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주민복지실장 차수영.

그러면 주민복지실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차수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숙희 생활보장담당. 임동수 건강장수담당. 김순복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합적 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복지계획담당을 단장으로 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하여 읍면 자체적으로 818건을 연계하고 51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사가 서비스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긴급지원 86명 1억 1천 1백만원,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지역기탁금 연계배분에 668명에 9천 8백만원 등 위기관리가구 754명을 발굴하여 2억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월 중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인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례관리대상자를 지속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소통과 통합을 통한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 구축으로 자원봉사자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봉사단체 대표자를 중심으로 간담회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초ㆍ중ㆍ고 15개교 2,41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연 인원 36,080명과 14,420시간의 활동실적을 보여 전국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어 12월 5일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현재는 김장나눔 대축제를 통해 소외계층 1,255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 겨울철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돌아오는 12월 11일 자원봉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 군민이 참여하는 나 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입니다. 다양한 복지급여신청시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보호가 필요한 세대가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급여 신청 변경 4,734건, 기초노령연금 2,844명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신청한 민원처리 외에도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195건의 긴급복지 및 사례관리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 중인 10개의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 계속 보호조치하고 탈락세대에게는 한시적 생활비 지원 등 우선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 보금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노후로 개축 및 재수선이 필요한 가구에 건립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15세대의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기초수급자 63세대의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 16세대의 주택을 개보수 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6.5℃ 사랑나눔가게, 농어촌공사 등 민간과 연계한 집수리 사업 8세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보금자리 사업에 대한 민간협력단체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쾌적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한 4세대에 대해 주택 개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봉사단 및 가족사랑봉사단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집수리 봉사단체를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근로 빈곤층 자활 지원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25명에 대하여 읍면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와 고용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희망민원 프로젝트 사업은 4명은 취업알선, 11명에 대하여는 현재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 수급을 위한 자립준비 적립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16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전세, 창업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억 4천 8백만원을 8세대에게 저리융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참여를 적극 독려하겠으며 사회복지기금을 이용한 전세, 창업, 생활안정자금 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확대 추진하여 수급자의 탈 수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종 보장급여 적기 제공 및 우선돌봄세대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수급자 1,780세대를 대상으로 급여 및 양곡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 1,237세대에 양곡 지원, 난방비, 건강보험료, 응급구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 탈락세대 생활비를 가구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동안 지급하고 난방비도 5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여 수급비 중지에 따른 생활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강화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자립자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1,290명에게 16억 2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와 수리비 등을 4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래, 건강교실 운영 및 압화, 밀랍초 만들기 등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시설의 소방설비 설치 3개소, ´14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과 함께 다양한 생활안정자금 적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568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급식도우미 등 15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취미교실을 통한 소 일거리 창출사업도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0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 604명, 기초노령연금 1만명에 대하여 매월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노인 1,038명에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주택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험 독거노인 103세대에 대하여 댁내 활동ㆍ입출입ㆍ화재ㆍ가스유출 감지장비 구축으로 온라인을 통한 365일 24시간 돌보는 응급안정 돌봄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당 시설확충 및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우려에 대한 급식 제공과 쾌적한 노인공동공간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건립 및 기능보강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6개소의 경로식당 운영으로 노인 749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거동불편노인 742명에게 도시락 배달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와 함께 건강보조기구와 고효율 에너지 제품 지원을 통해 경로당을 어르신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5개소 및 증축 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13개소에 259명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하반기 노인 맞춤형 운동 리듬댄스경진대회에 8팀으로 구성, 참가자 전원 참석하여 최우수상과 금상, 은상을 수상하고 대회를 통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운동프로그램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확대 등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강한 담양군민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자녀 언어발달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결혼이주여성 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다문화가정 85세대에 인터넷 사용요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성회관 직원 훈련프로그램 10과목을 운영하여 315명이 참여하였으며, 259명에 대해 취업도 알선하였고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각종 체험행사 실시 및 농특산물 직판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취업ㆍ창업교실 및 생활문화교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조손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 등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무상보육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교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육정책 추진과 함께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한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4월 7개 면에서 12개읍면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392명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건강서비스 9건, 인지언어서비스 11건, 정서행동서비스 16건, 부모가족서비스 7건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시 관내 기관과 협약 및 후원자 발굴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발달별ㆍ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본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구축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국도비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확보가 어려워 금년도 10월 특별교부세 3억, 군비 5억 등 8억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센터는 1층 100평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체력단련실, 샤워실, 다목적회의실 등 편의시설은 물론 옥상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수입금을 향후 자발적인 운영비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2013년 상반기 장애인복지센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장애인복지센터 무상 위탁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2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군 특성이나 일자리 유형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욕구조사를 2012년 12월 시행하였고 학교 급식 도움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등 14개 사업 5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변리ㆍ지침리 경로당 건립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지침리 3구 경로당은 주택을 매입하였고 리모델링 후 2014년에 활용 가능토록 하고 그리고 천변경로당은 읍소재지는 부동산 시가의 고액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 확보방안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7건이 완료되었고 호남의 정신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사항은 자부담 확보방안은 2012년 1억5천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3억85백만원에 대해서는 12월 중 보조사업자 통장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가분석 의뢰 및 보조금 교부결정 및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계서는 기 받았고 도 세무회계과에 원가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2012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과 2012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 2012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516억 5천 3백만원 중 378억 7천 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2013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조사업은 15동 1억15백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 2013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호남의 정신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과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이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미추진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하여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 명시이월사업으로 호남의 정신 문화관광 콘텐츠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이 실시설계 중이고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대전면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대전면 갑향공원 봉안담 증축공사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9번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번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19건을 기한 내 처리하였습니다. , 11번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여성회관 수강료 1천만원, 군림묘원 사용료 271건에 1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 12번, 각종 사회복지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광주은행 외 3개 금융기관에 총 34억 3천 6백만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번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 14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현황은 e드림스타트, 묘지관리,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운영실적은 4,037건입니다. 이어서 15번, 용역사항 및 진행사항입니다.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내역은 없습니다. , 21번 우리 군 조례에 따른 2013년 군비 부담액과 2013년 소요내역입니다.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4건으로 2013년 소요액은 5억 5천 9백만원이며 2014년 소요액은 6억 3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5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비롯한 19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양한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담양군 복지관 외 2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675명이 입사하고 있으며 348명의 종사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별 운영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번 저소득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 위문현황은 저소득 자녀 교육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1,151명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은 2013년 8가구에 1억 4천 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저소득층 위문현황입니다. 금년도 설, 추석 위문은 사회복지시설 외 20개소와 기초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8천 29만1천원이 위문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 4번 경로당 기능보강입니다. 건강보조기구 23개소에 4천 8백만원, 시설개보수 10개소에 7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지급실적입니다. 신규로 신청한 수는 790명이며 10월 현재 지급인원은 9,951명에 104억 8천 1백만원입니다. , 지역자활센터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5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집수리봉사단 외 4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사간병인 및 급식도우미 운영실적입니다. 읍면별 운영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별 등급별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총 장애인 수는 4,039명이며 장애연금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16억 7천 1백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 운영실적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직업훈련 및 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1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어린집 지원내역입니다. 총 14개소에 대해서 30억 2천 8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주여성현황은 286명입니다.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사업과 폭력방지 프로그램,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친정나들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아동공부방 운영실적입니다. 11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279명의 아동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동별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복지대상자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회수실태입니다. 담양읍 국종현 외 5명으로 부정 수급사유는 일용근로소득 누락자로 금액은 4천 3백만원 정도입니다. , 기초수급 및 장애인 등 급여 중단 현황 및 사유입니다. 현황은 76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려자 발생현황입니다. 행려자가 12명으로 2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운영실적입니다. 이용인원은 849명으로 병원진료 및 시설복지관 이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노인돌보미 개인별 현황입니다. 총 76명으로 읍면별로 2명에서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 인터넷 요금 지원현황입니다. 입국 7년 이내에 다문화가정 중 인터넷 사용가구로써 85세대를 대상으로 월 1만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운영 상황 및 지원대상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담양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1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고 지원대상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노인 지원사항 및 대상자 현황입니다. 가스차단기 설치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타운 운영현황입니다. 담양군 노인복지타운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등에 61명이 입사하고 있으며 총 41명이 종사하고 습니다. 이용현황과 세입ㆍ세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주거시설 투자 협약 및 미 이행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주거단지 투자협약 미 이행에 따른 이행보증금 회수에 관한 법적 분쟁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종료하였습니다. , 긴급지원사업 결과입니다. 긴급지원액은 119명이 1억 4천 2백만원으로 개인별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사업 결과입니다. 7개 단체에 2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개 단체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희망키움 통장사업 결과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 실적은 59가구에 8천 7백만원으로 가입율은 49.5%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거노인 응급지원 돌봄서비스 구축 사업결과입니다.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적인 확산과 동시에 환경까지도 케어 할 수 있는 복지망 확충 필요에 따라 103세대 대상으로 사업비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복지부 본 사업 조달계약 체결 및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사업 완료하여 내년도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보급 사업 실시결과입니다. 총 107세대에 8천 7백만원으로 읍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양군 여성발전 지원조례 제정 이후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 5월 2일 영유아 한부모가족, 각종 여성정책 및 남녀평등 지원을 내용으로 기 지원되고 있는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5월 2일에 제정되었는데 2013년도 군비 지원현황은 1천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천 5백만원입니다.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조례는 2013년 8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현재는 없습니다. 담양군 여성회관 조례는 2013년 10월 1일에 제정되었는데 예산액은 2012년에는 6천 6백여만원, 금년도에는 1억 4천여만원이고 내년도에도 1억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군수 관사 여성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세무회계과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복지실 직원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 행정 실현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보다 감성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 자체가 시스템이 잘 되고 있지만 거기에서 빈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받아야할 분이 소외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을 의료비 지원하는 것보고 나름대로 넓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13페이지나 16페이지,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 기초생활대상자가 줄어듭니까, 증가합니까?

자연감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될 수 있게 어쩔 수 없이 컴퓨터상에 나오는 수치상의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비껴날 수 있는 것은 비껴나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24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활용, 청사진이나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배치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의원들에게 보여주신 적 있어요?

현재 개략적인 배치도도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감도가 마련이 안 되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벌써 했어야지요. 왜냐하면 재향군인회관이나 많은 회관들, 공적인 회관들이 들어서는데 재향군인회 회관은 수입을 잡기 위해서 밑에 분양해서 전세인지 월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는데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되어서 공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는가, 같은 공감대를 의원들에게 형성시키게 해줘야지요.

당초에는 2, 3층으로 했는데 편리하게 1층으로만 구성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비도 많이 들고 엘리베이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1층으로만 했는데.

지금 말로 설명하시면 잘 안 그려지니까 배치도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담양 천변ㆍ지침 경로당 건립, 말하자면 미 설치지역, 취약한 곳에 마을회관도 좋고 경로당이나 어떻게 보면 타이틀만 다르지 이용상 똑같으니까 몇 군데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24개소가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개소지요?

총 342개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설치된 곳은 경제적인 부담능력도 없고 땅도 없고 그렇게 파악하십니까?

임동수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어요. 천변리 경로당이 문제가 된 이유가 다음에 안 된 곳들, 어떻게 그렇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몇 년 안에 이렇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려줘야 합니다. 문제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은 오셨는데 실장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실장님이 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실질적으로 복지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실장님이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주게 해줘야지 내부적으로 서로 시비가 안 붙습니다. 어찌됐든 마을단위라든가 자연부락단위도 좋지만 생활근거지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용면이 안 되어 있다,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발맞출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의원들끼리 왜 거기만 되고 우리 지역은 안 해서 이런 식의 불협화음이 나면 복지실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탈락세대에 대한 일정기간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 도모, 정말 이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실 계신 모든 공직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탈락자가 105명입니다. 73페이지에 현황 나와 있네요. 저도 내용을 읽었습니다마는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으시다 탈락하신 분들이 저희 지역은 거의 90%가 전화 옵니다.

예.

저는 문제성을 파악해서 마음에서 이야기 하는데 실장님은 정말로 문제성을 파악하고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현황 제가 봤어요. 현재 3천 지원하지요?

그렇습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수입은 420만원 정도 되고 운행거리는 1년 동안 21,467㎞ 정도 되던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손익의 계산을 물어보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21,467㎞ 뛰었어요. 420만원 수입이 있고 거기에 3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콜택시 운전기사분 아마 인건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에 비하면 다른 곳에 계약해서 쓰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이용금액이 420만원이에요. 그러면 2천 5백만원 정도는 소풍갔다는 뜻이에요. 장애인복지센터도 생기고 담양군이라는 자치단체에 작은 구색 갖추기보다는 장애인 콜택시가 1대 정도 있다고 붙여주는 것은 좋습니다. 대신 콜택시 증차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증차 요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료 집행해서 일반택시 절반 정도 수준이고...

제가 증차계획을 들어서 물어보고 따지려다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증차 하십시오. 왜냐하면 현재도 어떤 단체, 운송업체도 좋고 별 이상이 없습니다. 군 예산 아끼는 것으로는 2천만원 정도 아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안 보고 한 곳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증차해주라고 하니까 또 3천만원 늘려서 6천만원, 이런 식의 예산낭비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증차보다도 현재 다니고 있는 군내버스라든가 그것을 장애인이 탈 수 있게끔 제작버스 한다든가...

접급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군내버스에 장애인 1명 태우고 가요? 그것은 안 되고 증차는 21,000㎞ 뛰면 일반택시 같은 경우 57,000㎞입니다. 전라도 평균 개인택시가 32,000㎞ 될 것입니다. 서울 같은 개인택시는 52,000㎞ 가까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에서 증차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또 3천만원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3천만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해서 약국에 가서 약도 못 먹는 사람 갖다 주세요.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쪽으로만 밀어서 도와주시지 마세요.

예.

호남의 정신 문화콘텐츠, 계획이나 이번에 저희들도 설명은 들었어요. 관광콘텐츠 사업인데 호남의 정신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이 연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나 제각이나 때로는 회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광수입도 벌어들이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문중과 이야기를 하십시오.

문중과 의논하고 설계해서 올 안에 착수는 하겠습니다. 자부담도 하도록 조치를 하고.

현재 집행액 8천 3백만원은 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관리지역 변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용역비입니다.

설계는 들어갔어요?

임동수 그렇습니다.

미 지원단체는 설이나 추석 때 위문하면 하다못해 김, 소고기, 라면으로라도 고마운 마음을 표명해주십시오.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하니까 관심까지 끊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혜림복지관은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숫자상으로 종사자 정원을 봤는데 14억, 1억 2천, 2억 6천, 3억 8천 받습니다마는 하다못해 돈이 아닌 설, 추석 때라도 관심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우스갯소리를 했더니 종교단체에서 지원 안 받고 좋은 일 하신 것이 마음이 따뜻하고 보기 좋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눈도 안 돌리신다고 하던데, 눈은 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미설치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임동수 전부 완료했습니다.

가스안전차단기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분들이 가스 켜놓고 잊어버리니까, 개인적으로 116개소 했던데 아직도 안 된 곳 많지요?

임동수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주택은 몇 %나 남았습니까?

임동수 늘 새로 생기니까...

이것은 파악 한번 하셔서 저희들에게도 현황보고도 해주시고 다른 쪽 예산을 당겨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 나면 군민의 재산, 군재산도 없어지거든요? 동네에서 가서 간단한 화재기 때문에 끄고 도배해주는데 꼭 필요더라고요. 경로당 완료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 기획실에서 보고받은 것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명자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은 교육부 소관 예산이어서 교육부로 잔액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을 보시면 기획실 소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금액이 다르네요. 전체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차명자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경로당 설치해준 가스자동차단기, 취약계층도 해줬지요?

임동수 예.

취약계층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입니까?

임동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노인들인데 생활실태와 불편한 정도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표 대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늘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노인일자리 959명, 이것도 조사를 해서 했을 텐데, 또 한 가지 경로당에 주는 쌀 19페이지, 마찬가지인데 경로당에 쌀이 남아서 개인이 가져가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아줌마와 싸움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똑같은 세 가지 부분을 갖고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정말로 취약계층인가 이분이 노인일자리 일을 해야 할 분인가 검증을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쌀 문제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10명이 먹으면 10명분만 줘야지 많이 남으니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임동수 경로당에 주는 쌀은 1년에 7포가 나갑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줘야지 사람이 10명인데 7포대 나가면 남지요.

임동수 아니, 1년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혹시 주민복지실 소송 계류 중인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서에 주소를 두고 고서에 살고 있는 표수선씨가 대덕에서 노인돌보미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만 특이하게 타 지역인 대덕에서 합니다. 대덕분들도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임동수 대덕 노인돌보미 모집을 했습니마다는 할 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집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오룡공원 봉안 6% 되어 있는데 갑향공원에 비하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이왕 시설을 해주셨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수 예.

주민복지실에서 대나무박람회에 어떤 사업을 지원합니까?

주민복지실에서는 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교육 시켜서 통번역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정사거리에서 죽녹원간 시누대를 이용한 대나무터널을 할 예정입니다.

대나무터널은 임박해서 해야 하겠지만 자원봉사자는 언제부터 모집해서 교육합니까?

내년 초부터 분기별로 기수를 모집해서 5기까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박람회조직위원회 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립니다. 에 당초 7개 면에서 12개 읍면으로 확대해왔는데 대상은 324명에서 392명 68명밖에 증가 안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출생률 저하로 어린이가 적습니다. 남면, 대덕, 용면이 추가되었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천변을 금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실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수 금년에 추경 때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오라고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은 사항인데 내년 예산에 6억 정도 해서 경로당을 해결 못한 마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6억으로 몇 군데를 하실 계획이에요?

임동수 재원이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우선 6억으로 천변부터 지원하겠다, 순차적으로?

임동수 일단 올해 천변을 못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까 김기성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타 위원님들의 반발을 안사도록 사전에 복지실에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했을 것입니다. 동료위원까지 반발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사전에 저희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변정숙, 윤영선 위원님께 설명을 했더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재원에서 7천만원 세워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삭감된다는 것이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 안 하겠지만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어디 면을 지정해서 하면 지역구가 다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내 지역구에 있는데 그것을 빼고 하느냐 계장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남은 33개소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이 재원으로 어디어디 하고 그런 것만 들어갔더라도 아까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교감을 하시고 하십시오. 에 자부담 이달 말까지 확보합니까?

문중측에서...

자부담 확보되면 통장사본을 자치행정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사본해서 주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터 까지 예산집행현황인데 전반적으로 주민복지실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두달 남았는데 25%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점검한 결과 정리추경에 삭감될 성질별 예산도 있고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제일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억 5천에서 1억 1천이나 남은 이유는 뭡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에 아이들 교복비나 수학여행비, 장제비, 응급구호비, 건강보험료 지원 등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교복비나 수학여행비 같은 것도 탄력적으로 지원을 빠짐없이 했는데 실상 많이 책정된 것도 같고요. 장제비 같은 것도 작년에 충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장제비는 없어서 1백만원씩 5명 5백만원 세웠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집행이 덜 됐습니다.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2013년 예산을 기획실에 제출할 때 수요판단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인정하시지요?

김숙희 예,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것만 설명하는데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이 미 집행률이 26% 정도 되는데 너무 높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는 없어서 추경에 더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인정합니다. 주민복지실은 거의 국비 매칭예산이 국비 반납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 해도 20%가 넘는 것은 조금 심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 남았잖습니까? 그것은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하세요. 매년 실과별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예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쓰고자 하는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 군립묘원 사용료가 부과액은 2천 161만 3천원인데 징수액은 3천 672만원이고 2013년도는 1억 1천 857만 8천원인데 1억 4천 437만 6천원이에요. 왜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임동수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이 같아야 하는데 오타입니다.

알겠습니다. , 같은 농협에 돈을 넣고 금액도 비슷한 금액인데 왜 정기예금이 0.25%가 낮습니까?

김숙희 농협 말씀하십니까? 제일 하단은...

아니요, 정기예금.

김숙희 1월과 11월에 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에 장기요양기관 현황에서 시설규모, 지원액, 입소자 있는데 지원액은 왜 서류에 안 넣었습니까? 매년 감사 때 보면 복지실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작년 그대로 쓰는 것 같고 규모도 없고 지원액도 없고 입소자 현황만 있네요.

임동수 57페이지에 지원액이 겹칩니다.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이런 사항은 지적을 안 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68페이지 어린이집 지원내역도 자료를 만드시면 2012년 11월, 12월 못 봤으니까 자료 내고 금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내준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작년 대비 금년을 비교하려면 2012년 자료는 1월부터 12월을 넣어줘야 합니다. 뜻은 알아요.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 12월은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넣어줬는데 그렇다면 한 칸은 더 만들어서 11월, 12월은 이렇고 2012년 전체는 이런다고 해야 비교평가도 하고 자료를 보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혀 자료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해 가시지요?

세심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3년 그렇게 하신다면 2013년 금액 총액을 내시고 11월, 12월을 한쪽에 내주고 2014년치는 1월부터 10월, 그래야 두달 남은 것을 비교를 하지요. 이렇게 하면 비교가 전혀 안되잖아요. 이해하시지요?

예.

, 복지대상자 복지급여 부정 수급현황 및 회수실태가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시겠습니까? 이분들 전부 어려운 분들인데.

한 번에 못하니까 매월 얼마씩 해서 미납액을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 상황을 보면 완납은 받습니까, 불용처분 합니까?

차명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불용처리를 하지는 못했고요. 계속 추구를 하니까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납액이 이것만 있습니까?

차명자 조금 더 있습니다. 2013년도 것도 있는데 이 자료는 2011년 감사원 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고 감사원에서도 표적감사를 합니다. 추출된 것을 가지고 걸린 것이 담양읍에 국종현씨 같은 경우에 걸린 것이고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그런데 사실은 세심하지 못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감사에 지적되어서 부당수급을 했다고 회수조치를 한 것인데 부정 수급액 대비 징수액이 너무 적어요. 이해는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대상자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복지실에서 애당초 선정을 했을 텐데 그렇지만 세심하지 못해서 행정착오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이 사람들이 탈락되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2천 8백만원이 미납되었는데 이것을 징수하실 방안이 있는지 그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차명자 이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로소득이 올라가고 급여소득이 자료가 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걸린 것이거든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징수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차명자 알겠습니다.

, 행려자 발생 여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차명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특별하게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번씩, 세 번씩 타신 분들이 있어요. 담당자가 항상 지키고 있으면 모르는데 이분들의 속성이 숙직을 할 때 숙직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던데 두 번, 세 번 타신 분들은 상습적이어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번에 김덕현씨도 강원도고 11번에 이재문씨도 강원도인데 어떤 분은 2만원 가져가고 어떤 분은 3만원 가져가냐는 것입니다.

차명자 김덕현씨는 상습입니다.

그러면 당직실에서 당직자가 2만원, 1만원, 3만원 주고 복지실에 요구를 합니까?

차명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습인지 잘 모르겠네요.

차명자 전국적으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없네요? 숙직자가 알아서 주는 것입니까?

차명자 저에게 전화를 하면 많이 들어본 이름이면 적게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라겠는데 24번은 실장님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노인복지타운 주거단지 투자협약 미 이행에 따른 이행보증금 회수에 관한 법적 분쟁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 종료함, 이것은 누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임동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늘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설명을 생략하고요. 일단 우리 부지확보를 군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법적분쟁이 가면 서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법적분쟁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희와 같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곳이 가까운 지역으로 고흥도 있고 전라북도 김제도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100% 지원해서 하고 여기서는 그나마 90% 지원해서 위탁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법적분쟁을 가야 할 실익이 있느냐 판단한 것입니다.

아니,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저도 지원주장을 해서 금년부터 3개년간은 매년 차등지원하게 해서 매년 3억 정도 지원하지요?

임동수 금년에 2억 5천 3백정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협약조건에 주거시설 60채를 짓는 조건 하에 그때 당시 계약을 맺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임동수 예.

그러면 계약 불이행 아닙니까?

임동수 그렇지요. 불이행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해놨지요.

이행보증금 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종료하면 이행보증금도 없어지고 집 짓는 것도 무효화 됩니까?

임동수 사실은 집을 짓는다하더라도 일단은 그 기간 내에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법적분쟁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첨단문화산단에 분양 아파트를 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아니, 뜻은 알아요. 계약조건에 주거시설 60채를 하는 조건으로 했고 혜림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애당초에는 전혀 지원금 안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재계약을 하려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다, 또 다시 공모를 해보니까 아무 업체도 안 들어오니까 다시 부랴부랴 90% 수준으로 지원해서 시설물을 국비 지원받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중고에 시달려서 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무효화 하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완전히 무효화가 되었습니까? 안 지어도 됩니까?

임동수 그쪽에는 사실 행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용도지역변경까지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저희들에게 변경을 해주라는데 도시과와 협의해보면 그것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행보증금 60채에 대한 투자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땅을 사주는 것이 아니지요?

임동수 사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지구변경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인근에는 그런 땅이 없습니까?

임동수 그 인근에는 없습니다.

삼만리쪽 알아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임동수 그쪽에도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그 근처 부지 남아 있는 산에는 지을 수 없습니까?

임동수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을 냈던 것이 계획관리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했는데 거기도 지구변경이 어렵고 추진이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곡성에서 반납했습니까? 애당초에 안 와야 할 시설인데 와서 문제가 되고 60채를 해주면 협약을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은 60채를 지어서 분양이 될까 싶어요. 그 취지는 노인요양원 근처에 얻어서 텃밭도 일구고 시설물도 활용하려고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임동수 그것이 2005년도 복지부 지침에 보면 노인들 주거단지, 복지관, 일자리, 체육시설 네 가지가 들어가서 이루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모델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복지부 그 부서 없어졌다면서요?

임동수 예. 그리고 그 사업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1년 하고 안하고 그때 당시 4개 시군이 했는데 강원도는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사례를 갖고 탁상행정 해놓은 것입니다. 복지부 지침 자체가 현실에 안 맞게끔.

은 여성계에서 답변해주십시오. 여성발전 지원조례가 제정 됐으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 1천 5백만원, 내년 1천 5백만원 예산이 변동이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뭔지 아시지요? 제가 발전조례를 제안해서 제정을 했는데 기 지원되는 대상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을 하시라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대부분 본래 질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복지실장님이십니다. 실장님이 파악하고 오셔야 합니다. 계장님들은 복지실장님이 미흡한 것에 대한 보조발언입니다. 이후에 실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가 가면 계장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공부 안하면 집중적으로 실장님께 할 수 있습니다. 계장님들 발의할 때는 최소한 실장님께 눈치 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급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끼어서 이야기 하면 저희들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예를 갖춰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해놨던 것,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약속하셨어요?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기획실에 그대로 전달하세요. 그래서 수정예산이 안 들어오면 심의도 안 할테니까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