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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1-26

이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용

최덕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제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 제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 및 질의·답변까지만 진행하고, 조례안 의결은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먼저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결연 협정체결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 시 예산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호방문 시 체재비 부담 등에 대한 조항을 안 제9조 제2항에 신설하였으며,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을 안 제10조에 신설하였고, 나머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천안시와 자매결연 시 저희가 중앙단위 안행부 업무행정지침에는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선거법에 위배가 될 수 있으니까 집행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현행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대상 및 절차기준 미비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심의 시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재정융자 사용 시 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수행 및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기획감사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가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예, 엄윤순입니다.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거기에서 좀 몇 가지만... 우리 인제군하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은 곳이요, 지금 여기 표기된 뭐 광진구나 천안시 그 외에는 닝안시, 고토우라정 외에도 몇 군데나 있어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곳 외에는 청소년 방문 우호교류 협정을 맺어서 미국에 헌츠빌시 메디슨카운티하고 맺은 부분이, 그거는 청소년 교류 때문에 먼저 남면 출신인 분이, 거기 장로로 계실 적에 맺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양주시하고는 먼저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셔서 거기는 지금 남양주시장님하고 군수님, 또 저희 군의 일정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우리 회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12월 중순 이후에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향서가 와 있는 데가 구리시하고, 지금 파주시에서, 파주시 시장님께서 인제군 출신이기 때문에 인제군과 접경지역 그것도 되어 있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의향서를 지금 보내왔는데, 두 군데가 보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현재 맺은 곳은, 국내는 광진구하고 천안시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교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요, 지난번에도 우리 모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질의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맺을 때 농·특산물 판매 등 뭐 문화교류 해서 내용은 대단히 좋은데, 그런데 그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1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들을 주신 거거든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지금 광진구에는 구의동에 농산물직판장을 그런 농협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엄윤순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천안시하고 협정을 맺은 다음에는 저희가 이번에 축제에 참여해서 영농조합법인하고 두 군데에서 판매액이 한 7,4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는 자매결연은 맺지 않았지만 지난 ‘슬로푸드 대회’에 참여를 해서 일부 판매, 한 520만 원 정도 진동에서만, 황태는 참여를 안 했었는데, 주로 매상 오르는 게 황태인데 황태 부분은 참여를 안 해서 거기는 좀 매상이, 매출이 얼마 안 올랐습니다. 한 520만 원 정도.

엄윤순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농산물 판매 내지는 문화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 제10조에 보면 “군수는 인제군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게 지금 없던 조항을 지금, 이 조항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엄윤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갔죠? 거기 뭐 왔다 갔다 이렇게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 지출을...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농업인단체나 지도자 이런 부분이, 사회단체에서 갈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그런 부분을 예산에 세워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쓰도록 그런...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용해서 그런 교류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지금 명분화 시키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차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시기, 또 행태,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선관위에 그때그때 유권해석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더라도 지원근거는 명시를 해 놓는데 무조건 조례에 있다고 그래서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행태와 방법, 또 그 시기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사 때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들어서 지원 가능한 부분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 이런 내용을 넣는다고 해도, 또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면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엄윤순위원

제가 뭐를 여쭤보려고 그랬냐면 ‘교통편의 제공 등’ 이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제군에 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공공행사라든가 무슨 체육대회라든가 등등에서 다 제약을 받다 보니까 버스를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러면 버스 지원도 가능하냐.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버스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먼저처럼 자매결연을 처음 맺을 때 사회단체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지만...

엄윤순위원

거기까지만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또 이전에 농업인 단체들을 자매결연 맺었을 때, 그런 처음 자매결연 맺은 공식행사, 대외적으로 공식행사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비공식이라든가 행사성,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엄윤순위원

저는 지금 ‘교통편의 제공 등’ 이런 것을 우리가 조항으로 넣어서 만약에 합법화해서 쓸 수 있다면, 인제군에 지금 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도 조금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풀어볼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일부는 풀리게 되겠죠. 일부, 이제 공식적인 행사로,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엄윤순위원

그런데 진짜 버스는 두고 쓰지도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있는 것 진짜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법망을 피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하여간 주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상호방문 시 체재비 부담’이라고 그러면 인제군에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인제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매결연 도시가 다 해당이 되는 조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하고 맺고 있는 데는, 다른 데는 다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 같은 데는 있어서, 먼저도 그분들을 다 모시고 한 그런 경우인데요. 그 부분은 있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방문 시에 어느 부분만큼을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그쪽 도시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외 같은 경우는 거의 체재비는, 그쪽에서 오면 우리가 물어주고. 국내는 안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자기네 공식적인 일정, 행사에 의한 부분은 체재비나 숙박비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동등하게만 인정을 해 주지,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우리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게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기관의 공직자 분. 즉, 지휘부에 있는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연관성 있는 주무부서장이 상호교류 방문 시에는 체재나 아니면 편의 또는 입장료도 안 받는데, 의회에서 갔을 때에는 입장료에서부터 다 납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현실과 조례의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 천안시 가실 때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은 사죄 말씀을 드리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 부분은 교류단체의 지자체에 해당되는데, 지자체에서, 타지자체에서는 아예 오지 않을 사람들이 온 것처럼 대응하는 체계로 보였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전혀 관여나 아니면 협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개밥에 도토리’ 된 꼴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무슨 필요하냐, 이거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가 미처 위원님들의 자매결연 도시 방문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상호 그런... 협조간의, 저희 자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쪽의 입장권은 저희한테 일단 발행을 하면 그쪽에서 감면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위원님들 가시는 동향을 파악을 못해서 그쪽 교류협력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안 돼서 그런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해외의 닝안시나 고토우라정이 지금 자매결연 도시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의회에서 한번 뭐 방문하려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의 떡 같은 조례를 뭐 하러 상정을 했고, 심의를 요구하고, 승인을 요구하느냐, 이거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물론 우리도 행사가 있을 적에 고토우라정이나 닝안시를 초청을 하지만 고토우라정이나 닝안시에도 행사가 있을 때는 의회에도 초청장이 옵니다. 그럼 그 초청장에 의해서 공식적인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저희 집행부나 똑같이 예우를 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초청장이 와서, 제가 2년 동안 있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저희 군수님이나 집행부하고 행사에 같이 참여하신 기억이 제가 잘 안 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왜 안 갈 수밖에 없냐면 아니, 못 가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못갑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이 해외연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자매결연 도시 초청을 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초청 국가에서 체재비를 부담하지 않다 보니까 둘러치나 매치나 엎어 치나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고토우라정이나 가야 된다는 명분이 없어서 못 간 거죠, 안 간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하냐, 이런 뜻입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해외, 틀림없이 교류 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편성을 지금 고토우라정 갈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1년간 연간 그...
춘만

이춘만위원

예. 해외연수비용은 있어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비용이 아니고, 연수 겸 해외교류에 필요한 경비로 1년에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중 일부는 해외연수비이지만 일부는 그런 교류협력에 쓰라는 여비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거는 분명히 제가 의사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군수는 인제군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인제군 관내 각급기관’에는 ‘의회’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에 포함돼 있는 부분은 외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의회는 저희 집행부나, 그 행사를 할 때는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는 표시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별도로.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의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 ‘기업’이라고 그러면 사회적기업, 인제군에는 굴뚝이 없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굴뚝이 없는데 기업이라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총망라해서 한다고 봐야 되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기관, 사회단체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 도시에서 오는 그 격에 맞는 사회단체만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실장님.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사회단체가, 인구가 3만여 명인 인제군에 많습니까? 60만, 80만 하는 대도시가 많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천안시 같은 경우는 65만이고, 남양주시는 61만인데, 전체적인 사회단체 수로 따지면 그쪽이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시 단위 사회단체의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식적인 그런 부분의 사회단체는 큰 군 단위나 시 단위에 지분으로 형식으로 있는 부분은 크게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례를 들겠습니다. 사회단체에 해당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시 단위라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A라는 사회단체에 회원이 500명이에요. 인제군은 50명입니다. 그럼 저쪽에서 500명이 올 때 이쪽에서는 가 봤자 50명이고, 저쪽에서 오면 400명, 500명이 올 때에는 체재비를 부담한다는 인제군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뭐 그렇게 500명 중에 50명이...
춘만

이춘만위원

이쪽에서 50명이 갔다고 저쪽에서 50명만 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도시인데.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회단체, 저희가 교류하는 부분의 사회단체장이고, 또 이전에도 교류했습니다만, 무슨 사회단체의 친선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쪽에서 상의를 해서 인원수를 거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맞춥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교류사업 지원’이라는데 ‘교류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명시 좀 해 주십시오. 막연한 교류사업입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교류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인적교류에 의해서 상호, 옛날 고토우라정하고의 우리 직원교류라든가 인적교류라든가 또 아니면 홈스테이 같은 학생교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호협력을 맺을 적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명시를 합니다, 교류협정에. 그 부분에 대한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방문객이 상호 교환이라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모범 이·반장님들의 해외연수도 지금 제재가 돼서 국내연수로 돌렸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 과거에 마을 리더십도 해외 일본연수를 하다가 그것이 안 돼서 지금도 그에 준하는 교육을 서와 정성헌 이사장께서 교육을 시키는 데도.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평화생명동산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 국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국내연수로 돌리면서 이 조례는 또 해외연수를 즉,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예를 들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수도 있다. 말만 바꿨지 즉, 상호교류이지만 어떻게 보면 해외연수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자 즉, 선거법에서 빠져나가면서 인제군민에게 퍼주기 식의 조례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오해 살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그게 먼저 문제가 됐던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모범 이·반장님들도 전체적인, 인제군 전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갈 적에 일정 부분의 어떤 파트에 민간인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대표자로 참여를 할 수 있는, 한두 분이 참여를 하면 되는데 그 단체를 전체를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 지금 여기 참여하는 것도 이분들을 다 10명, 20명, 다 데리고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고토우라정이라든가 닝안시에서 무슨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시에 참여를 할 때 시장, 뭐 의장님, 또 위원님들, 또 아니면 간부나 사회단체의 교류협회 회장 이렇게 해서, 특별히 지목하는 그런 사람에 한하는 것이지, 이게 불특정다수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례란, 법에 준하기 때문에 다수를 위한 조례이지, 극소수를 위한 조례를 굳이 요구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부분은 극소수를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그 대표자분들이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교류사업을 할 때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극소수의 인원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1전문위원님께서 검토는 해 주셨는데, 인제군의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조성액이 있으면 총액이 있을 것이고, 조성액이 2012년도 또는 현재, 2012년도 현재 총액이 있을 것이고, 기금에. 또 수입과 지출이, 매 증감이 됐고 하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만 나열하는 이런 검토보고는 위원으로서 전문성 있게 검토할 수가 없으므로...
덕용

최덕용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지금은 기금은... 이거 먼저 심의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두 건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먼저 이거 합니까?
덕용

최덕용위원장

예,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2013년도 현재 기준으로 기금액 총액이 얼마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통합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게, 지금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62억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권익위에서 권고 받기는 50% 이상이 융자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권익위에서, 자금운용을 하는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금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방만한 운영이 있다.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기금 개정을 권고를 한 것은, 반드시 심의를 받고 적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융자가 됐을 경우에는 보고를,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권익위에서 보완을 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그 항만 지금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융자 전 심의입니까? 아니면 융자 후 심의입니까? 대충 보시면.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융자 후에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춘만

이춘만위원

심의하게 돼 있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과거에는 심의를 안 했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먼저도 1년에 한두 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 안건별로, 이게 1년에 한 번에 심의된 부분이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변경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뒤에 사후에 변경되었음을 심의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다 보니까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뒤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 보완하는 게 좋겠다.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로 인해서 내제된 문제가 지금 상당히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옛날에 관리하던 ‘주민소득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옛날에 융자를 했던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근래에는 조례를 상당히 수정·보완을 해서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이전에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주요...
춘만

이춘만위원

안이한 행정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봐도 되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주민소득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도 그 주민소득관리기금에 대한 재정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정책자금을 주는데 너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융자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보증인을 세우면, 쓰려고 하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융자가 안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담보라든가 보증인 제도를 세우지 말아라.” 저희는 개정안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수정 가결을 해 주시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한 4년 동안 이게 그렇게, 없이 운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일부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민만 썼습니까? 그런 조례를 개정 승인한 분들도 해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글쎄 개별적인 것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거는 행감장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지금 현재 총 기금액이 얼마죠? 지금 여기 금액이 총액이에요? 9억 얼마요?
근재

전근재제1전문위원

(녹취불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2012년도 말 말고요. 2013년도 말이요.
근재

전근재제1전문위원

(녹취불가)
춘만

이춘만위원

8억이에요? 그럼 2013년도에만 8억이 조성됐고, 2012년도 조성된 게 9억이고, 그럼 총액이 얼마예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누계숫자로 예상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 금액에서 융자는 얼마 정도 된 거예요?
근재

전근재제1전문위원

(녹취불가)
춘만

이춘만위원

자료가 있나요, 이 안에?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
근재

전근재제1전문위원

(녹취불가)
춘만

이춘만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위원님들 갖고 있어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서 하고 아마 같이 넘겨드렸을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주시긴 했는데 그걸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회에 있느냐 이거예요.
근재

전근재제1전문위원

(녹취불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어느 것을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근재

전근재제1전문위원

(녹취불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현금 및 예금만 기금이라고 하는데, 대출금이나 융자금은 기금에 포함이 안 돼요? 현금 즉, “예금액은 기금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출금 즉, 융자금은 기금에 포함 안 된다고 봐야 돼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고요. 또 기금별로 해당연도 필요한 부분은, 농업발전기금이면 농업발전기금별로 또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1년간 운영하는 그 운영 외의 자금을, 자금의 효율성 부분에서 통합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1년간 운영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요. 기금이란 예금, 현금을 기금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예금)이라고 해 놨는데, 융자금 즉, “대출금은 기금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묻는 거죠. 그러면 ‘현금 및 융자금’이라든지 이렇게 해 놨어야 되는데, 예금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명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융자금이나 대출금은 아니냐 이거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그런 계정 부분에서, 저희가 복식부기 부분을 사용을 해야만 총괄 계정에 의해서 대출이 얼마이고, 또 현재 현금이 얼마이고, 부동산이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현재 예치된 금액하고 통장의 잔고만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나가 있는 부분은, 여기 융자금, 대출금은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돼 있을 것으로 압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기금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죠? 융자금은.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채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기금이 즉, 총액이 맞지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조성된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금액과 융자된 금액이 분리시켜서 봐야 된단 얘기잖아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복식부기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반 이런 지출, 현금출납에 관한 부분만을 하다 보니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식부기로, 은행처럼 복식부기로 관리를 하면 대출 계정이 있고, 현금 계정이 있고, 자산 계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융자금은 부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총 융자금이 얼마가 현재 나가 있다, 그 부분을 합해서 전체 자산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한빈입니다.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여건의 변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민간전문가를 포함, 재구성하기 위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를 받는 경우에 일반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 중 제외 대상자를 안 제2조 3항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으며,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안 제5조의 수정안과, 위원회를 각 실·과장에서 장학금과 관련이 있는 과장 이상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안 제6조 제3항을 구성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에 따라 위원 재구성 시 위촉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의 고령화 및 사망률 증가로 생전 예우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수당금액이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6년 경과로 수당증액의 적기 도래에 따라 보훈영예수당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매월 5만 원에서 매월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보훈영예수당금액 인상안 제8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예산비용추계서는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주민생활지원과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페이지 보시게 되면 2조 2항 추천에 보게 되면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천 대상에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천 자격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로서 지원 자격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다음에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 그다음에 소형어선 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한 업에 종사하는, 이런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학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학점을 당초에는 2.5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대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에 3월 달에 2.0으로 내려서 이렇게 조례 규칙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졸업생을, 고등학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학생을 파악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좀 통보를 해 주나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파악이 되고 있다고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다 받고, 그리고 심의를 해서...

김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소득층이 있다, 그러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그러면 학교 관계자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접수를 하게 되죠? 학교 측에서 알고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주게 되는 건가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 가구주가 우리 인제군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가구주가 성적증명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김도형위원

아, 제가 말하는 것은 특별장학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특별장학금이요. 특별장학금은 입상을 하고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김도형위원

여기 보게 되면 자녀 중 전국대회 입상자와 군정 발전 주민참여 모집 당선자 및 그다음에 기타,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번에 조문표에 보면 기타가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도형위원

‘또 다른 학생’이라 하면, 지금 예체능 빼고, 입상자 빼고도 별도의 학생이라는데, 특별장학금이 중·고등학교나 학장과 총장이 추천하게 되는데, 이 자격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특별히 활동을 해서 공헌이 있다든가 그러면 학교장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그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지금 이것은 학교장이, 추천이 가능해야 올라와서 심사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제 말 뜻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인제군에 있는 학생이 대학교를 갔을 때 이러한 부분을 학교 측에 통보를 해 주게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그럼 학생들이 그냥 알아서 가서... 사실 학장, 총장 그것을 추천서 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도화가 잘 되어 있습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보완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장학금 심사를 했을 때 솔직히 이런... 뭐 중·고등학교는 봤지만 대학교에서 학장, 총장이 추천을 해서 특별장학금 신청 심의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도형위원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두셨다가요, 이왕이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좀 더 이렇게, 학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꼭 그것 좀 챙겨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예, 엄윤순입니다. 저소득층,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것인데요. 저소득주민을, 대상을 어떤, 그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소득에 속하는 자녀, 그 상황은 이미 그러니까 담당에서 파악이 다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파악이 다 행정에서, 그러니까 담당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엄윤순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성적이 있습니다. 성적이,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너무 또 아예 성적이 부진하면, 장학금이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 이하는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으로, 또 일반 우리 군에서 주는 장학금과 중복이 되는지 이런 것을 전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취지가, 저소득층으로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고자 이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그 저소득층이라는 그분들은, 대상을 이미 행정에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고. 또 정원은, 지급대상의 정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군수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에서 과연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성적 미달도 나오고, 그다음에 군 장학금 이중으로 지급하는 게... 올해도 27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윤순위원

이중지원이 되고 있나,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본다, 그렇게... 그거는 좀 답변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저소득층, 저소득주민 자녀분들이 장학금 대상이 많나요, 이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대상이 26명 있었습니다. 올해.

엄윤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는 어느 정도?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한 3,000만 원 정도, 1인당 한 150...

엄윤순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통... 올해는 21명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엄윤순위원

그럼 대상이 되어도 타지 못하는, 지급되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엄윤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안에 보면 장학금 학비 보조 받는 경우 ‘지급제외 조항’을 신설하고 즉, 타 기관에서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받을 수 없게, 이중지원․ 삼중지원이 안 되게끔 체킹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이 이전에는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은 해당자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정하시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계속 이중, 삼중 지원해 주지 뭐 하러 예외조항을 둡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그게 예년까지는 크로스 체킹이 안 됐습니다.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나 학번만 넣으면 지금은 학교장, 그러니까 총, 사립이든 공립이든 총 수업료하고 학자금에 대한 부분이 “연 500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을 포함해서 외부에서 얻는 장학금까지 500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수혜 학생을 더 넓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크로스 체킹을 해서, 아마 군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일부 반환하라고 통보가 간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도가, 그 전에는 학교장학금 받고 여기 와서 군 장학금을 신청해서 다시 줬는데, 이제는 학교에 내는 등록금이 전체 500이다 그러면 그 받는 규모가 5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학교 것을 반환하겠으면 학교 것을 반환하든가, 군 장학회 것을 받아놨으면 군 장학회 받은 것 초과분은, 자기가 어디 것을 정산을 해서 그 수준 이상은 장학금을 못 받도록 지금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그런 논리라면 인제군에서는 100만 원을 받았고,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군비를 반납하겠죠?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1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장학금을, 타 단체로부터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는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인제군의 장학금을 받고 그 장학금을 반환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제군은 ‘이래도 손실, 저래도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우선순위로 치고요. 외부에서 받은 장학금이 오버가 될 때는 일정 금액 수업료 이상을 납부가 될 때는 장학단체에다가 반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장학금을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통제가, 올해부터는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받는 수혜도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수혜도를 넓혀서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화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실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장학회나 제2장학회 있죠? 장학재단.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는 분명히 걸러져요.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면, 어느 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안이하게 행정을 했다고밖에 더 보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올해부터 문제가, 그게 장학금을 바로 지급해서 크로스 체킹 해서 금방 나타나면 괜찮은데, 학교에서 주는 것은 1학기... 우리는 연초에 주고, 학교에서는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요새 튀어나옵니다. 10월 정도 돼야만 ‘이 친구가 등록금 전체보다 오버가 돼서 장학금을 받았구나’그래서 요새 「반납고지서」가 날아갑니다. 본인한테. 그러니까 요새, 돈은 다 자기네 필요한 대로 받아서 다 썼고, 생돈 물어내는 것처럼 해서 민원이 요새 일부 있는 게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다음에,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다른 기관이라고 그러면 대학들도 기관으로 보나요? “대학교를 기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기관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총 망라해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까지 포함하면서 ‘장학금 총액’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관 안에 대학도 들어간다고 보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봐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면 이 내용에 학교라고, ‘대학교’라고 분명히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그러면 민간전문가를 좀 더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봐도 되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민간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해당되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선생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아니면 어느 분들로 봐야 되죠? 민간전문가를.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운용을 잘 아시는 분, 그런 은행계통이나 학교선생님들 이런...
춘만

이춘만위원

금융권을 보면 된다? 금융권으로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실과장님 앞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촉 시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민간인 전문가로 선정이 될 때에는 효율성과 그 적정성, 그다음에 전문성이 주로 갖춰진 분들로, 될 수 있으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2회’에서 ‘1회 이상’으로 수정하면 3회도 가능하고, 4회도 가능하나요? 신청이.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당초에, 이게 3월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2회 이상’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구만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실기를, 즉 장학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실기, 즉 기간을 신청하는 기간을 놓쳐 가지고 그 후에 해도 될 수 있게끔 폭을 넓혀줬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신청 시기를?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3월 초에 심의를 할 때 한 번 하는데, 지금 예산, 우리가 한 3,000만 원 주기 때문에 추가로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회 이상이니까 한 번 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회 이상으로 수정한다고 그러면, 1회 이상이라면 2회도 가능하고 3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분할도 가능하다 보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회 이상을 1회 이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회면 1회지, 1회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또 1회 외에, 다른 또 추가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은 장학금 지급대상이요.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중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그런 분들도 조손가정이나 이분들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나 차상위나 저소득층이 안 될 때에 어차피 어려울 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상한선이 어디까지냐가 궁금합니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급범위는 5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
춘만

이춘만위원

이외에는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외에도 ‘기타 생활이 어렵다’니까 이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조손가정이나, “생활이 그렇게 아주 곤궁하지는 않으나 학자금을 대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이렇게 봐야 되나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춘만

이춘만위원

문호를 조금 개방해서, 아주 어렵지는 않더라도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후진양성이라든지 또는 학구열을 불태울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서 접근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장학금 지급현황에 보면 입학생은 몇 명이고, 대학 재학생을 받은 건 몇 분이에요? 이중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를 기준으로 21명인데, 지금 인원이. 그중에는 입학생은 몇 명이고, 대학생은 몇 명이에요? 재학생.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13년도에 21명 정원은 신입생이 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입생 4명이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재학생이 17분이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2011년, 2012년, 2013년 성적을 하향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2.5에서 2.0으로 하향 조정한 점으로 인해서 대상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한다고 봐야 되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뭐 거의, 이렇게 확 증가하지는 않고 이 수준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예. 대폭증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히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외 뭐, 다른 부득이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은 없다고 보세요? 이 정도의 조례개정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이번에 저희들 최종안에 특별히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부서에서 더 이상 검토 안 해도 충분하다고 한다니까 일단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크로스 체킹을 해서 500만 원 이상일 때는 반납을 한다,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장학금 타신 분이 550을 탔으면 그 50만 원만 반납합니까? 아니면 그 해당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150을 받았으면 150을 다 반납합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초과되는 분’만입니다. 초과되는 분.
덕용

최덕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우리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꼭 둬야 된다는 관련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이걸 심의위원회가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김진하위원

아, 필요한 거예요? 관련근거는 없고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근거도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어디에 있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회 상위법에도 있고요. 저희 조항에 지금....

김진하위원

자치법령에는 없는데.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하위원

자치법령에는 없어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그게 제6조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김진하위원

6조에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학금 운영에 관한 조례」해 가지고.

김진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관련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김진하위원

관련 근거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지금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관련 근거가 돼서 하시는 거예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근거도 있습니다, 저희.

김진하위원

개정을 왜 안 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 장학금 지급대상이 결정이 나 있잖아요. 결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 중에 가구의 총 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 미달하는 가구, 경지면적이 0.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소형어선, 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양 부모가 실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가구, 이렇게 딱 결정이 나 있는데 굳이 위원회가 돼야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신청서가 더 많을 경우,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거기...

김진하위원

그럼 관계부처에서 결정을 지어주면 되죠. 거기다가 전부 근사치에 가 있는 사람으로.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또 점수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늘어나면 무조건, 그 한계 된 대상에서 잘라야 되나요? 잘라내는 거예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1년에 두 번 하나요? 한 번 하나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3월 초에 우리가 신청 받아서 한 번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한 번. 그럼 15명이면 관계되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뭐 후하게 5명을 잡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이면 지금 이게 한, 돈 10만 원씩 줄 것 아닙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1인당 150만 원씩 줍니다.

김진하위원

아니요. 심의위원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거 지금 공무원으로 지금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인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면, 공무원이 그냥 하는 게 낫다 이거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장학금과 관련되는 과장 이상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해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꼭 위원회가 필요하냐는 얘기죠. 이거 한번 검토해 봐요. 검토해 보고, 왜냐하면, 어쩌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혹시 그거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예,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영예수당이 최초에 3만 원 아니었어요? 인제군이.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에 제가 알기로 2007년부터 5만 원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까지 5만 원인가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2007년도...
춘만

이춘만위원

인상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도 없고 조례개정하고 계속 5만 원씩...
춘만

이춘만위원

물가상승률이 연 몇 %죠? 평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한 3~4%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은 또 연평균 몇 %라고 보세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가의 위기 난에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를 지키고자 몸 바친 분들에게 보훈영예수당은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급이 되더라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또 인제군의 재정 여건, 모든 것을 감안해야지, 인상만이 최고는 아니다. 최선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60% 정도가 지금 증액되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한 64% 정도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60% 정도대가 증액되죠? 그러면 너무 일시에 많이 증액된다는 그런 비판 아닌 비판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5만 원 이상 주는 데가 한 26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삼척시도 내년부터 10만 원으로 지금 조례 개정이 있고요. 우리 또 인제군은 다른 지역보다 접경지역이고, 또 군사지역 도시이다 보니까 보훈단체 회원님들도 많은, 2~3년 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상안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예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1%인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5만 원까지의 지자체, 전국 지자체는 몇 개 지자체나 있어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5만 원 이상 넘는 데가 스물여섯 지자체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5만 원 미만은요? 전국에.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5만 원 미만일 것입니다. 다 대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전국이 다, 전국의 지자체가 다 시행하고 있어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아마 안 주는 자치단체도 있을 것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강원도는 아직 8만 원으로 증액하는 지자체는 없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척시가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시행하려고 합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마 우리처럼 조례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는 과정이지, 지금 현재 시행되진 않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충남에 보니까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금산군, 당진시. 충남은 거의 전 지자체 중에 대개의 지자체가 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인제군도 재정만 허락된다면 10만 원을 드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형평성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되고, 또 강원도에서는 매번 이런 문제에서는 우선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과연 앞서가는 것이 꼭 좋은 것인지. 혹여 오비이락이라고, 명년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를, 또 곡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은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셨나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2013년도에, 이게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차라리 시행을 하시려면, 조례를 상정을 하려면 시기를 적절하게 올려서 최소한 지방선거 1~2년 전에는 올리셨어야지, 지방선거 6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좋은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좋은 뜻으로만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부터, 많이 줘서, 많이 받으면 좋지 기분 나쁠 것은 없어요. 다만 시기가 적절해야지, 지금 지방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아서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인제군민이 다 과반수이상이 잘했다고 보겠느냐, 아니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때맞춰 한다.”든지, 아니면 “때가 됐구먼...”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70대 이상이, 저희 다 고령입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이 지금 291명에서 한 64%가 되고요. 올해도 12월 말에 한 1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앞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소멸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우리가 어렵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사실은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젊었을 때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든가,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도록 재건해 주신 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래서 생각의 차이일지는 몰라도 저는 생각하는 것이, “정말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 최소한도 그분들을 우리 국가가 지켜주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예우를 해 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거기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 다른 시·군 보니까 10만 원짜리도 상당히 많던데, 왜 굳이 다른 시·군하고 맞추려고 그래? 이럴 때는 이런 것 정도는 좀, 최소한도 다른 시·군보다 좀 앞질러 갈 수 없어요? 과장님.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하여튼 저희들도 8만 원이면 뭐 그렇게 남한테 뒤지지 않는다고는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는.

김진하위원

아니, 강원도에 뒤지진 않겠지만 굳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조국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건재하는 것을 이분들이 만들어왔던 사람들인데, 그분들 오늘 지나면 또 몇 분 돌아가실지 모르고, 매번 지금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추세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 지금 없잖아요, 현재로서. 없으면 그분들 지금 거의가, 자식들한테 손 벌려서 살고, 또 거의가 가보면 끼니를 이어가기가 힘든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1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은 없어요? 8만 원이 아니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아까 이춘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재정여건 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김진하위원

재정여건, 이거 1년에 다 때려 부어야 1억 몇 천만 원이에요. 많다면 많은 돈이겠지만. 그리고 요새,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 보니까 연평도 포격사건 3주기 때 보니까 「정의사회 구현」뭐 그거, 그게 이분들에 대해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새끼 같은 빨갱이가 나오는 우리나라 현실에, 이런 분들을 예우하지 않으면 빨갱이들이 지금 득실득실 대는 나라가 돼요. 정말 이런 분들 좀,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10만 원씩은 맞춰서, 그분들이 다만 한 푼이라도 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누구한테 구걸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빵 하나라도 떳떳하게 사먹을 수 있게끔 이런 대접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할 계획은 있어요? 과장님.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자들한테 하여튼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검토해서요, 그거는 솔직히 지금 우리 세대는 잘 몰라요. 그 세대들은 정말 춥고 배고팠잖아요. 그랬던 분들 이제 나라가 잘 살면 자치단체가 그분들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돌이켜보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예, 엄윤순인데요. 국가보훈영예수당에 관한 얘기예요. 당초 우리 목적이, 지급하게 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국가유공자를,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인제군에서 제일, 그것도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인제군에서 시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는 인제군의 자랑이라고 할 정도로 인제군에서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94%가 60대 이상 노년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또 43%가 80대, 그러면 점점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자가 발굴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줄면 줄지, 늘지는 않죠? 그렇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은 인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 진짜 예우를 충분히 갖춰서 지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예산 지원에 있어서, 그분들에 지금 이번에 8만 원씩, 8만 원. 3만 원을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제군 예산에 지장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1년에 한 1억 6,7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하여튼 다른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이런 분들은 적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옳은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 그 정도는 써도 우리 인제군 예산에 크게 지장이 없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6.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을 인제군민에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군 지원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수는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활성화와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3조로. 그에 따른 세부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안 제4조로. 민·군·관 유대강화에 기여한 군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안을 안 제6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본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 2013년도 12월 12일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종이 기능직·계약직 전부와 별정직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전문경력관이 새로 신설되는 등 공무원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 군을 포함하는 안. 다음은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안 제5조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에 대한 책정기준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에 일반직 80% 이상을 99% 이상으로, 기능직은 삭제되고, 별정·정무직이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전문경력관을 신설하고,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3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정원은 509명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정무직 1명, 일반직이 406명에서 483명으로 증원이 77명이 증원됩니다. 별정직은 4명에서 1명으로 감 3명이 되겠고, 연구직은 2명에서 3명으로 증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직은 21명으로서 변동이 없고요. 기능직 75명이 전원 감 돼서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본 조례에 따라서 생략하겠고,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표1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인데요, 일반직이 99% 이상, 별정·정무직이 1%이내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별표2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은 4급 이상부터 새로 신설된 전문경력관까지 분포비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연구직이 100% 이내를, 지도관 10% 이내와 지도사 90% 이상으로 분포비율을 표시했고요. 세 번째 별정직공무원은 6급 상당을 100%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별표 3번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입니다. 총 509명 중에 정무직이 1명, 일반직이 483명, 별정직이 1명, 연구직이 3명, 지도직이 21명으로 정원규정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자치행정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4조에 지원 사업이 이제, 많은 게 눈에 보이는데요. 4조 1항, 외출·외박 수용여건 개선, 전입 장병에 대한 인제군 홍보방안 마련. 홍보는 그렇다고 치지만 외출·외박 수용여건 개선은 어떻게 하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셔서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외출·외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숙박을 한다거나 외출을 했을 때 그 경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가 싶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사병들이 외출·외박을 나갔을 때 군비로 지금 숙박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 뜻인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뿐만 아니라 숙박업소와 인제군 간에, 그다음에 군부대 군 장병 간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김도형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조례를 만드셨다 하면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법이 지금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아직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사실 지금 가장 사병들의 불만사항은 인제군 관내 숙박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도형위원

그러면 인제군에서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일단은 아마 숙박업소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간담회와 군부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 제시가 됐을 때는 몰라도 지금 “만들어놓고 한번 해보겠다.” 이것은 참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사실 여기 포괄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군부대 군 장병들을 위해서 과연 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요량들을, 좀 제도적 틀을 좀 만들어놓고 그 틀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찾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큰 틀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간간히 시행하고 있던 내용들을 좀 축약을 해서 포함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큰 틀을, “틀을 만든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형위원

큰 틀보다는 지금 이 조례상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세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건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큰 틀이라 하면 “군부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게 큰 틀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이라든지 협조가 안 되게 되면 이 법을 아는 사병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만약에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최소한도 이 조례가 발효되고 난 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수습하겠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히 여기서는, 아까 큰 틀을 말씀했습니다만 그 큰 틀이라는 것은, 군수가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큰 틀을 좀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 특별히 여기 지금 위원님이 주문해 주신 외출·외박 수용여건의 개선가능 사항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물론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숙박에 관한 부분들이 숙박업소와 연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하여튼 그 여건에 맞춰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1항과 4항 이 부분은, 군수가 필요 시 해 줄 수 있다는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여기 지금, 지원 사업에 1, 2, 3, 4호까지, 다섯 번째까지 나와 있는데요.

김도형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취임식이나 군부대 창설기념일 그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군부대 창설기념일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화환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김도형위원

이·취임식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이·취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조례사항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하고 연관해 볼 때 자꾸 시빗거리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어차피 부대장님이라 하면, ‘주소지를 둬서’라고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 질의 회신 받은 게 있습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아니지만, 뭐 사단장님이 왔든, 군단장님이 왔다고 해서 취임 화환을 줬다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겠다. 저는 그런 유권해석은...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면 군부대 무슨 주임 원사들이 무슨 화합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군부대에서 정기적인 모임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할 때, 그때 필요한 경비를 좀 지원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특정... 이런 유권자로 인식을 해서, 선거법하고의 연관성들이 시비가 종종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김도형위원

그럼 차라리 이·취임식이나 이런 것을 빼시고 간담회라고 적으세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간담회는 2항에 있습니다. 2항에 있고요.

김도형위원

2항에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군대 뭐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김도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러면 뭐 모든 관련돼 있는, 기관장님이 관련돼 있는 인제군의 형평성을 봤을 때 모든 이·취임식에 관련돼 있는 조례를 싹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행사성인 것은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취임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분이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자리로 왔을 때 그런 보직을 받았을 때 그런 행사, 그런 축하를 해 주기 위한 자리인데, 거기를 굳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챙겨주겠다.” 이게 맞는 게, 이게 맞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4조에 있는 내용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조례를 거의 추출해서 안을 성립했습니다만, 특별히 강원도의 「우리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지원조례」에도 보면 유사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특별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넣었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꼭 뭐 공직선거법에 연관해서 필요해서 넣었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대강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정비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군민화 운동’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했을 때 내지는 이분들이 여기 뭐 사병들이 주소지를, 주소에 연고를 뒀을 때 이런 부분이지, 이거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냥 “선거법을 빠져나가기 위한 조례 제정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으면 조례까지 만들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장님, 뭐 기타 관련돼 있는 인제군에 있는 분들도 싹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화환을 어떻게 보내시고 어떻게 축하해 주실 겁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제목이 군부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군부대 관련된 사항만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즉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불편한 오해를 없애고, 다만 지원을 좀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 사업에 1, 2, 3, 4, 5항까지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조례에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조례안에서, 사실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삭제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를 요청하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과장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따른, 2014년도 예산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상정하는 안에, 내년도 예산안에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군 실·과·소하고 군부대가 자매결연 맺은 데, 또 6개 읍면하고 군부대가 자매결연 맺은 데, 그 자매결연 활동을 활발히 하시더라고요.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그거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예산이 집행됐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예산...
덕용

최덕용위원장

아니, 통합방위협의회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신병교육대에 면회 오는 분들, 그러니까 장병들을 면회 오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면회를 오지 않는 부모들이, 사병들이 나타납니다. 보통 한 1기 때마다 한 3~4명씩 나오는데,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 군청보고 “군청에서 좀 협조해 달라”그래서, 한 2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실․과로 돌아가면서 그 사병을, 그러니까 부모가 면회 오지 않는 사병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체험활동도 하고, 그리고 저녁 8시까지 저녁까지 먹이고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각 실․과에 부담도 된다고 그러고, 또 물론 시간도 부담되겠습니다만, 경비도 부담된다고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일부 1인당 5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그때마다, 주마다 다 틀리니까요. 그런 인원수에서 1인당 5만 원 정도 기준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실․과에서 알아서 사병들을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내고 그렇게, 그런 활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나왔을 때는 지금 그게 이해가 됩니다만, 읍면도 다 자매결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실․과들,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활발히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어디서, 무슨 예산으로 썼느냐 이거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 준 바는 없고요. 실·과에서 실·과장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좀 해서, 이렇게 자매결연 부대하고 유대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사실 그거는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도 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고, 가능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도 보면 뭐 또, 그런 데 지원을 한다, 막 이래 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조례안부터 작금에 일어나는 상황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구나...’하는 현실감이 팍팍 와 닿습니다. 군, 군에는 사병, 부사관, 위관, 영관, 장군 여러 가지가 있죠? 사병은 인제군에 어느 정도나 머무르고, 그분들이 전역을 하면 고향으로 갑니까, 인제군에 체류합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사병이야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부사관은 몇 %나 인제군에 적을 두고 계속 삶을 영위한다고 보시는지요? 실태조사 하신 게 있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위관 급은 몇 분 중에 몇 분이나 인제군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본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지금 조례부터 상정하고 승인을 해 달라고 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중심은 사병뿐만 아니고 특히 부사관 분들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퇴직을 하셔서 관외로 나가지 말고 이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또 인구를 늘리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주로 군 장병들에 대한 우리 군정에 대한 어떤 체험한다거나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례화 해서 군 장병들이 우리 군정을 제대로 좀 알고, 또 제대로 알아야 또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정례화 시키는 데 기본적인 틀이,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그런 틀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 한, 갈 사람을 붙잡는다고 머물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의 논리대로 하면 군 관련 행사지원이나 하고 교류증대나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머문다고 보시는지요? 너무 동떨어진 발상이 아니냐 이거죠. 다음에 과거에는 ‘군·관·민’이라고 호칭을 했죠? 과거에.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이 문민정부가 되면서 ‘민·관·군’이 됐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이번 조례안에 보면,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조례에 보면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민·관·군”에서 “민·군·관 교류증대사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에서는 스스로 자기비하를 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죠? 왜 바꿔치기 했죠? 이거 예민한 겁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비하, 비하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굳이 “민·관·군”을 “민·군·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열을 그냥 뭐 대충 하였든, 무의식 속에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아니, 비하 부분은 아닐 테고, 이게 민은 결국...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군부대를 상전 떠받들듯 한다.”는 풍자가 상당히 떠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그 시중에 유포되어 있는 바닥의 정서가 맞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너무 예민한 질문 아니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큰 뜻은 없고, 다만 ‘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군은 우리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또 국가의 안보를 중요시하는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보다는 군을 먼저 하는 것이 예의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의회와 인제군청은 수레바퀴의 양축입니다. 그렇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따라서 수레바퀴 축의 하나인 인제군에서 민·군·관이라면서 스스로가 자기 비하 또는 스스로 낮췄다고 그러면, 수레바퀴의 한 축인 인제군의회도 같이 낮춰주고 가야 된다, 라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양보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군부대가 목적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군부대에 관련해서 조금 예우를 해 준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군에 대해서만 이해와 양보․양해를 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는 오히려 존재 이유가 성립되는 인제군민을 위해서, 양보하고 양해하고 행정을 집중해서 살기 좋은 군민, 풍요로운 군민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말이죠. 군 지원협력사업에 보면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진하위원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업이에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표현은 “정착지원 사업”으로 표현만 했습니다.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사업도 있고, 또 거기 관련해서 여기서 제대한 군인들의 정착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군민화 운동 지원 사업에 이 부분을 한 파트 집어넣어서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또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는 요량을 좀 넓히려고,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고, 제대군인들의 정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군민화 운동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은 부사관들이 “여기서 전역 이후에 정착을 하려고 하나, 정착에 대한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하는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몇 사람 봤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사관들 전역사병, 부사관 전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원마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전원마을 같은 것도 부사관들이 같은 동료들, 동료의식을 갖고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집단촌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센터에서 하는 귀농·귀촌 사업은 사실 뚜렷하게 없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한 분이 여기서 살다가 빠져나갔을 때의 그 공백, 또 여기 눌러앉았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한 바람, 그분들이 하다못해 뭐 연금을 한 200만 원씩 월 받으면 그 돈을 여기서 쓰지 나가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 군부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아마 처음으로 부사관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도 중심이,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싶은데, 제대해서 정착하고 싶은데, 거기 관련한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우리가 뭘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전원마을도 짓고 지금 뭐...

김진하위원

‘예를 들면’얘기인 거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그런데 다 마땅치 않고. 다만 현재 두 가지 정도가, 택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풍리에 있는 시니어클럽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기네가 부지를 택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행정 지원을 해서 뭐 진입도로나 교량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렇게만 시설을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와서 살고,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얘기하면 부사관 몇몇이 모여서 어느 쪽 부지를 찾는다면, 그쪽에 기존에 지원해 준 것처럼 거기다가 기반조성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그다음에 간담회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검토에서 그치지 말고요, 현실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세요. 봐주시고, 그분들이 이제 군대생활을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다 출가를 하든가 직장으로 다 나가 있고 두 내외만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연금 받은 돈을 이 지역에 다시 재투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잣대로 좀 봐주시고요. 과장님 계실 때 한 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와 닿는 정책을 펴주세요. 이상입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수행비서라는 직책은 계속 유지되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여기 별표에 나와 있듯이 별정직 1명이 수행비서의 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수행비서가 있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수행비서라는 것은 민간에서 민간인 위촉을 받아서 별정직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나요? 상위법에 의해서 수행비서가 있어야 되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아니, 정원 상에. 정원 상에...
춘만

이춘만위원

정원 상에만 필요합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정원 상에 6급 수행비서를 별정직으로 1명을 둔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혹시나, “둘 수 있다.”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아니, 1명이 있습니다.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도 있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현안은.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있냐, 없냐 이겁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현안은 없습니다. 정원은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정원은 있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상위법이어서 안 돼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긴밀히, 수행비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긴밀한 연과관계를 봤을 때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 정원에 한 명을 두는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치단체장 할 만 하네요. 그다음에 99% 이상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 1% 이내 그러면 99.78%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별정, 정무직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수행비서 1명, 2명입니다. 1% 이내라는 게 실제로는.
춘만

이춘만위원

전문경력관이 1% 이내인데 없어요. 그러면 전문경력관이 포함된 게 9급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도 전문경력관은 9급에 해당됐다고 봐야 되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경력관은...
춘만

이춘만위원

몇 급에 해당됐어요? 담당 급인지, 사무관 급인지, 주무관 급인지.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전문경력관은 7급으로 지금 조정되어 있습니다. 7급으로. 지금 전문경력관이, 현재 예비군 중대장하고 농기계교관이 전문경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문경력관이 명칭만 변경된 거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중대장과 농기계교관이 전문경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쭉 하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원 조례안은 별개인데,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인재가 타 지자체에 가서 인력손실을 방지하고, 또 이석이 없게 하고, 지속적인 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전형제가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인제군에서는 시행해 볼만한 검토는 안 해봤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특별전형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춘만

이춘만위원

화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같은 경우는 토목직...
춘만

이춘만위원

예. 전국적으로 상당히 하고 있더라고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토목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특별전형을 해서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인사고시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사고시계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토목직 같은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채용이 한 3~4년 전에 있었고요. 기능직 같은 경우도 먼저는 특별전형으로 했었습니다. 한 경우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일이 2013년 올 12월 12일입니다. 그 이전에 조례가 돼야 돼요, 그 이후에 조례가 돼야 돼요? 똑같나요, 아무 때나 하나?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직종개편 시행일이 2013년 12월 12일이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 12, 12.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2월 12일 이후에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12일 날 전환된 것으로 보고 소급 적용하고요. 그 전에 되면 뭐 12일 날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12월 12일, 즉 12월 12일 이전이나 이후나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표 부칙 안에 별도로 12월 12일에 준용하는 것으로 일단 부칙에 넣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나 뒤로 의결해 주시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항부터 6항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너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엄윤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덕용 위원장께서 일정 관계로 부재중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인제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돈섭입니다. 인제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자 인제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교육과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홍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19조까지 게재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별첨과 같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아까도 저희가 계장님하고도 장시간 말씀을 드렸고.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2개 업체는 이제 인증 1년차이고요. 나머지는 예비 2년차부터 1년차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인증 1년차에 대한 회계장부를 봤을 때 그분들이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자립이 가능하겠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속단할 수는 없고요. 자립에 이르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그거는 객관적인 그런 서류 근거 하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예비 2년차 같은 기업들도 보게 되면 이 중에서도 앞으로 향후 인증절차를 거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곳이, 이 중에 꼽으라면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 꼽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겠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 기업이나 업체에, 전문가한테 의뢰하지 않고서는 지금 그런 속단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금 조례와 명시된 것처럼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지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인증 1년차라면, 지금 몇 년차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처음, 첫 회죠.

김도형위원

아니, 첫 회가 아니라 예비까지 하게 되면 몇 년 지금?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5년입니다.

김도형위원

5년이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김도형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신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2년을 받고 3년을 인증을 받은 업체가 3년을 더 받게 되는데, 지금 지나온 게 2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립기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도 인건비만 해도 90%~70%까지 지원하는 부분도 이제 3년간 자립기반을 다져라, 가져라, 하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일단은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사실상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사회적기업 현황이 있어 가지고, 일단 육성에 관련돼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 인제군 관련돼 있는 이 업체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왜 필요하며, 여태까지 흘러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꿰뚫고 있는 상황이 되고, 앞으로 우리 행정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센터 조성을 해야겠다는, 이런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보고, 이 사람의 회계장부를 봐서 과연 인건비 지원이 되는지, 이 사람들이 인건비 플러스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인지, 향후 발전가능성이 되는 것인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검토보고가 나와 주고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맞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상 행정공무원들이 그거 점검해서 분석해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김도형위원

아, 과장님 이거요, 서류 갖다 놓고 공인회계사한테 수수료만 주면 다 쉽게 해줍니다.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협동조합법이,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2일 날 제정돼서 공포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인제군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움직임이 있으십니다.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시겠다고, 설립을 하시겠다고. 그런 현상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시책사업이 있고 그렇게 운영이 돼 있고 강원도에도 그렇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자립에 이른 단계까지의 그런 컨설팅, 행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그런 모순된 점들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못 미치는 사항들은 이 센터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황에서는 지금 다 부정은 못하실 것입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신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맞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차피 이거는 예비인증을 받기 전에도, 여기는 사회적기업으로 갔을 때 나중에 5년 후에 자립기반 하겠다, 안 하겠다는 대충 서류를 보지 않더라도 사람의 느낌상,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사업성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뭐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지금 서류는 없으시겠지마는, 그러니까 이 있는 업체 중에 자립이 몇 군데나, 지금 몇 개 업체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처음 등록한 기업 2개소를 빼놓고 한 50%에서 60% 정도는 자립기반이, 행정지원이 되면 한 50~60%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은 아직 실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전혀 그런 희망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그냥 뭐 조례를 제정하자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번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회적기업에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조례 제정을 해서 센터를 개설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인제군이 앞으로 그럼 사회적기업이 많이 육성되게 되면 말 그대로 취업자들도 많이 늘고 그만큼 빈곤층이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부여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살아남아야지만 이 사람들이 힘닿아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몇 년 지원 받은 다음에 이게 만약에 유지가 안 돼 가지고 붕괴되게 되면 단순하게 몇 년 동안 공공근로 일하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속초, 강릉, 춘천, 원주, 원주만 빼놓고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저희가 사회적 경제조직이 제일 많은 시·군입니다. 15개 기업인데. 그러면 15개를 컨설팅하고 행정 지도하는 능력이 저희들 행정 범위 내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협동조합을 더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다수, 우리들이 상담과정에서, 행정 지도과정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행정 지도하고, 창출해 내고, 또 마을기업 같은 데는 특화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생산 소득화 하겠느냐, 이런 사항들을 행정에서 하기는 상당히 능력이 안 될 뿐더러 “전문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이 조례가 승인이 돼서 센터운영을 좀 해야 지역주민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이 어쨌든 인건비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예산지원 받은 것만 11억 정도, 11억 9,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거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가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한테 인건비로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거는 말 그대로 자립기반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20년, 30년 정년까지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접근하시는 방식하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은 5년 동안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6년차 때는 자립을 해 가지고 그 기반을 가지고 20년, 30년 일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지금 짧은 기간 안에 뭐 10억을 받았다, 12억을 받았다. 이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지금.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기업도 살고, 기업을 통해서 사회에 서비스도 제공하고, 일자리 제공하고, 이게 같이 나가야 되는 게 중앙부처 4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리다가 대화가 끊겼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 있는 업체를 꿰뚫어 보신 후에 그다음에 이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후에, 정확하게 그것을 한번 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 모든 것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태동이 몇 년도에 됐죠? 인제군이.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2011년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지금 2년... 3년차인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 이전에 했어도 되는데 조례가 시기를 놓쳤다고 봐도 되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이제 다른 시·군은요,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시·군은 그 행정력 가지고, 현재의 행정력 가지고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15개 기업이 지금 지정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고, 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협동조합을 법인 설립하겠다는 그런 기업, 기업 간에 서로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그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기업도 찾아내야 되고, 또 그런 특허도 창출사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군으로 봐서는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타 지자체는 마을기업이건, 예비사회적기업이건, 사회적기업이건, 지금 미비하다, 미미하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미비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미미해서 현재 행정력 가지고 충분하지만 인제군에는 지금 그 기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나서,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숫자로 봐서는 그런데요,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정부시책이나 이 추세로 보면 다른 지자체도 그런 컨설팅이나 행정지도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현재 기업에 운영되고 있는 기업으로 봐서는 우리는 시급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시급하다니까 한 마디만 드릴게요. 사회적기업. 물론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면 그야말로 굴뚝 사업에 해당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창출이 되니까. 다만, 사회적기업이든 예비적사회적기업이든, 대한민국에서 자생력이 어느 정도냐면 극히 미미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미미합니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즉 지자체든 국가에서, 예산지원만 끊기면 2년 내에 부도 또는 폐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90% 이상이라고 봐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생력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도.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요,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과도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국비를 80%, 9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 80%, 90%의 지원금이 사회에 환원된다. 그래서 이 과도기를 통해서, 계속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도 살고 지역에 서비스도 제공하고 하는 것들을 각 부처별로 한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국·도비, 군비, 자부담은 몇 %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이거에요. 퍼주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줘보세요. 사업, 제가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자립기반까지 길게는 5년까지입니다. 마을기업 빼놓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립기반을 다져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인건비도 90%, 많게는 90%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육성 및 지원이 해당되는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점점 더,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늘어날 것이고 지자체에도 더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냐?”고 하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일반적인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심의기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심의기구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기구가 심의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의회에 또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공동적으로 공익적으로 하는 사항들만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심의기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식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고, 의회가 좀 걸러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회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처신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육성위원회 설치가 되게 되면 위원회 위원은 대략 몇 분 정도로 기획하고 있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10명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10인 이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10명 이내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도 실비보상을 줘야지 않습니까? 민간인에 대해서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공무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민간인들한테는 회의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원센터 설치, 그럼 센터를 또 어디엔가는 또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리 주고 저리 주고 그리 주고 요리 주고, 다 주고 나면 남는 것은 뭐가 있어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똑같은 혜택을 다 균등하게 보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아니, 다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차별화가 있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만 차별이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인건비, 개발비 뭐 연구 이런 것을 지원하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지원금액도 좀 적고, 마을기업은 2년차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안전행정부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들이 협동조합을 많이 설립을 할 텐데, 협동조합은 또 기재부에서 또 지원하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국가 사무 아니에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국가 사무로 할 일이지, 지방재정으로 지방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하려고 그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근거를,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모든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지도를 해 나가서, 어느 자립 기간까지는 이런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가에서 만들어놓고 맛보기만 해 주면 나머지는 다 지자체에서 떠안고 가고, 책임을 지고 부담해라, 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이게 기업도 살고 지역의 어려운 계층도 같이 사회에 환원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조례가 있으면 더 자립이,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행정에서 행·재정 지원이 안 되면 도움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기업하는 분들이 지자체에서 행·재정 지원을 안 하면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수월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개의 기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인제의 기업도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면서,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껏 행정에서 못 미치는 상황들을 이 센터를 통해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발굴을 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맑은터 영농조합법인 모두건축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만 지정이 돼서 더 이상 사회적기업으로 매김 할 수는 없죠? 자리매김은 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서만 끝나나요? 수십 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3년 재지정 받으면 2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의 기업은 금년도에, 금년도에 1년차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정을 받고, 내년도부터 예산지원을 받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받다 보면 시기나, 뭐든지 자격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인증사업, 인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2개 예비 사회적기업은,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사회적기업이 있다가,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다가, 예비를 떨어져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유한회사가 아닌 데에는 똑같이 적용을 하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죠.
춘만

이춘만위원

회사가 아닌 개인이 하는 것도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개인도 기업, 기업등록을 해야죠. 사회적기업.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기업 등록만 하면 개인도 똑같은 조건이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을 일정기간 한 부분에 인정이 돼야 이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12년도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많이 선정이 됐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해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신청이 그때 몰입됐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2011년도에 2개 사업체.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2011년도에...
춘만

이춘만위원

2013년도에 2개 사업체인데.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2011년도에 이제...
춘만

이춘만위원

2013년도에 몰입돼 있어서 그렇죠? 신청.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화전민하고 냇강마을이 2011년도에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의 그런 인증 받은 것을 보고, 나온 것을 보고 그동안에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 기업들이. 그래서 이듬해에 다시 등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도 준비하는 데가 있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향후 상당히 기업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창출이나 일자리창출은 이제 지자체에서 안 해도 되겠네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민간 또는 민자에다만 의지하고 의존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죠?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보다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행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6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의하면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의 규정을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기능의 규정을 안 제4조에, 회의개최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부터 10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협의회, 협의회 위원은 주로 전문성을 갖춰야 되니까 어느 분들로 구성하려고 하죠? 공직자분들인가요? 아니면 교수, 학자, 연구원, 지질학 전문성이 있는 분인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제3조에 보면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주관하는 부서 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 주관 담당이 되고, 협의회는 재해업무 담당부서, 그밖에 관련부서에서 선정을 하는데,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전문민간인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그 중에.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구성을 해서 놓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발생을 하면 재해대책본부장님께서 이제 이거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고 필요한 때에 구성을 해서 그 구성인원을 가지고 60일 이내에 제출받도록 되어 있어요, 결과보고를. 받은 후에 거기에 따른 재난, 사후 조치할 수 있는 또는 예방 사업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수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그게 다 끝나면 다시 해제합니다, 그 구성원들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춘만

이춘만위원

해제하고 구성하고, 해제하고 구성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때그때마다 발생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구성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재해, 자연재해건 인위적 재해건 어떤 경우든, 미루어 짐작컨대,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해가. 예를 든다면 당초에 공사가 미비했다든지 미흡했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는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속된 말로 관급 공사할 때 옛날에는 관급 자재, 철근과 시멘트가 다 관급자재가 지원됐습니다. 관급자재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 하는 것이 과거 건설업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일로 해서 재해가 더 확장됐고. 또는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든다면 물은 제 곳으로 흐른다는데 물길을 인위적으로 돌렸다든지 해서 향후에 우기 또는 태풍에 의해서 많은 강수량에 의해서 물이 제 곳으로 흐르다 보니까 더 피해를 키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고 또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의해서 재해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극히 일부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을 하겠는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옛날에는, 지금 위원님 기억하시는 대로 재발, 재해가 다시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전돼 가지고 지금은 대형사건, 대형공사 같은 경우 10억 이상, 중앙이나 도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를.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역시 준공에 대한 심사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모든 것이 시정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이런 것도 그런 것의 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이 되면 왜 됐는지 원인부터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음에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피해가 안 나겠느냐, 이런 계획 설비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지금 구성하는 평가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해서 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일 하나, 한 건 한 건,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해 나가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사실 이 사항이 여태껏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88개 시·군이 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작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18개 시·군이 공히 안 된 것을 지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이제 각 시·군이 여기에 따라 전부 다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래서 지금 제정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2006년 수해 때도 수해가 너무, 피해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외부에서 감리단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외부에서 감리단이 왔을 때에도 공사가 미흡하거나 미비하거나 부실하거나 제 역할을 못하게끔 공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단에서 부분 철거, 또는 해체, 재시공을 주문해서 많이 고쳐졌다. 또는 많이 부실공사를 방지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조례뿐만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현장이, 현장이 제대로 움직여져야 모든 것이 원만하게 향후에 재발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더 키우지도 않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끔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로 전문가들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구나, 할 때가 좀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무엇이냐면 “재해원인 조사·분석을 평가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재해 발생 시에 그러면 소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글쎄요, 소규모적인 것은, 여기 대상이라고 저희가 3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조사·분석·평가 대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 (??? 48:18)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인제군 재해안전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때 구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형 사고라든가 무슨 교량이 예를 들어서 어디 주저앉았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거는 큰 사고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은, 어디 건물이 주저앉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구성을 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분석을, 원인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거죠.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더라도 관에서 좀 큰 규모의 사건사고가 발생이 됐을 적에는 소집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접경지역개발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보고 받아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 캠핑장 2차 심사 발표 관련으로 관에 출장 중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12월 UN산하 연구기관인 UN대학으로부터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인증을 받음에 따라 법인격을 가진 추진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 인제 실현을 위한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속가능발전 인제 실현을 위한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안을 제1조에, 법인의 설립 소재지 및 정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4조에 규정하였으며, 법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와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두었으며,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리·감독 사항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16조까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대상이 아님을 보고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UN RCE 최초 입안자가 누구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지금 본부는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국에서 산하에... 이게 이 부분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전 국가적으로 큰 범위에서의 지역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것을 유지보다는,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UN산하기관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UN산하의 이 기구를 일본에서 제안을 해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는 누가 최초 접목을 했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소개를 받기는, 제가 알기는 지금 현재 평화생명동산...
춘만

이춘만위원

정성헌 이사장님?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이사장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소개를 이 RCE에 대한 부분은, 현재 환경연구원장으로 계시는 정희성 박사께서, “지금 UN산하의 이런 기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제군이 접경지역, 특이한 지역이다. 좀 DMZ하고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보전과 또 개발 이런 것을 좀, 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연구하면 앞으로 인제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정희성 박사가 지금 이사장, 평화생명동산 이사장님께 제안을 해서 그분이 군수님께 소개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참여 부분을 검토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백두대간 인접 시·군이 인제군만 있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백두대간은 상당히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두대간과 DMZ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인제군에 있고, 또 현재 RCE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통영하고 울주가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다 아래지역, 아래지방입니다, 중부지방이 아니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통영하고 울주가 있고, 인천광역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인제군의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UN 쪽에서 보는 게, 전국에,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DMZ를 접하고 백두대간을 접한 지역이 인제군에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 부분이 검토가 됐던 부분이 이게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를 설립을 하려면, 운영을 하려면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DMZ 평화생명동산을 투자를 해서 교육기관으로 기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그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이 안 되더라도, 지금 아직 통영 같은 데도 저희가 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적만 받으면 인제군은 상당히 좀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에 상당한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RCE 참여를 지정신청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제군은 여건도 충족돼 있고 일부 조건도 갖춰져 있다, 이런 뜻이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그 조건이라는 것은, 평화생명동산과 연계가 되는 것이고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저희가 제출한 전문센터 설립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의, 이것은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조례가, RCE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UN이나 국가에서 예산지원이나 인적, 전문인적자원이 지원되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제 RCE로 인정을 받으면, 현재 104개 자치단체나 광역단체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역별로 특성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현재 자원을 활용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과 그 자원을 후세에게 어떻게 깨끗하게 잘 물려줄 수 있는가, 현재의 자원을. 그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이게 UN에서,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민 즉, 주민에게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게 민간주도로 나가야 되는데요. 일단 첫째 조건이,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해서 사회단체나 학교, 여러 계층 간 또는 지역 간에 그런 부분에서 사회단체도 참여를 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지역을 가꾸고 보존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나가자, 하는 뜻에 이 기본이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민이 주도할 만큼 인제군민이 성숙돼 있고, 의식이 깨어있다고 보시는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RCE로도 인정을 받았지만 평생학습도시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지금 각계각층의 농업인 교육 기술센터의 교육, 또 평생학습에서 시키는 주민교육, 또 일반적인 우리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일반적인 참여교육 같은 것을 총 망라해서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의 부분은 RCE에서 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모든 인제군의 교육을 주도적으로 통합해서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RCE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무늬만 표본이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가시적 성과만 얻으려고 하는, 즉 심리적 효과만 득했지 피부에 와 닿거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수년 내에라도 뭔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짙지 않다. 즉, 엷다고 보이는 것밖에 안 되고요. 인제군민은 이런 교육도 좋지만 일단은 먹고 살아야 교육도 받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창출이 우선이지, 교육만 열심히 한다고 일자리 또는 고용창출이 되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저는 부의장님 말씀에도 물론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접하고 또 반복교육에 의해서 알던 지식도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지속가능발전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교육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인사와의 접하는 그런 기회가 자주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의 그런 학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보면 여태껏은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해서 후세에 물려주면서 현재에도 좀 풍요한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환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UN산하기관에 속해있는 부분이 RCE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산하단체에서 교육을 통한 주민 개혁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혁운동은 가나안농군학교가 최고 아닙니까? 새마을운동도 있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김용기 박사가 주창을 하셔 가지고 근면‧성실한 부분부터 한 부분인데, “일하는 자만 먹어라”하는 뜻으로, 우리 진짜 어렵고 힘든 세계에서 정신개혁운동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UN산하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것으로 볼 때는 우리 인제군에 대한 PR도 일부 겸할 수 있고요. 또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또 현재의 발전을 이어가면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휘부가 있다면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 일단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민 중 젊은 층들의 자주 섞인 발언을 한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예를 든다면 젊은 층에서는 “나는 인제군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고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군수가 나온다면, 그런 사람이 나오면 나는 무조건 표를 던지겠다.”하는 자주 섞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업이 최우선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떨어진 조례나 만들려고 하고, 동떨어진 센터나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제군민이 받아들일 때 반발 심리나 반대급부는 앞으로 어떤 폭발력을 가질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지자체가 한 게 없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내세우려고 하는, 대안을 찾은 게 이런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재에, 우리나라의 개발을 이끌고 있는 게, 중앙정부에서 여태껏 하던 일이고요.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후세에 우리 지역을 좀 더 잘 보전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해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제전문센터를 설립한다. 기존 건물에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게 인력이 지금 좋은 게, 사무국이 기본적으로는, 나머지는 상설기구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는 한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무국 운영 정도를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어차피 접경지역개발단 쪽에 지금 담당을 하는 부서가 지금 한시적으로 있습니다만, 이게 민간기구가 출범을 하면 그 부분을 거기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별도의...
춘만

이춘만위원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별도의 그렇게 큰 사무실은, 아직 그 사무실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별도로 6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정도는 공공건물, 뭐 인제시내에 하늘내린 센터라든가 어느 부분에 일부 사무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공직자가 파견을 나가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 쪽에다가 운영을 줬다가 지금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말씀 들으나마나 평화생명동산에 해당되겠네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평화생명동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사무국은 평화생명동산에다는 안 둡니다. 그것만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평화생명동산이 아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교육기관만 이용을 하도록...
춘만

이춘만위원

제3의 장소에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 좀 한 번 봐줘 봐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진하위원

3억 5,000이 지금 지방비, 지방세로 지금 잡혔잖아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진하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잠깐 찾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를 3억 5,000인데, 그 3억 5,000 추계가,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접경지역개발단 쪽에서 추계에 운영비 자체 부분이... 인건비 자체 부분이 통영시 부분으로 처음에 환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통영시가 한 3,200 정도 연간 했는데,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보통 사무국에서 하는 인건비가, 검토과정에서 인건비가 한 220만 원, 연 보통 지금 하는 게요, 평균이 그 정도이니까.

김진하위원

1인당?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 운영비에서 한 1억 정도 줄여서 지금 저희가 추계하는 것은 1년에 한 2억 5,000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3억 5,000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이거.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아, 3억 5,000은 통영시를 비례를 해서, 인건비를 우리 공무원 인건비 수준에다가 3,200만 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일반사무국으로, 일반인을 채용해서 다시 사무국을 출범을 한다면 사무국장은 연 2,500,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은 2,200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한 1억 원 정도 줄어서 연간 한 2억 5,000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RCE센터를 세우고 나면, 그때 제가 2월 달인가, 작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물어보니까 RCE가 선포가 돼도 지방세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나는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연간 한 3억 5,000 정도가 추계비용에 들어가 있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울주군 같은 경우는 협의회라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냥 공무원 내에다가 조직을 두어서, 지금 저희 접경지역개발단에 한시기구 두는 것처럼, 공무원 내에다가 사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둬서 민간사회단체에 일부 무기계약직 쪽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인원은 그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는 똑같이 든다고 보고, 예.

김진하위원

그게 뭐 센터를 설립하면 뭐 인센티브가 있어요? 국가가 무엇을 해 주든지.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을, 교육사업 같은 것을 하면 국비 같은 것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대충 어떤 부분을 따와야 돼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접경지역개발 부분이라든가, 백두대간 쪽에 군민교육,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방법은 일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굳이 단체의 장이 여기 열의를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심정은 아니겠지만 너무 막연해 가지고 말이죠, RCE라는 게 이게. 너무 막연해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단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다른 것은 우려가 안 되는데요. 지금 RCE센터하고, 그다음에 평화생명동산하고의 그런, 정확하게 선을 긋고 교육이 시행되는 것은 맞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요. 처음부터 정성헌 이사장님이 정희성 박사님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 일단 사무국 쪽에서 교육파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우리 팀만 여기서 행정적인 부분은 접경지역개발단에서, 교육부분은 그쪽에서 사무국 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주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평화생명동산하고, 이 사무국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관계법령 발췌를 보게 되면요. “기업, 시민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내용 자체가, 뭐 인제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시하는 쪽의 교육이 되겠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교육은 그렇고요. 그 사업 부분은 RCE에 대한, RCE가 지향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현재 지속가능발전 부분으로 가면서도 그 부분을 후세에 잘 그대로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물려주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을 쓰면서 헷갈립니다, 말이 앞뒤가.

김도형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잘되고 좋은 교육을 후세한테 남기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지역도 보존을 하면서요.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교육의 중심점을 행정에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통영이나, 지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태껏 우리나라 이런 부분을 이끌어 나가는 게 관 주도로 해 왔던 부분이 실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민간이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선 참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제고해 보자는 뜻이 여기 담겨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속발전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군의 행정력의 도움 없이는 절대 힘들다는 것 하나,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약에 좋은 안건이 나왔을 때 받아들이는 것도 인제군청의 몫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군청에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공무원의 누군가가 전문가가 없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교육센터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쫓아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에 의해서 센터를 조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손을 놓을 부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또 이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지속적으로 센터하고 협의체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물론 지속적으로 행정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취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협치’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민·관 같이 상생해서 지역의 발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또, 뭐 점검은 한 번 해 보겠지만요, UN RCE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담당 공무원이 꿰뚫고 있지 못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게 행정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조례 심의 중 개정이나 보류가 있는 조례가 있으면 이 시간 이후 간사인 저에게 우리 위원님들은 말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의결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