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녹색환경과장 문요환.

그러면 녹색환경과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주 환경정책담당. 김정애 환경관리담당. 오형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등은 매번 보고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운영입니다. 담양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건축물에 미래지향적인 전시, 영상, 체험공간을 확보 운영하기 위하여 담양읍 메타길 주변에 체험관 및 홍보관, 교육관, 야외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건립 중으로 사업비는 54억원이며, 건축분야는 준공하였으며 전시분야는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시설물의 시운전과 보완을 철저히 하여 내년 2월 20일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 시원지의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이미지와 함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담양호 둘레길 조성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 안전행정부 지원으로 시행한 640m와 2012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으로 시행한 280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과 내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비로 2,67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사업에 대해 목적외 사용승인 협의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1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면 지역 발생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의 재처리로 영산강 수질개선과 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 확보 및 자연 생태계를 학습 탐구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면 응용리 일원 하천습지 주변에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수질정화여상 61,000㎡ 조성과 콘크리트 500㎡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천 인공습지 및 생태학습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기본조사 용역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2015년까지 차질이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제2회 담양 에코포럼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전략인 생태도시 정책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권위를 갖추고 친환경정책의 방향 제시 등 에코포럼을 운영하여 담양군의 발전전략을 모색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 2일 지속가능한 농촌경제와 생태 건전성이라는 주제로 제2회 담양 에코포럼을 운영하였으며 조직위원회 회의와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글로벌 에코포럼담양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에코포럼담양에 대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린창조행복지수 평가사업 참여와 제3회 담양 에코포럼을 11월 29일에 개최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2014년 포럼 사업을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등 담양 에코포럼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군의 친환경정책과 생태가치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 탄소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가구를 2,687가구에서 3,403가구로 확대하였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한국전력과 협조하여 전기사용량을 검증 후 한국환경공단에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은 과거 2년간의 전기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분에 대하여 1포인트당 2원 기준으로 담양사랑상품권으로 12월 중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동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5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중 설치비용의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13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조망 및 전기목책기 등 이미 설치 완료된 5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면 만월마을과 대덕 갈전, 운산마을 등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지원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마을공동창고, 한지체험장 및 방문자센터 지붕보수 등 마을공동 사업비로 2천 85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직접지원 사업대상자 33명에 대하여 가전제품 등 생활물자 구입비로 3천 7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쾌적한 환경보전과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점검대상 497개소 중 39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8건에 대하여 개선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14건을 고발하고 과태료 57건과 1건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은 2천607건을 접수하여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관리 하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은 금년에 300동을 배정받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3년 8억 5천 3백만원에 대한 사업비 정산 및 마무리와 2014년 180동에 대한 사업대상자 조사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실버환경감시단 구성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읍ㆍ면당 2명씩 24명으로 구성하여 불법투기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는 실버환경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발대식을 하여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환경보전 계도와 홍보를 1,000여건 추진하였으며 실버환경감시단에게 2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버환경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예방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발생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까지 25% 감량목표를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기 시행 중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종량제 시행방법 및 관련 조례와 수거처리 단가 등을 조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담양읍 4개리를 시범실시 후 7월 1일부터는 담양읍과 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과 인접하여 쓰레기 투기 등으로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환경정비와 투기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읍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능한 인력수거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천정화와 훼손된 지구 복원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반 구축 및 농촌생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비 8천 1백여만원을 투입,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마을안길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장 주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환경행정의 이해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견학 및 현장체험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자율적 실천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와 의용소방대, 원예작목반 등 380여명 대하여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달 말까지 200여명에 대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인식 제고는 물론 분리수거 방법 등 생활폐기물을 효율적 배출할 수 있는 이론과 현장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조수 피해대책입니다. 멧돼지 기동포획단 16명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방지시설은 13농가에 대해 방조망, 전기목책기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적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피해면적 330㎡ 이상, 피해금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백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방안입니다. 상습 또는 우려가 높은 배출업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 위주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민원발생 사업장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3회 이상 위반업소 발생시 배출업소로 관리하고자 전라남도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위를 함석기와나 조립식 판넬로 덮어버리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전수조사 등 처리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4,326개소에 대해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를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위에 덧씌우기 하지 않도록 홍보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포럼을 우리 군에 맞는 환경 포럼으로 개선하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에코포럼은 장기적으로 생태도시 담양으로써의 국내외 위상과 이미지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포럼운영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전남도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입장료 징수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와 조율을 거쳐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인 관광레저과와 합리적인 조율을 통하여 공동으로 징수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공직자 승용차 5부제 시행과 매주 수요일 야근 없는 날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죽물시장 옆 수북농업에서 발생한 악취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북농업에서 시설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악취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2회, 개선권고 2회, 영업정지 1회, 경고 1회 등 행정처분을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향교교에서 추성경기장 수변에 설치된 데크가 낡고 손상되어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보수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훼손된 목재 교체를 3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을 감안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시장을 이용하는 외지 상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담양시장에 버리고 우리 군은 치워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및 소음 등 집단 생활민원 발생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및 기획점검 등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남도에 건의하여 배출업소로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퇴비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가축분뇨 등 퇴비를 농로에 방치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되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영산강 하천습지 관리원을 담양 사람으로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자 1명을 하천습지관리원으로 금년에 채용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도로경계석과 나무데크 접촉부위의 틈새는 지난 12월에 데크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도색작업은 금년 9월 중에 시행하여 목재 탈색 보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 앞서 설명드린 담양호 산성길 조치사항 현장사진입니다. 다음은 ,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191억 4천 3백여만원이고 10월 말 현재 95억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억여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기후변화체험관 등 각 사업추진에 따른 준공금 미지급액과 청소 등 민간위탁금 정기지급액 예치금 및 예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정산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큰 금액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안 됐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같은 것은 하나도 집행 안 됐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해주세요. 언제 집행될 예정이고 어떤 이유로 집행이 안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야생동물보호 분야에 2천 7백만원은 기동포획단이 연말에 한번에 집행되는 관계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분야에 민간이전 3억 2천 4백만원은 소각로에 대한 지급액이 10일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들은 앞으로 12월에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소액은 12월에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요사업 중 읍면으로 배정되는 사업현황으로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 대덕 운산리, 갈전리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영산강법에 의하여 지원되며 사용처는 공과금, 난방비, 의료비 등과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창고 건축 등에 집행됩니다. 다음은 2012, 2013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으로는 개구리생태공원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개구리생태공원사업이 미착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으로 앞서 설명드린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는 설계비로 11월 중에 집행하였으며 삼만리 위생매립지 주변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 점검대상 497개소 중 394개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8개 업소가 법령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중 개선명령, 경고,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 등 3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과태료는 57건에 7천 2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4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부터 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부서별 인ㆍ허가 업무 처리내역은 총 2,6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별 인ㆍ허가사항은 50,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불가, 반려 민원현황으로 ㈜ 시원레미콘으로부터 2013년 3월 8일자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예정지역으로 돼 있어서 2013년 3월 14일 불수리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환경분야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59건에 6천 590만원을 부과하여 57건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2건 116만원으로 연내 징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 3회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는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기금은 2건으로 환경보전기금은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 집행에 필요한 금액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예탁시에는 이자율 등을 비교하여 높은 금리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과 D/B 구축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입니다. 추진 중인 용역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 이행평가, 수질측정, 시행계획 변경, 모니터링 등 4건으로 용역비 2억 3천 652만 9천원 중 4천 588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완료시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과 일반민원 처리현황과 각종 보조금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 내역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사업 중 방수와 지열난방이 추가되어 당초 21억 3천 8백에서 27억 1천 1만원으로 5억 7천 2백여만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일련번호 20, 22, 23, 231번은 해당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1번, 우리 군 조례에 따른 2013년도 군비부담액과 2014년도 소요액은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인 담양읍 삼만리 마을에 2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와 체납 내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160㎡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2013년 중 6억 8천 7백만원을 부과하여 5억5백만원을 징수하고 1억 8천 2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73.5%가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자금난, 부도, 고질체납 등이 있으며 부도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써 S/W가 환경부와 연동되어 그동안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이 되지 않아 납세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였으나 최근 환경부에 개선을 건의하여 수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항을 납세자에게 홍보와 대상자 방문, 독촉고지서 발송 등 체계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정화조 5,262가구 중 청소 미이행 127가구에 대해 청소를 재촉구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계약 및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공중화장실과, 버스승강장 청소 등을 북부환경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위탁대행료는 청소업무에 20억 8천여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1억 2천 8백여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에 4억 1천 6백여만원 등 26억 2천 5백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실적입니다. 실버환경감시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드리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활동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두 분씩 임명하여 투기우려지역 순찰과 쓰레기 수거 등에 대하여 약 1,000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 달에 만근시 21만 6천원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2천 5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영농폐비닐 수거 및 처리 예산집행액 현황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반입처리하였으며 총 198명에게 kg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1억 2천 9백여만원이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기존 농도 규제에서 전체량 즉, 총량으로 전환한 시스템으로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량제를 미 준수시 개발사업의 제한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외 39개 사업에 BOD기준 99.86kg을 할당하고 개발잔여량은 107.84kg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준공되는 3단계사업에는 2단계 할당량의 60%를 선 사용 할 수 있는데 현재 대나무생태공원외 4개 사업에 할당하고 개발잔여량이 BOD기준 87.83kg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현재, 투자유치 중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시 BOD기준 57.6kg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각종 사업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 오염하천 정비실적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하천에 투기 및 유입된 각종 쓰레기가 주변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수질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환경부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읍ㆍ면에 지침 시달하고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1천여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에 일시적으로 다량 유입된 부유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투기 우심지역에 경고 표지판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천 정화와 훼손된 지구 복원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의료폐기물 대상업소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75개소로 연간 발생량은 약 147t이며 전량 장흥에 있는 (주)엘림산업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관리업소현황은 부터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건수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10일 고서면 전방군제에서 공공수역에 기름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유출원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개발 사업 추진시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는 제도로써 대상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2단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투자유치단에서 추진하는 담양일반산업단지였습니다. 관련과에서 주민공람 등을 실시하였고 해당자료를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동 내용은 앞서 , 부서별 지도 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에코포럼 운영 결산자료입니다. 담양 에코포럼은 지난 2011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2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에코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임원워크숍과 군의회 연찬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글로벌 에코포럼담양 조례를 10월 1일자로 제정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포럼에 6천만원을 지원하여 회의 및 포럼행사와 연찬회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에코포럼을 매년 육성ㆍ발전시켜나가는 계획으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차츰 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실적입니다. 그동안 인센티브 지급실적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참여가구 11,000여가구 중 7,570가구에 1억 2천 4백여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332가구에 약 4천여만원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멧돼지 포획시설 설치내역 및 결과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기동포획단 16명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피해예방시설인 방조망과 전기목책기를 13농가가 설치하도록 2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총 56농가에 약 2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타당성 조사와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 건축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적정부지를 물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 있죠. 끝까지 다 가보셨습니까? 처음에 공사한 것과 올해 공사한 것 중 나중에 오일스텐 공사한 것은 안 발라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십니까?

처음에 공사부분은 2011년도 해서 그때 보니까 너무 탈색돼서 오일스텐을 다시 덧칠했습니다.

지적해서 다시 했잖아요.

예. 그다음 분야는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오일스텐을 칠한 게 아니고 나노코팅이라는 제품을 실험적으로 칠해 봤습니다. 색깔이 다를 것입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하자가 있는지 아직은...

코팅을 했는데 거기가 제대로 돼 있냐는 말이에요.

코팅을 했는데 2011년도에 공사부분은 곰팡이 슬고 새까맣게 변하는데 다행히도 나노코팅은 곰팡이는 안 껴요, 코팅을 해놔서... 햇빛에 발해서 하얗게 탈색만 되지 검게는 안 변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색깔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우선 저부터도 공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코팅을 해서 시행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제대로 된 것인가를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험 중에 있으니까요. 지켜보다가 안 되면 다시...

1년이 됐잖아요. 1년이 됐는데도 안 되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탈색을 지켜보다가 하겠습니다.

지켜보시고,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색깔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일스텐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개구리생태공원에 대해서 공모까지 다 끝났습니까?

아직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부지 선정이 안 돼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상태입니까?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행정절차를...

도지사 승인까지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77페이지 보면 4월 5일에 도지사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승인 받았으면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승인은 당초에 타당성조사서에 수북으로 위치가 돼있는데 우리 군의 방침이 수북쪽이 아니어서 도지사님 면담하고 담양읍쪽으로 옮겨도 좋다, 그런 승인내용입니다.

담양읍 홍수조절지로 옮긴다는 승인안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홍수조절지라고는 얘기가 안 되고 담양읍쪽으로.

부지가 확정된 것은 없다는 그 말이죠?

번지수 확정은 없습니다. 담양읍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승인받았는데 홍수조절지 주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메타길 주변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도 확정되지 않는 곳에 건축디자인 아이디어 공모까지 했는데 장소가 지정되면 변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장소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공모를 한다는 것은 뭔가 언밸런스 아닙니까?

공모는 건축물 외관상 디자인만, 세부적인 설계는 아니고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착오 없도록 잘 진행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 봐주십시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똑같이 올라와있는데 습지조성 대추, 쌍태가 명시이월도 올라와 있고 사고이월도 올라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에는 3억 9천이고 사고이월에는 5천 3백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쪽에 3천 9백만원은 시설비입니다.

3억 9천입니다.

3억 9천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요?

예. 그다음에 밑에 사고이월은 5천 3백만원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성질이 달라서.

설계도 아직 안 됐다는 말입니까?

금년 봄에 시작해서 11월경에 환경부 승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도 내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금년에 발주가 되면 넘어가고 아마.

설계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당연히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설계가 나와야 시설비가 투자될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는 환경부 승인이 11월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야죠.

예, 나왔습니다.

나옵니까?

예,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앞으로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포인트제를 벌써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신 것 좋으신 말씀인데 들어오지도 않는 제주아트랜드 조성 이런 것까지 다 주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총량제 포인트 남아있는 것을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제주아트랜드 조성 같은 것은 우리 군 계획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총량제가 군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민간사업도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간사업도 일정규모로 개발하면 분명히 총량제 포인트를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은 전혀 관계없는 사업 아닙니까?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 사업이고 계획도 없는 사업인데 이러한 거기다 포인트제를 주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없겠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비 할당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하는데 그것이 있지도 않는 사업에 계획을 세우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철저히 파악하셔서 안 그래도 아끼고 아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광성 위원님께서 수렵해제를 허가할 수 없냐 물어봤는데 곡성이나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신청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합시다. 왜 그러냐면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곡성에서나 장성에서나 넘어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렵허가를 내줘서 수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피해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노력해서 우리 담양군이라도 풀어봅시다. 왜 그러냐면 야생기동포획단들 항시 전화 받고 출동해서 허탕치고 많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수렵이 해제되면 몰이도 하고 농민들한테 이익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잡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해주셨는데 요. 질의내용에서 강구말씀이라든가 지적된 내용들은 다음에 시정되면 보고를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고요. 방금 추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에 대해 그런 것도 필요한 시점이 돼 있어요. 아주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담양에코포럼에 대해서 지금까지 2회째 했는데 담양군비로만 포럼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국비라도 할 수 있으면 끌어와서 그 비용이 보탬이 돼서 활성화되는 에코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에코포럼이 담양에서 주최해서 하는 만큼 담양군에 처해 있는 에코 활성화에 대한 향후 방향제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도 한분을 초청해서 담양 현실에 맞는 에코의 중요성 그리고 담양에 좋은 견제나 대안들을 그런 포럼쪽으로 실현해서 포럼이 끝난 다음에 군의 시책에 반영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에코포럼이 시작한만큼 다보스포럼처럼 국제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조치가 있는데 , 두 번째 칸에 시설개선이 있죠. 결과검사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2회, 권고 2회, 영업정지 1회, 경고 1회 등 돼 있는데 물론 행정적으로만 돼있지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김정애 악취문제가 연 3회 계속해서 초과되면 3회까지는 개선경고가 나갑니다. 3회 이후에는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초과되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2차 개선경고가 나가있습니다.

조례로 돼있죠?

김정애 예, 법에 있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명시된 것처럼 실천을 해주시고 권고나 개선을 해서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중점적으로 그 지역을 단속할 수 있게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애 예.

현재 우리 지역에 중점적으로 악취가 발생한 지역이 18군데가 있죠?

김정애 예.

작년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8곳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별도로 군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정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정애 악취민원이 있으면 바로 가서 포진해서 검사를 하고요.

아니, 민원 없을 때 평상시에.

김정애 민원 없을 때도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다 들려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가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민원이 발생 않더라도 분기별로라든가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든가 계획을 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요구했었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정해서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매일은 아니어도 한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가서 다시 점검하고 측정해보고 물론 가서 측정 안 나옵니다. 환경법 기준이 표준조례가 엄청 높기 때문에 악취가 고약해도 적발되지 않습니다. 권고조치를 해주면 주인의식을 갖고 그분들이 개선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개구리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선정이 안 돼가지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사업추진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과장님?

사업추진은 2014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돼 있습니까? 내년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산 사용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국비문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50% 확보돼 있습니다.

50%요?

예.

나머지 50%는, 총 예산이 100억인가요?

예.

1백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큰 금액인데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구리생태공원은 위치가 아직까지 미선정된 부분은 이해하겠어요. 개구리생태공원에 맞는 부지를 환경적으로 요인이 맞는 부분에 시설해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논 가운데 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입지조건, 타당성이라든가 관광객들, 교통망이라든가 조건을 따져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할거면 신중하게 해주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백억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그 후 관리비용이 중요해요. 그 비용은 국비로 되지 않죠? 군비로 충당해야 되죠?

예, 운영비는.

예, 운영비나 모든 개발비용은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건물 1백억 지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없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진짜 필요성이 있으면 환경적인 요인을 겸해서 부지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환경적 요인이나 모든 조건들 개구리가 살 수 있고 생태적으로 개구리도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수북이라고 판정 났었는데 군에서 구태여 이쪽으로만 갖고 오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설이 된다고 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금년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계장님들과 함께 협조를 해주시고요. 부과금 징수,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도 미회수된 금액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연말이 되기 전에 가능하면 다 조치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금년 한 해가 마지막 한달 남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민들 민원처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주민들 민원처리를 해주시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김정애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 ○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도시디자인과장 윤상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상용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 건축담당 조기양. 주택개발담당 정은규. 행복마을담당 강성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봉산, 고서, 남면, 수북면 등 4개면 일원에 사업비 6억 2천 7백만원을 들여 고서 분향 산덕 금단동 배수로 정비공사는 완공하였으며 봉산 연동농로개설공사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용역입니다. 담양군 관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봉산면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2012년 5월부터 용역비 1억 8천 4백만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전라남도 승인신청 및 관련실과 협의를 마치고 총 700필지 203,14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학동리 일원 메타세쿼이아 길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하여 야간경관, 광장, 실개천, 수변공원, 산책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변공원 및 기후변화 체험관 주변 조경 공사를 금년 10월에 발주하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벽천사업 등을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야관경관사업으로 변경코자 하여 현재 전남도 및 문체부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 내년에 실시설계 하여 대나무박람회 이전인 ´15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영산강～섬진강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6월에 완공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금월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월교에서 금성면 봉서리를 지나 순창 경계까지의 자전거도로 약 5km를 개설하였으나 기존 영산강 자전거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 금월교 난간을 달아내 데크를 설치하여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132m이며 폭은 2m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익산청 및 광주국토사무소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시공 중으로써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담양읍 진입로 죽향대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첫 관문인 죽향대로변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인 문화회관에서 무정식당까지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간판 130개와 분전함 등 공공시설물을 조성하거나 낡은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죽향대로 간판정비사업 1차분 담양문화회관에서 백동사거리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후 발주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차분 백동사거리에서 무정식당에 대해서는 디자인 설계 및 사업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디자인안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담양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향토문화ㆍ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 용역비는 6억 3백만원이며 현재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안에 대한 담양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관련실과 협의를 득하고 국토교통부에 금년 7월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 약 10여 부처에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첨단문화복합단지 농지의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하여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7개년에 걸쳐 10개 사업을 440억의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담양군 전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유도ㆍ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황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개발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관중점관리구역 및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하여 실과단소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군 의원님의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공청회 및 군경관 위원회 심의 후 승인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정비 용역입니다. 담양군 전역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 372개소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안을 작성하고 내년 2월 중 우리 군의회 의견청취 후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내년 7월까지는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 담양읍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 구역 13.15㎢에 대한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써 금년 12월까지 우리 군 실과소 및 도 협의 완료 후 내년 2월 중 우리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 빈집 정보제공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변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은 화재 및 각종 안전에도 취약함에 따라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입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대상자 79동 중에 22동은 기 융자 지원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57동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빈집정비 사업 34동 중에 32동은 철거완료하고 2동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입주자 지원사업 3동 중에 2동은 수선완료하고 1동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담장허물기 사업 1개소는 담양읍 타워맨션 아파트 담장으로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연계처리사업 30동 중에 27동은 완료하고 포기자 2동 및 추진 중 1동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하반기 각 읍면 빈집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429동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소유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10동에 대해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장확인 및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죽녹원 주변 가변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죽녹원 주변 가변선로 지중화사업은 한전, 통신사 연합회, 담양군이 각각 사업비 50%를 부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도로굴착 및 관로매설, 아스콘 포장복구를 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앞으로 향교교 교량측부 관로부착 및 기존 전주 철거를 12월 안에 마무리하여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환경생태도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봉산 기곡지구와 대덕 매산지구 등 2개 전원마을사업지구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전원주택 61동, 기곡지구 30동, 매산지구 31동을 신축할 수 있는 택지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봉산 기곡지구는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고시를 하여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대덕 매산지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조기에 기반시설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준공 후에는 전매행위금지, 주택건축 촉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원마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재골 산림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한재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3억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 예산으로 국비 3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가장 시급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1필지 중 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잔여분 6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한재골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히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균형개발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안길정비 및 배수로와 농로포장 등 주민불편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21건, 주민숙원사업 64건, 마을진입로 확장 및 덧씌우기 22건 등 총 207건에 94억 3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금까지 160건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47건은 조속히 마무리 하고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의 실시설계와 기타 생활민원 및 재해대비사업 등 추가 시행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회관ㆍ모정을 신축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회관 및 모정건립 11개소와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 54개소, 모정부식방지도포사업 30개소 등 총 95개소 사업에 7억 6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금까지 81개소는 완공하고 추진 중인 14동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2013년 현재 7,279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와 현장민원 등 1,176등을 보수하고 89등을 신설하였으며, 대덕 신갈에서 무월간 보안등 34등과 증암교에서 전남교육연수원간 가로등 105등을 보수 완료하고 강풍과 태풍으로 훼손된 담양읍 진입로 및 담양 대전간 가로등 32본의 철거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마을안길 보안등 48등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행복마을은 대덕 무월마을 등 4개 마을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대덕 운수대통, 봉산 방축, 월산 달뫼마을 등 3개 마을은 현재 기반시설공사를 하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대덕 갈전 마을은 조성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마을 98동에 대한 한옥건축 심의허가와 대덕 갈전마을에 대한 행복마을 신규 신청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실시설계와 기반시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전라남도의 대표 행복마을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써 201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지속 추진으로 은퇴자 복합도시 및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금년에 추진하는 봉산 기곡지구 및 대덕 매산지구에 대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고시 후 착공 계획 중에 있고 대덕 매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마을정비구역 지정되어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개인사업자들이 전원주택을 조성하여 분양을 많이 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정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담양군 공직자 담양 이주대책방안으로 LH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전환에 대하여는 LH공사 본사 및 광주전남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분양아파트 전환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임대아파트 추진을 7월에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민간분양아파트 지브로 아파트가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세대가 2015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김정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담양호 간선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담양호 간선수로의 여유부지를 이용하여 금성면～수북면～대전면간 약 10km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군 재정상 예산확보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비를 지원받아 앞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9건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그중 6건은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2012년도 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3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 201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5건 중 4건은 처리완료 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산면 신학모정 진입로 비탈면의 토사유출 및 붕괴 우려지역에 대한 공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토지소유자 및 마을 주민과의 협의를 마치고 현재 3천만원의...

과장님, 2012년도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집행현황 및 , 2013년도 주요사업 중 직소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 2013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입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메타세쿼이아 일대 및 박물관 옆 대나무바이오단지 2개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대나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 시 전반적으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시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용역비 약 35억원이 소요되어 사업 잠정 중단되었으나 영구시설물 설치가 아닌 대나무 관련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 담양세계대나무 박람회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담양읍교회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3억원이 책정되어 타 사업비 3억으로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8필지 중 7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나 예산 4억원이 부족하여 도로개설공사가 미발주된 상태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2억원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덕 운수대통 행복마을 기반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이며 주민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중 15건 중 8건은 완료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도 및 문체부 변경 승인 후 실시설계하여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봉산 기곡지구와 대덕 매산지구 2개 전원마을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초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담양읍 천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고, 죽녹원주변 지중화사업은 12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설계 중이며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중 천변리 안길 확포장사업으로 3억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천변리 토지보상단가가 높아 사업 추진에 약 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군 재정에 부담이 증가하므로 명시이월 예산 3억을 불용처리한 후 내년에 시행되는 읍소재지정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건 중 12건을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 추진이 늦어져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양읍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과 담양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1차분, 2020년 담양군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공정률 70%이며, 올해 12월 말 안에 인도 및 아스콘포장을 완료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내년 2월까지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 등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만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2월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부터 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으로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만성교에서 외곽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원에서 토지보상비 공사비가 10억을 들여서 12월 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담양읍교회구간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예산 3억원 및 타 사업비 3억원으로 편입토지 8필지 중 7필지 보상하고 1필지 남아 있습니다. 1필지는 토지협의를 빠른 시일에 마치고 내년에는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구간은 538m로 총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예산확보는 70억원 확보돼 있습니다. 5억원 잔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기반시설공사는 완료하고 도로 아스콘포장과 도로중앙분리대 및 임도, 가로등 설치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교통, 조경, 교통시설물, 표지판 등은 내년 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동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48m입니다. 지브로아파트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대형차가 왕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본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2월 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행정처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GB해제현황과 위법행위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읍면별 가로등 관리현황,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현수막 설치신고 건수 및 폐현수막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대덕 매산지구 전원마을 추진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201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덕 매산지구 전원마을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전원주택 31동을 신축할 수 있는 택지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담양군과 마을조합간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9월에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시행고시 및 조기에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준공 후에 전매행위 금지, 조기 주택건축이 건립되도록 촉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원마을이 형성되어 도시민 인구유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읍 시가지 및 주요관광지 등 광고물 간판정비 현황입니다. 전남도립대학부터 담양 문화회관까지의 죽녹원로 간판정비 사업은 지난 2012년 12월에 104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담양 문화회관부터 무정식당까지의 죽향대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간판 130개와 분전함 등 공공시설물을 조성하거나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죽향대로 간판정비사업 1차분 담양문화회관에서 백동사거리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후 발주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차분 백동사거리에서 무정식당에 대해서는 디자인 안 설계 및 사업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고 공공시설물 정비와 경관저해시설물 차폐시설은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디자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에서 , 농촌 빈집전수조사 및 보수활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건축신고ㆍ허가 건수 및 면적 불허가건수 및 내용입니다. 건축허가 154건, 건축신고 484건 총 638건을 처리하였으며, 불가 및 반려 민원 현황으로는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반려 2건, 개발분과심의 부결 반려 1건, 총 3건을 반려하였고, 사업대상지가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인접 주거용 건물로부터 500m를 초과하여 2건은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 남산 공원화 사업계획 현황입니다. 남산공원은 담양읍 생활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아침등산코스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특히 정상에서 바라보는 담양읍 전경은 천혜의 절경으로 관내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공원으로써 금년 남산공원 내 정상에 위치한 팔각정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상·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으로 등산로, 배수로 등 시설물 설치를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산공원 등산로 나무계단이 노후로 인해 부식되고 간격이 일정치 않아 자연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산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군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있죠. 담양군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LED로 된 것 있습니까?

LED는 2,500대 돼 있습니다.

추가 공사하면서 LED로는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수나 신규로 하는 것은 LED로 다 하고 있습니다.

LED가 좋죠?

예.

전기도 싸고, 불 꺼졌던 농산물도 피해 안 가고, 지금 LED로 전체 다하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바꾸기는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신규하고 보수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LED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시면 담양군 경관계획 수립용역 있죠. 아직 추진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주민공청회라든가 군의회 의견, 경관위원회 심의, 여러 가지 안건이 남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물론 경관계획 수립도 중요한데 현재 경관에 대한 보전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또 그에 대한 지원경비계획 그런 것도 경관계획용역에 수립해서 넣어줬으면 그리고 경관 유해요소가 있어요. 경관을 저해하는 유해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을 해치는 공원 옆에 공장의 악취라든가 모든 것들을 큰 건물로 인해서 주택경관을 가린다든가 유해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용역 시에 그런 것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 다음에 군의회 의견청취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유해요소도 조사해서 기본용역 수립할 때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냐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관조례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대해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민공청회가 있는데 물론 다른 주민도 많이 모셔다가 공청회를 하겠지만 그에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차후에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사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2012년도부터 금년도 사고이월이라든가 추진현황이 돼있는데 사고이월된 부분들은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될 것 아닙니까?

예.

불용처리되게 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다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집행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각 실과마다 보조금 자부담내역을 요구했었는데 서면으로는 자부담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예산에 나와 있어서 다 알거든요. 제가 요구한 것은 자부담의 집행과정을 보려고 자료요청 했던 것인데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당장 오늘 이 시간에 갖고 오라 해서 볼 수 있는데 자료요청을 할게요. 집행과정 그러니까 통장사본을 전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넣고 자부담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려고 자부담내역을 전부 신청했었는데 여기는 전혀 없고 이것은 뭐 기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자료가 허술하네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도 다 똑같습니다. 집행과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GB해제현황과 위법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요. 원상복구가 대부분 잘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고발중이나 조치중인 것들, 만약 고발이나 조치중인데 그대로 시행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개발제한구역내 한 것은 거의 양성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고발조치해서 다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GB지역 안에서 어떠한 건축행위도 불가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나요?

GB내에서 농업용 시설물은 할 수 있습니다.

한정돼 있죠?

농업용 시설물만 대부분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농업용 시설물로 해서 농업용이 아닌 다른 시설로 해서 변경돼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이 사람은 GB지역에 이 시설을 해주고 나는 똑같은데 안 해 주냐는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설해줄 때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차원에서 해서 그것이 처음 용도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는 철거조치 명령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괜히 주민들의 오해를 사고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주민들 뜻에 맞추려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고생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이 되지 않습니까. 짜증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부탁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미집행된 예산들 금년 안에 사업 마무리 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읍면 소재지 권역별 사업 있죠.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작년에 시군에 하나씩 된가요? 아니면 전라남도 몇 개로 한정돼서 공모를 하나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몇 개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천변 담주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세 개 군만 됐습니다.

계속 담양군이 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네요?

예.

다른 타 시군의 형평성도 있고 그분들도 심혈을 기울일 것 아닙니까?

예.

굉장히 힘든데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모를 했을 때 군에서 어차피 하나 올려도 한 건 되기가 어려운데 담양군에서 두개를 올리면 두개가 다 되지 않죠?

예.

전년도에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년도에 수북면에서 수북면 소재지 권역별 사업을 먼저 신청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용역까지 마쳤었어요. 와서 용역타당성조사까지 다 했었습니다. 주민들도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매월 모임을 갖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2～3개월 후에 담양읍에서 제출했어요.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 했던 수북이 떨어지고 담양읍이 됐습니다. 맞죠?

예.

그런 예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를 올려도 제대로 올려서 담양군이 가져와서 권역별 정비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담양군에 매년 하나씩 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서너 개 되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권역별 국비 사업인데 담양군에 2개 중복돼서 올리면 제 살 깎아먹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공모를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은 어디 올렸습니까?

내년도 농촌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면단위 것은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읍단위만 도시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읍단위 나눠서 하니까 하나로 통일돼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따로 올리고 도시과에서 따로 올리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한건만 가지고 야무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