민들도 정말 이제 잊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자료제출해주고 뭣 해주고 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세요.
김종식위원
지금 9페이지 있죠. 과장님, 해망로 오수관리. 9페이지 아래 경암분구 공사 여기 위에는 국비가 지원이 지연된 것, 공사발주 지연된 것 9페이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해망동 오수관로 건입니까?
김종식위원
예. 10페이지 보면 행정절차지연 2건, 80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설치공사 가동했을 때 거기 슬러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슬러지에 대한 수입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끝내주려고 지금 아까 들으니까 하여튼 아까 우리 얘기하신 하여튼 잡음 안 나게 좀 세세히 나오는 결과대로 해서 의회에다 보고도 좀 해주고 그러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 7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총무과장 이장식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